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제일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 경상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중 일반적인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82억원으로 기정예산 3,295억원 보다 8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3,023억원으로 기정예산 2,940억원 보다 8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359억원으로 기정예산 355억원 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서 회의록작성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충원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연구용역비로서, 2015년도 의정비 책정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우수 시책발굴을 위한 스터디그룹 평가에 따른 표창패 제작 200만원, 민간인과 공무원에대한 우수회원 해외견학 여비 각 2,0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우수그룹 포상금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의 행사운영비로서 10월에 개최되는 행정박람회 봉화군 홍보부스 전시품 및 농·특산물 구입에 675만원, 박람회방문 기념품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주민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정부3.0 추진과,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현안사업추진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선도프로젝트 발굴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자활장려금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복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자활장려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희망키움통장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 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250만원을 증액하고,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 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지원 분야로서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한 차량유지비 및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조내시 변경분 5,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아동 가족지원 4,136만원은 일반국비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09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 수당지원의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억 2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의 사회복지보조로서 연꽃어린이집 화장실보수, 이중창설치, 집기류구입 등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지원의 시설비로서 버스터미널, 신시장, 원룸촌 주변의 여성범죄 발생우려 및 취약지역에 방범초소, 안내판설치, 벽화그리기 등 여성아동 안심구역 셉테드(CPTED) 설치 사업에 1,000만원, CCTV설치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비지원은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 후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코자 소파, 의자, 응접세트 등 구입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입니다. 내실 있는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시설비로서 노인 회관 건물의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를 위하여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화요양원 급수배관 및 배수펌프 노후화에 따른 기계실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수 증가로 인하여 운영비, 연료비, 부식비를 80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233개소에서 236개소로 3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입니다. 국립청소년 참살이센터 유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국내여비 등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사업의 관심도가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3,438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증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50만원을 계상하고, 2013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 등 4억 2,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대외협력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봉화은어축제, 송이축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등 각종행사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집기류 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직원 업무용 노트제작을 위하여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의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서 안전행정부 추진계획에 의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자원증설, 정보보안 강화, 자치단체의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3,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터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의 기타부담금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과 소송경비는 선관위에서 예상출마자가 줄고 집행요인이 줄어들어 12억 6,800만원을 감하였으며 직원급여의 보수에 있어서 공무원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도 합동세무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90만원과, 국제화여비 133만원은 전액 도비가 교부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의 국내여비 259만원도 전액 도비가 교부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의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연말을 맞아 소외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문화원에서 공연 및 작품전시를 본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도비보조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봉화군 국악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사용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은 봉화군 국악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청소년에게 전통소리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회 봉화은어축제지원 1억 7,800만원은 문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군청앞, 4차선입구, 경찰서 3개소에 송년조형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물야 오전약수관광지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설치에 따른 수수료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으로 봉화읍 해저리 토향고택의 전통한옥 숙박체험과 시설환경개선, 소품구입에 9,080만원, 고가구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연구용역비로서 도 지정 문화재인 봉화 문단리 빈동재사와 봉화 유곡리 서설당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30페이지 상단부분 입니다.
