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봉화군 내 공사유지 일원에 사업량 136만㎡에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6%, 지방비 40%, 자부담 4% 경제림조성 68만㎡ 2억 5,100만원, 큰나무 조림 38만㎡ 1억 9,500만원, 지역특화 조림 30만㎡ 2억7,10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정책 숲가꾸기사업에 큰나무가꾸기 사업이 1,100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2,00만㎡, 조림지 가꾸기 380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 사역인원은 31명이고 기간은 9개월 정도입니다.
다음 167쪽 봉화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사업개요로 산불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20억 7,8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4%, 도비가 16%,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 산불 방지대책본부설치운영,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역,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로 산불 피해율 최소화사업, 산불진화장비의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 전개입니다. 사업 규모는 147만㎡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168쪽 예찰 방제 내용입니다. 방제단을 활용한 지속적 예찰 활동을 전개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시료채취 및 고사목 제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4㎞, 사방댐 준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8,5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70%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개소에 2억원,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 1만 8,000본에 7,2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6,000만원, 오미자 포장박스지원 3,6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개소에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량 5㎞정도 되며 사업비는 2억원 입니다. 재원은 광특이 50%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총 6개 노선에 5㎞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연중 총 30㎞에 대해 6,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 3개소로 약 3,200㎡ 되겠습니다. 춘양면 도심리 수진교 인근 공한지 약1,200㎡, 봉성 우곡리 다덕약수탕 도로면 약 1,000㎡, 상운면 하눌리 일원에 1,000㎡이며 사업비는 2억원 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주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계속사업으로 올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이며 준공예정은 올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부분은 보상업무를 마무리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소통 및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호랑이 숲 조성을 위해서 최종예산확보를 지원하고 주변개발에 따른 국가지원 사업 확보 및 민자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복지시설 운영인력 고용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운영계획은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방객의 취향에 맞게 목공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가하고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체험학습운영과 목재문화체험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관련교육 및 각종 회의를 유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 운영계획은 탄소순환마을 운영 매니져 2명을 고용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35kw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탄소순환마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까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잘된다, 못된다,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화, 영양, 청송, 영월 4개 시군이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6,7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90%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운영예산 중 저희가 부담할 부분은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씨버선길 총 길이는 240㎞인데, 봉화군 관내는 51㎞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 중에는 물야에 있는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리모델링 2,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외씨버선길 관광열차운행을 2회 하고 외씨버선길 홍보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낙동 정맥 트레일 운영입니다. 낙동 정맥 트레일 봉화구간 10㎞ 승부역에서 분천역 사이에 대해서 사업비 6,700만원을 들이겠습니다.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코레일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팸투어와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협곡열차와 연계한 트레킹체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낙동정맥트레일에 대한 전국적 걷기 길로 정착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까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금년 말로 준공된다고 하잖아요. 내년부터 관광객도 유치해야 하는데, 호랑이 숲 같은 경우에는 방사를 하지요. 산에 철조망을 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방사하는 것이지요? 철창 속에 가둬 두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서정선 호랑이 숲은 국내 어디를 가도 호랑이 구경을 하려면 울타리를 쳐서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내에서 제일 크게 하여 5h정도 1만 5,000평 정도에 호랑이가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번식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사파리와 같은 형태는 아니고 사람이 관람 가능한 지역은 철조망이 쳐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자체 번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산림청 안 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물론 산에 5ha 정도면 상당히 큰데, 우리를 쳐서 자기가 활발히 움직이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호랑이라고 하면 맹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닭도 넣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사슴도 넣어 줄 수 있을 것 이고, 돼지 같은 걸 넣어서 자기가 사냥할 수 있게 할 것 아닙니까? 보통 동물원에는 죽은 것을 던져주잖아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방사를 하는 호랑이니까 살아있는 것을 넣어 줄 적에 잡는 흉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먹이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서정선 그 부분은 리얼한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살아있는 먹잇감을 줬을 때 야생의 본능으로써 잡아먹는 게 볼거리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저희는 모른다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목원이 76% 진행되었는데 호랑이 숲은 0% 입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 단계에 있는데, 계획 변경해서 10월말까지 공사하는데 먹잇감을 어떻게 주고 사육사는 누가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어차피 오게 되면 우리 먹이도 서울이나 이런데서 오기보다는 봉화에서 누군가가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적인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호랑이가 먹는 양이 제법 될 것입니다. 거기에 봉화군의 누군가가 입찰을 하던지 해서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사업이 하나 확장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10마리 정도면 엄청난 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설립추진위원회에다가 계속 협의 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서울이나 외지에서 들어오지 말고 봉화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산림탄소순환마을 관리 및 운영인데요. 지금까지 이걸 운영하면서 연료 요금은 얼마나 들어가고, 전기요금, 각종 관리비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지금 정확한 수치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 가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추경 6,200만원을 확보해서 1,000만원 가지고 배관 라인을 수리했고, 나머지는 펠릿보일러와 전기료를 지원 했거든요. 지금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잔고장이 납니다. 현재 65~66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고장만 안 난다면 동네에서 펠릿을 구입해서 67가구 정도가 참여해서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확신이 서고 있습니다. 점화봉과 버너가 자꾸 고장이 나고 있어요. 점화봉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버너가 남았는데 이게 보완이 된다면 연료는 경유 이하로 부담을 하고 충분히 돌아간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구체적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창 의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지만 뒤에 돈이 무한정 들어간다면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연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효율성이 어떨는지 9,600만원을 들여서 65가구에 대해 배관이라든가 수리를 하고 보일러를 교체한다면 또 나중에 고장 나서 2,000만원이 들어가고 한다면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라고 생각해서 65가구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장기적으로 계속 고장이 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기름 사주고 화목보일러사주는 것 만도 못하다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3월말에서 4월초가 되면 저희가 한겨울을 종합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방향에 대해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7쪽 보시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지금 현재 150일 정도 운영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예.
