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봉화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새마을 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에서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37억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억 원, 새마을회관 보수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일상경비 절감항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1건에 대해서 1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4쪽은 경상북도 새마을주민숙원사업 6개소에 대해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5쪽 새마을회관 유지관리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 회관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186쪽은 봉화새마을기념비 건립비 1,000만원을 시설비 항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새마을회의 자주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189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액은 5%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물놀이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물놀이장 주변에 옹벽을 설치할 때 설계금액이 나왔으나, 당초예산으로는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해 1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보일러교체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미반영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화 석평리, 물야 개단3리, 봉성 창평리 새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저희 과에서 에너지절감을 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시상으로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년부터 늘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설치 시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당초예산을 6억5,800만원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이 다소 불합리하여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193쪽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비에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소천면 고선리 강씨골에 5호, 구마계곡에 3호로 총 8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군비 6,96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춘양, 재산 버스정류소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TV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에 따른 결손보조금 3억3,000만원 중에 1억 원을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못 세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29일에 제정되어 앞으로 택시의 적정규모를 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7,3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를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사면보강공사가 조금 미비해서 사면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사업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잔액반납을 위해 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터미널에 결손보조금을 주잖아요?
○안 태 선 위원 여기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적으로 1억이라는 손실이 정말 되고 있습니까?
검증을 단기간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해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1년에 3억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그 관계를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신 3억3,000만원은 버스운행에 대해 회사에 줄 수 있는 것이고, 1억은 터미널에 주는 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터미널에 주는 게 아닙니다. 3억3,000만원 중에 당초예산을 1억 원 모자라게 세워서 그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지금 터미널 손실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거예요.
버스회사에 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터미널 손실금으로 올라와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이번에 1억 원을 세운 것은 결손보조금 플러스 터미널 보조금인데 결손보조금 안에 터미널에 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터미널에 주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 계산은 터미널과 영주여객이 작년까지는 사적계약 관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받는 금액의 10%를 영주여객에서 터미널로 줬는데, 금년도에 와서 표를 단일화 하려니깐 그 금액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금액만큼 이 예산에서 영주여객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없죠. 그러니깐 1억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1억을 모두 정류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을 영주여객에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을…….
○안 태 선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봉화와 춘양은 우리 군에서 직접 준다고 그랬잖아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봉화나 춘양에 줬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봉화, 춘양은 공용버스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금액결정은…….
○안 태 선 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줄 때 1억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이 1억은 작년에 용역을 줬을 때 총 결손금액이 3억3,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세울 때 1억이 모자라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3,000만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1억을 더 세운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봉화하고 춘양 터미널에 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주는 돈이 1억 중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5,000만원에 대한 계산이 일단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부분이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금액산정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과거 2년 동안 표를 끊었을 때 영주여객에서 터미널에 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담당계장님! 올해 승객이 터미널에서 표를 끊은 데이터와 지난 2년간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에 와서 이용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잖아요.
왜냐면 1,200원이 되고나서 부터는 각 면에서 봉화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여론 적으로...
정말 그런 것인지, 그러면 이만큼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손실이 됐다는 결론이 나와야된단 말이래요.
그럼 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났는데도 손실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다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검증한 다음에 봉화나 춘양에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천도 마찬가지로 다른 터미널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주겠다는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봉화에 택시가 68대가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김 영 창 위원 69대에서 법인택시 1대 폐차로 감차되어 68대인데, 이 68대가 1976년도 봉화군 인구에 비례해서 개인택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인택시가 제일택시로 있다가 봉화택시로 바뀌고 지금은 영상으로 바뀌었는데, 그때의 법인택시 29대와 개인택시는 봉화군 인구에 비례해서 증차를 했어요.
지금은 인구도 엄청나게 감소됐는데, 총량제 조사를 하는 거는 앞으로 감차할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28대 정도는 감차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봉화인구에 비례했을 때는.
가정마다 자동차가 있고, 택시를 타는 사람은 결국은 노인분들과 운전 못하는 분들이 탄다고 보면 돼요.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깐 하루에 5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3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단골이 있는 사람은 7, 8만원도 벌고 있는데, 총량제실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감차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택시사업에 전반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감차를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설계하는 것은 과연 봉화군에 적정한 택시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감차를 하게 되고 감차에 따른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앞으로 군과 건설교통부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가 모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용역을 통해서 봉화군에 적정한 택시규모는 얼마이고, 몇 대를 감차시켜야 된다는 것이 설계용역에서 나올 것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봉화군에 택시가 68대이면 상당히 많다고 보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많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감차를 예산 때문에 못하지만 중앙차원에서 빨리 감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10만원씩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갈수 있어야 돼요.
