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2014. 12. 03. 수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03(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농정축산과  

○위원장 김영창
    첫 번째로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존경하는 김영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서 4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전체 96건 중 완료 41건 추진 중 54건 사업비 202억 8,665만 4,000원 중에 118억 7,9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전체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군비 포함하여 3억 9,600만원은 광역 친환경 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부지가 조성 되면 봉화조합 공동 법인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형황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전 참가 부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7월 23일 의성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체 11건에 2억 6,706만 7,000원 중에 집행이 2억 2,730만 7,800원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전체 31건 중 16억 3,568만원 중에 14억 4,11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28쪽까지 서면보고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9쪽입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 한약우 동물 복지형 친환경 연구 용역입니다. 금년 3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849만원으로 용역 납품 받았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916번지 외 1필지 한약우 프라자 옆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장터 설치 건 사업비 22억원으로 현재 20% 진행 중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이것은 돼지 콜레라 미 접종 항체 형성율 60% 미만인 자 6농가에 각 50만원씩 300만원 부과 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 과태료는 금년 도 투망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1회당 20만원씩 부과하여 2회 부과하였습니다. 전체 340만원 수납 받았습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전체 2,586건 중에 2억 1,212만 9,000원 하여 미 수납액이 72만 3,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계약 시 고지서가 전부 발급이 됩니다.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임대시 고지서를 납부하기 때문에 미납징수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옛날에 농정심의위원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 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3월 20일날 개최하였고 28명 회원 중 24분이 참석하셔서 수당 7만원씩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전체 5명이 다녀왔습니다.
    33쪽입니다. 국외연수자 민간인 현황입니다. 전체 8명 다녀왔습니다.
    34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71건 처리하여 모두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상운면 상운로 문촌리 입니다. 김동일 외 7명이 축사가 지저분하다는 데에 대하여 출장해서 청결 지도 하였습니다. 화천리 축산단지조성 사전 진정서에 대해서 하림 종돈장 설치 반대 위원회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하림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촉구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 봉성면 금봉리 덕창마을에 양돈장 재 운영 반대 민원에 대해서 진입로 땅이 마을의 소유자인데 그 마을의 길을 막아서 검찰에 고소 고발이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자기네 땅 막는 것은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거의 길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금년도 농정평가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평소 농업업무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6쪽입니다. 수의계약 공사 현황입니다. 전체 68건에 18억 574만 2,000원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용역 및 물품입니다. 임대 사업용 농기계 외 50건 하여 계약 금액이 8억 3,055만 2,000원 계약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일반 제한 지명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68건에 62억 3,199만 1,000원 계약 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지원 현황입니다. 대상 농가 3,386호에 금액 26억 5,046만 8,000원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진흥지역 지원액은 80만 5,127원 비진흥지역은 68만 102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직불제 밭농업 지원 현황입니다. 2,822농가에 4억 9,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ha당 4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농약 비료 판매업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33개소 중 농약 27개소, 비료 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5개 동이 있고 소유별로는 농협 11개, 개인이 4개소, 정부양곡 보관은 2,911톤 보장되고 있고 금년도에 수매한 2,460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양돈, 양계 농가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입니다. 전체 37개소 양돈 13개소 양계 24개소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승마훈련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여 59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임대 기종은 53종에 261대이고 금년도 임대료는 7,384만 8,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선호 기종은 땅속 작물 수확기, 관리기, 승용 예취기, 콩 탈곡기, 정선기 등을 선호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조수익 1억 이상 농가현황입니다. 457호 있습니다.
    공수의 가축진료 상황입니다. 진료 두수가 817두, 폐사두수를 0이라 해놓고 완치두수가 817두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폐사두수가 22두가 있어야 하고 완치 두수가 795두가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공수의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15,399두, 가축질병예찰은 143만 7,363두수 실시하였습니다.
    공수의 수, 공수의 근무 기간 등 하여 공수의 위촉은 4명 하였고 위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감사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감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고 수고스럽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쌀 변동 직불제를 통해서 직불이 진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65쪽에 정부양곡 보유현황이 있는데요. 몇 년 분량을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72쪽에 공수의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론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내수면 어업이 축산에 들어가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이상식 위원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도 은어, 뱀장어가 많았거든요. 아주 자연산들이 바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세계에 살고 철렵을 한번 할 때 마다 동네 주민들이 축제도 했는데요. 안동댐이 생긴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수면 어업을 허가 받은 사람이 군에 몇 명 있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양어장 4개 있습니다. 도촌, 적덕, 춘양, 명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건 양어장 하는 사람이고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신고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하천에…….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하천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어요? 전에 재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재산에는 다슬기를 양성하기 위한 보호 수면으로 지정 한 겁니다.

○이상식 위원
    아무튼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봉화군 낙동강 수계에 사는 주민들이 옛날처럼 은어, 뱀장어도 잡아먹고 할 수 없는 이 부분 만큼 낙동강을 막아서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버는 기관이 있는데, 당연히 그들에게 우리가 피해보는 만큼의 댓가를 요구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수자원 공사 쪽에 돈을 내놓으라 하던지 아니면 어도를 만들어서 바다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던지 하는 압력을 좀 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그렇게 치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경관농업직불제는 농정축산과 담당은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아닙니다. 밭농업, 논농업 직불제하고 변동 직불제는 저희들이 봅니다.

○이상식 위원
    친환경농업 직불제는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친환경농업 직불제하고 경관농업직불제는 농업기술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 드린 거지만 한우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다 보면 열성인자가 많이 포함된 송아지가 나서 그게 또 암송아지일 경우 도태를 시키지 않으면 그 몸에서 계속 송아지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 개량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은 입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요. 암송아지의 난소시술을 통해서 열성인자들을 조기에 도태 시켜서 비육시켜주지 않으면 한우 개량의 효과가 50%대로 떨어져버리거든요?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내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난소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여 한우 개량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난소 시술을 공수의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하여 자기들 편리하게 어느 한 시기에 몰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농후하게 보이거든요.
    난소의 시술뿐 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 가지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입장이지, 우리 농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어느 한 시기만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연중 생산인데, 연령대에 맞게끔 늘 시술할 수 있고 황소 거세는 늘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어느 한 시기에 몰아서 해버리면 나이대가 모자라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생산해야 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공수의들의 입장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통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동직불금 진행관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ha당 26만원 12월 말일 되면 금년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창고 현황은 지금 정곡은 5톤이 보관되어 있고요. 조곡은 금년도 수매분은 미포함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수매한 벼를 478톤 보관되어 있고요. 현미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 온 중국산, 베트남산 등 2,428톤이 우리 관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MMA 물량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MMA물량입니다. 금년도에 수매한 것이 2,460톤이 있는데 이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의 4명인데 5명 관계는 내년도에는 5명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원래 5명이었는데 춘양에 송원장님이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내수면 어도 관계는 어도가 없으니 어족자원조성을 해달라는 것은 건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개량 관계는 난소시술 관계인데 난소시술을 정부입장에는 개량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소 값 안정 수급 조절을 위해서 가임암소를 불임되게 하여 1~2년 뒤에 소 값 안정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성인자 분석을 하는 것은 별도로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농가에서도 1~2마리 먹이는 농가가 신청하기 보다는 암소 여러 마리 먹이는 분들이 일시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취지하고 현실하고는 괴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열성인자가 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장한 위원
    6쪽에 농산물체험전시 지원 국·도비 보조 사업 이게 농업회의소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농산물 전시체험 이 사업이 사계절 농산물 체험장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이것으로 해서 세워서요.

○김장한 위원
    세우는 건 좋은데요. 이게 앞으로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건 농업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농업회의소가 운영주체로 하여 이 사업을 지정 받았고 운영도 건물을 지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장한 위원
    그럼 건물은 이전 하는 거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건물은 봉화군의 건물로 하고요. 당연히 건물 임대에 대한 건물임대료도 받아야 합니다.

○김장한 위원
    이런 보조사업 이게 다행히 군에서 건물 이전을 안 한다니 다행인데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전개할 때는 자부담을 고려해 달라는 이런 얘기고요. 국·도비 사업 200억이 되는데 120억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한 60%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연도표시기가 12월로 되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장한 위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다 집행이 되는지, 특히 중고생 승마체험 1억 5,000만원은 벌써 운영이 되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감사드립니다.

○김장한 위원
    사회단체 보조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이 보조금은 말이죠. 특정단체에 대한 장려성, 수혜성 이런 예산 과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장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세울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장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지원근거를 명시했는데 이걸 보다 상위 법률이나 조례 또는 국고 사업 도비 보조사업, 기금사업 이렇게 지원 근거를 명시해야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건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런 얘기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감사드립니다.

○김장한 위원
    18쪽에 고추산업발전 협의회, 생활개선 봉화군연합회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인력 육성을 하는 기술보급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과 조직하고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헷갈리게 사업이 집행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저희들이 3,000만원 사업에 3,000만원 10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보조가 내려 올 때 봉화고추가 많으니까 고추사업에 투자 지원 하라는 걸로 해서 농기계 취급을 농산담당에서 합니다. 농산담당으로 이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도 도에서 종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농산담당이 예산을 세워서 고추발전협의회에…….

○김장한 위원
    그건 농기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김장한 위원
    생활개선회는 어때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생활개선회도 지도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개선회도 고추를 수확하는데 파라솔 지원을 여성농업인 한 번 주고 생활개선회도 한 번 주었고, 어떨 때는 리어커도 지원하고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특히 센터에 지원 되는 예산들이 각 과에 흩어져 있어서 업무 파악도 어렵지만 농업인들이 어떤 과에 가서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업무의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20쪽 하단에 재산 갈산내수면 어업계 해서 7,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습니다.

○김장한 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 사업은 장진한 이장이 청송에 다슬기로 하여 지원되는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4~5년 전부터 이 사업을 준비 하였습니다. 갈산천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 계속해서 다슬기를 방류하여 작년도에 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김장한 위원
    회관을?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해서 다슬기 방류도 일부 하고 다슬기 가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공 시설을 설치할 증탕 시설입니다. 다슬기로 증탕도 하고 보호수면 한 것을 소득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김장한 위원
    4년 되었다고 했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장한 위원
    사업효과를 분석해 봤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자율 공동 어업체 보조비율도 80%…….

○김장한 위원
    보조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효과가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사업효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도 많이 왔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과 최일선에서 행정을 펼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박만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감사드립니다.

○김희무 위원
    승마훈련장에 대해서 저번에도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봉화에 애물단지가 워터파크와 승마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마훈련장은 내년에 기한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내년까지입니다.

○김희무 위원
    18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추후에 승마 훈련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지금 우리 도내에 공공승마장이 상주, 구미, 봉화 3개소에 있습니다. 다른 곳도 일부 추진하는 곳도 있고 내년도에 우리 마사회 기금 50%, 도비 20%, 군비 30%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테니까 초, 중학교에 승마단을 만들어 보라는 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봉화중학교와 협의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연간 지원액이 1억 5,000만원 지원되는데 임대료를 3,0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고 군비 자체로는 계속해서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내년까지가 5년 기한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거치고 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의중을 살펴서 다른 용도로 이용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건 절실하다고 보고요. 추후에 기술센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하여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박만우 소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봉화에 스터디 그룹이 27개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정축산과는 그린피아, 유통과수과는 파워브랜드, 농촌개발과 플러스알파, 농업기술과 희망봉화 202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 참여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춘양면, 석포면, 봉화읍, 기획감사실, 소천면 이런 곳은 공무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민간 참여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스터디 그룹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유일하게 봉화군수님의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스터디 그룹에 만들어졌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소장님께서 농정을 펼치는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면 농업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스터디 그룹을 보니까 민간인들이 몇 명 없어요. 농정기획과도 보면 22명 중에 19명이 공무원이고 3명만 민간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확산해서 민간인 참여를 많이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터디 그룹을 과마다 1개씩 운영하는데 민간인 참여율이 저조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 동작이 느린지 유능한 분들이 다른 실과소에 많이 포진된 것 같습니다. 실과소에서도 보면 쓰시는 분들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인재를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도록 교차로 하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이나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좋은 지적 감사히 생각합니다.

