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제198회 군의회 정례회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 첫날에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유월 군 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관련 조례의결을 통해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실로 승격시켜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실현을 위해 더 많은 봉사와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민복지 성과와 향후 전망, 주요업무계획 15건 특수시책사업 2건, 현안사항으로 국책사업유치 1건입니다.
2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민복지업무의 성과와 향후 방향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여건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노후생활 문제와 날로 다양화되는 복지수요 증가, 저 출산 핵가족화와 특히 보편적 복지로 무상복지 시책의 지속 확대에 따른 증세논란과 지방재정부담 해소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는 국가 유공자 보훈 편의시설 확충,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정비, 여성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던 같습니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증가되어도 부족하다고만 느끼는 체감도와 저성장에 따른 경제소득 불균형으로 상대적 빈곤감 문제,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않고 복지수혜라는 제도 안에 기대어 안주해 살아가려는 잘못된 사고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 시책의 추진 방향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나눔과 봉사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기반 조성과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전 계층에 공평한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보고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호국보훈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10개 단체로 관련 회원들이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준 전쟁참전 유공자들인 바 이들에 대한 감사와 보훈의 뜻으로 580여명에 대해 명예수당 2억3천만원과 유족. 미망인 수당, 보훈예우 수당 등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1,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 6.25추모 기념행사는 전국적인 질병확산 방지차원에서 미개최하였으며 노후화된 보훈회관과, 재향군인회관의 벽체와 지붕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용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관리 및 추모행사는 충혼탑은 6월 6일 전국적인 현충일 추모행사와 함께 전몰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호국동산으로 유지관리하고 봉화군 유림단체에서 뜻을 모아 건립한 한국 유림 독립운동‘파리 장서비’는 일제 강점기 독립 정신의 발자취를 숭고한 얼로 보존하며,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 주변보수와 봉성면 경찰관 순직비 주변 소공원의 공중화장실도 새롭게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맞춤형 고용복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사업으로 국비가 70~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고용 복지 자립기반 강화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읍면과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환경 정비사업, 나눔 청소 활동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6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 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40가구 정도 선정하여 극빈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붕과 내부보수 등 주거생활 편의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자활장려 사업은 희망키움 통장 적립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 장려금이며, 자활 장려금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3,100여명으로 이중 지체 장애자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편익증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재활치료, 일자리 창출지원, 주건 환경을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등 기초수급자와 1~2급 중증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신체, 가사, 이동활동 지원을 위탁 대행기관인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도 4월말에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여 사회참여와 함께 함께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50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540여명에 대해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소에 1억 9,700만원,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지체, 교통, 시각, 농아인 협회 등 4개 단체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통합조사 맞춤형 복지 정착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각종 복지수혜자 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과 노인기초연금 등을 합하여 1만 4,000여건의 복지수요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는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행복e음’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필요시 가정방문 현장조사로 기준에 맞는 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대부분 고령과 신체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1,020가구 1,500명에 대해 18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지원과 주거급여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 등에게 50%할인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최소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자녀 장학금 지원과 생활 안정자금 융자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32명에 대해 장학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빈곤을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도 실시하여 기초생활 유지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 수혜대상자 선정 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61만 7,000원 이하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일괄 통합하여 지급하여 가구 소득액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담당부서도 소관 부처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시켜 소득단계별로 구분,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이하인 가장 낮은 가구로 하고 의료급여는 조금 더 상향된 4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게 되고 주택보수 등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43%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종합민원과 건축부서에서 담당하고,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50%이하인 가구에 대해 교육부로 시군교육청에서 소관부서를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저소득층의 탄탄한 의료복지 구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지급은 방문, 입원 등 연간 8만여건 정도로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비율의 부담금액을 심사한 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의 질병치료 등 의료비 보장해소 의료급여를 실시하였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만성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 4,300여 세대에 대한 의료 안정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산부, 장애인환자 등 의료 취약자에 대한 1,200여건의 치료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정착과 안정적인 의료복지 제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 속에 화합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책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198세대에 800여 가족이 있으며 6명의 전담인력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특화교육으로 검정고시 자격증반 운영, 다문화 이해 순회교육, 고부와 부부간 가족통합 교육 등을 통한 나눔 모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자 10가구 중 5가구에 대해 모국방문 항공료를 지원하여 친정가족간의 교류 활성화로 안정적인 이주 정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0가구를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와 전담직원으로 구성되어 사단 법인화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해 5명의 전담인력과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은 각종 행사 지원과 목욕, 이미용 봉사, 식사보조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난 4월말 자원봉사자 활성화 촉진대회 개최, 현장체험 연수를 통해 사기진작과 참여 역할을 부여하고 화합 한마당 행사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연계 복지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은 55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은 129세대를 지원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발전은 