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2014. 11. 28. 금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8(금) 09시30분
장 소 : 읍·면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상운면
        ②봉성면
        ③명호면
        ④재산면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상운면
②봉성면
③명호면
④재산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운면, 봉성면, 명호면, 재산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상운면  

○위원장 김영창
    상운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상운면장 강종구입니다.
    (직 원 소 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상운면장    강 종 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김영창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위임행정을 펼치는 강종구 상운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우리보다 더 삶의 질이 높다는 걸 뜻하는 게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촌지역도 도시 못지않게 가게 수입이 그렇게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에서 송이축제, 은어축제를 하면서 각종 공연이나 기타 문화 활동을 많이 접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면단위에서 농한기가 되면 시간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면에서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농업부분이나 기타 사업 부분에 투자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겨울에는 그런 부분도 투자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교회에서 가을음악회도 여셨고 간혹 고가음악회도 있었고 기타 문화 활동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어제 석포면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석포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비해서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난타공연 등 취미 활동하는 분들이 각 반별로 40~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상운면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을 부탁드리고요.
    겨울철 되면 기초수급자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변에 잘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면에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빠진 분이 있나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각종 지원이 있습니다만 상운 출향인 중에서 다른 데 스폰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겨울철 어르신들에게 많은 스폰을 해서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길 바라고요. 어느 정도 수급대상자들이 있고,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부탁드립니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운도 농촌지역인데 농민들의 걱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군에서나 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도청 신도시가 오면 상운이 봉화로 오는 관문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옛고개 부터 꽃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사랑방운영, 아름다운 경로당 조성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면에 비해 아주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질의하신 김희무 부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이 사실 근래에 유래 없이 어느 정도 경제의 부는 충족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로 인한 경제의 부는 너무 편차가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 부부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도시의 가게 수입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고령자는 엄청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문화의 삶에 대해서 대두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청소년 센터에서 영화를 관람, 음악공연 등 다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노인들은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도 차편이 되지 않아서 못 가시는 분이 많고 운영함에 있어서 농한기에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부족하나마 올해 도립 국악단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농사 끝난 이후에 지역민과 노인들을 초대해서 문화를 즐겼습니다. 상운교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한 전원센터에서 가끔 이와 유사한 봉사단체에서 음악을 해서 그나마 부족한 문화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는 어렵지만 마을 이동 경로당과 새마을회관 등 많이 모이는 곳에서 건강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악과 영화만 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문화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삶의 추구하는 방향이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면에는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도 석포에 가면 석포제련소를 통해서 어떤 동아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봤어요. 좀 부럽더라고요. 상운면에도 그와 유사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만큼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은 문화와 더불어 가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사후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 노인돌보미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침으로 늘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도시와 달라서 노인들이 갑자기 아프고 할 적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복지와 면과 노인돌보미와 이동장을 통해서 이분들이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도청이 안동으로 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상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합병문제, 중학교 합병문제, 초등학교 문제 이런 어려운 말을 전하기보다는 저는 나가서 희망을 줄려고 노력합니다. 상운면은 봉화와 가깝고 영주, 안동과 가까워서 지리적으로 앞으로 머지않아 여기가 각광 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달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상운면에서 일부 주민들이 구상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도청 소재지가 안동으로 오는데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습니다. 상운면만 아니고 봉화군 전역이 되겠습니다만 청량에서 경주 가는 중앙 철도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했을 경우는 상운을 비롯한 모든 봉화가 아주 획기적으로 도시권에 가까운 거리가 되어서 각광을 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 너무 현실적으로 이런 단편적인 얘기만 들어서 움츠리지 말고 잘해보자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서 미래의 환경에 대비하여 상운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중학교가 2018년부터 없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면민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가 체결되어서 사실 농가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FTA타결은 제가 면장으로 봤을 적에 정말 상운에서 젊은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FTA가 뭔 줄도 몰라요. 군수님 늘 얘기하다시피 어려운 가운데 기회가 있듯이 우리가 FTA내용을 공부를 해서 이 분야에 득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저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말씀 드렸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면장님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6페이지에 민간자본 집행 내역에 보면 친환경 농토배양,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1억 4,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2014년도 계획을 보니까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에 75ha가 잡혀 있는데 2014년 실적대비 2015년 계획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사업이 줄은 걸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1쪽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 지원 사업에 세 가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봉화군이 품질인증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에 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증농가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상운을 만들기 위해서 영농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해서 실적 계획이 보입니다. 폐비닐 재활용하는 것하고 농약빈병 수거하는 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집행이 될 텐데 정말 100% 수거가 되는지, 영농폐자재 중에 재활용이 되지못하는 폐자재가 많습니다. 원래는 농부 스스로가 싣고 가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폐기 하던가, 대형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농 폐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고추 끈이나 포트류, 과수원에 까는 은박지, 포대 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수거가 되서 소각장으로 이송이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친환경 관련 보조 사업이 줄어든 것은 매년 보조 사업은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물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소 매년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품질인증기관은 산업계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상식 위원님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12월 1일 간부회의 할 적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폐비닐은 어느 정도 수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비닐 외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멀칭, 과수원 반사필름 이건 정말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갖다 버릴데가 없어요. 태우지도 못하고요. 농사짓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 외에 많은 포대 농산물 관련이 많아요. 지금은 폐비닐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걷어서 쓰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과수원에 필름도 그렇고요. 제 의견으로는 이걸 생산하는 공장에서 당초 팔 적에 수거비를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수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무 수거를 해간다던지 하는 대책이 우리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장들도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는 일단 한 군데로 모아 놓으라고 해요. 솔직한 말로 저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우리 봉화군 전체가 고민하는 공동체의 과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감사 자료에는 수박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사업이 없는데요. 내년도 계획보고에는 있는데, 이 자금을 면으로 받아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신청만 여기서 합니까?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직접 합니다.

