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차(2014. 11. 27. 목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7(목) 10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석포면
        ②소천면
        ③법전면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석포면
②소천면
③법전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8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 하신 군정추진 자료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소상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석포면, 소천면, 법전면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석포면  

○위원장 김영창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직 원 소 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포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석포면장    김 복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김영창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황산 유출사고와 그와 유사한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하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예, 이상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아황산가스가 발생되어 부군수님께서 어제 오셨다 가셨습니다. 현장도 같이 확인 하였는데, 사실은 가스가 마을로 온다면 현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40년 동안 석포제련소 공장이 가동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쪽에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부탁을 하면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는 식의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황산이나 낙동강 주변에 유출되었고 거기에 대한 훈련과 대비 태세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봉화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방독면, 장비를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대피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안을 짜서 제안해 주시면 의회에서…….

○석포면장 김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 난 위치의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도로의 구분을 한다면 마을도로는 아니고요. 지난번 군수님께서 오셔서 걱정을 하셨고 환경부 차관님도 오셔서 보았는데 가드레일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완전한 구조개선 도로를 해야지 거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 할 때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군에서 양보해서 하천을 더 넓히는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드레일도 안쪽으로 전체 1m이상 높이 쌓아서 황산이 유출 되어도 강으로 바로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올라오는 도로에 차도도 좀 잡아서 군에서 하면 제련소에서 부담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는 동강 쪽에 신경을 써서 사고가 덜 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부분들은 차가 넘어가는 턱이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턱이 약 지금보다 30cm만 더 높아도 차가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군에 보호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방지턱 얘기도 나왔습니다. 환경부 차관님께서 약간 높았으면 그렇게 안 걸렸을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진입도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완벽한 2차선이 아니거든요. 제가 안동 복구관리사업소에 박원식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 예산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국가예산 지원을 받아서 강석호 의원님이나 도에서 노력을 해서 진입도로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김제일 위원
    수의 계약이 도급액 2,000만원 이하죠?

○석포면장 김복규
    예, 2,200만원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최일선 면장에서 위민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복규 면장님을 비롯한 면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 삶의 질의 척도가 그 지역민이 얼마만큼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포는 타 면에 비해서 젊은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면민들의 참여도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석포는 타 면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더 작습니다만 최일선 면장에서 느끼는 한중, 한뉴질랜드, 한미FTA까지 있는데 농민들이 느끼는 바를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하고 있고요. 석포면의 주민들은 봉화군에서 소외시킨다는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노인인구가 20%정도 밖에 안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보통 40~50명은 금방 모일 수 있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가는 보통 30명 정도 참석하고 있고요. 스포츠댄스는 20명, 서예반 20명, 난타 20명, 풍물 20명, 노래교실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군에서 예산만 지원해주시면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석포는 농업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채소, 감자 등 이런 종류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제도 이장님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농업으로는 힘들겠다, 올해 채소 값이 거의 폭락을 했고 감자채종포 씨감자 보급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석포면 전반적으로 올해 농사에 대한 작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채소를 계속 연작하는 바람에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농사도 잘 안될뿐더러 중국산 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배추도 판로가 어렵습니다. 어제 이장회의를 마치고 산나물 재배지역을 가봤습니다. 앞으로 대현을 중심으로 해서 산나물 재배를 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작물에 대한 다양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장님들도 공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량 확대방안과 유통체계방안을 연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면장님 역량으로 이런 대기업이 있는데 면민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스폰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애초에 말씀 드린 부분에서 사람들이 석포에 살면서 만족하다는 걸 느끼는 건 결국 돈이거든요. 군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많이 받아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 작년도에 사과를 전 세대 공급한적 있고 쌀도 공급한적 있는데 받는 주민들은 농산물이라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보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농민들은 친환경비료를 공급해 주길 바라고 있고요. 계산해보니까 2억 이상 들어가요. 협의를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직원 숙소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인터넷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 같고요. 냉장고하고 세탁기도 아직 교체된 건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배려를 해주세요. 세탁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빨래를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김제일 위원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는데 세심하게 봐도 없더라고요.

