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6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04. 14 화요일) - 제19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14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보건소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④농촌개발과
        ⑤농업기술과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보건소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④농촌개발과
⑤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보건소  

○위원장 김장한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석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이석희 입니다. 보건소장님이 해외 출장 중 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0쪽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본예산 55억 8,968만 2,000원 보다 3억 28만원이 증액된 58억 8,996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예산절감부분과 국·도비 반환금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251쪽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인성 골절 및 골다공증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골밀도 측정기 구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부분에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전담인력 인부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만 3,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중학생 결핵검진 사업지원에 2만 1,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54쪽 상단부분 결핵환자관리 홍보물 제작에 9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부분 의료 및 구료비의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를 진단받고 투약 관리중인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부분 일반운영비에 출산, 육아의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출산육아용품 대여용품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한 대행 사업비 8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8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 하단부에 난청조기 진단사업 홍보물 제작 용지구입에 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부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노인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사업에 534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58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영상의학실 구조변경공사에 4,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군민보건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251쪽 골밀도 측정기 구입에 1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서 자료에는 왜 1억 5,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석희
    뒤에 보면 마지막에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석희
    예.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오픈식에 가보니까 부피가 큰 게 많더라고요. 오시는 주부들이 차량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여 작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부피로 하게 되면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갈 수 없는 어려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장난감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월 70건 밖에 안 되니까 입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장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석희
    감사합니다.
②농정축산과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장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농촌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정축산과 당초 예산 대비하여 9억 5,946만 5,000원 증액 편성된 189억 9,524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소득안정 기간제 등 보수하여 당초 예산대비 1,03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절감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64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지원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당초에 5명이였으나 6명으로 되었습니다. 1인당 350만원, 자부담 70만원 하여 경북대학교 3명, 안동 대학교 3명 하여 1명이 19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 사업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부분 토양개량제 공급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3억 4,687만 2,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당초 대비하여 증가된 부분입니다. 석회, 규산질, 폐화석 등 지원됩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는 심사운영비, 급식비, 사무용품비 하여 54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 사업관리비 국내여비로 862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02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읍면을 통해서 법전 척곡, 소천 현동2리, 재산 덕산권역, 물야 오전, 소천 임기3리, 명호 청량산 권역 6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선 급한 3개소는 선정하고 3개소는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모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벌꿀 포장재 구입지원 사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양봉농가에 꿀병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2014년 FTA 폐업지원금 지원 보상금입니다. 작년도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암소에 대하여 두당 88만 6,000원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02두 신청을 받아서 9,0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두당 4만 6,923원 하여 1,653두 총 7,75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당초 2억 5,000만원 살처분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이 2011년도 구제역 보상할 때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었는데 지금은 살처분 보상금도 국비 60%, 도비 6%, 군비 14% 하여 추정하기로는 1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시된 2억 5,000만원 추경에 반영시키고 다음 추경 때 11억원을 더 증액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구제역 보상금과 우 결핵 농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브루셀라 보상금, AI 보상금 등이 있는데 지방비 부담률이 있어서 우선 급한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이라 함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얘기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금농가에 질병관리 컨설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40%는 농가부담이며 건당 1,00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비 국비로 1억 6,408만원이 우선 내려왔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잡혀있지 않은데 봉화군 관내에 소 질병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공수의들의 말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구제역보다 농가에 더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조사를 하여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지금 우리 브루셀라, 우 결핵 등 인체 공동 전염병은 도축장에서 무조건 채혈을 합니다. 