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7차(2014. 12. 05. 금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05(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새마을경제과
        ②종합민원과
        ③청량산관리사무소
        ④청소년센터
        ⑤기획감사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새마을경제과
②종합민원과
③청량산관리사무소
④청소년센터
⑤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새마을경제과  

○위원장 김영창
    첫 번째로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새마을경제과장    안 상 웅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새마을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직원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재 저를 비롯한 20명이 새마을담당 전력사업담당 상공담당 경제고용담당 교통차량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2쪽까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16건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과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마을회관 등 태양광설치를 비롯한 28개 부분 51건 중 31건을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중간부분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법전 소천 상운면이 12월중 완료예정이며 봉성면은 시가지 정비공사 완료 후 시행예정입니다.
    10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은 착한가게 11곳에 대하여 다음 주 중으로 1,437만 9,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진 중인 사항은 12월 중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상사골 농로포장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12월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상사골 농로포장공사는 진입로와 부지문제로 중재 중에 있으며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과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신청자부재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2013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 집행 잔액 527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쪽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군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지원을 비롯한 21건에 대하여 2억 19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봉화군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 협의회에 1억 3,025만 5,000원 중 6,7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231만 9,000원은 12월중 집행 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에너지절약형 간판 정비 사업을 봉성을 제외한 3개면은 12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은 578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그린 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은 3,0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8쪽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으로 소천면 고선리 8가구에 6,96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봉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1,372만 9,000원으로 향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1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생략할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2쪽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노력 소홀에 대하여 현재 체납액 1억 9,492만 1,000원에 대하여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봉화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새마을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공부정리가 안되고, 보상도 안 된 토지에 대하여 정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존의 편입된 농로나 안길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보상계획이 없으나 민원이 재기되는 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대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보상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상인회관과 공동판매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봉화춘향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과 봉화유곡농공단지 사면정밀 안전진단 기술용역은 시행중에 있으며 택시 총량제 실태 조사용역은 완료 하였습니다.
    27쪽 주요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추진현황입니다. 넘마농로 정비 공사를 비롯한 18건 중 14건을 완료하였으며 비나리 농로정비공사중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봉화상설시장 기반조성사업을 비롯한 5건의 공사 중 한누리 권역 태양광 발전 사업 감리비 744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갈골 농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구조물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2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봉화상설시장 기반 조성사업 41필지를 공부 정리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봉화 상설시장 기반 조성사업 부지중 미해결된 부지 7필지를 금년에 매입하였습니다.
    33쪽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등 4,364만 8,000원을 부과하여 3,54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봉화 제2농공단지 상수도 사용료 등 82건의 2억 6,734만 9,000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4쪽 위원회 운영실적현황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3회 개최하였습니다.
    35쪽 국외연수자현황입니다.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이 우수시장견학과 선진교통문화견학을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6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표시허가 등 16분야의 196건 중 189건을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7건을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입니다. 봉화구시장내 감시카메라 및 전등 추가 설치 건의에 대하여 2회 추경예산으로 CCTV 4대를 구시장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38쪽 수범 사례입니다. 2013년도 21세기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탄소 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 평가 도 최우수상, 물가안정관리 평가 기관표창과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에너지 절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9쪽 새마을경제과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 현황입니다. 연인원 5,554명에게 1억 9,449만 3,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하여 384대중 1대를 수리하고 4대를 파훼 조치하였습니다.
    40쪽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888건을 수리하고 불법광고물 701건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봉화 제1·2농공단지 가동현황 및 입주 현황입니다. 봉화 제1농공단지 16개 입주 업체 중 11개 업소는 정상가동 되며 업소는 5개 업소는 휴업중이며, 제2농공단지는 15개 업체 모두 정상가동 중입니다. 입주업체현황은 41쪽과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주성 건설 환경을 비롯한 22개 업체에 43억원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44쪽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운영 현황입니다. 재산에너지를 비롯한 136개소에 약 69MW 발전용량을 신청하였습니다. 61쪽까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가스업체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봉화연합가스를 비롯한 14곳의 판매업과 봉화 LPG충전소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타 기관에서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63쪽 자동차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승용 자동차 8,518대 승합자동차 611대 화물자동차 6,055대 특수 자동차 47대 등 모두 15,231대이며 이 중 자가용이 14,865대입니다.
    차량등록관련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관내 156개 이동 중 153개소의 마을회관이 있으며 봉화 유곡2리와 명호 고계2리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춘양 의양2리는 복지회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3개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75쪽까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및 현황입니다. 봉화춘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러브투어와 열차관광객 버스투어 등 39편을 운영하였으며 상품전시대 설치와 화장실 및 비가림 시설을 보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열차관광객 버스투어 확대실시와 춘양 전통시장 상인회관건립 등 시설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새마을 경제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하여 성원해 주시리라 믿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40쪽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3농공단지까지 그리 조성되어 있는 건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장한 위원
    3농공단지는 아직 입주업체가 없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2개 업체가 계약 완료하였고 15개 업체는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입주는 안됐고 계약이 완료되었다. 1,2 농공단지는 다 찼습니까?
    근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한 번도 개최가 안됐어요. 투자유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유곡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활성을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소집 할 계획입니다.

○김장한 위원
    예, 투자유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셔서 3농공단지 빨리 조기에 입주업체를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읍면 감사를 하면서 새마을자조사업을 제가 점검 해 봤습니다. 지금 새마을자조사업 농로 포장 진입로 포장이 대상이 되겠는데, 비포장 된 물량을 한번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자조사업관계는 읍면장이 파악해서 마을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현재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서 인력을…….

○김장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비포장도로가 얼마 남았느냐 전체 포장도로 농로하고 진입로가 얼만데 포장이 된 게 얼마고 비포장이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지 물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안길이나 비포장관계는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김장한 위원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읍면의 자조사업 신청이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장한 위원
    물량이 얼마 정도 되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내년도 자조사업관계는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바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경제과에서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읍면에서 예산을 세운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장한 위원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도 새마을경제과에서 조정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읍면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김장한 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했다시피 고령화로 인해 자력부담이 어렵다. 또 자조사업을 하려면 주로 위에 포장만 하잖아요. 옆에 측구 배수로 이런 구조물을 선 시행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조사업을 하다보니깐 그런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새마을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구조물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조사업 전에 살펴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새마을자조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일반사업 보다 배정도 뭐 이렇게 면장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은 없고 사업물량은 계속 농로포장은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부실공사다 인력이 없다 자조사업을 그만두기도 뭐하고 또 계속 하기도 뭐하고 해서 읍?면장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내년도에 새마을경제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방향은 이제까지는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분할측량하고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사업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하더라도 포장을 해달라는 논쟁이 있어서는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그 다음으로 보상은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더라도 좋다 라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며 그 다음에 자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포장을 하면 측구라던가 이거를 하수도라던가 이런 거를 미리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읍면에서 올리거나 아니면 새마을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로 측구 정비를 미리하고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럼 새마을자조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경제과에는 새마을자조사업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 자조사업 방향은 소규모 자조사업을 없애고 개인이 한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조사업에 부담하는 인력부담과 마찬가지로 자부담의 비율을 둬서 공사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한 위원
    자부담을 이제 일정부분 부담하라…….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이번에 사업장을 둘러보니깐 개인이 혜택만 보는 농지라던가 이런 사업장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변경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개인이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개인이 자부담을 10% 하던지 우선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김장한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개인재산보호를 위해서 포장한다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그 한사람이 살더라도 주위에 농토가 많거나 또 안 그러면 3~4가구가 있는 진입로는 사업물량은 많은데 자조사업을 당장 끊으면 일반사업으로 예산 사정상 해주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조사업을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 차원에서 전체 한 지침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장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까지는 그냥 토지 사용 승낙만 받고 사업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으로 인해서 어른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또 매매 되어서 귀농인이 와서 토지를 취득 했다든지 이렇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토지 소유권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분쟁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측량해가지고 도로 지목 변경해도 좋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면 보상 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토지 분쟁이 없는 그런 사업 우선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걸 포함해서 새마을자조사업에 대한 지침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읍면에다가 제시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그 문제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김장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4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중소기업의 총 융자금액이 1년에 얼마를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알선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자차액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을 5%이내에서 보존하는데 도비에서 3%지원 하고 군비에서 2%를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모자랄 때는 군비 자체로 5%를 부담해서…….

○김상희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1개 업체에 1년에 최대 5억까지 융자를 알선해줍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 말이에요. 가지고 계신 금액이 지금 43억을 융자신청을 해서 43억을 다 주셨잖아요. 신청인원이 이 부분밖에 없어서 43억을 주신건지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은 어디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중소기업은 우리가 그 3명 이상 고용을 해가지고 경영하게 되면 다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여기서 43억 해 주는 거는 그 융자금액에 대해서 1년간에 5% 이자차액을 우리가 보존해주는데 그 금액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1개 업체에 3억도 있고 최대 5억을 내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존해줄 예산을 도비하고…….

○김상희 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 기준에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이 금액을 융자를 해 주셨는지?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중소기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김상희 위원
    여기 보면 22개 업체 중에서 건설업이나 레미콘업이라든가 철강 건설 이런 것도 다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깐 저희 봉화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주시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봉화라는 데는 이런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융자금은 따로 어디 있는 건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은 지금 이자보존차액은 조례로 해가지고 각자 달라지고 있는데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이제 기업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을 우리가 판단해서 신청하게 되면 선정여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직원들을 2사람 이상 고용하고 사업을 하는…….    