○김희무 위원
    좀 더 확대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이고요.
    제가 느끼는 바가 맞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간혹 가봅니다만 각 과별로 보면 속된 얘기로 하면 해악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별난 농업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융자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만이 도움을 받아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정을 펼치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골고루 동네마다 힘없는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난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하는 농정을 펼쳤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틀림없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집단 민원, 떼쓴다고 해주기보다는 명분과 실리가 있으면 지원 하는 쪽으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평 맞지 않는 게 들리시면 언제든지 지적하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가 방대한데 물론 저희들이 공무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 되어서 자세히 공부를 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바램이 많았는데요.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때론 질타도 하고 따져도 보고, 격려도 하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박만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감사합니다.

○김제일 위원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봉화 농업을 끌고 가시면서 소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무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4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사견일수도 있고 축산과 전체 의견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영양이나 다른 곳은 조례에 의해서 묶었는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도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제한구역을 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일부 영양 같은 경우는 주거전용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이런 부분이나 하천에서 100m이내, 이렇게 가는데요. 이미 영주는 80%에 해당되는 지역을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묶었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많은 환경얘기를 하시면서 가축사육에 대한 환경 얘기는 별로 안하시는데요. 봉화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육두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면 지금쯤 봉화군도 가축제한구역으로 상당부분 묶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봉화가 묶고 있지 않으니까 가축사육을 새로 하려는 사람이 자꾸 봉화로 들어옵니다. 봉성에 돈사 문제도 영주 분 인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지역에 축사문제도 영주 분 인걸로 알고 있어요. 봉화만 묶지 않고 두었을 때 계속적으로 봉화인들이 축사를 더 늘리고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고시는 저희 축산 부서에서는 축산을 발전시키고 장려를 하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업무를 추구하고요.

○김제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축산과 입장은?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제한지역 고시는 도시환경과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다루는 법이 축산을 발전 소득 장려를 시키는 목적으로 축산이 존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환경 도시 주거 지역 도로에는 규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이 됩니다.
    도면고시를 해야 하는데 도면고시는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장기적으로는 영주, 영양도 되어있다면 우리도 빨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축산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지금 기존의 축산은 허용을 해 줍니다. 신규 축사 진입을 차단하는 관계 법령이기 때문에 이건 도면고시입니다. 도면으로 어느 지역은 가축사육을 금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김제일 위원
    도면고시이기도 하지만 일단 국토 계획 이용원에 들어가게 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아예 떠버립니다. 지금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웬만한 땅을 보면 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에 봉화 사람들이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진 않지만 봉화만 이렇게 가면 계속 외부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물론 이건 도시환경과 부서와 관계도 있지만 인허가 부분은 분명히 축산과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봉화가 다 받아들일 것인지?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앞으로도 축산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 가는 것이 타당 할 것 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먹은 만큼 분뇨 배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분은 우리 군민 중에 한 분도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발전이 잘되고 소득이 잘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보험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해보험이 2014년도에 82억 정도 예산이 되었지요? 잔여금이 85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이 하고 나서 2013년도에는 도비가 550만원 정도가 정산 과정에서 반환이 되었고 군비가 2,200만원 반환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3월 달에 재해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해약자가 발생하거나 착가수 조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여 자부담 반환하고 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 군비, 국비가 반환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얼마 정도 반환되는 건지 알고 계신지요? 지금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3월 시점에서 82억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다 들어갔습니다.
    착가수 조사를 통해서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착가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부담 20%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부분 1억 4,000만원 정도를 환급을 했습니다. 그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제일 위원
    환급을 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도비, 군비, 국비도 반환이 되어야 하고 이건 농협이 다 가지고 있는 돈들이니까 국비야 국가로 바로 반납한다고 해도 도비하고 군비가 반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도비, 군비 반환받아야 할 규모가 농협하고 확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반환이 왜 2월 22일날 이루어지는지? 농가 자부담 반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비, 군비도……. 농가 자부담을 내줬다면 당연히 정산이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으면 도비, 군비를 바로 반환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보험은 사과만 있는 건 아니고…….

○김제일 위원
    아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사과 부분에 착가수 조사는 보험 가입은 2~3월에 하고 착가수는 6월달에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잔액이 얼마나 남는지도 도비, 시군비도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제일 위원
    지금 군비가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도비가 4,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여쭙냐면 3월달에 재해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저하고 과장님이 가입을 해요. 3월 3일날 내가 가입을 했고 3월 3일날 내가 자부담을 내면 국도비가 들어옵니다. 과장님은 예를 들어 3월 30일날 가입을 했어요. 그럼 3월 30일날 가입한 시점에 국·도비, 군비가 딱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월달까지 가고 연말까지 가면 회계상 처리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이전에 반환을 받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이 처리 되는 부분이고 12월을 넘어서 받게 되면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산이 끝나서 자부담을 반환하는 시점에 그 사람의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자부담 보조개별로 다 했습니다. 이 사람 자부담을 30%내줬다면 나머지 국·도비, 군비도 30% 다시 들어와야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때는 몇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수억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군에서 당연히 그 시점별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자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제일 위원
    제가 이자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자부담 최종 정산이 7월말에 끝났는데요. 끝난 시점에 자부담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 국·도비, 군비 보조가 농협에 들어가서 수 억이 12월까지……. 작년에는 2월 25일날 반납을 했습니다. 농협이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반환이 12월 25일까지 넘어가면 연도폐쇄기 직전에 반환을 해요. 금융기관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부담이 반환되어 지면 국·도비, 군비도 반환되어야 해요.
    이게 통괄적인 사업이 아니라 개별 사업입니다. 개별로 지급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 받아와야 한다는 거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착가수가 되고 나서 계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개별 정산하도록 공문으로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금이 홀딩 되지 않도록 농협에 정산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올해 안에 처리가 되어야 2차 추경 때라도 다른 데 뽑아 쓰는데 이 돈을 추경 때 쓰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고 농협에서 내년 2월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요. 31페이지 그 외 수입 7,700만원 이건 뭔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약우 프라자도 있고 APC도 있습니다. 개별로 전부 열거하지 못해서요. 주가 한약우 프라자와 APC 2개가 그 외 사업장 대부분입니다.

○김제일 위원
    그러면 시범포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기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시범포에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한중FTA가 제일 중요한데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1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제일 위원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 FTA라고 말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봉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초민감품목에 약초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는데 일반 민감품목으로 다 빠져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보셨겠지만 다 빠졌다 하더라도 양념류하고 김치는 오히려 더 떨어져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TRQ품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치 관세도 매년 1%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초민감품목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QRT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념류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오히려 10%씩 떨어지고 여기에 우러날 피해가 상당히 큰 게 한 가지 있고요. 여기에 대책을 농정계에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는 벌써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연쇄효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초기부터 말씀 드렸듯이 콩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일반 품목에 소육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왠만한 종자가 전체 신선 농산물은 양허제외품목에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종자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전에서 많이 농사짓는 토마토, 무 종자, 채소종자, 대두까지……. 이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이 관계는 즉시철폐로 저렴한 종자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분명히 로열티가 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종자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발효되기 전에 빨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TRQ저율 관세 할당량, 양념류가 자꾸 줄어들면 부수적인 게 고춧가루, 생강, 마늘 이런 것이 저율로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생산하는 농가가 가격이 하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도 6개월 들어와서 사육하게 되면 국내 육우로 인정하도록 되어있고, 종자부분 로열티도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정부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군 농정축산과에서 FTA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건 사실은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지 정보를 빨리 알아서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FTA에 우리 농가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하는 것이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조금 확대해 주고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것이 큰 대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렸던 부분은 봉화군 기술센터 농정축산과가 한중FTA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가라고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총괄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봉화가 특징적으로 고추, 배추, 대두, 콩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보고 영농교육에서라도 내년부터 콩, 배추 농사를 줄이라던지……. 양념류가 파급효과가 오면 그다음에는 당연히 농작물을 딴 데로 피해가다 보면 다른 농작물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봉화군이 어떤 피해가 날 것이며 어떻게 농작물이 가야 하는지 이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지, 농정축산과가 어떻게 전체 한중FTA를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빠른 시점에서 갔으면 싶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다가 일반 농가들은 상세하게 모르는데 피해가 왔을 경우에……. 올해 콩 값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영향도 큰데, 자꾸 관세가 떨어지면, 그걸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주셔서라도 1년 안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영향을 미칠 건지, 이미 다른 시군에는 벌써 많이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김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한중FTA 피해에 관해서 대응하기에는 감사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유통과수과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말이 나와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당귀부분에 있어서 우리 봉화에 당귀생산량이 많잖아요? 질적인 면에서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비하면 가격이 건당 500원 정도가 떨어집니다. 제대로 가공이 되어 고급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제천이나 평창은 봉화 당귀가 올라가서 거기서 가공이 되어 얼굴을 바꿔서 나가고 있거든요.
    소득을 그쪽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는데, 한중FTA도 우리에게 큰 장벽이고 위험천만인데 약초 가공을 하여 봉화에서 고급화 시켜서 나가게 되면 우리 시장을 넘어서 중국까지도 넘보고 역으로 용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억 정도의 돈만 확보하면 입체적으로 세척하고 가공하고 건조, 포장해서 잘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흙이 뚝뚝 떨어지는 형태로 팔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땡겨 올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FTA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GAP인증을 받는 건 내년 유통과수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묻고 답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권영준 위원
    봉화군에 소가 몇 두가 있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23,000두가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 중에 한약우가 몇 두 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한약우는 10,000두 조금 넘습니다.

○권영준 위원
    가구 수가 얼마 많지 않은데 10,000두나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한약우로 축협에 가입이 되신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권영준 위원
    알아요. 아는데요. 소 키우는 가구 수가 몇 가구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700가구 정도 됩니다.

○권영준 위원
    한약우는 몇 가구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한약우는 230가구 정도 됩니다.

○권영준 위원
    한약우가 230가구가 안되는데? 자료를 갖다 주세요. 소 키우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면 지금 한우협회하고 한약우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축산방향을 한약우로만 돌리지 말고 한우 협회로 모든 것을 기준을 맞춰야 해요. 우리가 한약우 하면서 축협에 예산을 많이 주면서 결국은 한약우 하는 사람 특혜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소규모는 다 죽습니다. 정책을 10두, 20두, 30두 키우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세워 주십시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춘양에 수매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소천, 춘양, 법전 전부 똑같은 현상인데요. 봉화에 가서 톤백 수매 하는데, 이걸 춘양도 농협이 법전하고 합병이 다되었습니다. 우리 다 지역구 선거구 구조대로 다 해놨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엄청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내년에는 수매할 적에 예산을 세워서 창고를 농협하고 해서 빨리 지어서……. 전부 날 잡아서 봉화 다 나가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벌써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틀림없이 내년에는 하도록 해주십시오.

○권영준 위원
    춘양 농기계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봐야 옳은 선생이 없으면 농민이 고통 받는 건 똑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있는 사람이 한명은 무기계약직, 한명은 임시직인데 임시직은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꼭 세워서 내년에는 임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봉화군의 70~80%가 농정인데 전부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아서 농기계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념해서 꼭 강신곤 과장님이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권영준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이 송이축제 때 홍보관 운영해서 500만원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었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몇 페이지죠?

○권영준 위원
    17페이지요. 송이축제 한약우 홍보관을 했잖아요. 그죠? 사용을 했는데 돈이 집행이 안 되었네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아! 우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사업은 다했는데, 사업비가 미 청구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약우 포장 이거 본 예산에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12월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을 다했는데…….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컨설팅은 육가공 공장을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인데, 오픈하고 컨설팅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준 위원
    그럼 이거 올해 못하겠네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올해 합니다.