채혈 개체를 가지고 발생한 농가를 역 추적하여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우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은 많지 않으나 구강으로 전염하여 다른 소가 빨게 되면 전염이 되는 병인데 우리 관내 춘양에 손경명 농가에서 발병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방역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지금 브루셀라는 종식이 거의 되었고 결핵병도 올해만 하게 되면 거의 종식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결핵 개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면 송아지가 어미 몸속에 있을 때 침투하여 실명을 시켜버리거나 또는 다리를 절게 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의한테 물으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난다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 농장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국립수의과학원에 피를 보내서 나타난 상황을 보면 그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먼 송아지가 한 우리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4마리나 출생을 했어요. 이건 구제역보다 농가에 손해를 더 많이 끼치는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사업이 처음 사업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아닙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지금 봉화에는 몇 가구 정도 하셨나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결혼이민자 사업은 해마다 6농가에서 10농가 사이를 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지원한 농가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건 그렇죠.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하시나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농가를 모두 방문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보다 더 비싼 것을 요구하는 분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벌꿀 포장재 지원 사업에 우리 양봉이 몇 농가에 얼마정도 벌이 있나요?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인해서 전멸을 하였는데 몇 가구 정도가 벌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양봉은 116호에 4,800군이 사육되고 있고요. 토종벌은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인해서 30호에 200통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양봉은 낭충봉아 부패병을 방지를 해서 다 할 수 있는데 토종벌은 산에 벌통을 놓았다가 받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토종벌이 전멸을 했다가 작년부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꿀벌포장재 750만원은 양봉에 봉화 벌꿀이 다른 벌꿀보다 아카시아향이 짙어서 꿀병과 꿀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창 위원
    포장재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병까지도 사줘야 되는 건가요? 그건 본인들이 사도 되지 않나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그거는 형평성인데요. 양봉협회가 우리 봉화군에도 있고 영주에도 있고 인근 시군에 협회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서 해주니까요.

○김영창 위원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 사업입니다. 1,500만원 110농가가 혜택을 입으면서 형평성에 맞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타 시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군도 시행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농가들이 본인 스스로도 일어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관에 너무 의존해 버리면 나중에 가다 보면 농민이 너무 의존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박만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모든 군민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사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보름, 설 명절, 기타 등등 이런 경기는 사실 거의 말살입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4년 전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봉화가 전쟁 이상으로 난리가 났을 정도였는데 다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히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을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경기가 나빠지고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되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겨울철에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구제역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제역 발생농가가 2농가인데 5년 전에 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와 손해를 끼치는지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봄입니다만 또 언젠가는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구제역 때문에 또 난리가 날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김희무 부의장님이 구제역 관할지역이다 보니까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4년 전에도 겪어봤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농가가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상에 대해서 달라진 기준이 4년 전에는 100%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출하 시가로 보상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80%가 되었습니다. 20% 금액이 사실 상당합니다. 10억을 출하할 수 있는데 구제역이 왔다고 하면 2억이 날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책임을 묻는 것이 매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나옵니다. 장비를 쓰거나 인건비를 쓰는 금액 1,300만원을 이번에 징수를 했습니다. 이 농가가 사실은 6개월 정도 지나야 정상적인 입식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농가의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는 농가가 책임을 안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공감대가 지역의 상경기가 위축되는 상인들이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는 공수의가 가서 접종을 합니다만 농가의 접근자체를 불허하기 때문에 돼지는 입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농가가 제대로 구제역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항간의 소문에는 돼지 구제역 발생한 사람들 동네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냥 대충대충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신도 제대로 하면 구제역이 안온다면서요? 그 분들이 봉화사람들도 아니고 과연 저런 사람들이 돼지 사육하러 와서 소홀히 하여 봉화군 전체 경기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돼지 농가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겨울을 미리 대비하여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유통과수과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유통과수과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안과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271쪽 중 상단 부분입니다. 유통과수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23억 6,741만 8,000원으로서 기정액 116억 4,628만 5,000원 대비 7억 2,11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봉화군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용역비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매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거 정부로부터 평가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봉화군 APC 저온저장고 냉장실외기 보호지붕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군 APC건물 강우 시 실외기 배전함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우려되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홍보탑 도색비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현재 사과 홍보탑이 적덕과 삼계 로타리 2군데 있습니다. 노후 되고 탈색 되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종합 처리장 계약 재배 출하 농가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월경에 계약하여 kg 당 3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판행사 홍보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입니다.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 촉진물류비 지원에 군비 부담금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청량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부스 설치비 임대료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연두순방 때 건의 사항도 있었고 청량산 집단시설 지구 내 가을철 성수기 때 지역민들에게 농산물을 한시적으로 판매 운영하고자 부스비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홍보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시민유치 직거래 장터 운영에 특수시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문화관광과와 새마을경제과에 버스 운영사업이 있어서 변경 추진하여 저희들은 홍보용 시식용으로만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한약우+와인 브랜드화 사업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특허청과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부분입니다. 