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보건소, 종합민원과, 총무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4회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관리를 위하여 실태점검 1회 실시하고 치매 및 재활장비 구입을 3억원의 사업비로 2억 6,836만 3,000원으로 휠체어 등 29종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보건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봉성, 소천, 석포, 명호 보건지소에 안내데스크 설치 및 내부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945만원을 들였습니다.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보강으로 안마의자 외 5종을 1,158만 3,000원으로 구입하고 진료의약품 구입에는 노바스크 외 446종을 3억 9,7040만 9,000원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도 탄력붕대 외 13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성인 900명의 표본에 대하여 10월 31일날 마쳤습니다.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난 10월 31일날 의회 의결을 받아 수립 완료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 홍보 및 교육을 53회 실시하였으며 결핵, 특이질환, 한센병 환자 34명에 대하여 5회 진료를 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9종에 대하여 3,318명을 실시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2,3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658명을 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10월 31일까지 총 2,9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병의원 등 2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1회, 수시 기획감시를 3회 실시하고 응급의료기관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도 1회 하였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32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1회 기획감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 업소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고 야생대마 제거 작업을 5회 실시하여 1,210포기를 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응급의료 후송체계 구축 사업으로 응급 의료 이송 헬기 착륙장 설치 사업을 하였습니다. 석현리 364-7번지에 헬기장 1식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착륙장 이외에 응급환자 발생 시 인계할 수 있는 인계점으로 봉화체육공원에 1개소, 청량산집단시설 지구에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5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705가구에 대해서 2,744명을 등록 관리하여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환자 추후 관리검사는 10,8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영양 관리 사업은 96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건강 증진 환경조성 걷기대회 1회, 운동·영양·비만 등 프로그램 11종 운영,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시범마을 10개소를 운영 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215명이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위한 자조모임 및 보건교육을 84회 1,3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으로 미세당뇨검사 182명 안전검사 1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성질환 관리 사업으로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175명,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사에 4,565명을 실시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자조모임 13개소에 대하여 2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서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으로 309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입니다. 14명에 대해서 2,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3명에 대하여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지원금 지원에 982명에 대하여 12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에 24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4회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6,569명을 검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12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23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41명에 대하여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료 서비스 향상 실적입니다. 진료 및 민원서비스 제공은 65,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료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은 58회에 5,432명을 치료 처치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구강보건연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으로 32명에게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소 양치 사업으로 27개 학교에 2,837명을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초, 중·고등학생 불소도포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사랑 나눔 알뜰시장 운영입니다. 출산 육아용품 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이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진열장 설치와 모유 유축기 외 18종 140대를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5일날 육아용품 대여실 개소식을 하고 대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여 실적은 80가구에 150점을 대여 하였습니다. 저소득 층 및 다문화가정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소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는 매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특이 질환은 에이즈 환자가 되겠습니다. 4명 있습니다. 결핵 환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4명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보건 진료소에 다녀 보니까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타부서 보다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요.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183쪽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마약류 관리, 불법 의료 행위 점검 강화가 있는데 이런 점검 지도 한 결과 지적이나 시정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우리가 야생대마는 1,210포기를 폐기를 하였습니다. 농장주가 자기 농장 인근을 관리해야 하는데 미처 손을 쓰지 못하여 저희들이 제거를 해줬고 올해 불법 대마, 양귀비 적발 건수가 12건이 있습니다. 경찰 합동 단속에서 대마가 3건, 양귀비가 7건 있습니다. 주로 벌금형에 떨어지는데, 홍보를 하지만 위법 사례가 계속 적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간혹 응급약품으로 사용할려고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의약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이나 수시검사에서 단속된 위법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장한 의원 응급의료 후송체계 춘양 석현에 헬기장을 설치하였고 인계점이 봉화 체육공원, 청량산 관리지구에 있는데 각 읍면에 폐교 운동장을 인계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앞으로 헬기 운영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응급헬기 착륙장에 대하여 더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헬기 착륙장 설치는 엄청나게 시설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피해 발생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학교가 가까워도 안 되고 민가에도 시끄럽고 농지가 가까우면 농작물에 바람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찾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착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폐교 쪽에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조사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폐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새로 건축된 신축 다리 있잖아요? 왕복 2차선인데 신축 다리를 충분히 활용해도 안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2차선 다리를 이용하면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착륙하는 동안 교통사고도 우려가 많이 되고요. 엄청나게 위험하지요. 항공 관련 규정상 도로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다른 지역은 아직 국비를 받아서도 적지를 찾지 못하여 심사에서 대부분 걸려서 준공 한 곳이 경북 북부권 내에서도 울진과 봉화뿐입니다. 기준이 까다롭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봉화, 명호 , 춘양 3개 권역에 착륙장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 시 주로 119나 병원 응급실에서 닥터헬기를 요청하는데 도착 되는 시간 외에 119나 해성병원 응급실에서 인계점까지는 10개 읍면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닥터헬기가 출동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25~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인계점까지는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거의 후송이 가능합니다.
