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4. 12. 09. 화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09(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도시환경과
        ②산림녹지과
        ③보건소
        ④청량산관리사무소
        ⑤청소년센터
안건
①도시환경과
②산림녹지과
③보건소
④청량산관리사무소
⑤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①도시환경과  

○위원장 권영준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입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봉화군의회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0억 9,392만 2,000원,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190억 7,001만 7,000원, 기금 1억 1,543만 7,000원, 총 422억 7,837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1억 1,928만원, 광특 37억 7,800만원, 복권기금 12억원, 수계관리기금 9억 8,473만 5,000원, 재활용품관리기금 1억 1,543만 7,000원, 도비 17억 8,118만원, 군비 333억 7,97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4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230억 9,29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9억 5,915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취약지 개발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마무리로 23억 5,000여 만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2억원, 안전건설과 시설물관리 업무이관, 예산사정에 따른 도시토목축소사업 등입니다.
    세부사업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줄어든 예산은 저희 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시설물관리업무가 이관 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630만원과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청원건널목 관리 위탁비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 된 1억 7,000만원이며 청원건널목 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KG하이빌 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토지편입 보상금 4억원, 석포 반야입구도로 선형개량공사 토지보상금 3억5,000만원, 춘양 만산고택 옆 군 계획 도로개설공사 7,000만원, 명호우체국 옆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법전 양지마에서 음지마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상운면 소재지 인도개량공사 1억 5,000만원, 군 계획도로 시설유지보수공사와 도시계획구역 내 보도보수공사에 각각 1억원으로 총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제1청원건널목 보판교체공사는 코레일에서 시행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 시설비로 보건소 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4,000원입니다.
    248페이지 도시관리 계획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공고비, 위원회 참석수당, UPIS DB갱신, 전산유지보수 등에 7,3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는 지난해보다 1억 2,408만원이 줄어든 32억 1,387만 8,00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예산과 동일하며 상수도업무추진 여비는 35만원이 증 된 735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량 증가에 50만원이 증 된 740만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 된 21억 8,500만원으로 예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0개소 증가된 40개소에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 사업 예산 1억 6,0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하눌과 설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은 광특 예산 2억 5,0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포함된 3억 5,700만원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법전지구와 문촌 지구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기금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이 포함된 4억원의 예산으로 전년보다 2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하수도관리, 수질오염방지는 기금과 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14억 3,204만 8,000원의 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수질오염방지사업입니다. 하수도요금 부과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79만 4,000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방지 하천정화인부임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는 예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도 예산사정상 전년보다 줄었습니다만 하수도준설, 응급복구공사, 하수도 악취차단기설치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명호 관창2리 양삼마을회관 운영비 600만원과 유기질비료 구입비지원에 3,045만 3,000원을 사업보조 합니다.
    대기, 소음, 진동 축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93만원, 환경오염 측정 장비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 등에 1,642만원입니다. 여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전년보다 150세대가 준 600세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2,4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 사업입니다.
    2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도비, 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일반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는 피해가 발생하는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조비율은 구제금에서 90%, 도비 5%, 군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만원의 부담금을 예산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전산입력 및 사용량 조사인부임 446만 4,000원, 홍보물제작 450만원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 3,000톤에 도비 1,650만원, 군비 7,350만원 합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예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그물망 구입에 400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등 보수에 4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 일반운영비에 생활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임차비 600만원, 공공용마대 제작에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와 미화원 1인당 특수 작업수당 9만원, 휴일근로수당 27만 3,500원, 운전기사에게는 운전수당 20만원을 적용하게 되어 전년도보다 1억 2,000만원 증액된 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농폐비닐 집하장 10개소 보수 5,000만원, 쓰레기수거함 2종 구입에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운영입니다. 20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로 1억 7,262만 1,000원, 생활폐기물처리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각종 측정 및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7,165만원, 생활폐기물처리장 전기사용료, 집게차·굴삭기 등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각장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9,379만 5,000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장, 봉화소각장, 매립장 등 약품 및 소모품 등 재료비 예산 4,806만 4,000원, 침출수처리장 브로워, 모터펌프 교체, 매립장주변 조명설치 공사, 침출수 처리동 보수 및 침전조 증설공사, 매립장 시트보호막 보수 등의 시설비 6억 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사용종료매립시설관리입니다. 2014년도보다 1억 700여 만원이 줄어든 내용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후관리 정기 검사비 1,500만원과 침출수 처리 운영비의 원가분석을 통해 8,733만원이 줄어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은 전년보다 40동이 증가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1억 4,5520만원이 증액된 4억 3,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은 3,500톤 수거예산 국·도비 포함 3억 5,000만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5개소에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는 전년보다 2개소 더 늘어난 5개소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석포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을 도비 30%, 군비 70%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보호 감시원인부 2명 사역에 1,250만원, 야생동물먹이주기 35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포상금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인 전기목책기, 철망설치 사업에 5,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북도 자연보호운동 평가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등 예산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 인부임으로 1,8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시박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105억 3,2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2014년 보다 21억 7,271만 1,000원이 줄어든 119억 8,673만 7,000원입니다. 줄어든 내용은 지난 7월 1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 6개 지방상수도를 위탁하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상수도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광특 회계 예산 35억 2,800만원, 도비 11억 9,100만원, 군비 72억 6,773만 7,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45만 8,000원, 행정자치부에서 간단e 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라 상수도요금 전자납부 및 세외수입 통합관리 시스템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1,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시스템은 위탁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운 이동 구동 간, 물야 오록1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와 법정도로 포장공사연계 노후관로 교체 등의 시설비에 11억 5,396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25억 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비는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명호권역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물야 정수장의 여과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로 노후시설개선사업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2014년보다 7억 9,738만 6,000원이 줄어든 69억 7,574만 9,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18억 4,300만원, 기금 9억 4,828만 2천원, 도비 1억 4,300만원, 군비 40억 4,146만 7,000원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운영입니다. 하수도시설 응급복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춘양 하수종말처리장과 20개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수계기금사업인 명호 관창2리 마을 표고목 구입 지원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1,92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하수도 시설유지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입니다. 동면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현재 경상북도 설계자문을 거쳐 재원조달 협의와 계약원가 심사 후 내년 4월 발주예정으로 국비, 기금, 도비 지원을 받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 변경용역, 이행평가용역 등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으로 2억 3,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낙동강 수계 명호면 소재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관광지인 명호면에 하수처리장을 확충하여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내성리, 해저리 일대 저지대의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예방사업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비지원 관계부서 환경부와 업무협의 결과 본 설계비를 403과목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하수관로정비입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소천면 현동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에 도비보조금 포함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해 온 봉화분뇨처리시설 응급복구비 5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운영 대행 사업비 32%의 기금을 포함한 4억 430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국비80%, 도비 6%를 포함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비 12억 6,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예산사정상 전년도보다 9,928만원이 감액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은 1억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따라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로 정해 운영관리 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예산에 681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 10월 기금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이월 조성액은 7,293만 7,000원이며, 2015년 조성 계획 중 수입 4,250만원과 지출 5,712만 4,000원은 187페이지 수입계획과 188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8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 수입원인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49만 7,000원이 증가한 4,000만원과 이자수입 250만원, 만기예치금 회수액 7,293만 7,000원으로 총 1억 1,543만 7,000원입니다.
    18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0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4대 보험료에 1,618만 4,000원, 안전화·작업복·작업도구 등 구입에 2,294만원, 매립장 근무자 단합대회 및 산업시찰에 800만원을 지출하고 매립장 휴게시설 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5,831만 3,000원을 적립 운영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부터 192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도시환경과 직원 모두는 군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 그리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과장님! 방대한 양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급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니 미처 찾아보지도 못하겠는데요.
    512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나오는데 낙동강 수질 오염 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2억 3,909만 6,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총량을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지금 내성천 보문면에 우레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내성천A는 봉화와 물야, 상운이 해당되고 낙동B는 명호면 관창 양삼교에 나머지 7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내성천수계와 낙동강수계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원의 양과 배출시설 변경내역 등을 조사하고 오염원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계구간에 목표 수질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은 적용 안 되는 거고요. 2016년부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지금은 아니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단계별로 합니다.