착색향상 기자재 지원 사업에 수요가 많아서 8,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머루 품질 향상 기자재 지원 사업은 수요가 적어서 2,3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두 생산기반 지원 사업 역시 수요가 적어서 2,880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국내 유망사과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수요가 많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묘목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기반 조성과 묘목구입비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번에 1억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알프스오또메 묘목지원 사업 역시 수요가 신규로 발생하여 1,000만원 정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부분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전용방제기 지원 SS기입니다. 기존 15대를 공급 계획하였으나 수요가 과다하여 5대 증액하여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보급에 도비가 감액되어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2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부분 당귀 종묘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증식포를 운영하여 금년까지는 종묘대를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내년부터는 종묘대 지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증식포에 공급분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약초 GAP인증 컨설팅입니다. 당초 50포 정도 계획했습니다만 농가의 수요가 급증하여 112호로 배 이상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하여 1,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해가림시설 지원입니다. 목재해가림 시설 지원에 당초 계획 대비하여 수요가 적어서 3,7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수막재배용 관정개발입니다. 본 사업에 6공 정도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관정이 부족하여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되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착색향상기자재 지원 사업에서 반사시트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사과색깔을 강제로 내는 약재도 지원하는 겁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아미노산이라는 착색 약재를 선호 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작년에 남쪽 저온 저장고에서 사과가 상당부분이 못 쓰게 된 거 아시죠? 강제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착색제 영향이 아니냐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착색제를 강제로 색깔을 내는 약재를 계속 지원해도 좋은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색깔을 내는 데 들어가는 반사필름은 더 강화를 시키고 약재를 써서 색깔을 낸다는 것은 친환경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딸기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그렇고 어떤 약재를 통해서 색깔을 강제로 내는 부분에 지원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역시 위원님 지적 하신 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봉화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공급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고추도 강제로 약 쳐서 색깔 내는 거 사람한테 안 좋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리고 FTA기금사업이 조공 법인에 대응을 시켜야 하는 게 강제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율사항인가요? 예를 들어 FTA기금사업을 조공법인에 줘서 그 능력이 안 되거나 그쪽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책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건 조공법인에 지원을 안 해도 좋습니다. 대행을 시켰으면 대행료가 나가야 되고, 이때까지 조공법인이 각 농협하고 고추 문제에서부터 굉장한 갈등을 해 왔고 사실 큰 문젯거리로 농업계에서는 이슈화 되어 왔는데요. FTA기금사업 대행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원을 안 해서 그쪽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FTA기금 탈락위기에 봉화군이 처해 있는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농가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봉화군의 사과 M9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계속 지원을 했어요. 아마 향후 3~4년 이내 60% 농가가 갱신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기금이 만약에 청송처럼 탈락 했을 경우에 국·도비 받던 부분을 전부 군비로 감당을 해낼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김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FTA기금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능금농협에서 시행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조합공동법인이 있는 시군에는 조합공동법인으로 시행주체가 바뀌어 졌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바뀔 때 우려를 한 바는 있습니다. 과연 조합공동법인이 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분들과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인 운영지원은 없다 라는 말은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도 수수료를 받아서 스스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흔쾌히 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현재 FTA기금사업의 절차는 지역농협과 능금농협을 통해 시행되며, 조합공동법인은 중간 계층에서 수합하여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하는 우려 부분에는 저희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조합공동법인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작했지만 막상 해보니 수수료를 받는 것이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닌 정부 방침에 의해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고, 행정의 권한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합공동법인 내부적으로는 1% 정도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지역 조합에서 수수료 1% 내야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합공동법인에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저희들에게 운영비와 기타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종합처리장에서 고추만 주력 업무로 처리를 하고, 과수 업무를 안보다 보니까 조합공동법인의 수수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인데, 현재 조합공동법인에 7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광역친환경 혹은 우리 통합마케팅 사업 차원에서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FTA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명을 포함해서 총 3명 정도 보충하여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마다 업무를 나눠서 볼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상시적인 사무도 같이 병행해서 봐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공동법인에서는 인력 지원비가 없으면 FTA기금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피해가 농가로 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대안으로는 일단은 최대한 조합공동법인에 설득도 하고,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해니까 권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지역 농협이나 능금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제일 위원
    봉화군이 대행 사업이나 위탁사업에 있어 대행료를 안주고 시킨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가 처음일겁니다. 이것도 능금농협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조공법인이 실제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 각 농협에서 대행을 하게 될 경우 거기에도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것 역시 하나의 문제 가 될 수 있잖아요.