○김 영 창 위원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살 사람이 없어 그냥 돈을 물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걸 보더라도 우리가 빨리 시행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에도 신경을 써서 봉화군의 감차계획이 중앙에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3,591만2,000원을 세웠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감을 270만원이나 했어요. 왜 이렇게 시행도 안 해보고 3,500만원을 세웠다가 270만원을 감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사실 경상경비 예산 10%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설명이 좀 궁색합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특정분야라고 안할 수도 없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뜻을 따르다보니 일괄적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개월 수라든지 인원수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하는 건데, 이 인건비를 시행도 안 해보고 감한다고 하면, 이건 예산상 일부러 올려놨다가 감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거는 아껴 쓰면 되지만, 오늘부터 시행하는 인건비를 벌써 270만원씩 해버리면 결국 두 달 봉급인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에서도 절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같은 거는 깎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자를 절약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감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신규 또는 증액 계상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19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년도 총 예산은 24억7,683만6,000원으로 기정액 22억6,844만2,000원 대비 2억83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과 신규설치 사업 및 부적합 가로등 전기설비 정비사업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서버 유지보수,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과 홍보 현수막 제작 등이 증액되고,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되어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9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민원안내 및 민원업무 보조에 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공공요금제세에 인감, 주민등록 등 업무배상공제회비에 3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동대 운영으로는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에 1억3,600만원과 농촌가로등 신규설치 사업 6,0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전기설비정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감하여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202쪽 공공운영비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서버 유지보수에 7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는 홍보 현수막 제작에 246만4,000원과 홍보 입간판 제작에 126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잔액 27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 기금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681만1,000원이었으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00만원이고 지출이 716만7,000원으로 2014년도 말에는 5,264만4,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조성되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하여 알차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은 민원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재정과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용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간사이신 김제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당초예산 대비 1억8,042만9,000원이 증이 된 19억3,7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이 된 요인은 현장민원 강화를 위한 읍면의 경차구입과 석포면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관사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감 편성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민원 강화와 상시 출장하는 읍면직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경차 10대를 구입하고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보험, 번호판까지 부착을 해서 읍면에 관리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서제본 천공기 구입 예산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는 석포면 직원관사 증축 및 기반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석포면에 직원들의 관사가 부족하여 일부 직원은 숙직실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에 직원관사 2동을 새롭게 건립하고, 기존의 관사가 11동 있는데 보일러가 전반적으로 노후하여 보일러 교체 및 화장실 보수 예산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차를 구입해서 면으로 넘겨주면 경차에 대한 유류대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저희들이 보험까지 다 가입해서 읍면에 배정하는데, 읍면에 가면 유류대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유류대가 월20만원에서 30만원 범위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읍면에 있는 차량유지비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지금현재 차량유지비가 10개 읍면 똑같은 금액이 일괄 지급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면에서는, 예를 들면 소천면이 봉화군에서 제일 큰데 유류대 부족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작은 면은 이동거리가 짧아서 적을지 모르지만, 소천 같은 데는 남회룡까지 갔다 오자면 거의 장거리고, 춘양도 마찬가지로 우구치리까지 갔다 오자면 먼 장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경차 유류대까지 보태면, 지금도 부족해서 차를 운행하기가 버겁다고 할 정도로 소천, 춘양은 물론 다른 면에도 문제가 있지 싶은데, 유류대부분은 더 많이 생각해서 면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직원들 불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김제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읍면별로 사정이 있는 부분은 참작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39억7,291만8,000원보다 29억9,313만6,000원이 증액된 169억6,6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연구용역비로 문화예술 콘텐츠개발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400만원과 유림단체총회 참석자 급식 280만원을 감하여 과목 불합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유림단체행사 지원비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문화원 문화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문화원 복사기 수리에 1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상량문집 발간 1,000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사업 지원에는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업 활동에 각각 분권교부세의 확정내시로 분권교부세와 군비간의 상계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원 지하교육실 보수, 문화원 회의실 버티컬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문화원의 음향시설 일부 교체 구입비에 100만원, 컬러 프린터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84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에는 석포교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을 이용한 문화강좌 9개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여행바우처 사업을 통합하여 문화와 여행, 스포츠관람이 가능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봉화송이축제로 민간행사보조금에 제18회 봉화송이축제는 당초예산의 감했던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봉화은어축제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6회 봉화은어축제 역시 당초예산의 