○석포면장 김복규
    직협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엔 되지 않았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받았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페이지에 교육급여 대상이 8명인데 8명이 모두 기초수급자 인가요? 고등학생만 있어서요. 초등학생, 중학생은요?

○석포면장 김복규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김상희 위원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학용품은 이런 건 들어 갈 텐데요.

○석포면장 김복규
    학용품 같은 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풍수해보험 계약건수도 늘리고 하는 건 직원여러분들이 주민들과 서로 잘 소통하셔서 실적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터디 발표에서 7등을 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석포면은 동떨어져 있어서 여기를 잘 살리면 승부역에 오는 사람도 많고 하니 이 사업을 면장님 같은 경우는 마인드가 문화 쪽으로 좋으시니까 일본에 가보면 집집마다 화분이나 꽃들을 놔둠으로 인해서 돈이 들지 않지만 미관이 좋아 보이는데,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쁜 석포면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김상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김춘수씨도 제가 만나 봤고요. 이순희 위원장님도 한 번 오셨어요. 아직 위원회가 운영할 일이 없으니까 영화의 거리로 세워놨는데 여기는 주민이 직접 살고 있으니까 살아 있는 생동감이 넘쳐서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컨셉만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현대화 하겠다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없애는 것 보다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예, 고맙습니다.

○김장한 위원
    석포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석포제련소 문제로 주민의 갈등도 있고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에 고액체납자현황에 채권 소멸 기간이 5년입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예, 5년입니다.

○김장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57건에 1,700여만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2004년도에 부과를 해서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영풍에서 지금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우는 한 해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살아있는 스크린 낭만거리,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영풍이 사과를 지원해준다, 쌀을 지원해준다 이런 걸 벗어나서 이런 낭만의 거리나 요가 교실 이런 문화에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면에서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을 해서 영풍에 협조를 구해 접목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예,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영풍에서 지금 문화 사업에는 목욕탕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인 것은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행복센터를 짓습니다. 연간 3,000만원을 지원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포츠, 체력단련실 등 전체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3,000만원을 지원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내놓지 말고 전체 금액을 1년에 몇 억씩 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
    스크린 낭만거리 같은 문화의 거리를 영풍에서 조성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포면장 김복규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에 제가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 드려요. 영풍하면 저희들이 영풍문고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석포에는 학교 도서관 외에는 도서관이 없는가요?

○석포면장 김복규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도서관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석포면장 김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감하게 결손처분 추진하라는 이야긴데 여기 나와 있는 고액체납자 외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예.

○ 위원장 김영창
    늘어나면 또 이게 고액체납으로 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2003년도 2건, 2004년도 1건, 2005년도가 3건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꾸 안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방불명도 4명이나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행방불명 되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주게 되면 안내도 된다는 생각이 확산이 되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우리 체납액이 4조 2,000억이나 된다 그래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명단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독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석포면장 김복규
    김영창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석포에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되었는지 전산적인 것 밖에 할 수 없고요. 사실은 군 단위에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등록 전산이나 자동차 과태료 부과된 것만 추적하여 찾아다니는데 현재 사실 인력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아무튼 독려해서 결손처분을 할 때는 하더라도 최대한 독려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세무담당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석포면장 김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상이한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 중간에 부과한 것도 없고 부도가 나서 도저히 못 받는 업체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을 결손처분 해달라는 것이지 누구나 기간만 경과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 왔습니다. 석포면에도 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시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석포가 봉화하고 온도차이가 최소한 5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교통이 두절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청에서 그레이더1대를 구입했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55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수시로 전화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매일 안부전화를 합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지만 날씨가 춥고 아프고 하면 어른들 걱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수시 방문하여 항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탄에 대한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석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 같고요. 경로당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석포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소천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②소천면  