    봉화조공법인이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퍼 컴퍼니이다 보니까 실적주는 문제, 수수료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 기금이 탈락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집니까? 지침을 따르지 않고, 조공법인에서 하지 않고, 각 농협이나 능금농협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킬 경우 올 연말 평가에서 기금 탈락 우려가 없는가요? 그게 확실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지만, 현재 모든 지침이 조공법인에 대행을 시키라는 부분인데 왜 그랬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강제사항이잖아요. 이걸 어기고 윗선에 갔을 경우 기금 탈락 위기가 없는가요? 그것만 확신이 있다면 대행 사업비 지원 안 해주고 조공법인에서 하든, 실제로는 상당한 부분까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공법인에 대행을 안줘도 평가에서 확실하게 됩니까?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희들은 일단 김제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최대한 한번 협의를 하고, 권장을 해서 올해는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끝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에 맡겨서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패널티 받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패널티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무조항과 운영비 지원 문제를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사실은 운영비로는 볼 수 없죠. 대행비죠. 심지어는 일부에서 무슨 얘길 하냐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대행을 시키는 게 아니냐, 조공법인의 능력이 안 되는데도 굳이 갖다 맡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이 사업을 공무원이 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차라리 우리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계장님들도 많아요.
    지금 FTA기금사업조합 공동법인을 보면 다른 시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니까 수십억씩 해도 지원되는 게 없어요. 경상북도에 기금이 조공법인에 넘어갔을 때 페이퍼로만 하는 경우는 봉화, 청송밖에 없어요. 청송의 경우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행사업비 1억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가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FTA기금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금농협이 2014년도에 FTA기금을 다루면서 출하약정에 의해서 들어온 게 총 매출액 550억 중에 약 한 1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150억의 1% 수수료가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능금농협에서는 직접 사과를 취급하니까 이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대행사업비 안줘도 된다는 것을 다 아셨잖아요. 이게 페이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경우 그 실적에 따른 1억 5,000만원의 이득을 누가 보냐면 춘양농협, 봉화농협, 능금농협, 물야농협이 봐요. 근데 문제는 자기네가 출자해 놓은 조공법인에 이득 나는 부분 한 50% 정도를, 아니면 30% 정도라도 FTA기금사업을 다루는데 들어가는 경비정도로 조합측이 그쪽으로 내 줘야 한다는 거죠.
    실적 10%만 조공법인에 줘서는 안 되죠. 조공법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수료는 안 들어오고, 들어온 것처럼 해서 도에 0.2%, 또 중앙에 0.3% 지불해야 하고, 대행사업비 없이 수수료는 자기네 돈으로 내니까 적자가 커진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돌려줄 수 있도록 관에서 강제를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FTA 기금사업에서 조합이 버는 1억 5,000만원~2억의 이득 중에 적어도 5,000만원이라도 조공법인으로 내어 주라고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FTA기금을 통해서 취하는 이득을 각 조합에서 가져가고 조공법인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그 부분에 있어 강제적인 행정 조항이 없습니다. 통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A라는 조합에서 조공법인으로 1%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권장하고, 홍보하고, 공론화를 만들 수는 있으나 업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없습니다.