○이상식 위원
    거기에서 조사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항목은 BOD하고 부유물, 탁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중금속은 거기서 체크가 안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중금속까지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중요한 것은 낙동강 수계가 현재 상태로 중금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면활성제 부분은 못 꺼내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이상식 위원
    중요한건 다 빠지네요. 탁도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COD, 부유물 그 외 중금속 부분은 항목은 있는데 체크가 안 되는 거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수질 폐하 산도 측정하는 것을 관리를 하는데 오염총량제가 전에는 보면 개별기준으로 하던 것을 총량은 봉화군의 생산하는 것을 기준치 이하로 개별적으로 배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양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탁도, 폐하, COD, BOD 등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총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중금속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산교와 분천 앞 등 2군데로 알고 있는데 COD, BOD, 탁도, 부유물, 산도, 인, 이외에 카드뮴 등 이런 것들이 중금속 항목은 있는데 체크가 안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평상시 대구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COD, 폐하 이런 것은 실시한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에서 관리하는 것은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금속을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COD, BOD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다 하고 중금속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빠지니까 총량오염 부분에 있어서 중금속 오염부분은 통째로 다 빠지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이건 수질관리 영역이 아니고 오염총량관리제 영역이라서……. 왜냐하면 봉화군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오염총량관리제 영역이기 때문에…….