○김상희 위원
    업종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업종에 상관없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충족을 100% 다 시키고 있습니다. 도비 3% 군비 2%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군비 5%를 더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봉화군민들이 이 부분을 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지만은 주민들이 이 상황을 알면 다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융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하시는 분들이 도움은 다 각자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하시는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개인의 차이는 다 있지만 제 어떤 식견으로는 이게 조금 저리를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거는 재고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군비는 전부 우리 봉화군민의 세금을 낸 거고……. 생각의 차이 인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이자차액을 5%를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3% 주는데도 있고 4% 낮춰하는데도 있고 우리가 최대한 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자를 그대로 다 물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혜택을 많이 주지 않느냐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저것을 했냐 이거를 만들 때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사업을 잘 하므로 인해서 봉화에서 좀 쓰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처음 취지대로 그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처음 마음먹은 대로 발전이 되면 전부 다 이런 게 아니지 않을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할 때 그런 매출이나 건실도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보탬이 되고 다른 마음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모범 착한가게 업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은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이 부분이 지금 경상북도는 513개가 있고, 우리 봉화군은 제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깐 11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양한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상수도를 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착한가게 업소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요. 이런 혜택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런 가게들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이 가게를 이용함으로써 도움이 많이 되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 11개의 착한가게업소가 있습니다. 착한가게업소가 처음 지정되고 할 때에는 가게 당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 주고 했었는데 늘어나다 보니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가게 당 13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냉장고나 기타 필요한 것을 다음 주 중으로 구입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2월달에 하는데 11월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늦어서 다음 주 중으로 하고 착한가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와 설명하느라고 과장님 및 우리 담당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에 보니깐 한600여 가구에 5억여원 정도가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 보일러 및 연탄보일러 또는 지원가구, 지원 금액 그 다음에 보조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상 기준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생계곤란 저소득층 일반세대한테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안돌아가고 엉뚱한 사람들한테도 돌아가는지 잘 파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거 간단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희무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차상위는 30% 자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수급자는 보일러 교체가 거의 완료되고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보일러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도 추운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략사업에 보니깐 이런 일이 있는데 새마을경제과 소관인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소위 말하는 도시가스죠. 곧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계획, 추진현황 그 다음에 액화가스가 설치되었을 시 설비가격, 공급예정은 언제쯤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 잠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액화천연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 예상은 2013년부터 11월부터 해서 2016년 10월달까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거촌리의 농공단지 앞에 봉화 관리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영주에서 들어오는 관로를 이산도로를 통해가지고 봉화관리소가 거기가 됐고요. 봉화관리소에서부터 봉화 시내까지는 대성청정에너지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6년 10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듣기로는 에너지의 부담이나 회사 사정상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것이 정비 되서 시내까지 가스관을 개설하게 되면 각 가구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 500~600가구를 예상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자부담 가격은 가구 당 설치비가 300~4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아까 찾았다가 놓쳤는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보면 259건 중에서 171건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아직 미 징수 한 게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군민들이 세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과해야 될 부분이 해야 되는데 이런 과태료든가 아니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면단위에도 가보니까 2,000만원~3,000만원 세금 안내신 분들이 계시고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귀농인 중에도 귀농정착금 다 받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줄줄 흘러가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가 다 되어 가는데 징수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현재 1억 9,000만원 정도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검사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즉시 부과 됐어야 됐는데 그것이 업무가 바뀌면서 미 부과 된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과하다 보니깐 체납이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연말을 기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옥외광고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군 홍보라든가 기타 사과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광고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야로 가는 회전용 로타리 있죠. 거기 보면 사과 광고가 되어있고, 또 어디 다니면서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들을 보면 뭐 상처 난 사과 같아요. 사과가 완전히 다 찌그러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전체 우리 봉화군 관내에 있는 광고물을 한번 조사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잘 쓰여 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봉화에 뭐 충족하진 않지만 우리 타 시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차량주차도 새마을과 소관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희무 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또는 어디 행사장이나 단체에서 멀리들 갈 때 보면 통상 출발장소가 청소년센터 앞 아니면 농협 앞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해요. 분명히 언젠가 한번 대형사고가 날겁니다. 거기서 아침시간에 보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버스 앞뒤로 후다닥 후다닥 건너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내성천변에 주차장이 많은데 그 지역을 관광 가시는 분들 전용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거기에 모여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우리 군에서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모르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사고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성천변에 주차장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주차장 관계는 지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그 밑에 그 내성천 야외무대 뒤편을 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 한 두발도 걷기 귀찮아 해서거기가 그래도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타기가 이제 수월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근데 위험스러운 줄 알면서도 방치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군민들이 조금 걷는 거 귀찮다고 하는 그거는 거기 제대로만 해놓으면 전부 그리로 옵니다. 차타고 오시는 분들 그 주변에 인근에 주차시키기도 좋고요.
    그리고 청소년센터 앞에는 관광버스가 어떨 때는 3~4대 서버리니까요. 8시쯤 돼서 출근 하시는 분들이 출근하는데도 난처하고, 버스가 몇 대 동시에 움직이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도 행정의 어떤 방법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기금설치 운영현황이 있는데 봉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나와 있고 재원은 옥외광고 사업수익금 및 이자수입이 되어 있고 기금용도는 광고물 정비 및 교육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358만 6,000원이 작년에 조성이 되었고 올해 1,372만 9,000원이 조성되는데 이게 군비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그 기금은 2010년도에 옥외광고사업 수익으로 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도비로 내려 왔고요. 올해는 내려온 게 없고 이제 이자로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로 도에서 광고수익을 받은 것을 우리한테 교부 받아가지고…….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단 이야기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당초 2010년도에 620만원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2010년 2월하고 7월달에 400만원 그 다음에 12월 270만원 이렇게 1,300만원을 도에서 지원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광고수입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로서 약간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 돈은 옥외광고 간판정비가 끝나고 추가로 발생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이 돈을 좀 쓰고 군비를 확보해서 정비된 시가지 간판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을 정비할까 계획 중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고요. 9쪽에 국·도비 보조현황 간판시범거리에서 5억이 잡혀 있는데요. 군비가 3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쪽에 보면 간판정비사업 에너지절약형 간판정비시범거리 조성 3개면이거든요. 3개면인데 위에는 4개소로 되어 있고 밑에는 4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간판정비를 하려면 누군가는 간판업자가 선정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간판정비를 나서야 될 텐데, 혹시 누가 하고 있고 어떤 사업자가 하고 있고 계약은 수의계약 하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9쪽에 있는 간판정비 4개소나 13쪽에 있는 봉성면 외 3개소이기 때문에 4개소로 똑 같고요. 그거는 소천, 법전, 상운, 봉성 이렇게 4개면에 하는 사업으로서 똑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 이거는 외 3개소라서……. 그럼 됐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그 다음에 간판 사업은 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농공단지에서 입주한 업체가 그린광고가 있는데 그린광고에서 간판을 제작하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관내의 광고업자들이 간판정비에 사업에 동참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걸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왜 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의 있는 중소기업 그러니깐 농공단지업체를 우선으로 하게 되고 관내광고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을 주기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건만요. 새마을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있는데 지금 물어보려고 하다가 시간도 촉박해서 안 물어봤거든요. 민간 또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각 실과별마다 다 있는데 많은 재원들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어디를 다녔으며 어떤 효과를 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보고서들이 다 제시가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공무원은 해외연수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연수보고서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민간인에게도 보고서를 받아야 연수도 제대로 되고 자기 책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보고서를 안 받게 되면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잘못 하면 여행만 보내주는 형태로 비춰 질 수 있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이게 우리가 연수를 봉화군내에서 모범운전자 연수 한사람을 보내는데 군비를 들여서 보냅니다. 이거는 주관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모아가지고 연수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보고서를 받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김제일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9월경에 2회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 집행액에 사유가 전체적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 대다수 새마을경제과에서 내려가는 사업들인데 거의 빠르게 이틀 만에 공사를 다 해치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상 물론 잘못 됐겠지만 오타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대다수가 보면 14일 이내에 70~80%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 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 또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단 한건도 한 달을 넘어가는 경우가 읍면에서 거의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거의 같은 사업일텐데 3,000만원이정도면 관급 빼고 도급액이면 수의계약으로 넘어 갈텐데 그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여기서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은 10월 31일자로 자료를 제출하다가 보니깐 지금 추경 내려가 가지고 10월 31일까지는 절대로 할 수 그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자료가 제출된 거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상사골농로포장 사업 외에는 12월 중으로 동절기 한파 전에 다 완료 할 계획입니다.