○김제일 의원 산불감시원을 150일 이하 되게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180일을 군에서 예산투여를 하던지 해서 일수를 늘려야 이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달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손해가 있습니다. 4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70%정도를 받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명까지 포함하면 한 6억원 정도 일자리가 끝난 후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30일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일 정도면 눈 오는 날은 근무하지 말라고 날짜 빼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11월부터 5월까지 하면 거의 180일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30일정도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예산보다는 이 분들이 받을 실업급여가 6억원 정도를 손해 본다면 이건 군에서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국가 실업급여를 줘야하는 부분이니까, 한 달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산림청 지침은 산불사역기간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고용보험을 타도록 하려면 최소한 6월까지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5월 중순이 되면 온 산이 푸르러 집니다. 산불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기간을 정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180일 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실업 급여를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숱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중지를 모으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쉽게 손대기에는 부담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산림청에서 국비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 군비라도 넣어서 한 달 135명 다 한다고 한들 1억 5,000만원 안쪽일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 때문에 이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이 산불감시원만 따지면 4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산불진화대까지 포함하면 5억 7,50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1억 5,000만원 때문에 없애는 것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서 눈 온다고 빼지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추경 때 순수하게 군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고 군수님까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이 분들이 소득이 없다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다른데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산불진화대 지휘 체계가 산림청입니까? 군입니까?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우리 군입니다.
○이상식 의원 소천에 있던 사람들이 춘양으로 출퇴근을 하는가 봐요? 왜 그렇게 멀리까지 출퇴근을 해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산불감시원이 있고 산불진화대가 있는데요. 산불감시원은 읍면장님이 선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읍면장이 통솔해야 합니다. 산불진화대는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끄러가는 분들입니다. 군청 본조대가 있고요. 춘양에 한 개 조가 있고 명호에 한 개 조가 있습니다. 세 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춘양과 명호는 1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합니다. 본청 조는 어디에 불이 나도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고, 춘양과 명호는 가까운 곳으로 출동합니다. 때로는 3개조가 다 갈수도 있습니다. 춘양에 있는 진화대쪽은 소천이나 석포, 춘양 사람들이 편성이 되고, 명호에는 재산, 명호 이쪽 사람들이 편성이 되고 본청 조는 주로 봉화읍 사람들로 편성이 됩니다.
○이상식 의원 소천에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소천에서 소천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업무시간에 이탈해서 괘씸죄로 춘양으로 출퇴근하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춘양까지 출퇴근하는 게 불편한데, 다시 소천으로 출퇴근할 수 없겠느냐고 하던데요. 전에 소천으로 출퇴근했다면 소천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서정선 계속 산불진화대는 소천에 없었고 춘양에만 있었습니다. 전에 산불감시원이었다가 산불진화대로 바뀌었겠죠.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호명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춘양진화대는 면사무소 내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기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잘 알겠고요. 174쪽에 산림탄소순환마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센터하고 중앙집중식 보일러 주택신축 및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가동하고 그 열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가에 열을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중앙집중식 펠릿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식 의원 단순히 목재를 원료로 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을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가까운 민가에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예, 화석연료 대신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배제하고 목재를 사용하여 중앙집중식으로 난방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식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국비가 52%정도 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단순히 원료만 가동할 것이 아니라 1차로 발전을 하고 나머지 열을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독일의 사례를 보면, 목재를 가지고 발전하고 그것을 그 주변에 마을에 땅속에 배관을 매설해서 그 안에 단열장치를 해서 온수를 공급해 중앙집중식 보일러처럼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산림탄소순환마을 운동한다고 치면 그런 거 까지 생각을 해서 35kw짜리 태양광설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태양광발전과 함께 목재를 활용한 발전설비를 함께 추진해나가면 에너지 자립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예, 이상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탄소순환마을이 전국에 2개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화천이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발전시설과 난방시설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었고 펠릿보일러를 가지고 난방만 공급하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조금 거시적으로 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정책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저희와 화천의 탄소순환마을이 정상적으로 잘 가야 산림청에서 확대 혹은 축소의 방침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부탄가스를 활용한 것하고 목재칩을 만들어서 투입을 하고, 잔가지 이런 게 싹 들어가는 것을 활용하여 보일러를 가동하고 그 발전하고 나머지 폐열을 다시 보일러 가동시켜서 1㎞넘는 곳까지 1,100가구 이상 난방을 해결하는 우리보다 굉장히 추운 곳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태양광 발전도 함께 하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탄소순환마을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먼저 사업 계획을 짜서 밀고 들어간다고 하면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림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멀리 본다면, 에너지 자립과 식량자급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고 더 나가면 종자자급까지 함께 가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저는 170페이지에 지역 환경에 맞는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수식2리 같은 경우에 가로수길이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6개 노선을 정하셨다는데, 민원이 생기는 소지가 없이 주민하고 소통이 되어서 가로수길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예, 저희들도 가로수 민원이 안 생기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 김영창 의원님께서 보상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보는 것, 원활한 도로 교통에 방해 주는 것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 이였는데 약간의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하는 가로수 식재 구간은 도로를 새로 닦으면서 주민들이 요청해 왔던 곳을 중심으로 동네주민과 이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나서 조금씩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물야 같은 경우에도 이팝나무 길은 정말 명품길입니다. 보기도 좋고 산림과 직원들의 노고가 보입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175쪽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영양, 청송, 영월, 봉화 4개 권역을 묶어서 2년 6개월 동안 22억 6,7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금년에도 2억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2억 2,4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봉화객주 리모델링 공사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2억원 정도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이 사업비는 4개 시 군 각각 북부 연구원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북부 연구원에서 객주에 고용하고 있는 인건비를 주고 외씨버선길을 유지보수 및 홍보를 하고 걷기행사를 하고 하는 사업 시행주체는 북부 연구원 입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서 북부 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올해는 영양군이 주관 군이 됩니다. 북부 연구원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 계획 승인을 4개 시 군에서 받습니다. 사업시행주체는 북부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북부 연구원은 지금 영양에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금년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산림녹지과장서정선 그게 중앙정부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올해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군에 국비를 조금 줘서 유지를 하든지, 4개 시군이 각각 하든지 어떤 방향을 정해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부 연구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올 연말에 다 해체 됩니다.