실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내실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인구변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로당 신축 3개소와 42개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정비로 노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확대와 TV, 냉장고 등 편의시설 물품보급으로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로 경로당 243개소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의료 복지시설 6개소 등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이용 입소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요양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군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월에 개관한 군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인 이랜드 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관 주요사업 운영계획은 종사 직원 11명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연간 7억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700여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어학, 서예 등 평생교육과 탁구, 게이트볼 등 취미여가활동, 건강체조교실과 물리치료실 이용확대 등 다양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도모로 체력단련실과 보행안전 시설물 보완도 하여 특색 있는 종합 노인복지 여가공간으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1,20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국비 90%를 지원받아 상반기에 9,000여명의 노인들에게 총 81억 1,000만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로 연간 200억원 정도 소요되며 주민복지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활동 지원은 게이트볼, 풍물단 운영 등으로 활성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무의탁 노인 등 64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돌봄 보살핌 활동을 하여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 장수수당도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여 90세 이상 장수하신 노인 287명에게 연2회 지급하여 효행실천과 무병장수하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여성,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이동여성 아카데미와 사회적 참여 역량강화 경제교육, 교양취미교실을 운영하였고 양성 평등정책을 통한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여성사업 평가 대회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교육과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지역특화 일자리 운영 등으로 권익증진과 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강화는 어려운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 아이 돌보미 사업, 교육비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자활등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은 전담인력과 아이 돌보미를 통해 직장이 있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은 벽지지역인 재산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학습능력 제고 등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아동 보호육성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자립지원 강화는 아동급식 지원과 입양아동, 요보호 아동관리 등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건전육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희망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로 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5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30명에 대한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발맞추어 직장을 가진 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재교구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안심등하교 보호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6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3,100여명 각종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5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등 통합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을 건립해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5억원 중 10억원은 16년도에 국비로 복권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건강 증진실을 배치하고 내년도에 복권기금 국비신청과 도비 추가확보 등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절차 이행으로 노인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마을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의 노후화, 난방문제, 교통 불편 등 주거위생 환경이 취약하고 목욕시설이 없는 산간오지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목욕탕을 시범 설치하여 면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규모는 142㎡ 정도로 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최종선정이 되어 국비도 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설물 공사는 농촌개발과에서 시행하고 향후 운영은 주민복지 부서에서 담당하고 관련 조례와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운영방식은 면 직영으로 운영하며 종사자는 기존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 복지 혜택이 취약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와 쾌적한 건강 위생환경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9쪽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유치 현안사업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산림생태 환경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수목원 조성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수목원 연접 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유치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국립 봉화청소년 수련시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건의와 군 의회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2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들어 사업명칭도 작년까지 청소년 참살이 센터에서 봉화군의 특성화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소년산림생태 체험센터로 변경하여 군 자체 용역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7월에 들어서도 2차례 군수님과 함께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건립유치 협의를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약 320억원 정도 투자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시행할 국책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국가 직접시행 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설계용역 시행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등 지역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 복지증진과 다함께 잘사는 행복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과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행정을 더 세심히 살펴보고 챙겨보면서 더욱 분발하여 군민이 행복한 복지봉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작성과 보고하는 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보니까 당초 1년 예산 대비 현재 집행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현 집행액만 된 사례가 있고 당초 보고한 예산 그대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표기가 덜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사업이 상반기에 했어야 하는데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행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일이 있고 해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이나 다문화이해 교육 특화프로그램은 도비가 당초에 25%로 보고받았는데 20%로 낮아졌고, 다문화이해교육은 30%로 보고받았는데 도비 24%로 낮아졌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낮아진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아닙니다. 24%로 된 것은 국도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실적은 아닙니다.
