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희무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시원 주민복지과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주민복지 업무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여건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어린이와 노인인구의 불균형, 저성장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와 특히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로 무상복지 시책의 지속 확대에 따른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 속에 지방비 부담 문제 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복지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후 걱정이 없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성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지속적 전개와 함께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된 노인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이 생활비 수입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노인복지 시책이 되고 있으며 군노인복지관 개관, 봉화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 건립제막, 양성평등실천 분석평가 전국 최우수군 선정등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조그마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던 같습니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되어 100조원이나 되는 시대에도 부족하다고만 느끼는 복지체감도와 끝이 없는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되는 추세와 함께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않고 복지수혜라는 제도안에 기대어 살아가는 “빈곤의 함정”이라는 곳에 안주해버리는 잘못된 의식도 일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 시책의 추진 방향은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지방간의 균형적인 재정 부담과 사회적인 공감 합의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전 계층에 골고루 복지수혜가 되도록 하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일선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보고입니다. 20쪽 장애인 복지지원 체계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3,160여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으로 우리 생활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증증 장애인 460명에 대해 장애인 연금을 차등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과 장애아동 570명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경상북도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을 통해 중증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과 아동 재활치료, 일자리 마련, 노후한 주택개조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지난 10월말에 장애인들의 화합 한마당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4억 100만원 지체, 시각장애인 협회 등 5개 단체에 운영비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21쪽 자활사업으로 탈빈곤 촉진과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립을 위해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참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자활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함께 극빈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거생활 편의를 지원하였고,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 자활 장려금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입니다.
국가보훈 단체는 10개 단체로 관련 회원들이 젊음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인바 대부분 고령에 생활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6.25와 월남전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예우수당으로 899명에 대해 5억 8,000만원 지원과 호국보훈행사로 현충일과 임진왜란 봉화의병 추모제를 개최하고 1919년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에 참여한 봉화유림 아홉 분의 숭고한 혼을 보존 계승하는 파리장서 기념비는 군 관내 유림 어른들의 뜻을 모아 건립하여 지난 8월 28일 역사적인 제막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봉화 실현입니다.
각종 복지혜택 받게 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2만 1,400여명에 대한 신규신청 1,500건과 변동사항 신청 2만여 건에 대한 수시조사로 기초생활 수급, 의료 급여, 노인복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복지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파악을 “행복e음” 전산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법정 자격요건이 되는 대상자가 복지수혜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280가구에 1,800여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과 신체 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여 생계지원과 주거생활 의료비, 교육비등으로 46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하지 않고 국가복지 수급에만 기대어 사는 이른바 빈곤의 함정에 빠져 사는 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일자리 알선 등 자립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 등 380가구에 대해 시중가 대비 50% 할인 공급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학생 52명에 대해 장학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장학금 3,400만원을 지급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도 실시하여 생계안정과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확인으로 복지수혜의 올바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8만 여건에 5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질병 치료 등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간 연장승인 관리로 647건에 대하여 의료급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병치료 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 일부 의료급여 장기간 환자에 대해서는 선택 의료기관 지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만성질환자등 860가구에 대한 건강 보험료지원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정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화 속에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보살펴주는 안정적인 정착 지원 활동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가족은 9개 나라에서 이주해온 19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가족생활 안정과 사회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군 직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6명의 전담인력과 방문 지도사 들을 통해 한국어 언어교육과 자녀 성장교육, 조기 정착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우리말 교육, 고부간·부부간 가족통합 교육, 취업소양과 사회봉사 모임 행사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방문 사업으로 9가구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화합 한마당행사는 지난 11월 19일에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1,520여건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봉화 유리요양원의 노인수용 정원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1동을 증축 공사 중에 있으며, 봉화 요양원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비를 보강시켜 요양시설에 대한 입소 노인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7개동을 5억 6,000만원으로 신축하고 75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와 편의시설 보급으로 편안한 경로당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로 관내 경로당 23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약 13억원을 지원하여 관리비로 사용하고 노인교실, 경로대학 운영으로 교양함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 노인 장기 요양기관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이용 노인들의 쾌적한 요양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1,06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기초연금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65세이상 노인 중 85%정도인 8,940명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로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하여 총 142억원이 지급되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도 지난 10월 13일에 개최하여 경로의식을 되새겨 보는 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536명을 중심대상으로 생활 관리사와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수시 돌봄 보살핌 활동을 하여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9쪽 활기찬 노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44억원의 사업비로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수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 복지재단과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 21일에 준공 개관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금년도 운영사업비 8억원 중 위탁보조금이 4억 5,000만원, 법인 자부담금이 44%인 3억 5,000만원입니다. 