○이상식 의원 석포면이나 소천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간대 도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우양구 일단 가정에서 신고를 하면 후송을 해야 할 대상이 가정은 판단을 못하고 119를 부릅니다. 119가 출동하여 응급 구조사나 소방대원이 보면서 응급헬기를 불러야 할지, 일반 병의원에 데려다 주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싣고 인계점 까지 나오면서 응급 헬기를 부릅니다. 그 소요시간이 상호 절충 되서 맞기 때문에 3개 지역에 있는 것만 해도 거의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상희 의원 저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무원들이 신축된 보건소에서 군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 클리닉에서 보면 껌, 패치 같은 것들이 상담실에 있는데요. 봉화군이 지역이 넓잖아요? 자주 왕래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서 잘 이용을 못하는데 그것들을 읍면에 배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우양구 6기 의료계획에 각 진료소마다 통합 사무 담당자를 한사람씩 지정하고 의사 밑에 보조원을 빼내서 민원 접수실에서 일반 진료를 접수 처리 하도록 하고 한 사람은 통합 보건사업 금연, 음주, 절주, 영양 관리, 운동관리, 고혈압 당뇨 관리, 치매쉼터 운영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여 보건지소에서도 금연클리닉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희 의원 잘됐네요. 청소년 금연에 대한 홍보가 단순한 영상물로 그치는데 좀 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오픈식에도 여러 의원님들과 가서 봤는데 거기가 4층이고 홍보라던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조금 더 눈으로 전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물건들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대여용품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더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예전처럼 임산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 하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주민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시설들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 대기실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 사업 전시 홍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품목을 전시 해놓고요. 전부는 전시하지 못합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김상희 의원 일시적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 애기 키우는 엄마들 입소문도 나고, 활용을 많이 하면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진료전시가 민원대기실이나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봉화군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 경증 환자까지 포함하면 한 510여명 됩니다.
○김영창 의원 얼마 전에도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알람벨이나 그런 인식표를 달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보신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문제는 치매환자가 증상이 심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아 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병원 같은 곳에 입원을 해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집에서는 알람표시판이나 인식표를 해주면 다 뜯어버리고 심지어는 치매환자 표시가 나게 조끼를 해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벗어 내버리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는 사실 실종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빨리 발견하여 그런 상태가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현 상태가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매쉼터를 각 보건지소마다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올해는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교육을 시키고, 환자도 교육시킵니다. 인지를 강화시키고 약물치료를 계속 하게끔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 월 3만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체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선별검사를 매년 전부 실시하고 걸러지는 환자 의심증이 있는 환자는 정밀검진을 하여 입소를 시키거나 시설 관리토록 유도하고 가족에 대한 치매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시설 관리 쪽에 가 계신 분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은 거기서 관리를 하지만, 여의치 못해서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집을 나가버리면 인원 동원하여 찾는 것도 힘들고, 찾아보면 늦어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양시설보호소에 가 있는 분들은 시설보호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집에 모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목에 채워줘도 벗어버리고 뜯어버리면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모시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실종이 되었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저지르면 전자 팔찌를 채워서 이동경로를 알듯이 그렇게 한번 이동 경로를 하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치매관련 단체에서 인식표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전자 팔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모시지 않고 시설이나 치매전문병원에 입소토록 유도를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종합민원과 하반기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416만원 계획에 289만 9,000원으로 민원인들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도서 등을 구입하였으며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서류 신청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민원처리 42,150건 중 어디서나 민원처리 팩스민원 509건과 여권 785건을 발급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해서 민원24시 시스템을 7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28일에 실시예정이며 읍·면직원은 10월10일부터 24일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12월12일까지 실시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100쪽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 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4,578등에 예산은 13억 6,700만원입니다. 예산은 당초11억 1,900만원보다 1~2회 추경에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는 2개 권역별로 8,000만원의 예산으로 단가계약에 의해 347건을 6,300만원에 보수 완료하였으며, 또한 5개년계획에 의거 시작한 농촌가로등을 700등 계획에 960등을 5억 3,600만원으로 LED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가로등 신규설치는 110등 계획에 126등을 2억 2,400만원에 설치하고 가로등 이설 및 정비는 80등 계획에 60등을 4,300만원과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구축과 표찰 정비 사업에 8,000만원의 예산에 7,200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 수시점검을 하는 등 가로등 정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가로등의 신규 설치 시 사업부서와 읍·면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가로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가로등 전수 조사 및 표찰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고객만족 허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원스톱 민원업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감동 주는 허가민원 확립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2,100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편의 업무추진과, 민원상담강화와 현장방문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5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고객중심의 이동민원실 운영을 10회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2쪽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 수리하여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사업은 당초 50등보다 69동이 증가한 119동중 완료 42동, 착공 30동 준비 중이 47동입니다. 