○권영준 위원
    올해 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권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로연 행사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②유통과수과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유통과수과장    박 일 훈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입니다.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창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9쪽까지입니다. 총 32건의 126억 3,886만 4,000원에 대하여 105억 2,5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GAP인증농가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과실전문APC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십승지 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투어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내년까지 연장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외 4건에 대하여 5억 5,603만 5,000원 중 도비 612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을 위해 봉화사과, 재산수박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12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총 61건에 대하여 47억 8,497만 2,000원을 지원하고 40억 7,95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능금농협과 춘양농협 홈쇼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사과 수출장려금, 토마토, 수박공선비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 12건에 대하여 1억 8,048만 8,000원 지원액 중 1억 5,9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81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전을 위하여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 조성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 및 사업성과를 홍보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조 사업은 축소하고 직불금 확대 지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어떤 농산물이 보내어 지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조사업 시행계획 통보 및 작목반 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농산물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포장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는 APC출하를 유도하고 브랜드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의 경우는 친환경인증 농가 중 택배실적 연 500건 이상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유통센터가 우리 봉화군 농산물 유통에 대한 중간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에 해외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수출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밀식사과원 동해 및 태풍피해 지원 사업에 있어 지원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피해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한선과 하한선을 적절히 선택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고추종합처리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공선출하농가 품질관리를 통한 전국 최고 품질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야농협 APC에 대하여 작업물량이 충분한지와 에어컨이 독일생산품인데 유지보수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연간 사과 생산량은 작년 기준으로 32,467톤이 됩니다. 지금 APC를 통하는 출하량은 52%정도 됩니다. 따라서 물량확보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서비스센터가 영주, 안동에 있어 신속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온창고의 경우 전기요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와 APC 작업물량 중 봉화상표로 출하되는 비율과 봉화상표로 출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APC 저온 저장고는 농사용으로 사용요금이 저렴하여 농협에서 경제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물야농협에서는 봉화군공동브랜드로 40%, 뜨라네 브랜드 60%정도 출하하고 있으며 앞으로 봉화군 브랜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춘양농협 APC에 대하여도 작업물량과 세척 후 포장 할 때 사과 꼭지부분은 물기가 남아 있으니 확인하여 대책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춘양 농업도 역시 봉화군의 총 사과생산량에 대비하여 물량확보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사과 세척시 건조 및 살균라인의 속도를 천천히 가동하여 충분한 건조가 되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6일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후에 금년 6월말까지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1,320만원의 용역을 주었으며 지난해 11월 평가 결과 계속 이행 통과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 중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농업유통단지 하수처리시설 교체 공사이며 사업비는 3억 3,016만원입니다. 현재 조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군구재산 임대료 등 52건에 대하여 9,239만 7,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와 봉화군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심의위원회를 각각 2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공무원 현황입니다. 유통과수과 이학모 외 4명이 홍콩, 마카오, 베트남에 경북명품사과 홍보 행사와 봉화사과 홍콩 판촉활동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다음 29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0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상표권 8건과 디자인권 5건 총 1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화사과와, 봉화 재산 수박은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FTA기금 과수분야 연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연간 처리능력은 6,000톤 정도이며 9월말까지 3,188톤을 처리하였으며 매출액은 8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서 936.5톤을 대만 등 6개국에 수출하였으며 수출액은 137만 844달러입니다.
    다음은 32쪽 우수농산물 마케팅지원 현황입니다. 33쪽까지입니다. 연제구청 직거래장터 등 30회에 걸쳐 3억 8,689만 1,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528농가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과수육성지원현황입니다. 정형과 생산 인공수분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4,701만 6,000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3.7ha에 M9, M26왜성대목 증식포장과 M9 표준밀식과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 포장, 기후변화 대응 신규작목 시험포장을 운영하였으며 도 경계지역 고랭지 밀식사과원 단지 조성으로 3.62ha에 대하여 고랭지 배추 대체 소득 작물로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홍금 품종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자료 챙기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장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원근거를 해놓은 건 전부 군비로 지원된 거에요? 12쪽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

○김장한 위원
    아, 민간보조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대부분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보조 사업은 군 조례라기보다도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이렇게 앞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고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장한 위원
    농산물공동브랜드에 포장재가 지원이 많이 되었죠? 그렇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장한 위원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는데 공동브랜드가 파인토피아 봉화입니까? 어떤 작목에?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백두대간 중심 파인토피아 봉화라고 하여 글씨체입니다.

○김장한 위원
    몇 개 작목에?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공동브랜드 작목에는 우리 조례상에 67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여기에 씨래기도 포장재가 지원이 되고 떡 방앗간에도 포장재가 지원이 되었어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공동브랜드 관련 조례에 67개 품목 이외에는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하여 별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년 떡방앗간과 춘양 떡방앗간에 기지떡을 포장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공동브랜드 외에 지역특화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지금 배추절임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장한 위원
    배추절임포장재는 어디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우리 과에는 지원이 안 되고 농정축산과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지원한 자료가 없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에도 포장재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거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희들이 지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수출사과착색봉지 지원이라고 하여 2개소에 지원을 하였는데 수출단지가 지금 몇 개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3개소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1군데는 지원이 안 되었나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여기에는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데 한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장한 위원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지금 능금농협 봉화경제사업장하고 물야 영농 2개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1개소는 대원친환경입니다.

○김장한 위원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었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아, 물야 영농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대원친환경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장한 위원
    다 같은 수출 단지인데…….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수출실적이 없는 연도가 있으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19쪽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8개 업체가 대도시 광고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장한 위원
    위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위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방법이?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대부분 대도시 광고 홍보 전광판이나 LED전광판 등을 홍보하는데 대부분 수의 계약입니다.

○김장한 위원
    대략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는데요. 이걸 분리해서 위탁을 주기 보다는 한 업체를 제안 공모해서 주던지 하면 광고의 질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공모나 입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 여건 상 광고 업체의 건의와 부탁이 있으니까…….

○김장한 위원
    광고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지 업체인데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걸 한 곳으로 공모하여 광고의 질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물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31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건 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능금농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장한 위원
    내년도 감사 자료에……. APC가 관내 여러 조합에서 운영되고 있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3개 농협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포함해서 내년도에 자료를 보안해 주시고요. 가동율이 100%인데 순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희들이 이 자료에는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군APC입니다. 재산권은 봉화군수로 되어 있고요. 능금농협에 최초 5년간 위탁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3년간 연장 운영되고 있는 군APC입니다.

○김장한 위원
    좋은데, 100% 가동율인데 왜 순이익이 발생 안 되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이 자료에는 현재 9월말까지만 해서 이익률을 5/1000를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순이익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한 후에 사용료를 받도록 합니다.
    작년 예로 한 5,000여만원 받았습니다.

○김장한 위원
    일단,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장한 위원
    32쪽에 우수농산물 마케팅지원 현황 있죠. 내년도 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세요. 지원예산 등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이 없어요. 얼마를 지원하여 공무원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런 것을 포함하여 내년도 감사 자료에 보완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35쪽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육성지원 현황인데 실제로 주력작목이 과수도 있고 고추도 있죠. 그리고 원예작목, 수박, 약초 시험장도 있는데 앞으로 성장작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하여 지원현황을 내년도 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및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최일선 농정행정을 펼치는 박일훈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으로 2013년도 고추와 거베라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금년에도 사과와 수박을 등록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요. 등록뿐 아니라 활용을 잘해서 봉화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장한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31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연간 처리능력이 6,000톤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도 처리물량은 3,188톤으로 제출하셨는데 왜 반 정도 밖에 처리를 못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다른 지역에 유입된 물량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과수 전용 방제기 SS기는 과수농가 고령화와 농약피해 예방에 수요가 많이 되는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이 10대로 읍면별 1대 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지원금액도 한 대당 500만원으로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해외 국외연수가 홍콩, 마카오쪽으로 가는데 활동내용이 보니까 사과판촉이 많네요. 활동실적과 앞으로 시장개척을 하면서 어느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먼저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지리적표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고추, 고춧가루, 거베라 등을 출원하여 금년 5월에 등록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화사과와 봉화재산수박을 9월 16일과 10월 6일에 각각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 최종 등록은 내년도 4~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리적표시 출원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단체별로 통보하여 각종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에 표시를 해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또한 고추종합처리장이나 능금농협 기타 농협에서 홈쇼핑을 합니다. 홈쇼핑 할 때 특허청 출원된 것을 같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APC 운영현황에 연간 처리능력이 6,000톤인데 현재 3,188톤인데 나머지 물량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주로 조생종이나 중생종 등 여름사과 위주로 처리하였고 지금부터 9월 이후에 3개월분에 대해서는 주로 후지 품목이 대량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6,00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능금농협과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충분히 1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사용료 전년도 못지않게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수전용방제기인 SS기는 과수농가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2,5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이고 연간 사용횟수도 10~15회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비용부담이 참 많은 장비입니다. 군내의 수요는 200대 정도 됩니다만 예산문제로 금년에도 10대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증액을 요구해서 15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 장비로 3대 확보하여 필요한 농가에 임대하여 원활한 방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김희무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은 사실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시장개척단이라고 조직하여 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시장개척단이 가동한지 석달여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홍콩에 갔다 왔고, 내년에도 2개소 정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개척단이 되고 난 뒤에 아이쿱 생력협회가 있습니다. 권영준, 김제일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춘양에 약수능금이라고 있는데 조금씩 거래하고 있었는데 시장개척단이 들어가서 규모를 키워보자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 홍콩에 쉬퐁 그룹이라고 100억불 정도의 우리나라 농산물을 16가지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안동에 것을 30억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보내는 물품이 봉화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쉬퐁그룹 후계자인 부사장이 왔었습니다. 군수님과 면담도 하였는데 저희 시장개척단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2년 동안 농업을 보면 풍작으로 인해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농산물을 해외 수출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유통과수과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과실전문 APC운영활성화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국비이긴 하지만 홈페이지 제작을 능금농협 같은 데에 굳이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 능금농협정도라면 홈페이지 같은 자체 판매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자체 비용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국비이긴 하지만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통합마케팅 조직에 봉화군 조공법인에 농가 교육 및 마케팅 3억 5,000만원이 나갔어요. 농가교육하고 마케팅에 3억 5,00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봉화군조공법인이 만지는 건 고추만 만지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위원
    여기에 어떻게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먼저 김제일 위원님께서 과실전문 APC운영 인센티브 부분 홈페이지 제작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 사업은 능금농협하고 춘양농협입니다. 이 두 군데가 APC운영 관련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000만원 받은 것을 자체 시상금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일부 자재 지원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김제일 위원
    이 부분은 물론 각 농협이 신청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차라리 APC운영하는데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과도한 경비 부분 때문에 계속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홈페이지에 1,000만원씩……. 보통 홈페이지 1개 제작에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봉화군조공법인에 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는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2개 농협에 각각 500만원씩입니다.

○김제일 위원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데 3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두 번째 통합 마케팅 육성지원에 3억 5,000만원은 자부담은 7,000만원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군비만 1억 9,600만원이네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2억 8,000만원은 도비, 군비입니다. 이 사업은 조공법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방침이 모든 것이 조공을 통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마케팅 사업을 조공 외에 봉화농협, 물야농협, 법전, 춘양, 재산, 대원 친환경, 능금농협 8개 단체가 같이합니다. 같이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주로 농가교육과 품질관리, 공동선별계산, 시설장 장비사용, 홍보마케팅 등에 쓰입니다.
    조공이 총괄하는 역할만 합니다. 조공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이중에서 일부 조공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공선에 나가는 비용 중에 과도한 경비 때문에 1상자 당 500원 나가는 것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여기서는 안 나갑니다.

○김제일 위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마케팅 지원해서 공선활동하고 아무리 자부담 7,000만원이 있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나름의 마케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청하고 별도의 조직인 조합원들이 있고 조합원들의 농산물판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조합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군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향후에도 농업이 경영상 해야 할 경제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판매활동을 하더라도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데 직접 개별 농가 지원 사업도 많은데 군비 1억 9,600만원을 잡아가면서, 봉화군이 시행하는 마케팅에도 3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마케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이 마케팅은 지금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림축산부에서 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권장하고 있고요. 산지유통활성화라는 종합계획 속에 마케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 채널을 조공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비는 이중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제일 위원
    제가 보기엔 농협이 이렇다 하더라도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실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그런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면밀히 검토하여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APC보완시설 사업이 42억 9,900만원 이게 재산농협, 춘양농협, 물야농협 이잖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위원
    물야농협이 16억이었죠? 그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물야농협 APC보완시설 사업이 또다시 9억 6,000만원이 있어요. 2014년도 3월 31일 나갔잖아요? 이 9억 6,000만원이 물야농협 APC보완사업 1식에 들어 간 것이 앞에 있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포함된 겁니다.

○김제일 위원
    그럼 지원액이 9억 6,000만원은 군비하고 도비입니까? 그럼 16억 속에 포함된 겁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이게 지금 앞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자료가 나오고 뒤에는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항목에 나오다 보니까 자료가 이중성이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럼 9억 6,000만원은 군비하고 16억 중에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들어간 겁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지금 국비 30%고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40%입니다.