○이상식 위원
    오염이라 하면 중금속 오염도 오염인데 왜 빠지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오염총량에 체크하는 항목이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오염총량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관리해야지 왜 특정물질들은 관리를 안 하고 빼놓는지…….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도 감독관청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처 학습이 안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신경을 더 쓰시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총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오염물질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원건널목 예산이 10% 상승이 되었는데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건널목 위탁관리비 말씀입니까?

○김장한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거기 보면 인건비 등 나중에 어차피 정산은 받는데 우리가 코레일에 넘겨주면 코레일에서 인건비 관계 용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전에 원가계산 해 놨을 때 보다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집행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심의회 설명 자료에 수혜가구인구를 앞으로 표기를 해줘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과연 몇 가구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254페이지 연구개발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4,000만원은 이 부분은 자체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기후변화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전망,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등을 종합고려해서 분야별로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장한 위원
    25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해서 4,000만원이 갑자기 늘었네요. 이건 단가가 늘은 거예요. 수집량이 늘은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대행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김장한 위원
    아닙니다. 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요. 4,000만원 늘었는데 단가가 늘었는지, 수집양이 늘었는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장한 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비교를 해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한 위원
    259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도 2억 3,600만원 정도 갑자기 늘어났어요. 증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장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김장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255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해서 7,796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 수집운반은 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농업폐기물,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기물들에 대하여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 예산에 잡힌 것인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255페이지…….

○이상식 위원
    중간에 폐기물수집운반해서 7,796만원이 있거든요. 그 위에 재활용품 있고, 스티로폼 감용, 재활용품 압축, 은박비닐 감용기…….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공공운영비는 기계 수리하는 보수비이고…….

○이상식 위원
    일반폐기물, 멀칭 폐비닐이나 하우스 비닐, 농약병은 보상을 주면서 수거가 되는데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기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정책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밭에서 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시간에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에 잡혀 있느냐는 얘기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우리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농민들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톤당 1만 5,000원으로 정리하지만 저희들은 자체예산으로 25만원 정도 평균 처리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1만 5,000원씩 돈을 내가면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구체적으로 농가에서 봉화군에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도 쓰레기 소각장까지 가지고 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거기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태워야 된다니까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소각은 규모가 작아서 하게 되면 열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전문 처리하는데 위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식 위원
    여기서 못하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불을 태워보니까 화력이 좋더라고요.

○이상식 위원
    엄청나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그래서 기계가 내구연한이 줄고 이래서 도저히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농가에서는 소각장까지 가져오면 수수료 1만 5,000원 납부하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그게 아니고 폐기물 적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문을 냈습니다. 이틀씩 면에 집중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다음 주부터 수거할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일반농가는 별도로 싣고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지금 면으로 홍보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일회성으로 해선 안 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연중 계속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사과 작업하고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식 위원
    일반 논 폐기물과 축산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는 거고, 사료포대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연락만 주면 우리가 수거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계로 하던지 군으로 연락주시면 한차가 되면 업체를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위탁업체에서 대행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만 5,000원을 복지계가서 끊어서 표를 위탁업체에 주면 바로 싣고 올수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결국 돈은 내야 되네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 관계는 돈을 많이 냅니다. 일반 농업용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한 종류가 아니라 봄에 모종 키우고 나면 포트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거 불에 태우면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하고 PP포대 매상하고 남은 거 재활용하고 못쓰게 된 게 무수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중 나오는데…….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반야 입구 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반야입구가 어디지요? 3억 5,000만원 잡힌 공사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사원주택 안에 반야골에 다리 건너자마자 굽이 돌아가는데 집하고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철거가 다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25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 위탁사업 1억 2,000만원 정도 증 된 거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특수작업비는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제일 위원
    여기서는 이런 인건비가 인정되어 나갔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 위탁 업체에서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확인이 안 되었었고 실제로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위탁사업자가 인건비로 지출했는지 안했는지 관리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계획을 새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분야를 계약항목에 넣어서…….