전통마을 관광 자원화사업 실시설계비는 도비가 3,9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군비와 재원대체 하였으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청량산관리사무소 뒤편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기관이 변경되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국비조정 과정에서 12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오는 10월 문경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입장식 및 선수 훈련에 따른 경비가 부족하여 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까지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덕고개 배수로설치공사 외 8건은 경북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5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살기좋은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담월옹벽설치공사 외 5건 2억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사업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350만원은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지원의 열차관광객 전통시장투어는 열차를 이용하여 봉화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버스임차료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구시장내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는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2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터 138페이지 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안분금액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버스정류소 봉화, 춘양 및 농어촌버스 13대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구축비 5,000만원과 교통카드사용 할인액 지원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41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농촌가로등 이설 및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설치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제설용 모래구입 및 운반비 8,000만원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2억원 귀이골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괄 마무리 사업으로 3억원 화천도로 확포장공사는 총괄 마무리 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시설공사 사전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의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정곡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북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천면 임기2리 못골소하천 제방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은 경북도에서 실시중인 토일2지구와 내성1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5억 4,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터 147페이지 까지 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관내 세월교량 20개소에 대하여 위험안내판 제작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이동 제설반 트랙터 단체상해보험료 1,900만원 마을 제설반 제설삽날 제작에 6,300만원 지난 2월 대설피해에 따른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추경성립전사용 예산으로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및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군의 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안보의식 고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 까지 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분야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내성천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1억 3,387만원을 안전건설과로 옮겨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분으로, 춘양시장 옆 소규모주차장 조성공사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1억 9,8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내 보수공사는 인도 블럭 보수 등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석개교 개체공사는 총괄발주 사업으로 1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금회에 3억 1,600만원 증액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성2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부분으로 춘양지역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2013년 총괄 발주되어 상수도이설, 사면절개지 보강 등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따라 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생활 유해폐기물 수거함 구입은 환경부지침에 의거 페인트, 가정용 폐의약품 등을 별도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2,1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722만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4,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998년 시가지정비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및 이자는 상환이 완료되어 2억 8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56페이지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6,4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은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되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5,200만원과 보일러 배관개조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전산인지 평가프로그램 등 29종 122점의 재활훈련 시스템구축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 부분 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비지원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해성병원 야간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인 운영비 지원으로 전액 기금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쉼터 지원 사업은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 등 2,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부분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부분의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은 농식품부 중앙농업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매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마을영농 시범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외 선진 영농 우수실천 마을 견학을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을 통한 제품생산으로 마을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6차 산업 컨설팅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블루베리 발전연구회입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식량작물생산 및 소득지원사업의 공공비축미곡매입 포장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콩정선기 지원사업은 농기계 임대수요가 많은 콩정선기를 지역농협에 설치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사용편의를 위해 추가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부품구입비 600만원 농촌 인력부족 해소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용 농기계 구입사업으로, 농가수요가 많은 임대농기계 2종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기반확충으로 소시모 등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비용 9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우유 급식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 되어 2,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관내 양계농가 3호에 대해 노후된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1억 2,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에 폐기물로 처리되는 농식품 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처리하기 위한 농식품 부산물 설치 지원사업에 1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대원바이오이며 총사업비 26억 9,000만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한우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우 가격하락에 따른 폐업신청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위해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454만원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부분 입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비지원은 국비보조 변경내시되어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중고 승마체험지원사업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말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사업의 유통단지 내 작약꽃길조성을 위한 종묘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유통단지 하수처리시설 교체사업은 노후처리시설 교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우 프라자 물탱크 및 오수처리시설 수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과실전문 APC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춘양농협, 능금농협 2개소에 대하여 홈페이지제작 및 영농자내 지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량산 도립공원 내 농산물 판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탐방객에게 봉화군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전시관 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주산시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정관에 의거 경북사과 홍보행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동절기 시설하우스 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7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2015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사전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산기반정비의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대형관정 4개소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부분 입니다.
귀농정착지원의 도시민의 귀농동기 유발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하반기 귀농정착장려금 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지속적인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귀농정착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비지원 부족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농업인조직체 4개 단체가 참여하는 농업인의날 기념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 객토사업에 대하여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봉화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10억원 계상하고 이번에 잔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와 봉화 바래미출신 송암 김경헌의 일화를 적은 무오일기 국역서 발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만9세 이상 18세 미만의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사업특회계의 지방상수도 운영위탁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인부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야수식지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입니다.
수질개선특회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자립형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에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용두들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및 의료급여 현금 급여 등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8,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난 호우시 농공단지 사면 토사유실로 인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감리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다보니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경 기획감사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될수 있는데로 실과소장님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수해가 나서 남쪽 방면에 토사가 흘러내렸잖아요. 그거 얘기 하시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담당부서에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농공단지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또다시 용역비가 올라 온다는게 …….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재해로 볼것이냐 하자로 볼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새마을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봉화 유곡 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하고 2013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사면에서 지난 8월 21일 호우로 인하여 수해가 났습니다.