늦은 이유는 춘양서벽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연 20동이 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계획 70동중 철거완료 45동 추진 중이 25동이며,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와 지정폐기물처리는 당초 104동중 36동이 감 된 68동은 3억1,3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신뢰 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으로 경관개선과 군민들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실적은 12회 계획에 불법건축물을 12회에 걸쳐 지도·단속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전수 실태조사는 4회 계획에 4회 실시하고 건축사 사무소 4개소 실태를 4회 계획에 4회에 걸쳐 점검지도를 하는 등 미관개선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서비스관리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은 11회 계획에 10회 830개소와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6회 계획에 4회 200개소,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영업장 위생관리에 유통식품수거검사는 6회 계획에 6회 90건,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은 8회 계획에 10회 800개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우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4회 계획에 5회와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 188개소에 400만원 진단서비스를 5개소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식중독 알림이 전광판을 10개소에 15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은어, 송이축제장 참가업소의 맛, 청결,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친절 위생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45개소 30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으로서 토속음식점 29개소 음식단지 2개단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도 지정 으뜸음식점 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한우취급 점문음식점 1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음식업소 육성지원은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은 계획대로 10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사계절 향토요리 개발 및 조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진 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지원도 계획대로 20개소에 800만원으로 선진음식문화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는 3개 업소에 450만원으로 시행 하였으며 향토대표음식 출품업소에 16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 현장방문 교육을 계획대로 130개소에 4,700만원으로 교육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위생영업자 자체교육을 지난 4월 11일 청소년센터에서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충족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기위하여 먼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932건의 2,937필지의 토지 이동지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적전산 자료 5건 220,371필을 제공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현
황이 부합하지 않는 필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지적민원 방문처리는 8회에 67건에 116필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1,749건과 공공사업 편입부지 측량검사 128건에 873필, 지적측량 성과검사 327건에 722필을 검사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107쪽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측량기준점은 총 4,062점이며 국가기준점은 251점, 지적기준점 3,811점으로 추진실적은 읍·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기준점 3,811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였으며 지적 도근점 매설 및 측량성과 신규 및 망실 도근점 303점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은 800만원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관리현황을 보고하는 등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108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필지 간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토지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적공부상 등록된 1월 1일 기준 164,286필지 중 127,425필지와 7월 1일 기준 1,348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3회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한 후 1월 1일 기준 127,425필지와 7월 1일 기준 1,348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은 표준지가 8.98%, 개별지가는 9.3%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고지가는 봉화우체국 옆 내성리 234-8번지가 1,14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상리 산 200번지 159원/㎡입니다.
109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실적은 2,514건 접수에 1,073건을 검인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로 3회 19개소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의 투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도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63건145필지에 343,134㎡ 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10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사업을 1억2,000만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화읍 외 2개면에 3,200만원으로 구축하였으며 이용건수는 총 24,560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봉성, 법전, 상운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DB구축사업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111쪽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및 도로구간 관리에 도로명 변경 신청 10건을 처리 하였으며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벽면형 도로명판 41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건물번호 부여는 신규 건물번호 부여 및 고지는 280건이며 건물번호판은 29건을 재교부하였습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상세주소를 12건을 부여 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 부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배너 등 31개를 설치하고 교육 및 회의 등 20회 실시하고 안내도를 500권을 700만원으로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112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명판 904개소와 지역안내판 26개소 건물번호판 15,023개소의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904개소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도로명판보수 6개소와 차량용 도로명판 59개소에 1,500만원으로 추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안내판의 관리상태도 26개소에 조사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안내도 82개소를 1,000만원으로 도면을 교체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자들의 위치 찾기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관내 73개 지구의 19,195필에 40억원의 전액국비 예산으로 시행되며 금년에는 소천면 분천지구에 266필지에 4,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1개 지구 207필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소천, 분천지구는 지적확정조서를 작성 통보하고 물야 가평지구는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전단지2종 1,500부와 포스터 100장과 반상회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원스톱가로등 모바일시스템구축입니다.
기존 종이문서로 관리되었던 가로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가로등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고장 및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 처리하고 신고인과 담당자, 보수업체에게 상호연락 및 열람이 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가로등과 보안등이 4,578등이며 매년 약 1,500건 이상의 고장신고가 접수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재정비에 6,300만원 원스톱 가로등 모바일 구축사업에 900만원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현토록 하였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으로 24시간 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그리고 아파트, 근린상가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상필지 파악 후 소유자에게 통지 및 홍보를 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행사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2건에 4필을 접수하였으며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동서식품에서 문제가 된 제품 콘프라이트는 아이들이 많이 먹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마트에 단속이 나가 본적 있어요? 회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저희들이 직원 외에 별도로 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위생 감시원들이 수시로 하고 특별히 신고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확인하여 수거하고 검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동서식품에서 자체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종합민원과에서도 큰 마트에 나가서 회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보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요.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건데 이런 것은 철저히 나가 보시고 있으면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말씀하신대로 알뜰히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허가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다 내어 줘야 합니다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사, 돈사, 계사 이런 것이 들어 왔을 적에는 책상에서 앉아계시지 말고 확인을 나가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반대 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여 허가를 해줬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많은데요.