○김제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설치사업에 전체적으로 136개소가 사업개시 42개소, 추진 중 74개소, 취소가 2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이 1500kw이하가 지금 봉화군에서 허가내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제일 위원
    허가 날 때 한전하고 수전시절에 대해서 확보한 상태에서 허가증이 나갑니까? 아니면 허가는 별개고 한전으로부터 전선 다는 부분은 별개로 한전하고 진행이 또 되는 건지?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허가는 한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미리 받아가지고 착공을 할 때 한전에서 수전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어 줄때 태양광 같으면 용량이 현재 부족한데 지금은 추가로 들어온 게 거의 없습니다만 수정용량이 초과 되면 허가 자체를 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관계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건이 되면 하고 다만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보통 100kw 허가를 내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발전사업자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5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를 내 놓고 한전에서 수전시설이 안된다면 경비부분이 문제가 되고 제가 한전에 알아본 걸로는 10월까지 허가 나가 있는 부분은 한전하고 수전시설이 된다 라고 해서 거의 다 나갔던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2014년 10월달에 허가증에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모든 수전시설 전체가 발전사업자들 들어온 걸 다 취소시켰어요. 물론 톱텍도 3만kw 들어온 걸 9,000kw 줄이고 2만 1,000kw로 했는데, 거기도 취소를 시켰고 전부 취소된 상태에서 한전하고 군청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이 지붕에 태양광을 하고 싶어 하고, 물론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REC같은 가격은 굳이 에너지관리공단에 팔지 않아도 나중에 어느 정도 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노후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봉화군에서 한전에 수전시설이 전혀 안 먹힌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솔직히 군청하고 한전하고 필요하다면 봉화군 관내 변전소를 새로 세우더라도 이런 길을 터야 될 거 아닌 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 생각은 좀 이런 길을 터 줬으면 싶어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이니깐 2015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잖아요.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하니깐 주민들의 자기 본업 이외의 소득을 위해서 또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기반을 닦기 위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한전하고 군청하고 협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대로 놔두면 향후 20년 동안 봉화군에서 태양광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깐……. 그리고 또 조율이 돼야 되고요. 허가가 나갈 때는 한전에 수전시설이 있을 때 나가야지 비용만 150만원씩 버리고 하니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김제일 위원님 생각과 저는 절대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총 용량이 3만kw밖에 안되는데 현재 6만 9,000kw까지 신청을 하고 있어서 큰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하더라고 4~5,000이 넘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한전 원전 때문에 75만4,000볼트 때문에 한전 본사 사람이 군청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 지점에도 변전소를 더 설치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봉화군 자체에 전력 수요가 있어야 자기들이 변전소를 설치 한다 해서 현재 3만 kw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더 설치할 수 없다 본사에 불러가지고 여기서 안 된다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도 하고 전력수요를 더 창출하는 걸로 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남으면 인근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해도 안 되더라고요.
    본사에서 불러서 물어보니깐 전기가 남으면 다른데 주면 되는데 왜 여기 안 된다고만 하느냐 거기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장관을 통해서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빨리 봉화에 하나에 만들어서 군민이 필요한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어려운 실정인데 하여간 지금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장관이 필요한지 어느 루트를 통하더라도 봉화군민이 필요한 변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태양광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 군 관내를 이렇게 구획 지난다 라고 치면 에너지가 군 관내에서 변전소에서 변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태백에서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대용량이 들어가는 건데…….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이제 기존에 들어온 선로를 바꾼다던가 선로를 설치한다던가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오니깐 한전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화군 관내에서 필요로 하고 소모되는 전력으로 따지자면 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인데 그거는 기존에 그쪽에서 선로를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로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애로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에너지절약형 간판정비 사업을 지금 봉화군 전체로 확대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전부 간판을 하셨다가 새로운 영업장이 오픈 되었을 때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그 부분은 보완이 됐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그 문제를 1,300만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가지고 간판시범거리를 한 다음에 이후에 변동,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보완하는데 이런데 쓸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돈 가지고 모자라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김상희 위원
    아니, 기존에 하시는 데는 수리하고 보완하시지만 새로운 영업장을 여는 분한테는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도 해주시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상호도 하고 총체적으로 해서 기존의 간판정비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을 변경하거나 새로 하면 안 맞으면 안 되니깐 그런 것도 곁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희무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요. 노후기름보일러교체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 위원장 김영창
    이것이 578가구 했는데 돈도 5억이 넘어요. 이게 순 군비인데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런 예가 없어요. 봉화군에서만 시행하는데 순 군비예요. 도비도 한 푼 없고 국비도 없고 이것이 국민기초생활자 1종,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 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계 곤란한 일반 세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는 몇 억 재산 가진 사람도 다 해줬어요. 이것이 과연 합당 한가……. 봉화군에 가구가 17,000가구정도 되는데 연탄보일러는 수명이 4~5년밖에 못 갑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연탄보일러 교체보일러 교체비용이 몇 억이 들어갈 줄 몰라요 이거 확인도 안 해 보고 집에 재산도 확인 안 해 보고 일반생계곤란자라고 해서 연탄보일러를 지원해 주는데 많게는 나무보일러는 140만원 정도, 연탄보일러는 42~54만원 정도, 펠렛은 25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생계곤란자로 했는데 자료에 올라온 사람을 보면 수급자 몇 명 됩니까? 수급자가 총 7명밖에 안돼요. 전부다 일반인이에요. 이 사람들 생계곤란자라고해서 이것을 교체해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게 800대 정도 가까이 잡혀 있는데 돈 감당 못합니다.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생계곤란자로 잡아서 일반인한테 무잡이로 해준다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연탄지원 보일러 지원해 주는 걸 일반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걸 방송을 하든가 신문에 내야 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신청을 하도록,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급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차상위나 소외계층이라든가 일반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선별을 가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70% 보조해서 바꾸는데 기름보일러가 기름값도 비싸고 그런 걸 나무보일러나 연탄으로 바꿔주는데 연탄보일러 같으면 40만원~60만원 정도 나무 보일러 같으면 2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서 일반인들은 70%, 수급자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일반인들도 부자가 자부담을 해도 되는 것을 군비를 굳이 들여서 할 필요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선정에 철저히 기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선정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1년에 보일러 교체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가야 되요. 1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 선정 기준이 생계 곤란자 아닙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도 그걸 제외하고도 생계곤란한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하루에 술 몇십만원씩 먹는 사람들도 지원해 준다는 이걸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이 주민복지과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연도 별로 상당히 오래된 게 많아요. 새로 수리를 해준다면 2,000만원 3,000만원 또 들어가고 1년 있다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 처음부터 회관이 지어진 데는 블럭으로 지어 가지고 난방도 잘 안되고 방음장치도 잘 안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 회관 준공연도별 보수 현황을 감사 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을회관 관계는 현재 153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30년 이상 된 게 12개 마을회관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되는 것은 17개입니다.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고 보수라던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신축관계는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깐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②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종합민원과장    이 문 학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원사무분장은 8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하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외 18건으로 총사업비가 1억 9,771만 1,000원으로 1억4,040만 1,00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573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집행 잔액 중 과다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향후 집행 할 계획이며 7페이지 중간부분 지적 재조사사업은 완료되어 11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중심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11월초에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 시니어감시원 활동과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11월 중에 완료하고 11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구축은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시니어감시원활동 88만원은 11월중에 활동하고 11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90만원과 보행자중심도로명판 등 설치사업 1,120만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2013년 예산으로 국비 잔액반납으로 다소비식품검체수거지원 외 2건 29만 2,400원 반납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외식업지부에 고객기쁨위생업소 친절, 청결교육 위생용품지원에 4,700만원과 봉화대표 요리개발 및 경영진단사업에 3,000만원, 선진음식문화개선 발전 사업지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민간대행 사업비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에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기금 조성액이 5,692만 4,000원을 조성했으며 금년에 1,011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미사용 사용은 1억원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증축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봉화군의 건축물에 건축허가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축물 인허가시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해 현재 조례 개정 및 규제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 인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봉화읍 내성1리 면소골은 봉화면사무소 개청시부터 사용하여 관내·외에 이 지명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봉화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내성로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고, 같은 이동인데도 내성리 200-32부터는 도로가 거촌1, 3리 통행로라 하여 거촌로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거주자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며 같은 동리 구역 내에서도 이용도로에 따라 주소가 상이하게 부여됨에 따라 우편물 배송 및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어 일부 거주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2014년 봉화군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군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실에 대해서 군내 민원인 2,000명에게 전화 및 설문면접조사를 통해서 경북미래정책개발연구원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후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공사 2건과 농촌가로등 신규설치공사 2건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정비공사 등 5건에 7억 7,555만원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사감리비 지급현황과 총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공사설계변경현황부터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건에 40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외 2개 과목 22건에 대해서 14억 6,902만 8,000원을 부과해 100% 징수가 됐습니다.
    17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 봉화군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1회, 봉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 등 총 6회 25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 중 공무원 연수자는 배기락 민원행정 실무관이 경상북도 주관으로 7박 9일간 해외 선진민원 행정견학을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다녀왔으며 이경자 위생관리담당이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4,490건 중 기간 내 처리가 4,484건이고 전산입력지연 등으로 5일 이내 5건 11일 이상 지연 1건 등 총 6건이 기간 경과처리 됐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총 202건 해결된 것이 164건이고 처리중이 14건 취하가 24건입니다. 취하는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에 취하된 것이며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등 6건이고 불허는 철탑설치 개발행위 허가건 등 2건이고 반려는 서류 누락이나 보완요구를 거절해서 반려가 되었으며 불허는 석포제련소 청옥산 자연휴양림 내 철탑설치와 축서사 주차장설치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페이지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민원 현황 진정이 5건으로 소천면 분천리 김덕섭씨 외 주민일동 석포 제련소 제3공장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백지화 위한 공장설립 저지에 대한 4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기한 내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분 지적재산권 관리현황과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 종합민원과 개별사항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5,624등의 중 수리건수가 1,235건 중 수리가 965건 이설교체가 60등 선로보수 210등 관리비는 총 8억 8,275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은 군청과 봉화읍사무소, 춘양면사무소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9가지 종류의 8,812건의 331만 9,100원 수수료를 발생하게 됐습니다.
    50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10개 읍면의 주택 창고 전용목적으로 234건의 255,896㎡ 중 주택은 144건 94,079㎡ 창고는 16건의 10,207㎡ 기타는 73건의 151,610㎡을 허가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1억 344만 8,000원 수납했습니다.
    51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4건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2건의 대하여 영업정지 5건, 시정경고 1건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새주소도로명 사용 후 주민 불편 건의 해소현황입니다. 상운면 상반송길 이호건의 건의사항인 상반송길 종속도로 종점에 도로명판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도로명판 1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5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은 영남부동산등 19개소로 지난해보다 3개소가 늘었습니다. 중개실적은 42건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총 18,506필지의 17,225필지를 공람하고 8건의 이의건수를 접수받아 상향조정 4건 기각 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에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제조업소 신축으로 2,882㎡에 28만 6,000원과 창고시설신축 6,929㎡에 1,488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계사신축은 봉화읍 도촌리 236외 6필지로 29,050㎡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를 냈습니다. 작물 재배사 2건에 41,218㎡ 봉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56페이지에서부터 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75건 중 신축허가 28건, 신축신고가 278건, 증축허가 18건, 증축신고가 49건, 개축신고 1건, 재축신고1건, 사용승인 된 것은 198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증축허가는 봉화읍 도촌리박명근 외 4건과 봉화읍 도촌리 노진구 외 10건 신축허가 등 16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94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춘양면 애당리 184-5번지 김정희씨 등 6건의 용도변경 중 허가는 단독주택이 5건 신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석포면 대현리 263-5 김종락씨 창고시설 등 8건의 무허가 건축신고위반 6건 건축허가위반 1건 착공미신고 위반 1건이며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봉화군 외식업소 10개소에 3,000만원 지원했죠?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김장한 위원
    경영진단과 대표메뉴 3가지를 개발해서 전수를 했다던데 대표메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봉화특산물을 활용해서 메뉴를 개발했고요. 관내 일반 음식점 10개소가 참여해서 현장 전수 교육을 해서 당귀산나물밥, 한우메밀 쟁반국수, 시래기, 옛날불고기, 당귀마늘장아찌 등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주로 어떤 음식점에 전수를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소 중에 모범업소고 비교적 청결하고 깨끗한 업소를 선정해서 10개 업소에 했고요.