다른 위탁사업체보다 자부담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기업의 복지재단에서 사회환원 사업 성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 주요 프로그램은 컴퓨터 등 평생교육과 게이트볼 등 취미운동, 건강 체조 교실 등 노인건강 지원 사업, 심리 상담과 같은 정서생활 지원 등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노인복지관은 마을단위 경로당과 차별화되는 노인종합 복지시설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회원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10억 3,000만원 지원과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10명에 대한 보육료 19억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양육지원 정책에 발맞추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400여명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아동보육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과 아동참여 활동 행사 개최로 미래 봉화의 희망인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여성 아카데미는 지난해까지 10개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춘양문화교육센터, 명호 비나리 학교, 상운전원 마을센터 등 4개 권역으로 나눈 집합교육으로 농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관내 시설물 이용활성화 증대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성대학과 여성 취미교실은 여성문화회관에서 10개 분야를 연중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경제교육도 청량산 비나리마을 전원센터에서 1박2일간의 합숙과정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양성 평등정책을 통한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여성사업 평가대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사회 전 분야에 여성 권익증진과 평등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금년도 우리 군이 여성가족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명의 직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지난 10월 30일 정부 중앙청사 보고회에 전국 군 단위 대표 발표자로 참가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로 아이돌보미 사업,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요보호 아동 등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32쪽 특수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언어 습득과 한국사회 문화 적응력 향상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글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초등학교 졸업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입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군 직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15명이 참여하여 12명이 응시한 결과 올해 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과 초등과정 교육으로 자녀에 대한 우리말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장래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수업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사회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분위기를 향상시켜 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성과로 지난 11월 8일 구미에서 개최된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대회에서 우리 군에서 참가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전국 초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 봉화실현을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과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한해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노후걱정이 없는 편안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5쪽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 하여 제목이 달려있는데 밑에 보면 다문화 가족 198세대 828명 나와 있는데 828명은 전체 가족 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상희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2014년도에 노인복지관을 유치하셨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지셨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집과 다른 까페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유치해 주신 담당공무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시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시작으로 하여 특수시책인 청사에너지 절감으로 인센티브 확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올해 전체 목표는 200억 2,400만원 이였습니다. 실적으로는 247억 2,7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 대비 23.5%가 증가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아직까지 12월분이 남아있습니다만 목표액 156억 2,500만원에서 77.4%를 달성하였는데 도세는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만 군세는 작년도에 세입금 환급금액과 12월 자동차세와 체납세 등으로 인하여 다소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43억 9,900만원으로서 287%를 올려서 목표액은 상해하고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목표에 미달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은 뒤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방세 수시 부과는 2,456건 3억 8,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는 12월 초에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성실납세자 120명에 대하여 농산물 2만원 상품권 개인당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 분이나 유예기간 내 적정 사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21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세무조사로 가설건축물 4건과 상속 74건, 지목변경 88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각종 세정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경농민과 귀농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장애인, 종교단체에는 100% 감면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직무교육 강화와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 및 신속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3회 실시하여 감액과 과오납금 환불을 실시하였고,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환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재정공시는 예산서 제출 시 제출하였습니다만 올해 전체 13,441건에 33억 5,7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주로 취득세와 농기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재산세 적정 부과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월별, 테마별 과세자료를 6,504동에 대하여 하였고 정비가 638동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위하여 항공영상도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지사용 현황조사를 2,652건 하였고 소유권이전 등 변동자료에 대해서도 대장을 3,120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은 개별주택 전체 12,200호에 대하여 지난 2013년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조사하였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으로 가격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주택별로 5%이상 가격변동이 있는 10,718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격 검증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체납세 징수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저희 군도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보고서 낼때에는 체납액이 7억 2,200만원이였습니다만 어제 까지 체납액은 6억 9,500만원입니다. 