○김제일 위원
    계약항목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내역 회계 상 장부 보셨어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봤습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실지로 미화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군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군에서 위탁금만 넘겨주면 인건비를 한 달에 50만원 주든 특수작업비를 여기서는 100만원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10만원을 주든, 청소하시는 분들 특수작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 위탁금만 자꾸 올라가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안가는 예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행이 지금까지는 안 된 거 같습니다. 추후부터는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표현되고 있는 침출수가 나오는 곳이 석포, 침출수라는 표현은 전부 석포 승부에 해당되는 거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침출수 처리비용이 위탁만 3억 8,000만원이 잡혔다가 3억원 정도 나가잖아요. 여기 약품비하고 침출수 처리장에 들어가는 연료비 이런 부분을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매립장 침출수 수질 검사까지도 거기에 위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봉화군에서 침출수 때문에 돈을 다 넣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같은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봉화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침출수 처리장 연료비, 생활폐기물…….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침출수 처리장 약품하고 소각장에…….

○김제일 위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560만원씩 들어가면 이게 침출수를 매월 검사합니까?
    위탁금을 3억원 주면 위탁업체에서 침출수 관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면 침출수 물만 실어내는 위탁인지, 아니면 전처리과정이나 침출수가 나왔을 때 침출수의 후처리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어 나르는데 3억원을 주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아닙니다. 수질처리까지 다 합니다.

○김제일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잡혀 있는 게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질검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침출수 수질 검사 수수료 1,560만원 하고 약품구입 394만 2,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위탁금 별도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재료비 거기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는 봉화매립장에 겁니다.

○김제일 위원
    봉화매립장에 수수료란 말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침출수가 그럼 거기에도 나오네요. 침출수 처리장 연료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것도 봉화매립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침출수 위탁사업은 약품에서부터 전처리 후처리과정 모두를 석포매립장은…….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석포매립장 침출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김제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8페이지 봉화군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작년도 예산이 58억원 이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19억 6,000만원이 감되어서 39억 2,700만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야 합니까?
    작년에 58억원, 올해 39억원…….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196억원 입니다.

○김제일 위원
    몇 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김제일 위원
    2019년까지인데 작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몇 년간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5년간입니다.

○김제일 위원
    5년간이면 3~4년 안에 끝나겠네요.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억원씩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군비가 20억원 넘게 들어갔지 싶은데요. 196억원 이면 전체 5년 동안 사업을 하면 좀 줄여서 5년 동안 사업을 끌고 가는 게 안 좋은가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58억원 하고 80억, 90억, 100억, 매년 50억원씩 들어가면…….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2014년까지 137억원 나갔습니다.

○김제일 위원
    196억원 중에 137억원이 나갔으면 60억원 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내년도 30억원 하고 그럼 30억원 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라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광특이 내려오면 도비하고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비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서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2019까지인데 이렇게 급하게…….196억원 중에 벌써 130억원이 나갔으면…….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계약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돈 준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블럭 관망화라고 해서 블록을 정해서 구역마다 누수율을 잡습니다.

○김제일 위원
    사업을 하든 안하든 계약하고 나면 39억원 중에 70%는 조기발주로 나갈 거 아닙니까? 6월 중에 다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면 과장님하고 여기 들어오셔서 조기발주 때문에 돈 나가야된다고……. 상수도업무가 수자원으로 넘어갈 때도 급하게 갔던 이유가 조기발주로 70억원이 넘어가면서 작년에 넘어가게 됐잖아요.
    좀 더 우리가 두고 볼 수도 있고 세세하게 챙겨 볼 수도 있었는데 6월까지 무조건 조기발주 때문에 70억원이 지출이 돼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3일 만에 처리하고 지출했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갈 소지가 많은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잘 파악을 못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어봤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도시침수 예방 사업에 보면 기본설계가 10억원이고 총예산이 240억원 정도 된다는데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관내 다니면서 작년 여름에 침수되었던 지역이라든가 기타 주민들로부터 올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24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국비 70%, 군비 30%정도 되는데 진행과정이라든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업기간 등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시티파크와 센시빌 주변이고, 나머지는 해성병원 주변으로 금호타이어 쪽 전체이며, 사업계획은 내년도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우수 관거 정비 10km, 빗물펌프장 3개소, 하수 저류소 1개소해서 총 사업비 240억원, 국비 70%, 기금 18%, 도비 3.6%, 군비 8.4%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9월에 대상지 현장을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지정 심사를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이달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를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수정비 대책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2017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환경공단하고 MOU를 맺어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요사이 관내 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봉화는 큰 물 피해는 없는 지역인데 시내를 보면 하수구가 막혀서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철저를 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쓰레기에 관한 얘기가 중심이 되는 거 같은데 저도 이게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18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재활용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재활용에 대한 주민인식이 예전에는 붐처럼 일어나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데 비용 들어간 만큼에 실적이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조례로 해서 판매대금을 모아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습니다. 이게 주로 쓰이는 데가 미화원들 재활용 수거하시는 데 처우개선이라든가 화장실, 작업복 구입하는데 쓰입니다.
    단지 1년에 수입하는 양은 2015년도에 4,25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전에 조성해 놓은 돈이 7,293만 7,000원이 예치된 금액하고, 일반통장에 있는 금액하고, 수입하고 하면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화장실을 고치고 창문을…….

