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영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경비나 기준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은 총 162억 5,91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2억 8,62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오전약수탕 사업비 10억, 문화재보수에 11억 그리고 지역전략사업 등이 일부 감되면서 사업비가 국·도비 증액이 있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는 19억 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페이지 162쪽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입니다. 한국예총봉화지부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3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지원에 1,500만원, 청량산산사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문화원 문화 사업지원에 1억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는 봉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문화원 운영비지원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국악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술 강사지원 사업비에 2,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교문화 전승보전회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로연과 석전대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역시 사업보조로 지역문화 사랑방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5쪽이 되겠습니다. 제34회 청량문화제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9,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활성화 분야입니다. 봉화송이축제예산에 3억 4,0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봉화송이축제 2억 4,000만원, 봉화은어축제는 평가용역에 1,7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송이축제와 은어축제의 시설비는 경상경비 과다에 따른 시설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시설비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로 총사업비 3억 4,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세계유교문화재단지원입니다. 페이지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2억원, 계서성이성 문화재 개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지원에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활성화에 총 24억 3,1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6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설치 시설비로는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정비 4,000만원, 승부역 및 먹거리 장터 포토존에 3,000만원, 분천리 원곡 야간설치에 1,500만원, 명호 범바위 주변 수해로 유실된 도수로 공사에 2,000만원, 대현분교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9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약수탕 관광지 내 세천 정비에 4,0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에 오전약수 관광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9억 9,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체험관광지자원 개발에 김생 일대기에 관한 연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봉화 산촌 빌리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로 받은 6,200만원에 대해서 개별촉진 지구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총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산골철도역사 스토리텔링 사업에 2,000만원, 홍보물 제작에 3,4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마을교류회개최 2,000만원 그리고 산골철도역사 팸투어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산골철도역사 안내판 설치 10개소에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산골철도 역사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분야 관광홍보물제작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73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관광안내지도제작에 4,5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봉화정기 씨티 투어버스 임차에 2,000만원 단체여행객 인센티브 및 버스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문화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에 총 4회에 걸쳐서 개최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택시외부광고에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관광 홍보 및 벽면 조명광고 설치를 통해 대도시 터미널 및 역 주변에 지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 부담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예술제 개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교류협력체 협력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빛 공동 마케팅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입니다. 총 39억 3,136만 2,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7억 8,421만 1,000원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제 명승지관리 인부임에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청량산 토지임대료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조선왕조실록 스토리밸리 조성사업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5억원,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총2명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총 23억 4,345만 6,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대현리 열목어서식지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5,000만원,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상시모니터링 보존방안 연구용역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설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총 5건에 3억 2,112만 7,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저만회고택 사랑채 보수에 1억 9,700만원, 권벌 충재 일기 전시관 옥상 방수에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에 3,800만원, 명승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3,000만원, 만산고택 문화재안내판 설치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6건에 8억 3,395만 2,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매리 겹집 보수 및 주변정비에 1억 9,300만원, 봉화 법전강씨 종택 보수에 1,600만원, 봉화 삼계서원 보수에 1,600만원, 오고
당고택 보수 및 주변정비에 1,600만원, 계암 종택 주변정비에 9,000만원, 공북헌 보수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사업비에 총 10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정비로 원통전 개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청량산 목재지장보살삼존상 주변정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에 총 2억 6,29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봉화 유곡리 근대한옥 소화경비설치에 6,000만원, 봉화 척곡 교회 소화경비에 6,000만원, 송석헌 방범설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는 봉화 도촌고택 방범설비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는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 및 목조광배방범설비에 3,6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사업인 지역전략사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3,300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7억 8,571만 5,000원의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국도비지원액감소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문화재 공원조성사업에 총 32억 8,57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32억 7,684만 2,000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누·정휴문화누리 사업도 총 19억 2,857만1,000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누·정휴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비가 1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누·정휴문화누리 공간조성부지매입비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생활체육육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5억 5,2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14억 6,003만 3,000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도민체육대회참가 1억 5,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 4,500만원, 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참가 3,000만원, 지사기 생활체육대회탁구대회개최가 2,000만원 그리고 봉화은어송이배 동호인초청족구대회 2,000만원, 제39회 봉화군민체육대회개최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 제3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위해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비 7,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를 통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9,715만 2,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교실사업비 2,1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897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군 체육센터 건립 및 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육시설 잔디보수에 1,320만원,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체육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법전 척곡 소공원정비공사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봉화 춘양 운동장 지원에 8억 4,464만 5,000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공설운동장 정비 사업에 5억 1,672만 4,000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187쪽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872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관광 체육 분야는 지역의 가치와 이미지 고취 그리고 지역의 문화자원 개발과 지원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는 분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에는 뭐하려고 5억이나 편성이 되었나요?