○김장한 의원 아니, 당초 보고할 때는 30%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비율이 보고할 때는 30%였는데 낮아진 것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장한 의원 변경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지원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장한 의원 물론 어르신들 안마의자 좋아하시죠.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는 팔운동, 다리운동 등 근력운동기구를 보급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지금 경로당 243개소에 전반적으로 물품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TV교체할 곳도 많고 냉장고, 일반 냉장고인데 추세가 김치냉장고까지 보급해야 할 실정이고, 일반 안마의자도 보급해달라는 데도 많고요. 일반 근력운동기구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근력운동기구를 요하는 경로당이 대다수는 아니고 일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김상희 의원이고요.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22페이지에 보면 명호 넘어가는 길 화장실 있잖아요. 경찰관 순직비 그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또 설치하셨잖아요. 뭐든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화장실도 있었던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서 또 다시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아닙니다. 봉성 경찰관 순직비 주변 화장실이 있었던 것을 시설 노후가 되어 그 안에 정화조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체정비를 했고, 사후관리 문제는 직접 확인하기는 곤란하고, 봉성면에서 지속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화장실 문제는 항상 뒤에 부분에 대해 정리가 안 되서 관광객들이 쉼터처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관리해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 희망 키움 통장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는 5명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1은 자격이 한계가 있지만은 2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입구에 보니 희망 키움 통장2 안내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선뜻 한 장을 들고 와도 면사무소 직원들도 바쁘고 누구든지 다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데, 누구 한명이라도 들고 가게 되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2통장은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을 주민복지실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서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을 계속 받거나 거기서 돈이 생겨서 탈피를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나 봉화군의 기본적인 목적은 탈피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니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수혜 보는 게 부분적으로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인력 상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서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2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시행이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새롭게 복지제도를 바꿔서 하는데, 우리 신청건수가 67건밖에 안돼요.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목표가 731명인데, 67건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6월 20일경에 자료 낼 당시에 건수고 어제까지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근데 지난번 읍의 이장회의에서 읍장님이 홍보하시고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화가 많이 오고갔었거든요. 이걸 보면 어차피 급여신청이 누락되지 않아서 복지혜택을 두루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 목직이니깐, 100%다 하셨다면 괜찮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67건밖에 안되어 있어서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건 자료 낼 당시의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김장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4,339세대잖아요. 이건 누적된 실적이시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 1년에 몇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상희 의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농촌고령자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공동생활 홈을 선호하신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에서 우리 봉화군은 공동생활 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공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른들 생각 중에서 가장 만족한 게 작은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1등이 공동생활 홈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노인공동생활 홈 제도는 복지제도 중에서 이론적으로 아주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로 스타일이 다른 노인들을 한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만들 때 이를 시행한 시군의 사례를 보면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노인끼리 융화가 안돼서 오히려 삶이 불편해서 독립되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내부적으로 말 못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기존에 집을 두고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어른신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으니까 해보시고 하시면 비용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신청하라는 자동차 말이에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봉화의 연꽃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나 스님이나 학부형들이나 작년 겨울에 차량이 자꾸 정지가 되고 불편해서 그때도 굉장히 필요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재산지역아동센터에서 작년에 받은 것 때문에 올해 지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특별히 정말 부탁드리는 게 연꽃어린이집 학생 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57명인가 56명이었는데 지금 63명으로 늘었어요. 대부분 어린이집 인원수가 줄어드는 반면 연꽃어린이집 인원수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있고 오기 힘든 애들이 많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 버스가 봉화군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담당하시는 분하고 신경을 쓰고 하겠지만 실장님이 특히나 더 관심을 가져서 올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연꽃어린이집은 조계종 단체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차량배분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작년에 재산지역아동센터에 한 곳 받았고, 도내에 많은 각종 복지시설에 많은 차량지원을 요청하는데, 연속해서 우리 군에 내부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봉화군 나눔 회장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문을 보냈었고요.
○총무과장 강종구 지난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강종구입니다.
항상 봉화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대외우회교류 강화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먼저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간 협력 증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 자매결연 현황은 국제자매결연 2개국, 우호교류 1개국 여기는 중국 봉화시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자매결연 3개 단체와 상호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천시와 우호교류는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를 각 1명씩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봉화읍 이유정 공무원이 동천시에, 동천시에서는 인칭천 외사판공직원이 우리 군에 상호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학생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은 금년 4월 7일에서 11일 5일간 28명이, 중국 동천시와 서안시를 방문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 체험활동, 문화유적 탐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세계화의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천시 학생교류 봉화군 방문과 봉화군 문화체육 교류단 중국동천시 교류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 중국 봉화시 우호교류는 중국 봉화시 우호 대표단 봉화군 방문은 하반기에 학생교류단 봉화군 방문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교류는 3개의 자매결연기관과 농산물 직거래 활동 추진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상호 교류참석 등으로 자매결연 기관의 우호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선진행정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상반기에 41명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낭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공개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생산된 공문서의 안정적인 보관 관리를 위하여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정보 청구 건수는 438건에 356건을 공개하였고 미공개는 6건입니다. 미공개 사유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개인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봉화군청과 읍면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업무능력배양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40명에게 갈등해결, 상담스킬, 스트레스 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각종 회의 주재 대중 앞에서 인사말 등 공무원으로서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2회 16명에게 상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실시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직급과 직렬, 업무성격에 맞게 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하였으나 3개 팀을 편성운영하려 했으나, 메르스 관계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조직관리 및 주민참여 군정 실현입니다. 