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순서는 청량산관리사무소,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장 이학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공원관리로 탐방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홍보를 통한 탐방객유치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먼저 청결하고 안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산로 주변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과 공원 진입도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공원내 탐방로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탐방객 안내 및 홍보강화로 탐방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내지원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산사음악회 단풍철 성수기 탐방객 중점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 궤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홍보물로 리플렛 15,000부와 손수건 4,000매를 제작하여 예산은 2,500만원으로서 홍보하고 언론 매체 취재 및 촬영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산사음악회는 약 6,800여명이 다녀갔고 단풍절정인 지난주 일요일은 차량 1,818대, 대형버스 173대 12,385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지구 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시설지구 내 농·특산물 홍보시설 홍보 및 판매 운영 관련 등을 협의하여 지역소득에 연결되는 청량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도 지난 2주간 주말 4일 동안 관북지역 3개 동네에 약 9,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일요일 하루에 약4,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위험기간 안전시설물 설치, 탐방객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등산로 500m,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사업비 3억원 내용은 노후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인도설치공사로 인도설치 665m, 폭 1.5m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선학정에서 입석 구간 내 탐방객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로 총 연장 800m중 135m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구간을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모든 등산객이 회차로에서 입석까지 도보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로의 위험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원 진입도로 내 교량 교체공사로 교량 길이 25m, 폭 10m, 접속도로 정비1식을 사업비 10억원으로 노후교량 교체 및 선형개량입니다. 이 부분은 군도 14호선인 선학정 바로 전에 기존 교량이 86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길이는 11m, 폭이 6m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직각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에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위 3가지 사업은 도비 확보를 위하여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도비 보조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 설치와 교량 교체는 도비가 확보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집단 시설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으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사업비 2,500만원으로서 1년간 주2회 이상 시설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청량산 집단 시설지구 정수 장치시스템 증설공사로 정수 장치시스템 1일 용량 100톤짜리를 증설하여 사업비 8,000만원 기존 정수장치의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은 1일 용량 50톤짜리가 있습니다만 7월부터는 하루 사용되는 용량이 150톤이 되기 때문에 100톤짜리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량산 상수도 지하수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석회질에 대한 정수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로 1,000만원, 상하수도 유지보수, 안내판 정비 등과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로 분리막 5개소,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기술진단시 120개중 5개 파손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과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우리고장 선현들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봉화의 인물 묘갈명 국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묘갈명 30여종을 사업비 1,500만원으로 봉화지역 명현들의 행적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묘갈명을 연차적으로 한글번역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담 배상열의 천문과 선기옥형 책자 1,000부를 900만원 예산으로 인쇄하겠습니다. 봉화 석평리 출신으로 괴담 배상열 선생의 천문관을 연구한 책자 보완 인쇄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장 유물 소득 정비를 위하여 소장품 2,600점에 대한 사업비 500만원으로서 박물관 소장 유물을 소독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박물관 냉난방시스템 교체입니다. 냉난방 실내기 구입 및 설치1식으로 사업비 3,600만원 청량산박물관 2층 전시실 냉난방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로 신형기기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층 전시실 퇴계 이황 매직 비젼 교체 900만원, 곤충장 교체 및 박제구입 500만원, 청량산박물관 수장고 항온 항습기 교체 1,000만원으로 박물관 전시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015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량산 관광객이 10,000명이 오던 간에 봉화군에 소득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봉화군에 다만 1,000원씩이라도 소득을 남기고 갑니까?
없잖아요? 그런 소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야 해요. 타관광지에 가보면 거기 온 사람들한테 10원이라도 남겨 가도록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올 때마다 쓰레기만 뒤치다꺼리 하는 이런 건데요.
업무 보고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한다는 것은 계획 보고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거에요. 전부 연구를 하셔서 청량산에 사람이 오면 쓰레기만 남기지 말고 소득을 남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해요.
청량산 길을 폐쇄시키고 모노레일을 놓겠다던가 차를 이용해서 한 사람당 500원이나 1,000원을 받던지 하여 소득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장료는 없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서…….
버스를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가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 위로 차를 올려 보내니까 도로가 좁아서 형편이 없는데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계획 보고를 세워 주시면 안될까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예. 김영창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소득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 지구 내 주차장에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4일 동안에 관북지역의 3개 이동에서 판매금액이 약 9,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고요. 관북지역 외의 농가 봉성, 명호, 봉화에서 오셔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은 관북 지역에서 판매된 금액의 3분의 1정도 봅니다. 그렇다면 9,000만원이면 3배가 된다면 2억 7,000만원 정도 농산물 판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폐지 문제는 저희들이 성수기 10월 1일부터는 버스가 들어가서 회차 지점에서 관광객을 내리고 버스가 시설 지구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등산을 마치고 시설 지구로 내려와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하여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계획이 한번 된 적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전면 차량 통제는 진입도로가 군도 14호선으로 군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하려면 군도를 폐지를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걸림돌이고요. 폐지를 하면 사찰을 찾는 분들, 노인들의 불편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하여 계획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군도 폐지는 군수가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입구에서부터 폐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쪽에 재 있는 쪽에 폐쇄를 시키면 군도 폐쇄하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어느 곳을 가보아도 차량이 입장하면 주차장 차비도 받고 하는데 청량산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예.
○김영창 의원 우리가 소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돈 1,000원 받는다고 하여 등산 올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산도 10,000명이상 오면 산도 아파요. 결국 도립공원 휴식제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만큼 거기에 대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하셔서 면밀히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찾아 볼텐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농산물 판매는 추정 치일뿐이지 정확한 금액도 안 나오거든요.
청량산 직원이 10명 일적에 3명의 임금정도는 나올 수 있는 이런 소득을 창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보면서 결국은 전부 돈이에요. 온 사람들을 호주머니에서 빼 놓고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해요. 화장실 청소는 계획 이것은 보고도 아니에요. 계획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연구해 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김영창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지역의 소득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조금 전에 보고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더 나아간다 라고 치면 우리 농산물을 누구라도 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 정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가림, 해가림 정도가 되어 거기서 농부들이 편안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들을 준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40%가 도비 지원이고 나머지 60%가 군비로 집행 되고 있는데요.
군 예산이 60%정도 집행 되는 것만큼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량산의 투입되는 모든 재원에 비하여 소득 분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주시고 특히 로컬 푸드 직매장 같은 것을 고민하셔서 지역농산물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여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설 판매 장소는 기존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한 2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유통과수과에서 관리를 했던 사항인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판매장에 관북지역의 마을 대표분들이 계약을 하여 2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량산 탐방객들이 가을철에만 몰립니다. 10월~11월에만 수익이 창출 될 수 있을 만큼 판매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2년 정도 운영하다가 결국은 동네서 못하겠다고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차장에……. 그 분들도 그 안에서 하니까 성수기 때 차량은 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짐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지도 않고 하여 금년처럼 주차장에 판매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로컬 푸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컬 푸드 판매장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쪽과 연계하여 고민할 부분이긴 하지만, 전북 완주에 가면 로컬 푸드 운동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는 농협과 연계하여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청량산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이 등산, 단풍, 사찰 요건들 때문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로컬 푸드 운동을 접근시켜 보기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제안해 드립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도 청량산 입구에서 하늘다리까지 탐방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청량산 관리사무소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정규직 10명, 무기계약 3명 13명입니다.
○김장한 의원 13명이죠? 13명인데 단풍철에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나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남면쪽에도 대책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구 청량산 관리사무소는 폐쇄가 되었나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용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장한 의원 거기에 화장지가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강을 해주시고요.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입구에서 하늘다리로 올라가는 난간대가 일부 흔들거려요. 시설 설치한지 2년 정도 경과 되었는데 안전점검을 하여 보강을 해주세요. 거기가 응달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가급적 일찍 폐쇄를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북지역, 명호관내, 물야, 봉화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관외 잡상인이 있잖아요? 잡상인들이 더러 오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김장한 의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인력 관계는 정말 포화 상태입니다. 시설 지구 내에 승용차가 만차가 되면 진입을 통제를 합니다. 저희들은 8시 전에 가서 차량 소통 가능하도록 주차를 산 쪽 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1대만 잘못 주차 해놓으면 마비될 정도입니다. 직원들이 8시전에 배치가 됩니다. 시설지구 안에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승용차 600대 정도 됩니다. 만차가 되면 입구에서 통제를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막았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3주정도 됩니다. 그럴 때는 좀 전에 염려해주신 인원 보강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고비는 넘겼습니다.
구 사무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수기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두분 계십니다. 청소를 2~3차례를 합니다. 인원이 13,000여명이 왔다 가니까 손이 미쳐 미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난간대 관계는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겨울철에는 위험성이 있을 시는 폐쇄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관계 외지 잡상인 근절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외지에서 오시
분들은 안동에서 마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영주에 재래시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원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교통통제, 주차궤도에도 손이 모자라는 판에 여기까지는 미칠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외지 잡상인을 막는 것이 수월 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장처럼 허락한 구역도 아니고 재래시장에 외지상인이 오면 막지 못하듯이 저희들도 막을 명목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②농정축산과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우리군 농촌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소득자원 발굴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 사업지원은 봉화 블루베리 발전 연구회에 사업비 6억원 당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2틀 전에 4억원이 더 추가 되어 사업비 10억원으로 보조 80%하여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0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군에 심사를 다녀갔는데 신청은 3건에 12억 5,000만원입니다.