○김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봉화 재산수박 지리적 표시제를 합니다.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데 저희들 입장은 봉화수박이라고 하면 되는데 공간적 범위를 보니까 상운은 포함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상운도 수박재배가 확대되고 있는데 봉화재산수박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상운수박도 봉화재산수박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운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만약에 재산 이외의 농가들을 보면 이렇게 간다면 봉화수박 지리적 표시제로 가는 게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면장 강종구
    우리 김제일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상운에도 수박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어렵습니다. 브랜드 개발이나 지리적 표시제는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걸로 인해서 성공한 브랜드 가치가 형성이 되요. 우리가 봉화군에 사과 면적이 전국 5위지만 사과브랜드가 청송, 청주에 뺏겨서 우리 사과가 애를 먹고 있다시피 수박도 지역적 표시가 되면 재산수박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재산 외에 재배하는 명호, 상운, 봉성, 물야, 봉화 이런 곳은 역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를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가급적 봉화 전역이 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특별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김제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봉화군 지리적 표시를 넣어주면 포함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품질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좌우지간 상운면 저희입장에서는 지리적표시제를 봉화재산수박으로 하지 말고 봉화수박으로 해서 상운도 그 범주 안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친환경 관계는 산업담당이 얘기 하겠습니다.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께서 상운면 홈페이지를 개선하시고 운영을 잘 하실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뭔지 아시죠?

○상운면장 강종구
    예.

○김상희 위원
    무진장재 화면이 나오잖아요. 무진장재는 어떻게 보면 재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도 느껴서 상운에 계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사가 나오는 것 보다는 상운에는 좋은 게 많잖아요. 워낭소리 이미지도 있고, 전원생활센터도 있는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실 때 메인화면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노인식사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운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운면 주민복지담당 이용학
    전체적으로 군에서 내려 오는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 그럼 여기도 노인들은 1인 5,000원이고 학생들은 3,500원씩 해서 지원하세요? 그럼 어르신들은 쿠폰으로 주나요? 아니면?

○상운면 주민복지담당 이용학
    한누리 권역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반찬도 주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잘 하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게 매실향이 그득한 친환경 농촌 상운을 언제 만들었냐고 하면 박시원 주민복지과장님이 면장하실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상운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고민중이였는데 김상희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 워낭소리가 히트를 쳤는데 연속적인 관광자료는 안 되어서 지금 고민입니다. 워낭소리도 메인화면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의원님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기초생활과 복지행정은 면에서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의 관련 기본법,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정부시책 그런데서 전 읍면이 동일하게 하는데 혹시 기재에 누락되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상운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운면은 전체적으로 행정을 잘 처리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정 분야 고액 체납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대강 사업 종합소득세 2,200여 만원 제외하고 1,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잘 챙겨 주길 바라고요.
    지금 주민편익사업이 작년도에는 43건에 7억 6,000만원인데 올해 4억 5,000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조기발주 자체사업을 보니까 전부 3~4월에 이루어져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감독 문제로 인해서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두 번째는 레미콘이나 철근문제 등 3~4월에 발주가 되었으니까 5월쯤이면 전부 끝나는데 그 이후는 업자들이 실업상태로 있는거에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면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경로당 CS고객만족 활동 추진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도 노인회 등록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로당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여기에 대한 정산이 까다로워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은 서툴단 얘기에요. 이걸 시정 할려고 하면 평소에 지도를 좀 해서 증빙서를 그때그때 갖춰줘야 하는데 12월에 가서 한꺼번에 정산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예, 김장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 상운면 체납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장한 위원님은 그래도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면장 입장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체납 때문에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을 불러옵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왜 많이 생겼냐고 하는데요. 좌우지간 종합소득세, 주민세 2,200만원 이것도 주소가 상운에 있다 보니까 상운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신뢰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합니다.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지원 사업이 좀 줄었는데 그건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예산형편에 따라서 상운면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읍면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김장한 위원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많이 줄어서요.

○상운면장 강종구
    군에서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회계 처리 관계는 실무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 역시 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국가나 지방의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어른들은 그 돈에 대해서는 탐이 나고 회계처리는 잘 안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요. 경로당 회장님들 연세가 전부 많습니다. 총무들도 그렇고요. 결산을 하면서 김장한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회계 처리의 주체가 마을회 경로당이니까 총무님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시키고 보완적으로 담당 직원을 연계하여 정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조기 발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상운면장 강종구
    조기 발주는 사실 우리 봉화군의 정책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도 조기 발주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이 뭐냐고 하면…….

○김장한 위원
    설명은 됐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에요.

○상운면장 강종구
    부작용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자재 등 하고 난 이후에 일거리가 없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조기발주에 대한 저의 입장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알겠고요. 아까 어르신들이 돈에 탐나고 장부가 어렵다는 말은 어르신들은 돈 탐내지 않습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아, 죄송합니다.

○김장한 위원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수혜적 보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군에 상의하여 정산 과정의 간료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권영준 위원
    산업계장님! 농기계 50대 해놨는데, 뭐 이렇게 많아요?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이게 대부분 중소형 농기계입니다.

○권영준 위원
    신청한 자료를 산업계장님 가지고 있죠?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예.

○권영준 위원
    필요한 게 많잖아요. 센터에 올리면 거의 다 됩니까?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거의 다 되지는 않습니다.

○권영준 위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농기계가 무엇이죠?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분무기 쪽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분무기요?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예.

○권영준 위원
    그럼 수량이 10대면 센터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대 해주죠?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따라서…….

○권영준 위원
    상운면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최고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분무기 이야기 했죠?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예.

○권영준 위원
    그럼 그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알아놔야 센터에 내년도 사업 예산 할 적에 이야기 할려고 그래요. 필요한 게 뭔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상운면 산업담당 금대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운면에도 농사짓는 분이 많으신데 어떤 한사람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많이 배당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상운면에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상운면장 강종구
    지금 청소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연탄 나무보일러가 상운면에도 80대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인이 상당히 많고 기초수급자가 12명이에요. 기초수급자에게 나무보일러가 지급이 되었는데 기초수급자에게 나무보일러가 지급이 되면 어떡합니까?