성과중심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정기적 승진순위 공개를 2월에 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인적관리를 위하여 지역연고자 17명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장학생 임용후부자도 금년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읍면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친절공무원 감사패를 주었으나 친절공무원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읍면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50%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무원의 투표에 의해서 최다득표자를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하고 부상으로 금뱃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명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입니다. 연초에 10개 읍면에 대하여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동 담당별 공무원 책임분담제를 지향하여 산불예방, 군정홍보,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하여 군정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입니다. 이장연합회의 자녀 장학금, 상해보험, 화합한마당 선진 행정연수를 위하여 총 4,58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에 2,600만원을 지급하여 자체연수, 통일염원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자율방범대에 2,120만원을 지원하여 등반대회 은어, 송이축제 시 봉사활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배울 맛 나는 주민교육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개인별 기호에 맞는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로 개인물건 구입,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양시설을 위하여 대명콘도 회원 6구좌를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상반기에 7명에 2억 9,800만원을 대부하였습니다.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위한 근무복을 전 직원에게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6월 12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사 간의 소통 협력 추진으로 직장협의회 7월 10일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근로자협의회는 8월경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5월 21일에서 5월 22일 이틀간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석포면 대현리에서 직장협의회 교육과 더불어 노사 간의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밀착형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실적입니다. 스피치 방법, 법률 상식 등 주민 소양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한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36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를 4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벽 강사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신뢰와 맞춤식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역량 및 추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1,700만원을 들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144대 프로그램 260본을 구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웹서비스 백업시스템 구축에 1,100만원을 들여 안전하게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실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98종의 8,100만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14종의 2억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pc백신 및 홈페이지 보안 프로그램 2종을 구입하여 외부 각종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보안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정보화 센터에 강사 3명을 배치하여 군민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2개소 운영 활성화에 5,50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직 인원배치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요에 맞는 기초반, 자격증반 교육을 실시하여 192명을 수료하였으며 컴퓨터 관련 취득자도 28명이 됩니다. 사랑의 pc보급은 66대를 다문화 가정,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통신시설 효율적 운영 및 통계기반 강화입니다. 첨단 통신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 전화기 150대를 구입하였으며, 전화교환기 성능 향상을 위하여 3,700만원을 들여 노후부품 교체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사업소 읍·면간 16개의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실 노후 교체 시스템은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경북도청 이전에 맞추어 사업을 동시에 시정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정보통신시설은 초고속망 49, 전용 37, 국선 69, 전화 1,012대, 전산 2,015회선 전화교환기 및 음성 통신장비 9종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제54회 봉화통계연보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조사는 1월에 완료했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조사는 8월에 실시코자합니다. 5년 주기 인구주택 총 조사는 10월 22일에서 11월 15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는 11월 30일에서 12월 15일까지 조사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특수시책입니다.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및 리더십교육 운영입니다. 군청의 중간관리 6급 이상은 군정추진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대민관리 각종 행사시 회의 진행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0명에게 중간관리공무원에 필요한 마인드혁신, 커뮤니케이션 상황대응 등 역량강화 교육을 상반기 2회에 60명을 실시하여 행정의 환경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활기찬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 의원 이게 동천시를 갔다 왔고 지금 봉화시에서 또 학생들이 8월에 들어오잖아요. 동천시, 봉화시 헷갈려요. 봉화에 우리가 봉화군에서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봉화시, 동천시가 있는데 봉화 갔다가 동천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거기에 전부 가는 사람들이 봉화 중학교 봉화 고등학교 학생들만 갑니다. 춘양 산림과학고등학교에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봉화만 자꾸 보냅니까? 제가 헷갈려요. 또 우리가 학생들 동천시도 보내고 봉화시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동천시에서 오는 것 받고 봉화에서 오는 것도 받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하면 국제교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동천시나 봉화시나 학생들 교류는 한군데랑 하는 게 맞지 한군데만 집중해서 하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소천도 고등학교가 있고, 춘양도 산림과학고등학교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장학금도 그렇고 봉화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과장님이고 군수님이고 봉화출신이라고 봉화만 다하면 그렇잖아요. 춘양도 인구가 5,000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저쪽 의원들은 예산 삭감해야 되요.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강종구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 부분을 군수님께 보고를 똑바로 해서 동천시만 하던지 봉화시만 하던지 한군데만 하고 헷갈리잖아요. 민간교류를 다른 데하고 그런 게 맞지 자매결연 두 군데 맺어서 우리도 헷갈리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는 선생님들은 아무 저거 없이 이번엔 동천 갔다 봉화 갔다, 그리고 봉화중학교 했다가 고등학교 했다가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또 봉화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했는데, 전임자도 옆에 계시고 한데, 새로 오신 분이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자매결연은 현재 헷갈릴 부분이 있고, 중국 동천시와는 국제자매기관으로서의 대외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 봉화시는 아직 자매결연까지는 부분은 못가고 우호교류…….
○권영준 의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매결연도 안 맺었습니다. 오고 가는 게 됩니까? 그게 더 안 되죠. 그건 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차피 예산 승인을 해줬으니 여러 얘기 할 필요 없고 내년부터는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제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교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총무과장 강종구 단지 권영준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부 학교에 편중된 현실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7쪽입니다. 이장님들이 지금 격무에 정말로 보수도 적고 해서 사기진작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시책이 나열되어 있네요. 1년에 두 번 연합회 선진지 견학이 있고,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또 있고요.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가 8월과 10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개최되는데, 지금 7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적정합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죠?
○총무과장 강종구 예산관계는 사실 우리가…….