○김장한 위원
    좋습니다.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개발해서 전수를 했다. 그 다음에 그런 음식점에 사후에 지도 점검을 통해 고객반응이라던가 매출이 어떻게 올라갔다든가 하는 경영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반응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장한 위원
    전제적으로 진단을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야 대표메뉴를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계속 경영진단과 함께 지도를 해주시고요. 토속음식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봉성하고 다덕 하고 시내에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김장한 위원
    여기에 어떤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이 부분이…….

○김장한 위원
    저번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물어 보는 거예요. 토속음식점 이게 조례로 되어 있죠? 지원근거도 있고 이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봉화토속음식의 문화를 전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토속음식점이 명호의 집단시설 지구 같은 경우에는 4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단지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이상이 선정되면 단지로 선정 할 수 있고…….

○김장한 위원
    아니, 봉성 두 군데를 우선 지원해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김장한 위원
    지원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별도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럼 뭐 어떤 지원을 계속하고 지도를 해서 단지를 조성했으면 명실상부하게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청량산 집단 시설지구 언급을 하셨는데, 청량산은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김장한 위원
    관광의 얼굴이고 한데 여기 10여 개소 이상 있습니다. 토속음식단지를 지정하든지 시범단지를 지정하든지 해서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니깐 먹을거리가 없고 음식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경영진단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아울러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계획을 새로 수립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천 같은데도 이런 식당들이 장기간 세월 속에 입소문이 나고…….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업소에서도 의식전환도 많이 되어야 되고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뭐 전반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개발이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행정기관에서 당분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지원요청 해주는 게 필요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빈집철거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슬레이트?

○김제일 위원
    자료에 슬레이트 철거내역이 없는 거 같은데요.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종합민원과는 주민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

○김제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빈집철거는 여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김제일 위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 같이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김제일 위원
    지원 현황하고 자료가 통째로 다 빠진 거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과장님 및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행자중심도로명판설치에 국비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올해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는데 추진 중이라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있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그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12월 5일까지 완료가 되고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저희들이 하는 예산은 거의 다 연내에 다 집행이 되는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무 위원
    바로 그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물야 서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갔다 왔었는데 여기도 아직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건 계속 연속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아까 김장한의원님께서 음식업지부에 대해서 대표요리라든가 경영진단이라든가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김장한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돈을 투자하면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랫동안 단기간에 했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답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지부 같은 내용입니다만 136개소 20개소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가고 등등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닐 것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 결과물이 나오고 뭔가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축제를 하면서 겨울 식중독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생계장님이 전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결을 요하고 물론 당연히 음식 맛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는데 귀농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까다롭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군에 가면 딱딱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계장님 실제로 민원인들 상대해보니깐 어떻습니까? 별난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권 준 현
    예, 건축담당 권준현 입니다.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최종목적이 집을 짓는 게 목적이다 보니깐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정화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부수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건축인허가만 처리하면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복합민원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깐 어렵고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다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귀농인이나 별난 사람들이 보면 이런 민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군에 가서 담당자한테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의원들에게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 사람들 잘 설득시키면서 충분히 이해만 한다면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된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매년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를 올해 겨울에 어르신들이나 기타 마을회관에 모이실 때 수시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면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겠다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도로명주소 관계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보면 스텐 잔반처리기 공급을 하셨는데 이건 참 잘 하시는 거 같고, 앞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잔반처리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식중독예방도 되고 위생적으로도 더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이 홍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4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왜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활용빈도는 높은데 봉화읍사무소에서 설치된 게 10년 가까이 오래 되어 가지고…….

○김상희 위원
    잘 안되죠?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그래서 일반으로 떼는 경우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러니깐 저희가 무인으로 하면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해 지잖아요. 무인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몇 번 떼면서 좀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군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는데 하고 무인발급기하고 거리가 폭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불편할 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깐 그것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화읍은 가까우니깐 안 되면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는데 군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나…….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51페이지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두 군데 영업 정지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영업 정지된 곳이 명호면 송다라는 곳과 봉화 법전면에 김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작업품질 검사를 미실시하고 유통기한 등을 미 표시를 해서 영업정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희무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인허가를 내주실적에 돈가 우사 계사 이런 게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는 필히 현장 확인을 하시고 그 지역에 인가가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③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 학 모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3개 담당에 11월 3일자 신규 임용자 1명을 포함하여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박현우 공원관리담당은 장기재직휴가 중이고 김영철 시설담당은 소방안전관리자교육으로 참석치 못해 실무관 2명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 중 전년도 사업 2건 사고 이월 2건 금년도 4건으로 총 사업비 10억 7,450만원 지출액 7억 1,609만 9,000원 집행 잔액 3억 5,840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중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공사 도급 금액을 제외하고는 관급 자재대와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09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834만 7,0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11월 27일 날 잔액반납 고지가 되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항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봉화환경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월165만원 관리비로 매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잔액은 11월, 12월, 1월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저희들도 앞으로 오타나 모든 잔액발생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으로 차후 청량산 관광을 하는데 있어 입장료를 징수를 해야 함에 있어 주차시설, 인원증원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결과로서는 타 국·도립공원 운영현황과 수범사례를 등을 조사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추진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도를 통행하는 주민이나 사찰을 찾는 노인분들 불편과 타 국·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곳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 협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일주등산로 등 8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청량산도립공원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공사사업은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자금집행은 이달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 데크 교체공사에 당초사업비 7,107만 3,000원에서 2,4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에 철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놔두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활용가치가 없어서 폐기하기위해서 밑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가지구 배수지밸브 원격조절시스템 설치공사에 당초 2,241만 6,000원에서 12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역류방지를 위한 체크밸브 2개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 232건 금액 659만 6,000원 징수결정 되어 징수액 608만 8,000원 미 수납액 50만 8,000원으로서 연말까지 100%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건수 공원행위허가 사면붕괴지 정비공사외 2건이 있었습니다만 기간 내에 2건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상표권 하늘다리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방문자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469,149명이 방문하여 전년도에 비해 3만명 정도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10월말까지 277,333명으로 세월호 여파 등으로 작년대비 약 30% 감소되었습니다. 가을철부터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부분에 수의계약은 총 3건 중 이월 공사가 1건 2014년도 신규공사 2건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6쪽 용역 및 물품구입 입니다.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등 5건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반 경쟁 계약 현황입니다. 어풍대~응진길 갈림길 구간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 총 6건의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에 의뢰 전자 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실태 입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이 14필지 15개 업주는 운영을 하고 있고 환매기간 완료된 3필지는 건축을 독려하고 있으며 여관 호텔 목욕탕 부지 3필지는 환매조치 후 아직 미분양상태에 남아 있으며 성수기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청량산 등산객 사건·사고 현황입니다. 금년 8월 15일 청량사 경내에서 하천으로 떨어져 머리 부분이 찢어져 헬기로 후송한 1건과 그 외 조난 찰과상 등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장한 위원님입니다.
    6족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장인봉~안내소구간 전망 데크 설치공사 3,920만원이 남아있죠?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위원
    제가 청량산 일원의 등산로를 쭉 다녀봤습니다. 가파른 곳에 스텐 난간 보호대가 있죠?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김장한 위원
    그게 흔들 흔들거리는 곳이 있고 방부목 계단설치를 했는데 데크 라고 그러나요?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김장한 위원
    거기 보호대가 약해서 그냥 소나무로 받침목을 대 논게 있어요. 보기가 싫고 자꾸 흔들흔들 거리니깐 위험성도 있으니깐 이것을 보완 해야 될 것 같아요. 잔액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잔액으로 이제 그런걸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김장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봉안내소 구간에 등산로를 설치해놓고 난간대가 사실 저도 다시면서 흔들어봤는데, 그게 2, 3칸 정도에 뒤쪽으로 받침대가 있는 그 기둥은 괜찮고 중간부분은 흔들림은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할 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깐 크게 힘을 가하는 위치도 아니고 지역상 시멘트를 하기도 뭐해서 위험한 구간은 뒤쪽으로 일단 받쳐놔서 안전에는 별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심하게 흔들리면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에서는 집행 잔액이 뒤에 일부 그 공사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공사에도 3,9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이 도비사업이 도립공원 정비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시로 비가 많이 와서 등산로가 훼손이 됐다든가 응급을 요구하는 이때 보수를 한다든가 필요한 사항들로 해서 지금 실제잔액은 1,0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간보호대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등산객이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자꾸 흔들어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10쪽입니다.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량산 그 일대 명승사용료 5,700만원 문중에 우리가 주고 있죠?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제가 구제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여기서 안합니까?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김장한 위원
    그리고 산사음악회가 2,000만원해서 이게 무작정 군비로 7,700만원 정도 주는데 주차장 사용료나 여기에 어떤 수익을 좀 내서 군비만 자꾸 충당할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이 좀 나서 같이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제가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주차장요금이나 입장료는 거의 2008년도부터 입장료는 폐기되고 전국적으로 국·도립공원에 입장료 받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명승지 관람료는 사찰에서 다수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형편상 주차장 요금을 받을 려면 안쪽에 주차라인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성수기라든가 승용차가 왔을 때 산 쪽으로 한쪽으로 붙여 대는 거 뿐이지 실제 주차라인을 그어 놓은 건 승용차가 40여대 뿐 입니다.