다소 많은 금액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적극 노력하여 6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공무원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 자동차 합동 번호판 영치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이나 부동산 등 재산 압류, 급여예금카드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결손처분은 532건에 8,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한 결손처분은 101건에 3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증대로 자체재원 확보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목표가 43억 9,900만원 이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금금리가 올해도 0.5%인하되어서 이자 수입이 올해는 1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05억 7,200만원 실적이 된 것은 2013년도에 보통교부세 이월액이 54억 3,300만원이 올해 교부가 되어서 수입이 되었고 작년도에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하여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보전분으로 인하여 지방소비세를 30억 5,200만원 받은 분야가 있고 석포제련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4억 600만원이 증가 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자금배정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자수입은 4억 2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12월 말에 계약이 완료 되는 관계로 12월 말이 되면 11억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강화를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인데 올해 부과액은 5,300만원 중에 징수를 4,200만원 하였습니다만 10월달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사전예고로 6,600만원 예고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체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새마을경제과와 저희 과가 합쳐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 예산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79건에 269억 9,800만원을 하였고 소액수의견적 입찰은 304건에 133억 2,000만원을 하였는데 소액수의견적 입찰은 종합건설업은 추정가격 2억 미만, 전문건설업은 1억 미만, 용역이나 물품은 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하여 지역에 입찰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로서 626건에 69억 5,200만원을 계약하였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계약 전체를 계약정보 공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청구 2일 이내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공사 수주 시는 가급적 하도급을 관내 업체에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선급금도 계약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및 승인은 지난 7월 제 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효과적인 물품 관리로서 종전에는 31개의 물품이 정수 물품인 것이 올해부터는 확대가 되어 58개 물품이 정수 물품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곧 현금이라는 인식으로 물품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전자태그 발행기를 올해 2대 발급하여 전체 실과소와 읍면에 전자태그 발행기를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지난 8월달에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인 관리로서 차량은 현재 101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전성 확보 및 연비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운행 교육실시와 저비용 차량운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4,794점에 4,80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3건에 대하여 50만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부 재산 관리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재산은 전체 334건에 48만 3,000㎡입니다. 임대료는 4,100만원을 부과하여서 4,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누락된 군유재산 6건에 대해서도 110만 5,000원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아늑하고 공원 같은 청사조성을 위해서 춘양목 소나무 등 조경수 930본을 집중관리하고 병해충 방재 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계절 별로 야생화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로도 정비하였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환경정비와 청사 소독과 청사 안전관리, 시설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서 군 청사시설 보완은 올해 29건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청사 서편진입로 선형개량공사와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설 및 주민 복지공간 조성, 석포면 직원관사 증축 2세대 및 나머지 11세대 수리, 청사 내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정수기 배관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재 태양광으로 인하여 청사 전기 사용의 약 41%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연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관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입니다.
관외지역 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힘들고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외 체납자 합동 징수팀을 연간 수시로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관외 체납액은 현재 2,511건에 3억 6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에 3회 운영을 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일원에 4번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는 대구, 경북, 경남 일원에 한번더 관외 체납 활동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청사에너지 절감으로 인센티브 확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청사 에너지절감 실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목표는 청사에너지 절감에 한 35%를 잡고 있습니다. 기준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평균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잉여전력은 한전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0월 현재 1,171만 5,000원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 35.8%를 절감하여 교부세 30억 600만원을 확보 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도내 1위를 하여 전체 77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예산절감을 하면 30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별표인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58페이지에 보시면 도세에 과년도 수입과 군세의 과년도 수입이 마이너스 처리가 된 것은 지방세 환급분과 체납세로 인하여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고 59페이지 마지막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수입이 3억 2,100만원이 미수납 된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주정차 위반, 법질서 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미수납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 직원 모두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잉여전력이 발생 한 것은 작년도에 당초 160kw 있다가 200kw를 추가로 설치하고 나서 작년도에는 연간 800~900만원의 잉여 금액이 생겼는데 올해에는 200kw가 계속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10월 현재까지 1,100만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1,300~1,400만원 정도 잉여 전력으로 세외수입이 늘어 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리고 52쪽에 공사대금 외부업체 수주시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유도라고 적혀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건데 외부 업체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 하도급을 자꾸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이상식 의원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이를 테면 외부 업체가 수주를 했으면 하도급을 주지 않고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라는 강제사항 단서를 달아서 입찰시행 한다 라고 치면 자기네들이 그 시간 내 공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수주를 시도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기반 공사계약 법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2억에서 100만원 미만, 그 이상은 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상으로 하다 보면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 한적은 없고 도내에서 하다 보면 도내 다른 지역 규모가 다소 큰 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자기 인력으로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지역에 필요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될 경우 권장하여 지역에 주도록 하는데 공사를 계약하면서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기한을 줍니다. 