○김상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방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계산을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재활용으로 판매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파트에 생활하지만 어떤 물건이 재활용이 돼야 되고 어떤 물건이 재활용이 안 돼야 되는지……. 재활용이 되면 판매수익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관에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분리수거가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잘 안되니까 그 부분이 서로 맞아서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재활용품이…….

○김상희 위원
    아니면 재활용 분리를 더 잘하는 아파트에는 뭔가를 준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파트 환경도 깨끗해 질 것이고, 지금 홍보는 어깨띠를 메고 한다든가 형식에 그치는 거 같아요. 그 비용은 다 적어 놓았잖아요.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513페이지 도시침수예방사업을 401-01에서 403-02로 과목변경을 해 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화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만 대행사업비로 위탁한다는 뜻인데 240억원 전체를 403-02로 넣어서…….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10억원이 군 자체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403-02로 과목변경하게 되면 사업비 정산하게 될 때 군비 부담분으로…….

○김제일 위원
    10억원만 민간대행 사업으로 간다는 거지요. 나중에 240억원이 통째로 다 가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그건 나중에 예산확보하면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처음부터 대행사업비로 가면 나중에 240억원 전체가 대행사업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결국은 전체가 대행사업비로 가네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과장님! 저도 2가지만 물어보겠어요.

○ 위원장 권영준
    저희 쓰레기 대행업체가 12월말일자로 끝나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왜 묻냐 하면 2011년도에 계약할 때 봉화군이 떠들썩하고 신문에도 나고, 지금 모씨는 수사도 받고 했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서면으로 언제 간담회 때 총괄적으로 모아놓고 설명을 해 주세요. 많이 묻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월, 7월 달에 쓰레기 때문에 군수가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 주고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많이 소문이 나는데……. 이게 중대한 일이니까 계약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봉화군에 물을 못 먹는데 파악을 해 봤습니까? 10개 읍면에요. 물이 부족한 동네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재산, 명호, 소천 일부하고 이쪽으로 심합니다.