○김제일 위원
    16억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60%니까 9억 2,000만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사과우량품종갱신 외 7종인데 7종은 뭐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FTA기금사업입니다. 주로 관수시설이나 관정, 지주설치 이런 것들입니다.

○김제일 위원
    아, 사과 품종 갱신하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여기 또 있어요. TV홈쇼핑 지원을 능금농협에는 5회 동안 3,750만원 하셨고요. 춘양농협은 3,000만원인데 이렇게 하셔서 총 판매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지금까지 홈쇼핑 한 것은 매출액이 총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제일 위원
    자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 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는 것은 고추가 하는 조공법인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것은 이것도 줄이면 조공법인이 되는데 고추조공법인을 제외한 각 농협하고 능금농협이 모인 것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사실상 봉화군 조합공동법인은 주로 경제 사업은 고추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모든 매출액의 대한 통계는 산지유통종합계획 속에서 운영주체를 통해서만…….

○김제일 위원
    예를 들어 APC출하 농가 사과 장려금 같은 것들도 조공법인에 분명히 능금농협은 조공법인에 가입하지 않는 조합입니다. 맞죠? 출자도 없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그건 안 되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러면 이 조합 공동법인의 돈을 줘서 그 조합 공동법인의 회원 조합이 아닌 능금농협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APC출하 사과장려금을 능금농협 부담분이 35만상자 중에 1만 상자가 있었다면 능금농협으로 나가지 않고 사업조공법인을 통해서 나갑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능금농협하고 봉화, 물야, 춘양 농협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제일 위원
    해당은 되는데요. 그럼 능금농협은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나가는 모든 사업신청 부분에 대해서 조합법인으로부터 지출을 받아야겠네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위원
    그럼 조합법인이 조공법인에 가입하지 않는 능금농협에 APC라는 이유로 지출을 할 수 있다면 공동사업 조합 법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일반 영농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들도 여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이건 APC운영하는 농가에만 합니다.

○김제일 위원
    아무리 APC운영을 하더라도 법인의 회원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조공법인에서 능금농협으로 지출이 가능하죠? 그럼 별개로 능금농협 쪽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지금 봉화군산지종합유통계획 속에 능금농협도 단순 참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럼 향후에는 사과 APC가 주로 물야, 봉화, 춘양, 능금농협 이렇게 간다면 이쪽에 관계된 모든 자금들 상당하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박스지원도 있을 거고, 출하장려금도 있을 테고 각종 경비 지원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나가야겠네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그래서 그걸 매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이행평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러면 차라리 능금농협도 조공법인에 가입을 하라고 하면 되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앞으로 통합마케팅에는 참여하는 걸로…….

○김제일 위원
    참여하는 거하고 지분을 갖고 조공법인에…….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능금농협이 갈려고 합니까? 예를 들면 능금농협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공법인으로부터 받으면서 지난번에 고추가 적자 났을 때, 능금농협은 적자에 책임은 안 져도 되요. 지원은 다 받고 책임은 안 져도 되고 막말로 지금 조공법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은 받고 농가들을 위해서 조합이 해야 할 역할은 능금농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능금농협이란 곳은 그야말로 특혜를 받는 거고 봉화에서 번 돈을 봉화에 쓰지도 않고 능금농협은 경북능금농협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결과만 남게 되는데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지금 능금농협에서 일단 출자는 안한 건 사실 맞습니다. 지금 산지유통종합계획과 통합마케팅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공을 통해서 출하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조공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김제일 위원
    아니, 지원받는데 대해서 수수료를 누구한테 내는데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조공으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김제일 위원
    봉화군에서 지원금이 조공법인으로 갔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능금농협으로 넘어 갔어요. 능금농협으로 돈을 주는데 그 수수료를 또 조공법인이 받는다면 이건 완전 장난이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공동 계산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출하실적이 잡히는 걸 조공으로…….

○김제일 위원
    이러면 이건 농가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공법인하고 조합끼리만 봉화군에서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 밖에 안 되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여기에 능금농협하고 대원수출법인 이런 곳은 통합마케팅 참여단체로만 선정을 받아 놨습니다.

○김제일 위원
    참여단체로 승인 받은 건 알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참여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대원친환경하고 능금농협은 그쪽에서 별도의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APC지원이나 출하장려금이나 공선이 있다면 직접 나가야죠. 조공법인을 통해서 나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개인 일반단체는 APC를 별도로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APC사과 출하장려금에 대한 것은 방금 봉화, 물야, 춘양, 능금농협 이런APC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말씀 드린 거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아까 아이쿱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아이쿱이 시작될 때 이런 저런 사유로 농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올해 약수능금하고 시행이 되면서 봉화군의 사과 특성상 내년 3월 이후에 아이쿱이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도가 원체 좋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조합으로 넘어갔어요. 조합에 공선조직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공선조직에 들어갔는데 친환경사과를 8,000상자 요구했는데 없어서 6,000상자만 들어가는데 공선조직 안에 들어가면서 이 6,000상자 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을 하기로 확정이 났는가 봐요. 알고 계시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위원
    그러면 공선조직에 친환경사과가 아닌데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협이 받고 있는 단가보다 상당히 쎌 겁니다. 작업도 편하고요. 이 분들이 값을 잘 받는다고 해서 별도로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모르겠는데 공선조직 안에 들어가서 별도 계산을 하면 나머지 공선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작년처럼 출하 단가가 낮았을 때 경비 30% 가까이 납니다. 그거 다 제하고 나서 이 분들은 공동계산제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사과를 공동선별해서 품질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과의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도 공선주의 의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데 다 사라져 버리고 값 잘 받는 사람은 받아가고 나머지는 공선, 공선에 지원해야할 부분은 그 6,000상자 사과 포함해서 또 상자 당 500원인가 주는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체 사과를 마치 젓가락 빼는 공장처럼 만들어 놓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경비가 올해는 30%까지 발생이 되는데, 아마 소장님도 지원 더 해달라고 요구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춘양농협에서 강력하게 지원요구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지원에 들어가는 부분을 친환경 사과까지 다 합쳐서 갈 건지?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출하장려금에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박스수로 보면 35만 박스 정도 되는데 당초 계획에 오버되었을 때는 상자 당 500원을 했으나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방침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수요는 더 할 계획은 없고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할 수 없는 게,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스 당 지원액이 범위 내에 들어가면 500원씩 되는데 많이 늘어나면 올해 예산으로는 한정되어 있어서 범위 내에서 지원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김제일 위원
    관리 잘 해 주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더 해야겠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걱정이 농협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과도 또한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을 테고 이러다 보면 최종으로는 농가수치가격이 낮아지는 문제에 유통팀에서 이런 부분을 농협 측과 잘 관리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원이 농가들한테 필요하면 직접신청을 받아서 직접 지불되는 것을 원해요. 대행 사업을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대행 사업이 있으면 조합의 이익을 우선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도 APC의 공동브랜드 박스를 지원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공선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저는 처음에 공선의 공동브랜드 박스를 지원하는지 알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의 불만의 점점 커져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많이 소요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혜택이 바로 농가들에게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봉화군도 다른 시군처럼 직접 사업신청을 받아서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봉화군이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농업과수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제일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하신 걸 잘 새겨듣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약용작물 관련해서 춘양, 소천, 재산 3개면 관내에 약초생산 농가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7,390만원 정도를 가지고 세척기, 덕시설, 약초수확기, 절단기, 이동식 정지기를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품목별로 보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품목들인데 지원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램이 있고요.
    한중FTA가 체결 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초에 대한 생산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당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국제 용어로 볼 때는 같은 당귀인데 국산당귀하고 중국당귀하고는 식물이 다르더라고요. 다만 약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건재상들이 중국산 당귀를 약성이 비슷하니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당귀의 질의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 질을 특화시키고 고급화시켜 나가면 FTA관련해서 오히려 중국을 역공할 수도 있는 작목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당귀보다는 한의학에서 쓸 수 있는 적용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당귀만 하더라도 산지가격이 평창이나 제천 등 가공시설이 들어가서 1차 가공이 되어서 고급화 되어 출하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산지가격이 건당 500원 정도 차이는 계속 나고 있거든요. 건당 500원이면 큰 차이인데요. 우리지역도 그 쪽과 마찬가지로 100억 정도 유치를 해서 품질 고급화시켜서 나가면 굉장히 좋은 질이라고 하는 장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농업에 품목별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결국은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지금 우리 봉화군에 당귀를 보면 124ha정도, 326톤 정도 생산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농가 수는 17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당귀를 어떻게 상품성을 시켜서 제값을 받도록 소득향상을 시키느냐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약초 GAP인증사업을 내년도에 당귀품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6,000만원 정도 군비보조 70% 하여 7대 3으로 우선 50포 정도를 선정해서 약초시험장하고 한국생약협회인증전문컨설팅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겁니다. 추진만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우리 군내에도 GAP우수처리시설장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차 가공될 수 있는 세척이나 건조, 절단, 포장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검토 해볼 계획에 있고요. 문제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확보했을 경우 운영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상식 위원
    중요하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운영주체를 할려고 하면 작목협회나 아니면 주산지 농협이 하던가 아니면 군에서 지어 줘서 위탁을 하던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생산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을 내년에는 검토해서 GAP를 인증 받아 고급화 하여 한중FTA에 대처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4쪽에 보면 전기울타리 4.4ha, 4농가가 지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 울타리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FTA기금 과수 지원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전기 울타리는 아마 유해조수 방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유해 조수에 대한 예방 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FTA기금 사업 중에 일부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했습니다만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저도 예전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였는데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처음에 일주일정도는 고라니도 덜 들어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들이 알고 다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돼지는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치고 들어와 버려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어서요. 전압을 대폭 늘려서 걸리기만 하면 죽어버리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군의 재정이 유해조수 퇴치도 하지만 야생동식물 먹이도 준단 말이에요. 양쪽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살려 주고 한 쪽에서는 막아야 해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농사 다 지어 놓고 폐농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부지기수로 보는데요. 전기 울타리 부분은 철저하게 경고문도 많이 붙이고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전압을 높여서 짐승들이 그 쪽만 가면 절단 나는 걸로 알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해봐야 헛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다만 유통과수과에서는 전기 울타리는 농가가 원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시정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뜨려서요. 김제일 위원께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분야, 축산분야 정책이 전체 업무를 받고 보니까 축산하고 과수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축협에다 대행을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과연 농가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지 그런 걸 사후 평가나 확인을 해 봤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희들이 연말이 정산서를 받으면서 미비할 때는 지적하고 다시 시정토록 공문은 냅니다.

○김장한 위원
    현지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서류로 검증이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바램이고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장한 위원
    아까 김제일 위원이 지적한 부분 12쪽에 우수농축산물 TV홈쇼핑 지원하여 2개 농협에 6,750만원을 지원해서 매출액이 7억이라고 했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장한 위원
    홈쇼핑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그야말로 마케팅 사업 고유 업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된 거에요? 군비로 지원이 된 거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군비입니다.

○김장한 위원
    7억 매출을 올리는 데 농산물 홍보를 할려는 거에요? 농협에 지원을 해준거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홍보 효과도 노리면서 매출도 같이 병행해서…….

○김장한 위원
    농협 부담은 얼마를 했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50대 50입니다.

○김장한 위원
    제안은 누가 한 거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제안은 유통과수과에서 했습니다.

○김장한 위원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수출현황에 보면 총금액이 판매금액 하신 거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상희 위원
    이 분들이 판매를 하시면 물류비는 군에서 내는가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물류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 범위 내에서 사과의 경우는 농가에 15%, 수출업체에 10% 물류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센터장님하고 전부 다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홍보활동도 가시는데요. 작년 대비 농산물 수출 현황들이 많이 늘었나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작년에는 한 895톤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936.5톤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나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수시장이 어려울 때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출함으로서 가격을 좀 더 높이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출을 하면 국내시장보다 15%정도는 더 받는다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
    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상희 위원
    우리 봉화에 보면 관내 정미소도 많이 있잖아요. 정미소 하시는 분들께서도 보면 봉화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하고 외지로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청량쌀 유통법인에서만 쌀에 대한 포장재지원을 받고 있어서 정미소를 운영하시는 몇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미소도 봉화에서 전부 생산되는 쌀이지만 나갈 때는 봉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혹시 포장재 지원은 안 되는지……. 정미소의 쌀도 대부분 외부로 유출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전부 사과 박스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정미소 하시는 분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포장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쌀의 경우도 법인이나 작목반, 농협 계통으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개인 정미소는 본인이 직접 농사짓는 건 아니고 각 농가에서 벼를 거둬서 판매 하는 걸로…….