○김장한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 문제도 있고 사실 지역공동체활성화라고 했는데, 과연 지역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확실히 내실 있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보건소
○보건소장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건 의료 기관관리 사업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서비스 교육 직원은 4회 공중보건의사는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육성관리를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물야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바닥공사와 석포보건지소 천장 석고보드교체에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겠습니다.
의료장비보강에는 예방약품 4대구입에 1,600만원, 자동약품포장기와 초욕기 세트, 족욕기 각 2대에 600만원으로 확충하고 진료약품구입에는 4억 9,000만원을 들이고 진료소모품 구입에는 4,000만원으로 지소와 진료소에 1차 진료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예방 및 홍보교육을 50회 실시하고 학교집단급식소 세균검사 20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대상으로 3,000명에게 문자발송으로 사전 통지하여 적기에 실시하고 계절 독감 예방접종은 1,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작업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고 축제기간 중에는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해서 위생해충 구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의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료시설관리와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류 취급업소를 정기점검 하겠습니다. 대마재배농가 15가구에 대해서 2회 점검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도 연중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닥터헬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병의원과 119안전센터 보건기관종사자를 방문해서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강위험군 집중관리는 1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영양관리 사업은 100명을 대상으로 6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민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프로그램 등 7종의 프로그램을 9,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예방사업은 400명을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심뇌혈관 및 정신질환 등록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등록 관리는 8,000명을 실시하고, 고혈압, 고지질, 당뇨자조모임 건강강좌운영은 연간 30회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250명을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 관리입니다. 치매쉼터 및 환자가족모임을 17개소 400명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지원은 170명을 대상으로 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는 3,500명을 실시하고 경로당은 전 경로당에 대해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사업 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사업은 220명에 대해 40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45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 부부 체외인공수정지원에 20명을 대상으로 3,30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야 영양플러스사업은 9,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과 출산장려 캠페인 사업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940명에게 13억 5,4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500명에 대해서 1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용품대여운영에는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4,500명을 검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1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에는 25명을 대상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는 50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건진료서비스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민원서비스제공은 금년에 7만 5,800건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진료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사업은 55회에 걸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에 구강보건 연극을 개최해서 어린이들에게 구강보건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구강보건 관리 사업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은 19명에게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은 20개 학교에 1,05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치매쉼터 확대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190명으로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의 6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9.58%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우리 관내에는 치매노인이 968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은 528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선별검사 5,817명중에서 인지 저하자 548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치매는 특성상 중증으로 이환된 이후에는 치료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400명에 대해서 치매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에서 소요예산은 3,5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 선별검사를 시작과 마지막에 한번씩 하고 우울증 검사도 합니다. 인지저하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치매진단을 확실히 해서 치매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인지가 강화되고 치매예방방법을 숙지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과 환자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경제활동도 늘릴 수 있고 비용도 줄여서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검사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농촌실정에서 노인과 부녀자 질환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은 심장질환, 부녀자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이 많아서 올해 새로 골밀도 측정기 1대를 1억1,000만원에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측정기는 방사선장비로 방사선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전도기는 노후 되어 새 기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비구입비는 3,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심장질환 예방과 부녀자들의 골다공증 질환에 대비해서 우리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179쪽에 보고를 들으니 생각이 나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특정지역에 암이 많이 발생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암은 상식적으로 유전인자가 많이 요인이 되고 제 생각으로는 수질이나 식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작목이 어떤 영향이 있는 전체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의학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우양구 지금까지는 암환자가 특정지역에 많이 발생하였다고 조사된 지역은 보건소에서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김장한 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어떤 특정 마을에 50가구가 있으면 10여 가구가 암 발생한 마을이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우양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사망원인을 보면 암으로 돌아가시는 사람 수가 사망자 원인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뇌혈관질환이고 그 다음이 심장질환입니다. 전국평균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군 평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은 지금 80세 이상 산다고 가정할 때, 남자는 3명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게 되고 여성은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돌아가시는 분 중에 평균 30~ 40%는…….
○김장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50~60대에서 암환자가 특정지역에 발생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강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우양구 우리가 건강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망원인이 어느 지역에 많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조사할 수 없는 형편이고 현재 살아 계시는 19세 이상 881명에 대해서 작년도에 설문을 통해서 건강습관이라던가, 담배를 피우나, 술을 많이 먹나 어떤 질환으로 아프고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건강조사 하는 항목을 저번에 봤어요. 거기에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을 추가로 역학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우양구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오기는 곤란하고 처음 통계청에서만 사망원인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군 단위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찰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9개소 정해져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다른 지역은 어린이집, 직장, 학교를 단위로 해서 정하는 사례가 많던데 봉화군은 아직까지 안 잡혀있는 건가요?