근간에 몇 군데는 민원이 엄청 발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으나 그 지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설치할 사람이 동의를 얻던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라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터인데요. 이것을 앉아서 허가만 내주고 나서는 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곤욕을 치룬 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김영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집행하는 측면에서 법규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 행위나 인허가 전반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민원, 토사여부 등을 확인하여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치합니다만, 간혹 보지 못한 부분이나 우연치 않게 민원이 발생한 부분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합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허가가 들어 왔다고 해서 허가만 해줄 것이 아니고……. 물론 건축사무소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집을 지어놨다가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니까 철거를 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큰 손해거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허가를 해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고 나서는 원성은 의원들한테도 원성이 돌아오거든요. 의원들이 허가 내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말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뛰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지금 농촌에 가면 공가들이 아직 정비 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객지에 간 소유자들이 재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비바람에 훼손이 되어 무너져 슬레이트가 무너지는 그런 단계에 있죠. 이런 부분은 공가신청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무너져서 슬레이트를 정리해서 일정 부분을 쌓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환경과와 업무 연관이 있는데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연훼손도 되고 경관도 좀 그렇고 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수 음식업소 토속음식점이 2군데 지정이 되어 있죠? 다덕약수탕과 봉성인가요?
○김장한 의원 청량산집단 시설 지구 내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소득 차원에서 시설지구를 전략적으로 군에서 분양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객들은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점 종사자는 청량산이 사람만 북적거리고 음식은 먹어주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량산이라고 하면 봉화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전문음식단지로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김장한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전라도 쪽으로 음식을 잘하는 유명한 곳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봉화군으로 봐서는 사실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업주들이 상당한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하루하루 벌어먹기 바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토속음식점도 상당히 개발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영세업체들이 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량산 집단 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회의도 좀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빈집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와 두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마을 회관이나 외지에 나간 분들은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못 되거든요.
저희들이 처리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게 아니고 슬레이트가 이미 비바람에 무너져서 쌓아둔 게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저희들이 환경파트와 상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지금 청량산 집단 시설지구 내 음식점 관리를 특별히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분야나 재래시장 분야 모든 부분이 어려운데 시범사업을 통하여 또는 지원 사업을 통하여 활성화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청량산 시설 집단 지구가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잘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주가 2013년도에 모든 농지에 대한 축사제한지역으로 다 묶였지 않습니까? 그죠? 봉화는 축사제한구역이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영주는 보니까 기존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인근 일부지역만 빼고 거의 90%이상 모든 부지에 대한 축사 제한 구역으로 묶여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화가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가축이 주는 환경 피해는 어떤 환경 피해보다도 가장 큰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사실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봉화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영주 쪽에서 축사제한 구역에 묶이다 보니까 영주 분들이 축사를 봉화 땅에 짓고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계속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슬레이트 철거 문제인데 2012년도에 보면 도시환경과는 동당 한 300만원 정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동당 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같은 청 내에서 같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배 차이가 났는데, 지금 2014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말씀 드릴 때는 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가면 좀 더 많은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고 김장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빈집 철거하지 않고 그냥 폐기 되어 있는 슬레이트들 저희 지역에도 요구가 들어오는데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상하게 도시환경과는 동당 300만원에서 380만원 대로 올랐고 종합민원과는 동당 600만원 소요되던 비용이 420만원으로 줄었어요. 서로가 맞추는 건지? 저희들이 말씀 드렸을 때는 애초에 동당 300만원 처리된 비용으로 두과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한쪽은 조금 낮추고 한쪽은 조금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낮은 비용으로 가서 많은 양을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협곡 열차가 대상도 받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분천지역 식당들이 무허가 인데 인허가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를 무허가로 두게 되면 아무래도 종합민원과 위생 담당 쪽이 계속적인 부담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세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축사 제한 구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인허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농지나 적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축사 부분에서는 …….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제한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분야도 도시환경과 분야하고는 세밀하게 사실상 검토를 못해 봤는데 건물에 따라서 건물이 본 건물과 부속 건물 창고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이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원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협곡열차 분야 식당 허가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인허가 부분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조건이 되어야 해 주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무허가에서 정식으로 해줄 수 방안은 없고요. 다만 그 건물을 철거하여 도시계획상 적법한 곳으로 이동해서 해야 가능하다는 단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협곡열차 분천역을 계속 무허가로 두시게 되면 저희들 판단에는 결국 공무원 부담이지 특히 위생계의 부담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쪽은 사업방향을 밀어 붙이고 한쪽은 이렇게 있으면 사업하시는 과는 홍보효과도 있고 좋겠지만 이렇게 당하는 위생담당은……. 만에 하나라도 우려 하는 것이 식중독이 발생이라도 되면 그땐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군수 이동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곡열차 식당 하는 부분은 어제 잠깐 말씀 드렸지만, 부지 소유권이 코레일 소유입니다. 땅 주인이 코레일이기 때문에 식당을 계속 군에서 운영할려면 코레일과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요. 