준공되기 전 작년 6월에 토사로 인하여 수해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하고 한약우 프라자 옆 도로변에서도 토사가 흘러 2군데가 수해가 났습니다. 시공사인 국기 건설에 연락을 하여 응급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내린 비로 볼 것 같으면 호우주의보도 아니였고 하루에 내린 양이 엄청난 것도 아니여서 수해로 판단하기엔 미흡 한 적이 있다 생각하여 시공사에게 일단 응급 복구는 하고 하자 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답변이 하자가 아니다 라고 왔습니다. 작년에 감독관과 담당공무원과 내일 모레 업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시공사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라고 얘길 하여 이 문제에 대해 대책회의를 하고 감리부서에 책임 감리원에 대해서 시공하자가 아니면 설계상 하자이냐 감리 하자이냐 라고 해서 책임 감리에게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얘기는 저류조에 있는 바닥에 차수막을 설치하여 물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밑으로 침수 되는 물과 위에서 내리는 비하고 그것이 쌓여 있는 상황에 비가 조금만 와도 시공에서는 다지기가 부족하여 토사가 유출되어 난 걸로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설계상의 하자이냐,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해서 한 것이냐, 시공사의 하자이냐 이런 것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법적인 공방으로 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려 하자여부를 결정하기엔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감리용역비 3,900만원을 설계 용역이나 안전 진단하는데 돌려서 하자 여부가 판단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것 같아서 1차적으로 그것대로 진행하고 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하여 항구적으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복구비를 편성해야 할 것이고 일단 감리 용역비 3,900만원 남은 것을 설계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돌린겁니다.
○김영창 위원 비가 몇백미리 온것도 아니고 50~60미리 정도 왔는데 이 비에 하자가 난다면 앞으로 비가 몇 백미리 온다면 더 날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토사 국도변에 흘렀는것과 남쪽 방면 2가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감독관들이 감독을 잘못했습니다. 1년도 안되어서 하자가 나는데, 본예산에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올지 어떻게 압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시공사에 하자가 없고 설계상의 하자라서 감리상에 있을 것이냐, 발주처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이냐 이런 것은 상당히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김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되죠. 농공단지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산사태 났다고 예산부족으로 돌리면 안되죠. 그렇다면 미연에 방지 했어야죠.
잘 알겠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우리 구 군청 사거리에 CCTV 설치 해놨죠? 새마을과 소관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영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보호를 위해서 구시장에 CCTV 3대 입식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주로 여성들이 걸어다니는게 한길로만 다니는게 아닌데요.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시장 CCTV를 설치 해놓고 지금 자동차 때문에 버스나 크락션 울리는거 알고 계십니까? 봉화읍장하는 류동영 과장 있을적에 설치를 했었는데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이제는 작동을 해줘야 해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됩니다만 작동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민원이 발생하여 작동을 안한걸로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업체에 연락을 하니 설치한 업체가 상당히 곤란한부분이 있고요. 전임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니까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한 5,000만원이 들고 프로그램을 고치는데도 3,000만원이 들어서 기존에 설치 한 것 자체가 작동 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열악한 봉화군에서 6,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사업이 한번도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하고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서 고치는데 그렇게 3,000만원,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놓고 작동도 못하고 다 뜯어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공무원들 직무 유기에요. 업체 부도났다고 봉화군에서 다 책임 져야 한다면……. 1개에 몇 억씩들여 세워 놓고는 가평, 물야 전부 못쓰고 있거든요.
이게 작동도 해보지 않고 설치 해놓고 프로그램이 고장 나서 돈이 든다고 하면 되면 말고 안되면 안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CCTV설치해놓고 한번도 작동하지 못하고 민원 발생한분은 이사를 갔는데 그 한사람 때문에 결국 CCTV 돌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돌려달라는 사람이 나가면 태반이에요. 전부다 그래요. 자동차가 서있어서 도저히 지나다니지를 못한다고해요. 봉화약국 앞쪽에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3,000만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면 설치를 왜 합니까? 여성, 어린이를 위해서CCTV 설치하는 것 다 좋아요. 몇 년간 보증기간도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설치한건 아닙니다만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놓고 무용지물로 달아 놓고 있으면 그런 건 뭐하려고 설치 합니까 ?