○김장한 위원
    아무튼 검토하여 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오토캠핑장을 마련해 사용료는 좀 받아서 매년 군비로 7,700만원이 나가니깐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그 분야는 계속 연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김장한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입장료 징수를 전국적으로 도립공원들이 안 받는 추세라서 접목시키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 조례나 규정이나 법률로서 막혀 있는 게 있습니까?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제가 알기로는 특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징수를 하려면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도립공원들이 안하고 있다고 해서 전국에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선도적으로 선례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일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그 사항은 하여튼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입장료를 만약 받게 된다면 그게 군도로 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남면쪽으로 넘어간다, 청량사에 간다, 산에는 안 올라 간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청량사, 종교단체나 이런 반발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2주전에 청량산에 갔었는데요. 청량산관리사무소가 헐린다면서요?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김희무 위원
    갑자기 가보니깐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해서 뜯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사무실을 옮기는 게 아닙니까?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그 관계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가 있는 곳은 농경전시문화관으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건물이 신축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청량산 식당하고 구 관리사무소가 31번국도 선형개량 하천에 물 수량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도로를 높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사무실하고 식당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철거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는 구 사무실에서 4월 달에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관리하는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무 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요.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안전건설과에 소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사시사철 등반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산에서 보면 안전사고들이 간혹 일어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더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젠을 착용안하시고 오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산길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미리 안 신고 오신 분들 아이젠을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한다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도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홍보도 될 수 있고요. 그것도 청량산관리사무소 예산 들여서 하는 건지? 지난번에 안전건설과에서 질의를 드린 적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폭설이 많이 올 경우에는 등산로 입구에 예고판을 붙이든지 안전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미처 미끄럼방지용 아이젠을 준비 못하고 산에 가셨다가 눈이 와서 미끄러졌다든가 그런 신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아이젠을 한 10개 정도 비치하려고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준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청소년센터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청소년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모두 9명이 청소년센터의 모든 전반과 사무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서 4,193만원입니다. 국비1,522만원, 도비 376만원, 군비 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및 세부사항으로는 청소년공부방운영입니다. 석포면의 한 곳인데 공부방운영 지원으로서 700만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150만원 남은 것은 12월달 연료비와 수당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 강사수당 지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서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은 지금 현재 33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11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으로서 325만원이 남은 것은 11월, 12월분 임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100만원이 남은 것은 11월, 12월분 지원분 사항입니다.
    다음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희 청소년센터에서는 2개 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1,700만원, 군비 400만원 해서 2,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봉화지구협의회와 사단법인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쪽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소홀하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서 지금 통보사항은 2004년 7월 30일자로 우리가 재산 압류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독려로써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미처리 사유는 이 사람이 아주 영세업자로 생활하다가 지금 고질 체납자입니다.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10쪽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입니다. 50만원 부과 했습니다만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인데 50만원 부과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센터사용료 등 185건의 1,594만 3,000원으로서 미 수납액은 50만원인데 5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인 지방통신운영7급 강민구씨가 농어촌청소년 한민족해외문화탐방 인솔자로 지난 2014년 10월 16일에서 23일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봉화고등학교 학생 2명, 산림과학고학생 1명하여 3명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센터 방문자 이용현황입니다. 이용횟수는 53,386회로써 이용인원은 69,920명입니다. 수입액은 1,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 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지원현황으로써 3건이 있는데 문화취미교실 운영은 미술교실 외 10건으로서 연중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겨울방학 중에 집중 추진해서 나머지 예산을 다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은 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댄스팀과 보컬팀입니다. 이거는 완료 하였습니다.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은 지난 7월달에 안동 도산서원수련원을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청소년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센터가 헬스클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마치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같은데요. 각종 회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이 실제는 청소년이 직접 사용하는 게 거의 없잖습니까? 그죠?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김제일 위원
    그렇다면 봉화군청소년센터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센터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쪽을 진행을 하시면 누가 진행을 하셔야될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들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봉화청소년센터에서 안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향후에 청소년센터답게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시는 동안이라도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어떤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김제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센터 운영의 주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일반인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라든가 공연활동을 위해 대관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센터에서는 운영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술교실이나 초등학생 창의력 로봇과학교실 청소년 리더쉽, 자신감 향상 스피치교실, 페인트 교실, K-POP이라던가 댄스교실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사실은 업무가 주민복지과의 아동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실제로 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 보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실정인데요. 사실 조금 큰 지역에 가보면 청소년센터가 따로 있고 아니면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센터라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우리 봉화는 없다보니깐 다 같이 활용하는 면이 있다 보고요.
    어른들이 너무 거기 속된 이야기로 들락날락 하다보면 애들이 위축되고 애들이 너무 조심스럽지 않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감을 느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봉화에는 체력단련실 소위 말하는 헬스클럽이 봉화에는 없습니다. 보건소 짓기 전에는 보건소 내에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가 있었어요. 좀 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가서 해 봤습니다만 기구가 너무 좀 초실하고요. 다양한 헬스 기구를 비치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거기가 유일한 봉화에 있는 헬스클럽입니다. 시설이 노후화 된 건 바로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데서 너무 초라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이 없어져요. 다들 영주로 못 가게 막지만 말고 우리도 영주 못지않게 나름대로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다 이용하리라 봅니다.
    소장님! 하루에 헬스클럽 이용객 숫자가 평균 얼마가 됩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평균 헬스클럽 이용객은 상당히 많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는 학생들 하고 해서 하루에 15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희무 위원
    샤워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시설을 현대화해서 전 군민이 하고 싶은 분들이 다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김희무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저도 참 동감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내에서 유일하게 체력단련실이 청소년센터 한군데 있는데, 시설이 조금 허술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구가 있는 걸 보면 62건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보면 하루에 2시간씩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인은 500원입니다. 한 달에 만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기구를 앞으로 증액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희무 위원
    이용객이 돈 낸 걸로 시설을 하는 건 무리고요.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과에 할 때 도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도 내실 있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군 계획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센터라든가 설치하면 앞으로는 사업소 식으로 설치해서 종합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인데 유일하게 석포면은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청소년센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춘양면하고 소천면에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줘서 2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여가부 사업으로 해서 그 연장선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춘양은 주민복지센터 어른들 헬스클럽으로 지정이 되어서 석포만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통폐합이 좀 되어야 돼요. 청소년문화의집처럼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어떻게 하시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권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특별지원금 하는 사업을 해서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위기 청소년한테요?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위기 청소년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쓰실 거잖아요?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이건 충분히…….