○보건소장우양구 이건 어르신들 질환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같은 장소를 신청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 군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도 하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 대상 사업은 많잖아요.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건강한 생활터로 직장이나 어린이집이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봉화군 전체에 고르게 분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과 간접흡연예방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연의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청소년이 많잖아요. 통계에 보면 고등학교 남학생 7명 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고 고3은 4명중 1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학생들이 흡연하는 학생이 금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보건소장우양구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금연교육 신청을 받으면 금연강사를 투입해서 학교별로 협의된 일정에 강사를 파견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출산지원담당김수교 봉화군 실정상 지정된 곳이 없고, 영주도 없습니다. 안동에 참사랑어머니회에 고용된 인력이 5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사실 일당으로 치면 5만2,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서 지정도우미라고 친인척은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분 중에 도우미를 지정해서 활용하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우양구 보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통보하면 그렇게 결정이 되고 1인당 70만원 정도이며 자부담이 1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12일정도 산모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의료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어른신들한테 교육하시는 데 보니깐 참 잘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 상대로 건치 데이를 많이 하는데, 봉화군은 어르신이 많으시니까 어르신 건치대회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우양구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시에 어린이만 대상으로 해서 건치아동을 선정하던 걸 성인이나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이학모 안녕하십니까?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청결한 공원조성 관리 및 맞춤형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청결하고 안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의 청결상태 조성 및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공원 내 탐방로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탐방객 안내 및 홍보강화로 탐방객 맞춤형 안내 지원과 석가탄신일 산사음악 행사 지원과 단풍철 탐방객 중점관리 및 교통질서유지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량산 도립공원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을대표 및 시설지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지구 내 농특산물 홍보시설 확보 및 판매 운영관리 등을 협의하여 지역소득으로 연결되는 청량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을 설치 탐방객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등산로 500m 사업비 3억원으로 도비 40% 군비 60% 사업으로 노후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하늘다리 점검 유지보수 시설물 도색 및 안내판 정비 등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인도설치 공사로 인도설치 265m, 폭 1.5m로 사업비 4억원으로서 재원은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내 탐방객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로 총 연장 800m로 135m는 기설치 되어 있으며, 미설치 구간 중 265m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관리입니다. 먼저 청량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으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사업비 2,500만원으로 2월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주2회 이상 시설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정수장 설치시스템 증설 공사로 정수장치 시스템 1일 100톤 증설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 기존 정수장치의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안내판 등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기술진단시 총 120개중 5개가 파손된 부분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소대 인공폭포 수중펌프 교체공사로 사업비 2,500만원으로서 학소대 인공폭포의 고장난 수중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 및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고장 선현들의 행적을 묘갈명 국역 사업을 통해 재조명하고, 박물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봉화인물 묘갈명 국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묘갈명 30여종 사업비 1,500만원으로써 봉화지역 명현들의 행적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묘갈명을 연차적으로 한글 번역하겠습니다. 다음은 괴담 배상열의 천문과 선기옥형 책자 인쇄입니다. 사업량 1,000부로 사업비 900만원으로 봉화 석평리 유록 출신으로 괴담 배상열 선생님의 천문관을 연구한 책자보완 인쇄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냉난방시스템 교체로 사업비 3,600만원으로서 청량산 박물관 2층 전시실 냉난방기가 10년 이상 되어 노후에 따른 신형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 소독 및 정비를 위하여 2,600점 500만원사업으로 박물관 소장 유물 및 개인소장 유물을 소독 정비하고, 박물관 전시시설물 정비로 2층 전시실 퇴계 이황 매직비전 교체 사업비 900만원 곤충장 교체 및 박제구입 사업비 500만원 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비 1,500만원으로 박물관 전시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015년도 군정중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역소득 증대에 기대하는 청량산 237쪽입니다. 시설지구에 홍보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이학모 예, 시설지구에는 지금은 홍보시설은 없지만, 공원 내에 농산물 판매장 하던 건물을 유통과수과에서…….
○김장한 위원 예, 알겠고요. 작년에 제가 단풍철에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몇 번 찾아갔습니다. 관북 분들이 몇 분이 나오셨고, 외지상인이 있어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우선 구분을 하려면 신토불이라던가 증을 별도로 한번 군수명의가 되었든, 소장 명의가 되었든 표찰을 달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늘다리 뒤편에 빙벽이 있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이학모 예,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겨울철에 빙벽타기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데, 관광 상품화할 테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이학모 김장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판매장 성수기 때에 관북마을 주민 위주로 판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안동, 영주 분들을 후 순위로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풍철에 단지 1개월 반 정도에 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번개장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금년부터 관북마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이게 아마 수년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안동도 사실 예안, 도산면도 도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근으로 본다면 인근으로 볼 수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봉화 5일장에 타지에서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듯이 청량산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북 주민을 우선적으로 주민대표가 주선이 되어서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30~40명 정도 됩니다. 동네 대표자들께서 주도가 돼서 운영을 잘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장한 위원 그래서 관북 분들은 특히 명호지역 사람들이죠. 부스를 별도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그게 만일 안됐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요새말로 하면 잡상인이랄까 그런 것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증이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빙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량산관리사무소이학모 예, 검토하겠습니다. 빙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빙벽은 윗뒤실 마을에서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하늘다리가 바로 보이는 곳에 자소봉 쪽으로 한 6부 능선에 얼음달 폭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높이는 60m 정도 되는데 암벽이 밑 부분은 굴처럼 들어가 있고 윗부분이 튀어나와서 폭포가 낭떠러지식으로 떨어져서 겨울철엔 빙벽이 됩니다. 낭떠러지구간에는 빙벽이 아니라 얼음기둥이 30m 형성되고 그 위에 암반에 형성 되는 게 25~ 30m 됩니다. 빙벽높이가 55m 내지 60m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빙벽 암반 등반하는 동호회원들이 4~5년 전부터 저희들 모르게 와서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근간에는 자기네들이 다음 까페나 블로그를 통해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절대 입산도 안 되고 나무 훼손도 심하고 산 중앙에 불도 피우고 해서 등산로도 개설된 곳이 아니고 해서 앞으로는 출입을 통제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는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오는 동호회가 4팀 정도 됩니다. 대구, 부산, 거제, 안동 등 그분들에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개발문제는 4~5년 전에 전국 산악회 간부 되시는 분이 암벽등반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한 적이 있는데 청량산 암반은 암질상 등반할 수 없는 암질이라고 합니다. 퍼석거려서 위험한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장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명호면민들은 청량산을 두고 소득이 창출 되야 하는데, 여러 걱정을 해요. 암벽등반 동호인들이 와서 거기서 숙박이나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문 업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해서 상품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주민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깊이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이학모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소장님, 2014년도에 청량산관리사무소에 모든 직원 분들 진짜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241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1년 동안 청량산 방문인원이 몇 분 정도 되었어요?
○청량산관리사무소이학모 2014년도에 약 37만명 정도입니다.
