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준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경상경비나 기준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주민복지과장 박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편성 제출한 내년도 총 예산액은 455억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대비 16%정도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446억원, 의료급여 기금 등 특별회계가 9억원 입니다.
국비보조가 62%로 높은 편이며 지난해 대비 6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동보육과 가족지원에 4억원, 노인복지 증진 기초연금에 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명에 대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금 5억 5,060만원과 시설비 등 1억 3,760만원은 읍면을 통한 18명의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68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과 주거개선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운영비 1억 8,500만원은 자활근로 사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14명은 기초생활 수급자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30%를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기초수급자등 자활촉진 역할 수행자 6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자활활성화 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에 운영활성화 촉진으로 저소득층의 취업알선, 용품대등 탈 수급 사업 활동 지원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280가구에 1,900명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1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80%이고 복지예산중 9%정도 차지합니다.
70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연 38억 4,500만원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체 수급자중 88%정도가 50만원 이하 지급되며 1인 월평균 17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자녀 초중고생 270명에 대한 수업료 등 1억 500만원이고 해산장제 급여는 70명 정도에 4,2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생계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은 겨울철에 계절적 위기가구 발생 시 한시적으로 지원코자 129세대분 1,16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미만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등 870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60가구에 연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읍면 보조인력 사역 10명의 인건비입니다.
73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총 3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은 각종행사 참가여비로 예산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4쪽 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는 지체장애인 협회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1,200만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장애인 교육과 지체장애인 협회에 보장구 수리 등 5,08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2가구에 6,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4만원~28만원까지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과 18세미만 장애아동 355명에 대한 1억 5,300만원이며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265명에 대한 1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480명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액입니다.
76쪽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은 1~2급 중증장애인 25명에게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을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 1,680만원입니다.
77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기초수급자 6가구에 대한 화장실, 부엌 등 개선비이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9명의 환경도우미 비용이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형태로 10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30명에 6,495만원으로 언어 치료, 미술치료 등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79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은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설치기술 지원과 상담 홍보교육 등을 위한 운영비 1억 200만원입니다.
80쪽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은 교통장애인 협회를 통한 교통장애인에 대한 후천적 발생장애에 대한 재활자립 상담 서비스 활동으로 민간이전 5,600만원이며,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센터 운영지원에 4,000만원이고 시군 장애인 인권종합 민원상담센터 보조 1억원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장애인 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경북도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운영비로 도비가 82%인 2억 1,000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9,86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8,34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82쪽 보육과 가족지원은 총 60억 2,000만원입니다. 12개 어린이집 행사 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이며, 봉성어린이집 차량노후화로 인한 1대 교체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교사 48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도 금년도 같은 금액입니다.
8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12개소 어린이집 영유아 440명 민간위탁금 12억 3,560만원으로 연령별로 차등지원 합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20명 정도 소요되고, 아동발달 계좌지원은 요보호 아동과 기초수급자 아동 64명에 대해 월 3만원 이내로 1대1 매칭형태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84쪽 가정 위탁 양육지원은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10명에 대한 양육보조금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공휴일과 방학 중에 지원하며, 보육아동 간식비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해 월 9,000원씩이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85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0명에 925만원입니다.
8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인건비로 10억 3,490만원이며,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는 연령별 10~20만원 차등하여 450명에 연 8억 5,9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87쪽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250명에 11억 3,100만원이며 전액 도비입니다.
88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명과 재산면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7,2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8,40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8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보육환경개선 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하며 1억 5,000만원이 국비지원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6,000만원입니다.
90쪽부터 91쪽 일부까지 드림스타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기기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이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아주 특별한 관심과 큰 역할을 해주신 김상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9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25개소 설치비 2억 2,600만원입니다.
여성대학 운영과 92쪽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금년과 같습니다.
93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전담인력 1명 인건비 2,340만원이고 94쪽 아이돌보미 활동비지원 기타 보상금은 돌보미 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5,840만원입니다. 여성정책 개발육성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8,35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 등입니다.