○김장한 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활동해 보셨지만 이장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을 2달 사이로 이장협의회에서 원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한해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한해는 체육대회를 가고 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참여도도 높이고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좋은 말씀입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전반적인 운영은 이장연합회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김장한 의원 근데 일부 이장님들은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에요.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서 추진해보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상희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45페이지에 보면 개인역량강화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에 6급 이하 공무원이 있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가라하면 귀찮은 마음은 들겠지만 배워서 교육받고 나면 좋은걸 느끼는 것처럼 소그룹 교육이라도 16명은 교육비에 비해서 강사선생님께서 인원을 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좋은 말씀인데요. 흔한 예로 매달 직원 정례조회를 합니다. 총무계장이 사회를 봤는데 여기 교육받은 직원들이 아주 깔끔하게 사회를 잘 봐요. 그런 회의 운영, 축제 행사운영, 각종 행사에서 사회자로서의 역할, 지금은 젊은 사람중심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읍면 실과소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교육시키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조금 더 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48페이지에 보면 대명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하시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강종구 활용을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의 특성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골고루 이용해야 하는데 주말에 편중되고 휴가철에 편중되어서 그런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저희가 어차피 구입한 회원권이고 하니 평일에 연가를 내서 가는 분이 있으면 군청의 집행부 쪽은 잘 모르지만 공고를 해서 비는 날이 있다고 알려놓으면 혹시 필요한 공무원이 선택을 해서 여행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휴식을 하고 난 후에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면 어떨까 혹시 잘 몰라서 비는 날이 없는 줄 알고 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강종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 하는 콘도 회원권 100%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예, 김희무 의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주민밀착형 평생학습도시 만들기가 있는데,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주민소양교실 운영 이런 게 도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농촌지역보다는 그런 소양에 대한 교육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봉화는 조금 관심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각 읍면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하지만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꼭 노인뿐만 아니라 요사이 60대 초만 되도 갈 데가 없어요. 노인으로 끼기도 그렇고 젊은이에 끼기도 뭐하고 그래서 퇴직공무원이나 기타 60대 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잘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그 지역 삶의 질을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장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인데, 제가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바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일도 못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무여건 아니면 요건을 더 충족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년도 별로 나눠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기타 사기양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장님들의 사기양양 측면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데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각종단체라던가 기타 여러 단체 지원들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러 단체에 편중 되서 지원된 게 많은데 이제는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옳은 행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소양교실 운영입니다. 사실 주민소양교실은 우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전문지식 또는 기술인력 많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이걸 보면 각자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틀려요. 어떤 분은 이쪽 분야를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이쪽 분야를 원하고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러다보니 연령대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김희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에 대한 예우 관계는 이장님들은 정말 낮은 보수로 어려운 일을 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나 예우문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등반대회가 자율방범대 등반대회가 있고 이장님 등반대회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등반대회는 일인당 2만원 밖에 안 되고 이장님은 4만원이 되는데, 이게 편차를 둡니까? 먹는 게 틀립니까? 이장님 드시는 거 하고 방범대 드시는 게 틀립니까? 가격이?
○총무과장 강종구 방범대하고 단가가 다른 거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거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항목이 편성 되서 다른 분야도 함께 나눠쓴다는 개념입니다.
○김영창 의원 말씀 좋은데요. 4만 3,000원하고 2만원이면 2만원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나면 예를 들어 방범대원들이 알면 싫어하죠. 똑같아야 합니다.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은 어디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예상지역은 아직…….
○김영창 의원 이게 1인당 4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심사숙고해서 예산 세워서 이장 해준다고 나쁜 게 아니라 잘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직의 인사는 군수님의 권한이지만, 면의 인사를 하고 6개월 만에 교체하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되요. 지역민이 얼굴을 익힐 만 하면 가버리니까 인사를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으로서?
○총무과장 강종구 잘되고 못되고는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인사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파견시켜서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조직의 특성, 개인 간의 역량이나 리더십 등 가지고 있는 역량 그담에 봉화군 전체의 관계, 지역 간의 관계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는 최저소요연수가 6개월인데, 6개월 가는 분도 있고, 1년 또는 2년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인사부서에서도 그러한 관계는 염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을 옮기는 것은 일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있으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6개월 마다 자리를 옮긴다가 하면 누가와도 일하기가 힘들어요. 지역민들 얼굴도 알고 서로 알아서 사업이라도 하려하면 인사가 나니까 생각지도 않은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 이번 인사를 보며 가장 느끼는 점은 재산면에서 근무하시던 우리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은 전부 한 면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싹 갈면 지역에 딱한 상황이 됩니다. 누구 하나라도 남아 있어서 그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 부면장, 면장을 싹 갈고 한군데로 이동시키는 이런 인사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일선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민을 파악하고 무언가 연구를 하려하면 인사를 내버리면 친절공무원이 되겠어요? 자리를 그렇게 빨리 옮기면 누가 뽑아주겠어요. 재정과에서 6개월 있다가 재산면에 갔다가 6개월 있다가 또 옮기면 친절 공무원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인사는 군수님의 권한이지만 과장님이 좀 받들어서 그런 인사는 지양해주십시오. 면에 보내는 공무원들 지역민들과 알만하면 떠나보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부면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면장님과 반대로 교체되기도 하고 해야 만이 그 지역의 실정이나 모든 것을 잘 압니다. 지역민이 뭐라고 하는 지 압니까? 어찌된 게 몽땅 바꿔 버리냐, 지역민의 원성도 들어야 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답변할 일을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인사할 때는 서로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재정과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로 시작해서 특수시책인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 자주재원 222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05억 6,0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47.5%였습니다만, 이 자료는 6월 중순경에 작성하느라 수치가 조금 낮은데 지금 현재 6월말 현재로 파악해본 결과 총괄 징수액이 125억 2,600만원으로써 상반기 총 징수율은 56.3%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는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156억 8,800만원에서 징수를 83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53.5%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65억 5,500만원에서 41억 3,500만원을 징수해서 63.1%의 징수실적을 6월 30일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정기 점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및 과표 적정 신고 여부 확인 1,206건을 확인하여 191건에 대해 5,900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해서 유예기간 내에 매각 및 고유목적 사용 확인들을 거쳐서 961건에 대해서 21건 3,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는 과제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등 3개 과제 850건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약 20개 법인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시행으로서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서 납세편의제도 확대를 하고 있으며, 환급금 발생 시에는 조기 환급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독립변환 대비 조직을 2014년 상반기에 정원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인력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2015년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들 1년 지방소득세 목표는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된 소득은 2014년 소득에 대해서 부과됐습니다. 