○위원장 김영창
    석포면에 이어서 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직 원 소 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소천면장    이 유 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김영창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위민행정을 펼치는 우리 이유덕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석포면에서도 물어봤던 사항입니다만 석포는 어떤 문화 활동이나 여가활동이 많은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없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지역민이 어떤 문화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소천에는 보니깐 그런 지역민 문화 활동에 대한 보고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없는지 아니면 여기 보고 자료에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농업인들이 농한기가 되면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근 석포에는 영풍이라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해서 지역민이 문화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천은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한·중 한·뉴질랜드 한·미 FTA가 체결되었는데 우리 현장에 뛰어다니는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농민들이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노인 장애인 기초 수급자가 129세대 5억 2,000만원이 지급된다는데 이제 날씨도 춥고 하면 겨울철에 이런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드신 계절입니다. 그래서 샅샅이 살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힘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 빈집이나 옛날에 사용하던 마을회관 가보면 슬레이트가 그냥 방치되어서 미관상 흉물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김희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지 소천면을 보면 문화 활동 이런 부분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게 고가 음악회가 열렸어요. 상상외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소천면은 특별한 고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야외에서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지만 야외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지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한기에 여가 선용을 하는 것 보다는 주로 외지에 있는 자식들 집에 한 번씩 다녀가고 또 각 이동 별로 다른 지역에 여행가는 이런 정도입니다. 직접적으로 여가선용 프로그램 부분이 실제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FTA 체결로 인해서 지금은 그냥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피부로 지금 느끼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항이나 피해 예상이나 대처방안 같은 것도 내년부터 영농교육이 시작되면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노인들 관계도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각 이동에 경로당에 월동대책을 하고 있는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이동별로 계속적인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빈집, 마을회관 슬레이트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군에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00%수용은 안 됩니다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최대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내용에 빠진 내용입니다만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폐비닐, 농약빈병, 생활쓰레기 이런 것을 분리배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약빈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단가가 지급되어서 수거가 용이한데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농자재는 농민이 직접 실어서 소각장에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영농폐기물의 처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 재활용 가능한 특히 비닐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되지 않는 영농 부산물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때나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동네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어 놓으면 그걸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영농폐기물은 동시에 대량 발생 되거든요. 조금 발생이 되는 건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집어넣어서 내 놓으면 싣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량 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다 넣을 수도 없고 지난번 이장회의 때 1톤 차에 가득 싣고 가면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를 하면서 처리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농민들 스스로 밭 주변에 소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어서 그 지역 농경지를 다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된 농약 빈병까지 어떤 분들을 보면 태우고 있거든요.
    폐 멀칭 비닐을 밖에서 거둬서 고추 끈 함께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땅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결과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이 소각장에 직접 싣고 가서 1만 5,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정책적으로 유도해가는 방안을 수립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감사를 위해서 각 읍면단위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처리내역, 실적, 그 보상을 한 액수가 얼마정도 남는지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폐농자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각장에 수수료를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군에서 정책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싣고 오면 무조건 다 소각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소천면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고 깨끗한 청정한 이미지가 봉화군 전체의 이미지거든요.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과태료도 지금 물리고 있고, 부산물을 태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확인하는 차원이고 시정 사항이 있으면 군에 요청을 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로당 특별 난방비하고 한시 특별 난방비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경로당 난방비는 순전히 군비로만 진행 되는 겁니다.

○김장한 위원
    특별 난방비는요?

○소천면장 이유덕
    그 다음에 특별 난방비는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 특별 난방비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결식아동급식지원 이게 어르신들은 한 끼당 5,000원 지원되고 아동들은 3,500원 지원되고 있죠?

○소천면장 이유덕
    예.

○김장한 위원
    어르신들은 5,000원이고 한참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5,000원 정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천면장 이유덕
    지원기준은 국가에서 정해 진겁니다.