95쪽 공공운영비 2,730만원은 여성회관 운영비이며 이하 내용은 재료비, 행사참석자 여비 등입니다.
96쪽 민간이전은 여성관련 교육, 행사, 여성단체별 특색사업 발굴사업비로 2,400만원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립 지원금과 월동비, 교육비등 30명에 2,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노인복지 증진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하단에 장수수당은 90세이상 노인 330명에 15만원씩 연2회 지급하는데 우선 1회 지급할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는 경로위안 행사로 2,00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군 지회와 읍면분회 운영비와 노인회 견학과 노인행사 경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노인복지 시설관리로 노후 경로당 환경정비 개선에 9,000만원, 노인복지관 안전시설물 설치 2,200만원, 노인복지관 시설물 보강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1개소 3억 5,000만원은 목욕시설이 없는 오지면적 지역 1개소를 내년도에 선정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환경 시설을 만들어 면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3개소에 8,000만원씩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 사업은 서비스 관리사 1명과 생활관리사 20명의 인건비입니다.
100쪽 노인 돌보미 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75명과 단기가사 서비스지원 14명에 2억 3,38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비는 참여노인과 전담인력 12명 등 인건비 19억 9,680만원입니다.
101쪽 일반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소모용품대이고 102쪽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노인회를 통한 참여자 100명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2억 46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지원은 지난 7월에 첫 지급이 되었으며 65세 이상 일정소득액이하 노인 9,238명에 대해 208억 2,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90%로 국비 지원율이 높은 편이며 주민복지과 예산중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3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243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부식비 등 6억 5,100만원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요양기관 16개소에 입소한 노인들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으로 11억 9,98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104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04명에 1억 7,390만원입니다.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지역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수행하는 13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105쪽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과 무의탁 노인건강음료 배달사업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 문화 활동 지원도 금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106쪽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한시특별지원은 243개소에 대해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금년에 개관한 군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금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물품은 25개소에 여가, 문화 활동 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3,040만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는 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108쪽 국가보훈 관리로 국가유공자 지원은 현충일행사, 보훈행사참가, 6.25전쟁 재향군인 행사개최, 전몰군경 유공자회 등 10개 단체 운영비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중간에 시설비는 노후화된 보훈관련 시설물 보수로 경찰관 순직비 화장실 개체 3,000만원, 보훈회관 보수 2,500만원, 향군회관 지붕보수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00명에 3억 2,400만원, 보훈예우수당은 40명에 1,44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지원분은 7,470만원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임란의병 전적지 관리와 제향행사비등이 있고 주변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취약가정 아동 방과 후 관리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견학 사업으로 1억 7,200만원이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간사 인건비입니다.
112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일반 운영비이고 113쪽은 주민생활서비스로 복지연계관련 운영비 등입니다.
114쪽 하단 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비는 1억 2,700만원입니다. 115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은 교육, 전산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16쪽 다문화가족 지원에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은 10명 각 250만원씩 되겠습니다.
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예산 2억 4,880만원은 전담인력 4명과 방문지도사 6명, 언어발달 통번역 지도사 2명에 대한 보수와 운영비로 118쪽까지 연결되겠습니다.
119~120쪽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으로 강사수당과 물품대, 교육여비 등으로 2,240만원입니다.
121쪽 다문화가족 운영프로그램 지원은 특화사업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역사문화 탐방 행사비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등 9,900만원입니다.
123쪽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 1,700만원이고 기금전출금은 8,000만원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이 되겠습니다.
129쪽 저소득층 자활자립기여를 위한 자활기금은 3억6,300만원, 145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7,350만원, 169쪽 노인 단체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금은 3억 6,900만원, 177쪽 여성복지 사업 지원 여성발전기금은 3억 37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끝내고 특별회계는 51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7억 1,05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금으로 자치단체부담금과 사무관리비 교육비가 있고 민간이전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비와 전담인력 보수 등이 있습니다.