○김영창 위원 물이 60톤이면 일반 가정집은 매일같이 틀어놔야 쓰는 양입니다. 별건 아닌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그래요. 일반 가정집에 많이 쓰는 집이 보통 8,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식당을 하는 영업집이 30톤 기준으로 해서 11,500원인데, 물을 그렇게 못쓴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 문화생태 개발을 백두대간 연접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창 위원 예,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에 산골철도 역사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대행 사업비인데, 어디에 대행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코레일입니다.
○김영창 위원 봉화군이 철도청 코레일의 부설기관인가요. 전부 철도청주변역사 안내판 설치 등, 이런 건 코레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승부역, 춘양역, 분천역 3군데를 하는데…….
○김영창 위원 승부역, 춘양역, 분천역 3군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산골철도부설 환경정비사업 등 돈이 적지도 않은데 과장님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저희들이 영주시하고 같이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공모해서 지정된 사업인데요. 기존에 철도에 일부 사업을 대행기관 위탁하는 것이 많긴 하지만 승부역과 분천역 같이 기존에 했던 것은 철도가 아니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세 가지 사업도 철도역사이긴 하지만 그 주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철도 건물을 사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관광객이나 봉화군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부지 승낙 받아야 하고 관리는 물론 우리가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사업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없죠? 철도청에 돈을 벌어주기 위한 작전을 우리 봉화군이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증기기관차 하려고 했다가 철도청에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런 것도 있고 운행 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증기기관차를 본 위원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V-트레인, 협곡열차 등 모두 철도청만 의존하다가 결국 부지까지 산다고 선정해서 예산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산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일단은 사는 것으로 했잖아요? 결국은 철도청의 뒤를 우리가 계속 따라갔습니다. 증기기관차 때문에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을 거예요. 러시아 등 출장도 많았습니다. 결국 철도에서 많은 돈을 요구해서 중단되었습니다. 협곡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도청에 돈 버는 데에 뒤치닥거리 하는 겁니다. 관광객이 뭘 보고 갑니까? 분천역에 내려서 잠깐 구경하는 게 다입니다. 봉화나 다른 지역을 들리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곡열차는 주가 코레일 이고요. 사실 우리가 1억 6,000만원 정도는 그 곳에 영상관하고 도서관 주변 정비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외 14억원 들어간 것은 승부에서 분천역간 트레킹 코스가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V-트레인 관련해서 봉화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물론 현재 50만 명이 넘게 다녀가서 그쪽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저희로 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분천역을 찾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일부 부지사용료를 내지만, 직·간접적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것에 비하면 생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직접 투자된 사업비가 없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철도와도 관련되지만 명호까지 연결되는 구간사업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도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도로 자재운반하고 철길을 사용해야 하기에 부득이 대행 사업으로 추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들을 본인들이 했으면 도움이 되었겠지만 상세하게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 15가구에 대한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철도청에 봉화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돈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분천역에 와서 과연 몇 분이나 섰다 가고, 또 분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철도청 부지라고 해서 철도청 요구대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행기관 이것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청이 돈을 벌려면 아름다운 역도 거기서 꾸며야 됩니다. 석포 승부에는 눈꽃열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코레일에 대한 인식을 조금 낮추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방침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지적 역시 깊이 세기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3쪽 중간에 보면 봉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운영비 지원으로 5,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전에는 경상보조 사업비로 설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고 운영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목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5쪽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9,750만원이 청량문화제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서 목 변경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된 것입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77쪽에 개암 종택 주변정비로 화장실 건립 등이 있는데, 개암종택 주변정비만 놓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화장실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규모는 5평정도입니다. 기존에 외부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 되서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잡히거든요. 