허가 부분 식당 허가는 무허가 토지 소유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식당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는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도청과의 토지 매수 관계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협의하여 매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된 부분이지만 자꾸 군청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경북 본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 본부 원주에 있는 그쪽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꾸 경북본부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경북본부나 강원본부끼리도 수익을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부끼리 갈등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마 이런 모든 협의가 원주하고 되어야 효율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화군에 해당되는 영동선은 전부가 강원본부소관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동열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북본부나 강원본부나 코레일 시설공단 철도청 본부나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축사제한 구역 묶는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 하셨는데, 안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월이 축사제한구역으로 묶는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안동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봉화군을 끼고 있는 인근 시군 지역이 축사제한구역으로 다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을 봉화가 다 받아야 됩니까? 지금 영주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사 짓고, 심지어는 개사 짓고……. 영주는 지금 기타 가축 부분까지 전부 축사제한구역으로 묶였거든요. 만약 인근 시군이 계속 묶어 갈 때 봉화군은 민원 처리부분과 외지에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현지인들과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제한을 하실 건지? 아니면 봉화는 계속 풀어놓고 오시는 분들 우사, 계사, 돈사 다 받으실 건지?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사실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축산 부서와 상의를 해보고 이 부분이 사실상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사실상 군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영주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왠만한 땅들은 거의 기타가축 염소까지 다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서 그런 피해가 덜 일어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도 군민의 소리를 대면하시며 총무과 업무에 늘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희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되겠습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중국 동천시와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와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동천시 우호대표단이 하반기 중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시 정부 방침의 변경으로 2015년도 내년 상반기에 우리 군을 방문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는 각 1명씩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 진행 중인 국제학생교류는 지난 4월, 7월 2번에 걸쳐서 44명의 학생이 상호 방문을 통하여 학교 가정 체험 및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봉화군청 및 봉화군 탁구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된 문화체육 교류단 12명이 동천시를 방문하여 동호회 간의 친선경기를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동천시 시의회와 봉화군 의회간의 상호 우호 교류에 대한 방문 의향서를 동천시에 전달하였으며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교류를 다변화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맺기 위하여 우호교류 차원에서 본군 지명과 한자가 같은 중국 저강성 봉화시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학생교류를 지난 8월에 처음 실시하였고 보고 자료와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12일부터 6일간에 걸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9명 우호대표단이 봉화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위하여 행정,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인 서울강동구와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와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5회 운영하였으며 부천 영화제와 강동구민의날 등 각종행사 참가를 통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과 도농간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 내실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 마인드 구축을 위해서 총 42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철저히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역량제고 및 안목확대를 위하여 국외 배낭연수를 4회 실시하여 연수 귀국 후 보고회를 통한 선진시책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물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616건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공개와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474건의 봉화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공표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소통하는 군정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전문교육 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여 3,801명이 수료하였으며 직무, 외국어, 경제 분야 등 자기주도적인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4,365명이 교육을 수료 완료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 및 투명한 인사 행정을 위해서는 개인별 역량진단 및 직무 분석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하여 3명을 예천 경도대학 재학생을 선발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읍면에 군정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12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실과소, 읍면 1마을 1분담제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군정유공 민간인 포상과 지방행정의 지원 단체 육성 지원 등으로서 군민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군정이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6월 4일날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사전 투표 홍보, 공직자의 선거 중립 계도 활동을 통하여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복리제도 및 주민평생교육입니다. 직원의 복리제도 운영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739명을 대상으로 하여 7억 6,000여 만원으로서 1인당 최대 1,7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698명에 대한 직원단체 보장보험을 가입하여 28건의 수혜를 보았습니다. 또한 327명에 대하여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 대출자 2명을 포함하여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중 총 21억 8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총 6구좌를 확보하여 직원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이용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주민평생교육 및 교육 강좌 실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반과 가족상담사 자격증반, 영어로 말하기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교양 강좌를 실시하였고 제 1회 명사 초청 아카데미 운영으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주민의 지도력을 향상에 기하고 연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반상회보 발간을 통한 관내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54건의 제안을 서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받았습니다. 제안 내용 중 현실성 있는 내용은 연말에 선정 시상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개선되도록 자료를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7,800여 만원의 예산으로서 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용 컴퓨터 174대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한 행정전산 업무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운영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115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의 장비와 PC백신 프로그램 및 보안관리 시스템 3대에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서 정보유출의 방지와 전산 보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6명의 정보이용센터 지역정보화강사를 선발하여 정보화 마을 2개소에 홈페이지 관리자를 배치하고 사랑의 그린PC를 55대 보급하였고 12개 과정에 군민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보화혜택 및 저변의 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효율적 운영 및 통계기반 강화입니다.