○상운면장 강종구
    사실 기초수급자 나무보일러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나무보일러 간 곳에는 산림과에서 간벌 부산물을 나눠 줬습니다. 그걸 1차적으로 하고 가급적 나무보일러보다는 연탄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자체 충당하고 나무는 산림과 직원들과 같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각종 면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기초수급자로 위조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일반인한테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봉화군도 걱정입니다. 앞으로 전체 다 바꿔 줘야하는 그런 형편이 올 것 같아요. 돈 60만원 정도의 연탄보일러를 일반인도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면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군청에 가서 얘기할 일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79대가 있네요. 일반인들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연탄보일러 지원해주는 걸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아는 사람만 지원 받고 있는데 잘 숙지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면장 강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상운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성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②봉성면  

○위원장 김영창
    상운면에 이어서 봉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직 원 소 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성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봉성면장    김 학 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김영창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면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리상에 창평 저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그때 해야 하는데 군 재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올린 것 같은데요. 그때 농어촌 공사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없습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그거 말고 또 동양 부지기 마을 가는 길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건 농어촌 공사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군으로 통보가 왔고요.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봉성면장 김학서
    예, 500m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 때 그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하면서 3억 정도는 농어촌 공사에서 예산 배정해서 할 수 없냐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때 얘기했는데요.

○봉성면장 김학서
    저희들도 좋습니다.

○이상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봉성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다른 면과 다르게 계획도 그렇고 보고 내용도 그렇고 연간 폐기물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영농폐기물 있잖아요. 재활용 할 수 없는 고추 끈이나 포대나 부직포나 과수원의 반사 필름 등 처치 곤란이고 구석구석 문제가 엄청 나거든요.

○봉성면장 김학서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소천면 같은 경우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작은 양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집어 넣어서 내놓으면 가져가도록 하고 많은 양은 차에 실어서 소각장에 가져오면 1만 5,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싣고 가기는커녕 거의 밭에서 태워 버리니까 산불 위험도 따르고 토양이 엄청 오염이 되고 있고요. 특히 화학 합성 자재들이 타면서 뿜어내는 다이옥신 같은 합성물질이 굉장히 위험한데 거의 집에서 태우거나 농경지에 태우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려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봉화군 자체가 품질인증기관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2014년 활동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도 있고 하시는데 군 단위에서 인증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각 면 단위 농가에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가 변화되도록 유도를 하는데 품질인증농가 현황이 증가하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더욱 한중FTA를 통해서 농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친환경밖에 없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이고 학자들 입장이고 운동하는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인증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증 농가에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농촌에 폐기물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영농폐기물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인증 농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모임 중 목요회와 우마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예, 목요회는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이고요. 우마회는 면내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지도층들의 모임입니다. 전직 이장님도 계시고, 전직 목요회원도 계시고요. 70명 가까이 됩니다.

○김장한 위원
    상운면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보다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사업할 때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사정인지?

○봉성면장 김학서
    2015년도는 아마 전체적인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장한 위원
     건설업체가 봉성면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봉성면장 김학서
    8개 정도 됩니다.

○김장한 위원
    8개 정도 되는데 집중적으로 발주가 된 거에요? 물론 사업을 잘 하셔서 그런 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의 업체가 사실 많이 받고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봉성 같은 데는 봉성의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수의 계약을 왜 이렇게 줬냐고 따지지는 않겠고요. 타 업체 6개가 남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경제를 영위해 나가야 하는데 걱정 차원에서 골고루 배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배분해서 다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이렇게 위민 행정을 펼치는 우리 면장님! 그리고 관계 담당계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봉화에 귀농인들이 3,500여명 정도 된다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동네는 가보면 별난 귀농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봉성면은 괜찮은 편입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저희들이 귀농 멘토링 할 때도 금방 온 사람은 아니고 한 3년 정도 되서 할려고 하는데 정서가 우리랑 틀리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간섭을 한다고 하고요. 어차피 봉화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나 하는 방법에서 말씀 드렸지만 봉성면은 특별하게 까탈스럽고 그런 귀농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귀농인들이 물론 성격이 별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잘 토닥거려 별탈 없이 정착하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기초 수급자 79세대인데, 타 면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혹시 수급자 이외에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잘 보살피셔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고생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78명 정도 되는데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대게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김희무 위원
    상운면 감사를 하고 하눌 쪽으로 왔는데요. 늘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도로변에서 활동하시는 노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히 관계 공무원도 없고 삼삼오오 모여서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복장도 착용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봉성면장 김학서
    노인일자리 조끼가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오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만 줍는 것 같은데 도로 주변은 아주 위험스러워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안전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봉성면에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다문화 가정은 17세대입니다.

○김희무 위원
    봉화군에 180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성면의 다문화는 서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예, 남녀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학대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건 없습니다.

○김희무 위원
    귀농 정착인들 보다도 차라리 다문화 쪽에 멘토링제를 해서 매월 모여서 가족들을 보살피거나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에 살다 온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도 많더라고요. 정착 장려금, 정착지원 사업 지원금 등 엄청 많던데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차라리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들에게도 애정을 쏟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타 면에 가서도 늘 묻는 말입니다만 농한기가 되면 쉬는 시간이 많으실텐데 다들 먹고 살만 한데 노는 기간 중에 각 경로당이나 기타 이런 곳에서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강사를 초빙해서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에게 문화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건 80~90년대 얘기고요. 그런 부분 보다는 문화 활동의 혜택이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면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봉성면에는 봉성면민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등 현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사실 지금 경로당이 겨울철에 제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조교실이라고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연구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 봉사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도 새마을봉사회나 적십자, 자율방범대 등이 무보수로 봉사활동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면에서도 마음적으로나 지원 쪽에서 애정을 쏟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1페이지에 있는 15번 일반 행정 제도 개선현황을 참 잘 제시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무상교육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봤거든요. 이걸 개선하겠다고 제시해 주셔서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권영준 위원
    올해 평등 생계 지원은 몇 가구 했어요?

○봉성면장 김학서
    11가구 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복지계장님 대답해 주세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이영우
    11가구에 830만원입니다.

○권영준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이영우
    작년엔 제가 없어서요.

○권영준 위원
    제가 왜 묻냐고 하면 이걸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이야기해서 생계지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춘양 같은 경우는 복지계장님이 잘해요. 잘해서 실제로 많이 다니세요. 봉성면에서 모금을 하지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이영우
    예.

○권영준 위원
    모금을 하면 그게 복지계장님이 열심히 하는 곳은 생계 지원을 많이 해서 모금 했는 거 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져 오니까 계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군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가져 오는 건데요. 노력을 하시면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장님이 이 시기에 한번 더 살펴보시면 고맙겠고요.
    산업계장님! 아까 상운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센터에 농기계 지원 했어요?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예, 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여기는 주로 농민들이 어떤 농기계를 많이 해달라고 하죠?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관리기 쪽이 많습니다.