여기는 화장실 5평 짓는데 9,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실과소별로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건축비를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건립과 화장실은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게 된 것은 전통방식에 의한 문화재 보존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높은 단가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도비가 50%고 군비가 50%인데, 물론 전통방식으로 목조로 전통기법을 택하다보니 올라가는 비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경로당도 안에 화장실 다 있거든요. 정작 활용되는 것을 볼 때는 경로당에 예산을 더 배정해줘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종택 주변정비를 하는데 물론 목조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충분이 이해는 가지만, 화장실 하나에 9,000만원 예산지원하면서 경로당 한 채에 8,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주민복지과장을 하면서 경로당이 7,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려서 8,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20평 내외로 짓고 있어서 그 정도면 건립에는 문제가 없고 화장실이 실내에 있으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화장실 5평은 외형부터 기와를 사용하고 목재를 이용해서 문화재복원 차원의 시설을 하다 보니 화장실 내부보다 외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해는 충분이 되지만 앞으로 실과소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문화재 보수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실제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도 예산이 형평에 맞춰져서 현실화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데크를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군민들 운동하는 곳, 수변공원 이쪽에 훌륭하던데요. 데크가 상당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데크가 왜 안 좋은가하면 데크를 친환경으로 하지 않고 방부제를 사용하면 건강상 피해가 큽니다. 하시려면 아예 친환경 데크로 인체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하시던지, 방부제 데크는 목분 50%하고 플라스틱 폐자재를 갈아서 섞은 게 아닙니까? 그게 자꾸 이용해서 노후 되면 피해가 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데크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장마가 되면 철거했다가 가교설치 등 이런 쪽으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편의시설 비용입니다. 예전에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시설비로 넘어오면서 시설비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을 이쪽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명호면 범바위 도수로공사 2,000만원은 유교문화권사업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이걸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도수로 사업까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유교문화권 사업이 범바위가 구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명호면소재지까지 포함되어 있고, 범바위는 삼동인데 각종 시설물들이 오래되고 수해도 났기 때문에 깨끗이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김제일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중에, 봉화 산촌빌리지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산촌빌리지는 어디에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김제일 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라면 도비라도 받으셔야지요. 도지사가 먼저 토담빌리지를 언급해서 시작한 것이라면 도비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무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 등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자료가 있어야 사업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필수 비용입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 설계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조선왕조실록 스토리밸리도 스토리라는 건 거의 다 있는 건데, 별도의 스토리는 왕조실록에 더 이상 없습니다,. 태백산사고지에 언제 왕조실록이 들어와서 언제 나가고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것은 문화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중요성도 알고 있고 다 되어 있는 건데, 다시 이걸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순군비로 들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왕조실록은 봉화가 손대기 이전에 국가에서 손대서 나온 것이 다 있는데, 5,000만원 줘봐야 기록 빼서 역사 쭉 적어 놓을 텐데 여기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여기에 태백산사고지 위치변경 타당성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 아래쪽을 보존하는 방안, 수목원과 같이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서 향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와 사고지 복원 위치의 적정성을 같이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김제일 위원 옮겨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택과 관련해서 개인집에 시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옥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과장님께서 앞으로 몇 가구가 혜택 받는 도수로 사업에 자부담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지만, 이런 집들에 지원하는 것도 자부담 없이 하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건 없습니다. 이 종택은 문화재사업이라 없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문화재 등급을 평가해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분류해서 여기 이 문화재 6건 중에서 F등급이 1건으로 설매리 겹집보수 외에 나머지 5건은 B등급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런데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거의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법전이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법전에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그 쪽을 빼고 했는데, 다른 곳은 지중화사업을 비롯해서 수십억씩 들어가고, 해저에 가보시면 문화재가 아닌데도 전통마을이라고 해서 일반 양옥집도 담장을 전통담장으로 다 설치해준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맞습니다.