○ 위원장 권영준
    파악을 열심히 하셔서 먹는 물이 최고 중요합니다.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10개 읍면에 물 부족한 곳을 다 파악해서, 예를 들어 물 부족한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 예산도 반영을 해 드릴 테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이 잘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②산림녹지과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예산 총액은 89억 7,8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4억 5,620만원, 광특 회계가 3억 3,622만 6,000원, 도비가 9억 8,667만 9,000원, 군비가 51억 9,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1억 8,759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나무 용기묘 조림에 4,221만원, 생태조림 2,118만 7,000원, 특용수조림 일반이 549만 4,000원, 특용수조림 현금보조에 8,522만 7,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9,249만 4,000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1억 153만 6,000원, 송이소나무특화조림에 2억 97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에 6,924만 2,000원,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2,1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설계 감리비가 2,004만원, 시설부대비가 총 4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유휴토지조림에 3,017만원, 특용수현금보조조림에 1,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58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억 3,087만 3,000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피복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차량 및 톱밥파쇄기 유류대 957만 6,000원, 기계톱 유류대 74만 5,000원, 임업기계장비 수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안전장구 구입비 180만원, 임업기계장비 소모성 부품 구입 1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작업 장비 구입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용 약제 구입비 68만원, 톱밥용 마대 구입비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 54만원, 자원조사단 교육훈련 여비 5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훈련비 72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훈련 여비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19억 6,881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억 2,816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4억 1,336만 4,000원입니다. 감리비는 총 합쳐서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3가지 항목 합해서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임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에 1억 5,726만 3,000원, 임도구조개량에 1,598만 6,000원, 사전설계비 3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0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식목일행사 간식비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산림경영업무 추진여비에 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재료비 식목일행사 기념식수용 묘목구입비 7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나무구입비 1,400만원, 송이축제 전시용목각 제작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사랑 소년단 수련대회 참가경비 80만원, 범도민 나무심기행사 참석자 경비 24만원, 임업후계자 기본교육 경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산림경영 계획 작성에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간이온실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부임 7,7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차량 임차비 838만 4,000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연료비 5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약제비 270만 4,000원, 피복비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생활권민간컨설팅 2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9,615만 7,000원, 감리비가 450만원, 시설부대비가 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찰방제도구입니다. 889만 6,000원입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2,8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임도보수 6,689만 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39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부임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4억 3,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7,853만 7,000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436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추진에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개인진화장비 80세트에 4,0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산불진화 간식 및 물품구입비에 72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0만원, 산불방지대책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 91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산물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중형 85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계류보전에 6,876만원, 사방사업 부담금 사방댐에 1억 3,500만원, 사방사업 부담금 사방댐관리 준설에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50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유류비에 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숲사랑 지도원 도 단위 행사 참석 200만원, 산지정화활동 행사참석자 급식에 70만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자 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산림사건 참고인 배상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비 1억 2,706만 1,000원, 산사태 및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 2,000만원, 축서사 주변 산림재해 위험지 복구공사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감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물 120만원, 재선충병 이동단속 급식비 168만원, 솔잎혹파리방제지 표시용 깃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7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 등 방제복에 2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3가지에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특별교육 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종에 2,49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작은 것들입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 여비에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발대식 간식비가 6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선진지 견학에 650만원,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산불진화참여자 상해 치료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에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산불진화 임시취수보 설치 장비임차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수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 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산불진화헬기임차에 4억원,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 지원에 5,9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개인진화장비세트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이용료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지상진화소화약제 구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5,000만원, 디지털 자동 방송기 차량 및 이륜차용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주민소득지원 임소득 소득 및 기술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송이채취 체험장 주변정비 사업에 671만 2,000원, 삼림욕장주변 임산물 종자 및 종묘식재에 3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 6건에 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에 산지개발업무추진에 735만원, 재료비는 안전테이프 송이 체험장 55만원, 삼림욕장주변 임산물 종자 및 종묘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송이채취 체험장 제공산주보상에 1,500만원, 송이채취 체험장 제공산주 현지견학에 176만원, 숲해설가협회 숲해설경연대회참가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지원에 480만원, 2015 비박대회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표고원목구입비 지원에 3,600만원, 오미자재배 포장박스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생산 과정 확인제도에 137만 5,000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토양개량사업에 855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에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6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19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수수료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조경 시설지 관리인부임 3,355만 8,000원, 목공지도사 인부임 1,677만 9,000원, 체험장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1,562만 4,000원, 4대 보험료 65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897만원 11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공공운영비입니다. 20가지에 5,5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산림휴양업무추진 여비에 770만원, 재료비 목재체험 부자재 구입비에 3,600만원, 병해충방제 약제비에 100만원, 초화류 구입에 300만원, 비료구입 및 모래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건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수수료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생식물단지 보완에 1,000만원, 제초작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시물품 구입비 1,000만원, 심장충격기 보관함 250만원, 핸드피스 203만원,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건에 1,1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7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3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건에 485만원, 공공운영비 4건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메가폰, 기계톱, 예취기 구입에 1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1,390만 1,000원, 숲해설가 인부임 4,170만 3,000원, 산림탄소순환마을운영매니저 인부임 2,780만 2,000원,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1,39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비 및 여비 1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 정맥 트레일 조성 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낙동정맥 숲길 트레킹 여행 운영비에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 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씨버선길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24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봉화객주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후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호수 관리 외과수술 1,2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1,050만원, 보호수 병해충방제 사업에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입니다. 도시숲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시숲조성에 1억 9,8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부대비로 1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 사업으로 재료비 가로수 해충 포집기 1,36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 환경 정비 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생활권 주변 녹지시설 관리에 2,301만 2,000원, 직영양묘장 묘목식재 및 관리 2,684만 7,000원, 조경시설지 관리 등 4대 보험료에 4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건에 913만 4,000원 공공운영비 4건에 68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업무 추진 여비 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물품에 5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직영양묘장 관리물품 5종에 573만원 계상하였고요. 자체양묘용 묘목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마을숲 조성사업에 3억원, 공공사업장내 수목이식공사 1억원, 마을숲 및 양묘장 등 관리 사업에 1억 5,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에 3,000만원, 가로수 관리 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에 4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6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75만 1,000원은 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총 1,7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015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하여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5쪽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이게 개인소유 간벌사업에 산주부담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2,155만 1,000원은 조림사업 할 때 저희들이 90% 지원하고요.

○김장한 위원
    아! 조림사업 할 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예산이 상당한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추후에 바이오매스에 관한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268쪽입니다. 임도시설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죠? 1억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군유림의 임도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국유림 안에서는 산림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군유림과 사유림입니다.

○김장한 위원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송금을 해주면 그 분들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할 때는 아마 산림조합에 많이 줍니다.

○김장한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도 사업소입니다.

○김장한 위원
    270쪽 하단에 생활권민간컨설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게 219만 8,000원인데요. 10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공원시설이나 내성천, 마을숲 등 10여 개소에 대해서 수목병원에 용역을 주고 수시로 수목병해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장한 위원
    수목병원?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장한 위원
    수목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도내에 3~4개 업체가 됩니다.