그 기간 내에서 하도급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재는 과도한 제재로 하여 제재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54쪽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이 참 어려운데 전체 보니까 4,800㎡ 면적으로 나와 있고 대부 재산은 4,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실태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시기를 정해서 저희들과 읍면 담당 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어쨌든 공유재산 1%정도 임대업 안 되고 있는데 활용도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아마 재정과에서도 관리한 부분이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대부재산 무단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김장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파인토피아 녹색 청사 조성 부분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봉화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청사 내에 갤러리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솔향 갤러리가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솔향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들도 군청을 방문할 때 입구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솔향 갤러리를 이용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재정과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청사관리 부분에서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전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전시시설을 잘 활용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정과 혼자 하기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연중 프로그램으로 계획적으로 전시가 되면 보는 사람들 눈도 즐겁고 청사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과장 김도년 예, 김상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화재배동아리, 사진 동우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품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일정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공감하여 앞으로 개인별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야생화 동아리 같은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최소한의 현수막 비용만 주셔서 갤러리를 하는데 그것만 주셔도 참여하시는 분은 자기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그렇지만 주민이 활동의 역량을 높힐 수 있는 기회니까 군에 돈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설치할 때 운반비 정도의 소정 비용을 드리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봉화군의회 김희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분야에 대하여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으로서 전통문화 계승 문화고장 구현, 체험과 휴식이 있는 녹색관광봉화 구축,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으로 문화고장 구현입니다.
제33회 청량문화제를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700만원이고 주최는 봉화군이며 주관은 봉화문화원입니다.
행사내용은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유림단체 기로연 행사는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교 추계석전대제, 충효교실, 선비아카데미 교육을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문화지 발간, 문화체험 및 고적답사, 향토문화 발굴 및 보전, 한시 발표대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삼계줄다리기 보존에도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우리 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차별화되고 현대감각과 융화된 향토문화행사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진흥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학교 운영, 국악 예술강사 지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봉화문학지 도서 발간, 예총봉화지회 문화예술사업, 취타대 및 풍물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지원하였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7월 4일 춘양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송년음악회를 계획 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전통문화 활성화 및 문화행사 지원을 개최하였습니다. 7일 장날에는 문화공연을 통하여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은어 송이축제 기간에도 매일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외계층 풍요로운 문화생활 확산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0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은 성주금수문화예술회관의 주최로 실시하였고 그 외의 6,400만원은 통합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소외계층과 차상위 계층들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공공도서관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153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내 마을도서관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기회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주민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제16회 봉화은어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은어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주 행사내용으로는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연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여름철 대표축제로 도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봉화은어축제는 올해로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4년 연속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12월에 있는 축제평가에서 우수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느껴보세요! 자연의 맛과 향, 봉화송이!라는 주제로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7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송이작황이 부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송이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7쪽 2014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예산은 총 2억원입니다. 주최는 안동MBC와 북부지역 9개 시군이 함께 출현하여 세계육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주최로 하여 유림문화제와 고가음악회, 라디엔티어링, 볼런투어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유림문화제는 올해 세월호사고로 인하여 한국과자 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유림문화제로 대체하였고 군비예산 8,900만원은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고가음악회는 남호구택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라디엔티어링은 지난 11월 1일날 닭실마을과 후토스 촬영장을 주 무대로 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볼런투어는 대구지역의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봉성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에 지역의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체험과 휴식이 있는 녹색관광봉화 구축입니다. 먼저 녹색관광의 중심지 봉화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봉화홍보물 89,300부를 제작하였고 사업비는 6,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벽면조명광고를 실시해서 약 13개소에 대하여 지역의 관광지와 은어축제, 송이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택시 래핑광고를 실시하였고, 팸 투어 및 박람회도 참석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및 경북북부권 행정협력회에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제작에 있어서 실적이 미흡한데 그것은 중부내륙권과 경북 북부권 행정협력회에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일부 줄였고 예산도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봉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유지관리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오전·다덕 약수관광지 운영 및 후토스 촬영장 유지 보수에 8,400만원을 계획하고 현재 7,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10동,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정비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 및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여 현재 146대 5,700명이 우리지역을 다녀가도록 하였고, 대당 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반드시 지역에서 한끼의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상선 눈꽃열차 운행도 45회 1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중부내륙 관광열차 및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도 현재 2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녹색관광의 중심지로 봉화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본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9억원 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봉화역에서 승부역까지 62km사업구간을 증기기관 열차로 디젤이 아닌 순수한 증기를 이용하여 열차를 운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기본 구상 및 타당성검토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조건부 확정을 하였습니다. 