제6대 봉화군 - 제188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2014. 03. 14. 금요일) - 제188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8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14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 용 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①농정축산과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ㆍ농촌발전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지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8건 발병되어 우리 도 경주 천부면 양계농가에서 경기도 평택에서 입식한 산란계 6,700수가 AI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인근 30호 53만수를 예방적 매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40호 150만수가 가금사육 되고 있어 방역초소 2개소 운영, 방역차량을 활용한 소독과 외부에서의 입식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623억8,48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3,1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176억5,97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5,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농업융자금 이자지원에 3억 원, 농촌소득 발굴지원에 2억 원, 춘양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2,000만원, 한우 FTA폐업지원금 지원에 2억7,000만원,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 1억3,000만원,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부족분에 대해서 1,0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고용보험은 고용, 의료, 산재,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265쪽 행사운영비는 도시소비자 초청 농산물 6차산업화 홍보행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이라 하면 생산이 1차, 2차는 가공판매, 3차는 관광체험으로 1차, 2차, 3차를 더한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에는 FTA대응 선지해외연수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농업융자금이자 지원에는 상반기 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4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농업융자금이자에 50%를 지원하여 1인 최대한도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산업 6차산업화 지원에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량산 배추절임에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여 체험행사와 필요한 포장재, 상자 등을 지원하는데 현재 연간 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66쪽 민간자본보조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개소였는데 5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봉화읍 석평3리 범드리를 대상으로 배출절임가공시설 일체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으로는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전면 풍정리 금길연씨를 대상으로 과수원에 관수, 관정시설 설치로 공모사업에 신청된 사업입니다.
    267쪽 사계절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는 사업편성목간 변경사항입니다. 5,384만원을 감하여 기계장비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담당 예산입니다.
    지금 쌀값은 80㎏ 가마당 한16만원으로 수매할 때보다 1만 원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68쪽 민간자본보조에 콩정선기 지원 1,000만원, 동력분무기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상운농협, 물야농협에서 콩정선기를 했는데 콩이 좋아서 재산농협도 필요로 하여 이번 콩정선기를 재산농협에 할 예정입니다. 추운겨울에 농민들이 센터까지 와서 콩 고르기가 힘이 들어 계상하였고, 동력분무기 지원은 고추살포에 사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으로 100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지원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박, 태풍 등 돌발 농업재해에 대해서 신속히 복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 농업직불사업의 사무관리비에 603만3,000원, 여비 1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작년도 임대사업에 1,940건 5,5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양사업소 임대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으로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용접교육용 소모성 부품구입으로 18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농기계 보험가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험가입비는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은 5,000만원, 자기신체는 1억 원, 농기계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80% 보상되는 것으로 130대 가입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용접교육 실습재료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접은 파이프, 철 