양도, 퇴직 소득 및 기타 특별징수분은 1,541건에 4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5월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4월에 부과되는 법인소득분 1,002건에 대해서 14억 5,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전체목표액 대비 19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세무서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현행 국세의 10%수준에서 법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세수는 약간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립세 전환 시 장점은 국세청과 별도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관계로 독립적으로 부과 징수가 가능하고 지방소득세 증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부수는 2,000부로써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책자 구성은 우리군의 군정현황소개와 지방세 개요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목별로 지방세 납부안내 그에 대해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책자는 4월 10일날 발간해서 4월 14일날 배부 완료했습니다. 관내법인과 개인사업자 이장, 지도자, 반장, 관내단체 등에 배부하였고 기대효과는 개정지방세 관계법 홍보와 납세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으로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축 증축, 멸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동수는 1,514동에서 84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재산세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데 8억 4,200만원 정도 부과 되서 작년대비 6,300만원 정도 증가되었다는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개별주택 특성조사로서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 무허가주택이라든지 증축, 면적, 지번 불일치 등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동수는 12,237동이 되겠습니다. 미공시 60동은 행정기관 건물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주택 가격심의는 1월 9일날 하였고, 개별주택 가격 심의 4월 1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표준주택은 전국의 470만 가구 중에서 주택 유형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 20만 가구를 선정해서 주택가격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우리군은 6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2015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현년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체납세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4,700여건에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상반기 2회 운영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반 운영도 1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팀 운영도 2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백만원이상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현재 100여명에 3억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압류를 225건 5,500만원을 실시하였고 각종 채권압류도 25건 3,800만원 공매의뢰를 통한 채권확보도 4건에 1,100만원 등 하였습니다. 결손요건 충족한 조세채권의 결손처분도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대해서 220건 3,800만원을 상반기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및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징수목표는 65억 5,500만원으로써 이 실적도 6월 중에 작성이 되었는데, 6월 말 현재 실적은 41억 3,500만원으로써 63.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가 32억 500만원에서 실적이 26억 4,700만원으로써 82.6%가 된 것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지난 6%에서 11%로 올림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세외 수입 분으로 20억 6,200만원을 지원받은 금액이 포함되어서 실적이 상향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배정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약500억 정도를 1년 단위, 6개월,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해서 이자수입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에 1회 운영해서 300여건에 4,1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실시해서 재산압류 등 146건에 5,128만 1,000원을 압류했습니다.
법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법질서위반과태료는 정부합동평가항목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 미 이행 이런데 대해서 부과액이 4억334만7,000원인데 징수액이 25.8%밖에 안 되기에 자동차관련부서인 새마을경제과와 집중적으로 앞으로 징수 활동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 예산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은 도내 제한으로 56건160억 8,300만원을 계약하였고 소액수의견적 계약은 관내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7건에 89억2,900만원을 하였고 2,000만원 이하인 1인 수의견적은 463건에 62억 8,2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 특히 관내의 자재구입을 우선 구입권유하고 관급자재도 구입을 적극권유해서 989건에 111억 200만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현황은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공사대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집행하고 있고 지역 업체 취급물품을 적극 구매토록 권유토록 하고 있고 외부업체에 공사 수주시 관내업체와의 하도급도 적극 유도하여 15건에 26억3,000만원 정도의 하도급 실적이 있었습니다. 선급금 지급도 조기집행에 대비해서 계약금에 70%이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은 현재 의회 안건제출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62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효과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서 58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물품양의 사전파악으로 계획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전산관리로 취득보관처분등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 태그관리 및 부착을 상반기에 322건 실시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은 현재 111대입니다. 올해 상반기의 차량구입은 8대 2억 5,600만원입니다. 구입에 따른 하반기에 폐차 1대와 매각 5대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에 안전성 확보 및 연비절감과 적정배차 관리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만 4,866건에 4,803만㎡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과 같이 관리대장 변경사항이나 정비누락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조치를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도 8건 29만 2,000원 조치하였습니다. 대부재산 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서 318건의 대부재산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3,6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도 6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청사관리 실태입니다. 청사조경수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3회 1,400만원의 예산으로 병충해 방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절별로 아름다운 청사를 위해서 야생화 및 초화류 등도 5종 1만 2,500본 식재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기 점검과 시설개선을 통한 청사 안전관리도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사무실 소독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에너지 절감 지속 추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올해 80kw를 추가해서 현재 440kw 태양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도 지속 추진해서 목표 35%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태양광 설치에 따른 잉여전력 한전 판매 세외수입도 5,5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매월 평균 100만원 정도 역송 되는 전기료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난방 온도 겨울철 18℃ 냉방은 26℃를 항상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건물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매년 가격이 결정공시 되는데 일반 건축물 즉 상가나 농업용 건물 창고 등은 부동산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건물시가표준액을 군 홈페이지에 자료를 구축해서 상시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열감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신도 등 편의제공으로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추가설치입니다. 청사후면에 예산 2억 5,6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6월 24일 태양광 80kw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운영해서 에너지 자립형 청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으로서 군세 부분에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지난 6월 달에 부과되었던 자동차세가 6월말 통계가 아닌 6월 중순 통계이기 때문에 7억 2,6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별표 2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하단부에 3억 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 징수율이 낮아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상반기 실적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하반기에 일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페이지에 보면 청소하시는 환경미화 전담인력 무기계약직 7명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 아주머니 그분들이 어디서 쉬시는지 아세요?