○김상희 의원 37만명 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인 것 같고, 청량산박물관은 봉화군을 대표하는 박물관이잖아요. 어제 이 책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9,400만원의 돈이 들고 학예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책비용을 제하면 1년 동안 7,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청량산박물관은 봉화의 얼굴이고 인근 영주에 소수박물관이나 안동의 민속박물관, 유교 랜드가 엄청 잘되어 있어서, 대부분 관광코스를 영주, 안동, 봉화 이렇게 잡고 오시면 박물관을 들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청량산 박물관에 대한 여론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은 잡혀있긴 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주셔서 박물관을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량산관리사무소이학모 예, 고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에 대한 예산은 사실 편성은 얼마 안됐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인물역사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량산 박물관에 오신 손님들이 박물관을 관람하시고 인물역사관을 통해서 농경전시관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더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탐방객들이 전에는 박물관 방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박물관을 많이 방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인물역사관이 완공되면 이 3군데에 관람 하실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다른 쪽으로 홍보하는 것 보다 청량산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노인 등 방명록에 쓰여 있는 것 보면 관람 소감을 적어놓으셨는데, 한 번씩 이걸 읽어보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봉화군에 그렇게 문화가 많고 봉화군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 박물관이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관계자도 계시니까 박물관도 발전이 되는 게 고장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거니까 전보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의회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청소년센터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지원운영을 위하여 공연장 및 세미나실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행사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행사,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 건강 단련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하고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인터넷실 및 노래연습실, 도서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재능과 소질개발을 위한 창조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200만원으로 문화취미교실, 방학단기간특강,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사 교육 및 청소년지도사 상호교류협력 지원 및 자발적 정책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운영에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시설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기회부여로 건전한 가치관 확립입니다. 사업비 300만원으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600만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캠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400만원으로 농어촌육성재단과 협력하여 청소는 프로그램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 2회 실시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읍면별 5명, 50명씩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실시를 위하여 사업비 600만원으로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과 사업비 200만원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 아동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 1월 1일자로 청소년센터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취학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조손가정을 포함하여 영세임산부 포함 만12세 이하 아동과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는 공무원 2명과 전문요원 2명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공무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팀장이 조성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 2월까지 지원대상자 전체를 파악하고 4월까지 방문실태조사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5월 이후에는 세부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임산부 영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예방 접종비 지원,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유아에 대해서는 학습지 연계, 도서, 병의원진료비, 가족여행을 지원하고 취학아동 학령기에 대해서는 미술치료, 가족캠프, 교과연계체험학습, 병원진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헬스클럽의 운동기구 보강 계획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다 빠졌어요. 앞으로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청소년수련관이 글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죠?
○김영창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몇 차례 방문을 해 봤는데, 청소년이 노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예, 김영창 의원님 청소년센터에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에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 센터의 주 목적은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이나 정신수양을 하는 곳인데, 우리 지역 여건상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일반 주민도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김영창 의원 소장님! 청소년 수련관 글자 그대로 이 시설물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므로 성인들이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배려를 하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거기에 대한 문구는 표지는 해 놨습니다. 사실 목적에 보면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나 복리증진을 위한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하루 2시간에 500원 입니다. 월 10,000원 받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자는 50% 할인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러면 5,000원이라는 결론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헬스기계가 고장 나면 고칩니까?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사실 이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영창 의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군에서 했는데 성인들이 다 가서 청소년을 내쫒았단 말입니다. 특히 일요일은 문을 여는데 3.1절, 광복절, 국경일은 문을 닫아요. 그럼 청소년은 노는 날 어디 갑니까?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이것은 법정공휴일이라…….
○김영창 의원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직원을 한명 더 파견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는 문을 열어줘야 해요. 컴퓨터는 못하더라도 체육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노는 날 공휴일인데, 일요일은 문을 열지만 법정 공휴일은 문을 닫는 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용요금을 올릴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김영창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온지 1년 안됐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료 500원은 이용료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 싸다고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용료 500원을 정했을 때에는 어른들을 위해서 정한 게 아니고 학생을 위해서 정한거에요.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어른들이 나와서 이용하면 3만원을 받던지 4만원을 받아야 해요. 청소년들이 4만원이라고 하면 못 오잖아요. 학생 때문에 500원을 해 논거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여름철에는 주위의 성인들이 와서 샤워하고 가요. 공중목욕탕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탁구대도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가서 어른들이 가르치고 아이들 조금만 떠들면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헬스장도 너 왜 떠드느냐고 나가라해요. 이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에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안 그러면 명칭을 청소년 센터에서 성인센터로 바꾸던지…….제가 확인해본 결과에는 돈 500원 내고 아침, 저녁마다 샤워하는 어른들 공중목욕탕이에요.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예,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용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헬스클럽이나 어느 공간에 이 지역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므로 어른들이 자숙 하라고 써 붙이세요.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사실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주민들도 와서 하고요. 특히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청소년센터에 체육시설이 있으니 사실 막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김영창 의원 청소년 외에는 출입을 못한다하면 항의가 들어오겠죠. 귀농귀촌 말도 나오셨는데, 저도 숱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 신발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100~200명 드나드는 신발장을 개개인에게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신발은 어른들이 들고 다니셔야죠. 저도 말했습니다. 이건 청소년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어른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남의 자리를 차지했으면 미안한 감을 어른들이 가져주셔 야지요. 내 아들, 손자가 와서 운동할 자리에 내가 와서 하니 미안하다 생각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년은 갈 곳 없이 다 내쫒아 버리고요. 소장님 잘못은 아닌데, 와서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어른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헬스기계가 고장 난 게 있지요?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예, 보수 교체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헬스기계를 보강해야하고요.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법정공휴일도 청소년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김영창 의원님 좋은 말씀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법정공휴일에 문을 여는 것은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에 쉽니다. 직원이 저까지 5명 밖에 없습니다. 당직도 하고 있고요. 매일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 볼 때 애처롭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서 부군수님께도 직원을 한 사람을 더 파견하거나, 무기계약을 해서 법정 공휴일에 열라고 하는 거에요. 현 직원 상태에서 근무하란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의원 소장님 정말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할께요. 1월 영화 님아 그강을 건너지마오 같은 경우에 많은 관람객이 왔다가 가셨는데요. 저도 서서 관람하기가 힘들었는데 2월달 경우 역대 영화사상 2위인 국제시장을 상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것도 1회 상영으로 그치시는 건가요?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김상희 의원님 좋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영화 상영을 했는데, 노부부의 살아가는 삶, 진정한 삶을 위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공연장이 협소하여 100여명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2월 27일에 국제시장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양지구에 춘양주민자치문화교육센터에 한 번 더 상영할 계획입니다. 2월 27일 오후 2시에 법전, 소천, 춘양, 석포 지구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저녁 7시에 봉화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예산 관계도 있고, 오늘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영화 회사에서 하는 말씀이 하루에 세 번은 어렵다고 합니다.