52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2억 2,300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에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8페이지 할배·할매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 매주 마지막 토요일이 할배·할매 방문하는 날이죠? 방문하는 거 가끔 확인합니까? 날짜만 정해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할배·할매의 날 행사를 지난 10월 25일 도 단위 선포식을 하고 올해는 준비단계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손자 손녀를 데리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할배·할매가 계시는 댁으로 방문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차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차비를 지원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날만 도지사님이 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심지어 가까운 봉화에 있는 사람들도 할배·할매 안 찾아오는데 뭐 하러 이런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지사님이 정해놓은걸 과장님이 어쩔 도리는 없고…….
여기에 보면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이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군수님이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게 2000년도 들어와서 물야 개단3리에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김영창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만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미소까지 다지어 주잖아요. 고춧가루, 떡가루 빻는 거 이런 걸 다 지원해 줬어요. 전기요금을 동네에서 감당을 못해요. 결국은 목욕탕을 몇 달 못쓰고 폐쇄를 시켰어요. 누가 목욕탕 청소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해서 얼마 안 되서 폐쇄가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물야 쪽에 했던 것은 아마 마을 단위로 규모가 작았고 그때 했던 것은 이용인구가 적어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면 단위입니다. 면소재지로 해서 최소한 한 개면하고 이웃면까지 두 세 개면 연계되면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영창 위원 면에서 하면 그럼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부대비용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를 해줘야지 설치 후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상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연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차라리 이 돈을 목욕티켓을 줘서 충분히 목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 기간제 근로자 투입해야 되고 기름 들어가야 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실천만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정질문 할 적에 분명히 증기기관차 안 된다고 했는데 증기기관차 결국은 폐쇄를 시키면서 군비를 얼마나 낭비를 했습니까? 러시아 등 여러 군데 다녀오면서 그 경비는 개인 사비로 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나중에 들어가는 부수비용이 1년에 한사람을 쓰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걸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요. 하루에 몇 명이 목욕을 하겠는가? 무료로 하면 무료로 하더라도 3,000원을 받던가, 2,000원을 받던 가 1,000원을 받던 가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지 무턱대고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결국은 운영이 안 되고 뒤에 들어가는 부수비용이 많은 면 결국은 군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8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32만 7,185원에 20명해서 10월까지 주는데 2달은 안주는 걸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입양을 한 가족에게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인색한 거 같아요. 다른 곳엔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뒤에 소년소녀 가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소년소녀 가장하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다른 데는 많이 쓰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인색한 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밖에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입양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해주는 기준금액이 지침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김영창 위원 우리가 보면 민간단체 해외 갈 때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데 참 인색한걸 보면 정부가 복지정책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뒤에 소년소녀가장을 보면 이게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보장성 수혜금 9만 2,570원 곱하기 10명인데 이게 또 10월이에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뒤에 84페이지에 학기 중 토·일요일 중식제공도 1인당 975원 정도예요. 43만 8,900원 곱하기 450명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아닙니다.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분입니다. 365일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창 위원 365일 계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계산하면은 요즘 자장면 값이 얼마예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4,000원입니다.