○김제일 위원
    형평이 맞지 않다는 거죠. 조공법인은 FTA기금 사업의 모든 일을 다루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3개 농협, 4개 조합에서 다 보잖아요. 특히 3개 농협은 조공법인에 출자한 주인들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 부분 대행료를 일정부분 조공법인에 줘야 맞다고 보는데 그걸 강제할 조항이 없다면 구조상 불합리 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다른 건 잘 하시니까 기금사업은 절대 탈락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희들이 조합공동법인의 맡은 업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수수료 문제도 같이 공론화 하여 받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수수료 강제의무조항 문제와 운영비 지급 문제는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의무화시키고 저희들이 통제기능 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영준 위원
    조공법인에서 돈을 얼마 달라고 하던가요? 요청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희들한테 공식 요청한건 3,600만원 정도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우리가 3,600만원 지원해주면 편안하겠네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권영준 위원
    잘 생각하셔서 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과 홍보탑 도색 부분에 있어서 삼계로타리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에 있었던 조형물이기 때문에 노후화 되서 도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맞는지 한번 점검하고,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타리 문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사업 금액은 1,500만원이지만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자리가 맞는지 점검해 보고 또 로타리에 비해 크기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고 할 때 도색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흡족한 위치는 아닌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본래는 로타리 부분에 있다가 덕성매운탕 앞에 옮겨 놓은 것인데 막상 돈을 들여서 설치 해 놓은 것을 철거하기도 그렇고, 봉화가 사과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은 당분간이라도 유지를 하고, 장래적으로는 저희들이 사계절 나눔 장터와 한약우프라자 일대의 적정한 장소에 홍보판이든 전광판이든 사과 대형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른 남자 의원님들은 단위가 큰 돈을 이야기하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불필요하게 돈을 쓸 필요가 있나 싶어 짚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의 고령화, 일손부족으로 인해 SS기 42대를 지원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SS기로 해마다 사고가 1~2건씩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파른 곳에서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편리하다 보니 사용하고 그러다보니 사고가 나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SS기를 너무 쉽고 편리하게만 생각해서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구입하시는 분에게도 다짐을 받아서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맞습니다.
    우선 김상희 위원님께서 사고 우려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제가 사과 홍보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홍보탑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그거 철거하십시오. 저도 각 지역에 다니면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정말 초실해요.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과 하나 갖다 놓고, 농·특산물을 홍보할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제대로 멋있게 해야 해요. 봉화가 전국 5대 사과 주산지라고 하는데요. 사과 홍보탑 들어가는 입구에 작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다 거기 보수한다고 1,5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 하던지 아니면 누가하든 제대로 해주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작긴 하지만 봉화읍내 저녁에 보면 죽은 도시 같아요. 요즘 아파트 많이 짓는데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송이나 사과, 한약우 등 그려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래야 밤이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군청 앞 고가 다리 위에도 좋은 공간인데 홍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양쪽 사이드에 해 놓으면 멋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봉화 들어오는 입구, 축제장 내 등 정말 필요한 요소에 보면 우리 농산물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나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입막음 식으로 하지 말고요. 돈을 투자하여 사과, 한약우, 송이, 고추 기타 등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세워서 옳게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아파트 지을 때 업자들에게 얘기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해놓은 것을 유심히 봤는데요. 전부 멋있게 해 놓았습니다. 봉화는 농산물 좋다고 자랑은 해놓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동서울터미널에도 홍보해 놨다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내에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홍보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올 정초 경기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다 사그라 들었어요. 물야를 예로 들겠습니다. 윷놀이 바로 전에 물야면에 있는 사람들 각 식당마다 장보기를 몇 백만원씩 다 해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영세민들입니다. 장보기 해 놓은 거 보상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창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 가면 우리에게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센터 직원들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농사짓거나 구제역 하면 적극 지원을 하고 뭐든지 줄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 봉화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1원도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구제역 왔는데 장사하면 장사하지 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상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500만원 홍보탑 치우십시오.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고요. 옳게 할 수 있는 것을 계획 잡아서 내년 본 예산에 올리십시오. 다 통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홍보탑 도색은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안 드리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조공법인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을 잘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제를 맡긴다고 하면 문제를 양성할 뿐이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석포영풍제련소 앞에 둔지에 작년 연말에도 추경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만 대파에 관해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이상식 위원
    보상만 해줬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전혀 수립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해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3,730만원 인삼시설 해가림 시설 전액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인삼 산업이 농민들이 이제 기술습득을 해서 소득화로 옮겨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지금 KT&G 쪽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막혔다고 하고 군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삭감해 버리고 그럼 인삼산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싶고요.