자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용접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변 정비공사로 임대사업소 관로설치, 옹벽설치에 1,689만원, 선반, 작업장의 작업대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270쪽 자산취득비에는 용접교육용 장비 구입으로 250만원, CCTV설치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약우브랜드 육성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은 당초 10개소였는데 부족하여 10개소를 더 계상하여 3,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우 포장재 지원 사업 1,500만원, 양봉농가 벌꿀포장재 지원 사업 560만원, 벌꿀포장재 지원 사업은 꿀병을 담는 골판지에 개인별로 스티커를 붙였었는데 너무 볼품이 없어 골판지 포장지 자체에 봉화벌꿀이라고 해서 봉화벌꿀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축산물 판매업소 포장재 지원도 식육판매 업소에서 고기를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를 하니 가치가 없어보여서 케이스를 만들어 담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한우 FTA폐업지원금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한우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으니 94호에 961두, 소요금액은 8억3,454만7,000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암소는 두당 89만9,000원, 숫소는 81만1,000원의 단가로 하니 부족분 5억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폐업심사위원회를 위촉하여 고령, 소규모농가, 하천부지, 무허가 조건 불리 축사를 우선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은 직불금이 한우는 비육으로 판매할 때는 1만3,545원, 번식농가의 송아지를 생산할 때는 5만7,343원으로 쇠고기 이력제 상 전부 대상이 정해집니다.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물 유인, 가축전염병 예방 현수막 제작, 가축전염병 방역 급식비로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재료비에는 생석회 구입,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8,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AI 상황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계상되었습니다.
    274쪽 AI 긴급방역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경계인 석포면의 방역에 따른 소요경비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계초소 인부임 5,264만원, 보험료 526만4,000원, 경계초소 근무자 급식비로 159만6,000원이며, 재료비로 AI초소의 소모성 기자재 구입 1,680만원, AI 소독약품 구입 1,170만원, 방역복 구입에 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 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농업융자금이자가 현재 농협에서 3% 그대로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3%인데 1.5%를 우리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지금 그 이율은 안 내렸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신규로 융자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세 번, 네 번째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6억 원에서 차츰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 대 기 위원
    어차피 우리가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자를 주는지 안주는지도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군에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는데 어떤 사람은 받았다하고, 안 받았다 하는데 다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회보라든가 홍보를 좀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알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통장으로 입금하니 농가에서 받기는 다 받았는데,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안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농자금을 서환 할 때 이자를 내면서 하는 말들이 군에서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자보전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가는 거 때문에 농가에서 매번 가는 사람만 간다고 불평불만이 있어요. 누가 가든 좋은데 공평하게 다녀온 사람은 배제하고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을 범들 쪽에 하는데, 지난여름에는 메뚜기체험, 금년도부터는 시범으로 나락오색 파인토피아봉화도 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버스가 범들 동네에 들어오면 돌릴 데가 없다고 해요.
    차가 들어와서 돌릴 데가 없다는데 어디라도 주차장을 선정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를 돌릴 데가 없어서 망도까지 올라가서 차를 돌린다고 하는데, 범들 쪽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광역친환경사업도 할 것이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메뚜기 체험장 할 때도 버스가 들어왔었는데 사실 돌리기가 곤란했고, 광역친환경지구로 이번에 소득발굴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도 버스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난감한 문제니깐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65페이지에 6차 산업을 설명하셨는데 품목이 뭐죠?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도시소비자 700만원 해놓은 거는…….