○재정과장 김도년 지금 당직실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청사 청소하시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당직실에서 수시로 쉬시고 계시더라고요. 당직실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쉬시는 것도 불편한 상황인거잖아요.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해주시는 게 우리가 더 쾌적한 청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정과장 김도년 김상희 의원님 청사관리에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은 보통 5시부터 9시까지 청소하시고 오전에 쉬었다가 오후 1시에 출근하셔서 대기실에서 쉬시다가 다시 청소하시는 실정인데요. 전부터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청사가 여러 가지로 좁으니까 앞으로 의원님 뜻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7분이시고 교대로 하시니까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을꺼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시고 하다보니까 잠시를 쉬셔도 편하게 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주시면 이분들 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과장 김도년 이분들과 대화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런 게 다 포함되죠. 어쨌든 새마을과 보고서하고 9,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납기 미도래 관계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징수율이 낮아요.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예년의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저도 처음 재정과에 왔을 때는 우리가 도내에서 1등으로 95% 이상을 징수했었는데, 몇 년 사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마 새마을경제과에서 갑자기 부과사유가 생긴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징수율이 도에서 중간치 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 과하고 새마을경제과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징수에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62쪽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연초보고에 101대였어요. 신규를 8대가 되었으면 109가 되어야 하는데 2대나 폐차나 매각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재정과장 김도년 아닙니다. 저희가 착오로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과정에서 전수조사해보니까 읍면 차량이 두 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한 의원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지금 모 면에 차량사고가 났죠. 지금 운전직들이 각 면에 다 배치가 되었죠? 그런데 운전직을 활용안하고 읍면장이 직접 업무수행 차를 몰고 수행하시는 분이 있고 직원을 이용해서 몰고, 운전직은 다른 일을 시킨 사례를 봤어요. 모면의 사고도 그날 운전직이 운행을 안했다 이거죠. 다행히 경미한 그 정도 사고였으니 다행인데, 만약 사망사고나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고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읍면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저희가 주기적으로 차량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문도 내고 합니다만, 저도 읍·면장 해봤습니다만 매일 읍면장이 출장가실 때 운전원을 대동하고 가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더러는 읍면장이 직접 운행하거나 담당업무직원이 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꼭 그런 날이 있겠죠. 그렇지만 읍면장이 직접 운행하는 걸 목격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저번 사고를 계기로 운전직을 전문분야에 배치했으니까 운전직을 활용해서 운전을 해야지 어떻게 타직원 혹은 면장이 직접 운전을 합니까? 손수 운전을 하다보면 대민관계에 음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직원이 할 때는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이 산만하다 이 얘기죠. 교통사고가 유발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리고 운전직이 있으면 운전직을 활용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던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6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공유재산 매각이 2013년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1만㎡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김장한 의원 그렇죠. 지금 건물에 대해서 사실 행정용도로 안 쓰는 재산이 많을 거에요. 파악하셔서 불용처분을 해주시던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물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던지, 자체 계획으로 제도 개선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예, 김장한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 좋은 질문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전직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실과소 공문을 내려서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상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이 사실상 우리가 재정과에서 통합관리는 합니다만, 관리주체가 실과소로 나뉘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사용용도가 폐지되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매각 처분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은 매각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일제 조사하여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64쪽의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조성 부분에 지금 태양광 모듈 360kw인데 새로 설치한 것이 빠져 있는 거죠?