○김제일 위원 법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전통한옥인데도 불구하고 담장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외거촌 사업이 올해 들어가는데, 법전은 그 다음으로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4군데 했고 올해 5군데 하면 마지막은 법전 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때 가면 이 사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누·정휴문화누리 공간부지 매입비가 5억원 있는데, 전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엄 전 군수님 당시 전원마을 한다고 부지매입을 했었잖아요. 그 부지면 충분히 된다고 이런
사업들이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지 때문에 산삼마을 사업, 누·정휴문화누리 사업도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다시 부지매입이 어디를 사야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 그 당시 12만평 정도 됐는데, 부지문제 해결이 안 된 것이 일부 산을 포함해서 7만 2,000평정도 됩니다. 누·정휴문화누리 사업은 막장에 세갈래 길에서 제일 오른 쪽이 누정휴이고…….
○김제일 위원 기존에요? 과장님이 옛날에 하실 때 받은 거 말입니까? 전원마을 대상받고 부지살 때 받아놓은 거란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별도로 누·정휴 추진하면서 2012년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쪽에 일부 그 당시에 매입했고 가격이 안 맞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 부천 사는 김영모 씨 등이 땅이 골짜기에 있어도 아래쪽하고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쪽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실제 감정된 것을 보면 크게 안 나오니까…….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몇 십억, 몇 백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돈도 정확히 쓰이고, 요소요소에 쓰이는 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충효교실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을 깍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원래 올해 1,500만원 세웠습니다. 향교에 의뢰를 했는데 학생 모집을 해보니 인기가 많지 않아서 500만원 교부했는데 그것도 다 못쓰고 300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희무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봉화가 예절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을 해서 안 되면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봉화가 이렇다는 걸 교육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에 시설 설치하고 포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화, 예절 부분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좀 더 한다면 우리봉화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삭감이 많은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을 독려해서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늘 말하듯이 어르신, 장애인분 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 행사할 때 가봤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어제 국악인의 밤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 색스폰 공연, 또 그 전에 문화원의 밤 등 초겨울에 군민들이 모여 공연하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서 우리 군민들이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정확하게 파악해보진 않았지만 좀 한가할 때에 전 군민을 상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면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올 겨울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추가로 경로당을 순회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큰 예산보다 이런 자그마한 예산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한국예총에 문화 활동 지원이 있는데 미협 등 여러 곳을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예총산하 단체들을 한꺼번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진행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163쪽의 예총 운영비도 경상보조금이 지원되던 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문화원 경비가 2,4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아까 김희무 위원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충효교실 같은 활동이 모집이 어렵다면 예산을 문화원으로 넘겨서 같이 사업을 해서 문화원 경비가 삭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모든 일에는 바람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때에 좀 많이 지원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총봉화지부 문화 활동 지원은 자체적 예술제나 공연, 전시, 정기 시화전, 시낭송회에 등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이런 행사들이 너무 연말에 편중되어 있고, 또 중복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씩 공연을 계속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관람객은 바뀔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공연 사이사이에 게스트 들은 약간 수준 높은 분들이 와서 우리의 안목을 넓히는 것도 인정하지만, 너무 여러 공연이 중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난방 너무 많이 편중 되어 연말 성과중심으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계절별로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167페이지 보면 예전에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한국과자축제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1박 2일로 축제를 하다 보니 그쪽에서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편성이 돼서 그 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군비도 6,700만원 정도 넣어서 같이 1박 2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여러 시설, 공연, 홍보 등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같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자축제는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봉화 삼계서원 보수에 관물루 같은 경우에는 허물어지고 보수할 부분은 많지만 그 밑에 중심 기둥을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 위를 보수한다고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 물루 목부재가 부식 되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상희 위원 예, 거기에 돈을 들이면 밑에 시멘트와 목부재가 어우러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거기 기둥이 모두 시멘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부족해보여도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하나하나 해야지, 위에부터 보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계서원은 명승으로 지적돼서 답사도 많이 오는 곳인데 왔다가 시멘트 기둥을 보면 위쪽을 아무리 화려하게 보수한다고 해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목재부 부식된 부분 교체하고 해체, 보수하는 형태인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현장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뭐가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면 기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화재와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을 전문가에게 보여서 고증을 거친다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186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정비 사업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보도블럭을 까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도블럭 위에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장에 보도블럭을 깔면 보도블럭이 부숴 지기 쉽습니다. 인도와 주차장을 구분해서 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고 보도블럭이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돈이 다시 더 드신 거잖아요? 애초에 아스콘으로 했으면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설계할 때 감안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도블럭을 깔고 그렇지 않은 쪽은 아스콘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권영준 20% 자부담을 부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자부담이 안 되면 못해주는 것이겠군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②종합민원과