○김영창 위원 4,000원인데 4,000원도 안 되게 지원하는데 우리가 일선 면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 전부 지적을 다했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더는 지원이 안 된다 말이죠?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올려 줘야 됩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소년소녀가장 가정은 정말 우리가 돌봐줘야 될 그런 가정이거든요. 부모님 안 계시는 가정을 지키고 가는 애들에게 더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일반 장애인 등 이런 부분도 돌봐야 되지만 탈선되지 않도록 잘 키워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앞에서 군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경비가 이렇다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런 애들에겐 우리가 뭔가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지원해줘서는 살기가 힘들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입양아동 가족과 소년소녀가장은 사실 보건복지부 규정상 지급하는 수당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임기2리에 경로당이 옛날 복지회관 하던 건물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쓰는데 주방시설도 엉망이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좁고 이래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려면 식사준비를 마당에 나와서 끓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항의를 엄청 받았는데 그런 큰 동네는 8,000만원가지고 어림도 없지 싶거든요. 이걸 1억원이상 편성해야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이번에는 제출 했고 다음 연도부터 할 때는 금액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109쪽에 국가유공자 지원해서 각 단체 10개 단체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회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해도 되는데 이게 나눠서 꼭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비를 줘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도 전몰군경미망인회라던가 전몰군경유족회라던가 상이군경회라던가 무공수훈자회라던가 이런 단체들을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텐데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저도 이상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월남참전전우회라던가 고엽제전우회 같은 베트남전 참가했던 입장이거든요. 통합하면 좋은데 이게 단체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그래서 이거 뭐 어쩔 수없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 움직이는 거 보면 친목단체 비슷하게 이래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정말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뭐가 이제 그분들에게 정말 득이 되는지도 면밀하게 평가도 한번 해봐야 할 부분이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100만원씩 12달이면 1달에 1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고 작은 단체는 45만 8,333원씩 주고 광복회는 근데 너무 적네요. 25만원 줘가지고 뭐 광복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이상식 위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승인을 보류해서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빼놓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할까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산을 보류해서는 좀 곤란하고요. 장래적으로 우리 10개 보훈단체 있는 걸 통폐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를 한 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무얼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가치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잘라버려야지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 북파공작원들도 우리는 왜 안주냐고하면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험하게 놀던 사람들이 와서 해악을 하면 감당도 못 할 건데요.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68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자활센터 위탁금이 5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김제일 위원 근데 그 뒤에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또 1억 8,500만원 정도 전 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이 뭐 국비가 많긴 하지만 잡혀있는데 위탁을 주고도 또 운영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금이라는 건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의 자활근로사업이라던가 공공서비스종사 이런 쪽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인건비 성격이 많고요. 운영비는 그야말로 지역자활센터 5명의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효 한마당 행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돈을 줘서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인상이 된 건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올해는 3억 5,000만원을 전입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만큼 못 받고 1억 5,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한 2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부분을 군비로 보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혹시 복지과에서 총 지출되는 금액 중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들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나가는 금액 중에 정상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돌보미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 군데 다 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별도로 양분해서 뽑을 수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가능합니다.
○김제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복지부분 때문에 실제 먹고사는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며 또 복지라는 것 때문에 정상인들이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분야 예산이 내년도에 총 455억원인데 좀 전에 보고드릴 때 63억원이 증가됐는데 기초연금분야에 제일 많이 증가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현재 전담직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했고 이달 중에 직원선발을 하고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드림스타트 기구설치 승인 요청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이게 생겨서 사회가 밝아지는 건 좋은데 업무를 감당하는 공무원들이 바쁘고 힘이 들것 같아서요. 94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정화조청소대가 있는데 요즘 정화조 청소대를 내나요? 없어지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맞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김상희 위원 정화조 비용을 저희가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잡혀있어서 물어 본겁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어르신 효 한마당행사가 있는데 봉화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건 알아요.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기로연이라던가 노인의 날 행사라던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부서끼리 서로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 의미는 좋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은 합의를 이루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사실은 경로 효 잔치를 주민복지과에서 우선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시기적으로 중복이 덜 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어르신들이 오셔서 참 좋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중복이 안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잘 검토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제가노인 식사 배달을 이양을 해놓으셨다면서요. 그럼 이것도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이양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출연금도 많은데 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물품을 구입하세요?