○김장한 위원
    이건 다시 군에서 확인할 계획이고요. 소천면과 의정부 삼동 간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여기 보니깐 의정부에서 우리 관내로 오신 실적들은 있는데 우리 소천에서 는 의정부 간 일이 있어요?

○소천면장 이유덕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의정부는 자매 결연을 맺으면 1년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기는 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점심 한 그릇 사 줄 수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올해 농산물 신청을 받아가지고 간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경비를 나눠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촌학생들을 거기에 가서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싶어도 그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아직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제 생각은 의정부 삼동에서 손님이 왔으면 여기서도 청소년 위원회를 열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의정부 쪽으로 안보문제 의식고취도 있고 또 우리농산물 직접 의정부에 각종행사 때 장터에 가서 팔수도 있는데 예산 문제로 못 간다 이런 이야기죠?

○소천면장 이유덕
    실제 움직일려면 최소 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장한 위원
    240만원인데 이것은 오신 분들 무슨 용도로 쓰이죠?

○소천면장 이유덕
    식사대접 용도이고 선물 같은 거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한 800만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소천면장 이유덕
    예.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동네에 5년, 10년 장기적으로 이장이 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2명 정도 됩니다.

○김장한 위원
    지금 각 이동에 가면 조건불리지역 기금이 있고 이상식의원님이 말씀하신 폐비닐관련 기금이 있고 마을마다 급수 관련 되어서 주민에게 받아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언제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이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요.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장한 위원
    어쨌든 장기간 이장님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보니깐 또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서 새로 이장을 뽑을 수 없는 형편이고 말도 못하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군에서도 안 되면 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한번 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 지시에 의해서 연 2회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확인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습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예.

○김장한 위원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을기금이 적립만하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돈을 줄때는 화단을 가꾸거나 마을정비를 한다든가 공공의 목적에 그때그때 쓰여 져야 되는데 자꾸 저축만 되어 있고 이장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다가 보면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을 각 면마다 노인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지, 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쿠폰식인가요? 직접 만들어진 식사를 배달을 해주시는 건가요?

○소천면장 이유덕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누가 만드나요?

○소천면장 이유덕
    식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5,000원에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소천면장 이유덕
    예.

○김상희 위원
    5,000이면 감사하네요. 봉사를 해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학생들은 3,500원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식사를 해 주시나요?

○소천면장 이유덕
    그건 만들어진 식사가 아니고 쿠폰입니다.

○김상희 위원
    애들은 쿠폰이고 어르신들은 식사에요?

○소천면장 이유덕
    예.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최병학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77명입니다. 환경개선 사업단하고 환경지킴이 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들이 도로변 환경정화가 주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원이나 환경정비를 하시고요.

○김상희 위원
    대상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최병학
    사업신청자하고 대상자하고 거의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어떤 지역에 보니깐 기존에 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하고 싶은데 신청자가 많으니깐 본인이 못 하셔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봤습니다.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최병학
    짧은 근무기간인데 그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희무 위원
    아까 면장님께서 소천에는 그런 문화혜택이 타 면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고 거의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농한기가 됩니다. 노인들도 농업인들입니다. 봄 되면 다 일하시는데 매일 노인 회관에 모여서 그냥 막연하게 고스톱치고 약주 드실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또 뭔가 옛날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강사를 초빙한다던가, 아까 석포에 이야기 들어보니깐 요가, 댄스교실 등 7~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수십 명이 참여하면서 한답니다. 물론 거기하고 인구분포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역점을 두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요. 음악회라든가 그런 문화 활동들이 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춘양, 봉성 몇 군데만 몇 번씩하고 하고 석포, 소천은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볼 거고요. 어떤 각종 사업이 골고루 배치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전체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같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 그런 쪽에 역점을 좀 두신다면 면장님 능력으로 영풍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 소천면도 그런 부분에서 소외받지 않고 찾아가서 지원 요청하는 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시대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일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직접 집행부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 의회로 얘기한다면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천면장 이유덕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 보다 문화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오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천면에서 직접 면에서 일상경비나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있을 거고 그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천면을 상대로 군에서 직영하는 하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반영이 잘 되는지 체크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천면을 상대로 봉화군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면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있다면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들한테라도 어떤 사업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면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소천면에 큰 사업이 없습니다. 권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면에서 참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봐도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투입을 하고 프로그램개발 회사도 있지만 컨설팅회사가 있어도 준공허가 1년만 되면 다 떠나버리는데 결국은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해야 되고 나중에 잘 안되면 면에 와서 문제를 재기합니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 하고 이런 일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투입이 되는 상태인데 너무 모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국도 같은 사업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뛰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돌아가는데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위탁을 하다보니깐 면 직원을 소외시키고 추진위원회라는 농촌공사만 가는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면도 함께 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
    면장님께서 군에서 그야말로 건설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시기에 말씀 드립니다. 자조사업 있잖아요.