○권영준 위원
    관리기 많죠? 상운은 분무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작년에 여기서 산업계장 했습니까?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안 했습니다. 온지 한 달 됐습니다.

○권영준 위원
    아! 그럼 산업계에 근무를 한 번도 안 해봤겠네요?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예, 안 해봤습니다.

○권영준 위원
    군에서 최고 힘든 부서가 산업계장입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자료가 있을거에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농기계를 원했는데 센터에서 다 잘라버리고 몇 가지만 지원 안 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올해도 센터에 올린 지원이 무엇인지 봉성면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할 적에 내년도 예산 세00 울 적에 참고 자료로 할려고 하니까 면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뽑아서 봉성면에 필요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봉성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권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면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공동모금회 기금을 봉화에서 많이 모아야만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봉화군에 착한가게라고 해서 가게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 매달 최소 3만원부터 기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봉성면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홍보 하는 게 좀 어려우시기도 할 거에요. 그렇지만 봉화군청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각 상가하시는 분에게 홍보를 해주세요. 공동모금회에서 1억을 모으면 우리가 2억을 받잖아요. 배로 받는 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홍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봉성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당도 많으니까 홍보를 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지만요.

○봉성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2월 26일 발주한 공사 14건 중에 14건을 두 사람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특혜인가요? 날짜를 일부러 이렇게 맞춰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줄때는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월 26일날 14건 발주해서 13건이 두 사람한테 갔고 3월 3일 4건, 3월 28일 6건, 3월 30일 6건, 4월 2일 6건 전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적게는 1건 한 사람도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앞으로 잘 배분해서 특혜에 관한 시비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김장한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안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식아동이 없습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몇 사람이나 있어요?

○봉성면장 김학서
    43명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재가노인은 얼마나 되요?

○봉성면장 김학서
    독거노인 54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식사배달을 하는 노인들이 있습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예, 있습니다. 11가구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그리고 울릉군 김승수 군은 봉화군입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예, 다덕에…….

○ 위원장 김영창
    이게 2006년도 부과분 아닙니까? 그죠?

○봉성면장 김학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읍면 체납세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안주는 걸 어떻게 할 수 는 없는데, 2003년도 분도 있고 2006년도 분도 있는데요. 참 큰 걱정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게 있어요? 그냥 잡아 놓기만 했습니까?

○봉성면장 김학서
    김승수는 취득세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영창
    아니, 다른 사람 말이에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한 겁니까?

○봉성면 민원행정담당자 이미경
    저희 면은 아직 영치는 없고요. 주소만 이렇게 되어 있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제분 명의로 다 되어 있어서요.

○ 위원장 김영창
    여기 자동차 넘버를 적어놨는데 이것을 영치한건 없다 이 말이죠?

○봉성면장 김학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영치도 하지 않고 여기에 적어 놓으면 뭐합니까? 번호 보라고 이렇게 적어놓았나요? 기타 8,000원은 뭐에요?

○봉성면 민원행정담당자 이미경
    재산세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재산세 8,000원 봉성면 안대형씨…….

○봉성면 민원행정담당자 이미경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잘 안줍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예금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요. 경제적 곤란만 적어 놓고 기타 8,000원은 주민세 입니까?

○봉성면 민원행정담당자 이미경
    재산세요.

○ 위원장 김영창
    재산세 8,000원 내가 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건 가서 협조를 하고 돈 8,000원은 받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경제적인 곤란이라도 8,000원 때문에 체납세올라 오는 이건 안 좋죠.

○봉성면장 김학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정 안되면 번호판 영치하세요. 안되면 재정과에 얘기해서 번호판 영치하면 돈 나옵니다. 이래서 체납세 꼴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면에서 하기 힘들면 재정과에 얘기하세요. 나와서 영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나와서 여러분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보고 들어가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본청에 할 적에 얘기할 거리를 보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요. 지적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특수시책 귀농정책 멘토링 시행 이런 게 좋은데요. 지금 봉성이 말이죠. 토속음식단지가 봉성시내에 있고 다덕약수탕이 있습니다. 봉화군 조례에 유일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는 봉성 숯불 축제도 있고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토속음식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봉화 음식문화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봉성면에서 좋은 안을 내어서 군에 지원도 받고 그런 시책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성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어제 법전면을 사무 감사를 하면서 상당한 획기적인 제안을 들었습니다. 각 리동의 이장님한테 각종 적십자회비,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잘 거둬주는 이장님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더 준다거나,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을 적에 그 동네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던가 하는 제도를 착안하셨더라고요. 만약에 해외여행이 봉화군에서 지원이 된다하면 이런 세금 잘 거둔 리동 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하면 이장님도 성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십자 회비가 나오면 무조건 동네에서다 내고 면에서는 조합에서 내주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안도 한번 해주세요.

○봉성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 이장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성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명호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성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③명호면  

○위원장 김영창
    상운면, 봉성면에 이어서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직 원 소 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명호면장    박 현 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김영창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집행률이 상당한 것 같던데 명호면은 의외로 51%밖에 집행이 안 된것 같아요. 그죠?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보면 한 56%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나 사업이 없어 진건지 먼저 설명 해주세요.

○명호면장 박현정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노후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친환경 농토배양 지원 사업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 이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로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지금 신청 받는 건 내년도 분 아닙니까? 2014년도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신청 받는 부분은 2015년도 분 신청분 아닌가요? 산업계장님, 맞죠? 2014년도걸 이제서 신청 받아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은 작년에 신청 받아서 지금 현재 67농가 중에 61농가가 완료하고 6농가가 있는데요. 12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김제일 위원
    아니, 12월 중에 완료서가 들어와서 유기질 퇴비가 공급이 되면 이건 2015년도에 해당되는 거지, 2014년도는 동절에 유기질 퇴비는 대다수 매년 농사짓기 전에 시행하는 건데 이 부분 내역을…….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재료가 부족해서 가을에 구입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김제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에 구입하는 건 일단 먼저 대다수 100% 농가들이 가을에 하기 때문에 정산 관계는 있지만 봄에 정산하기로 하고 가을에 공급받는 건 지금 전 읍면에 보급 되는 건 전부 2015년도 정산분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2014년도 농사가 이미 다 끝났는데 유기질 퇴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집행이 타면에 비해서 40% 가까이 낮아요. 타 면은 지금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금이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확률이 크고요. 이거는 면에서 면장님이 원인을 찾으셔서 이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일러 지원이 내년에 또 있어야 하잖아요. 맞죠? 예산이 확정되면 각 읍면에 또다시 나무보일러가 공급되거든요.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2015년도 분하고 2014년도분이 헷갈려서 되나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없어진다면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명호면만 그래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계속 독촉 중에 있고요. 12월 중으로 100%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행복택시 아시죠?