고춧가루 가공시설에 3억원, 파인토피아 청정 다목적 가공 시설 상운 운계작목반에 4억 5,000만원, 배추절임시설 봉화 녹색 영농조합 법인에 5억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고부가 기술농업지원 춘양 이봉진씨, 모디 영농조합법인 홍우식씨 사업비 각 2억원씩 50% 보조, 20% 융자, 30% 자부담 하여 사업이 확정 되었다고 전화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마을 영농사업에 봉성면 봉양리 보곡 마을에 사업이 선정되어 100% 보조지원 되는 3억원 소득사업 되어 있고, 마을대표 박부교 대표는 유통가공 부분에 금년도 농정 대상에 확정 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은 신청자격이 농민사관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에 한하여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농민사관학교를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장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당초에 20억원에서 7억원이 증대되어 27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장터 본건물이 1,200㎡ 평수로 360평정도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창고, 일반창고 하여 나눔 광장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 부대시설 조성하여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는 순조롭게 되어 있고 지난 9월에 착공하여 본 건물은 내년 6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91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영농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공공 비축미 매입은 쌀, 벼 수매 사업인데 당초 1,640톤이 배정되었는데 추가로 820톤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40kg 포대로 치면 61,500포대인데 우리 물량은 충분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 여론은 쌀 전업농가에서 톤백 수매로 1톤백이 800kg 들어 갑니다.
그 수매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농가 고령화로 인하여 40kg를 수매 하는 현상에서 굉장히 불편이 있는데 금년도에만 불편을 덜면 내년도에는 영농 조합 법인에서 DSG사업이라고 하여 이글루처럼 생긴 시설을 광역친환경 사업과 연계하면 내년부터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입니다. 친환경 농토배양지원 2,720ha에 13억 6,000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쌀 생산하는데 원가절감을 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지금 쌀값은 15만원 정도 해서 작년대비 80kg 쌀 가마니당 1만원씩 하락 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벼 육묘공장 지원 신규 시설 5개소인데 지금까지 육묘장 시설 한 것이 56개소에 있습니다. 대형이 9개소 소형이 47개소인데 우리 군에 벼 육묘장 시설이 80개 정도가 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계속 지원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콩 맥류재배단지 지원,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하여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및 농가소득안정에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은 3,400농가에 27억원 입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에는 97만 187원 진흥지역 밖에는 72만 7,504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사업은 3,000농가에 1,600ha이며 농산물 재해보험지원은 900농가에 800ha입니다. 작년 김제일 의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군비 부담 5%를 더 하게 되었는데 군비 부담률이 5%가 4억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여 실질적으로 과수농가가 재해 보험을 많이 드는데요. 과수농가가 4억 1,000만원 수해를 보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임대실적은 1,895대에 6,000만원 세입이 되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서비스 확충에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봉화,춘양 하여 4동 2,235㎡ 50종의 261대 기계가 있습니다. 농가요구는 많으나 예산에 한하여 농기계를 계속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중소형농기계 600대 신청하여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가당 200만원에서 100만원 보조, 100만원 자부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5대, 벼 재배농가 소형농기계 30대, 농작업 노력 절감장비 300대를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금 한우 값은 작년대비 하여 수송아지가 50만원 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달 전보다는 20~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린 실정입니다. 돼지는 작년 대비하여 10만원 정도 올랐고 계란도 특란 기준하여 개당 165원에 거래되는데 작년 대비하여 7원 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은 기자재 3종 송풍기 CCTV, 급수대 등 하여 3종에 320대 1억 1,200만원 이며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보조비율은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50%보조, 50%자부담 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지원에 20호에 8,000만원, 한우농가 육질개선사업 8,000포에 2억 8,000만원 톱밥지원 800톤에 2억원 사업입니다.
한약우 명품화 육성사업에 소시모 인증 참여농가 기자재 지원 1억 3,100만원이며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 20기에 1억 4,000만원 하여 한약우 명품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의원님께서 금년 2회 추경 때 26억 9,000만원 예산 반영되어 내년도에 완공되면 준공식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지원 사업에 꿀벌도 저온창고가 필요하여 1억 5,000만원 도에 신청한 내역입니다.
19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입니다. 금년에도 구제역이 여름에 발병되어 연중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고 AI도 10월부터 하여 내년5월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억 6,300만원으로 15종 백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3개 방제단에 9,600만원 지원하여 안동봉화축협에서 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공수의 운영입니다. 축산농가 구제역 등 예방 접종 및 방문예찰 수당 지급 총 사업비 5,400만원에 관내 공수의 5명에 대하여 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 영양과 김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험적으로 하여 노동력이 집중 투하되는 수박 순치기, 재산 같은 경우는 한 500명씩 외지 인력이 들어옵니다. 고추 따기, 사과 적과등 하여 시범적으로 사업비 3,000만원 하여 이 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잠자리는 제공해 주고 식사는 개인적으로 하고 부식비 일부 지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과 연계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지원 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고능력 한우 번식우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한약우 고급육 출현율은 전국에서 최상위에 와있는데 번식우는 외지에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번식우가 자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1등급을 생산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최고를 위해서는 좋은 암소를 확보하여 송아지 생산 하는 것도 당분간은 효과가 없겠지만 5년 뒤에는 1등급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질 등심면적 100cm이상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한우를 지원하여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한우번식농가로 이 사업은 안동 봉화 축협과 연계하여야 하는데 이표이력 관리를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급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여 계속 생산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쌀 문제만 하더라도 관세화를 정부차원에서 이미 선언을 하고 관세율 513%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충격파가 와서 올해 쌀 시중가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현주소인데요. 1가마당 만원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나 더 큰 외부의 요건들이 끊임없이 힘들어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 품목별 생산량이 얼마인지, 생산된 농산물들이 어떠한 판로를 통하여 소비되는지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봉화군이 35,000명이라고 치면 35,000명이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각 품목별 주요 소비 곡물 또는 과채류가 적어도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의 수치는 중장기적 목표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 주요 식량 자급율 목표치를 설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하여 많이 고민도 하시고 계획을 짜놓으셨는데 특히 구제역이나 가금류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생석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석회를 길에 부어 놓고 한 것을 무수히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차 타이어가 살짝 묻히고 지나갈 뿐이지 먼지만 나는 형태이고 하니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한우 번식 생산기반 조성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한우 사업을 특화시키고 지지해갈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밑소 생산 기반이 어떻게 지지 되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아직 우리 군 자체 안에서는 밑소 생산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고 반갑게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이 몇 가지의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상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값이 하락이 되고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논갈이 지원 사업 이것이 사실은 쌀 생산농가에는 굉장한 것입니다. 인근 영주, 영양에는 지원해주지 않는데 우리 군은 벼 농가에 내년도에도 13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쌀 농가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친환경 농토 배양 지원 사업이 쌀 생산 농가만 지원해주도록 하여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군이 쌀 농가가……. 또 중장기 계획수립 문제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농업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용역비를 5,000만원 예산에 반영시켜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공모사업 신청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여 용역업체에 다른 시군과 매뉴얼이 빠지지 않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소비 품목생산량에 대한 목표치 자급률도 생산량은 1년에 한 번씩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급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급이 되고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조사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구제역 생석회 뿌리는 것은 사실은 동절기에는 전부 얼어 버립니다. 가루약을 길바닥에 뿌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추천 하는 것이 생석회를 뿌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방법 외에는 겨울철에는 전부 얼기 때문에 지난 구제역 때 34개 검문소를 운영해보니 노질이 얼어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한우번식 기반조성사업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바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지만 3~5년 정도 지나면 생산하고 있는 암소가 자질이 좋다 나쁘다를 농가에서 알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추가해서 제가 더 묻고 싶은 부분은 지난 노무현 정권때 각 지자체별 식량 자급 목표치를 설정하자라는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 가버렸는데 저는 소중한 부분 이였다고 판단하거든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봉화군이기 때문에 적어도 각 품목별 생산되는 양이 정확히 얼마이고 어디로 팔려나가고 수치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고히 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급율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각 품목별 상품성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직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계통 출하가 어떻게 되는지, 산지 수입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밭대기로 하여 넘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각 방식별 대응을 입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내 풀릴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이고 팔려나가는 양이 얼마인지 어떤 모습으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지를 구체적으로 코드별 상황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중장기 계획 용역을 주는 부분들은 발전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학자들에게 용역만 맡겨버린다면 그냥 지나버리고 말아요.
우리 안이 확고하게 서있고 여기에 걸맞게끔 용역을 주고 만들어 달라 하는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시선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대답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보고에는 전혀 없는데 한중 FTA문제에 대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들은 거의 중소농이고 콩류를 비롯한 건조 농산물들에 대하여 가장 피해가 큰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봉화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짧게 말씀 해 주십시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추가로 알아본 결과는 사업을 통상부에서 하는데 전부 비밀이 붙여져서 도에서도 알아 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본부에도 건의는 하였지만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김제일 의원 비밀에 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나중에 피해 나는 것은 고스란히 대책도 없이 당할 수는 없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일단 건의는 해놓았는데 도에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몇 번이나 전화도 해봤습니다.
○김제일 의원 일반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들이 있을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농정축산과 농정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두 번째로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들어가는데 조공법인에서 하는 고춧가루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적자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엄청나게 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거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각 작목반에서 들어가야 판매도 수월해 질 텐데, 지금 조공법인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형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물론 지원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 분들이 운영을 하였을 때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 져야 운영도 중요해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정되는 것은 저희들 상운에 배추절임은 심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였고 고춧가루하고 봉화의 배추절임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고 도 전체의 20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 정도가 됩니다.
지역 공동체라서 여러 작목반이 내년도에 이 지역공동체를 준비하는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신청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제일 의원 그렇다면 유통계하고 향후 문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가공공장이 되면 좋겠고요. 재해보험 문제인데요. 2015년도에 도비가 5%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자부담이 15% 줄어드는데 2014년도에 3월에 농가들이 가입할 때 전년도 대비하여 요율을 잡아 가입했잖아요? 가입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국비50% 도비, 군비 자부담은 즉석에서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국비, 도비, 군비가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6~7월달이 되어서야 착가수 조사를 통하여 돈은 미리 입금된 상태에서 최종 보험료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각 농협에 자부담분 30%정도 착가율이 줄면서 자부담이 많게는 50%, 적게는 20% 평균 30% 정도 자부담이 주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농협측은 각 농가들에게 환불이 된 상태입니다.