국토부에 여러 가지 사업설명과 업무를 협의하였는데 지난 7월 22일날 코레일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태도와는 다르게 지난 7월 20일에 태백에서 O-train 열차가 정면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노선을 이용하여 증기기관차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봉화군에서 1년에 24억원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부담을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런 쪽의 내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억 4,000만원이면 검토를 해보겠으나, 매년 24억씩은 실제로 봉화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24억이 아니라 안 되면 30억, 많게는 50억을 줘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방법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지난 10월달에 정선 카지노 자회사인 하이원리조트에서 통리역 바로 밑에다가 65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차테마파크인 하이원 추추 테마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봉화에서 태백까지 도로가 확장 중인데 그렇게 되면 40분 내에 통리역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경쟁이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본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성면 외삼리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당초 계획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3억 이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부 내륙권 관련 사업으로서 3대문화권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유사·중복 사업 중간 평가에서 사업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누·정휴 문화 사업에 흡수하여 같이 추진하는 걸로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에 배정된 분야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토펜션 6동과 산삼체험관 1동 정도하여 기존의 누·정휴 사업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참고로 98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방향은 지난 2014년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98개의 문화재를 일제 점검하여 각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문화재를 분류 한 뒤에 우리 군에서는 D, E, F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상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비 보조 사업이 13건에 15억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11건에 8억 6,200만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1건에 1억 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대체적으로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통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를 발주의뢰하면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발주 받아 4월에 문광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문광부에서 현장 답사도 오고 미흡할 경우 보완도 떨어지고 하여 보통 7~8월이 되어야 승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발주하면 8~9월이 되고 보통 11월쯤 발주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 국·도비 지원 사업은 대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단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월 되는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소에 9억 7,000만원인데 본 사업은 13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문화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 2개소에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재박물관 운영비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에 5,5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문화재 안내판 보수 정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입니다. 보존의 가치가 높은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하여 빈동재사와 서설당을 용역을 주어 승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신규 지정은 비지정문화재 중 보존의 가치가 높은 문화자산은 인물·역사 등 고증자료를 발굴하여 국가 또는 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 안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 위주로 법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재정비 추진으로 사유재산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산고택과 해저 만회고택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세계 유교·선비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0억 9,3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총 1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320억원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량산 탐방로 지구 조성사업이 착수가 되었고 인물역사관 건축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물역사관 전시 설계 및 제작 설계 사업을 착수하였고 낙동강지구 탐방로 조성 사업도 착수하였습니다. 만리산 지구 탐방로 조성사업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과 9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완료가 되면 청량산과 낙동강 일대에 역사와 문화,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탐방로가 조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누·정 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입니다.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고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49억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고 향후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전시관과 정자정원, 코티지 6동, 진입도로 주차장, 산양삼 체험관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지열시스템 시험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리운영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구간 용지 보상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국토법 변경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지역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기반 증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의 지원 덕분에 올해는 경상북도 도민 체육대회가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8위로 미흡하지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인재를 발굴하여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두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들의 체력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와 동호인 족구대회 그리고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19회를 참석하였고 기타 군 단위 체육행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지원으로는 읍면 야외체육시설 11개소를 7,0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열악한 지역에 어린이들이 스포츠 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76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상운 밀레니엄 숲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내성천 게이트볼 정비 사업에 5,000만원, 봉화 테니스장 정비 사업에 5,000만원, 소천 테니스장 정비 사업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일동은 지역관광 문화 활성화와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 보기에 많이 부족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보고가 얼마나 장장하게 긴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68쪽에 봉화정기 시티투어 운영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영창 의원 여기 와서 은하식당에서 밥만 먹고 그냥 가버려요. 장날이나 이럴 적에는 한번 시티 투어를 시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점심만 먹고 울진으로 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식당 지정 해놓고 점심만 먹고 가는 그런 식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돈을 5,000만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봉화전통시장을 행정자치부에서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장투어를 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공민왕 행차에 학생들, 군인들 동원하여 여기에서 출발해서 체육공원에서 그대로 마친단 말이에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공민왕이 직접 여봐라 비빔밥을 비벼라 이런 것도 하던지……. 공민왕이 버버리는 아니잖아요. 공민왕이 아무 말도 없이 행사를 마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흥미를 돋궈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민왕 행차를 할 적에 공민왕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 사찰 보수인데, 신청만 하면 보수를 해 줍니까?