감했던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1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축제 활성화에 일반보상금은 축제프로그램 공모 시상금에 2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14년 한국과자축제도 당초예산의 감했던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내성천 수중보 설치 52m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반두 잡이 체험 시 주말과 평일간의 입장객 수의 차이로 인해 반두 잡이 체험장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간에 수중보를 설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봉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의 분권교부세 확정내시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로 석포 승부역 안내 광고판에 1,000만원, 해저리 윗마을 우물정비에 1,000만원으로 이는 군정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137쪽 세부사업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은 2013년도 6월 18일 경상북도에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확정 받고, 10월 28일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서 지난 연말 광특국비 7억 원을 확보하여 도비와 군비 부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증기기관열차 제작 사양서 작성 용역에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기기관열차 제작 발주에 1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세부사업 관광홍보 광고 사무관리비에 봉화정기 시티투어 버스 임차 250대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열차 헤드커버 광고 5개월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시티투어 버스는 금년도에 만 명을 목표로 250대의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백두대간 관광열차 50만 명 돌파 기념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천역 일원에 50만 돌파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래가 예상됨으로 돌파행사 기념과 서울 등 도시민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5쪽 시설비에 문화관광 홍보 벽면조명광고 설치는 당초예산에 감 편성하였던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176쪽 시설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 14동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지정문화재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보수ㆍ정비를 통해서 지역문화 자산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자 지난 1월 군 공보와 홈페이지 등에 사업시행 공고를 하였던 결과 낙천당 외 18건이 신청하였고,
지난 2월 19일에 비지정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로 13건을 보수ㆍ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빙기 이후에 장마기 풍수해 등의 사유로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 발생 시 적기보수로 문화재 보존과 당초예산 심의에서 감되었던 1억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의 문화재 화재와 도난방지 및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거촌리 쌍벽당과 가평리 계서당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비 6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은 전통마을 정비에 시설비로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실시설계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매뉴얼에 없는 사업을 수년간 노력하여 새로이 사업을 만들어 반영한 광특예산 사업입니다.
전통마을 5개소 중에서 미정비된 거촌마을에 대해 담장과 안길을 정비하여 전통마을과 벨트를 구성하고 전통한옥체험 숙박 촌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며,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광특국비가 지원되어 군비부담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세부사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제2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홍보에 500만원, 이는 전단지, 리플렛 등 군에서 사전 홍보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마라톤대회 개최 2,000만원은 지난 2월 12일에 매일신문사와 공동주최 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물 석면조사 용역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에 따라 2년 이내의 건축물 500㎡이상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봉화군민체육관과 공설운동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봉화공설운동장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봉화군민체육관의 기존의 노후한 무대 막과 창문커튼을 교체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화공설운동장 건물 본부석과 사무실, 창고, 화장실 및 스탠드의 전면 도색, 본부석 바닥 방수공사를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확충에 시설비로 상운 밀레니엄숲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물야 족구장 설치공사에 6,000만원, 소천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7,000만원, 석포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석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테니스장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던지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공설운동장을 야간에 이용했을 때 전기요금의 일부라도 군청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동호인들이 낼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예를 들어 축구동호인들이 야간마다 조명탑을 켜고 이용을 한다면 전기료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래요. 그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다 내는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부 부담을 시킬 건지 명확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금년도에 공설운동장 조명탑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기요금 등에 대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웃자치단체의 시설사용 관계를 보면 약 축구 한 게임당 12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12만원이라고 하면 지방 축구동호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한 2시간정도 야간에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 부담을 덜 주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12만원이면 회원이 2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한 게임당 12만원씩, 다섯 게임이면 60만원이 되는데 무리가 가지 않겠나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보통 한게임을 하게 되면 전후반 45분씩 90분으로 거의 2시간정도 하게 됩니다.
○김 영 창 위원 2시간에 12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벽면조성 광고 설치가 있는데, 각종 가로등 양쪽에 솔봉이나 솔향이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군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군청정문에서 의회동까지 들어오는 가로등을 보시면 그 마크가 다 떨어지고 없어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싶은데, 솔봉이나 군 마크를 붙여놓은 게 다 떨어지고 없으니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오전약수탕도 올라가다보면 좌측 삼계에 빛이 바래고 흉해져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일제 간판정비를 하듯이 봄도 오니깐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면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가로등관련이면 가로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항상 축제할 때는 대교 양쪽에 기를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데 기를 달 때는 잘 생각해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어축제나 송이축제때 보면 기가 거꾸로 달려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세심하게 해서 깨끗한 봉화군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 용 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용석(權用錫),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