○김상희 위원
    금액은 적지만은…….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11월 12월 지원분이 남은 겁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식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성문화의 급격한 개방문화 또는 이혼율의 급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부모 없이 자라는 그런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많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손가정이 생기는데 주민복지과 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모습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장치가 시스템화 되고 그랬을 때 위기의 청소년이나 학교의 폭력뿐 아니라 왕따 문제라든가 또는 금연문제 앞으로는 금연을 통해서 담배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담배를 가장 일찍 접하는 시기가 또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예상해 볼 때 상담 있잖아요.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요는 얼마쯤 된다고 보시는지?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청소년이 앞으로 미래이자 꿈입니다. 사실 성문화 개방이라든가 결손가정 조손가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내년도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잘됐네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50만원 부과됐는데 일자가 언제쯤 발생한 겁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올해 6월달에 발생했습니다. 6월에 지적사항이 경찰서에 적발이 돼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과징금은 청소년센터에서 지정하는 거죠?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양벌규정이 되어서 벌금은 법원에서 내려오고 이거는 또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앞장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10년 조금 넘었는데 고질 체납이라 그랬는데 10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할 때도 안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 위원장 김영창
    우리가 체납은 반이나 감해줄 수 있는 법이 없지만은 과징금 같으면 어느 정도 결손을 50% 지원해주고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잖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그래서 5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징금이 부과 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소장님 재량에서 면제를 해주고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뜻과 같이 맞춰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잘 알아서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안고 가기에는 내년도 결산검사에 또 지적이 나올 것 같고요. 과장님 선에서 잘 파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50만원은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사정이 어렵고 해서 감면 50% 해줬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2004년 발생한 이 사건은 사실적으로 십몇 년이 되었는데 고질체납자라 결손처분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남기게 되면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⑤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최 상 경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읍면별 감사일정에 이어서 실시하는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연일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창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규제개혁담당이 신설되어 모두 6개 담당으로서 저를 비롯한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직원 3명이 출산휴가 휴직중입니다. 직원별 분장 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도 군비와 자부담 등 1억 3,727만 2,000원을 지원하여 3회에 걸쳐 282명이 체험학습을 마쳤으며 저소득대상 2회에 60명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2,360만 8,000원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스터디그룹 연찬회 사업비 2,000만원은 세월호사건과 지방선거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벤치마킹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사업단체 보조사업 현황으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경북북부발전협의회 봉화군발전협의회 영진전문대학부설 대구경북영어마을에 각각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총 1억 5,0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개의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보조금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1,81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자부담은 1,500만원이며 73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운영 현황으로 전출금 7억을 포함하여 15억 5,182만을 확보하여 6억 6,8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상경비 집행 잔액 사용 규정 준수를 비롯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하신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자료와 같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2쪽으로 가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적극적인 군정홍보 행사계획수립 시행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다양한 홍보기획안을 마련하여 TV, 인터넷, 신문 등 각종 매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처음 시도하는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청정 봉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두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민간인 78명 등 141명이며 금년에 총 3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9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위원회에게 지급한 수당은 7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위원회운영 세부내역은 15쪽에서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으로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20명이 스터디그룹 정책 연수를 위하여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26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온라인 5건, 오프라인 11건 등 해서 고충민원 사항 16건은 모두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으로 봉화군 CI 등 상표권 7건과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으로 봉화군 산림휴양도시 BI(브랜드) 1건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금년도에 받는 수상실적은 5건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안행부 최우수 경북도 1위로 상금 500만원을 받았고, 정부 3.0 우수사례발표에서 경북도 최우수로 상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경북 유일 1등급으로 도내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경영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아울러 2014대한민국 문화관광 진흥정책 브랜드대상 혁신진흥정책부분에서 역시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고양하였습니다.
    다음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민선6기 공약은 모두 84건으로 27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할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0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회 추경까지 해서 3,382억원 입니다. 전년대비 2.7% 증가된 규모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023억원 특별회계 35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입니다. 저희들 지방채는 현재 1건이 남아있습니다.
    2008 수해복구사업인 운곡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억원을 발행하여 금년까지 원금이자까지 30억원이 상환이 되고 현재 채무 잔액은 20억원으로 향후 2년간 상환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적정 1건 조건부 5건으로 심의·의결 됐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재정평가 결과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통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인건비 절감 등의 노력으로 35억 3,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행사 축제성 경비라든가 민간이전경비 등이 과다로 받은 패널티는 2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의 비율을 높을 수 있도록 향후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송사무처리 현황입니다. 손배 청구 등 모두 8건의 소송사무가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건의 개요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서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분야 지원현황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군비전입금이 10억원이고 지출은 7억 7,064만 1,000원입니다. 2014년에는 군비전입금이 7억원이고 지출은 6억 6,8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재양성원을 비롯하여 명문고 또는 기숙형 공립고 지원,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회비, BC카드이용 수수료 기부금 등해서 1억 6,682만 5,000원이고 지출은 장학금지급 등 3,343만 1,000원으로 현재잔액은 1억 3,3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군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성면 등 5개면과 보건소, 청소년센터 등 모두 7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신분상 주의 6건 재정상 462만 3,000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향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군발전협의회 운영 및 실적 현황은 지난 2월 12일 운영상황 보고 및 금년도 운영계획 보고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오는 12월 10일에는 하반기 회의 및 연찬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는 7,000부씩 2회 발간하고, 산림휴양도시 봉화 영상 및 책자 발간 등 모두 6회에 걸쳐서 군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 내외에 배부하고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적극 개선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55쪽 군정홍보물 제작에서 민선5기 군정성과 책자가 발간됐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장한 위원
    이게 의회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배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제가 못 봐서요. 배부 안됐으면 한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24쪽입니다. 국외연수자현황에 민간인 스터디그룹 국외 정책 연수라 해서 20명이 갔습니다. 스터디그룹이 기획실 소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런데 4개면에 집중 됐어요. 타면에는 어떻게 스터디그룹이 해당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장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터디그룹은 27개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차 심사에서 15개를 선별해서 2차 심사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5개 팀이 선정된 팀원들로 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민간인들은 꼭 어느 면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만 실과소별, 읍면별로 스터디 그룹에 멤버로 되어 있는 분들을 스터디그룹별로 추천받아서 한 개 그룹 당 4~5명씩 선발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이 조직에도 어떤 조정과 통합의 업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이 앞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4개 면을 집중해서 스터디그룹에 소속을 시켰다는 것은 사안이 어떤 건지 깊게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외관상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타면에도 참여를 시켜 달라 이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장한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감을 하는바 입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수상을 하게 된 그룹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깐 이번 해외연수는 국한적으로 선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김장한 위원
    스터디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떤데서 발생됐고 지금까지 추진이 된 게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스터디그룹은 저희들 군수님께서 제안하시고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정책개발, 시책개발을 위한 공무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그래서 봉화군정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 또 발전방안 시책제안을 이런 것들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시책들이 개발되기도 했고요. 개발된 시책들이 시행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김장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봉화군 정책자문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장한 위원
    정책자문이라든가 시책개발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1회 밖에 개최가 안됐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장한 위원
    그리고 각장 위원회가 8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40개 정도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겁니까? 구성이 안됐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장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84개 위원회가 군에서 각종 분야의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자주 위원회를 여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1년에 1번밖에 못 여는 위원회가 있고, 가령 우리가 위원회가 법적요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필요성이나 수요가 없어서 1년에 1번도 위원회를 못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군에서 오죽 급했으면 스터디그룹을 해서 정책자문을 받고 정책개발을 하려고 노력 하는데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법적 업무 보다가 평소에 수시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40% 충당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위원
    전체적으로 여성위원들이 40% 위원회 마다 포진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남성이 9명 여성이 1명이 되어 있는데 40% 어느 한 선이 40%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여성위원이 절대 부족인데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신다면은 위촉위원 중에서 전체 남성이 400명인 경우에 여성이 14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여성위원 수 늘리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여성아동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여성들이 40%이상이 참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위원회 경우에 본다면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남성보다 더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꼭 여성위원회 아니더라도 사회참여를 위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군수님 공약사항을 봤습니다. 민선 6기 물론 이런 군수님 의지를 담아서 많은 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구성했네요. 제가 아쉬운 것은 918 915 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포함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년에 업무보고에도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어느 과도 보고 해준 과가 없어요. 이걸 추가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공약사항으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그리고 10개년 발전 계획이 있잖아요. 내년에 용역을 줘서 수립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관심 있게 이런 918 915번 지방도가 물론 도업무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918지방도는 음지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청량산을 오가는 많은 교통량을 보더라도 확장 포장되는 것은 저희들도 타당하고 절실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가 되다보니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는 여건상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수님께도 여기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0개년 장기개발 계획에도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지방도지만 여기 공약집을 보니깐 88도로 31번 35번 36번 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실장님 보고를 고맙게 들었고요. 두 가지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들으면서 해외 민간인 연수가 여러 건이 나오는데 연수를 갔다 왔으면 연수 보고서라도 있어서 정말로 선심성 행사가 아니였다 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회단체들이 봉화군의 구성원으로서 봉화군 사회에 정말 기여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성향의 단체들이 따로 보조금을 단체이름으로써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그 단체들이 다시 또 세분화시켜서 친목모임처럼 또다시 만들어서 나간다하더라도 또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하는 그런 상태로 예상될 수 있고 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무수히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제는 어느 선에서는 통·폐함을 유도 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줘서 기능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능 여하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무 작위적으로 계속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군에서 어떻게 감당 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인 해외 연수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인솔해서 같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해외 연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이 대표해서 연수에 따른 비교 내지는 여러 가지 분석해서 결과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녀 온 분들은 대변하는 그런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가 과연 사회에 얼만큼 기여를 하는 가 기여도를 봐가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또 많은 단체가 통·폐합도 검토의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5개 단체에다가 약 3억 4,800만원 정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셨던 주민복지과 소관 단체로 본다면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훈단체가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요. 특히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은 베트남참전유공자가 있는가 하면은 고엽제가 따로 갈라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보면 성별 또는 6.25참여 용사 다 시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또 국가에 대한 공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칭은 유사하지만 거기에 참여 하는 회원 분들은 같이 합쳐서 운영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써 보훈단체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단체를 지원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엽제 하고 베트남 참여유공자는 합쳤으면 하는 건의를 주민복지과장 시절에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갈라져 있고 이분들이 지원되는 예산이 좀 다릅니다. 고엽제가 더 많이 지원 받는 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나 여러 가지 그런 전우회도 지원이 될 거 아니냐는 하는 우려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단체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북파공작원 뭐 무수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갈 경우에 그럼 농사짓는 사람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인데 농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이런 단체들도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농민회라든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들은 대상에서 빠지고 여기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향군인회 안에 다 한군데 포함 되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요.
    참전유공자회 같으면 정말 6.25를 겪으셨던 어르신들이이라서 좀 다르고 재향군인회는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보조금은 어른들보다는 더 많이 타가면서 하는 역할들은 오히려 더 적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형태로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해외여행을 가는 것들도 중앙단위에도 보니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갔다 올 때는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다 썼거든요. 아주 우수한 해외여행 케이스라는 평가도 받고 했는데 개별보고서는 안 받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별보고서를 앞으로 받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정되어 가는 것을 보고 내려왔는데, 본인들이 보조를 많이 받던 적게 받건 간에 일정부분 도움을 받아서 해외를 나갔다 왔으면 책임성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라는 것만 있어도 더 긴장된 모습으로써 철저하게 배울려고 하는 자세가 생기는데 그냥 보고서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써주겠지 우리는 갔다 오기면 하면 돼 이런 식이 되면은 풀어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결국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엇을 위한 선심성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나 발전방안이 있는지 개별 보고서 내지는 견문 보고서 형태라도 개선하는 방법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예를 드시면서 말씀 계셨는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법에 명시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복무한 군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7페이지에 보면 3회에 걸쳐서 초등학생 영어 지원하시는 중에 저소득층 60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소득층 애들만 따로 해서 영어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설명 중에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상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은 4박 5일로 해서 170명을 초등학생을 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학생 하고 초등학생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남은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은 전액 지원을 하면서 따로 분류해서 60명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저소득층 애들 60명은 따로 저소득층만 모아서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안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체험학습을 하러 가는데 어떤 생활수준이 상중하로 나눠져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하기에 편리하셔서 몰아서 60명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은 애들한테 어떤 소외감이 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지적하신 뜻하는 바를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소외감을 가질 수 있고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에 한번 하고 겨울방학에 하는 걸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미 금년도는 했으니깐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같이 혼합해서 하면서 지원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또래 애들 친구들이 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모던파머 드라마를 군 개청 이래 처음 시도하는 드라마에 제작 지원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봉화군에 들리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거기 화면에 봉화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소리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모던파머를 할 때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제의를 받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야 되죠.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봉화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드라마에 어떤 식으로 봉화에 진행이 되는지가 알려져서 홍보비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의원한테 물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답변할 때 조금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 제작하면서 기대도 높았는데요.