○김상희 위원
    그런 분들도 법인처럼 공동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그러면 지원이 좀 나가는데요.

○김상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방앗간에서 포장재 자부담을 하는 건 여기 센터 사업은 아니고 새마을경제과 사업인가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공동브랜드 사업 포장재로는 품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해서 별도로…….

○김상희 위원
    자부담은 안하세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포장재 50대 50입니다.

○김상희 위원
    50대 50이니까 한 되 짜리는 1,000원이고 두 되 짜리는 2,000원 그거 아닌가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포장재 박스?

○김상희 위원
    방앗간을 하시는 분들이 포장재가 50대 50이지만 떡 한 되가 15,000원인데 포장재 자부담 1,000원을 하는 건 받는 분들은 좋지만 떡 한 되를 함으로 인해서 1,000원은 부담이 된다고 해요. 본인들이 쓰는 포장재는 250원이래요.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받는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15,000원에서 1,000원을 떼고 나면 솔직하게 포장해서 주기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포장재를 더 대량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면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할 수 있는 비용도 줄어들면서 더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연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다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석포면장님으로 계시다 이렇게 오셔서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업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까 홍콩 쉬퐁클럽을 저는 봉화일보를 보고 알았어요. 내일 총무과장님께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3선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의원을 하면서 지금하고는 느끼는 게 의원하기 싫어요. 과거에는 총무과 동향팀에서 뭐든지 보고를 의원한테 다 했어요. 군수한테 군정질의를 할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군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게 TV보고 알아요. 우리가 예산 방망이 두드리는 허수아비 밖에 안되요. 모든 것은 군수한테 초점이 다 맞춰 있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소통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유통과수과에서 주관을 해서 과거에 홍콩 갈 때 의원들도 하나씩 따라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번에 군수님 중국 갔다 올적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동천시 갔다 온줄 알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매결연이 또 있는 거에요. 불합리하게 무조건 집행부 우선으로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초선 의원들도 많고 전혀 모르니까 특히 총무과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쉬퐁클럽이 와서 군수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원은 뭐합니까? 그런 계획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참석 안 해도 되요.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정도를 우리에게 말이라도 해줘야 하고요. 누가 방문을 한다 던지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요즘 전부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지시만 하면 되요. 총무과에서 동향보고를 해줘야지 전혀 모르고, 저도 석포면장님하시다가 과장님하신지 5개월 되었는데 저희들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봉화군 큰일입니다. 내가 건설과도 이야기 했지만 9급, 8급, 7급 군 의원 우습게 압니다. 이게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행세하기 싫습니다.
    소통해서 알 건 알아야 하는데 이런 면이 혹시라도 유통과수과에서는 그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문자로라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군수한테 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군 의원들도 모여서 의논을 한번 해야 해요. 이게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읍면 다니면서 저온 저장고를 물어 봤어요. 10평짜리를 계속 보조해 주다가 불과 3년 사이에 도로 가신 그 분이 5평을 만들었어요. 지금 적어 온 거 그대로 얘기할께요. 농가에서는 5평짜리 보다 10평을 선호함, 그리고 5평짜리 지어 논 사람이 옆에 10평짜리를 자기 돈으로 또 짓는 사람이 있어요. 5평짜리는 눈 가리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저온 저장고를 지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봉성 같으면 선호하는 농가가 25농가 정도 되는데 5평짜리를 3명만 줬어요. 10평짜리를 100% 전부 선호합니다. 제가 10개 읍면 산업 계장한테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작년에 보니까 10평짜리는 3농가, 5평짜리는 36농가를 했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권영준 위원
    이게 많이 잘 못 된 거에요. 이번에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10평짜리로 많이 넣는 게 맞아요. 수요가 많아서 수요대비 공급율이 17%밖에 안 되요. 춘양하고 물야는 전쟁이 납니다. 50명씩 줄이 서 있어요. 봉화군에서 최고 선호하는 게 저온저장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녁에 주문을 해서 택배를 아침에 하기 때문에, 농가는 감자도 넣고 배추도 넣을려고 만드는데 5평은 적으니까 10평짜리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소장님 소통 잘 되게 문자 계속 해주고 홍콩이나 외판하러 갈 적에 군의원도 한명씩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한 명 감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십시오.

○권영준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민간 위탁금에 1억 8,000만원 홍보비인데 지하철 홍보도 하고, 수원역, 고속터미널 해놨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권영준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직접적인 수치상 효과는 나타 나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함으로서 외부의 출향 인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봉화군에서 홍보하고 있다는 걸…….

○권영준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잘 모르지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2013년도에요? 홍보비가요?

○권영준 위원
    예, 이전에도 이만큼 했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비슷한 걸로…….

○권영준 위원
    내년에도 이거 올려놨어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내년에는 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권영준 위원
    홍보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새로 하셔도 되고요.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낭비성 예산이니까 심사숙고하여 해 주세요. 이런 건 직원들하고 홍보가 되는지, 군의 이익이 있는지 투표도 한번 해도 되요.
    아무튼 잘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많이 팔도록 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든든한 게 박일훈 과장님 똑똑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유통과수과만 총 61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협이나 이쪽에 봉지가 많이 나갔어요.
    재산농협 같은 경우는 11만 1,000매, 상운농협 2,000매, 봉화 청량사과 영농법인 3만 5,000매 이렇게 나갔는데 총 661만매가 나갔어요. 농협을 이렇게 주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지 알아요. 민간자본보조 총 61건이 제가 볼 적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군에서 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지 안다니까요.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그렇죠? 군비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 위원장 김영창
    그 뒷장에 보면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8,700만원이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기록을 해줘야 해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뒷장에도 가보면 물야명품사과작목반에 SS기계를 1대 지원 해줬다고 하는데 8,700만원을 나눠 줬습니까? 어떻게 줬어요? 밥 사먹으라고 줬어요? 술 사먹으라고 줬어요? 이걸 모르잖아요.
    금액을 이만큼 지원 해줬는데 무엇으로 지원해 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각종 농자재, 농기구…….

○ 위원장 김영창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이런 것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산물 수출 현황에도 보면 물야 영농 같으면 40톤을 수출 했는데 달러로 85,425달러인데 우리 돈 1,000원으로 생각하면 8,500만원 정도 되요. 한 4,000만원 수익이 났다고 보면 되는데, 좌우지간 국내에서 팔았을 적에는 과연 우리가 수익이 나느냐, 돈만 자꾸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주다가 안주면 웁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귀농인들이 오히려 촌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 가서 공무원 자체를 무시하고 해악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지원 해주다보면 이런 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에 못 물어 본 걸 센터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조공 법인이 봉화에 총 몇 개 입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법인은 봉화에는 1개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고추종합법인이 있다면서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고추종합처리장이 봉화조합 공동 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창
    광역친환경 조합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야가 빠지고, 어디가 빠지고 조합법인이 있잖아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그건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고…….

○ 위원장 김영창
    사업이든 조합 법인이 아닙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그것도 법인에서 주관을…….

○ 위원장 김영창
    조합에서 운영하는 법인은 2개 밖에 없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조합공동법인은 1개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고추에 있는 조합법인이 만약에 3개 조합이 할 적에 1개가 빠지면 거기는 조합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친환경은 전부 다 같이 하면 또 다른 법인이 생기잖아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조합공동법인 내에 각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고추처리장 운영에는 6개 농협이 다 할 수 도 있고 광역친환경단지는 예를 들면 6개 덜 할 수도…….

○ 위원장 김영창
    그럼 법인 이름이 틀려야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법인은 출자를 안했다 뿐이지…….

○ 위원장 김영창
    물론 맞아요. 출자를 안 할뿐인데, 법인은 성격이 틀리다 하는 이야기죠. 아까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에요.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③농촌개발과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농촌개발과장    김 오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농촌개발과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사무 분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45건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219억 1,7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48억 2,918만 9,000원으로 20%정도 잔액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성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6개 권역 정비 사업은 현재 집행 잔액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읍면별로 1개소씩 있는데 현재 집행 잔액이 1억 22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앞으로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물야 가평 외 3개소 가을 착수밭기반 정비사업 집행 잔액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이월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도 11억 1,9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법전 모래골 저수지 보강사업 추진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천마지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7,800만원은 현재 사업완료 하여 지출을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에 있는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도 암반관정 4공 착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서 2월 중에 완료 하여 지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출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서벽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은 지난 11월 13일에 준공하여 근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식재료 구입과 농촌 여성 소득화 기술사업 등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농가경영컨설팅 및 기록장발간사업과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사업, 농 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도 시기가 도래하면 12월 중에는 지출할 사업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와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 잔액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저희부서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체 10건으로서 지원액은 2억 9,300만원으로 2억 7,897만원은 집행이 되고 3건은 12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누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전원생활학교운영과 비나리 귀농학교 운영 등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계획 지침과 농촌진흥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은 6건이 있습니다. 6건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현재 2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하단에 있는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은 재산 동면에 변은란씨 외 1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억인데 현재 시설은 설치를 했고 집행을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가공 식품개발과 실질적인 용역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품화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품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 사업 중 청량산 권역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타 부대 경비나 설계 감리비, 예비비 등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소득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조치결과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 감리나 위탁요율 기준으로 추진하고 예비비는 연차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을 위한 예비 사업비 성격이 짙은 관계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가공시설 사과즙 가공 공장은 현재 완료를 해서 운영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암반관정 관리 건입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193개소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암반관정 유지관리비 7,0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관정양수기정비비 1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에 금년도 설치하는 암반관정까지 포함하여 206공의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종합개발 사업의 건축비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단가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개발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지 못해서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촌마을 사업 추진에 관해서 설계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 결과는 승인 시에 기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업용 관정 사용 효율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개발된 중대형 관정 중에서 33.7%가 미사용중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예산 내 반영하여 전기 기본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가 효율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으로서는 하늘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외부 화장실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에 하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 완료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한누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리석 관계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29일자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금년도 192회 임시회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선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부대경비 산출관계, 봉성숯불관련 홍보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면사무소 앞 주민쉼터 목교를 11월 말에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부대경비관계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맞게 산정하고 현실에 맞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 협의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성돼지숯불관련 홍보 관계도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사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관해서 인근지역 경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하여 현재 70%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1월 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벽지구전원마을조성공사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사토, 옹벽관계는 금년도 11월 13일자로 전원마을 기반조성공사가 끝을 맺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소류지 누수관계도 수위조절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0쪽에 있는 소천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단가와의 차이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내용은 건물규모, 자재종류, 내부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가격에 차이가 있고 또한 표준품셈이 정부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있는 덕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단계 사업추진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절감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소득사업을 초기단계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있는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39건으로서 114억 4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농지계 소관인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를 하였고 14번부터 17번까지는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번에 있는 법전 사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도가 70%정도 이고 26번에 있는 한발대비 지하수개발 4공도 금년도 2차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50%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천마 저수지 보수공사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25쪽에 있는 36번 명호삼동저수지 보수공사는 가을에 100% 완료를 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에 있는 총괄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8건으로서 총 사업비가 92억 8,9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4번 미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과 7번 언고개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까지는 역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사령지구 지표수보강개발도 계속 사업으로 2016년 1월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쪽에 있는 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변경 현황은 23건에 36억 2,8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마을진출입 차량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 변경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8쪽과 29쪽은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1쪽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있는 숲터저수지 그라우팅 공사 변경 내용은 당초 그라우팅 108공을 계획 했습니다만 그라우팅 감 2공을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철도 과선교 옹벽 위험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전체 15건 중에서 123필 61,808㎡ 중에서 현재 91건은 완료를 하였고 32건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건은 현재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공부정리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34쪽과 35까지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91건에 대해서 매입 보상이 완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 127건 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38쪽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위원회와 봉화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귀농위원회는 금년도에 12월 2일까지 개최하여 4회를 개최하였고 급식 심의 위원회는 금년도 5월 28일날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귀농위원회의 주 안건은 귀농정착장려금 지원 심의와 대상자 선정을 주요안건으로 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은 저희 과에는 금년도에는 공무원은 없으며 민간인은 생활개선회장이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2건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40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특허권 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송이버섯을 이용한 고추장 장아찌 제조방법 등 제조방법에 관해서 특허를 6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수범사례입니다.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 S등급을 받아서 금년도에 인센티브 4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지난 12월 17일날 수상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상은 봉화군이 수상을 하고 권역부분에서 한누리권역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은 봉화선주와 에덴의동쪽 2개 업체를 1996년도와 1998년도에 각각 보조 1억 500만원과 7,500만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은 봉화선주에서 1,000병을 생산하였고 에덴의동쪽은 10,000병을 생산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쪽에 있는 귀농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306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33억 3,268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내용은 귀농인 이사비용과 빈집 수리비 지원, 귀농정착지원, 귀농인턴지원, 귀농정착장려금 등의 지원을 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에 있는 귀농현황이 되겠습니다. 귀농가구 수는 1,182가구로서 금년도까지 2,722명이 귀농하였다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 받고 난 후 전출한 사람은 현재까지 4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가구, 그리고 금년도에 3가구가 전출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에 있는 연도별 귀농현황도 2,722명이 연도별로 귀농을 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381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별 내역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있는 관정관리현황입니다. 농업용 대형 관정은 관내에 206공이 있으며 현재 미사용 32개가 있습니다. 주로 농가에서 전기 사용료가 부담이되어 가동하지 않는 관정입니다. 그리고 소형은 3,344개로서 미사용 내역은 여기에 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사용하지 않는 소형 관정도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쪽에 있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건에 대하여 예산이 22억 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1,570만 1,000원으로 전체 100% 완료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쪽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57건에 20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 삼동저수지보수공사에 진도는 70%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말에 완공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11개 권역 646억 중에 부대경비 기타비용이 67억 9,600만원 예비비가 29억 7,600만원해서 총 100억 정도가 기타예비비로 잡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 위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가 계셨다면 여쭤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타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면 결국은 농촌공사가 이 사업비를 맘대로 하겠다는 뜻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개발이 시작 되면 기본 계획을 바로 1년간 작성합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예비비가 이렇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15% 예비비하고 기타가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가 계속 안 되는데요.
    법전에 한약우권역이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드웨어 설계 중에 있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 10%정도 했습니다. 이 50억 중에 무려 10억 6,000만원이 예비비와 기타비용입니다. 20%가 넘는 금액이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농촌공사가 계획도 없이 갖고 있다면……. 한누리 권역 사업은 지금 완료 했죠? 완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9,100만원이 남아 있고 기타가 7억 7,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서벽권역도 올 연말에 끝나는 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7억 4,000만원이 남아 있고요. 덕산권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청량산권역도 올 연말에 완료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김제일 위원
    여기도 지금 기타 4억 8,900만원, 예비비가 3억 1,100만원 총 8억이 남아 있어요. 사업기간을 늘려 잡아서 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물론 이 사업 전체를 위탁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진행을 어떤 형태로 하도록 해야 할텐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도저히……. 제가 봤을 때 초기 실시계획 나올 때는 거의 감리비 몇 % 빠지고 이렇게까지 못 봤는데요. 재산도 틀려져 있어요. 재산은 분명히 1차 사업 단계 끝나고 2단계 사업 현장방문 했을 때 기타 비용하고 예비비가 1단계 공사 끝나고도 18억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전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사업량을 배치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덕산권역 같은 경우는 11억 7,000만원 정도 예비비, 기타가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부군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건설공사도 사업진행하면서도 예비비, 기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두고 씁니까? 다른 건설공사에는 보질 못해서요.