○소천면장 이유덕
    예.

○김장한 위원
    아마 소천, 명호가 낙후지역이라서 자조사업을 계속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은 자조 사업이 몇 건 없어요. 낙후된 데는 자조사업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소천면장 이유덕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자 입장에서 반대입니다. 자조 협동사업은 현장에 가서 보니깐 공공시설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업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일반 업자가 한 사업인지, 자조사업인지 구분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통틀어 부실시공으로 낙인찍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교량두께나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는 자조 협동 사업을 해 달라는 말이 마침 없더라고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반영을 안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가 다른 면에는 다 6월 달에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는 왜 늦게 지급이 됐어요? 여기 보면 법전, 물야, 재산 이런 데는 전부다 6월 달에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7월 달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한 달 늦었어요.

○소천면장 이유덕
    10월달로 되어 있는 것은 두음 경로당이 6월27일 준공이 되어 가지고 7월 8일 그때 준공식을 해서 한 개소에 대해 가지고 조금 늦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그 밑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2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소천면장 이유덕
    예.

○ 위원장 김영창
    초반부터 2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한 개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물론 늦게 됐다 하면 그 위에 꺼는 20개소로 되어 있어야죠.

○소천면장 이유덕
    20개소로 계속 되어 있다가 나중에 한 개소로…….

○ 위원장 김영창
    경로당 운영비가 현동 20개소에서 2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천면장 이유덕
    예.

○ 위원장 김영창
    밑에 가서는 20개소에서 1개소 추가란 말이에요.

○소천면장 이유덕
    예, 운영비로 분기별로 나갑니다.

○ 위원장 김영창
    타 면에는 전부다 6월 달에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7월 달에 지급됐다는 거죠. 조금 늦었단 말이에요.

○소천면장 이유덕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그 다음에 고질 체납 소천면 매현길 56 김영철씨 1,3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1,000만원이 넘는데 받아내겠어요? 보니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내겠어요?

○소천면장 이유덕
    지방세나 이런 게 아니고 타지에서 땅을 매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해결을 안 하고 이 사람이 거기 살다가 소천면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 위원장 김영창
    이거를 받아내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세금 1,000만원을 받아내겠어요? 소천면에 체납이 많은데 납부 약속도 했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은 독촉을 해주세요. 그 밑에 분천리도 1,000만원이 넘고 소송되는 중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관에서 소송을 했습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이 소송이 된 적이 있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소천면 민원행정담당 강만기
    그건 국세청하고…….

○ 위원장 김영창
    국세청에서 소송을 했는가요?

○소천면 민원행정담당 강만기
    본인이 세금이 부당하다고 국세청을 상대로…….

○ 위원장 김영창
    앞으로 1,0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만나봤어요? 어려워 못 내겠다 이거에요?