정보 통신시설 운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500여 회선에 정보통신망과 9종 1,001대의 전화교환기 및 음성통신장비와 10종의 144대의 백본스위치 등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장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첨단 정보 통신장비의 구축을 위해서는 18대의 네트워크 스위치와 온라인팩스시스템 교체 등 음성전용 방화벽 이중화 및 통화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서 사업비를 2억 4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보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150㎡이상 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군에 통신 선로 및 유선방송 선로를 통신설계와 검토하여 사용 전 검사를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서 2013년도 기준 봉화통계연보 발간을 완료하여 2013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상북도 사회조사 등 오차범위가 없이 꼼꼼히 조사하여 완료하였으며 내년으로 연기된 지역 내 총생산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가구주택 조사를 내실 있게 조사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맞춤형 현장방문교육 운영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현장교육 수요자가 직접 계획하여 정기적, 일률적인 교육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세월호 사건으로 중지 되었다가 하반기 중 11개팀 46명의 직원이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 문화체육분야, 도시건설 분야,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면에서 실체적인 체험 학습을 통하여 보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의원 올해 처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봉화군이 봉화가 된 연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거에요.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하여 주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고, 단지 이름이 봉화시라고 하여 교류를 한다기보다도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갔다 오셨죠?
○총무과장 권석묵 예.
○김장한 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평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합리적인 조직관리라고 하여 읍면하고 군청하고 서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공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계장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석묵 예.
○김장한 의원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을 배치시키고 또 일부 읍면은 군에 근무하시던 분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인사 시기적으로 그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과 읍면, 특히 계장요원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계속 읍면에 있던 직원들이 계장으로 있는 면과 군에 근무를 하다가 읍면에 나와서 계장하면 활력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여 인사에 적용해 주셨으면 고맙단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김장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봉화시 와의 교류 관계입니다. 물론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한 연유도 있겠지만 동천시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동천시는 위도상으로 우리와 거의 비슷하고 생산되는 것이나 기후환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농산물이나 이런 교역에 있어서는 배울 점이 크게 많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우리보다 기후 조건이 다른 생산성 그런 쪽에 가다 보니까 봉화시 쪽으로 그렇게 간 연유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또 지금 현재 동천시와 봉화시와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과 득에 대해서 지적하신 데로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살펴볼 부분은 살펴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매결연도시로 가기 전 우호교류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과 군 담당이 서로 같이 상호 교류된 상태에서 근무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계시는 담당 직원 분들이 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실질적으로 힘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군에서 배치할 수 있는 실정은 안 되지만 군에서 근무한 다 경험자가 진급을 하게 되면 10개 읍면에 고루고루 배치하여 서로 상호 융합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제가 질의 하는 건 그런 전반 문제가 아니고 후반의 문제인데 군에서 진급이 되거나 읍면에 배치가 되는 거에요. 일부 읍면에서는 계속 면에 있는 직원 계장들이 배치가 되는 면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군에 역량을 강화하여 읍면으로 골고루 배치되어 군과 면과 행정 조율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말하자면 면에서 승진이 되어 계속 면에 근무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한 곳에 배치된 면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운영해달라는 저의 요청입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특수시책 맞춤형 현장방문교육이 뭐든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 1명의 공무원이 봉화를 크게 변화 시킬 수 도 있거든요. 여기에 더 집중하셔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계획 했던 대로 하지 못한 것이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김장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조금 다른 내용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예.
○이상식 의원 지금까지 동천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국내로는 부천시, 부산 연제, 서울 강동이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봉화시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자매결연을 언제부터 맺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득과 실도 있겠지만 다방면에서 종합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권석묵 그 부분은 좀 전에 김장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었고 실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앞으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적인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내교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평가를 토대로 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심도 있게 나갈 것인지 한번 짚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어 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 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김장한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공무원의 역량 정도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봉화군청 안에서, 센터 안에서 두루두루 9급 때부터 학습되신 분들은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청하고 관계가 되어 어느 정도 효율성을 띠고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요 부서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9급때 부터 청안에 근무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6급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예를 들면 6급까지 올 때 청안에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분이 계신가 하면 건설과 사업이 어떤 식을 진행되는지, 새마을과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게 잘 안되게 되면 아무래도 면에서 공무원 스스로 위축되는 부분이라기보다 주민들의 사업들이 편차로 자꾸 한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1년에 2번 정도 청 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런 교육을 분명히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교육을 하셨으면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예, 김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분들만 모아서 별도로 나머지공부 형태로 비춰졌을 적에 그 분들이 인격적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과 이론에 밝은 사람, 실무형인 사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를 하여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전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업무를 봐야 자기가 터득 하는 거지 몇 시간의 교육을 통해서는 시정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군에 있던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읍면에 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 뜻에서 직원들 자체를 군청에 근무하는 다경험자를 고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할까 싶습니다.