○김상희 의원 1회 정도 봉화에서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3층에 인터넷실이 있잖아요. 작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봉화군에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거기서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애들이 거기 가서 게임을 해서 엄마들이 만족을 안했는데, 봉화군은 예전에 비해 컴퓨터 학원이 없어져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인터넷실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서 좋다는데, 시스템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좋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다가 지금 실질적인 강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컴퓨터실에서 운영해서 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전원이 1급자격증을 땄습니다. 컴퓨터 활용을 1급 자격증을 전원 합격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봉화의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지금 드림스타트같은 경우 공무원 2분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의 경우 공무원 4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되고 있는 아동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아동 수나 봉화군이 관리하는 대상의 수는 봉화도 경산시만큼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1명과 전문요원 2명으로 시작하는 것은 봉화가 드림스타트 시작도 23개 시군 중에 21등이고 이것은 예전에 2006년부터 드림스타트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의지 있는 분들이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많은 사업인데요. 시작할 때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수가 부족해서 인력 투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됐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센터소장박영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센터로 1월 1일 옮겨갔는데, 도에서도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도 들어와서 현재 협의 중입니다. 단지 공무원 총 정원제에 걸려서 인원이 새로 뽑는 것은 어렵고 기존 인력 중에서 파견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주민복지과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민복지 여건과 향후 전망, 주요업무계획 12건 특수시책사업 2건, 현안사항 국책사업 유치 1건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의 여건과 향후 전망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여건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문제, 상대적 빈곤과 복지 수요 증가 특히 보편적 복지로 무상복지 시책에 따른 증세문제 발생으로 최근 정치권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뜨거운 논쟁 속에 복지확대와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복지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점 복지 추진사항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확대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증대, 노인 생활안정과 여가시설 지원, 여성 행복지수 제고와 아동보육 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복지시책의 정책방향은 민간단체 연계하는 복지환경 기반조성, 군민행복 실현 맞춤형 복지실천, 계층별 상대적 빈곤해소 분위기 조성, 100세 시대 대비 건강한 노인복지 확충, 군민 눈높이에 맞추는 복지 체감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 지속 확대에 따른 증세논란 해소와 함께 국가와 지방간의 균형적인 재정 부담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전 계층에 골고루 복지수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도 다양화 되어가는 복지수요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일선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호국보훈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10개 단체로 관련 회원들이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인바 대부분 고령에 생활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600명에 대해 2억 8,000만원과 유족,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1,500만원, 노후화된 보훈회관과, 재향군인회관의 건물외벽과 지붕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용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관리 및 추모행사 충혼탑은 현충일 추모행사와 함께 전몰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호국동산으로 유지관리하고 봉화군 유림단체에서 뜻을 모아 건립하여 지난해 8월에 제막식을 가진 한국 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는 일제 강점기 독립 정신의 발자취를 숭고한 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와 봉성면 경찰관 순직비 주변 소공원도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맞춤형 고용복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통장 적립사업으로 국비가 70~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고용 복지 자립기반 강화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읍면과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환경 정비사업, 나눔 청소 활동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 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40가구 정도 선정하여 극빈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붕과 내부보수 등 주거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자활장려 사업은 희망 키움 통장 적립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 장려금이며, 자활 장려금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줄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3,100여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 이웃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편익증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재활치료, 일자리 창출지원,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등 기초수급자와 1~2급 중증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신체, 가사, 이동활동 지원을 위탁 대행기관인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도 개최하여 사회참여와 함께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60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560여명에 대해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소에 4억 700만원, 장애인 단체 사업비는 지체, 교통, 시각, 농아인 협회 등 5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통합조사 맞춤형 복지 정착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복지수혜자 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과 노인 기초연금을 합하면 복지 수요 조사 대상자가 연간 2만여건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는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로 적격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190가구에 1,750명이며 대부분 고령과 신체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여 연간 45억원의 예산으로 생계지원과 교육급여, 주거생활, 의료비 지원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등에게 50% 할인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최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자녀 장학금 지원과 생활 안정자금 융자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장학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빈곤을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은 지금까지 복지 수혜대상자 선정 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일괄 통합방식이던 것을 오는 7월부터 소관 부처별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시켜 생계,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택 보수 등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실시하여 전문화된 주관부처에서 변경 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탄한 저소득층 의료복지 구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지급은 방문, 입원 등 연간 8만여건 정도로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비율의 부담금액을 심사한 후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 등 의료비 보장해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만성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정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 의료 취약자에 대한 치료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정착과 안정적인 의료복지 제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 속에 화합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족은 198세대에 800여 가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우리말 교육과 특화 교육으로 영어교실, 검정고시 자격증반 운영, 다문화 이해 순회교육, 고부와 부부간 가족통합 교육 등을 통한 나눔 모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 사업은 금년에도 10가구 정도 선정하여 모국방문 항공료를 지원하여 친정가족간의 교류활성화로 안정적인 이주 정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75가구를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 개별적으로 결혼희망 국가 여성과 결혼을 한 후에 지원하는 사후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와 전담직원으로 구성되어 사단 법인화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은 각종 행사 지원과 목욕, 이미용 봉사, 식사보조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활성화 대회, 화합행사,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등 현장체험 연수를 통해 사기진작과 참여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연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60세대 정도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은 18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 2015 이웃돕기 성금모금도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목표권장액 1억 1,500만원보다 220% 초과 달성한 2억 5,0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유용하게 쓰여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인구변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로당 36개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보수와 신축으로 노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확대와 편의시설 물품보급으로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로 경로당 240개소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등을 지원하고 노인의료 복지시설 6개소 등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이용 입소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요양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월에 개관한 군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 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관 주요사업 운영계획은 종사 직원 11명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연간 7억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00명 정도인 회원 수를 증대시키고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어학, 서예 등 평생교육과 탁구, 게이트볼 등 취미여가활동, 건강체조교실과 물리치료실 이용확대 등 다양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물 보완도 하여 마을단위 경로당과 차별화되는 종합 노인복지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1,07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금년에도 9,000여명의 노인들에게 국비 90%를 지원받아 연간 총 208억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노인의 날 행사 개최와 게이트볼 등 문화 활동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무의탁 노인 등 63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돌봄 보살핌 활동을 하여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도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여 90세 이상 장수하신 노인 300여명에게 연 2회 명절 전에 15만원씩 지급하여 효행실천과 무병장수하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여성,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이동여성 아카데미와 사회적 참여 역량강화 경제교육, 교양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양성 평등정책을 통한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여성사업 평가 대회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교육과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지역특화 일자리 운영 등으로 권익증진과 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강화는 어려운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 아이 돌보미 사업, 교육비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자활등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 건전한 아동육성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은 전담인력과 아이 돌보미를 통해 직장이 있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은 벽지지역인 재산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학습능력 제고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아동 보호육성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자립지원 강화는 아동급식 지원과 입양아동, 요보호 아동관리 