○부군수 이동열
    사업 내용에 따라서요. 예비비인 경우는 긴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만 집행하는 겁니다.

○김제일 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이동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제일 위원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부분이 있어서…….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작년도 감사지적사항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근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 정비법 제 60조 1항에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전한약우권역을 중심으로 대상액 50억 권역 사업을 보면 측량설계부분의 기본 조사비가 전체 50억 중에서 2.01%를 기본 조사비로 편성하고 세부설계비에 3.3%, 공사 감리비에 7.57%, 사업관리비에 1.42%가 위탁요율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합치니까 약 18% 가까이 됩니다.
    한누리권역을 말씀하셨는데 한누리권역 전체 사업비가 70억 가까이 되는데 순수 시설비는 50억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나, 공사 기본조사비, 공사 감리, 사업관리비를 편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0% 정도는 이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제일 위원
    공사 감리비는 여기에서 농촌공사가 위수탁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가는 수익은 10% 봅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기본조사나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부분 전체가 농촌공사에서 세입을 잡으면서 농촌공사 쪽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감리도 하고 사업 관리도 하고 기본 조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함으로 인해서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농촌공사에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제일 위원
    한누리 권역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기타로 남아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9,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김제일 위원
    아니, 기타가 7억 4,400만원 남아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시설비 잔액이 그 정도 남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추가사업을 협의 중입니다.

○김제일 위원
    그럼 군에서는 농촌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라면 손댈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해도 이렇게 많이 예비비와 기타비를 빼고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기준을 보니까 감리비나 세부설계는 어쩔 수 없이 10.895%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 기본 조사비라던가 사업 관리비 이게 3.5%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만약에 군에서 직영 한다면 지출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금년도 1월달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느낀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점은 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야 하는데 계속사업이 되어서 기간 내에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쉽게 말씀 드리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하니까 조금은 걱정이 덜어지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이런 점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은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같은 농림부산하의 공사이고 같은 기관에도 불구하고 모든 적용되는 부분이 이렇게 틀릴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과장님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관정관리 현황이 나오는데요. 관정이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는데요. 이 관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걱정스러운 일을 예상할 수 있어서요. 여기 나와 있는데 대형관정 206개하고 소형관정 3,344개가 있는데 군 전체 집계가 된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다 된 겁니다. 단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수 쪽입니다.

○이상식 위원
    안전건설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죠?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도시환경과에서도 식수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공사용은 안전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관정을 따로따로 떼서 관리도 되긴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사용하다가 사용 중지되어서 안 쓰고 있는 관정도 있고 뚫다가 물이 나오다 말아서 폐공하는 상태도 많고요. 그런데 폐공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지하수계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암반층을 뚫고 내려가는 관정일 경우에 충격수가 암반층 사이를 통해서 뚫고 들어갈 우려가 매우 높거든요. 전부 그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서 대장균이 빠져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요. 농사짓기, 생활용수, 식수 등 다양한 용도에 의해서 땅을 자꾸 뚫어서 관정을 만드는데요. 농촌개발과가 관리하는 것은 이 내용이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이상식 위원
    그럼 총 집계는 한 곳에서 안 나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전체는 아마 모든 관정의 관리 관계 업무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체 집계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일하는 것을 봤을 때는 말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과 행동은 다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제 제대로 된 도면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면 대응 제대로 못하거든요.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한 실과별로 따로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봉화군 전체의 지하수계를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지하수계를 망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관리 상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저도 이상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하수 오염관계는 사실 먼 후손들까지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농업용수 부분에 암반 관정 굴착은 농촌공사에서 전담을 합니다. 공기업에서 전담을 해서 만약에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시는 공기업인 만큼 규정대로 폐공을 하고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소형관정을 개인 업체들이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관정을 3군데를 뚫었는데요. 구멍은 5군데를 뚫었는데 한 곳은 물이 아예 나오지 않고 한 곳은 물이 나오는데 목표수량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폐공 처리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되면 엄청난 문제인데 싶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봉화군 전체의 정책에 있어서도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굴착을 할 적에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주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10페이지에 보면 농심나눔쉼터 설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자 등 휴게시설 10개소를 했는데, 필요한 곳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 진거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군비가 훨씬 더 많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는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지금도 동네별로 희망을 하는…….

○김상희 위원
    희망은 하시는데 이건 딱 필요한 곳에 설치되면 참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봉화군을 다녀보면 전체적으로 방치 되어 있는 정자 휴게시설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도비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9페이지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 하시는 거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이 사업은 닭실과 청량산 비나리 마을 2개 농촌체험 마을이 참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김상희 위원
    그 분들이 신청해서 된 사업이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거기 가서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두 지역에서 나눠서 사업을 하셨단 말이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두 지역에서 참가를 희망해서요.

○김상희 위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도 농업쪽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농촌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같은 효과를 줘도 과가 달라서 그렇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렸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쪽에 공사 설계변경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 특성상 늘어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설계변경은 당초 발주 금액에 몇 %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럼 1,000원짜리 발주해서 700원을 추가로 해도 되는 거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김장한 위원
    바로 그거에요. 설계 변경이 과도하게 하다 보면 국·도비 사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군비가 추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가능한 처음 발주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잘해서 너무 과도하게 증액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앞으로 공사설계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안할 수는 없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관정관계 있잖아요. 대형관정이 206개 중에 174개가 있고 미사용이 32개, 고장 노후 된 것이 없다 라고 해 놨는데 밭 기반 정비 대형 관정 있죠?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206공 중에서 198공이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뚫은 관정이 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미사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 여름에 한발이 심했습니다. 명호 지역 등 고지대에서 밭 기반 대형 관정을 쓸려고 하니 관로가 훼손이 된 부분이 많고 전기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쓰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 당시는 제가 선거 기간 중이였습니다만 빨리 보수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운영 규정상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고장 났을 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비지원 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활용하여 고장이나 관로 훼손된 곳은 그때그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보다 정밀한 실태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고장이 났다 하면 보수를 해줘야 하는 거에요.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내년에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주로 전기요금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아서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요금을 읍면을 통해서 다 부담을 해 줍니다. 읍·면장 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역에 홍보하여 전체적으로 기본료를 활용하여 가뭄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기본료가 평균 얼마정도 되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200공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장한 위원
    공당 100만원?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김장한 위원
    재조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년에 열심히 감사받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예, 고맙습니다.