○김상희 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사실 지금 14회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시청률이 약 5~6%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적하신바가 봉화라는 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오록리에서 하고 있는데 오록리라고 쓰면 안 되나 봐요. 요즘 보면 TV에 티셔츠를 입어도 상표를 가리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그런 것처럼 지역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은 지양이 될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봉화다 봉화에 뭐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송이사과 협곡열차도 가고 수목원하고 쭉 했는데, 한약우도 나가는데 봉화한약우다 이렇게 못하게 아쉬움이 있고요.

○김상희 위원
    그런 거는 알겠는데 홍보비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드라마를 유치하신 것은 참 잘 하신 거예요. 우리 봉화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도 맞아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였는데, 소천 임기에서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큐죠. EBS 방송으로 나가는 거고 거길 가서 저도 알게 됐는데, 문광부 직원들이 7명이 내려오신 적이 있으시데요. 그런데 저희 군 관계자들은 그걸 잘 모르셨는거 같더라고요. 봉화에 대한 어떤 것을 나타내려면 그래도 상위기관이 오시면 서로 봉화군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를 조금 더 보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렇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앞서 말씀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촬영대상지를 청량산 외씨버선길 약수탕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노력을 하고 새롭게 다른 나중에 드라마를 하고 이번에 잘 안됐던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천 임기에서 컬쳐 스쿨해서 촬영한 것을 말씀 하십니다. 거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수차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친히 다녀오셨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문광부 직원이 오는 날은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EBS 방송을 통해서 지역을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스터디 그룹 저희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15개 팀이 올라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작년에 올해는 안 가봤지만은 배점기준이 있을거에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시정을 하시면 어떨까 3년째 하시다가 똑같은 발표자가 하게 된다면 그 분들은 노하우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심사위원들은 말을 더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더 많이 화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은 어설픈듯하게 낯설지만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을 남기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면 더 다양하게 전부다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해주셨습니다. 스터디그룹에 대해서는 김희무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고, 김상희 위원님께서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하면서 처음에는 1차 모임에 대한 횟수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서류심사가 되겠죠. 두 번째 실과장이 2차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으로 3차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심사를 할 때 발표자 역량이 어떠냐의 많이 작용하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발표를 아무리 잘해도 1, 2차 점수가 기 높은 사람이 수상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1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마무리하고 2차 심사도 2차에서 마무리해가지고 3차는 3차만 가지고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를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신선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차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 발표력이 좋은 팀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팀이 점수를 더 받게 되어 가지고 최종 수상을 하게 되는 선정이 되게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더랍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는 1.2차 심사를 반영해서 우리가 정성평가를 포함하듯이 물량적인 것 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공정성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심사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각 부서에서 열의가 생기셨고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감사합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최상경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께 문화관광과를 하면서 군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만 늘 행사 때마다 군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하겠다, 봉화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두루뭉술하게 말씀 하시는데 현재 진행과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디쯤에 하는지 정말로 하는 건지 우리 군민들이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답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몇 가지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부지를 몇 군데를 두고 물색을 하고 있고,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해서 군민체육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는 지금 경북도 장애인복지센터 봉화분관이 있습니다. 비좁고 그래서 장애인복지센터를 제대로 갖추어서 장애인 4개 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절을 갖추기 위해서 역시 봉화읍내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실상 25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복권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칠곡이 미리 신청을 해서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 군에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이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국민임대주택관계는 종합민원과에서 건축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봉화에 국민임대주택 100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계획만 있는 거죠? 아직도 추진되는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지금 관련부서에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봉화에 아마 지원이 되는 쪽으로 상당히 가닥을 잡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하고 춘양하고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마 봉화 쪽을 우선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교양강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유명한 초청인사들 다방면에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명인사 초청을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이게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2회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연 2회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희무 위원
    그것도 또한 군민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분야에도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큰돈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희무 위원
    우리 봉화에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하면서 각종 공연 개막공연이라든가 기타 문화공연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 공연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지역이나 각종축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웬만한 가수 웬만한 공연 웬만한 어떤 의식수준이 높습니다. 웬만한 어정쩡한 가수가 와가지고는 잘 보러 가지도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교양강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업 시킬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런 부분을 읍면에도 잘 모르겠지만 읍면에 가 보면 복지회관도 있고 면사무소 2층도 있고 그런 강사들을 꼭 읍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겨울철 농한기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읍·면에도 면장이 홍보하고 각 분담들이 홍보를 해서 노인들 저녁에 불러서 아니면 낮에 농한기에는 따로 평일휴일이 없잖습니까? 그런 강좌를 열 필요도 있고 또 찾아다니는 문화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유교문화축전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매번 다니는 지역만 다녀요. 소위 말하는 정자가 있다거나 테마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만 가서 하는데 석포, 소천 재산은 이런 데는 조금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테마는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밤에 계곡 좋은 강변에서 조금마한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읍·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투자를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주민교육 강좌에서부터 고가음악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횟수를 늘려가면서 또 장소도 특정한 장소보다는 읍면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을 공감 합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명초청인사 강연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까지도 계획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음악회는 유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좋은 말씀이신데 강변음악회 등 명칭을 붙여서 이런 음악회를 안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이축제를 하면서 송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대구매일 신문사에 1억이라는 돈을 줘서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하고 참가비도 거기서 다 받아가고 마라톤대회가 웬만한 지자체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한 신문사에 1억이라는 돈을 줘서 참가비도 거기서 받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는 건지 왜 한 신문사에서만 집중적으로 1억을 투자를 하는 건지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송이축제와 동시에 개최하는 송이마라톤행사는 올해 2회째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1억원을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행사비가 매일신문사에서 받아 가는데, 처음 1회 행사는 런114 라는 서울에 있는 마라톤을 전문으로 개최하는 업체에 줘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행사비는 지급이 되고 참가비는 따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개최했던 2회째는 이 행사를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면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행사준비 각종 홍보 기타 장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참가비는 10,000원 내지 30,000원을 받는데 하프코스는    가방을 줍니다. 그리고 5km 하게 되면 10,000원을 받는데 티셔츠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가비를 받는 것은 사실 참가를 확약하면서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옷이나 가방을 받으면서 참가비를 대신해 주는 이런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참가를 확정짓고 이런 것 인거 같습니다. 경비하고 참가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지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1억이라는 거금을 일개 신문사에 맡겨서 얼마만큼의 우리 지역의 홍보가 있는지? 물론 1억 이상의 홍보가 효과가 있다면 수억인들 투자를 못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리하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희무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감사합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3,294억에서 2014년도 3,382억으로 2.7%가 증가되면서 88억 정도가 2014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타 시군은 웬만한 시군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봉화군이랑 가장 유사한 예산을 쓰는 곳이 청도군입니다. 청도군이 작년에 2013년도에서 2014년 증액된 예산이 5%로 1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피해가 여전히 조기발주에서 오는 피해가 아닌 가 무리하게 조기발주 1등 몇 억 받기 위해서 거의 타 시군들도 대다수가 여기뿐만 아니라 충정도 전라도 다들 전년도 올해도 그렇게 짜고 3%~5% 증액예산을 짜는데 봉화군은 이렇게 조기발주 1등이 주는 군수님의 군정홍보 효과가 커서 그런지 그렇다고 예산을 수십억씩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 예산을 짜지 못하고 본예산을 축소시키고 그 축소시킨 본예산 대비 조기발주를 하니깐 당연히 봉화군이 1등이 될 수 밖 에 없죠. 본예산 자체를 낮게 잡으니깐 실장님 전체예산에 봉화군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이 틀린 건지 집행부 예산부서의 실장님이 로서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왜 타 시군들은 작년 올해 다 3%~5% 증액예산을 짤 수 있는데 봉화군은 왜 2차 추경까지 다 해도 2.7% 거의 80억밖에 증액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가도 5%증액 예산을 다 짜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전년도 대비에서 증액이 아주 적게 잡는 부 부분 세입을 적게 잡아서 세출예산을 적게 만드는 이유가 조기발주 목표액을 적게 잡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기필코 말씀드리지만 그걸 염두 해 둔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기발주라는 것은 순기능이 있지만 역시 역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기 확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발주하자는 목표고 그런 경기부양책의 일환일 뿐인데 이것을 너무 강도 있게 추진하다 보면 결국 자재부족 내지 또는 부실시공 여러 가지 사업하는 업자 분들도 반기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걸 전체 100%를 목표로 잡는 것은 아니고 보통 56~60% 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적게 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우리가 100억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예고가 있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당초 예산을 전년도 대비에서 늘리지 못하고 짰고 금년도 역시 그랬는데 줄지가 않아서 다행이였습니다만, 그래서 추경예산을 더 많은 지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역시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도 의심을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담당 교부세 계장을 만나고 교부세 과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보니까 이번에는 봉화에 114억이 주는 게 확실하다 금년도에 통보를 받고 내년에 예산에 그래서 114억이 줄다보니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총액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 2.7%가 증액된 된 겁니다. 그러면 액수로 보면 70억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고 다소 나중에 추경재원이 있다면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을 더 알차게 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짜다 보면 예산이 없으면 꼭 해야 할 일을 못할 수가 있고 국·도비지원 사업을 매칭이 안돼서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타시군하고 2년 연속 올해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시군들은 3~5% 증액 예산을 짜고 올라가는데 왜 봉화군은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왜 타 시군에 비해 예산증액부분이 봉화군만 그러면 일반 교부세를 안주는 건지 타 시군은 더 줘서 그런 건지 사실 유사한 농촌시군들은 세외수입부분이나 이런 거는 매년 연년이 비슷하거든요. 재정보존금은 조금씩 왔다갔다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 타 시군들은 역시 3%~5% 증액예산을 가지고 가거든요.
    봉화는 계속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예산부서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3,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그렇게 엄청난 홍보를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라 다른 시군은 계속 간단 말입니다. 정부 발표도 그렇고 언론상에 나오는 도비도 올해 전체예산에 3%이상 증액예산을 짜고 나간다는데 우리는 왜 줄여야 되는지 조기발주가 원인이 아니라면 그게 1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실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조기발주 염두 예산이 거듭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제일 위원
    믿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본예산에 아까 2.7% 늘었다고 약 70억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총액으로 가서 줄여드는 이유는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특별회계부분에 농공단지예산이 한 130억 되는 것이 수요가 줄였지요? 그러다보니깐 거기에서 줄어드는 부분들이 결국 총액에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년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었던 것이 통째로 빠져나가니까 전년도 대비해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나타나지만 내막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70억이라는 돈을 작년도 보다가 더 많이 잡아서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대비해 봤을 때 3%인데 그러면 청송인가 예를 드셨는데 거기도 역시 보통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나 교부되는 것은 다 자료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에 더 많이 주고 덜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다 같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만큼 나머지 재원이 줄어든다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추경을 할 때 상당히 재원이 없어서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은 어느 시군이든 간에 한도가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세금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의존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다수간의 노력여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교부세 부분은 거의 군세에 맞춰 나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얼마를 더 잡아서 프로테이지가 상승요인이 높고 낮음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치면서 저희들만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의 전문가도 봉화군 예산 짜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들었고요. 잘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화군도 중앙정부나 도지방정부에 따라 가는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장한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도 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깐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호면에 정월대보름날 달불놀이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대보름이면 명절 중에 명절인데 제가 정확하게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에 조금마한 자투리 예산으로 근근이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불놀이 행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 특별한 선심성 행사 이런 것 보다는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밋밋하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문화행사를 전통을 잘 계승해서 투자를 잘만 한다면 대대로 멋있는 문화행사로 발전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동농악이라고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만 삼동농악이 아마 대대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고 거의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요사이 꺼져가는 옛날의 전통을 되살리는 의미도 있고 봉화에 걸 맞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각 면에 있는 축제를 다 없애서 그래서 예산을 다 줄이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없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명호에는 이런 행사가 옛날부터 이어 왔던 이런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잘 편성해서 전통문화를 이어 가는 게 어떨지 실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신 정원대보름을 맞아서 명호에 하는 달불놀이 행사는 상당히 대외적인 지명도도 있고 아주 알차게 행사가 준비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거 명호 면장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읍면 간에 예산 균형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명호에 그 200만원이 있다 보니깐 일반 읍면 별로 하는 건강걷기대회가 200~300만원 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원금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이 나타나니깐 이걸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건강걷기대회에서 조금 가르고 면민체육대회에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어려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오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정말 대형행사로 앞서 말씀드린 읍면 축제를 없애는 이나리 강변축제라든가 오전약수축제 메밀꽃축제는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너무 남발해서 경상경비가 증대되는 부분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시면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동농악을 비롯해서 전통을 살려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법인이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지금 사회단체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경로당까지도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는 경로당만 해도 240여개입니다.

