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2014. 12. 19. 금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9(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원치언
    전문위원 원치언 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정례회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경상경비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적인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394억원으로 기정 예산 3,382억원 보다 12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3,035억원으로 기정 예산 3,023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59억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8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동해중부의원협의회 한마음 친선의 날 행사비로 1,30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행사계획이 2일이였습니다만 1일로 축소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정비 책정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650만원은 의정비 동결에 따른 미 시행으로 전액 감 하였고 세월호 사고에 따라 스터디그룹 연찬회 경비로 편성된 2,0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물야면 오록리를 배경으로 방영되고 있는 귀농과 음악을 통한 좌충우돌 유쾌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재한 “SBS 드라마 모던파머”촬영 홍보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억 5,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6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4,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억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서 106페이지 입니다. 2013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 잔액 등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등 선거경비 집행 잔액 7,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입니다. 직원급여 목간 상호조정을 통해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냉난방 확대 운영을 위해 심야전기 분전함 및 간선공사비로 1천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80KW 증설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라 행사가 취소 된 2014 한국과자축제경비 8,9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석포 대현1리 수목원대체시설조성사업에 따른 식당동 보수 및 조경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춘양목 산삼마을조성사업이 누·정휴문화누리공간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도비 9억 1,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산타열차운영 및 산타마을 조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택·종택 명품화 기금보조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 생활권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산골철도 역사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대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읍면 야외체육시설설치를 위해 5개소 4,000만원과 동절기 군민회관과 춘양체육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온풍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122페이지 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안전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해 석포면 불미골 옹벽 정비공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 우리 마을 녹색길 걷기대회 추경 성립 전 사용분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부분 입니다. 파인토피아 워터파크 태양광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 용량은 20KW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에 따라 16억 5,000만원을 당초 성황골 재해위험교량 개체공사에서 암기2교 개체공사로 변경하였으며 봉화 청암교 개체, 명호 고감 위험도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호 남애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내성2리 마을회관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토목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과 석포 반야입구도로 선형개량공사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과 137페이지, 138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과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400만원과 3억 4,300만원을 각각 감 하였으며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도비보조 사업비 7억 1,700만원과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국고기금 4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입니다. 한우 FTA 폐업지원 기금사업비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 국고보조사업비 4,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고보조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춘양 도심3리로 대형 암반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입니다. 인터넷 봉화장터 판로확대를 위해 택배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계획한 자매결연도시소비자단체 농촌체험행사와 봉화군 4-H 청소년의 달 행사비 1,000만원은 세월호 사고 등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입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청소년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족액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사항은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6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6건에 39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전년대비 4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증가는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계속사업의 예산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 1월초에 확정하게 되며 사업별 집행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월규모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 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특별교부세,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총괄 설명 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통과수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부적합 농산물 수매비하여 1,21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2012년도에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죠?

○유통과수과장박일훈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입니다.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영풍제련소와 관련하여 특히 대파가 문제가 되는 땅이 석포3리 둔지마을의 파를 얘기 하는 거죠?

○유통과수과장박일훈
    예.