○ 위원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처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권석묵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권영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법정 경비인 인건비를 중심으로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총23억 8,241만원이 증액된 441억 2,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5쪽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일반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일반수용비와 정례회 및 은어·송이축제 등 각종 행사운영비와 행사진행에 의복비 구입 등을 포함하여 309만원이 증액된 2,644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48개소에 대한 방범경비와 유지관리,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록물관리 자료시스템 유지비용과 민원대응 CCTV 관리비용으로서 1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홍보현황판 등 정비를 1,000만원에 소파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외협력운영비 관리비는 은어와 송이축제 각종 행사운영과 대외교류행사 물품구입비등 150만원이 증액된 1,349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과 국제화 분담금을 비롯해서 1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대외교류 행사를 통해서 하는 초청방문으로서 2,400만원이 증액된 국내여비로서 4,000만원이 장기근속 및 우수시범 성과연수와 격무부서 성과연수 거양과 공무원 배낭여행 등을 해서 5,205만원을 증액하여 국내여비 2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의 국제여비 등 국제자매결연도시의 문화공연단 상호교류를 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5,150만원이며, 국제우호교류의 지방 정부 대표단과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단체교류 해외초청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가 7,240만원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군정 민간에 대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제안 공모전 포상금으로서 400여만원, 봉화군이장연합회 체육대회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활성지원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등 여러 단체의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비로서 4억 4,120만원 중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등으로서 2억 302만원, 공무원교육여비, 공무장기직무여비,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여비, 특사경 여비 등을 해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책평가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6,4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공공운영비 등을 3,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900만원과 표준지방인사시스템정보유지를 위해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현수막제작 등을 통하여서 사무관리 기준비로서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조사 인부임과 보수로서 483만원, 사업체조사 도급 인건비로서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되겠습니다. 130쪽과 134쪽을 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1,780만원은 군정소식지 발간과 축제 및 각종행사 참가비, 피복비등으로서 1억 7,0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등을 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운영을 위해서 9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 경비로서 해서 1,974만원이며, 대외활동비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가 2억 8,092만원입니다. 보험비와 건강검진비가 4억 2,088만원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자 퇴직금, 공무원 사망조위금 등으로 해서 2억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정보화 기반을 위해서 춘양의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 마을에 민간경상보조비로서 3,587만원과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정보이용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보수로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9쪽까지 되겠습니다. 133쪽에는 시군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정보화 강화사업을 위해서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2,772만원이고, 온라인시스템 주요 행정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2억 9,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와 대민보안서비스 프로그램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PC,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10종에 대해서 1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와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위해서 9,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컴퓨터 160대 교체와 홈페이지 실시간 백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 활성화 기반으로서 정보화마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제작과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5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화마을의 축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되겠습니다. 공통표준업무시스템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리스료로 1,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조성사업으로서 공공기록물관리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록관리표준에 부합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서 전자업무 환경에서 생산된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록의 장기적인 보존 및 검색 활동의 원활을 기해서 5억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물 도입 및 관리로서 사무관리비가 856만원이고 전자교환기, 종합정보통신망 등 해서 17종에 대한 유지비로서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으로는 전화료, 종합정보통신망의 전화료 등 12종에 대해서 2억 5,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서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시설 구축을 위해서 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개소에 대한 청사 방호 관리를 위해서 CCTV유지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인터넷 전화기 등을 구입하는 자산물품취득비로서 4,080만원이 증액된 1억 9,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육성지원과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입니다. 군민의 소양교육 강사와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서 4,630만원, 봉화아카데미 행사운영에 1,200만원, 주민리더십 교육 위탁금으로서 2,200만원, 제3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로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수당이 9,8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80명에 대한 인부임이 24억 6,699만원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숙직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수당 8,325만원과 부서운영공통경비 2,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는 5,280만원, 261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6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38만원, 직무수행 기준경비가 7,716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8쪽까지 인력운영 직원급여 관리로서 11억 3,493만원이 증액된 총334억 6,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로는 인건비가 5,166만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기존 충원 계획에 따른 신규사회복지공무원 8명에 대한 급여를 9,738만원 감액된 1억 4,061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가 2,602만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 가족등록 담당자에 대한 보수로 읍·면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급여체계 전환 직원은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국민중심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서 1권 113쪽에서 119쪽까지 되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관련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총 21억 2,285만원을 조성하여 봉화군 공무원에 1년 이상 재직하고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73명에 대해서 17억 9,15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이 필요한 직원들에 대출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 해주세요.
○김영창 위원 예, 근데 모범이장을 156명을 다 보내 주는 게 차라리 편하지 115명만 가고 나머지는 못 가는데 연차적으로 보내줍니까? 연수를? 어떻습니까?