내 자부담이 100만원 이였는데 70만원이 줄게 되면 비율로 보면 자동으로 국비,도비, 군비가 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산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미 재해 보험료는 다 끝난 상태거든요? 과도한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농협 측에서 환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도비, 군비, 국비도 그 비율대로 농협 측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2013년도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 하였을 때 군 지부 자료에 최종자료는 여기서 지원한 금액보다 적게 지원된 형태로 나오고 군에 자료는 많게 지원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들, 자부담분을 착가수가 되지 않아 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 지부 최종자료에서는 군에서는 1억이 들어갔는데 최종 자료에는 자부담 내주는 과정에서 줄어 나오니 8,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데 나머지 자금들에 대하여 환불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올해는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도비 환급 관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보고는 필요 없고요. 과에서 분명히 자부담 요율이 줄어서 환급을 30%정도 했다면 국도비도 요율만큼 떨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 부분은 꼭 챙기셔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꿀벌 지원 사업이 1억 5,000만원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느 작목반입니까? 작목반입니까? 개인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양봉은 전체 다구요. 토종벌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2~3년 전에 거의 몰살이 되어서 금년도에 벌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종벌 작목반도 12월중에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양봉농가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김제일 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월말부로 농림부에 토봉에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60억 가까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토봉이 서서히 살아나니까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토봉 쪽에 마을 단위로 할 수 있으면 토봉 지원 사업에 확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장한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객지인 명호에 임대사업소를 내년도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농기계임대사업을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도에 공식적으로 2016년도 사업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홍예선 사무관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 2016년도 사업으로 요구 해놓고 2015년도에 2016년 사업으로 정식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수요조사는 우리가 금년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명호, 재산 쪽으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빠르면 2016년도에 부지부터 확보하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주무 과장님이라서 고생이 많은데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예산이 적다고 하여 제가 물어보는데요. 올해 사업 시행한 것과 내년에 기획실에 제출한 예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작년 대비하여 총괄적으로?
○권영준 의원 아니, 총괄적으로 제가 상세히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감되고 교부세도 114억 없어 지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작년도 수준에서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감을 시켜야 한다는 예산부서의 요구가 있고 아직도 예산이 확정 난 게 없습니다.
○권영준 의원 여기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군이 어차피 농촌군인데 너무 감하는 부분들이, 타과에 감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복지예산으로 몰리는 관계로 핑계를 대는데요. 좀 전에 농기계도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만큼은 예산을 꼭 해줘야 합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이 들으면 섭섭할지도 모르지만 봉화군 인구 34,000명의 70~80%가 농사에 매달려있는데 농촌 군이다 보니까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실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쌀값도 하락하고, 배추 등 전부하락하고 과수하는 사람만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몇 년째 흉작이 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방침이 10% 감 한다고 하여 그 감하는 부분을 다른데서 찾으시고 센터 4개과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봉화군에서 신문에 한 페이지 날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 할 겁니다.
여기 한우 예산을 보니까 한우 농가 6억 있고 한약우는 12억 서 있는데 한약우 농가는 지금 몇 가구 입니까?
○권영준 의원 지금 우리 군이 너무 한약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산 관계도 그렇잖아요. 150농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분들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10개 읍면에 한우협회도 있고 농가가 5~6배씩 많은데 대신에 소규모로 하니까 두수는 적겠죠. 의원 3번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한우 농가를 거꾸로 되어야 해요. 아무리 명품화 시켜서 한다 해도 돈이 많은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강신곤과장님은 한우에서 봉화군에서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생각도 한약우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일반 농가들은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해서 소규모로 한우 농가를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100개면 1개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한약우에 계시는 분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어차피 군 방침이 그런 건 아는데요.
예산은 틀림없이 공평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한약우 키우는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군수님, 센터소장님, 과장님 자주 만난다고 하여……. 브랜드가 명품화를 키우기 위한다지만 그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비등하게 하여……. 그 분들이 40명씩 모여서 총회를 하고 하는데 제일 불만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측정을 하여 현명하게 없는 사람도 벌게 해주세요. 오늘 업무보고 오래 하셨는데 센터의 주무 과장님이라서 그러니까요.
힘내시고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유통과수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에서부터 특수시책 봉화군 시장개척단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 유통과수분야 여건과 그 방향을 잠시 보면 글로벌 시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산지유통경쟁력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와 시장 개척단 운영을 통한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농·특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부자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운영 활성화로 산지유통시설보완 사업에 20억원, 본 사업은 일전에 심사과정에서 5억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PC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2억 500만원, 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에 4억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 마케팅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에 3억 5,000만원, 홈쇼핑 방송 9회에 1억 3,5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업으로 8억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사업으로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0억원을 확보하여 향후 농가 경제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특산물 수출국 및 품목 다변화입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 8,00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지원 및 판로개척으로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사업인 수출단체 6개소 정도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대만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 4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에도 2,500만원을 지원하여 봉화군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속적인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로 버스 랩핑 광고 24대에 7,800만원,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사업 35개 생산자단체에 2억 4,0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유치 직거래장터 운영에 7,000만원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에 4,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전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유통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과수 명품화 기반구축 및 새 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확충으로 과수생력화 농기계 사업 6억 2,5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 4억원 착색향상 기자재 사업 2억원을 지원하고 과수 원형가지 유인기 사업 3억 6,000만원 과수 예·냉시설 5,000만원 자두 생산기반 사업 9,600만원 과수 가지유인기 사업 6,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어서 203쪽입니다. 대체과수 품질향상 기자재 사업 4,000만원 과수 노동력 절감용 고소 작업차 보급 사업 10대에 9,0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과수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수출 및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예찰 사업 200ha 7,00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10ha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및 명품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과실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에 1억 5,000만원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 시범 사업에 6,000만원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과수 우량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우량묘목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새 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FTA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봉화 재산수박 명품화 사업으로 수박연작피해방지 사업 친환경 기자재 지원에 7,500만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사업 부직포 등에 7,500만원 지원하여 수박 생산성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94ha에 25억원 내재형 비닐하우스 사업 10ha 20억원 원예작물 멀칭비닐사업 2,900ha에 7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8ha 5억 4,000만원 화훼생산기반조성 사업 12ha에 8억 4,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원예화훼작목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채소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고추세척기 등 소득 작목 육성 사업에 7억 5,500만원, 양채류 전문재배단지 조성 사업 종자대 등에 4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채소무사마귀병방제 630ha에 4억 7,300만원 단호박 토마토 종자대 사업 169ha에 1억 8,000만원 민속채소 종묘 종근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육성 지원으로 약초 GAP인증 사업 100ha에 6,000만원, 약용산업 육성 사업 덕시설 등에 1억 300만원 당귀, 생강작목반 종묘대 사업으로 107ha에 3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인삼 내재해시설 사업에 1억 9,100만원 인삼 목재해가림시설 사업 2.2ha에 1억 4,000만원, 인삼 묘삼지원 사업에 4ha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특수시책 도시민 유치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만족도와 신뢰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대도시 자매결연단체, 백화점VIP를 초청하는 등 우수고객을 유치하여 내년에 준공예정인 사계절 나눔 장터와 현재 운영 중인 한약우 프라자, APC, 고추처리장 등 인근 관광지와도 연계한 유통단지를 농업관광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대도시 우수고객 확보로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7쪽 특수시책 봉화군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글로벌 시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산지유통 경쟁력과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지난 9월말에 저를 단장으로 하여 유통과수과 직원을 중심으로 1단 3팀 10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국내외 유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 시장개척단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등 부자농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유통과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향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능금농협이 타 지역 농산물들을 취급하면서 우리 군에 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타 지역 생산 농산물 등을 취급한다면 지역 고유의 APC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고추 계약 재배 부분에 있어서요. 고추 계약 재배를 하지 않는 비농가들도 많거든요. 계약 농가들 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통을 위해서라도 청취해 보셔서 그런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량산소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춘양 백두대간 수목원, 분천 협곡열차, 청량산 등 이 지역은 로컬 푸드 직매장을 접목시킴에 있어서 외지인들이 일상적으로 다녀가는 지역에 유치를 하여 우리 농산물들이 많은 물류비용을 버리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 푸드 직매장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서 굉장한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을 더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을 외치고 있는데 가공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농가에서 각자 가공을 하려고 하면 인허가 문제나, 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아서 문턱이 높은데요. 이미 잘되어가는 지역을 보면 그런 문제를 자치정부가 해결해주기 위하여 거점 지역에 거점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농부들이 생산하여 차에 싣고 와서 거기에 오면 모든 것을 가공해 갈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거점가공센터를 유치하여 우리 농부들이 개별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을 하고 빨리빨리 가공품이 늘어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원, 협곡열차, 청량산 지대에 관광객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로컬 푸드 직매장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목원이 개원 된다하면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양농협에도 25억 APC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일부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잠정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도 하셨고 하여 농·특산물 직판장을 해보라고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협곡열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분천역에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농촌개발과에서 권역 사업으로 리 모델링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 모델링 계획이 완공되면 그 안에 인테리어는 유통과수과에서 내년도에 시기를 봐가면서 지역 사람들이 농·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량산사무소 보고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 지구내에 다른 부서에서 지어서 몇 년간 관북지역 농민들이 농·특산물 판매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성수기 때만 잘 되었고요. 내부마찰, 유통과정의 잘못된 판매로 인하여 말썽도 있었습니다. 지역사람들이 해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안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하여 포기서를 내어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냥 두기는 아까워서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소규모 전시관정도를 추경에 예산에 세워 하고 있습니다.