등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건전육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희망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로 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10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30명에 대한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발맞추어 직장을 가진 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재교구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과 농업인 아동 400여명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 복지의 균형적인 배려가 되도록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과 아동참여활동 행사도 개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인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행사건으로 전국적인 뉴스가 된 가운데 군 의회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회의개최와 특히 지난 2월 2일에는 관내 12개 어린이집 교사 등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일제 확인 점검을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바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아동학대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평소 생각보다 많은 3,100여명 각종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5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을 건립해보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5억원 중 10억원은 2016년도에 국비로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경북도와 협의하여 복권기금 국비신청 등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으로 노인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벽지마을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의 노후화, 난방문제, 교통 불편 등 주거위생 환경이 취약하고 목욕시설이 없는 산간오지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목욕탕을 시범 설치하여 면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50평 정도로 하여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농촌개발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선정이 되면 국비도 일부 지원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결과 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부지는 사유지 매입을 하지 않고 기존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관리 규정도 만들 계획이며 운영방식은 면 직영으로 운영하며 종사자는 기존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대로 하여 남녀 격일제로 이용하고 요금은 시중요금의 반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혜택이 취약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와 쾌적한 건강 위생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유치 현안사업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참살이 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자랑은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생태 환경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수목원 조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목원 인접 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 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참살이센터 건립을 유치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군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국립 봉화청소년 참살이 센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와 군 의회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금년도 2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약 320억원 정도 투자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시행할 국책사업으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일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직접시행 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설계용역 시행과 부지매입, 사전행정 절차 이행등 지역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1인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냥 저소득층이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건지? 무한정으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만 지급합니다.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국비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만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20페이지에 달하네요. 보건소는 상당히 많아도 달랑 4장 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10장이 넘어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 보고나 실적 보고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면 의원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점심시간 식사대로 인해서 많은 분이 거길 찾다 보니까 시장 식당들이 장사가 덜 된다는 푸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복지관장을 못 만나서 아직 얘기는 못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도 두 내외가 와서 20곡 정도를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등록을 못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 관계와 60세 이상으로 등록증을 받고 있는데 그걸 상향하여 65세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중식을 공급하다 보니까 인근 시장 쪽에 있는 식당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인복지관 운영 관계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노인복지관 시설이용자에 한해서 주도록 하고 무한정 주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식당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입소 자격 연령 문제는 노인복지관은 관련 법 규정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모집할 때는 60세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60세가 너무 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연령관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연령층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밖에서는 지금 70세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60세가 등록증을 받아서 출입을 너무 많이 하면 연세 많은 어른들한테는 오히려 지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독거노인이 137만명이 된다고 해요. 봉화군에 독거노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독거노인은 53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전담 관리사가 본청에도 있고 읍면별로 있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은 30여 가구가 있습니다만 소상하게 지원 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을 보면 논이 30마지기 가지고 있는 분도 20만원을 주고 하나도 없는 분도 20만원을 주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분에게 물어 봤어요. 국민 연금 47만원 정도 타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20만원, 노인일자리에 가서 10여 만원 총 100만원 정도 번다고 해요. 그 정도면 쓰고도 남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만 주다가 안 주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지원 할 적에 선심성으로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여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희망 보육 서비스 실현인데요. 얼마 전에 과장님이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 확인했는데요. CCTV 있다고 해서 못 때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도 인천, 대구 뉴스에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두개골이 깨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린이집을 자주 방문을 하면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자주자주 방문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최근에 뉴스거리가 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관내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CCTV가 보육시설과 바깥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일부 보충해야 할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30%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보육시설 전체에 CCTV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분 의원님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희망적인 보육서비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의 입장에서 보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CCTV관계도 추가 보완 설치하여 관내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예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과장님의 일이 막중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이 과장님의 현 보고서에 있듯이 더욱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방대한 복지사업에 대해 상세한 자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보장 강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개보수 9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금 급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951가구에 1,430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총 13억 3,300만원의 예산이 있고 또 다시 지붕수리, 내부수리, 도배, 장판 교체 등 하여 3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가구만 하게 되면……. 여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이거든요. 중복 되는 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모든 복지 관계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을 올 하반기부터 중앙부처로 바뀌게 됩니다. 업무보고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하고 일부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한 집에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전환 단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상반기는 40가구 하고 하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종합민원과로 다 넘어 가겠네요? 그렇죠?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자세한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관련하여 예산서에는 2015 회기년도에 3개동의 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계획 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노인 회관 신축을 예산서에는 3개동 2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해놨는데요. 현재 여러 군데 작은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새로이 신축해달라고 하였는데요. 가구가 별로 없는데 바로바로 해줄 수 는 없는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종합검토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마을 단위가 100여 가구 되는데 20가구 미만 되는 가구에서 경로당을 신축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운영비 지원도 문제가 있고, 경로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 화합이 분리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상식 의원 춘양면 서벽2리 구분골이라고 하는 곳에 작년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춘양 같은 경우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 마을에서 지금 부지 확보를 다 해 놓고 올해는 지어도 된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예산 2억 4,000만원 중에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부지가 확보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임기 2리에 가면 노인 분들이 82명 정도 되는데 복지회관을 마을금고로 사용하다가 마을금고가 통합되면서 나가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는데 원래 지을 때 경로당 구조로 지은 게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짓다 보니까 주방시설이 형편없는 상태에요. 우체국이 사설로 있었는데 토지를 절반정도 사서 기부체납을 하고 우체국을 지어 운영해 오다가 우체국이 철수를 하면서 빈 공간이 있는데 82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한꺼번에 모이지를 못해요. 우체국 시설이 비어 있으니까 군에서 이걸 사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복지과에서 고려해 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축하고 별도 경로당 만들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올해 경로당 보수비 예산이 현재 9,000만원밖에 없거든요.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그런데 전체 경로당 수는 240여개 정도 됩니다만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고 임기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어른들이 절실하더라고요. 모여도 밥도 못해먹으니까 요청을 많이 해요. 시간이 되면 현장 조사를 저와 같이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경로당 보수비도 많이 약한데 나중에 추경 편성 요청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정 설명회 때 같이 동석을 해보니까 봉성 봉양 2리, 재산 현동 3리 이런 곳에서 경로당 내부 수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합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르신들 여가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23쪽입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40가구에 최대 22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지침 상 그렇습니다.