○소천면 민원행정담당 강만기
    일단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상당히 걱정이네요. 특히 경로당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군에서 내려오는 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소천면 민원행정담당 강만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지금 분천역에서 협곡열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협곡열차가 운행되면서 소천면에 뭐가 득이고 실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소천면장 이유덕
    아직 제가 온지 5개월 밖에 안돼서 실질적으로 뭐가 실이고 득인지 아직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없던 동네에 사람이 있고 하니깐 생기가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거의 없다가 부분적으로 나마 소득이 생기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 보다는 조용했던 지역에 거기에 오는 분들이 트래킹코스가 있어서 젊은 분들이 오니깐 아무래도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천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법전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③법전면  

○위원장 김영창
    석포면, 소천면에 이어서 법전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직 원 소 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전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법전면장    이 국 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김영창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이 타 면보다 특색 있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에 마을행정 종합평가제, 실제로 군정참여율이 갈수록 저조합니다. 그래서 평가제운영이 바람직한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법전면장 이국호
    예산에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만 매년 본예산을 편성 하고, 추경 편성할 때 일정부분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서 일정액에서 3,000~4,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남겨놓은 다음에 나머지 예산만으로 배정하고 남아 있는 3,000~4,000만원의 부분을 최우수 받은 마을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모처럼 이렇게 시책을 마련했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전면에 직원현황을 보니까 신규직원이 유달리 많습니다.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법전면장 이국호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원진 복지담당이 장기재직 휴가중이다보니 사실은 명퇴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인사 때까지는 아마도 업무담당계장이 없는 관계로 공백이 예상됩니다만 부면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저는 신규직원이 한 면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행정추진에 걱정이 되서 물어 봤고요. 일상경비 사업인데요.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6번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4일밖에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아스콘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안 걸립니다.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 과장하던 이유덕 소천면장에게 물어봤는데, 과거 새마을과장을 하셨죠?

○법전면장 이국호
    예.