청량산 일대에는 청량산관리소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설지구 내에 일정 부수를 만들어 며칠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와 잘 협의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관계는 전반적으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계절 나눔 장터로 인하여 계획을 하여 내년에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관계를 봐 가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농산물 가공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점지역단위라도 가공공장을 만들어 농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인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공으로 인하여 유통 출하에 문제점도 있어서 가공하면 유통관계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있지 않겠나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여 거점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참고로 로컬 푸드 운동은 전북 완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농가가 시작이 되어서 발전이 되었고요. 거점가공센터는 가공을 각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제약 요건이 너무 많고 재원도 만만치 않아서 완주시청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접목시킨 결과 대박이 났거든요. 남양주, 문경 등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로컬 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여기와 입지적인 요건이 다름니다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뜻있는 농부들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멀리 유통해보니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 해보자고 하여 콘테이너로 시작하였는데 선전을 아주 잘하였고 농협도 도와주고 시설을 군에서 지어주었는데 5년 만에 구정 전에는 하루 매출 9,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땐 선망의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거점가공센터 부분들도 각 농가에서 인허가를 받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품도 나오지 않는데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보자라고 시작이 되어 거점가공센터에 가면 모든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다 갖추었어요.
군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부들 중에 가공업을 한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쓰는걸 보면서 6차 산업까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설자리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우리 군에도 접목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먼저 앞서가는 동네에 군에서 보내줘서 그 쪽의 운영기법이라던가 시스템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접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고추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 기준이 얼마정도 됩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금년도 계획은 kg당 3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지급하고 있죠? 지금 출하가 79%정도 되는데 그 농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올해 고추가 작황이 좋지 않아요. 300원 장려금을 500원정도로 단가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는 농가가 많던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그 문제를 재산에도 수매할 때 다녀보고 지역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바이러스, 가뭄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부족하고 고추 종합처리장 납품과정에 꼭지를 따서 납품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려금을 500원으로 인상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500원으로 인상해주면 내년도가 문제가 될 수 도 있고 두 번째는 고추종합처리장이 농협 조공이 운영하는데서 원 물가가 다운될 확률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인상해주면 원 물가를 낮추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경쟁적으로 APC를 설치하는데 문제는 처리 물량이 있어야 생산성과 수익성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처리 물량이 없을 때는 외지에서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천, 문경에서 가지고 오면 처리 비용이 관내 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농가부담으로 돌아가고 운영주체도 수익성이 약화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를 잘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김장한 의원님께서 군 APC 또는 농협 APC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 드린 중에 외부 물량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있는 걸로 예상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출하되는 농작물이 전적으로 유통되고 출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화 물야 춘양 농협과 대구 경북능금농협입니다.
현재 사과를 예로 들면 34,000여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APC에서 50% 안팎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안동공판장이나 외지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이나 능금농협을 통해서 직접 농가에 생산하는 양을 전부 출하시키도록 계속해서 장려금도 주고 박스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후에 물야, 춘양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봉화 APC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되는 사과가 70%이상 유통이 가능한 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 농가의 생산품들이 적극 출하되고 유통되도록 계속하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PC에 출하되는 사과를 70%까지 끌어올린다는데 그것은 아무리 지원을 하시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올라 갈려면 저희들 생각에는 수치 가격이 다른 내부 시장가격보다 높아져야 올라가지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하여 재경비가 원체 많이 발생 되니까요. 현재 춘양 농협 같은 경우에 재경비가 20%이상 나는데 시설 보완 사업으로 인하여 재경비가 3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재경비 다 떼고, 조합 수수료 떼고 나면 작년에 가장 불만이 수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누구도 APC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지원은 농협에 대한 지원이지 농가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능금농협에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이 부지가 어디입니까?
○김제일 의원 그러면 향후에 현재 능금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APC는 100% 봉화군에 다해서 위탁하는 형태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APC 맞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의원 이 사업은 자부담이 40%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위탁사업자가 바뀔 경우 재산권에 관한 관계가 중요하죠. 만약에 APC는 다른 농협이 운영하는데 2개가 연계되어 가야 하는데 자부담 40%붙어 있는 부분을 능금 농협이 내놓겠습니까?
이것은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만 별도의 시설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능금농협이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APC 시설이 운영되었을 때 같이 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운영주체가 틀려졌을 경우의 대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차라리 전체를 군에서 해주고 능금농협으로부터 위탁료를 받는 방법으로 가시던지 결국 평생 APC위탁업자는 능금농협으로 못 박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의 의미도 없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에 출하되는 수치가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농가에서 출하를 하려고 해도 각종 수수료, 제반 등 여러 관계가 제외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동 공판장 쪽으로 직거래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시설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타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각종 지원을 해주면 농협이 원 물가를 낮춰버립니다. 고추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지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농협도 농가에 소득을 위해서 이익을 덜 남기더라도 수수료를 많이 떼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염려되는 것이 공감하고 저희들도 농협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능금농협 APC 보완사업 20억은 군 APC와 별개입니다. 군 APC는 소유권이 군수님이고 이것은 소유주가 능금농협입니다. 우리가 봉화, 물야, 춘양 농협에 APC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능금농협에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능금농협이 주 APC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부족하니까 이 시설사업을 능금농협이 자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APC에 설령 매출액이 생겼더라도 수수료를 군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제일 의원 예. 그건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탁사업을 주는 위탁업자가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설 안에 춘양, 물야 APC가 들어가면서 부족했기 때문에 능금농협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10월 달에 계약했죠? 능금농협과 3년 계약입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의원 만약에 3년 뒤에 물야 농협이 운영하겠다고 해요. 그럼 보완시설은 물야 농협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재산이 틀리니까?
거기 부족한 APC시설을 또다시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 다는 거죠. 서로 보완이지 별개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현재 APC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자부담 40%하여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포장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능금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APC시설 안에 아직 최신식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재산이 별개라는 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운영주체가 같을 경우에는 같이 운영이 되어 나가죠. 만약에 운영주체가 틀려 졌을 경우에 또다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분명히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능금농협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APC시설이 봉화군에서 100% 지원해준 사업이 부족하니까 이사업을 한다는 거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지금 현재는 군APC 시설을 능금농협에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된 보완사업도 능금농협의 소유의 건물로서 자체 경영 사업체계로 보면 되거든요.
○김제일 의원 그것은 압니다. 현재 군에서 100%지원하여 55억을 들여서 능금농협에 위탁을 준거잖아요? 이 부분이 다른 농협으로 계약하여 운영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장은 별개잖아요? 능금농협소유잖아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손 못 대잖아요?
또 다른 주체가 들어 왔을 때는 이사업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을 또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능금농협에 장장님 하고 얘기 했을 때는 분명히 현재 가지고 있는 군 APC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보완해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군 APC가 한계가 6000톤 다 찼습니다. 다 찬 건 맞습니다. 별도로 능금농협이 자체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에는 다른 주체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가 여기에서 조금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사과 재배 면적이 전국 5위죠? 고추가 3위이고? 그런데 우리 군 자체 어디에도 사과, 고추, 한약우를 홍보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 탑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APC 지붕에 그림을 그리거나, 축제장 큰 빔 그곳에도 그림을 그려서 래핑광고효과보다는 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APC 지붕이나 벽에도 봉화의 사과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1개의 권역 사업 중에서 마을 권역은 8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권역은 현재 마무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3개 권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골 권역은 문화 복지센터와 시낭송공연장 신축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28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득사업과 체험농장, 마을안길정비,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천권역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5억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26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계획수립과 S/W사업, H/W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다목적 복지관 정비와 굽이길 조성과 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약우 권역사업은 금년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우리 관내 3개소인데 춘양권역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읍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성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까지 시행계획과 S/W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문화 복지센터 신축과 행복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포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과 S/W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행복 나눔 센터와 주민쉼터 및 주차장 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에 있는 농촌현장 포럼과 마을리더양성교육,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명이 오지 개발 사업에서 변경됨으로 봉화읍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19억 사업비로 읍면별 1개소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13억 3,000만원 중에는 금년도 농촌개발사업 추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한 농촌개발사업 인센티브 4억 5,6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3쪽에 있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 영농기 전에 사업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야 가평에 있는 두룩 지구 외 4개 지구에 24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기전에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을 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도 가을에 착수할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양 서동과 재산 동면1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 동면1리가 지역에서 포기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변경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 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봉성 창평에 있는 원앞지구로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영농기 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마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7개소 10km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경리정리가 완료된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봉화 석평 외 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법전2리 모래골 사령지 지표수보강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억 7,600만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5개소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법전 눌산 2리 외 4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용수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는 봉화 유곡의 토곡 저수지와 물야 가평의 부곡 저수지입니다. 이 두 군데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등급판정결과 D등급을 받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입니다. 전체 자체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한해대비 소형 관정개발을 10개 읍·면에 67공을 계획하고 있고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7,000만원, 저수지 유지 관리 및 장비 임차료에 2,000만원,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 용역에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전기기본요금은 205공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은 52개소에 39억 2,100만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13개소에 23억 2,600만원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자체사업 39개소 15억 9,500만원은 예산담당부서에 계획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5쪽부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17쪽까지입니다.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2014년도 1월 1일 이후에 귀농한 농업인 중에서 단독세대 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도 역시 2014년도 1월 1일 이후에 귀농한 단독세대를 구성한 60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75만원의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은 대상이 귀농을 신고한지 3년이 경과하고 농업인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내년도 20개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이 타 시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 군에 귀농한지 3년 이내인 가구 중에서 60세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현장실습교육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귀농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멘토, 멘티를 맺어 현장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있는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민 유치 페스티벌 참가는 내년도에 4회 5,000만원을 계획하여 박람회 2회를 참여하고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지원은 2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체험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귀농 귀촌 정착교육은 2개 과정을 신설하여 내년도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원생활학교과정 귀촌과정은 상운에 있는 하눌 전원센터에서 추진하고 귀농과정은 명호에 있는 비나리 권역 커뮤니센터에서 8회 5박6일씩 160명씩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인력 양성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교육인원은 60명으로 과수반과 과채류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2,000만원 예산으로 현장교육과 이론 교육을 50시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연계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먼저 식품 자원 가공기술 보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특성화 교육을 내년도 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식문화 보급도 1,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토음식 계승사업은 1개회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단체는 우리음식연구회의 교육활동이나 재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백지간 푸드 테라피 활성화 사업은 영주, 문경, 봉화 3개 시군 연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체 용역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억 6,800만원 중에서 민자가 6%가 있습니다. 민자는 한국식품협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농·임산물을 활용하여 테라 푸드 메뉴보급 정착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대구 한의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은 2억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급식센터를 통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지원청과 50% 대응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초·중학생 94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사업은 농가 지도와 소득 조사 그리고 마케팅 교육 블로그 제작 및 운영관리 실습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있는 생활 및 농작업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업 환경 조성 및 활기찬 노후 지원에 대하여 내년도에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2억원 신청 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대상지를 선정하여 농작업 환경 개선과 컨설팅 건강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건강장수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전면 눌산2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작업편이장비지원사업은 1개소 5,000만원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근골격계와 농작업성 질환예방 편이장비 보급을 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도 1개소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농작업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분야별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계발 및 지역리더 양성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여 수련대회, 특기별 과제교육, 영농기술 등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 고부간 교육 등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은 농촌여성들의 자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격증반 교육 추진을 1개 과정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3,700만원 예산으로 쇼핑몰 운영과 택배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점 업체는 24개 업체에 940상품이 입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귀농 귀촌 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농촌개발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한건 아니죠? 다 확정 된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럼 보고는 보고에 그칠 뿐이지, 아직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간 귀농 귀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 연구회에 지원을 하여 연구를 하는데요. 특이하게 연구한 게 있나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우리 음식 연구회의 목적은 우리음식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큰 부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영창 의원 계승 발전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음식을 개발하면 개발 한 것이 직접 주부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들끼리만 개발하고 알고 있으면 아무 뜻이 없어요. 어떤 음식을 개발하면 봉화군 지역에 전달이 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들끼리 개발하기만 하고 그쳐버리면……. 전자에도 소천 메밀을 이용해서 빵을 특색 있게 만들어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없어요. 예천, 영주, 안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빵이라도 한 개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가지고 미소머금고를 만들었고, 버버리 찰떡이나 이렇게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하나씩 개발해서 하는데요. 봉화에 메밀이 유명하여 메밀빵 개발하겠다고 하여 기계를 8,0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한 게 없어요.