이 세 가지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영창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관련해서는 일부 식당 이용만 하는 것이 있어서 골고루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버스가 여러 대 오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인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분산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투어도 일부는 들렸다가 갑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하여 장날에는 반드시 봉화와 춘양에 들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민왕 행차관련 하여 공민왕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하신 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흡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추진할 때에는 역할을 정확히 하여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사찰 관련해서는 일단은 사찰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8점의 문화재 중에서 D, E, F 등급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 도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균형 있고 적재적소에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개인사찰도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찰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간 것 같고요.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봉화 장날일 경우에는 봉화장날, 춘양장날이 있을 적엔 춘양장에 한번 들러서 가면 지역의 특성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했지만 공민왕 행차 시에는 퍼포먼스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봉화대교에서도 할수 있는 것……. 도착해서 해산 할 적에 공민왕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아까는 조용하더니만, 오늘은 질문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훌륭한데도 업무가 방대하고 보니까 지적할 것이 굉장히 많네요? 업무가 많다보니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증기기관차와 춘양목 산삼마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몇 년 고생했는데 지금 백지화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봉성면장님 할 적에 시작한 것을 이제 들고 와서 없애니까 가슴은 아픕니다만, 우리 증기기관차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설계하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한 9,000여만원 들었는데 코레일에서 반, 저희들 한 4,0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같은 면적으로 주었는데 일부 없어진 게 아니고 코티지 같은 경우는 살아있거든요.
○권영준 의원 무슨말인지 아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춘양목 산삼마을을 애초부터 계획하다가 누·정휴 건이 들어와서 뭉쳐 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권영준 의원 이것도 그렇고 증기기관차도 그렇고……. 증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계속 당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권영준 의원 우리가 눈꽃 열차도 그렇고, 협곡 열차도 그렇고 계속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증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노욱 군수님이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다 알잖습니까? 공신력이 완전 떨어졌어요. 군수님도 공신력이 떨어졌어요.
군의원이야 당연히……. 춘양 같은 경우에 저번 간담회때도 춘양에 시간을 두고 하라고 100%확정된 걸로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춘양목 산삼마을도 똑같습니다. 외삼 부랭이 마을에 큰 빌라를 지으려고 땅 사놓고 거기에 100억주고 땅을 사놨으니까 넣는 그런 식이고 결정을 어차피 군수님이 하고 군에서 다 하지만 의회가 너무 착해서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해요. 며칠 있으면 감사하지만……. 여기 감사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것 할 필요 없고 이런 걸 갖다놓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 봉급 줘가면서 몇 년간 걸치다가 하루 아침에 백지화가 되었는데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홍보 다 해놓고…….
아까 5,000만원 없앴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 많이 없앴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결국은 예산 낭비이긴 하지만 봉화군에 증기기관차가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타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흐르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체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신중을 기하여 해주세요. 어차피 이 부분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군에서 해명을 똑바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장시간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기가 막히다는 소리를 하면서…….
관광홍보에 보니까 동서울터미널 1억 5,000만원, 벽면 광고 1억 5,000만원, 래핑광고 등 돈을 썼어요. 이게 효과가 많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을 쓴 만큼 광고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저희들 축제가 도시민을 유치하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권영준 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북경여유국제박람회 홍보를 해서 북경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북부권하고 중부내륙권이 같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권영준 의원 여기에는 북경여유국제박람회는 적어두면 안됩니다. 떳떳하게 다른 걸로 써 놔야 되죠. 광고하는데 끼워서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홍보 활동 차원으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준 의원 앞으로 여기 적어 놓지 말고, 똑바로 해외 가는 걸로 적어 놓고요.
제가 조금 전에 증기 기관차 이야기 했는데 춘양목 산삼마을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저도 전임자들이 했고, 군에서도 핵심을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잘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변 여건이 코레일의 태도도 그렇고 하이원 리조트가 655억원으로 철도테마파크를 짓는 등 주변 여건이 좀 변했습니다. 물론 기존 용역비가 9,000만원 일부 사장되어서 낭비성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후 여러 가지 초래될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맞고요.