○명호면장 박현정
    예, 알지는 못하고 말은 들어봤습니다.

○김제일 위원
    행복택시가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 와 있는 명호면은 북곡면 윗디실 마을밖에 없어요. 다른 면도 1군데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면장님께서는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북곡리 윗디실을 제외한 10가구 이상 되는 이쪽 지역은……. 여기는 행복택시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마을 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한 달에 6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명호면장 박현정
    지난번 공문이 내려 왔을 때 각 면별로 한 동네만 해서 시험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하겠다고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하고 있고요. 우리 명호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재부락이어서 행복택시를 다 넣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택시를 어느 마을에 넣을 것인가를 직원들과 많이 수의를 해봤는데요. 다른 동네는 집집마다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북곡에 윗디실 동네만 차량이 없어서 이 동네를 먼저 넣자고 해서 이 동네를 정했던 겁니다.

○김제일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한마을만 시행하면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명호면장 박현정
    아직까지 그런 불만이 나온 건 없고요. 일단은 한동네만 시험 운영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시험운영하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 일까지 생각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펼치는 우리 박현정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 면에서 물었던 것과 유사합니다만 명호면에 귀농인과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면장 박현정
    귀농인은 10%정도 되고요. 다문화는 어디에 적어 논 것 같은데 지금 안보이네요.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귀농인들이 지역에 귀농해서 군으로 봐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귀농인들이 마을 주민들과 타협을 잘 못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타 면에 보니까 귀농인들에 대한 관리가 업무 내용에 있는데 명호면에는 자세하게 기술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과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멘토링 제도나……. 남의 부부를 관리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노인일자리가 51명 정도 되어 있는데 타 면도 마찬가지지만 명호면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데 관리하시는 사람 없이 일하는 것 같은데 참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보면 눈도 있어서 어른들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청량산 밑에서부터 삼동 넘어가는 도로가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라고 하는데 간혹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면의 관리대책하고요.
    삶의 질이 문화혜택을 얼마나 받고 즐기는지에 따라서 지역민의 삶의 척도를 알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면에서 물론 군에서 지원이 많아야겠지만 면에서 농한기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다니면서 그런 활동도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명호는 타 면에 비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는 관광지도 많고 여름철에는 래프팅으로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옴으로 인한 명호의 실질적인 경기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같은 경우는 귀농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귀농인들과 현지 주민들과의 화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 새마을지도자 등 대부분이 귀농인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이장님들도 귀농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귀농한 사람과 현지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는 건 관창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서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동네는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별문제는 없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다문화가정을 한번 돌아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에서 공무원이 집에 들락거리는 것을 싫어한다, 괜히 가봐야 공무원이 왔다 갈 때 까지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다, 괜히 가서 여자에게 남편이 잘해주느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괜히 가정불화를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안 나갔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할 때마다 양쪽 도로에 1명씩 교통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일일자리 사업을 관장하시는 분이 잘 정리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담당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저도 노인들만 보면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호에도 국도도 많은데 도로 국도변 관리는 쓰레기만 주울 뿐이지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도로변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데 화장실 청소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청소를 해보면 며칠이 안갑니다. 금방 더럽혀지고 계속 청소를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사람들이 놀러 다니는데 우리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다니기만 할 뿐이지 명호에 와서 밥을 한 그릇 사먹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명호면에 관광객이 많은데 관광객으로 인해서 명호면 경기에 보탬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경기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량산 같은 경우에도 버스에서 음식 내려 먹고 춤추고 놀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도 영 기분이 안 좋고 우리도 가서 보면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는 하는데 그 관광자원을 개발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 가 따져보고 관광자원을 개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청량산에서 명호면 낙동강 시발지 공원까지 걷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길을 만들어 놨을 때    사람이 걸어가면 뭘 사겠느냐,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희무 위원
    면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만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죠. 조용히 진짜 살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자원이나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놀고 구경하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에서 여러 가지 단체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종단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오게 하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면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조용히 우리끼리 먹고 살면 사실 제일 조용하고 좋죠.
    그런 부분은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연구하고 면에 좀 더 수입이 되고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와서 겪어본 나머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관광인프라만 구축을 하고 있는데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차에 먹을 거 다 싣고 와서 옆에 보면 주차장 공터가 있어서 청량산에 갔던 버스들이 더러 여기 와서 놀다 갑니다. 버스에서 마이크 동원해서 술만 먹고 떠들다 놀다 가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사라고 내놓을 물건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말하기는 좋아서 연구해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딱한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무 위원
    면장님이 아까 보고 하실 때도 다 되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그런데요. 실제로 1개월 남으셨더라도 마지막까지 애정을 쏟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관광 쪽이나 문화 쪽을 보건데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진짜 연구입니다. 잘 해놨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연구해야죠.
    아까 질문 드린 여가활동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명호면장 박현정
    문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이동마다 경로당이 다 있어서 겨울철 되면 경로당에 모여서 그냥 노실뿐이지 특별히 문화 활동을 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을 마을 동네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저녁에 동네 어른들하고 얘기도하고 옛날 고전 영화도 틀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혜택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물었던 바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죄송합니다.