○ 간사 김제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40억 7,669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6억 3,265만 5,000원보다 4억 4,40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이 주민복지과에서 이관 되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고 인건비, 자산 취득비, 시설비, 식품공중위생관리 향상과 지적 및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등이 증액되고, 사무관리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일반보상금, 지역정보화사업 시설비, 광역도로명판 설치, 농촌주택정비사업의 빈집 슬레이트 철거 공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민간위탁금 등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단위사업 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44만 1,000원 공공운영비는 2,1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1,890만원 증액된 2,1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기동대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3억 4,022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2,000등에 1억원, 가로등이설 및 선로정비보수에 5,600만원 농촌가로등 LED램프교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봉화,법전, 상운면일대 530등 교체 4억 2,400만원, 다음 농촌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 70등에 1억 4,000만원, 석포 도시형경관가로등 설치사업에 8,000만원 등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전액 국비로 민원서류서식 인쇄에 515만4,000원 국비 국내여비 600만원으로 총 1,11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여권발급대행에 기간제 근로제 보수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지난해와 같이 1,56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하단부 인허가민원행정은 지난해와 같이 사무관리비 528만원과 국내여비 1,428만원 등 총 1,95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 식품위생관리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46만원이 증액된 1,509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경북식품박람회참가업소 지원 및 향토대표음식 출품 지원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여비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180만원이 감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기 소모품 구입에 404만 7,000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위생업소 현장컨설팅에 4,700만 1,000원 봉화대표 요리개발 및 경영진단사업에 3,000만원, 선진문화개선발전지원육성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구입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사업 참여업체지원 5개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하단부 기타보상금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에 8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에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 설치 5개소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료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134만 6,000원, 시니어감시활동비 지원에 84만원, 하단부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에 200만원, 건강33급식소운영에 15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지적 및 토지관리 원활한 지적공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16만원과 218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381만 1,000원, 자산취득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760만원, 시설비에 지적도근점 측량 및 표지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서 219페이지 상단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 7,352만 2,000원, 공공요금에 2,2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사업에 4,709만 8,000원을 계상했고 220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지난해보다 720만원 증액된 1,399천원, 시설비에 2,480만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 1,1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도로명판설치는 400만원이 감된 20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52만원, 여비 840만원, 자산취득비 위성측량기기구입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3,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사업에 주택건설 및 운영지원에 2억 6,258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9,503만 4,000원 중 건축 인허가 관리에 44만 5,000원이 증액된 2,158만 9,000원과 222페이지에 농촌주택정비지원 시설비에 지난해보다 2,481만2,000원이 감된 3억 4,958만 8,000원과 빈집 정비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에 4억 4,562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3,383만 9,000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억 3,383만 9,000원이고 민간위탁집수리사업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보다 850만원이 감된 10동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8,430만 3,000원 기본경비에 4,7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서 마지막 권 1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61쪽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157만 5,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471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6,628만5,000원으로 기금 목표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조성되면 영업시설개선과 식품위생수준향상에 기여토록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이 없이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주거환경개선 등 민원과 직결되고 일부 가로등 정비 사업을 제외하면 부서운영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꼭 필요한 경상적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시니어감시원활동이 나오는데 시니어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이문학 예,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는 경로당에 떴다방이라고 식품, 건강식품 등 사기 비슷하게 판매하는 부분을 단속하는 것으로 노인 분들 몇 분이 위촉이 되어서 단속하고 지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아니 국·도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원래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이상식 위원 239쪽에 보면 도비, 군비, 국비해서 포함된 것으로 하여 40개를 잡혀있고 단가는 3만 7,000원이고, 앞장에 보면 3만 9,400원인데 같은 방독면인데 단가가 다른 것은 왜 그래요?