특히 증기기관차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여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변 여건과 코레일의 태도 그리고 기차 몸체를 70억 주고 사주고 매년 사업비 24억씩 납부하게 되면 ……. 제가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해볼려고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객관적인 기관이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다 치더라도 코레일에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준 의원 잘 알았습니다. 코레일이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앞으로 당하지 마십시오. 계속 코레일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곡열차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권영준 의원 눈꽃 열차도 있고 한데, 거기 강하게 나오고 아니면 치우면 되죠. 계속 끌려가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올렸다가 코레일에서 해달라는데로 다 해주고 하면서 당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지언정 강하게나가세요.
지금 협곡열차 형편 없잖아요? 철암에서 다 먹고 분천에서는 그냥 강냉이만 팔고 있는데요. 아무튼 강력하게 나가서 봉화군 예산낭비가 코레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과장님 앞으로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한번 더 당하면 큰일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아무튼 경제성을 따져서 반드시 이익 되는 방법으로 하고요. 특히 분천역 시간대 조정은 1시 35분에 도착하던 것이 30분 당겨 1시10분에 도착하는 걸로 12월 1일부터 운행하면 철암에서 12시 1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천역에서 점심식 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 진심으로 고맙고요. 개선하여 철도 관계도 협조할건 협조하되 지역의 이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권영준 의원님께서 증기 기관차 질의하셨지만, 분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애초에 철도 연구소가 증기기관차 용역을 줘서 용역 보고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협곡열차를 빼지 않으면 증기 기관차는 결국 철도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협곡열차가 의외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협곡열차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철도청꺼니까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협곡열차는 봉화군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철도청이 처음부터 협곡열차를 시험 운행하는 과정에서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증기기관차를 넣는 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 못된 것이 아닌가,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증기기관차가 되면 협곡열차를 뺄 수 있어야 한 동시 운행 한다면 결국 운행은 그쪽으로 가고요. 그 당시 24억 적자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적자 난다는 소리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되었던 것 같고요.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 부분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정휴 사업 작년에 발주를 90억 했죠? 서울업체하고 전라도업체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정자부분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의원 발주 하면 50% 먼저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누·정휴 사업에 90억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누·정휴 사업은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작년에 우선 발주 한다고 90억 정도 발주 안했습니까?
서울 업체하고 전라도 두 업체가 컨소시엄 밑으로 들어와서 대회의실에서 전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자 짓는 부분하고 먼저 발주 되었잖아요? 미국정자, 베트남정자, 일본정자 짓는거…….
○김제일 의원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90억이라는 돈을 발주 하였는데……. 물론 65억에 낙찰되었지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아니,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죠? 중간에 뭔가 하나 빠졌죠? 관광지구지정을 받는 건가 하는 절차가 빠지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내부전시설계 및 설치 라서요. 기본적으로 토공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김제일 의원 그럼 발주를 늦췄어야죠. 제가 알기도로 그걸 할 때 산삼마을 사업과 총 설계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산삼마을 사업을 했다면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틀려지겠지만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에 집중 하는게 맞지, 거기에 장뇌삼 체험관을 갖다 붙인다고 어차피 산삼마을 사업은 다 잘려 나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의원 잘려 나간 거 자꾸 부정하시고 거기 누·정휴 사업 붙여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알차게 진행 하는게 맞지, 거기에 산삼체험하고 비슷한 정자 10동 들어가는데, 그 옆에 토담집으로 지어서 뭐하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그때 중간평가에서 사업비 세부항목까지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들어 간 이유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향후 관리비나 운영이 문제입니다. 코티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황토방 6동인데요. 그것을 넣어서…….
○김제일 의원 누·정휴 사업에 붙여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장뇌삼 체험관도 여기에 갖다 붙여놓으면 과장님께서 자신 있으면 집행부 쪽에서 하시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 큰 덩어리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 옆에다가 장뇌삼 체험관 하나 갖다놓는다고 해서 장뇌삼이 활성화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저희들이 65억 발주된 금액 중에 그쪽에 선급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조기 발주 때문에?