○김제일 위원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171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경지 토양개량사업도 2,660만원이 명호에 배당되었는데 이게 농가들하고 직결 되는 문제이고 이게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요. 산업계장님 나중에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요. 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년도에 의회에서 명호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1억 5,100만원 12만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명호는 이정도 밖에 배당을 안 해도 상관이 없으신지? 다른 면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176만 2,000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1억 5,100만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방 김제일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내용을 저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잘 맞지가 않아서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나 제가 고민 중입니다. 유기질 비료도 그렇고요. 토양개량 농토배양지원사업도 2014년 실적이 5,669만원인데 내년도 계획은 줄여서 계획을 짜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적대비 계획이 폭발적입니다. 85배 정도의 폭발적인 계획을 짜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맨 끝에 보면 영농 폐비닐, 폐 농약 실시되어 있는데 올해 영농폐비닐 보상한 액수와 폐 농약 빈병 수거하면서 보상 나가는 것 하고 재활용 되지 않는 영농폐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처치곤란이 되서 결국 밭에서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내용들이 명호면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토양개량을 하고 농토배양을 지원하는데 명호에 품질인증 농가가 얼마나 되고 전년대비 증가 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봉화군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품질 인증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실제 품질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증농가의 추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농산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 폐기물은 올해 360톤 정도 폐기물을 싣고 간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농약빈병 이런 것을 관창리에서 두 차를 싣고 갔는데 봉화 재생공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싣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관계는 실제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농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친환경 인증 품질 농가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에 농가에서 재료를 살 때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다가 가을에 와서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11농가가 구입 완료하여 완료서를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12월말 전에는 집행이 다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유기질비료지원내용을 보면 올해 실적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작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예.

○이상식 위원
    다행스럽게 그렇다고 하면 수치가 많이 달라지는데 1억 5,100만원 정도가 폭발적으로 내년계획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실효성이 가능한 것인가요? 올해 사업계획을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사업계획을 85배 정도로 증액시켜서 집행을 한다 라는 부분이 정말 실효성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내년도는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보고서 만들 때는 얼마 신청될지 몰라서요. 금년도 사업 양으로 예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상식 위원
    이대로 예산을 확정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계획량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식 위원
    품질인증농가 추이에 관해서는 확인하셔서 자료로 내 주세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3쪽에 면민체육대회 예산이 1,40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달불놀이 풍년 기원제가 벌써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 200만원을 체육회 경비에서 지원해주는 거 맞죠?

○명호면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김장한 위원
    제가 군에 가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달불놀이 풍년 기원제는 12년째를 맞이해서 봉화의 문화행사로 봐야 합니다. 별도로 예산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김희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면에 보면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면은 없죠, 그죠?

○명호면장 박현정
    예.

○김장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 계획이나 구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량문화제를 겪으면서 과거에 명호면이 삼동농악이 봉화군의 대표 농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에는 농악에 대해서 출전을 안했어요. 앞으로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산불인원이 2명 아닙니까?

○명호면장 박현정
    예.

○김장한 위원
    대기소를 가보니까 협소해요. 확충을 해줘야할 것 같은데요. 확충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 학익 2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벌써 5년입니다. 타 면을 보니까 적어도 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자매결연에 쓰고 있는데 명호면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고 가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예산확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군에 예산 신청한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명호면 체육회 예산이 1,100만원인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올 봄에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서 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민화합차원에서 예산이 1,300만원이 나왔는데 달불놀이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체육대회 경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삼동농악 문제는요. 저도 옛날 삼동농악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구경도 했기 때문에 삼동2리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삼동농악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고 하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이제는 살릴 수가 없다, 인원도 없고 살릴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곡2리에도 농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기물을 불태워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명호중학교와 명호초등학교에서 농악놀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크면 모를까 지금은 농악을 살리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한 위원
    제가 물은 내용은 달불놀이가 문화행사 아닙니까? 체육회 경비를 빼서 달불놀이에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별도로 문화행사 경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에 대해 물었고요. 삼동농악이 문제가 아니고 타 면에는 전부 농악 지원이 나가는데 명호면이 참여를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거에요.

○명호면장 박현정
    농악을 육성하면 좋은데 지금 농촌 실정이 주민들에게 가서 농악을 다시 되살려 보자고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장한 위원
    좋습니다. 타면에 청량문화제 농악시연을 하면 우리 면은 참여를 안 할 계획입니까?

○명호면장 박현정
    일단 농악팀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팀을 구성하자면 각 동네에서 농악팀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만들려고 하는 동네 자체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 봉화읍 삼계1리에서 농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동네에 풍물 악기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서 매일 저녁 동네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서…….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면이 같이 농악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명호면장 박현정
    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리고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명호면장 박현정
    산불진화대가 실제로 군청에서 운영하는 팀이 2층에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들어가서 누워있습니다. 낮에 가보면 한쪽으로 못 눕고 5명씩 양쪽으로 군대 침상처럼 누워 있는데 좁긴 좁습니다. 그 정도로 대기하면 되었지, 거기보다 더 크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한 위원
    진화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면에 9명 비치되어 있죠.

○명호면장 박현정
    그 산불감시원들은 아침에 잠깐 왔다가 결재만 받고 나가기 때문에 따로 장소는 준비해 두지 않았고요. 저쪽 산불진화대 있는 곳에 가면 앞 사무실에 공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방은 산불진화대가 쓰고 앞에 사무실은 산불 감시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협소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명호면장 박현정
    지금 거기 산불감시원들이 아침에 30분정도 있는데 크게 협소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그리고 학익2동하고는 예산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 은어 축제 때 점심대접하고 입장료 끊어주고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예산을 확보하여 한다는 건 올해는 안 되는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천 학익2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면 하는데 실제로 그냥 왔다 갔다 할 그 정도일 뿐입니다. 농민들이 크게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와 도농 교류를 해봤자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실제로 농가소득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김장한 위원
    지금 도움이 안 되니까 면장님이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예산도 좀 확충해 주시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조금 전에 김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업계장님! 1,300톤 해서 나갔는데요. 이게 집행일자가 10월 8일, 10월 20일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4페이지에 집행일자 이렇게 했죠?

○명호면장 박현정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작년 11월달, 10월달에 이렇게 받아서 봄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재료를 농가에서 봄에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못해서 가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금년도에 받는 건 내년 가을에 줍니까?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저희들은 봄에 일찍 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봄에 농사준비관계로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퇴비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군에서 지급하는 퇴비는 가을에 신청 받아서 봄에 줘서 그 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건데요. 가을에 집행 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내년도에는 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아니, 올 봄에 각 이장님들이 받아서 내년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퇴비를 배달해주고 그해 농사를 지으라고 주는 거에요. 10월달에 집행했다는 건 말이 안 맞죠. 1년 동안 재 놨다가 쓴다는 이야긴데 이게 안 맞다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무보일러 교체 이건 민원과에 합니까? 복지계?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관창1리 임상태 외1명, 고감2리 이상용 외6명, 도촌1리 유호근 외 5명, 풍호2리 정이환 외 5명이면 모두 합쳐서 19명이에요. 그렇죠? 19명의 노후 기름보일러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47기를 했는데 사람은 19명인데 왜 나무보일러는 47개가 들어갔어요? 3,998만원을 들여서 명단에는 전부 일반인이고 기초수급자가 1명이고 이게 숫자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목표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아니, 돈 예산 집행을 했잖아요?