○김희무 위원
    어제 제가 귀농위원회에 처음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질의라기보다도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소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귀농인들이 3,500여명 정도면 전체 인구의 10%정도가 되는데요. 귀농을 하시게 되면 이사비 지원, 빈집수리지원, 정착장려금지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등 전부 지원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라서 말 그대로 도시에서 사시다가 봉화로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2008년도에 귀농인에 대한 조례안이 된 게 있더라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것을 느꼈고요. 귀농했다가 여러 가지 지원만 받고 조금 살다가 도망 간 사람도 있고요. 물론 관계 담당자께서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그 분 사정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군민의 돈 500여만원을 들고 도망가는 겁니다. 어제도 결론은 짓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뚜렷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떼먹고 갔을 시 법적으로 그 부분을 반환할 수 있는 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지나치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어쩌면 귀농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 사람들도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봉화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연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귀농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10초간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조례에 있는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착장려금을 받고 탈농을 하는 귀농인이 2013년도에 1농가가 있고 금년도가 2농가가 발생했는데요. 저도 읍면에 있어 보니까 귀농인들이 개성이 뚜렷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은 화합도 잘되고 우리 지역인구 감소되는 부분을 커버해주고 지역 활력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착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신 두 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도 딱한 분들입니다. 고의적으로 우리지역에 왔다 간 분들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희무 위원
    그런 지원을 하지말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우리 봉화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당연한데요. 귀농인들도 우리 봉화의 군민이 되는 거에요. 관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사를 오는 경우는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나치게 농업인들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는 해악하는……. 다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10명중에 1~2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간에 각 관정별 코드를 마련하고 각 관정의 정보를 갖춰 놔야 합니다. 나중에 지하수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 정보거든요. 기본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지 싶은데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해서 앞으로 전산화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전체 다요.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전체는 전체 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을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물론 금년도에는 100가구가 왔는데 아직 27가구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금년도에 세운 예산이 7억 3,3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얼마 안 되었어요?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닙니까?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는 8,000만원이 남았고 2011년도에도 8,000만원이 남았고 2013년도가 거의 맞춰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런데 금년도는 12월인데 3억이나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올릴 적에 잘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귀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 상반기 381명이 귀농을 했습니다만 현재 귀농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와서 잘하고 있는 우수 귀농인이 있다면 우수 귀농인 표시를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4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④농업기술과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부터 13쪽 지역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까지입니다. 총 48개 사업에 사업비 101억 527만 3,000원 중 집행 금액은 36억 9,312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4억 1,214만 6,000원입니다. 10쪽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1억 4,500만원과 11쪽 유기질비료사업 9,786만 8,000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226만 4,000원은 12월 중에 정산 예정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직불사업은 이행점검이 완료 되었으므로 12월 중에 정산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도 12월 중 착공계가 들어오는 대로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비 1억 2,299만 3,000원, 소비자초청체험행사비, 친환경인증 추진비 등은 사업이 4분기에 집중됨으로 12월 중에 모두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업경영인가족수련대회 1,5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원, 농업인 신문 보급 1,960만원, 농업인 정보지 농정신문 보급 지원 6,800만원 등 17개 사업에 2억 1,751만원 중 2억 1,654만 5,000원 집행되었으며 잔액 965만 5,000원은 친환경 정보지 지원 하반기 분으로 12월에 집행 완료 됩니다.
    다음 16쪽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영농 4-H회원 녹색농업기초과제이수 사업 등 총 19개 사업 68억 2,980만 2,000원 중 33억 3,230만 4,000원 집행했으며 집행 잔액은 34억 9,749만 8,000원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1개소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 12월에 정산 예정이며 유기질비료지원, 맞춤형자재지원,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사업도 현재 정산중이라 12월에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17쪽 민간위탁금은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으로 10명에 대해서 교육비와 해외연수비 등으로 자부담 포함 1,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8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범사업 추진 시 사업 평가를 의원님과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사업인지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하고 주민 소득의 밑바탕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는 시비 병해충 방제 일괄처리기술 시범사업 평가회와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사업 평가회 등 각각 40여명의 주민과 관계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사업장수익의 예찰답 벼 수확물에 100만 1,000원, 친환경농산물인증수수료가 97건에 1,941만 7,000원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 수수료는 4건에 29만 3,000원이며 총 102건에 2,071만 1,000원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 수수료에 대해서는 봉화군에 주소와 농지가 있는 농민은 무료입니다만 개인 업체나 법인단체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이윤 추구 시에는 분석료를 6만 5,120원을 징수한 결과입니다.
    21쪽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농업 산학협동심의원회 1회 시범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와 봉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인력분과에 대해서는 2015년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 사업대상자 추천심의를 1회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의 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여 총 8회 29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2쪽 국외연수 현황은 공무원 2명, 민간인 6명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상호와 상표등록 동시 사용권 동의보곡 1건으로 2011년 10월6일 등록 하였으며 현재 동의보곡 혼합 잡곡과 기능성 발효식 고까루를 동의보곡 상표로 상품 출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토양검정이 5,100점, 토양중금속 200점, 생활 및 농업용수 370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250점 하여 총 5,920점을 분석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은 2013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 점검 후에 최종 통보된 사업명으로 지적도면을 항공 촬영 후에 선정되며 10개 읍면 2,948ha에 2,982농가에 대해서 14억 5,806만 7,000원을 12월에 정산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잡곡생력재배시범 등 총 8개 사업 완료 하였고 사업비 2억 8,500만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보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 인증 농가가 총 몇 농가이며 유기인증이 몇 농가이고 농약인증이 몇 농가이고 저농약에서 우수 농산물로 넘어갈려고 하는 수치가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현재 유기농산물 인증은 18농가이고 47ha입니다. 센터인증은 우리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내 인증센터 2건이고 1.2ha입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150농가에 136ha, 센터 인증이 77농가 70ha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47농가에 110만두이고 인증 센터 내에 인증농가는 9농가 12,000두입니다. 취급자 재포장은 4개 업체에 1ha입니다. 총 219농가에 인증 면적이 201ha입니다. 센터의 인증 농가는 89농가에 71.5ha입니다. 전체 인증 농가 중에 센터 인증이 40%를 차지합니다.

○이상식 위원
    센터에서 인증하는 농가가 전체 인증 농가의 총 숫자에서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이 사업은 작년 7월 1일부로 개설하여 작년에는 후반기라서 거의 봄에 신청하여 농산물 수확 한달 전에 인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업체에 해서 4건이 실적이고요. 올해가 82건입니다. 실제로 인증 신청은 96건이 들어왔지만 부적합 농가를 빼고 인증서를 준 농가는 89농가입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우리 봉화군에 인증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지금 현재 봉화군 전체로 봐서는 인증 농가가 2012년도에는 관내 저농약인증이 포함된 부분 653호에 715ha 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농약이 GAP로 옮기면서 479농가에 599ha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저농약 포함하여 312농가에 316ha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GAP로 전환된 농가가 574호에 681ha입니다. 예전에는 574농가도 포함을 해서 965농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 전체 농지 대비 11~13%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에 파악할 때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 많이 준 원인은 2013년도에 전라도가 무농약, 저농약 인증이 68%였습니다. 전국 1위였는데 전부 부실인증이라 취소가 다 되어 버려서 전라도에 28% 정도만 인증농가로 남아 있거든요. 작년 한해 동안 전라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개인인증 업체가 인증 취소가 되고 봉화군민들이 많이 받는 대구 경북권에도 8개 정도의 민간 인증 업체가 있었는데 대표자가 구속 되거나 인증 기관으로 취소가 되어서 올해 봉화군에 그나마 100건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데 받아 보니까 농산물 판매해서 납품을 하는데 인증을 받았는데도 현지에 가서 납품하는데서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봉화군에서 자체 인증 받은 농가들은 거의 다 통과되고 나머지는 거의 취소가 되 버렸습니다. 농약이 나와서 다 돌려보내고 봉화군에 가져간 친환경 농산물은 모자라서……. 그래서 봉화군의 농산물은 계속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친환경 인증기관을 설립한 목적은 사실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구속 되도 부인이나 남편이름이나 다른 사람으로 다시 개업을 하면 되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는 인증심사원이 공무원입니다. 대표가 군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이 나옵니다. 인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버리면 인증기관 자체 취소가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인들 반응이 너무 분석을 잘 해줘서 학교급식업체에는 안정적으로 납품이 되어 있고 공공성 있는 기관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 되었다고 인증농가들은 고마워하고 있는데 약간의 불평은 기존 인증기관에서는 돈만 주고 접수만 해놓으면 직원들이 전부 기록해서 인증서만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의 인증센터에 오면 전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서류를 갖고 온 것도 확인하고 형식적으로 받을려고 하면 개인인증기관으로 보내기도하고 정말로 받을려는 분에게는 철저히 본인이 기록을 다 하도록 지도를 할 뿐이지 우리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까다롭다는 반응은 있지만 그것은 소수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정말로 좋다고 합니다. 저희 봉화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믿을 수 있는 인증기관이라는 게 목표이고요.

○이상식 위원
    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서 좋고요. 다만 실적이 너무 저조해지면 인증기관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연간 50건 미만이면 취소가 됩니다.

○이상식 위원
    저도 작년까지 인증기관 심사를 참가했어요. 우리가 인증기관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인증을 득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제가 읍면 단위 감사를 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자기 면 단위에 인증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는 면 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그건 우리가 통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인증 받은 농가도 본인이 인증기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요. 우리 기관에서 인증 받은 농가는 저희들이 인증서를 주면 전달하고요. 본인들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친환경을 하기 위한 여러 재원들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되고 있는 만큼 인증 농가도 늘어나야 되고 면적도 늘어나야 되고 일하는 공무원도 전부다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인상을 받는 거에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면장님도 모르고 실무자들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어떤 친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가 명단을 사업에 따라서 공문으로 보내 드립니다. 담당자가 보고는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이상식 위원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되는데 실제 말초 단위에 가서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실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도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그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지금 앞으로 전체적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방향도 잔류농약 분석을 현재는 245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2012년도까지는 177항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60종으로 늘린다고 하거든요.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살아남을 인증기관만 살아남아요.
    잔류농약분석 320종 이상 분석할 수 있는 분석연구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사원들하고 회의를 가보면 결국은 받을 사람만 받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전체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봉화군에도 현재 인증 농가가 받는 농가가 대부분 귀농인들이 많이 받습니다. 귀농인들은 인증 농가는 증가하지만 농업 기술력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저조하고 소득이 낮아지다 보니까 몇 년 하다가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요. 국가적인 건데요. 저농약 폐지는 되었고 인증 농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 논리 없이 생산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팔 데가 없는 판매처 확보가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식 위원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해볼께요. 한 부서에서 해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인증기관이 되고 인증에 필요한 여러 지원도 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가능한데 소득으로 이어 지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함께 정책이 가지 않으면 가지만 잘 만든다고 하여 나무 전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히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유기농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3년 지나고 나면 지쳐서 넘어져 버리거든요. 이 뒷면에는 1차적으로 소득이 안 되고, 2차적으로 너무 힘들고, 생산해도 돈이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이 뒤에 깔려 있거든요. 이 문제가 농업정책적인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인증기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미 없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센터에서 총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이상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인증 면적을 국가시책사업에 따라서 늘려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렵게 인증절차를 거쳐서 소득이 적어도 20만원 이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가 사기가 저하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인증농가에 대해서 3평짜리 저온 저장고나 포장재라던지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면적이나 인증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결국은 국가의 농업정책이 함께 길을 맞추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요. 계속 제자리걸음을 띠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제안되어도 금방 사라져 버리고 계속 반복되어 지는 게 우리나라 정책인데요. 우리 군에서 정말 큰마음을 갖고 인증기관으로 많은 재원을 쏟아 부어 가면서 유지하는 만큼 우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판으로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기준으로 볼 때 101억 사업비 중에 37억, 전체적으로 36%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에 과장님 바쁘시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12월을 정산으로 기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내년도 2월말까지 정산 완료 합니다.

○김장한 위원
    12월까지라면서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마무리는 2월말까지입니다. 서류는 12월 말까지 다 받고 있는데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김장한 위원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15쪽에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원근거를 보니까 친환경농업육성조례라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군비로 4,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이것은 사업단 운영비 또는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하여 당초에는 법인이 없고 물야 단일조합에서 6개 농협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추진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비로 직원이나 관련된 견학비용, 교육비용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중간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법인 운영비로 같이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장한 위원
    법인 운영비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맞죠.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이건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사업비입니다.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는데 수당 지급이 1인당 얼마씩 나갔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6만원씩 나갔습니다.

○김장한 위원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왜 여기는 6만원 나갔죠?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아! 7만원씩입니다.

○김장한 위원
    계산이 안 맞아서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참여인원에 보면 소장님하고 공무원이 들어가거든요.

○김장한 위원
    그건 알겠는데 30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장한 위원
    감사 마치는 데로…….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아! 이게 시간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 7만원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추가로 3만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에서 따라 달라진 겁니다.

○김장한 위원
    실장님! 이게 각 실과소 마다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태를 파악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마지막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 나왔죠? 선도시범농가를 중심으로 새기술을 접목하여 보급한 것 같아요.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업기술과에서 시험연구포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시험연구포장은 없습니다. 농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곡생력재배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잡곡재배 면적이 몇 ha이상, 시비병해충일괄처리기술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벼 작목반이나 개인 농가에 30ha이상 하던지…….

○김장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새기술보급이 농업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업무인데요. 지금 과수에 대해서는 과수특작계에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과에서 과수뿐만 아니라 경쟁 있는 작목을 개발해야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포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그건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조직이 과수기술지도, 과수에 관련되는 보조 사업이 조직개편하면서 유통과수과에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김장한 위원
    아니, 그럼 기술시험포장은 유통과수과에서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과수에 관련되는 건 유통과수과 과수담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지금 포장별로 전부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럼 벼 육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벼는 농업기술과 작물계에서 하고요.

○김장한 위원
    벼 작목은 농정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벼에 대한 시범 사업은…….

○김장한 위원
    시범사업은 하는데 자체의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자면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시험포장을 운영한다는 건 민간인이 했을 때 일반 농업인의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농업기술과가 있는데 직접 시범포를 운영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현재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유통과수과에도 농촌지도사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있는 데서는 시범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잘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 포장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아, 시험 포장이요? 시험포장은 현재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과수는 만여평 쓰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과수가 유통과수과에 있잖아요. 그걸 농업기술과에서 운영해서 기술을 보급해야죠. 선도농가에 지원을 해서 개발한 걸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그건 이해하시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시험포장에서 시험연구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김장한 위원
    그 사안이 과수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시험 포장이 하나뿐이라면서요? 그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시험 포장이 현재는 적은 편입니다.