또 고장 나면 어떡합니까? 방범용CCTV 1,000만원짜리 다는것만 못하지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구 군청사거리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라도 CCTV를 돌려 교통의 흐름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연수 건이 1,350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36명 30%정도 보조를 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연수는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올련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지도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본예산에 1,500만원 있었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으로 10%절감하여 1,350만원 했는데 매년 새마을지도자들이 국내연수를 다녔어요. 제주도나 울릉도나 국내에서 2박3일 동안 임원들 30~40명 연수를 갔었는데요. 임원들 임기가 3년입니다. 이번에 임원들께서는 3년 전에 하시면서 국내만 다닐 것이 아니고 국외에 가서 견문도 좀 넓히고 싶다고 해외로 가자고 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외에 간다고 여비를 더 증액해 줄 수는 없고요.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추진 할려니 집행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과목을 해외로 바꾸자고 해서 매년 지급하는 금액에 자부담 70%하여 과목 변경하여 가는 걸로 했습니다. 새마을운동보다도 다양하게 견문을 넓히고 생활의 활력서도 넣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식 위원 차라리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제3세계에서 많이 배워 자기나라에 발전 모델로 삼을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왕 해외로 갈 것 같으면 아프리카나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을 자기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새마을운동의 종주국답게 우리 것을 전수도 좀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면 참 좋겠는데요. 이것은 놀러 가는데 많이 보태줄 수도 없고 30%정도 보태준다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아프리카나 정말 개발이 필요한 곳에 우리들의 노하우도 전수하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것은 모습이 좋은데 이런 식이면 새마을지도자들 고생 했으니까 좀 도와주는 형태로 연수라는 모습을 달았는데 보기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질문이 많을 겁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태양광 말씀하셨는데요.
의원 된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태양광 계속 추진을 합니까? 정부시책이라서 계속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경로당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하 것은 거의 하였고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전기 소비량을 감안하여…….
○권영준 위원 아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도 태양광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경로당도?
우리 군이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광을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해마다 의원들이 계속얘기해도 실천이 되지 않는게 태양광 업체를 군에서 하나 묶어놓고……. 예산만 세우고 돈만 나가요. 보수가 되지 않아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해마다 태양광을 하는데 군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특정업체를……. 설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보수가 중요한 거에요.
해마다 태양광얘기를 그렇게 해도 지나면 그만이고……. 업무보고하고 오늘 지나면 그만이고 과장 바뀌면 태양광 또 올리고, 고장 나면 그만이고, 나중에 돈 들여 또해야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십수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기획실에 머리 좋은 분들이 연구를 잘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방치가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연구를 많이 하세요. 내년 본예산에도 태양광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 태양광 하는게 없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경로당에 태양광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확인 못했어요? 여기 담당계장님 없나요? 내년에 또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러는데 집행부서에서 발주를 하면서 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태양광 업자가 여러 명 있잖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까운데 있어서 하자보수를 바로 해주는게 중요해요.
이 분야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하자만 생기는데 촌에 어른들이 이장님이나 면에 이야기 해봐도 되지 않고요. 이런것과 똑같은게 비가림 시설입니다. 춘양시내에 비가림 시설……. 봉화읍도 그렇고요. 해마다 보수를 하고 아무리 해도 하자가 생기면 비가림 회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줘야 옵니다. 제가 비가림 시설 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자가 정말 많이 생겨요. 이야기하면 지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국은 우리군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비가림 업자가 입찰을 봐서 바뀌는 유형은 잘 모르겠지만 바뀜으로 인하여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하자 보수 예산도 세우고……. 돈을 줘야 옵니다. 비가림은 이제 새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하는데도 신경은 쓰지만 태양광은 계속 해야하는데 그런 전처를 밟지 않고 하자 수리가 무조건 되는 회사를 선정하여 하는 걸로 해주세요.