○안 태 선 위원
    아니, 1,800만원이요. 농산업 6차 산업 지원인데 대상품목이 뭐냔 말이에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청량산 배추절임 작목반이 있는데 위치는 명호면 도천리 꾸꾸리라는 곳으로 김보규씨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매출이 배추절임시설을 해서 6억 원을 했습니다.
    배추절임을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팔아보니 소비자가 직접 절임을 해서 가기를 원해서 배추절임을 하는데 포장재라든지 생산라인도 일부보완을 해야 되고, 체험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위한 시설일체를 하려고 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배추절임은 몇 차가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차량으로는…….

○안 태 선 위원
    아니, 지금 1차, 2차, 3차잖아요. 배추절임은 몇 차로 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절임에 체험이 들어가면 관광ㆍ체험으로 3차로 보고, 배추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은 2차고,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하는 것은 3차로 보기 때문에 6차 산업이 됩니다.

○안 태 선 위원
    앞으로 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지금 3.0정부에서는 6차 산업을 하도록 계속 발굴 육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빨리 6차 산업에 근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태 선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내용은 이런 산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물론 지원이 되지만,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산업들을 봉화군에서 많이 해야만 다른 것보다 농가소득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산업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 용 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 용 석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유통과수과  

○위원장 권 용 석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274페이지 유통과수과 세출예산은 98억7,927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94억6,686만2,000원보다 4억1,24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75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연구용역비, 산지유통 종합계획 평가 컨설팅 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화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연차평가 준비 및 통합마케팅 육성, 이행실적 진단분석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위탁금, 농ㆍ특산물 대도시 홍보ㆍ광고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광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사과, 수박, 토마토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 포장재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기반조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기술교육ㆍ평가회 참석 여비보상 240만원, 민간위탁금 경북사과홍보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북사과 홍보 및 판매행사 운영을 위하여 주산지 시ㆍ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는 과실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공시설 확충으로 사과가격 안정화 도모를 위해 능금농협에서 사과주스 및 가공식품 시설을 증축하는데 대한 사과 주산지 시ㆍ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낙과사과 등 경북능금조합에서 가공공장 설비를 할 시ㆍ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경계지역 고랭지 밀식 사과원단지조성에는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경계 4개소에 당초 2.5㏊를 계획했습니다만, 신청농가들이 더 많은 면적을 신청하여 한필지에 자투리가 남는 현상이 있어서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은 과수시험 연구 사업으로 3,3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꽃가루 채취시험 포장 및 꽃가루생산 검증시설이 지난해와 금년 1월초에 완료됨에 따라 필요한 제경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으로 2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겨울 난방시설 작목 자동개폐시스템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작목시설 하우스에 자동개폐시설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키 위함입니다.
    또, 민간자본보조 인삼 내재해 시설 보급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무거래지출,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뒤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6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까지 조성목표액 100억 원을 계획으로 지원품목은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6개 품목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 1품목당 990㎡이상 재배농가와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농협 등의 계통출하 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은 6,600㎡이내,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지원 시기는 2019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안 태 선 위원
    276페이지, 전년도에 우리 사과가 공동선별 유통센터에서 몇 상자가 출하가 됐지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정확한 상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출하농가 선별비가 박스 당 430원정도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정확한 숫자를 모를 리가 있나요? 데이터가 거기 나오잖아요.
    작년도에 대충 몇 상자정도 거기서 출하됐는지 몰라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20만 상자입니다.

○안 태 선 위원
    20만요?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35만 상자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35만 상자면 거기에서 과연 소화를 다할 수 있는가……?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여기 35만 상자는 봉화농협, 춘양농협, 물야농협, 능금농협의 APC시설을 다 포함해서 산정한 수치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제가 묻는 것도 그겁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 총괄해서 답변을 해줘야지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총괄은 32만 상자입니다.

○안 태 선 위원
    32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 용 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권 용 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농촌개발과  