단체에 돈 지원 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특이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김영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타부서에서도 몇 가지 개발하고 했는데 이것을 업체에서 수용하여 보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역할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창 의원 노력을 하시지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센터에 가서 시식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걸로 그쳐버리면 아무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지원에 항상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라고 하는데 확인을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네.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관계는 종합민원과 위생담당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을 공급하는데 이왕이면 봉화의 농산물이 들어가는지 종합민원과와 손발을 맞춰서 같이 확인하고요. 봉화의 농산물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입찰을 봐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장사 속으로 하다 보니까 좋지 못한 것도 갖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손자, 손녀가 있을 것이고 여기계시는 계장님들도 아들, 딸이 있을 것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을 쏟아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신경 ○김영창 의원 을 써서 정말 친환경 농산물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먹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214쪽에 한해 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보니까 암반관정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암반관정을 뚫어서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암반관정을 뚫어서 물이 적게 나오면 그것을 폐공하는데 제대로 폐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하수 전체를 망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암반관정의 위치, 숫자, 폐공의 숫자들이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암반관정에 관해서는 99%이상 지원 사업으로 암반관정이 굴착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210개 중에서 업무계획에 기재된 205개가 활용이 되고 있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205공에 대해서는 기본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관계는 5년마다 점검하여 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러면 지원을 우리 군에서 국비 또는 군비를 가지고 관정을 뚫는 것도 있지만 개별농가나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관정을 뚫은 예도 상당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하고 있는 관정도 있을 테고, 뚫다가 물이 적게 나와서 그냥 묻은 것도 있을 거고,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 구멍만 뚫어 놓은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지하수는 신고해서 이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암반관정 이라던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업무는 건설행정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담당부서가 어디든 간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뽑아 내기위한 목적으로 뚫었겠지만 폐공이나 또는 사용되고 있는 또는 일부 사용 하다말다 하는 관정구멍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봉화군의 자원 자체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20쪽에 농촌자원 연계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식품 자원 가공기술 보급이 나와 있는데요. 가공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5개 과정이 나와 있는데 무슨 과정이 있나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이것은 가공 부분에 대해서 생활개선담당에서 하고 있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유통과에서는 가공시설이나 유통을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과에서는 기술보급을 하는데 농산물 가공 특성화 교육은 자체사업으로 5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장아찌나 이런 농산물을 이용하여 특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유통과수과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농산물 가공부분이 앞으로 농가소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을 어떻게 접근시켜 나갈지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별로 제각기 따로 허가를 받는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가공 시설을 설비 한다던가 개별 분산하여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점을 택하여 집약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분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 급식에 대하여 봉화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우수농산물 급식조례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학교 급식에?
그런데 도청이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조례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조례로 체계가 바뀌었고 각 시군마다 우수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주는 시행을 하였고 봉화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지원 조례가 도가 바뀌었으면 군청도 지금쯤은 준비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농협들이 친환경 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가지고 갈려고 하다가 농협이 못하겠다고 전원 거부하셨죠? 못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육류와 가공식품은 교육청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친환경농산물만 급식 부분을 농협에서 맡기려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거부가 되는 것이고요. 학교 수가 작아서 식단 짜는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은 농어업 회의소가 나눔 장터 사업을 다 완료한 이후에 로컬 푸드와 함께해서 친환경 급식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농산물만 계속 진행된다면 거기에 모든 적자나는 부분을 군이 지원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잘 조율이 된다면 봉화군은 학교가 작기 때문에 적자폭을 계속해서 봉화군에서 메꿔 나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교육청과 단일식단을 짜주는 것과, 가공품과 육류 냉동식품까지 여기에 맡겨줘야 적자폭을 줄이고 갈 수 있는 방안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계신지?
또 다시 그것을 떼어 놓고 준다면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하는 것은 어쨌든 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하게 되면 적자가 예상되는데 계속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급식 중에서 친환경급식지원 사업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조례 제정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식재료 공급에 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의 거리, 학교 급식인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축산물 부분은 축협에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담당해 달라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농산물 부분은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하여 내년도에 센터가 신축이 된다하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공급 추진해야하는데요.
사실 친환경인증 재료를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도에 로컬 푸드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제일 의원 그런데 축협에서 공급하는 식재료 중에 육류쪽은 그렇게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육류는 괜찮은데 그것을 축협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떼어주고 나면 적자는 결국 농산물 재료 공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적자가 많은 폭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 얘기는 함께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농촌개발과에서 교육청과 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일식단 짜는 문제로 한번쯤은 교육청 영양사들이 거부하더라도 식단이 각각 나오게 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친환경농업 급식지원조례를 전면개정할지 일부개정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 함께 줘야된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적어서 친환경농산물 재료급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봉화군이 노인복지관에 매일 200분 이상씩 식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노인복지관만 물건을 대는 업체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까지 나중에 나눔 센터에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적자폭을 줄 일수 있지 않겠는가, 함께 진행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용수개발, 한해대비 수리시설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있는데요. 군비로 확충할 계획입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214쪽에 있는 농업생산기반 조성 관계는 13개소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고요.
○김장한 의원 도비 보조 사업은 되었고 자체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여기에 표기 된 것은 우리가 예산 담당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금년도 한해 봄 가뭄 때문에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농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군정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11쪽에 석포면 소재지 중심가로경관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석포면에 확인을 갔더니 8,000만원 가로등을 해달라고 면장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8,000만원 올라와있는데 별도로 군비를 세우기보다는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211쪽 석포면 소재지 권역사업 중심가로경관개선사업은 사업계획이 2013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파출소에서 초등학교 앞에 일방통행…….