133페이지에 7억 5,596만 8,000원 중에 물야 오전1리, 명호 풍정, 물야 북지2리, 봉화 문단1리, 물야 압동3리, 봉화 화천리 쭈욱 보세요. 여기에 우리 지역구가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춘양, 소천, 법전이 8,000만원 되어있고 나머지 7억 가까이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박현국 도의원하고 20분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산계에서 이야기 한건 도의원이 이야기 했다고 하던데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어차피 도비도 새마을과에서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권영준 위원 예를 들어 도의원이 물야 오전에 해달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해주는게 맞지 예산도 없는데 한몫 다해서 8,000만원 4개면 주고 한군데 4억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되고요. 충분히 알아 들을 것이라고 믿고요. 4년 남았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책임자인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 카트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봉화군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면 나중에 봉화주민들이 다 알면 데모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5페이지에 물놀이 위탁 1,000만원 세워놨다가 감했네요? 왜 감하였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봉화 물놀이장 위탁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고 날씨에 따라서 입장객수가 달라요. 3년간을 계약을 했었는데요. 올해가 계약이 끝납니다.
운영을 하면서 연간 150만원 임대료를 넣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만6,000명 올해는 1만3,0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요. 입장객이 적으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위탁계약서에 적자가 나면 보조를 해주도록 해서 그것을 대비하여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작년보다는 금액이 적었지만 운영에 적자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여 감하였습니다.
○권영준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업자가 적자를 봤다고 하면 1,000만원을 줘야한다는 그런…….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내년에 위탁 계약할 것은 3년간으로 하지 않고 현재 제 생각은 60일간이나 운영기간만 위탁을 주고 매년 새롭게 할 계획이고요. 손실 보전 관계는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할지 생각중입니다.
○권영준 위원 활성화가 되었으면 이젠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에도 보조 안해줬고요.
처음에는 될지 안될지 했었는데 이제는 할 사람 많을 거에요. 이젠 세우지 마세요. 괜히 세워놨다가 감하고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아까 공사 부분 이야기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권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보다는 태양열에 고장이 많이 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장 난 것은 확인하여 추후 보수에 신경써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 문제는 봉화시장과 춘양시장에 누수 때문에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에 누수 문제를 가지고 보수를 해도 하고 나면 세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비가림 제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명품화 시키기 위하여 2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화되는 시장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봉화군에서도 춘양과 봉화에 백두대간 수목원과 협곡열차를 연계하여 명품특화된 재래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각 읍면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담당과에서 카트를 해서 균형을 맞춰서 하라는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써서 균형적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버스 2,977만 2,000원 이건 어디 가는거죠? 공용버스 구입한다고 했는데?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오지노선에 가는 버스가 13대가 있습니다. 낡아 지면 1대씩 교체를 하여 영주여객에서 봉화군내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권영준 위원 삼동이 아니고요.
거기가면 노인들이 20여 가구 살고 있어요. 거기에 13,000원씩 택시비를 주고 타고 다녀요. 법전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다니기 좋아요. 며칠 전에 법전면장과 방고개 갔는데 거기 주민들이 30명 정도 거의 다 나왔어요. 법전에서 노선을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교통편이 본인 택시비를 부담하여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거기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법전에도 미니버스가 있어야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는 법전에 미니버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전에서 안 올릴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몇 백명이 득을 보니까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버스가 3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용버스의 평균 승차인원이 하루 평균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명도 타지 않는 노선도 있고 해서요. 제 생각에는 공용버스도 점차적으로 폐지를 하고요.
○권영준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군수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오지 노선에 봉화군 예산 수십억씩 들여서 하면서 버스 텅텅 비어요. 춘양에서 학산가는 버스 1명도 안타요.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게 20명이고 10명이고 봉화군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학산도 그렇고 다 들어가지 말아야겠네요? 도로가 없는 오지 이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봉화군민이 아닙니까? 소천이나 석포, 법전은 골티에 있어서 그런 혜택도 못 받고요.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기 싫으면 군수하면 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불쌍 한거에요. 과장님 생각이지, 확인했어요? 10명 안타는지?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없애는게 아니고요.
버스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시간대에 운영하는 행복택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권영준 위원 과장님요. 저도 행복택시 이야기 들었는데요.
나중에 행복택시 될 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당장 내년부터 행복택시가 되지 않잖아요? 행복택시는 숱하게 얘기 나온겁니다.