○명호면장 박현정
    예산 집행 한 건 2,196만원이고요. 예산액이 3,998만원입니다. 나머지도 사업이 거의 다 되 가고요. 곧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숫자가 다 맞아야죠. 한 집에 2개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다는 말이에요. 관에서 주는 자료는 명호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총 대상자는 47명이고요. 이건 집행현황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그럼 군에서 주는 감사 자료가 모두 허위라는 이야기 입니까? 이건 지급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47대는 올해 사업 예정량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예정량이라는 게 무슨 소리에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대상자가 47명이고 지금 집행현황은 집행한 숫자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했는 상황을 요청했지, 예를 들면 제2회 추경에 한 건 여기 올라 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있죠? 집행 했는 사항만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저희들이 사업량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잘못 기재했으면 잘못 기재했다고 해야 해요.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게 감사라기 보다는 물어보는 걸로 봐야 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건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성의 없이 감사 자료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명호면에 나무보일러가 몇 대가 지급되는지 다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19명밖에 안되잖아요.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예, 사업 집행한 것을 기재해야 하는 건데 사업 배정량을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감사 자료가 9월말로 나왔으면 9월말까지 집행 한 것만 해야죠. 12월까지는 여기 나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명호면 산업담당 안찬홍
    예, 죄송합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첫 감사를 나왔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이유는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을 지적하고 나무랄 뜻은 아니고요.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동에 달불놀이나 제가 질의 내용 중에 겨울에 여가활동이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해드릴까 하는 이런 뜻에서 면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지원해 드릴 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고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면 자료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명호면민들에게 뭐라도 혜택이 돌아가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듣고 전부 애쓰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명호면은 소통하는 카페를 개설해서 하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양곡도로 같은 경우는 명호면민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이나 봉화군민들도 다 필요한 도로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숙원 사업이 내년에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호면장 박현정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명호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재산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④재산면  

○위원장 김영창
    상운면, 봉성면, 명호면에 이어서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직 원 소 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재산면장    신 승 택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김영창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고 타 면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면에는 귀농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93농가에 248명입니다.

○김희무 위원
    타 면에 비해서 많네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귀농하시는 분들이 뜻한 바가 있어서 귀농을 하실텐데 타 시군과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어우르는 것 같아요. 이사비도 주고 정책지원금도 주고 농사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그래도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별 탈 없이 면장님께서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 수급자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수급자도 60세대 정도 되고 장애인도 50세대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다만 혹시 소외된 분들이 계신지 관계 공무원들이 잘 살피셔서 겨울철 잘 날수 있도록 돌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출생신고 시 기념수제도장을 증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재산면만 이런 제도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다문화가정밖에 할 사람이 없죠?

○재산면장 신승택
    15명 정도 내외가 출생되더라고요.

○김희무 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고요. 그리고 재산면도 스터디 그룹이 있나요?

○재산면장 신승택
    저희들도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희무 위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각종 안을 내놓는 제도는 타 시군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하는 제도인 것 같고요. 서로 경쟁해서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고 입상하는 스터디 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연수를 갈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재산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고요.
    농한기가 되면 어르신들 조용하실텐데 각 면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여가를 알뜰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던데 재산면도 어떤 그런 안이 있는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냐면 자조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에 조금 더 지원할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재산면에는 예를 들어 지원이 나왔을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석포 관사를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시에도 집행부에 다른 복지는 잘하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 복지는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초라하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요. 재산에도 몇 분 여기 계신다면서요?

○재산면장 신승택
    예, 관사가 4칸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봉사 단체에서도 특히 겨울철 고생하시는데 자율방범대나 적십자, 새마을회 등 이런 분들이 봉사 활동하시는데 면에서도 그 분들에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서 면민들이 편안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나 어르신들의 여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 유교문화축전이라고 고가 음악회나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는데 재산은 멀어서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혜택도 골고루 누릴 수 있으려면 미리 신청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봉화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면인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농인 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곤욕스러운 게 기반시설 관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골짜기 외딴 곳에 와서 길, 물, 전기 등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데 동네와 잘 협의하여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관리 하고 지역 주민들과 융화되게 지도하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돌보미 관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전화도 합니다. 저희 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농한기 어르신 여가활동 관계도 사실 외지이다 보니까 잘 안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성분들 대상으로 댄스를 한 번 해봤고요. 신통한의원 원장님이 농촌어른들이 겨울이 너무 따분하기 때문에 무료 강의를 하겠다고 하여 장소를 제공했는데 동참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꼭 병이 들어서 치료받기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마을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활동을 했는데 인식차가 있었는지 활동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교양 쪽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산불관계 홍보나 예방관계를 교육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교문화 관계는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 문화 활동이 너무 적습니다. 연말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관해서 작은 음악회를 해서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을 잘 아울러서 면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
    면장님 보고 말씀 잘 받았고요.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보고 내용 중 3쪽 유기질퇴비 비료 지원 사업 실적이 4,61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안에는 전부 빠져있네요? 왜 그런지 대답해 주시고요.
    영농폐자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군 재정을 통해서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나가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더 심각한데요. 폐 농자재 중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농자재가 많거든요. 고추 끈, 톤백, 포대, 포트, 부직포, 과수원 반사필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소각장에 싣고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처리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거의 농가에서 밭에서 소각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크고 폐농자재 재활용되고 있는 부분의 처리실적과 폐기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 까지가 직선거리 40km정도 밖에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준비한 걸 보면 자연재해 또는 산불에 관련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원자력 사고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거든요. 봉화군 전체가 똑같은데 한 번 사고가 났다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관심을 상기시켜야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아까 면장님은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용이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기퇴비자재도 지원하고 친환경 농토배양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개량사업을 위해서 재정이 지원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 토대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봉화군은 다른 시군과는 달리 자체 인증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고요. 재산면에 품질인증을 득한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이상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내년도 신청량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집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유기질비료가 겨울에 추울 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영농폐기물 처리 관계를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지적하신대로 톤당 1만 5,000원을 주고 매립장에 이동을 해줘야 하는데 거의 안하거든요. 이장회의나 경로당 방문 때마다 주의를 시키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경미한 부분은 소각을 하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울진원전 재난대비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지 못했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관계는 저희들 면에 사과가 3농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무농약 입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저농약 입니다.