○총무과장권석묵 보통 이장협의회에 위임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정도가 매년 로테이션으로 갑니다.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전체가 다가기는 버거우니까 2박 3일씩 보통 제주도를 이분들이 가시더라고요. 제주도를 가시는데 자기네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각 면단위의 협의회장들이 몇 명씩 해서 경비에 맞춰서 제주도를 2박 3일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부기상 이렇게 표현을 한겁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이유는 항간에 지금 이제 제주도, 중국 뭐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단체 같으면 군에서 1인당 33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또 무슨 여성단체 나가는 데는 또 얼마씩 지원이 되고 농업경영인이 가는 데는 좀 더 상향이 되어서 제주도 가는데 36만원씩 지원이 되고 이게 이제 어떤 힘이 좀 있는 단체에는 36만원 정도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플러스 되는데 33만원 가는데 하고 36만원 가는데 하고 이 차이점이 과장님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장들은 이거 5만원이면 지원이라고 할 거도 없고…….
○총무과장권석묵 그건 예산을 편성하는 각 실과소 부서마다 좀 어떤 통일된 금액은 없는 것 같고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장협의회 하고 1,700만원 선에서 매년 주면 그분들이 이장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이번엔 누가가고 다음엔 누가가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이제 156명에 한 130명 잡아도 되는데 거의다가 이장님들은 156명이 전부 다 모범이장이거든요. 근데 115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항간에 봉화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야기가 우리는 33만원 지원받았다 우리는 36만원 지원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부담은 15만원 했다 10만원했다 이게 너무 우리가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장들 같으면 어쨌든 115명을 잡았으면 1인당 5만원을 계산하는건 잘 못된 거 아니냐……. 어떤 단체는 어떻든 간에 지원 나가는데 우리가 10만원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해줬다. 봉화군에서 30명씩 20명씩 가니까 이게 참 낭패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해요. 이게 12월 연말에 막 몰려서 나갔는데 중국 동천시에 이번에 가신 새마을 지도자들이 오늘 귀국합니다만 거기도 한 30명, 얼마 전 제주도 간 바르게살기협의회도 33명, 또 앞에 간 여성단체도 꼭 몇 명이라기 보다는 그런 게 상당히 지원이 들쑥날쑥하고 이장은 5만원 밖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단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권석묵 다음부터는 타 실과소의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금액과 거의 비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 좀 의아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42쪽에 보면 평생교육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예산이 1억 550만원 잡혀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일이 있고 보건소도 보건소대로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한 과로 몰아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여러 과로 분산 시켜서 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해서 2,200만원 잡혀있고 또 제일 아랫단에 보면 경북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해서 1,000만원 잡혀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축제는 도대체 뭘 하는 거고 박람회는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권석묵 예, 그건 위에 거는 총괄로 올라온 부분이고요 밑에 행사운영비는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해서 각 시군에서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부스를 또 설치합니다. 각 시군마다 부스를 설치하는데 부스설치 비용하고 거기에 가는 다른 부대비용하고 해서 도비가 있고 군비가 부담금이 있어서 1,000만원이 충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성격은 위에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는 총괄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식 위원 위에 보면 군민소양교육,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평생교육정보마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데 주민복지과하고 겹쳐지는 사업이 아닌가요?
○총무과장권석묵 예,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폭력과 예방교육 강사수당과 홍보물제작은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서에서 지출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시간표 만들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선…….
○이상식 위원 그럼 이게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집행하는 것이 되겠네요?
○ 위원장 권영준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동천시하고 봉화시하고 가는 경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이거 추경에 또 하려고 하지요? 이거 끝나면? 지금 본예산인데…….
○총무과장권석묵 추경에 계획 없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국내외 자매결연 600만원, 국제교류행사 1,600만원, 국제자매결연 우호 교류도시 초청 2,400만원, 공무원 체육교류 2,4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우호초청 1,05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우호학생 2,4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문화 700만원, 우호교류도시 지방초청 4,000만원, 국내외자매결연 3,000만원 인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계속 많이 가면서 의회는 거의 몰라요. 저는 봉화시 간 거도 TV보고 알았어요. 총무과에서 가는데 이렇게 세워 놓고 또 추경에 모자라면 세우고 분산해서 세워가지고 계속 잘 나가시던데요.