○김장한 위원
    적은편이 아니고 과수뿐인데요 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벼도 있습니다. 벼도 작물계에서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작물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김장한 위원
    작물계가 어디 소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과입니다.

○김장한 위원
    그건 농정축산과에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정축산과의 주로 보조 관련 되는…….

○김장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농업기술 보급은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중점적으로는 농업기술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농산물 분석안정성 분석센터 운영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13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비에 22억원의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안정분석센터에서 1년 예산이 4억여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관내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타 개인 업체에 의뢰했을 때는 돈을 받는 다고 했죠? 얼마 정도 받는지 답을 부탁드리고요.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운영에 있어서 수수료는 주소와 농지가 봉화군에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은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가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잔류농약 분석 같은 경우에는 32만 5,000원 받고요. 토양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6만 9,600원, 용수는 13만 7,8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효과는 올해 봉화군의 실적도 5,920점입니다. 일반 토양 검증이 연중 4,000~5,000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무료인지 알고 계시는데 일반 토양 검증이라고 하면 1개 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1점당 9개의 항목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1점 분석하는데 3만원이 들어갑니다. 3만원에 4,000점일 경우는 연간 1억 2,000만원이고요. 5,000점 할 때는 1억 5,000만원이고요. 토양중금속은 봉화군에 한 300점을 하는데 69,600원씩 하게 되면 2,080만원이 되고요. 용수 분석은 350점을 하게 되면 4,800만원, 잔류농약은 1억 6,280원입니다. 토양 일반 검증이 4,000점을 잡고도 1억 2,000만원이고 전체하면 연간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을 그대로 받아서 이만큼의 시약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약 값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5억 정도의 예산을 따고요. 당초에 2013년도 문을 열면서 전부 정비하지 못했거든요. 잔류농약분석하면서 농업용수도 분석하고 기계를 서로 보완하면서 썼기 때문에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올해는 수질분석전용장비를 구입을 하느라 예산이 들어갔고요. 지금까지는 수질분석을 중금속하고 같이 썼습니다. 세척하면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거든요. 매년 기계를 보완하다 보니까 분석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장 김영창
    과장님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김희무 위원
    농민들 반응은 어떤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농민들은 타 시군에 가면 분석료, 교통비, 시간 이런 소요되는 부분을 합치면 연간 농업인들이 4~5억원의 간접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서 우리 군에서는 주로 메밀을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밀 외 대상 작목은 어떤 종류인지, 경관보존직불금은 작목별로 차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이 나가고요.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입니다. 마을에는 마을경관보존 활동비로 해서 ha당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경관작물은 현재 지시된 것은 33종인데요. 경관작물에는 갓, 구절초, 국화류, 꽃 양개비, 꿀풀,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19종 이고요. 준경관작물은 밀, 보리종류, 호밀 사료작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시군이나 농가에서 식재를 원하는 작물이 6,000평 이상 꽃을 개화 한다던가 이런 경관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작물은 사업 목적에 맞는 경우는 지시된 작물 외에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봉화군은 언제부터 어떤 품목으로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품목별 농업인 대학이 2011년도까지는 농업인 대학으로 해서 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농업인 대학을 봉화군농민사관학교로 올해는 품목을 사과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사과, 고추, 축산을 했고요.

○김상희 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봉화가 보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하고 과수하시는 분들로만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그 분들의 신청률이 높으니까 하시지만 그 이외의 품목들도 있는데 그런 품목들도 참고하셔서 운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만의 조직이 있어서 소외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걸 정할 때는 큰 단체 말고 작은 단체도 하다 보면 더 육성이 될 수 있잖아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알겠습니다. 사과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수박, 친환경, 축산 3개 과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식 위원
    민감한 사안인데 한 가지만 갑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단위 감사를 나갔을 때 석포에 가서 감자 채종포에서 감자를 생산해서 팔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 농민이 와서 잠깐 시간을 뺏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농사를 지어서 팔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갑갑한 일이 없거든요. 국립종자원자원과의 계약서라던가 봉화 센터에서 씨감자채종포단지 준수사항이라던가 이런 걸 쭉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깊게 하거든요.
    생산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해결하시는지에 관해서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부군수 이동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총체적으로 종자 공급 체계가 농정축산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자종서가 이렇게 모자리게 공급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농가 신청량의 60~70% 사이만 종서가 공급이 되었어요.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공개는 못합니다만 그 분들이 상당한 부를 누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2년 동안 감자 가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감자 1상자 20kg에 4,000~5,0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종서를 팔면은 23,000원을 받거든요. 7,000여 박스가 지금 남아 있었어요.
    결론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위탁으로 보느냐, 봉화군의 계약으로 보느냐인데 농가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했으니까 봉화군이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의원님들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 업무를 대행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비를 하고 감사종서공급에 대한 룰을 전면적으로 농가하고 분명히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안한 게 아니고 7,000박스가 남아 있을 때 경상북도종자공급을 막고 있는 경북기술원에 군수님도 전화하셨어요. 저도 전화했고요. 그래서 강원도 감자가 들어오는 것을 홀딩 시켰어요. 그런데 강원도 감 들어오는 걸 홀딩 시킨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봉화군을 위해서 해준 겁니다. 추가로 1차로 625상자를 더 받았어요. 받았는데 적다고 해서 다시 경북기술원에서 추가로 받아 준 게 2,000상자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달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기분입니다. 경상북도가 종자공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샘플링 공급하기 직전에 감자박스를 열었을 때 부패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종서가 나오면 공급을 못하고 오히려 그 감자 종서를 강원도걸 받던지 해서 공급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경상북도가 시군에 받은 거에 대한 처면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강영길씨가 회장한테 왔습니다. 이미 강평사람들은 우리는 알아서 팔겠다하고 포기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각서를 썼습니다. 경상북도에 우리가 보냈어요. 2,000박스를 추가로 3월달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강영길 회장이 돌아가서 자체 회의를 하니까 감당을 못한 겁니다. 토요일 오전에 최영환 담당계장한테 전화해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증명도 우리에게 와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송 대비하여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동물복지형 한우시설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지은 축사는 제가 봐도 아주 잘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건 동물복지가 아니고 동물고문한우시설입니까? 그 뒤에 유사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이건 2억 300만원이고 지원이 1억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2가지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한우 부분을 가지고 꼭 해야 하는 건지? 동물복지형 한우복지시설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농정축산과에 특수시책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농정축산과장님! 특수시책에 있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용역사업에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용역사업을 준다고 동물 복지형 시설을 이미 그 과에서는 용역사업비가 나갔는데 여긴 벌써 사업을 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16페이지와 10페이지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국·도비사업에서 민간자본과 경상보조로 나누다 보니까요.

○김제일 위원
    금액이 원체 틀려서 여기는 2억 9,000만원이고…….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거기에는 순수 지원액만 들어갔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여기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제일 위원
    그건 이해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축산을 줄려고 한 사업이 아니고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출신자들한테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여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제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동물복지형 한우시설설치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지출이 되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김제일 위원
    그럼 농정축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건 또 뭡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그 용역에 맞춰 사육 시설으로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진행되는 사업을 가지고 한 쪽에서는 다시 동물복지형 설치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동물복지형 사업은…….

○김제일 위원
    예를 들어 여기서 시설을 했는데 저쪽에는 용역에 시설한 동물복지형시설 축사하고 용역 나온 것하고 완전히 틀린 시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여기도 기본적인 동물복지형 모형이 나와 있는 기본을 따르고 한 사육 시설 안에…….

○김제일 위원
    잠깐만요. 모델이 다 나와 있습니까? 모델이 나와 있는 걸 농정축산과에 용역비가 나가면 안 되죠.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그게 몇 마리를 사육하라는 그런 것이나 규정을 지켜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15페이지에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회 신문보급을 하는데 신문보급은 농어민한테 가는 신문은 농협에서 신문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이 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굳이 농민신문보급을 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전체적인 연합 중앙회와 하다 보니까 조직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 위원장 김영창
    지금 농협에서도 농민신문보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오는데요. 완료했다는 말도 안 맞아요. 아직 12월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단체로 보조금을 이미 준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그럼 농촌진흥청에 줘서 신문이 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경연인회는 경영회를 통해서…….

○ 위원장 김영창
    신문대를 미리 준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 위원장 김영창
    2월 28일날 신문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신문을 한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 위원장 김영창
    맞잖아요. 지출일이 2월 28일이니까 2월 28일날 신문대를 지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일단은 우리가 조직체 연합회로 준 부분으로 해서 완료를 한 거고요. 연합회에서는 다시 분기별로…….

○ 위원장 김영창
    어쨌든 간에 지원액이 2월 28일날 1,900만원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보조금은 단체로 준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다른 보조금은 늦게 주면서 이런 보조금은 왜 이렇게 일찍 줬어요? 기술센터에 많이 가지고 있지?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우리가 지금 다른 보조금은 거의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 위원장 김영창
    됐습니다. 8월 18일날 농업경영인하고 어디 갔다 오신데 있죠?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8월 18일날요?

○ 위원장 김영창
    예. 2014년 8월 18일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갔다 오셨죠?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 위원장 김영창
    몇 명 갔다 오셨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67명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담당 공무원은 몇 분 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담당공무원은 3명이 갔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총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

○ 위원장 김영창
    어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전국 대회는 올해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을 잘 못하시죠?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1인당 36만원 정도 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53명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은 67명이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부부 동반 간 분도 계시고 농민 아닌 분도 가셨고요. 그런데 어디어디 갔다 오신지 여기서 말씀 못하시겠죠? 그죠?
    갔다 오신 농업경영인 외 어떤 분이던 간에 조금 갔다 온 것이 후회스럽다 하신 분이 있어요. 농업경영인 대회 갔으면 농업경영인대회를 참관하고 와야죠. 농업경영인대회도 아니고 완전 여행으로 가서 농업경영인대회라고 갔다 온 이 자체가 봉화군의 모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도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집행을 농업기술과에서 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쌀값도 하락이 되는데 전체 진흥지역을 계속 묶어 놓고 있어요. 이 진흥지역을 앞으로 해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농정축산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동양에 돈사나 도촌에 하림 유치라던가 이 문제는 특히 하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님이나 전직 의장님이 가서 도지사님하고 조인식까지 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불거질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만 하고 와서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아서 할 일 이다 라는 것은 지역민의 불 지르고 끄던지 말던지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동양 양돈단지도 공무원이 조금만 나가서 봤으면 지역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진흥지역 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TA관계도 있고 식량이 지금 너무 남아도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정부 단위에서 작업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도로가 개설된다던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건의해서 해제를 받아 왔습니다만 이건 아마 정부 단위에서 6차 산업 등으로 해제가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림은 보고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하림은 지금 현재까지는 군수님이 화천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도 말씀 하신 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불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창마 양돈단지는 어떻게 보면 애석합니다만 저희들이 해석을 썩 잘했다고는 보고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축사가 들어선다던지 기존 축사가 폐쇄되었다가 다시 부활 할 때는 저희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군에 인허가 부서도 있습니다. 축사에 관해서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민감하게 다뤄져야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75개의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에서 안동 축협에 지원 한 게 있고 2013년에 사료작물종자대지원도 있었고, 축산물 브랜드 참가 업체 지원도 있고, 유전동력 분석 재고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4년도에는 이것을 시행 안하는 건지? 하는 건지? 금년도에는 이 민간경상보조가 없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축협에 위탁해서 소독하는 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이 자체는 김제일 위원님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업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예,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 축협에 위탁해서 지원 하는 사업 중에 감사 자료를 보면 한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많이 가는 곳은 거의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앞으로 한우농가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지원을 재고해야 할 것 같고 2014년도 거세우 전용 미네랄 지원 사업에 자부담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미네랄 지원 사업은 5대5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자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축협에서 연말에 해야 할 것을 지금 막 빼느라고 3일 동안 야간작업 하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오타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3일 뽑고, 2틀 뽑는 게 아니라 축협에서 지원을 했으면 장부가 그대로 있으면 복사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요청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자료가 어제 도착을 했어요.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상당이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타가 났다고 하면 오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료제출 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김장한(金章漢),
    위    원 김희무(金熙武),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농촌개발과장 김오영(金午榮)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