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죄송하지만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추다보니 가격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화생방에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을 겪게 되잖아요. 석포에서도 2번이나 공무원들이 석회를 가지고 중화시키고 물고기 건지는 건 많이 했는데, 정작 안전건설과에서 책임져야 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황산이 누출될지 모르고, 화학공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 특정 화학물질이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단 말이에요.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켜야하고, 훈련도 시켜야 하고, 화생방 자재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상식의원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봉화군 재난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대책이 있고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이 있고, 안전관리대책이 있고, 감염예방대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풍수해, 지진, 화산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산불은 산림과 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수질오염은 도시환경과 다중밀집 대형사고 건축물붕괴는 종합민원과, 가축질병은 농촌축산과, 전염병 보건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전력 가스는 새마을경제과, 공공주요시설은 재정과, 도로터널은 건설과, 댐 붕괴는 농지개발 이런 식으로 전체 총괄은 안전건설과에서 집합을 하지만 사건이 떨어지면 전체회의를 열어서 분야별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말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지식도 없이 황산가스 뒤집어써야하고, 아황산가스 누출됐을 때 아무런 지식 없이 매뉴얼 공지도 없고 다 흡입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 어디서든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총괄 대응하는 안전건설과에서는 물론 대응을 각 부서별로 나눠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예산도
○안전건설과장김승환 그 내용이 스마트폰에 전 직원하고 읍면담당들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연락이 다 갑니다. 그러면 각 담당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건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따라가야 결국은 그 일이 잘 돌아가잖아요.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고가 터졌을 때 아주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물론 국가의 매뉴얼이 있고 각 실과별로 매뉴얼이 있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과연 대응이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석포에 문제가 터졌을 때 증명이 됐잖아요. 전혀 대응이 없었습니다. 면장님께 감사 시 물었을 때,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저희가 앞으로 관리지침 등을 홍보하여 읍면, 담당부서에서 사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대한민국정부가 안전을 특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안전을 강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수립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4페이지 생활체육공원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잔디보식 체육시설물, 오토캠핑장, 수변공원유지보수라고 했습니다. 금방 또 부서지고 대다수 예산이 잔디보수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성천변에 잔디를 안 죽게 하던 가 아니면 인조잔디를 깔던가 혹은 자갈을 깔던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실제 잔디 보식해 놓은데 가보면 허술하기 끝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해에 보식해야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은어테마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은 주 관리부서가 안전건설과입니까?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은어테마공원 내의 시설물이 있고, 내성천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자체는 각 실과소에서 했지만 7월 1일부로 저희과로 이관되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은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이관 되어야 저희가 관리 가능합니다.
○김희무 위원 그런 게 공조가 잘 안되니까, 서로 미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식하는데 가보면 건성으로 해서 안하느니 못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은어테마공원에서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새벽에도 나오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른들이 끝나고 나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이건 기획실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근에다가 3~4평밖에 안 되는 형식적인 협소한 공간을 해놨는데 실제 사용하는 어른들은 겨울에는 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예산에는 전혀 없고요. 큰돈은 아니니 그런 부분도 실장님 검토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담당부서와 함께 파악해서,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 추경 등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 어르신들이 큰 요구도 안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는 자리에 그 정도는 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얘기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김승환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성천내 시설 전담부서가 생겼으니, 내성천내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6페이지에 겨울철 제설자재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지난해 첨단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 봉화 눈이 많이 오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작년도에 습윤식 장비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김상희 위원 안전하면 상관이 없죠. 닭실마을 입구 위험한 곳인데, 이 비용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정리가 될까요?
○안전건설과장김승환 닭실마을 앞에 도로에 대해서 내년에 안전시설예산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지금 이 예산이 7억 2,000만원 잡았는데 이번 국회예산에서 봉화 댐은 증액이 돼서 220억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 간사 김제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총괄발주사업 중에 기존에 하던 건지, 올해부터 새로 들어가는 건지 어떤 겁니까? 나중에 올해 신규로 총괄발주 사업만 따로 보고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김승환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하단부에 보면 구국도 현동터널 전기요금으로 70만원, 12개월 840만원 잡혀 있네요. 지금 현동터널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사람이 걸어서 통행하려면 위험합니다. 불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이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전기요금만 내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아직까지 국도가 군으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주국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관되면 군에서 관리하는데 아직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터널 전기세가 밝지도 않은데 계속 나간다는 말인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건설과장김승환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俊),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