○김장한 위원 정액으로 주는 거에요? 어떻게 주는 거에요? 지붕수리, 내부수리하다 보면 22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대 220만원 못을 박아 놓았다 이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지침 규정상 한도액이 있고 일괄적으로 22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수리 내용에 따라서 합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을 하셨잖아요. 복지과에서 단체나 시설에 긴급자금이 지원된 경우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주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난번에 연꽃어린이집 버스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긴급자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쉬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버스가 섰었어요. 민원 들어 간지 3주 정도 되었는데요. 민간인들은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좀 더 빨리 일이 진행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공립시설 같으면 군에서 차를 사주면 되는데 연꽃어린이집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직접 집행은 하지 못하고 사회공동복지모금회 단체를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 번에 전화 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공문도 보내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사랑의공동모금회 대표님이 미리 연락을 하시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질문을 하지 말까도 생각했는데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요. 보통 타 시군에서는 드림스타트를 시작할 때 T/F팀을 결성해서 사업 준비를 해서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급하게 서두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행정의 절차가 순서대로 가는 건데 청소년센터로 이관이 되어 버렸잖아요. 어차피 되 버려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셔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를 해서 가도 충분히 되는 걸 1월 1일자로 보내는 건 제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그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취약 계층 아동 전담 기구 드림스타트를 작년 7월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업무 계획보고 할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사실 하반기에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중간에 T/F팀 구성도 못하고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 도 와 협의하여 올해 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예산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왜 청소년센터로 이관 되었냐면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인력도 확보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원 아니, 그 설명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어차피 청소년센터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요. 김상희 의원이 질의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 담당을 하신 공무원 중에 어떤 분도 이 사업을 했으면 100% 국비사업이에요. 그 분들이 했으면 제가 질의할 일도 없어요. 미리 시작 되었다면 봉화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에요. 뒤늦게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잘해 보자고 말씀 드렸던 상황인데 지금 업무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청소년센터에 올해 청소년상담센터라는 기구가 새로 설치됩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종합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드림스타트를 구성 했었는데 전담인력 근무할 장소가 내부적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업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청소년센터로 이관해서 넘긴 게 아니고 청소년센터소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센터 소장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조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주제넘게 말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거에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드림스타트가 대부분 여성아동 계에서 관리를 해요. 장소가 없는 곳은 임대를 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연계 운영을 하신다니까 또 다시 문제로 인해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김상희 의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아동 계에서 빠져버리면 일이 안되잖아요. 분명히 지역아동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움직여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맞습니다.
○김상희 의원 내일, 남의 일이라고 따질 그런 상황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장님도 아시고 진행해 주십사 재차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현재 문제 되는 게 아까 청소년센터 소장이 보고 했을 때처럼 6급 전담인력 문제인데 전체 인력 운용상으로 봤을 때 인사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에 독립된 계를 만들고 6급 계장을 주고 별도 인력을 또 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잘 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 내용은 방대하지만 제가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군비 부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군비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국도비만 표시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어떻게 보면 국비가 지원이 많은 게 주민복지과 부분이지만 군비 부분도 기재되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참고로 표시 없는 것은 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한 가지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청소년센터, 종합민원과에 복지 관련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한 곳에서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복지 부분을 한 부서에서 총괄 통합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때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 소관을 보면 도 단위에는 새마을봉사과 쪽이고 도내 전 시군으로 봤을 때 새마을 경제과 파트에서 보는 데도 반 정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봉화군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아까 김영창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과 함께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 사립어린이집 숫자와 보육교사는 몇 분 정도 계시고, 군립과 사립의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남의 임금을 묻는 건 좀 실례입니다만 그래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개인당 몇 명 정도의 유아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 걸 묻냐면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 선생님들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리고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까지 전체적으로 매도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도 많고 실제로 의회에 있으면서 그 문제로 모였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거기 가서 얘길 하면 오해하실까봐 가보지도 않고 끙끙 앓기만 하였는데 봉화군에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으리라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선생님들이 애들을 저렇게 하는지 근무 시간이 열악하거나 임금이 작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CCTV설치는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북한도 아니고 CCTV로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는 건 땜빵식으로 생각하고요. 좋지 않다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나라 지침이 있다고 해서 군에 꼭 설치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 중에 원장님들이 수시로 확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높이도록 예산을 좀 해서 전체 어린이집 선생님 벤치마킹도 가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턱대고 강요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발 빠르고 세련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모국방문 30명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부의장 김희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가족들만 갑니까?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박시원 현재는 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왜 그때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대다수 결혼이민 여성 중에 캄보디아, 베트남이 80~90%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박시원 예.
○부의장 김희무 제가 자주 가 봤는데 거기 선생님이 6명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 사람을 가르칠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캄보디아, 베트남에 가본 사실이 없더라고요. 이 분들이 가서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보고 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것은 타 시군보다 좀 더 세련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박시원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2개가 있고 공립이 5개, 민간이 7개 되겠습니다. 전체 원아 수는 530명 정도이며 종사자가 84명인데 이 중에 교사가 원장 포함하여 73명입니다. 취사원이 11명이 있고요. 보수 문제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혼이민자 가족만 모국 갈일이 아니고 종사자도 같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 오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올해에는 다문화센터와 관계 공무원 1~2명 정도는 꼭 가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