○김제일 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교육이라기 보다가 한번쯤 전체 청안에서 예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꼭 그분들만 모아서가 아니라 10개 읍면 계장님들 전부 모아서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정도는 해주시면 읍면에서도 주민들과 사업을 해 나갈 때 그런 방향성에서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겠나 하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우리 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교육을 계획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일률적으로 교육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창조기획 실현입니다. 먼저 창조적인 군정 종합기획과 성과물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읍면별 군정 설명회 개최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선6기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지난 9월 2일 추진 계획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지자체장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비전으로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라는 슬로건과 세부 목표선정을 비롯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스터디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등 차조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산림휴양도시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산림휴양도시 이미지에 부합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으로 백두대간 권 종합발전 계획 등 7개 사업 585억원을 확정지었으며 효율적인 자체 평가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평가 결과의 피드백과 활용 등으로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발전 계획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정책이 주민들의 생활공간 위주의 지역생활권으로 변화됨에 따라 영주-봉화 도농 생활권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외씨버선길, 십승지 공동마케팅, 양백지간 푸드 관광 사업 등 연계 협력 사업 3건에 5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선도 사업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8억 9,600만원으로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 행복「봉화3.0」성공적 추진입니다.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봉화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봉화3.0」실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직원 교육을 총 7회에 걸쳐 1,511명과 내·외부용 책자, 반상회보, 공보 등을 통한「봉화3.0」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 외씨버선길 활성화 사업이 경북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개최된 경상북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군 의회와 소통하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간 실질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한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고 협력하여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 효율성 강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체계 구축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를 비롯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용역의 사전심사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 조기집행 115.94%를 달성하여 안행부와 경북도 최우수 관서로 선발 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투자 재원 14억원을 마련하는 등 예산 효율화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투자재원 확충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의 결과로는 제도 및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1,695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여 군정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모두 5건에 30억 100만원과 인센티브 14억원을 확보 하는 등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가투자예산 확보 노력으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42건의 2,456억원을 건의하여 부서별로 확보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 투자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자체 감사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제도 운영으로 취약분야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이 있는 인허가, 재정, 건축, 상수도 분야 등 자기진단제도 운영을 확행하고 민원신고센터 운영 결과 16건이 접수 처리 되었으며 군 홈페이지 전화민원 5건, 방문 및 문서민원 등 11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기능 확대로는 종합감사는 모두 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였고 부분감사는 보건소를 비롯하여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무실태 점검 등 특별감찰 활동은 35회를 실시하여 징계 등 10명에 대하여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백 e시스템 운영 업무처리과정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원가 심사 및 법무행정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원가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원가 심사 및 일상감사 48건에 5억 7,500만원을 절감하고 182개소에 달하는 주요 군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법무 행정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신속힌 정비와 제·개정의 정확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그간 11회에 40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 8건 중 승소, 패소, 소취하, 강제조정 등 각 1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건은 현재 4건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운영은 109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및 민자 유치 입니다.
지역개발 정책 구상으로는 농촌 고량자 공동이용시설인 작은 목욕탕 시설과 산골영화관, 다목적 건강센터 등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시행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성장 동력 발굴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대형 프로젝트 1천억 이상 발굴과 더불어 지역개발, 문화관광, 산림휴양,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아이디어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유치는 산림 휴양 도시 조성 위한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서 사파리 파크 및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사업 유치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서울에서 도 투자유치단과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우리 군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출향인 기업가 면담 및 투자 요청 등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4 대한민국 자치단체 경영대상에서 우리 군이 친환경 경영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정적인 학교 교육지원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우수 학생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명문고교 육성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원 운영에 2억 8,000만원, 초중학교 방과 학습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5,000만원, 가족 맺기 맨투맨교육 지원 1,000만원을 비롯하여 사립 유치원지원, 공부법 훈련 캠프 등에 교육발전 기금을 지원하여 교육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장학기금 총액이 8억 7,300만원이고 금년도 모금액은 1억 6,700만원입니다. 봉화고를 비롯하여 소천고, 인터넷고, 산림과학고 등 학생 33명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은 초등학생 2회에 186명을 중학생은 1회에 96명을 영어마을에 체험토록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군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신문, 인터넷 등에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지방방송의 기획 프로그램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특히 KBS전국노래자랑, MBC 아빠어디가 등 모두 27회와 군정시책과 주요 행사 보도자료 제공을 940회 등을 비롯하여 방송 및 언론취재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LED전광판을 활용한 군정주요 행사 및 공익광고 홍보도 18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방송자료 및 기록물 관리와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발간 배부 등 군정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청정봉화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제안 공모사업 헌팅팀 운영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응모신청으로 지역발전사업의 유치를 도모해 나가고자 그동안 공모사업 헌팅 T/F팀 구성을 운영해 왔습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전략추진사업 3건, 일반추진사업 17건 등 모두 20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실과소에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업유치에 우선권을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공모신청이 지난 사업도 검토하여 재 공모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계량화 된 수치는 없는데 저희들이 봉화군에 살면서 그 전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업부서의 과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들이 많이 죽은 것 아닌가, 지금은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예산부서 여기만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부서와 연결된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쪽에 사업비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부서별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도나 중앙을 방문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시고 특별히 지시를 내리심에 따라서 각 실과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해당 사업부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방문에 대한 횟수를 늘려주기를 요청하고 특히 월별로 방문 실적을 전체 수합하여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함께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물론 의회도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조례를 2개 가지고 있죠? 