아무튼 내년에 올라오면 연구를 잘해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중간에 제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읍면을 순회해봤는데요. 어떤 지역은 사업을 할 때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어떤 지역은 버스도 회관에서 돌리지 못할 정도로 말하자면 지방도와 국도에까지 나오는 시간만 해도 20분 이상이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3년간 군수님이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여 사업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사망사고가 나는 지역, 그리고 2년 전에 총괄발주를 하여 깃발만 꼽아놓고 아직 착수도 안한 지역도 있어서요. 균형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짤때는 대단위 사업에 밭기반 정비 사업이 있고 농촌개발사업이 있고요. 내년 5개년 계획 단위 소하천 사업, 도로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면과 마을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4개 사업 부서를 모아서 조정을 하여 균형 개발이 되어야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신뢰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장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읍·면간에 인구대비 하여 현안사업비가 차이 없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일부 작은 면에는 사실상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 포장은 할 곳이 없고요. 대부분 도수로나 다른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일부 면에는 도로 포장도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개발사업을 통해서 해결한 지역하고 그런 사업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하고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간 이동수를 본다면 10개 내외의 이동수가 있고, 20내외의 이동수가 있는데도 사실상 현안 사업비가 나간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편차가 계속적으로 가중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밭기반 정비, 도로하천 등 큰 대형 사업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인근에 작은 현안사업까지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심화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지적 하신데로 주요사업부서와 사업 조서를 놓고 균형을 맞추고 사업비 예산편성을 하는데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리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요. 작약꽃길 있잖아요. 이게 물야와 상운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현재 물야, 상운, 봉화, 봉성 이렇게 4개 군이 시범사업으로 작약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현황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작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하여 박일훈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유통과수과장 박일훈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하고 한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약초 주산지 고장이다 보니까 한번 작약꽃길을 조성하여 10년간 단년생작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봉화, 물야, 봉성, 상운 도로변쪽으로 하고요. 군에는 유통단지내에 군 APC사면부분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이번 추경에 읍면별로 예산 요구를 하였고요. 우리 유통과수과에서도 유통 단지내에 작약꽃길 조성을 위하여 인부임과 종묘구입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읍면을 배제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다만 4개면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김희무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2달 동안 의원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여론이라기 보다도 우리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농업에 쏠려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농업예산이 의외로 계상도 많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예산이면 비중에 관계없이 농업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군 발전이 된다면 당연히 예산을 높여야 하는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농업이 잘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군수님이 축산업을 하고 의장님이 농업경영인회장, 도의원이 농업경영인회장……. 전체적으로 농업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겠지요. 군수님이 축산업에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제가 보기에는 센타에 간혹 가보면 별난 농업인들 속된 얘기로 입김 센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별난 말 많은 귀농인들만 혜택을 보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농업을 잘 모릅니다만, 농업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것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난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관계 공무원들이 별난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1차 산업인 농업이 총 매출액이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투자를 하고 농업인이 잘살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그런 방침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농업 대 비농업으로 보는 시각이 지역에 있습니다.
경계 해야 할 이야기라고 보여 지고요. 농업예산이 민선 4기 때만 하더라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신 권영준 의원님께서도 농업예산 25%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점차 이렇게 농업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봤자 현재 21%대에 머물러 있고요. 어제 김제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영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교는 저희들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농업 대 비농업으로 지역발전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한 것은 정말 경계해야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군수님이 축산을 하신다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요. 축산예산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30억대에 머물러있고요. 사실은 소득을 격려하는 작목이 고추와 사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은 몇억 이다 말하는 것은 안 맞고 해서 농업 대 비농업으로 2분적으로 이끌어가는 양상들을 경계하고 농업내부에서도 축산대 비축산 이런 것들도 균형 맞춰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별난 농업인 이야기 말씀 하셨는데요.