○이상식 위원
    저농약은 2015년도부터 제도 자체가 폐기되거든요. 거의 다 우수 농산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지 할려는 상태인데 사과는 무농약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인증농가가 없습니까? 전에 고추가 있었는데요.

○재산면장 신승택
    고추 관계는 저농약, 무농약이 사실 병 발생이 많아서 잘 안 됩니다. 부작용 우려도 있고요. 꼭 하게 될 거 같으면 토마토를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실적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상식 위원
    보고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면장님은 보고를 하셨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에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보고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재산면장 신승택
    이게 이해하는 부분의 차이인데 작성할 때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군에서 지원 하는건 면에서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여기에도 결식아동이나 재가노인급식은 지원은 하고 계시죠?

○재산면장 신승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노인은 5,000원이고 아동은 3,500이죠?

○재산면장 신승택
    예.

○김상희 위원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이 45명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데요. 새롭게 지원하는 건 어떤 경비로 하시는지?

○재산면장 신승택
    이것도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김상희 위원
    봉화군에 보면 재산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한 아동센터거든요.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작은 음악회는 하고 있지만 면에서의 지원 사항이나 관심사항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재산면장 신승택
    면에서는 아직까지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간단한 다과정도만 하는 데 특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요즘 예산 관계가 너무 줄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재산지역아동센터가 도로변에 있고 아동센터 자체가 차를 쉽게 주차하기 위해서 벽을 허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 놀이터가 입구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애들이 많더라고요. 유치원생은 인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놀이를 하는데 혹시나 공이 도로변에 나가면 위험상황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데 애들은 공만 생각해서 뛰어 나가서 공을 줍게 되면 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 지역 아동센터 부분에 안전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면에서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지적사항에 저도 다니면서 평소 느낀 부분입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안전망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면에서 안 되면 군에 안전관계 자문을 받아서 하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단체 미담 수용사례에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로 봉화군청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각종 미담사례 교장선생님이 감사패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미담사례를 군 단위로 전파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각종 봉사단체가 있어요. 행사 때 이런 미담 사례를 전파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재산이 봉화에서 객지다 보니까 문화여가 시설이 사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도 있고 사실 현지에 와보니까 타 면에는 체육공원이 있고 테니스장이나 일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야외 체력 단련시설이라도 소재지에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목욕탕이 사실상 없어서 작은 목욕탕이라도 지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면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기회에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사실 문화여가시설이 소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에 수박홍보차원에서 수박공원을 복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추진하다가 도저히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일단은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야외체육 관련시설도 전에 덕산권역에 그 당시에 말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한다 안한다 하는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민 여론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으면 군으로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관계는 아마 봉화군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지 싶은데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금 체납된 분들이 재산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생계곤란으로 4,000원짜리도 있는데 돈 4,000원이 없어서 생계 곤란이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면에 보면 갈산로에 있는 분도 4,000원, 뒷장에도 보면 2만 3,000원 6만 2,000원 등 이런 건 받기가 쉽지 않을까요?

○재산면장 신승택
    그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취득세 합쳐서 누계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김오경씨는 11월 10일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고요. 조현태, 박종일씨도 11월 24일 납부 받았고요. 빠른 시일 내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수의 계약입니다. 한 사람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면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한 사람이 2억 정도 가져가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요. 이런 게 봉화에서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특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야기 하는데 면장님 친척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는 골고루 배분이 되고 지역 업체가 있으면 1~2건 공사하는 건 좋은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건 외부의 입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건 앞으로 많이 지양해서 다음 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면 공사 수주에 한 사람이 2~3억 한다는 건 상당한 특혜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재산면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60세대 100명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좋습니다. 69대의 나무연탄보일러를 교체해 드렸는데요. 나무보일러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1명이고 차상위가 2명이고 연탄보일러는 기초수급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몰라서 연탄보일러를 지원을 못 받습니까? 여기 전부 일반인들이에요.

○재산면장 신승택
    이게 연차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기 받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탄 같은 경우는 오래 되면 교체가 되는데 그 외에는…….

○ 위원장 김영창
    연탄보일러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글쎄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5년 정도 되면 바꿔야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영창
    3년이 아닙니까? 기초수급자 숫자가 60가구가 되면 한 번씩 나가서 돌아보세요. 몰라서 못 받은 분도 많아요. 이런걸 아는 일반인들은 면장님하고 대포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서 받아 갈수 도 있고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장님 말 잘 들으면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의장님이나 제 귀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재산면장 신승택
    예,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결식아동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타 면은 결손아동이나 재가노인식사배달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면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결식아동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어떤 식으로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재산면장 신승택
    …….

○ 위원장 김영창
    그 자체를 면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가 노인은 몇 분이나 되요? 도시락이 지원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재산면장 신승택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45명 지원되고요. 재가 노인 사업은 저희들이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식사 기준은 1식에 5,000원이고 월 18식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반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

○ 위원장 김영창
    반찬을 제공 안하고 있으니 지금 모르는 거에요. 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돈을 주는 곳도 있고 반찬을 만들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원래는 반찬 제공인데 본인들이 돈을 원하면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아동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재산면장 신승택
    부식권으로 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이런 애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재산면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일선 면에 나가면 빽 있고 끗발 있는 사람들은 허세를 다 부리는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줘 버리면 그냥 쓰고 치워요. 분기별로 찾아가던지 쿠폰을 주고 확인을 해야 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일이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재산면장 신승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물야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김장한(金章漢),
    위    원 김희무(金熙武),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오종(金五鍾)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봉 성 면 장 김학서(金學瑞)
    명 호 면 장 박현정(朴鉉晶)
    재 산 면 장 신승택(辛承澤)
    상 운 면 장 강종구(姜宗求)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