○김장한 의원 지금 군수님도 지역균형개발 외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균형개발이지 지역균형개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지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이 오지개발을 위한 사업인데, 오지개발이라고 하면 대체로 낙후 지역이 소천, 명호, 재산인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투여 되어야 하는데 봉화, 춘양 시가지 정비사업 도시계획 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이 적게 들어가 있어요.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전에는 명칭이 오지 개발 사업으로 하여 읍지역이 제외가 되었고 면 지역위주로 사업을 하였는데요. 읍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이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읍면별로 일관성 있고 균형 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모든 사업이 리 동간 마을 수로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특색이 있는 거에요. 그야말로 오지개발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여 진정 낙후지역이 어디인지 수요를 파악하여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김제일 의원님이 학교 급식에 대하여 이야기 하셨는데요. 교육청과 우리 군이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소규모 학교에는 학교 급식 납품하는 업자가 없어요. 춘양권역, 봉화권역으로 하여 밥차 형태로 준비하면 양질의 급식을 할 것 같아요.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귀농인들이 귀농하여 우리 군의 보조 사업을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팔고 간곳이 많이 있죠?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있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업을 신청 한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몫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관계나 귀농인들의 탈농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여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 군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추진에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친환경 인증반, 축산반, 수박반 등 3개 과정 120명을 이론 심화 및 현장적용 기술 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요 충족 맞춤식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전문농업기술교육 등 연간 120회 6,000명을 연중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육성품목 농업인 연구회는 화훼, 베리류, 양채류, 자두 등 4개 신육성품목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중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회는 도 대회 개최지원과 가족 체육대회 및 전국 으뜸농산물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회 역량강화 활동 지원과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과제 연구 사업 등 4-H회 조직 확대 및 영농정착 지원 등 각종 조직체별 행사와 농산물 홍보 활동 및 교육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창조적 농업인 발굴로 전문농업경영인 정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 교육 실시로 표준 모델 강소농 100호 육성과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2개소 사업비 3억 7,200만원으로 사과가공 체험농장 등의 사업 추진과 유용미생물을 연간 250톤 생산하여 농업적 활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은 고품질 쌀 신육성 품종확대 시범 1개소로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확대 채종포를 운영하고 고품질 종자 채종 자율교환 시범은 1개소로 정부 보급종 부족분 해소와 파종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은 시비 및 병해충 방제노력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0ha의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본답 보완방제용 파종상 약제 지원 사업은 3개소 6,000만원 사업비 운영으로 본답 병해충 방제노력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원예작물 과학농업기술 적용 품질고급화로 딸기 고설양액배지 재배로 생력 최적 환경 조절시범 사업 1개소 0.1ha를 추진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 활용으로 기상 악조건 극복 시설하우스 병해충 발생경감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환경 제어형 환기장치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생분해 멀칭필름 노지채소 재배시범 2개소 국내육성 화훼품종 재배 등을 수출기반조성사업으로 하여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광역단위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에 토양개량 200ha,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00ha, 유기질퇴비재료 2만톤, 유기질 비료 지원 2만 8,000톤에 140만포, 친환경 쌀 생산지원 400ha 등 사업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농자재 200ha 시설 지원과 인증 신청비 지원 100건 친환경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 32ha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신뢰확보 및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 직접지불제 159ha, 조건 불리 직불제 3,138ha 16억 3,300만원 경관직불제는 50ha 3개 마을에 추진토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도시소비자 확보를 위한 농가초청 체험행사, 직거래 비용, 바이오 초청 상담 등 판매 홍보 행사를 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 운영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성 분석을 잔류농약 500점, 생활용수 분석 토양중금속 분석 등 연간 총 5,150점 분석 실시에 5억원의 사업비로 하여 친환경 및 GAP 인증 검증 우수분석 기관 운영을 하고 또한 우수분석기관 운영을 위한 숙련도 시험과 정도관리를 연 3~4회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표준과학원에 의뢰하여 정기점검과 안전농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운영체계 확립과 내실화를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저농약 폐지에 따른 유기 무농약 전환을 위한 교육과 위반농가 발생방지를 위한 인증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농가 생산과정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품목별 취약시기에 포장 중점 관리 인증 필지 오염방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축산물 친환경 인증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것이 일품인데요. 법전 쪽으로는 재배가 되지 않고 오대벼도 원종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종이 식량과학원에서 내년도에 일부 종자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종 생산하는데…….
○김영창 의원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사실 일품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일품묘도 보면 그나마 상운쪽에서 나오는 쌀이 낫다고 하고요.
이 쌀을 고품질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 서리가 오기 전에 베어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서리를 다 맞춰서 고품질 쌀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지원한다고 해도 만약에 봉화 쌀 이라고 한다면 안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4년 전에 봉화 모 정미소에서 쌀을 80가마니를 서울에 올렸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처리하느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다 되돌아 왔어요. 이런 고품질 쌀을 만든다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아무리 일품이라도 서리도 맞추지 말고 벨 수 있는 것, 각 집집마다 나락 말리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온도를 많이 올려버리면 아무리 고품질 쌀이라도 되지 않아요.
온도조절을 잘해서 고품질 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강이 새로운 품종은 봉화에 서서히 재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재배를 많이 하는 품종입니다. 작년 채종포에 칠보나 백옥쌀 일부 신품종 관련하여 재배 해본 부분에 대하여 보급종 부족분에 대해서 자가채종 한 부분도 공급하고 연간 5~6종을 지금까지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일부 훼손을 했습니다만……. 작년 일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톤이 남았습니다.
보급종은 4만 5,000톤인데 실제로 신청은 4만 2,000톤 정도 하여 3,000톤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 새로운 신품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계획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광역 친환경사업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왜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사실 예산이 없거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올해까지 예산이 올라가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창 의원 광역 친환경 사업에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 6월 24일 건축허가 신청을 냈고 8월 8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처리를 하였고 9월 20일 건축허가가 처리 되었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김영창 의원 건축허가가 처리 되었는데, 10월 7일 공청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할 적에 곤혹스러워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의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하기 전에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하고 또한 각종 조직체나 이장 협의회를 통해 순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청회를 왜 하지 않느냐하는 요구가 있어서요. 공청회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평가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서 환경청에서 담당자가 현지에 와보고 괜찮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주변에서 이의와 민원이 있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도 접수 후 기한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결과를 통보했고요.
도시환경과에서는 아직 진척이 늦기 때문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상적으로 한번하자고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참석하는 부분이니 설명회를 재차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한 부분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8분의 의원님 중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희무 부의장님이나 김상희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9월 20일 허가가 다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했느냐, 우스운 일이 아니냐는 이야기라던가, 공청회 장소에서 9월 20일 허가가 났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적에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허가 사항은 군의원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부서에서 하는 사항이지요.
우리가 일일이 가서 허가를 났는지 안 났는지 물어보지는 못하지 않느냐 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럼 군 의원들 뭐하려고 있느냐 하는 지탄을 당하고 있어요.
진작 허가가 났으면 회람을 하여 의원들에게 얘길 해줬으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답변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과장님께 전화로 설명을 들은 이유는 설명회를 다시 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수긍은 갑니다만 이 신중한 문제에는 춘양에 계시는 권영준 의원님에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역구를 둔 의원들한테만 질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질타를 많이 하고 싶어요.
담당과장이니까 당연히 들어야 해요.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이야기 해줬으면 이런곤욕은 치루지 않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창 의원 앞으로는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하는 이런 일은 사전에 알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창평 돈사 때문에도 공무원들도 곤욕을 치루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원들도 알아야 해요. 선출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건 안되잖아요.
여기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긴요한 일이 있으면 의원들과 회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있죠? 74개 행정리 인데, 원래 법정리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이 확정되죠? 그런데 봉화군의 현황이 10개 읍면에 면소재지, 읍소재지 행정리를 빼고 나면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춘양에 보면 도심리 전체가 조건 불리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도심리가 농사짓는데 서벽보다 더 조건이 좋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논 면적이 많다고 빠진다는데 논은 소득이 낮습니다. 오히려 사과는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간다면……. 정부기준이 이렇다고 하면, 봉화군에서 부담 하는 게 14% 밖에 되지 않는데 부군수님, 소장님 계시는데 군비 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 부분이 함께 이루어 져야 되지요. 이러니까 마을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금의 20%내지 마을의 협의가 있을 경우는 70%까지 이 자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상용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는 마을은 하지 못하는데다가 여러 가지 주민실익 사업에 대하여 이것을 받는 마을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노인정, 길에도 투자를 하는데 없는 마을은 그게 되지 않아요. 하지 않는 마을에는 기반 정비 사업들을 좀 더 넣어주시던지 해야 하는데요. 물론 농업기술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군비를 좀 더 확보하여 논 면적이 많다고 하여 빠져있는 이런 지역도 조건 불리 직불금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국가 기준이라면 피해가 엄청 납니다. 예를 들어 도심1리 같은 경우는 논 면적 거의 없습니다. 도심2리에 논 면적이 몰려있는데 이것이 법정리로 가다 보니까 행정리도 포함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받고 있다면 군비를 10%만 더하면 빠져있는 마을들도 밭 직불금이 예산소요가 많지않을텐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한 면에 1~2 개 동네 정도가 빠져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위성으로 하여 경사도 등 측정을 하여 하기 ;때문에 지금은 3,138ha인데 3년 전에는 3,136ha로 2ha가 조금 늘었습니다.
명호에도 기존 3개 마을이 조건 불리직불자금을 받다가 측정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상황이 위성에 나타나니까 취소가 되었다가 3번을 다시 위성으로 촬영하고 현장 확인도 오고하여 겨우 살렸는데요.
못 받는 지역이 이곳 외에도 봉화읍 일부 동네 있어요. 국가에서도 하는 부분에서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기준점이 있는데도 어려운데 군비로 해서 더 늘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날 텐데 그것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럼 조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도심리 같은 경우에 들을 논 경지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인삼이 밭에 심는 겁니까? 논에 심는 겁니까? 어쨌든 밭작물로 보잖아요.
거기에도 인삼이 그 들을 거의 다 채우고 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를 들어 경지률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라고 했는데요. 100평을 한다면 22평까지만 경작을 해야 하는데 이중에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11평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조금 더 깎아버려서 경사도가 낮아져 버리면 거기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개관한 부분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매년 위성으로 하여 그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2~3개 동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는데 거의 되지 않았고요. 농·식품부에서 하는데도 매년 3~6개 동네에서 이의를 제기 하거든요.
만약 군비로 해 준다고 하면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읍 소재지, 면소재지 리를 빼고 나면 156개 행정리 아닙니까? 다 빼고 나면 100개가 안되지 싶은데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봉화는 1군데가 있는데 내성리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지이고 산이고 기준에…….
○김제일 의원 군비가 14%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를 80% 받는 부분인데요. 군비로 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동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명호, 춘양에도 있고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군비로 이 부분을 맞춰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 한지 가능한지…….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해보고 군비를 딸 수 있으면 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신데요. 이것은 마을 간의 편차를……. 이것이 그냥 개인한테 주어지는 것이라면 제가 이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 내지 많은 데는 70%까지 마을 기금을 쓸 수 있는 밑바탕의 마을 돈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동네는 굉장히 뒤쳐집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 할 때에 준비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농·식품부에서 측정한 부분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를 들어 도심리 같은 경우에는 제작년 정도에만 조사를 했어도 전부 논에 인삼 이였습니다. 경사도도 그렇고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내년도 사업에 도심리에…….
○김제일 의원 아니, 도심리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의를 걸고 있는 마을이 각 면마다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명호도 3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빠져 있어서 작년에 완전히 해결 봤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까지 군비로라도 채워주셨으면 하는,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군비 준다고 하면 과에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국비 비율에 맞춰서 금액만큼 ha당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결국은 국가 정책에…….
농·식품부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는 방법뿐이거든요.
○김제일 의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경관농업직불금을 평창군이 전국에서 처음 지방비로 시행하면서 경관농업직불금을 국가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갔습니다.