○총무과장권석묵 내년도에는 추경에 지금 현재로는 더…….
○ 위원장 권영준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세워놓고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또 가고 왔다갔다 그래요 아주 많이 가요. 가는데 거기에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가고 여기 예산만 세우는데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총무과장권석묵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중국 의회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지금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구두상으로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천시의회와 우리 의회 간 정기적인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다른 시군에는……. 우리 지금 봉화만 박노욱 군수님만 왔다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도 있는데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심사숙고해서 해야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야 좋지요. 많이 배워오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동천시 갔다가 봉화시 갔다가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예산관계 부분에 앞으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임기가 초반인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처리를 잘 해서 의회와 분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권석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③재정과
○재정과장김도년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특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올해 대비 변동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올해 대비 2억 436만 3,000원이 증가된 91억 4,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종업원 주민세가 증가되어서 올해 대비 1억 1,407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9,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1억원을 증액하여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계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올해 대비 6,0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서 올해와 같이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와 법인 소득감소로 인해서 올해 대비 7,000만원이 감된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올해와 같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올해 대비 21억 5,603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5,4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60만원 증가했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722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농기계임대사용료 수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분야에 2,851만 9,000원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타수수료에 농산물안전성분석 수수료 농업기술텐터의 이 부분 증가분과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는 관계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증가되어서 2,8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시험연구포장 과수생산물 판매수입 즉 M9대목이 올해는 판매량이 적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내년 이후가 되면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올해 대비 9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561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은 저희 과를 비롯한 새마을경제과, 도시환경과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전기발전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2,100만원 증가한 것은 도세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이 증가되면서 2,1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와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보유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올해 대비 6억 1,000만원이 감된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올해와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 대비 26억 8,950만원이 증가한 32억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보통교부세 보전분 27억원이 수입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올해 대비 1,000만원이 감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올해 대비 3억 9,051만 4,000원이 감된 13억 6,6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 및 군세 부과분야에 2,160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4,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에 4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공공운영비에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올해와 같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연구원에 군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지방세연구원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연계해서 쓰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 합동 세무조사부분에 국제화여비 도비 133만원을 포함해서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 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가 우리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215만원과 일반수용비에 42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세입관리 분야는 312만 4,000원이 증가된 5,840만 2,000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같고 포상금은 일 년 동안 읍·면의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포상금이 적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로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및 결산분야로서 1,48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156페이지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650만원 등 1,15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회계 관계 공무원 보증보험료 500만원을 신규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올해와 같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720만원을 감 한 것은 복식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만료가 되어서 7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 분야에는 5,98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882만 1,000원 늘어난 것은 차량대수 증가와 물가인상 등 차량유지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같고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와 운행거리 초과 등 관용차량관리 규정에 의거 두 대를 대폐차하고자 5,100만원 증액된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에는 2억 8,852만 5,000원이 감되어서 5억 5,150만 1,000원이 편성된 것은 각종 청사의 시설비가 올해는 감되어서 이렇게 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조금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구 상운보건지소에 일부 개인 토지가 편입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분야에 2억 9,522만 2,000원 이 부분도 시설비 분야가 감되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같고 재료비는 280만원을 감편성하여 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이 99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군 소유 건물 및 영조물관리를 위한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료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및 부대비 분야에 대해서 160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에 청사관리 무기계약직이 일곱 분이 저희 과에서 보수를 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 8,191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올해와 같습니다.
이상 저희 과 예산은 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 위주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2015년 재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정과에서 하이패스 운행료가 월30만원씩 잡혀있는데 재정과에서 장거리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요?
○재정과장김도년 저희들이 각 과에 특수임무를 부여한 예를 들어 덤프라든지 중기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저희 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포함해서 10대정도 배차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5명 위원장 권영준(權寧俊),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김영창(金永昌),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