하나는 교육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하나는 작년도에 기획실에서 만들었죠? 교육장학기금도 조례로 되어 있죠? 그전에는 없다가 2013년부터 장학기금이 조례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제일 의원 2개의 교육 쪽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장학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장학금만 해당이 되는 거고 교육발전기금은 시설이나 학교지원, 각종 영어체험학습이나 이런 쪽도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개가 각각의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제일 의원 그럼 교육발전기금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고, 장학기금 위원회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저희들 생각은 교육발전기금하고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학교 쪽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위원회가 달리 구성되어서 가면 가능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 조례를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은 전입금을 연간 7억 정도 받아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고교 육성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특히 인재양성원 운영, 학교의 방과 학습비 지원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장학기금 관계는 금년에도 33명 1인당 100만원씩 하여 3,300만원 장학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모금 장학기금은 8억 7,00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사용의 용도나 운영의 방식이 달라서 운영 위원회도 달리 운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장학기금은 순전히 모금으로만 합니까? 작년에 조례 만들 때 출현금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향후 장학기금 모금을 해보려고 출향 인사 분들이나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의사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 장학금을 저희들이 늘려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현금을 내년 예산에는 1억 정도 반영하여 장학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6기 군정 슬로건이 군민의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장한 의원 지금 백두대간 고산 수목원, 탄소순환마을, 탐방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로 군립자연휴양림이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 들이 물론 군민을 위한 프로젝트도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외지인들의 전 국민을 위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건은 산림휴양도시라 함은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멋진 슬로건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슬로건은 아주 잘 정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계약 원가심사를 해서 5억 7,500만원 전략하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신규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100억, 150억……. 각종 용역을 주면서 심사 분석이 있겠는데 그보다도 기획실 예산 부서니까 신규투자 부분에서 운영 수입 비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천 협곡열차, 증기열차 이런 부분이 단기 프로젝트인지, 장기 프로젝트인지 이런 것이 1회성 프로젝트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원가분석을 하여 늘 좋은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관리나 군민에 대한 소득이 얼마이며 기타 비용 들이 득이 있죠.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계약 원가 심의를 하듯이 심의기관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장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에 대한 슬로건에 걸 맞는 프로젝트를 잘 구성하여 추진하라는 말씀인데 현재 수목원을 비롯하여 계획 중인 자연휴양림, 탐방로 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역민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많은 외부인들이 봉화를 찾도록 하는 대외적인 프로젝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공감합니다.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산림휴양도시에 걸 맞는 대형프로젝트 국책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봉화가 산림도시이니까 봉화에 걸 맞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임산시장을 개설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임산물이 봉화에서 거래되는 장을 연다던가 등등 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신규투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투입 대 산출이 어떻게 되는 가를 꼼꼼히 따져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라는 말씀을 저희들 원가심사를 통하던지 이러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접목시켜서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우리 군이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외부자원을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가지고 오는데 정말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물론 지역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전부 기관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사업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철저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청송은 사과, 영양은 고추 이런 식으로 하여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고 농민들이 직접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군을 보면 은어, 송이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사과나 한약우 이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좀 전에 김장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누·정휴사업이나 춘양목 산삼마을이나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목재 문화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지역 봉화군하고 소득과 연계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인가를 생각해볼 때 특히 누·정휴 사업은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기 완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가보니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비용부담 때문에 힘든 상태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진행시켜야 할 사업들은 면밀히 생각하여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사업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견해를 듣고 싶고요. 투자재원 확충노력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감액 요인이 적극적 개선 노력하여 인센티브 14억이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에 관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 무슨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는 사례들이 여러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과, 한약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은어나 송이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축제 그 자체보다 봉화지역을 알리고 지역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존 설치 된 목재문화체험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나중에 운영비 부담 등이 가중될 때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음으로 인해서 수익 대 지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등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지방교부세에 대한 감액요인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물론 아까 상을 받을 부분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과와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지방 교부세가 90%이상이 의존재원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금년도는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해도 상을 받고 해서 37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으로 40여개의 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특히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로 하는 청사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아마 30억 이상의 인센티브가 있고요. 지난 4년간 7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시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