평창군에서는 국가기준이 농림부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개발했다는 우월감 때문에 지원을 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경관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군비로 작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경관 같은 경우에는 메밀을 실제적으로 심었는게 눈에 보이고 집단화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건 불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측정을 하여…….
○김제일 의원 국가가 하는 것은 그것을 받으시고요. 빠지는 마을은 거기에 준하여 군에 조례를 만들던지 별도로 하나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국가로부터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 받는 곳은 그대로 두고요. 조건이 불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봐도 진짜 불합리합니다. 도심3리와 서벽4리하고 도대체 조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국가정책에 빠져있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해도 상관이 없죠. 국가가 안 되는 것은 하나도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이한 조례를 통하여 국가정책에 빠져 있는 것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재조사를 요청해서 이의가 있는 동네는 일단 받아서 재조사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과장님 그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국비, 도비, 군비 없는 정책들 순 군비 쓰는 거요. 거기에 대한 것 찾으면 정부쪽에서도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 정책에 반해서 어떻게 순 군비를 씁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맞습니다. 군비를 확보하면 저희들도 좋은데요. 문제는 조건 불리 조건 정리하기를 지자체에서 경계를 삼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보았을 때 이 부분도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에 있어서 종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5년 전만 해도 거의 자가 채종을 하여 종자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절대량이 시장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판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 문제가 심각한 단계까지 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봉화지역에도 보면 토종 종자를 고집스럽게 지켜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종자를 힘을 많이 들여 지켜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한 계획들이 준비 되어 그런 농가들이 힘들지 않게 종자를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염이 없는 보리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반가워서 채종을 했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이였어요. 80대 어르신인데 수십년동안 몇평 정도 밀과 보리를 계속 심어왔습니다.
제가 종자를 채종하고 싶다고 하니 무척 반가워하며 공짜로 주면서 구구절절한 내용까지 담아 편지를 주더라고요. 앞으로 이 종자가 필요할 시기가 올 테니까 당신도 나처럼 공짜로 전해주라는 편지까지 써서 종자를 넘겨준 분이 계세요. 그 종자를 받으면서 가슴이 찡한 것을 느꼈어요. 실제 종자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사서 쓰고 있는 종자의 절대량이 교잡종 방식을 통하여 만들어 지는 종자들인데 전통적인 방식은 돌연변이 또는 우월적인 생산력을 보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퇴화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농가자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장에 의해서 조달받는 구조로 급격히 가다 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어 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어렵지만 그런 농부도 있다면 도와줘서 지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운영 소비자 신뢰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토양중금속 분석해서 5,000만원 군비 100%하여 잡혀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 내놓으라 하는 기업이 석포제련소가 있죠. 그쪽 토양에 대한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고 국가에서 그 부분을 손을 댈려고 할 텐데요. TF팀을 구성했다는 연락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함께 데이터를 분석 할 때도 우리 지자체 주도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중앙정부로 가져가 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토양중금속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하여 우리 자료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보고를 받는 자리이지만 사업보고를 청취하면서 올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거울로 삼아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 일텐데요.
아까 김영창 의원님께서 잠깐 짚었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를 해야 할 일정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난 10월 7일 공청회에 저도 참가를 하였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9월 22일 건축허가가 처리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봉화군의 현주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만큼 우리군의 문제가 불거져도 정리가 되지 않을 만큼 정치가 실종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한켠 에서 들었고요. 정확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허가 과정이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인허가는 다 끝났고요. 전체적인 건축설계 공고하여 설계만 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저희들 광역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자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농·식품부로 찾아가시고 우리가 내년 8월까지 유효기간을 해달라고, 그때까지도 아무 진천이 없으면 반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31일 전체적인 허가가 나왔었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나오면 자체심의에 거치는 것도 8월 30일날로 하여 그때 서류를 맞춰서 토지구입, 시스템공모, 입찰 등 전체적인 서류를 도와 농·식품부에 보내서 도에서도 올라가고 해서 이정도까지면 연말까지 착공하는 걸로 연장을 해 주겠다 하여 연말까지 착공하는 것을 유예기간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연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장소 이전이고 없습니다. 안가면 돈을 반납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 사업을 하니까 부분 조직체, 읍면 설명을 했지만 공청회의 의미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하는 설명회라도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맞춰주자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동참한 부분입니다.
토종 종자 보급 부분은 저희들도 1,000만원씩 고품질종자채종자율교환 시범이라고 하여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이 농가가 없습니다. 종가채종포는 다른 연접한 부분에 있으면 섞여 버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농사를 잘 짓는 분이라야 되거든요. 농사를 잘 지으면서 종자를 하여 마지막에 체에 쳐서 선별까지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고달픈 거에요. 그래서 전부 하지 않을 려고 합니다. 우리 1,000만원 사업도 사실은 농가 선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한달에 2~3번씩 지도를 해도 농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농가에서 스스로 보존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토양중금속은 석포 지역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사업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업인이 직접 토양을 채취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고요. 이것은 의뢰를 요청한 농가에만 통지가 됩니다. 결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바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놔둘 수가 없어요.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증이라고 하여 10개 읍면을 5년 동안 차곡차곡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청하고 농·식품부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요. 아예 예산을 2,000만원씩 주어서 매년 1~2읍면 하여 5년에 한 번씩 토양 검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양검증에는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분만 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고요.
밭 직불제나 쌀 농업 직접 직불제는 직불금 받는 농가 중에 대표적으로 200농가 정도에 대하여 토양검증 해주는 부분이고요. 농가에서 의뢰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기본 입장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치단체 관할 내에 있는 한 지역의 면 단위 전체 지구인데 다른 지역이 아니잖아요? 특수한 상황이 있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가에서 정밀 영향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것으로만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에게는 그 데이터가 없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함께 중앙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정밀역학진단을 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교감을 하면서 우리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를 하여 그것을 우리의 자료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석포면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주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우리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주십사 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할이 아닌 부분도 있고요. 환경은 저희들 관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준 의원 오늘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아요. 다른 것은 다 물었으니,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농업 경영인 3억……. 우리 의장님, 군수님, 도의원님도 출신인데요. 저는 농민회와 많이 친합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 자료를 받고 봉화군이 군부로 너무 일찍 하는 느낌도 들었지만 군수님, 의장님, 도의원님 이하 기타등등 전부 농업경영인 출신인데요.
순수 군비로 3억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요. 소문이 좀 났어요. 아까 김영창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군 의원 자격 운운하는데요. 군의원이 왜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 건 맞는 말이고요.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의회에서 관록 있는 3선 의원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의장님, 도의원님 다 친하지만 예를 들어 전농이 10분의1인 3,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 군의 반응은 불 보듯 뻔 한거 아닙니까? 택도 없고요. 앞으로 3억을 세워주는 의회에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 되었을 때 군 방침이……. 도미숙 과장님 역할은 아니지만, 여기 적혀 있으니 과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군 방침이 어차피 전농도 농민을 위한 전농은 좌파인데 좌파 중에도 농민을 위하는 옳은 좌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동감을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군도 생각을 바꿔야 하는 데요. 이번에 예를 들어 3억을 의회에서 세워준다, 이것도 진지하게 의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단돈 1,000~2,000만원……. 특수시책 5,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감하는 그런 현실에서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런 현실에서 3억이라고 하면……. 3,000억원에서 3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순수군비는 이게 가장 큰 것인데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해요.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앞으로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전농대회를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한다고 했어요. 결코 우리가 심사숙고 하여 이게 결정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이 많이 돈다고 하여 군수님이나 의장님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군 현실이니까요. 경영인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설픈 소리도 나오는데요. 비경영인이 들으면 그렇잖아요. 전부 선거직인데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속기록에 다 남는 거니까 거기에 실권은 없는 도미숙 과장님이지만 된다 안된다 하는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는 것은 경영인 아닙니까? 제 말 뜻을 좀 알아듣겠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권영준 의원님 말씀은 경영인에 3억을……. 추후 전농대회를 했을 때 3,000만원 요구 시 수긍해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어차피 저희들 농업기술과에서 한여농, 전여농, 전농, 농민회, 농촌지도자협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전농도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여 많지는 않지만 1,000만원 가까운 예산도 세워 드렸고요. 내년에 농업경영인회 도 대회가 있지만 친환경 농업협의회를…….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전농도 하게 된다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뒷받침을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영준 의원 생각은 전농도 농민을 위한 단체이고 경영인도 단체인데요. 전농이 많이 소외 받다 보니까 군에서 현실적으로 비관하는 단체로 보고 있고요.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요.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요. 제가 의원 뱃지 달고 있는 한 곧 전농도 4년 안에는 도 대회가 열릴 겁니다. 봉화군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계시는 분들이 듣고 농업을 위해서 전농도 같이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과 업무에 늘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가치 있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부터 명품소나무 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가치 있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화군 공·사유림 일원 120만㎡에 사업비 5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조성 55만㎡에 1억 4,000만원, 큰 나무 조림 35만㎡에 1억 8,900만원, 지역특화 조림 30만㎡에 2억 6,9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1,350㎡ 그 중 큰 나무 가꾸기에 1,000만㎡, 조림지 가꾸기 350만㎡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 운영은 30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되겠습니다.
봉화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의 철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산불예방 종합방지 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달부터 12월말까지가 되고 사업비는 1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산불감시원 95명과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42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로 산불 피해율을 최소화 하고 산불진화장비의 지속적인 현대화로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40만㎡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산림병해충으로는 솔잎혹파리, 참나무 시들음병, 오리나무잎벌레, 잣나무 넓적잎벌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설치입니다.