간혹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민원 한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수박을 금년에 수확하지 못한 농가가 20%정도 있습니다. 그 농가 중에 어느 지역에서 수확하지 못한 수박을 행정기관에서 치워달라는 요구까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령화되고, 영세적인 농업 환경하에서 별난 농업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귀농인에 대한 대책은 거의 어느 시군이던지 대등 수위합니다. 봉화군만 특별히 더 가는 것은 없는데요. 귀농인 시책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귀농하지 않는 오랫동안 농업을 하신분들 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인들이 200년도 이후에 3,500명에 이릅니다. 2개면이 들어 와있다고 보아집니다. 긍정적으로 귀화한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지역민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농업이 잘되어야 군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읍내 같은 경우는 꼭 농업경기 이외에 다른 경기가 늘 있거든요.
그 경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여 우리 군이 어떤 득을 보는지, 아니면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봄, 가을로 하여 했을 시에 어떤 해가 있는지……. 건설경기도 잘 돌아가야 읍내가 잘 돌아 갑니다.
이른 봄에 다 해버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놀아 버리니까 그 경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주 했을시와 조기집행을 했을 시에 저희군 득, 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균형집행이 시군이 경쟁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은 전체적으로 목표 100%를 다 쓰자고 하는 건 아니고 54%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기집행을 통해서 일단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120%,130% 까지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공사가 치우치니까 하반기에는 공사가 없어서 공사하는 분들도 에로를 호소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한꺼번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부족, 자재부족, 부실우려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관 회의 때도 이것을 추진은 하되 강력하게 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하겠다고 중앙부처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면서 정부정책인 만큼 같이 맞춰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일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과 질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18개 과를 하루 만에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147페이지에 초중고 승마체험 내용이 잡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민선4기 엄태항 군수님 계실때에 우리군 국회의원님이시던 김광원님이 한국 마사회 회장님으로 있었습니다. 취임하시고 말 산업을 앞으로 향후 소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마분사업을 육성을 하며 말산업의 메카로 만들어보자는 지지하에 승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10억원 중에서 마사회기금 3억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할 당시에도 사실은 승마사업이 농촌에서 적자사업이 확실하다 라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 그 당시에 승마장을 조성하면서 이것은 군에서 계속적으로 누적적자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에 승마 운영 용역을 의뢰해서 군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위탁을 줘도 년간 몇 억원 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승마장은 연간 위탁비를 2,900만원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승마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금번에 예산 요구한 1억 5,000만원과 말 사육 텃밭 지원하여 3,000만원 2억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마장 운영여건은 승마교감 2명에 마분치는사람 3명 인건비와 말 사육에 필요한 사료비와 마방 운영, 연료비 경비 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말 산업 육성법이 개정이 되어 지금 공공 승마장이 경북에 6개소정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하여 영천, 구미, 군위, 고령, 예천, 상주까지 하여 전부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은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고요.
예산 요구는 사실 도에서 적립 기금하여 4,000만원 부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요구로 내려온 것은 4,000만원의 마사회 적립기금 도비 포함하여 60%가 내려왔는데요. 경영이 워낙 어렵다 보니 군비 4,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 더 계상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승마장을 짓는 과정에서 목적사업대로 마사회기금으로 하여 5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주어야 다음에 운영기금이 내려오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패널티를 안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가동이 되어서 내년이 마지막이 됩니다. 당초 건립 할때도 적자운영이 되었지만 승마사업을 방치할 수 도 없고요. 간곡하게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시작 할 때부터 적자를 예상했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된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봉화뿐만 아니라 영천, 구미, 고령, 예천, 상주, 포항까지 치면 여러 군데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당치 않는 사업이라고 치면 과감하게 접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도까지 해서 앞으로 전망이 밝아서 육성이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이 부분들을 계속 진행시켜야 나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과감하게 정리할건 정리하고 패널티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항의해서 그런 부분은 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내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이 우리 군비라고 하셨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이상식 위원 4,000만원은 마사회에서 내려온 돈이고요. 지금까지 군에서 적자나는 부분들을 보존해주는 누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연간 1억 5,000정도 하여 4년간 6억 정도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비가 1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도비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우리 세금인데 정말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유지시켜야할 필요가 있나요? 패널티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만약에 미운영 된다면 건물을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경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겁니다. 동파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건물 지은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철수도 안 되고요. 가만히 세워 놓을수도 없고요.
건물이라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의원님들께…….
○위원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제일(金濟壹),
간 사 김상희(金祥喜),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이상식(李相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