○문화개발담당 권용규 계약된 부분 설계 금액 5억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계분 5억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선급금이 나갔고요. 현재 2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에 대한 현상 변경안을 저희들 보기에는 찾아서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를 만들면서 사유 재산을 보호한 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현상변경을 할 때 조치를 취해주시던지……. 과장님, 혹시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지을 때 일반주택 짓는 사람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안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맞배지붕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비용에서부터 ……. 이 문화재 때문에 절차 거치는데 똑같은 군민이 똑같은 집을 짓는데 왜 허가 시간도 더 걸러야 하고 비용도 더 들어가야 하는지, 조례를 만들던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문화재는 더 이상 악법중의 악법인데 오로지 문화재 지정 받는 사람만 모든 혜택을 보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이 부분이 사유권 재산 보호를 하면서 어떻게 가실건지 검토하셔서 최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현상 변경할 때 주변 부지를 덜 넣고 하천을 넣던지 최소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금 관광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논의는 충분히 하셔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확정되기 이전에 홍보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열차문제, 명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명호 시내 앞에 원형대교를 놓는다고 해서 명호면민들이 꿈이 부풀어 있는데 그게 무산되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우려가 되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광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지금 명호 청량산 일대 탐방로가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의원 앞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유산으로 남을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당장 지역 주민들이야기는 윗뒤실 부분? 면장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의원 그 도로가 20~30년 전부터 확포장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산골짜기에 과도한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저항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명호 쪽에 올라오는 강따라 홍수수위 반경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설물이 구축이 되었을 때 사후관리가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 같은데요. 공사기간 중에 바쁘시더라도, 지금 감독이 누구시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정성훈씨 입니다.
○김장한 의원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주민들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지난달 청량산 탐방로 길 걷기 대회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의원 잘 만들어놨다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걷고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면서 테라스 형태로 보조대가 있잖아요? 흔들거려서 그런지, 소나무 각목으로 보조 받침대를 우선 해놓은 곳이 있어요. 보완을 지금쯤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조 시대 때 청량산 유람록에 나타난 선비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탐방로 주변에 퇴계 사색의 길이라던가, 관련된 선비들의 이야기를 간판으로 하여…….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할려면 예산 부담이 된다 이거죠. 이번 기회에 그런 조형물들을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홍보 관련해서는 사업이 추진 되게 되면 의회 설명, 주민들 설명을 거치다가 보면 그게 앞서나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행정의 불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방로 관련해서는 사실은 더 급한 게 많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라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하여 과도한 투자, 주민들의 저항, 아까 말씀 드린데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던지 여러 가지 사업들 분야가 과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테라피 관련한 보수 문제는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조속히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에 사업하는데 급급하여 스토리텔링화 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찾아서 청량산관리소와 협의하여 보다 더 이야기가 있고 테마가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완벽한 시공이 되어서 향후 시설관리에 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1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 사업에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이 있는데 국비, 군비, 도비가 다 투입이 되고 지림사, 대각사, 각화사 동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각화사 동암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에 대한 부속 건물로서 동암 내부에…….
○이상식 의원 각화사가 있는 바로 뒤에 태백산 사고지가 있는데 복원 할려고 하니 각화사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군비도 3,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군비를 받아서 암자 보수하는건 잘 받고 봉화군의 중요한 문화재를 복원하자고 하는 부분들을 연계를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렇게 풀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의원님 지적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앞으로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줄건 주고 못 받는게 행정인데, 꼭 주고 받고 이런 것 보다는 사업이 필요하면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대신 협조 받을 건 주는 만큼 협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향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일단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들어가야지, 동암을 수리해주는데 같이 하자고 접근해서는 풀리지 않을 것 같고요. 큰 설계를 놓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묻혀 들어가면서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을 택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백산 사고지가 굉장히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데요. 불행스럽게도 없어져가지고 그것을 복원할려고 춘양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다가도 계속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불교쪽에서 자기네 산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풀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해야만 공신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축제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축제 연속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수축제들을 다녀보고 느낀 건데 대다수 우수축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합니다.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군은 1~2년 있다가 인사 나서 바뀌고 해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계장, 직원들이 거의 주도를 하는데 좀 할라고 하면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축제 관련된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원을 받던가 아니면 축제관련 직원을 배치하여 장기간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축제관련 업무를 보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어축제나 송이축제나 굉장히 잘한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수 축제들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축제 시작하기 전쯤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 벤치마킹을 가서 무언가를 배워 와서 좀 더 세련되고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축제가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2000년도 처음 사무국장을 하면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10년을 내다보고 또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내년부터는 축제에 관련된 축제위원들, 축제담당관련 직원들 예산을 짜서 우수한 축제들을 견학하면서 배워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삶의 질이 높을려면 생활체육공간이 높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 지역에 비해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 되어 군민들의 문화공간이나 생활체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군민체육센터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부의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