○위원장 권 용 석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 오 영
    농촌개발과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79쪽 하단부터 시작하는 업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은 당초 161억5,214만4,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63억7,201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 225억2,4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중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280쪽 농촌개발담당 소관인 농촌개발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춘양주민문화센터 시설 내에 북부지소 입주에 따른 전기,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개 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에 4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덕산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은 군비 5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권역 사업비는 전체 69억으로 작년도까지 51억1,800만원을 집행 농촌공사에 위탁하고,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2단계 계획수립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전체사업비 69억 원 중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문수골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은 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수골권역 사업비는 전체 68억 원으로 지금까지 32억8,800만원을 집행 위탁하였으며, 앞으로 지원해야 할 잔여금액은 2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2단계 계획수립과 주민소득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 오 영
    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에는 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천권역 사업비는 전체 55억으로 작년도까지 17억900만원을 집행 위탁하였으며, 앞으로 잔여금액은 28억7,0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한 예산 역시 2단계 계획수립과 주민소득사업 추진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산입니다.
    법전 한약우권역 사업은 이번에 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50억으로 6억8,100만원을 집행 위탁하였으며, 앞으로 지원할 잔여금액은 34억8,4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시행계획수립과 시설물 신축 등 세부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벽권역 사업은 국립수목원 편입으로 인한 대체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대체사업비 26억4,5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20억4,500만원을 집행 위탁하였고, 이번에 계상한 6억 원이 마지막 금액으로 커뮤니센터 신축과 마을기반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야 고산수목원 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수목원 권역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4,000만원으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담당 소관인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시설비 중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에 당초 본예산의 40공 6,000만원과 이번의 27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25공을 대상으로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사용기간 연장 및 시설정비, 수질검사 등을 하도록 되어있어 필요한 예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하눌저수지의 붕괴 및 범람 등에 대비하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해 30톤 이상의 저수지는 주민비상대책계획을 농촌공사에 위탁ㆍ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봉화읍 도촌1리 섶밭 배수로 설치공사 등 관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282쪽부터 283쪽 상단까지 이번 추경에 25개소 8억4,8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79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전원농촌담당 소관인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에 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ㆍ도비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전체 2만9,942㎡, 약 9,100평 규모로 금년 7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예정인 31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29가구가 분양 계약체결 완료를 하였고, 잔여 2세대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285쪽과 295쪽까지는 예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잠시 흐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위원장 권 용 석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예산은 기정 106억6,240만3,000원 대비 5,13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107억1,373만7,000원입니다.
    288페이지 농업기술개발ㆍ보급에 농업전문 인력양성,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선진현장 견학비용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은 1인당 45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은 30만원입니다.
    해외연수, 교육비를 포함 총 1인 300만원 중 75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경제과 업무와 예산이 이관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28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여비를 기정 1,080만원에서 증액 92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대회는 도별 순회개최로 인해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4-H신문 보급 지원은 당초 월1회 보급되던 것이 월2회 발간되고, 흑백에서 컬러로 변화되어 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 85명분에 대해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회 회원을 대상으로 보급됩니다.
    290페이지 농작물 새기술 보급, 경제작물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향기 나는 보존화 가공 소득화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존화 국비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진흥청 기술이전 3년, 기술전수 및 연구개발에 2년, 총 5년간 국비지원 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제품기술 보완과 용액, 안료, 향료 등의 지원, 작품개발, 판로확보 및 기타 각종 전시, 홍보행사 등에 필요한 재료비와 마케팅 비용입니다.
    291페이지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은 도비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올해 국비사업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10개 읍면 40㏊를 대상으로 무농약 인증농가에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유기농 자재지원 사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에 북부상담소 운영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교육장과 사무실 등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2,0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친환경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지금현재 사업단 명의로 농지를 일부 가계약한 상태이고요, 3월 11일자로 농ㆍ식품부에서 안동봉화조공분리가 되어 봉화조공으로 법인분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봉화조공으로 등기하게 되면 법인으로 농지를 살 수 있는데, 당초 우리 시행주체가 물야농협이어서 물야농협을 봉화조공으로 농ㆍ식품에 다시 시행주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받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 명의로 모든 사업이 추진됩니다.

○김 영 창 위원
    부지는 어느 정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입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매입은 70%정도 계약금을 주고, 30%정도가 법인으로 현재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 상태로 계약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위치는 그대로 석평 범들 용담마을 근방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봉화군에 공공기관, 봉화군수 명의로 되어있는 권역별 사업 11개 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물 등에 대한 공공요금을 우리 봉화군에서 지출하고 있는 곳 중에 빠진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한 곳에 전기요금을 80%를 지원한다고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1개 권역이 전부 봉화군수로 등기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만, 그러나…….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선까지 줄 것인가? 지금 80%로 되어있는데 사용량에 대한 80%인가? 아니면 기본요금에 80%인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올라온 것을 보면.

○안 태 선 위원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총괄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해준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무턱대고 예측해서 주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명확하게 조례를 정하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봉화군수로 되는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보통 200평, 300평이 다 넘는데, 그러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게 돼요. 사용량에 따라 몇 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화군수 명의로 되면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일정궤도에 올라서면 민간부분에서 맡아서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라는데 그 궤도라는 게 몇 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깐 하려면 에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법률적인 사항으로 규정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몇 년까지 해주겠다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받는 쪽에서도 언제까지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무한정이 될 수도 있고, 빨리 정상화 되는 곳은 1,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쯤은 짚어주고, 이번기회에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기준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명문화 시켜놓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 용 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원석(金源錫)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농촌개발과장 김오영(金午榮)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용석(權用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