○이상식 위원
    파뿐만 아니라, 거기 양배추도 있었고, 사과나무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올해도 재배가 많이 되었는데요. 다른 농가에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유통과수과장박일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리 봉화군 관내에 매년 광산주변지역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의 농작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봉화군 관내 다덕이나 금정, 북둔 이런 폐광산 주변지역과 석포 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총 103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기를 70필지 정도 통보가 와서 그 중에 4필지가 부적합농산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석포 둔지에 대파 경작한 2필지가 해당이 되고 북둔 강산 주변 법전면 벼재배 1필지, 금정 우구치에 코라비가 1필지 이렇게 하여 총 4필지가 부적합 농산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수매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정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매년 환경 부서로 의뢰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려고 의뢰를 하고 있고요. 농림부 개통에도 매년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환경적인 광산문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매를 해줘야 하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서 수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여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이 오기를 매년 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현행 제도상에는 어쩔 수 없다, 수매폐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답이 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나 적발된 4필지에 대하여 대파 부분 2필지, 벼 1필지, 코라비 1필지 총 4필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북둔이나 우구치나 이쪽은 폐광된 지역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중금속들이 나타 날수밖에 없는 거고 석포는 현재 진행형이고 본 위원이 정밀 조사를 한번 시행하여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상태가 드러나거든요. 대기오염 자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치 6배의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고 토양도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부위도 있고 정도가 낮은 곳도 있습니다만 특히 대파가 문제가 된 이 지역은 농경지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다른 지역보다 영풍제련소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네가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헷갈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적극성을 띠고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전혀 이런 움직임은 없이 돈만 승인해 달라고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석포지역의 농사짓는 사람들도 정말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아닐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대파 재배한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전년도에 대파 지었던 땅하고 필지가 달랐어요. 올해 재배된 토양은 전에 재배했던 땅하고는 다른 필지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한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박일훈
    예, 향후에 환경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건 아니니까요. 제가 석포면사무소에 면단위 감사를 들어갔을 때, 황산 사고가 났었고 아황산 가스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터졌었거든요. 그쪽이 원자력 발전소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는 지 물었을 때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져서 황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서쪽은 강에 석회도 뿌리고 고기도 줍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역 면단위에서도 한 것도 없고요. 지역주민들이 황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도망을 가던지 피해가든지 할 건데 그런 것도 전혀 계도 되는 바도 없고 대응하는 바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석포면사무소에서 화학 물질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없는 것보다는 이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진일보 한 것인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긴급 보조치 계획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km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30km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적용받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울진군에는 엄청난 재원이 확대되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화군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주 담당 실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석포면에서 안전보호 장비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56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산계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방독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60만원 보면 방독방진 마스크 100개, 휴대용산소공급기 10개, 환자용 산소공급기 2개, 방사능 안전 보호복 20개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560만원 정도 된다 라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볼때는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도 1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여 일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안에서 예산을 짜서 추경에 한번 올리십시오. 근원적으로 풀릴 수 있는 단추들을 마련해 가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설마 설마 하다가 큰 된서리를 맞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담당김근연
    안전건설과장님이 오늘 병가 중이라서요. 민방위 담당 김근연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까지는 20km인데 내년부터는 30km입니다. 봉화군에는 방역하는 30km 안에 안 들어가고요. 경보 방송 시설이나 약품, 피양 시설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올해 2015년도 본 예산에는 방독면 440개를 예산 편성 해놨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검토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30km가 어디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건 아닌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엄격히 보면 30km하는 부분이 웃기는 소리고 속이는 거 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례를 보면 250km가 떨어진 도쿄가 완전히 오염이 되었거든요. 산이 막혀있다고 하는데 하늘아래 뫼거든요. 하늘에서 보면 언덕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1,000m 남짓한 산이 있다고 해서 막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김근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위원
    실장님! SBS모던파마 처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여 줄때는 1억 8,000만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최상경
    그때 1억 8,000만원 내지 2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영창 위원
    군수님도 1억 8,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이 올라갔어요.

○기획감사실장최상경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보니까 지출하는데 2억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돈 2,000만원 더 준다고 봉화군이 인기가 더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최상경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최소경비를 잡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부가세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촬영하는데 부가세까지 다 부담해야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만회고택에 고가구 구입도 원래 해주는 겁니까? 만회고택만 한해에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116페이지에 만회고택 소품 체험 프로그램, 관리비, 고택 종택 시설 개보수, 만회고택 고가구 구입이 5,500만원인데 한 집에 고가구를 5,500만원씩 사줘야 합니까? 이거는 자부담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박남주
    예, 고가구는 국비지원이 50%이고요. 도비 지원 15%, 군비 35%인데 그건 저희들이 봉화군 소유로…….

○김제일 위원
    가구가 봉화군 소유라고요?

○문화관광과장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임대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가구를 봉화군 소유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했으면 넘겨줘야죠. 나중에 가구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박남주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다 부서질 때 까지요?

○문화관광과장박남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6가구…….

○김제일 위원
    그럼 군자산을 임대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박남주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임대료 안 받고 무상임대요?

○문화관광과장박남주
    무상임대입니다.

○김제일 위원
    근데 왜 다른 군자산들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여기는 무상으로 해주고요?

○문화관광과장박남주
    이 사업 자체가 지침 상 문화재청에서 시행할 때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요.

○김제일 위원
    근데 한 집에 5,500만원씩인데 고가구가 그렇게 비쌉니까?

○문화관광과장박남주
    전체적으로 소품하고…….

○김제일 위원
    여기 보면 만회고택 고가구 구입에 처음에 2,200만원 이였는데 3,300만원 증액해서 5,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소품 구입은 앞에 따로 있어요. 고가구가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박남주
    사방탁자하고 관복장, 사군자…….