    당귀 종묘대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먼저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기금사업 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언 발에 오줌 누듯이 문제를 풀지 말고 조공법인의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이에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포면 작년도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파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관계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석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법전, 춘양 우구치에 대한 것은 북둔 광산 지역입니다만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금년도에 휴경지 보상을 했다고 하여 신청하라고 두 군데서 답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를 통해서 정밀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법전과 춘양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휴경지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이 왔고요. 석포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광해 지역이 아니라서 휴경 보상 언급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일단 경작자한테 계속적인 대파는 민감하니까 안하도록 행정지도는 했고요. 환경과에 같이 법전, 춘양을 합쳐서 토양, 대기, 수질 어떤 오염여부에 대해 환경과에 의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환경과에서 1차적인 답변이 석포지역은 종합적인 환경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부처 환경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삼 관계 산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답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재 해가림 시설도 넣고 철재 해가림시설도 있습니다. 기타 종묘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목재해가림시설에 대한 것을 금년도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 수요 조사가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작목반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귀에 관련한 1억 5,000만원은 최근 2년 간 증식포를 운영하여 증식포에서 생산되는 것은 작년 것을 올해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잘못 반영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에 대비하여 종묘대로 지원합니다. 증식포로 해보니까 말썽이 많아서 다시 예전처럼 종묘대 지원 사업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식 위원
    당귀 종묘 부분은 증식포에서 묘종을 생산한 부분들이 골고루 지급이 되었나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각종 농가에 정밀적으로 단체별 파악을 해서 최대한 반영해 드렸습니다.

○이상식 위원
    소천에 보니까 거의 강원도에서 사오고 직접 당귀 모종을 키워서 조달했던데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증식포 100포로 전체 4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증식포에서 생산한 종묘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2대를 산다고 했는데 4년 전에 구제역에 컨테이너 30~4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관한다고 하였는데 그 컨테이너는 다 어디로 갔나요? 보건소 컨테이너는 매각을 했나요? 컨테이너가 구제역 났을 적에 한 면에 3~4개씩 배정되었는데 전부 그때 당시에 박대희 부군수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전혀 없나요? 모르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컨테이너 9개 구입해서 지금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때 물야만 해도 컨테이너가 4개 배정되었었는데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임차한 게 많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 당시에 구입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구입한 건 9개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딸기 수막재배 관계 6동의 암반관정이 들어 왔는데 관정을 너무 뽑아 올려요. 사실 2050년대 물 부족국가라고 이야기 하는데 물론 하우스를 해서 재배를 하자면 물이 있어야 하겠지만 관정을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나요? 물이 안 나왔을 적에 정확히 폐공시키는지 궁금하네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저도 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본 사업에 12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전부 지원은 안 되고 절반만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박았던 관정이 물 부족으로 인하여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하게 폐공처리가 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물야 북지에 딸기 농장 아시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영창 위원
    거기는 본인들이 암반관정을 박았죠? 지원해준 게 없잖아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예.