○ 위원장 김영창
    아니 경로당은 놔두고,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법인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25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전부 다 세무서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그래요. 규제개혁 담당이 생겼는데 담당이 생긴 이후에 대통령이 과감히 규제개혁 폐지를 안 맞는 것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봉화군에 규제개혁 폐지 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저희들이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2차례 열어서 완화 내지 폐지한 것은 4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해 나갈 191건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선행절차가 있어서 지금 5개과에서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의회 상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예, 좌우지간 과감하게 조례를 상위법에 저촉 받지 않는 조례가 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외치는 말대로 규제개혁을 폐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조금이 나가고 나서 보조금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각종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사실 전부 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머지가지고 여행가고 이러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잠깐 본다 하면은 3조 8,566억 보조금이 전부 다 눈먼 돈으로 전락되어서 각종단체에서 빼먹기를 한다. 또 보조금 못 빼먹는 단체가 바보다. 지금 경북 경찰 광역수사대가 농어촌지역이 특히 더 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만 해주는 것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나가서 보조금 지원한 것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 졌는지 확인 좀 해보셔야 돼요.
    각 경로당에도 노인들이 놀러 여행 가기 위해서 기름 아끼고 뭐하고 군수님 가시면 또 기름값 없다고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몇 개 동네만 해도 돈이 500만원 400만원씩 적립 되어 있습니다. 이래놓고 군수님만 가면은 기름값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사후 감독을 철저히 안한다는 결론 이예요. 이러다 보니깐 보조금은 상향돼서 올라 라고 조금 전에 이상식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단체가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좀 기획실에서 감사담당도 계시고 우리 봉화군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별한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에 나열된 것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예요. 과연 우리가 보조금 주고 정산 올라오면 그만이지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봤나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 위원장 김영창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받기까지 중간과정을 거의 점검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경로당 지원금만 해도 연간 500만원 이상 나가고 있는데 제가 주민복지과장을 하면서 정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 별로 교육을 했는데 경로당 회장 총무가 다 사표를 내겠다고, 이렇게 까다롭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제가 노인회지회 가서 여러 차례 논쟁 끝에 결국엔 설득이 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하는 정산을 통해서라도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을 노인분들에게 알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로당 지원금은 물론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25개 단체에 약 3억 5,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에서 연1회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산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점검 지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예,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3,300억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농협자료에 보면 예치한 돈은 600억 밖에 안돼요. 나머지 2,700억원은 통장에 넣어 놓고만 쓰는 겁니까? 재정과 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님은 총괄적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저희들 1년 예산이 약 3,200~3,300억원인데 왜 예금 잔고는 600억 내지 700억 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예산은 한꺼번에 3,300억원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도 시기에 따라서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해서 납부가 되어야 우리가 자주재원이 되듯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도 교부세도 분기별로 단기별로 이렇게 시차별로 나옵니다. 현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보니깐 그런 점이 있고 더욱이 600억 700억 정도 남는 돈은 여러 가지 집행 잔액들이 다 모아진 돈입니다. 은행 잔고가 600억 내지 많을 때는 800억까지도 됩니다. 최소 작으면 600억 정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해 놓고 기한이 안 되면 우리가 빚을 내서 공사대금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 자금 운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금과 예산상에 나타나는 삼 천 몇 백억 하고는 별개로 가는 삼 천 몇 백억 서류로 되는 것이고 실제로 통장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여기서 보면 1월 14일 50억 1월 28일 50억 2월 5일 날 100억 이렇게 해서 이제 2014년 7월 30일까지 해서 가장 긴 데가 3개월이고 아니면 1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도 1개월 정도는 예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그래서 재정과장이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과에 흩어져 있는 일상경비까지도 모아서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발생시키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개월짜리라도 예산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자금배정을 하면은 돈이 일단 읍면 실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금배정을 10여일 간격으로 한다든지 아주 짧게 하면서 최대한 돈이 예금이 된 상태에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걸로 재정과장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지금 예금이 봉화군에 보면 군 농협이 1금융권이고 나머지는 우체국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제1금융권에만 한 하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군 금고는 1금융권에만 거래합니다.

○ 위원장 김영창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제2금융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바뀌었습니까?

○ 위원장 김영창
    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이자를 조금 많이 주는 것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다고 단위농협으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고 우체국 같은 곳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깐 떼일 염려도 없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위원장님 말씀을 관련 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별도로 통보하겠으며,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김장한(金章漢),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종합민원과장 이문학(李文學)
    청량산사무소장 이학모(李學模)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朴榮?)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