○김장한 위원
    275쪽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사방사업부담금 이건 어디에 부담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까 질의하신 임도하고 사방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오미자재배 포장박스 지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장한 위원
    그런데 산양삼, 송이, 표고 등 포장재 지원은 산림과에서 안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합니다. 지금은 본예산에 2가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 때 송이와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장한 위원
    281쪽 목재문화체험장이 3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활용도를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285쪽입니다. 외씨버선길에 봉화객주라는 것이 있죠?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누가 관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외씨 버선길은 4개의 객주가 있습니다. 봉화, 영양, 청송, 영월입니다. 저희 관내 객주는 물야 오전약수탕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럼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김장한 위원
    좋습니다. 객주란 게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외씨버선길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요. 안내를 하고 관내 구간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을 하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보고 말씀 고맙고요.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270쪽 생활권민간컨설팅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관내에 주요 공원 시설은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성천 숲이나 송이은어테마공원 등 10군데를 전문나무병원에 219만 8,000원을 주고 1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병이 있으면 회사에서 약도 쳐주고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식 위원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붙으니까 이해가 안 되서요. 고맙고요.
    267쪽에 큰나무가꾸기감리비, 어린나무가꾸기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서요. 나무를 심으면 심었지 감리가 필요한 가 싶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가 확정이 되면 설계를 의뢰하고요.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맞게 입찰을 봐서 시공업자를 결정하고 설계대로 사업이 되는지에 대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감리요율만큼 예산을 뺐고 저희사업은 실제로 감리를 합니다.

○이상식 위원
    나무만 심어 놓으면 되는지 알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감리합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고요. 김장한 위원님과 질의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인데요. 281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보면 올해보다는 9,000만원 정도 감 예산이 되었는데 2억 6,000만원 좀 넘게 잡혀 있는데요. 인건비, 보수 관리, 운영비 쭉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올해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상식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휴양림도 그렇고, 목재문화체험장도 그렇고요. 손익이라는 가치를 대입하면 저희들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이 돈이 된다면 민간에서 달려들었겠죠.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대표 산림휴양도시,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시설들 목재문화체험장이나 휴양림, 산악레포츠단지라던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입지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우리가 지양하는 군의 방향과 같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익을 따지면 저희가 대답 드리기도 그렇고요.

○이상식 위원
    기본적으로 손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을 거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계속 발생 할텐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할애하면서 산림휴양도시를 PR해야 하고 구색을 갖춰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가 되어야겠지만 올해 이 운영을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식은요. 목재를 직접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소품이지만 직접 만들어 보고 목재의 우수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주고요. 초, 중, 유치원 등 이런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일반화된 화석연료에 대비해서 목재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인식을 키워나가고 관내 교육이나 회의 등을 유치하여 봉화의 장점을 홍보하는 목적은 거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82쪽에 보면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방화관리자를 해마다 선정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분이 정해져서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공공기관은 방화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야 하고요. 소방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뭔지는 아는데, 군청에는 방화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자가 방화관리자를 하신다면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 본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공공시설방화관리자의 개념은요. 정기적으로 외관검사를 하는 게 있고, 방화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시험이 있고, 정밀 진단은 공무원이 못하고 자격증을…….

○김상희 위원
    굳이 업체에 위탁을 하지 않고 여기 봉화에 있는 자원이 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할려고 말씀 드린 거였고요.
    288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주변 마을 숲 조성사업 3개소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도심1리 수신교 옆 공한지하고 다덕에서 봉성 넘어가는 진입로 변 옆에 보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상운 하눌에 녹색체험 단지 3군데가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설계를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은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하나 할께요.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에 책자에는 137만 5,000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1,375만원, 이 쪽 설명 자료에는 13억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김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270페이지에 예찰방제단 인부임인데 인부임은 270만원 정도 금년도에 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약제비는 감 되었단 말이에요? 약을 덜 쓰고 전부 감 되었는데 인부임만 올랐어요. 이유가 뭐에요? 약값도 줄고 기름값도 줄고 다 줄었는데 인부임만 올랐네요. 인부임이 올라가면 따라서 약값도 올라야 되죠. 그래야 약 치는데 인부임이 많이 들어 갈건데…….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③보건소  