○김제일 위원
    안방에 쓰는 농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박남주
    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제일 위원
    농도 있습니다. 가보면 안방에 다 있어요. 가구 값이 5,500만원이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 위원장 권영준
    만회고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박남주
    해저에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고택가구가 총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만산고택도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박남주
    한 6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것만 해도 몇 억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박남주
    예,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김제일 위원
    근데 이 집은 왜 5,000만원입니까? 만산고택도 3,000만원 규모인데 이 집만 특별히 5,500만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박남주
    기정에 2,200만원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되어 있는데 사업비 배분 관련은 국비, 도비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과 현장에 와서 평가를 해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설치에 보면 5개 마을에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너무 초실하더라고요. 기구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저희들 다니다 보면 야외체육시설 기구를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의회사무과 옆에 있는 거 알죠? 폼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저거 사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불필요하게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옮겨주던가 하는 것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요? 직원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을 정말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도 절약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설치보다는 기존의 설치된 것 보수, 활용도를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내실 있게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박남주
    감사합니다.

○김희무 위원
    새마을경제과장님! 123페이지에 파인토피아 워터파크 태양광설치 사업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워터파크를 없애느냐 마느냐하는 무용론까지 나오는데 이런 금액을 또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존속을 시켜야 안시켜야 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왜 태양광을 설치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시내 건물을 보면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무슨 이상이 없나요?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되는 것 같은데요. 있는 분들이 보면 지붕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요.
    재정과장님!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도 있는데 저도 의원되기 전에 더운 여름에 민원 보러 들어와 보면 찜통이에요. 절약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시원하게 해줘야 해요. 따뜻하게 하는 거나 시원하게 해주는 건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의욕이 생긴다는 건 곧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건 절약이 아니라고 봐요. 열악하게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으로 절약이 되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시원하게 해주고요. 공무원 사무실 시원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요. 너무 에너지 절약부분으로 1등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대로 해주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상을 탄다면 모르지만 의욕저하 되게 해놓고 에너지 절약으로 상을 탄다는 건 좀 공감이 안가는 이야기고요. 재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농정축산과장님 해당이 되는데 요사이 언론에 보면 구제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년 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 군민 및 공무원들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 구제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야할지 아니면 구제역이 봉화에도 올수가 있는 건지 구제역 예산이 있던데 이걸로 해결이 다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안상웅
    예,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김희무 위원께서 질문하신 워터파크에 대한 태양광 설치와 건물 위 태양광 설치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인토피아 워터파크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투자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봉화군민의 이용도가 낮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의원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현재 워터파크에 월 전력 소비량이 50만원 이상 되고 개장을 했을 때는 100만원 넘게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연간 유지비가 2,000만원 가까이 들고 있는데 시설을 없앨 수도 없고, 태양광 20kw를 설치하게 되면 국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비가 좀 줄어드는 측면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사계절 이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도 받고 있는데 45일 개장 끝나고 나면 문을 잠궈 놔서 많은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건물 위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전도는 충분히 검토 후에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도 있고 전력에 대한 절감도 있기 때문에 미관상은 공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검토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미관은 이미 다 해쳐 놨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조건만 되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안상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미관상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저희 청사 에너지 절감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님 늘 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는 2003년도에 200kw를 증설해서 현재 360k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한 것은 청사 유휴사면을 활용하는 측변도 다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김도년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권장하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지방교부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360kw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2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인센티브를 70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도내 에너지절약 1위를 해서 안전행정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보다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직원근무환경 개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사무실 위치한 곳이 온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 온풍기도 5개 달고, 주민복지과도 개선을 하였고 산림녹지과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들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에너지 절약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0kw더하는 것도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직원들 근무 여건을 좋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강신곤
    예,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지금 구제역 상황은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에 19일까지 진천, 청주, 음성, 충남에 천안, 아산, 공주, 경기도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의심이 신고 되고 있고요. 지금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격상됨에 따라서 격상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우리는 시행하고 있고 경북도는 금년 여름에 발병되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예방접종만 하면 큰 무리 없는 것으로 보고요. 돼지는 비계층이 두꺼워서 접종을 다 해도 항체 형성이 50%밖에 안 됩니다. 구제역 매몰도 그 농장에서 발병이 되면 그 농장에 전 두수를 하는 게 아니고 걸린 동에꺼만 매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런데 구제역이나 AI 기타 이런 걸로 인해서 4년 전에 한 번씩 큰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AI가 와서 도촌에 방역을 하면서 직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보았는데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근무 여건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강신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0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지원 대상이 없어서 남았을 수도 있지만 혹여 미발굴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 애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현재 미 발굴된 건 없고요. 앞으로 미 발굴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심사)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제일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제일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94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82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3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023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도비사업 추가 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준
    김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영준
    이의가 없으므로『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3일 제9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俊),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주민복지과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종합민원과장 이문학(李文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寧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