○김영창 위원
    그런 것도 유도를 한번 해 볼만 해요. 워낙 지원을 해주다가 보니까 밖에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염두해 두시고 암반관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예산에 당귀를 3,000만원씩 면에 내려줬어요. 당귀가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데 그게 나무도 아니거든요. 자동차 1대 지나가버리면 쑥대밭이 되어 버려요. 3,000만원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작약입니다.

○김영창 위원
    도로변 공유지에 심겨 놓으면 괜찮은데 도로변에 심어 놓은 건 차 한 대만 지나가버리면 돈 3,000만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돈 한 푼도 헛되이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공유지에 심어야 하는데 지난번 예산에 3,000만원씩 내려줘서 심어 놨는데 제가 다녀보면 참 한심하다 싶어요.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는 돈을 너무 헤프게 써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동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약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여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건 농민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예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④농촌개발과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총예산은 22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3,600만원 보다 28억 4,5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가재 치어 매입방류에 1,200만원으로 봉성 문수골권역 가재마을 가재서식지 조성을 위해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재잡기 체험행사에 800만원으로 가재마을 체험행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법전면소재지 경관수 돌복숭아 식재사업 9,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서벽 대체권역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에 10억 7,200만원으로 지특예산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내역은 문수골권역 8억 6,200만원, 소천권역 1억 5,000만원, 한약우권역 6,000만원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2억 8,500만원으로 군비 부담분입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봉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억 3,500만원, 석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신라저수지 용수개발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2,500만원, 전략 환경평가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가무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노류동 배수로 설치공사 2,500만원, 현동도수로 보수공사 6,000만원은 지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덕골 저수지 보수공사 7,000만원 감하여 다음 항목인 지표수 보강개발 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사령지에 사업비 잔액 발생되어 3억원 감하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덕골지에 7,000만원 과목경정 분과 사령지 감액분 3억원을 합하여 3억 7,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42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400만원 증액하고 하단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40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교육비 300만 5,000원, 농촌유학 지원 사업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유학 사업은 도시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위한 농림식품부 지원 사업입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는 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6 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촌건강 생활촌 기반조성에 2,000만원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편이시설 지원을 위해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권역별사업이 있는데 봉성면에 전부 쏟아 붓네요?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은데 또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해요? 봉성면 대도시 만들려고 하나요?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봉성 소재지 권역사업은 70억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금 본 예산에 20억 되어 있잖아요. 또 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본 예산에는 지특 국비 예산이고요.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창 위원
    봉성면 전체 예산을 해보면 600억 가까이 되요.
    봉화군 예산이 3,300억이라고 얘기하면 몇% 갑니까? 414억짜리부터 시작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하던 것은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에요.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농업기술과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위동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장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추경예산에 증액된 부분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86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제1회 추경 예산에는 기정예산 77억 6,246만 6,000원에서 1억 8,255만 4,000원이 증가된 79억 4,502만원이 되겠습니다.
    286쪽 중간부분 농업인 교육훈련 공공 운영비 프로그램 관리 유지보수 50만원과 287쪽 영농교육 이수관리프로그램 구입은 현재 연간 농업인 교육 인원이 4,000명으로 교육 실적 관리와 연간 500건이 넘는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교육 실적 관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부분 지역농업CEO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사과 가공 및 체험 농장 조성사업으로 명호면 김주한 농가와 친환경 발효퇴비시설 설치 활용사업으로 춘양면 홍병규 농가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 11일 확정됨으로서 도비 6,120만원, 군비 1억 4,289만 9,000원 하여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지도는 일본, 중국 등 농업인 4개 단체 20여명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문농업 신기술교육 참석 여비는 농업인이 중앙단위 교육을 갈 때 지급하는 교육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부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올해 2월 5일 국비 15억 4,000만원, 도비 3억 800만원, 군비 8억원으로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4,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봉화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장한(金章漢),
    간    사 이상식(李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농촌개발과장 배영제(裵永?)
    농업기술과장 김위동(金衛東)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金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