○위원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영준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부서 예산 총액은 55억 8,968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 7,3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각 담당별 정책사업 중에서 증액이 되거나 달라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비와 변동이 적은 보조사업 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 정책과목입니다. 예산액은 37억 5,69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6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비로서 서벽, 애당, 분천 진료소에 냉장고 3대, 자동약포장기 봉성, 명호 보건지소에 2대, 족욕기 동면 진료소에 2대, 현장응급 의료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텐트 4개, 예방접종약품 냉장고 봉성, 상운, 물야, 법전에 4대 구입 등 3,5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시설비로서 석포면보건지소 천장보수와 물야면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바닥숙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예방 의약 관리 정책과목입니다. 예산은 12억 6,8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1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300쪽에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예산 편성이 4억 8,301만 2,000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3억 9,24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증가 요인은 지난해 1회 추경 때 접종 예산이 3억 3,558만 9,00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가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하도록 국·도비 기준이 변경되어 병의원 접종 수수료가 10,000명 정도에 1인당 15,000원 정도 약값 포함하여 1인당 15,000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서 부기 내역에는 1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명은 유료접종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의료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증가액은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해성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증진 정책과목입니다. 예산은 9억 6,040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1억 6,243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305쪽에 치매치료비 4,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예산이 6억 4,27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758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운동, 금연, 절주, 비만, 영양, 구강 보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리, 심뇌혈관, 방문보건 사업, 치매 관리, 임신부 영유아 영양관리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출산 지원 담당에 예산이 올해는 부기 내역이 이쪽으로 합쳐져서 그쪽은 줄고 이쪽은 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대비 4,668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예산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9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치매예방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에 따라서 1,5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58만 6,000원으로 2억 3,202만 7,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조금 전에 통합보건 사업에서 설명 드렸듯이 사업의 일부가 통합건강증진사업과목으로 이동 편성되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부터 325쪽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은 주로 감소 또는 대등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철 사업은 2,2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75세 이상 건강보험자들에게 의치 보철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도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단위 예산입니다. 8,19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3,0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장비 유지비입니다. 2,5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심전도기 구입, 고압증기 멸균기 구입, 치과용 엑스선기계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보건소 정책 과목은 지난해보다 1억 7,29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보수와 수당이 총무과 복리비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재부활동 정책 과목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육아지원기금 전출금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보건소 소관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별책 105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는 2008년부터 지속적인 출산지원을 하기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392만 6,000원입니다. 2015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수입이 13억 3,100만원, 지출이 13억 5,456만원으로 2015년도 연말에 조성된 금액은 3억 3,036만 6,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총액이 16억 8,492만 6,000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13억 5,456만원입니다. 지원금 중 남은금액 다음 2016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3억 3,0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108쪽에 지출계획은 방금 설명 드린 자금수지 총괄표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조성할 금액은 87억 9,6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총 집행할 금액은 84억 6,617만원으로서 잔액은 3억 3,0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예탁 잔액은 3억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군민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잘 들었습니다. 물어볼게 별로 없는데요.
    303쪽입니다.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 2,1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없던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런데 작년부기가 안 달렸네요. 빠진 거에요? 부기가 누락 된 거에요?

○보건소장 우양구
    금년도에는 통합건강사업비로 편성을 하면서 방문보건사업비와 출산지원에 관한 여러 과목이 합쳐져서 총액에서만 계산을 해서 세무 사업에서는 내역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금사업인데 걷기 동아리가 있어요? 걷기 동아리가 뭡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올해부터 걷기 운동 동아리를 만들어서 주로 심뇌혈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을 시키는 강사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걷기 동아리는 신규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량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13억 9,2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2,93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은 도비 사업인 도립공원 정비사업 3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7,473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청량산상가지구 하수처리장 관리에 월 208만 3,300원 12개월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칼라레이저프린트기 1대, 예취기 2대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 및 개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물정비 장비임차료 500만원,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정수장치 시스템 증설공사 8,0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 하수처리 노후로 인한 분리막 교체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정비 사업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선학정~입석구간 인도설치공사 4억원, 이 사업은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인도 800m중 2012년도 135m가 설치 되어 있고 내년도에 연결하여 265m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정비공사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등산로의 노후나 파손 위험지구에 대한 보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학소대 인공폭포 수중펌프 교체공사 2,500만원, 시설지구 송수관로 교체공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수관로 교체공사는 관정에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관로에 누수가 심해서 교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관리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28쪽 재료비에 특수조명램프, 조명등 구입에 540만원 박물관 전시시설물 정비에 1,400만원, 냉난방기 설치에 3,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실내기구입에 450만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500만원 등은 2003년도 박물관 개관 이후 장비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연구도서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청소년센터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청소년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총 4억 2,048만 1,000원의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3,737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대학탐방에 450만원, 청소년 수도권 탐방에 450만원, 농촌청소년 해외연수지원에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범죄예방 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여가부에서 새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 법인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능 있는 청소년 육성 사업에 청소년 문화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DVD룸 운영학습자료 외 6건에 2,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청소년센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43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공사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어디에 짓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청소년센터 사무실 내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俊),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청량산사무소장 이학모(李學模)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朴榮?)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寧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