사업규모는 사방대 6개소와 계류 보전 4km 총 22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불법산지전용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이 전에 다녀오신 봉성면 우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억이고 사업량은 건축시설로 휴양관 1동, 숲속의 집 10동, 방문자안내소 1동이 되며 휴양시설로는 자연관찰관, 생태탐방로, 산림공원, 오토캠핑장 부대시설로 사방댐, 계류보전, 임도시설, 위생 전기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휴양림 지정 및 고시와 편입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가가치의 고소득 유망 품목 지원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오미자 재배와 송이 산 가꾸기 사업으로 20개소에 6억 6,800만원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에 20,000본 8,000만원 그리고 생산자 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산물저장건조시설 9개소 8,800만원 오미자 포장박스지원 3,600만원 송이포장박스에 1억 2,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식재 5개년 사업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요 도로변, 마을 진입로변, 제방도로 등에 내년도에는 약 8km의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위한 가로수관리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km가 되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마을 숲 조성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춘양 도심리 공한지에 약 1,200㎡, 봉성 우곡리 도로변에 1,000㎡, 상운면 하눌리에 약 1,000㎡에 3억 군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및 주변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내년 2015년에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준공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준공이 되면 2016년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통하여 6월 정도가 되면 개원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야할 계획은 행정지원 및 보상업무를 마무리하고 주민간담회 개최로 지역주민과 소통 및 협력을 유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호랑이 숲 조성 및 최종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주변개발에 따른 국가 지원 사업 확보 및 민자 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복지시설 운영인력 고용창출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운영활성화입니다. 관내 운영되고 있는 목재 문화 체험장은 연간 2,500명이 방문하며 전국 목재 문화 체험관 중에 가장 우수하게 운영되는 목재 체험장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산림관련교육 및 각종회의를 유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춘양 서벽리에 53억 3,100만원을 들여 완공한 산림탄소순환마을이 그간 우여곡절 끝에 10월 4일부터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3세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표로 되어 있는 봉화 솔빛 산림탄소 순환마을 영농법인 운영을 지원하고 산림탄소순환마을 매니저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국비보조신청 태양광 발전시설 50kw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외씨 버선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씨 버선길은 작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최종적으로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2015년 운영예산은 2억 2,400만원 그 중 군비는 5,7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240km입니다만 봉화구간은 51km가 되며 내년에는 봉화객주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원 투입을 하고 외씨 버선길 관광열차 운행 4회 그리고 외씨 버선길 홍보 및 유지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낙동 정맥 트레일 운영입니다. 낙동 정맥 트레일 봉화구간 10km 승부 분천역 여기에는 올해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0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팸 투어 3회와 걷기대회 3회 그리고 낙동 정맥 트레일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 낙동 정맥 트레일 유지관리 및 안내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명품소나무 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천면 분천리 입니다. 지금 현재 보호수 규격은 수령 330년이 되고 흉고둘레 440cm, 수고 20m로 제가 본 소나무 중에는 가장 큰 소나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군비 1억을 들여서 외과수술과 환경정비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펼쳐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산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산이 80%가 넘는 이 봉화지역에 금년도에는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전자에 한번 했었는데 도로와 인접해 있는 산에 풀깎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도로변과 산하고 바로 붙어있는 지역에?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 예산 부분에는 임도관리 예산은 있습니다. 임도관리 예산은 임도 주변에 풀깎기 보다는 우기가 지나고 나면 산에서 내려온 흙 때문에 농기계나 우마차가 다니기 불편할 경우 그런 것을 치워주고 하는 응급복구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입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약간의 풀베기 사업도 병행해 갈 수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봉화군 전체 면적을 산림과에서 다 봐주고 있는데요. 산이 87%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약 83% 정도 됩니다.
○김영창 의원 83%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땅 덩어리를 산림과장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이 제일 적어요. 그렇죠? 춘양면 백리길이라고 알고 있죠?
○산림보호담당 김재원 저희들 도로변 위주로 특성화된 사업을 하기보다도 인근 주변에 산림병해충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 등 조림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야 오전 댐 주변에 조경 사업을 했는데요. 대부분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춘양목 백리길이라고 춘양목이 듬성듬성 서 있는 모습들도 특색이 있는데요.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해서 왕벚나무 심는 것이 이게 무슨 테마가 있는 겁니까?
테마가 있도록 특색 있는 나무를 돈이 들더라도 춘양목을 심어서 어떤 테마가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지 왕벚나무 심어서 차 다니면서 데여서 가지 다 자른다고 하는데 왕벚나무 심어서 뭐합니까? 관리도 못하는데요. 나무를 심으면 관리비가 계속 따라 가야 되요. 약도 쳐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관리하는 건 예산부서에 다 잘라 버리니까 심어놓고 3~4년 안에 벌레 생기고 죽어버리는데 뭐하려고 나무를 도로가에 심으려고 합니까? 3~4억 들여서? 산이 83%이면 전부다 나무인데 나무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식수 하지 마세요. 안 하는게 편해요. 전부 산인데 뭐합니까?
테마가 있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문단에서부터 해서 심는 마가목이라던가, 특색있는 것이 테마가 되는 거지요. 왕벚나무가 무슨 테마가 있는 나무입니까?
산천이 왕벚나무인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연구를 해야 해요. 이번에 순천을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특색 있게 해놓았어요. 공직자들은 연구를 해 주셔야 해요.
전체가 산인데 도로가에 나무 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있는 나무도 관리를 다 못하는 판인데요. 지금 물야 북지에 이판나무 심어 놓았는데 농작물 피해간다고 항의하고 하여 톱으로 다 잘라내 버리고요. 안 자르도록 농민에게 어떤 설득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지원하여 이 나무가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야하는데요. 심어놓고 항의한다고 하여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심어야할 이유 가치가 없어요. 유호익씨 인가요? 그 분 같은 경우는 나무로 인해서 몇 천근 손해를 보았데요.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무가 10년 뒤에 커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지양을 해야 해요. 군수님 집 뒤에서부터 심은 나무 때문에 나무 잘라달라고 면장님에게 숱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농민에게 지탄을 받아가면서 왜 심어야 하는지…….
춘양목 백리길을 찾은 이유는 춘양목이라는 나무를 생각해 가지고 특색이 있는 걸 도로변에 해야 한다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산이 83%인데 나무 심는 데만 3억 8,000만원을 주고 뒤에 부수적인 약값이 지원 안 된다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 올라오는 거 다 자르세요. 뒤에 지원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살도록 해야 해요.
지원이 바로 뒤 따를 수 있도록……. 고사하는 목만 다시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벌레들이 다 파먹으면 고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예산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산불도 걱정 많이 하시는 분인데 될 수 있는 한 테마가 있는 나무를 한번 심어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 조성에 있어서 첨부해야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부분에 있어서 진딧물이거든요. 진딧물을 막지 못하면 다른 병까지 막을 길이 없는데요. 진딧물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주변에 조판나무나 단풍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매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이 고추 생장점으로 바로 옮겨 붙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관내에 산에 임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잘 조성 되어 있고 활용할 가치도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산림청 관할로 하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군청 산림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임도 구성은 국유임도와 군유임도로 나눠집니다. 국유임도는 산림청에서 개설하고 사후관리도 산림청에서 하고요. 나머지 기타 임도는 시군에서 하는데 사업시행주체는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사임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생기면 응급복구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상식 의원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많은 임도가 있는데 관리주체도 3단계로 되어 있네요?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휴양림 사업에 94억중에 원래 시행하기 전에 국비 50%가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군비가 61억이면 %로는 대다수 군비사업처럼 되어 있는데요. 처음 계획할 때 국비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50%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 인지,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하시는 건지?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휴양림 조성사업은 개소 당 50억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율 50대 50으로 하여 25억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부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25억 보조를 받아서 25억 투자를 하면 50억이 되는데 50억 사업으로는 사실상 휴앙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 도내 12개 휴양림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 할 때는 정부에서 고시할 때 지원조건은 25억이고요. 그러나 휴양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군비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김제일 의원 그런데 휴양림이 요즘 보통 보면 숲속에 집을 이렇게 많이 안 짓는데요. 집 짓는 게 너무 많네요. 요즘 휴양림 추세가 예전처럼 펜션처럼 지어서 가는 건 옛날 방법이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 자연휴양림들이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요.
숲속에 집을 10동씩 지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건축시설에는 사업량을 추상적으로 올려놓았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실제로 절차가 내년도에는 지정고시를 받고 부지 매입을 하면서 2016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저희 직원들이 전국의 휴양림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기본계획이 나올 때 그때는 의원님들과 시설 배치 등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하여 안을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제일 의원 의원들과 토론할 건 없고요. 저희들 걱정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가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농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시설비로 가서 빼먹을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다양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또 하나는 제일 앞장에 경제림 조성이 있는데요. 경제림의 수종이 임목생산을 위한 경제림인지 나무 열매를 위한 경제림인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 계획으로는 소나무 옹기묘를 10ha정도 조성을 하고요. 바이오 순환림 7ha, 유휴토지조림 3ha, 생태조림 5ha 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경제림에 소나무는 들어갈 수 없는데요. 말은 경제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쪽 지역에 소나무가 금강송처럼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소천, 춘양, 석포 지역 빼고 나면 동북형 소나무이기 때문에 경제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목생산을 위한 경제림인지, 열매를 위한 경제림인지……. 완전 임목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백합나무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소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송이소나무 조림도 할 수 있고, 쭉쭉 뻗은 금강소나무 춘양목을 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지역특화조림이라고 저희들은 구분을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렇죠. 김제일 의원님께서 경제림조성에는 소나무가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지역특화조림에 춘양목 소나무 숲가꾸기 라던가 송이소나무 조림사업을 하고 일반 옹기묘는 금강형 소나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경제림 조성으로 하여 옹기묘를 식재하겠다는…….
○김제일 의원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소천에 아무리 소나무가 쭉쭉 뻗어서 춘양목이 자란다고 하여도 씨 받아서 옹기묘 하여 봉화에 갖다 심으면 그렇게 자라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 자라지 않아요. 감안해 주셔야할 것 같고요. 경제림은 될수 있는데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 갈 수 있는 경제림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 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군정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