○김장한 위원
    새마을자조사업에 대해서 과거 군에서 업무를 보신 것과 읍면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자조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법전면장 이국호
    98년도 당시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실무자였습니다. 아마 일부에서 의견이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조협동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자조협동사업을 존치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나 농토의 농민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력으로 하기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장한 위원
    마지막으로 24쪽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데 풍수해보험 홍보를 이장회의 때라던가 반상회, 마을총회 때 안내를 해서 결과를 표기했습니다. 이 표기를 할 때 2013년도에는 몇 가구였는데 이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둔 게 2014년에는 몇 가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고요. 제설작업도 몇 개 마을에 얼마정도 지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행사 안산시 호수동과 200만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법전면장 이국호
    저희 면에서 안산시 호수동과 도농교류하고 있는 현황은 안산시 호수동에서 주민체육대회를 할 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농산물 등을 가져가고, 안산시 주민을 1회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걸로 판단되고요. 과거에 도농교류 자매결연 된 것이 2012년부터인데 이 이상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장한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이 소천면에서는 243만원 정도 소요해서 의정부 삼동하고 교류가 되었는데요. 소천면 방문 비용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소천면에서는 의정부까지 한 번도 못가고 해서 대략 800만원 정도 요구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자매결연 맺고 있는 읍면장님들께서 자매결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토론해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예, 법전면에 관한 사항을 조금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농 교류하는 형태는 예를 들어 양파, 사과, 감자 등 여러 작목별 반장님과 회장님, 한약우 대표자 이 분들이 경비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비용만 들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참여 농가하고, 작목반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 시 실적 대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을행정종합평가제를 운영 하신다는 게 마음에 와 닿고 정말 잘하시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약 3억 2,900만원 정도에 실적을 집행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기질 퇴비 토양개량, 친환경농토배양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봉화군이 인증기관이잖아요. 예산이 지원되면서 인증농가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평가제 하는 거 참 좋은 예시인데, 영농 폐자재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정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데, 보상이 없는 소각 처리해야 될 폐농자재부분에 있어서는 봉화 소각장에 농민들이 직접 싣고 가거나, 대형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보시기에 법전 관내에서는 폐농자재 재활용이 안 되는 폐자재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15년 계획을 보면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계획에 일상적인 기상, 자연재해 그리고 산불예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산불예방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우리가 잘 신경 쓰고 있고 자연재해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군민들이 태어나서부터 거의 훈련되다시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울진원자력발전소하고 직선거리로 법전면까지 45km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6기가 가동되고 있고 신울진원전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했듯이 우리지역 역시 사고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 주민들에게 방사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지식 정도는 전달을 해 놔야, 중앙정부에서 조치하기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먼저 친환경인증농가 숫자에 대해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사과와 몇 개 품목에 6가구가 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 폐자재 재활용보상부분에 있어서 폐비닐은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사과 착색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수료를 일부 부담하고 소각장까지 가져가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계량이 아닌 경우에는 담아 내 놓으면 가져갑니다. 많은 양은 어쩔 수 없이 수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진원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과 활동도 했습니다만, 원전의 위험에 대해서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행사와 곁들여서 교육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인증농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법전면장 이국호
    현재까지 6농가로 알고 있는데 전보다 줄어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앞으로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이미 체결했고요. 중국하고도 곧 발효될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외부적 요건에 의해 우리 농업이 요동을 칠 텐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봉화군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일찍부터 하고 인증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거의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농약이 2015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우수 농산물 쪽으로 방향을 거의 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자재는 아직까지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정도가 심하고 밭에서 소각 처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합성자재들은 소각이 되면서 발생하는 화학물질들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재원을 투입시켜서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서 농가에서 직접 소각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반절 이상이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예.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면민들을 돌보느라 수고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니까 다문화 멘토링 후원 사업이라고 해서 15가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는데 실제 다문화가정들이 느끼는 점이나 면장님이 생각하기에 좋다는 느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연말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석포면과 소천면을 감사하고 왔습니다만 석포에는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사랑의 연탄 나눠주기 행사는 지금 드린 자료에는 새마을 회원들이 했던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도 가구당 300장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그래서 기초수급자 80가구에 2억 6,000여 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직원여러분께서 잘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외에도 좀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잘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타면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한기가 되면 면민들 전체가 한가하실 텐데 여러 가지 사업, 자조사업 등 여러 가지로 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면민들도 촌에 각 동네마다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무료하게 고스톱만 칠게 아니라 그 분들께도 어떤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 그 다음에 아까 연탄나누기 했지만 우리 면내의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면장님이나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외부에 나가있는 우리 면 출신 단체에서 자기 고향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력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돕는 거 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우리 직원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어르신들에게 넉넉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전면장 이국호
    우선 다문화가정 멘토링 후원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남편과 외국여성이 결혼하기 때문에 남편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영림씨가 중국생활을 13년 동안 하셔서 중국어도 하고 캄보디아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두 내외를 초청해서 서로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 문화의 음식을 해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니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식대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경로당 등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스포츠댄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전면만 풍물단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사업비로 교육비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모여서 복지회관에서 교육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과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같은 것도 운영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 쪽에 있어서 연탄을 말씀하셨는데 연탄보다도 서천2리 윤원조씨 아드님이 작년에 500만원 정도를 기탁을 해서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전달해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굉장히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여기는 결식아동이나 저소득 재가노인은 없습니까? 보고가 누락이 되었는데요. 식비가 어떻게 지원됩니까?

○법전면 주민복지담당자 이수정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 방학에 1일 3,5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공히 3,5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짜장면이 4,000원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하면 물가상승에 따라 식사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에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법전면 주민복지담당자 이수정
    마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반찬이나 식재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정부에서 지정 되서 진행하고 있지만 3,500원으로는 짜장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는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전면 주민복지담당자 이수정
    예.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9시에 상운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김장한(金章漢),
    위    원 김희무(金熙武),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오종(金五鍾)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법 전 면 장 이국호(李國浩)
    소 천 면 장 이유덕(李裕德)
    석 포 면 장 김복규(金復圭)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