○재정과장 김도년 이거는 6월 말에 80kw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80kw더하면 440kw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렇게 80kw를 특수시책으로 공사완료를 했는데, 440kw 생산을 하게 되면 청사에 에너지 자립률이 몇 %가 됩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발전량하고 태양광 발전됨으로 인해 점심시간이라든지 토, 일요일 공휴일에 태양광발전으로 충분히 쓰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한전 전기 안 쓰고 이 부분은 한전으로 역송 해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 금액을 다 포함해서 태양광 시설이 매년 중간에 완공이 되고 그걸 전체 360kw를 1년 통째로 운영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봤을 때는 37%정도 전체 청사 전기사용료에 태양광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포함시키면, 일단 한전에 kw당 적용 단가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행을 해봐야 알지 싶은데, 40%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식 의원 66쪽 특수시책에 기대효과에 보면 연간 113kw생산을 해서 3,700만원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재정과장 김도년 이 부분은 모듈 장당 발생 전기하고 뭐 이렇게 계산해서 단가도 우리 태양광을 군청에서 역송 하는 단가와 민간인이 역송 하는 단가가 우리는 정부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단가가 예를 450원이라 하면 우리는 140원 정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한전에서 환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한 시설이 이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날지는 운행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청결한 공원조성 관리 및 맞춤형 홍보강화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공원관리로 탐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홍보를 통한 탐방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안전한 공원조성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의 청결상태 유지 및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청량교와 공원 내의 화분조성 2회에 걸쳐 식재하고 있으며, 제초작업 및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탐방객 안내 및 홍보강화로 탐방객 맞춤형 안내 지원 및 석가탄신일 행사지원과 청량산 도립공원 홍보 손수건 제작을 완료하였고 리플렛은 9월에 제작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량산 리플렛을 하반기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청량산을 위해 관북마을 대표 및 시설지구 대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여 시설지구 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시설 확보 및 판매운영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공원 내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등 탐방객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반을 위해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축융봉 안내소 구간 등산로 개설 150m, 축융봉 안내소구간 등산로 데크 15m 자소교 앞 낙석방지책 보강 150m, 청량산등산로 계단 및 난간 도색 1,109㎡, 안내소 금강대 안전난간설치 90m 하늘다리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선학정 입석구간 보도블럭 인도설치 116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학정 입석구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목조 데크 하천쪽 413m 보도 블럭 인도 116m 사업비 4,400만원으로써 총연장 664m 중 2012년도에 기설치 135m외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목조 데크 인도 413m 보도 블럭 인도 116m를 설치하여 입석까지 전 구간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관리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지역민 및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으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사업비 2,50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 2회 이상 시설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정수장치시스템 증설공사로 정수장치 시스템 1일 100톤 용량을 사업비 7,700만원으로 기존 정수장치 용량 1일 50톤을 150톤으로 증설 완료하였으며,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로 1,000만원 예산으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안내판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로 사업비 2,100만원으로 분리막 5개소 교체 및 세정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학소대 인공폭포 수중펌프 교체공사 1,900만으로 수중펌프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시설지구 송수관로 교체공사로 송수관로 교체 550m를 사업비 3,000만원으로 누수 급수원 관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 및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고장 선열들의 행적을 국역 사업을 통해 재조명하고 박물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봉화의 인물 묘갈명 국역사업 묘갈명 30여편을 1,500만원 사업비로 30여편 중 18편을 번역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괴담 배상열의 천문과 선기옥형 책자인쇄를 900만원으로 1,000부를 최종 교정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물관 냉난방시스템교체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원으로 박물관 2층 전시실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로 신형기구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장 유물 소독 및 정비입니다. 2,600점에 대하여 사업비 400만원으로 소독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박물관 전시시설물 정비로 2층 전시실 퇴계이황 매직비전 교체, 2층 전시실 곤충장 교체 및 박제구입 청량산박물과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5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소장님, 김장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량산이 도립공원인데, 각종 등산로 정비나 인도설치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이게 도비 부담이 40%이에요. 군비가 60%에요. 이게 관련 지방비 부담 규정이 있어요?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지금 사업비로는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도립공원 전체적으로 사업비에는 40% 운영비에는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를 받은 금액은 사업비 3억, 운영비 5,000만원…….
○김장한 의원 어쨌든 보조사업 관련 규정은 없지 않아요. 도에 일반 사업에 대해서도 시설사업을 예를 들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립공원인데 40대 60으로 이렇게 꼭 우리 군비를 과중하게 부담해야 하냐는 말이죠. 이거 건의를 해서 시정을 시켰으면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의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7페이지에 보면 리플렛을 9월 달에 제작하실 거잖아요. 방금 김장한 의원님 말씀처럼 길이라든가 안내라든가 많이 변했어요. 그 부분이 혹시 이걸 용역을 주다보면 고대로 작년 꺼나 변함없이 또 제작이 되더라고요 이걸 점검하셔서 제작하실 때 변화된 부분이 잘 삽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박물관에서 괴담 배상열 선생님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시는 것은 적은 비용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에 의장님이랑 저랑 국학진흥원에 갔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분이지만 장영실과 버금가는 어떤 인물이라고 거기서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작은 작은 책자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박물관에서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리플렛을 다시 제작할 때는 모든 시설물이나 변동된 사항이나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리플렛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담 배상열 선생님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장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요, 지금 도립공원인데 우리 군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운영비, 시설비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청량산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년에 손익분기를 따진다면 어떻게 지금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지금 말씀하신 도의 지원은 순수하게 사업비하고 운영비 정도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억 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예산이 13억입니다. 도비를 지원받는 금액은 극히 %로 따지면 빈약한 편입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청량산을 관리를 하고 하면서도 수입원은 없는 거죠? 탐방객들의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군비를 가지고 관리만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예, 실지 수익 면에서 본다면 실제 농산물 판매하는 관북지역이라던가 일부 군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비수기에는 매출도 얼마 안 됩니다만 성수기 2개월간에는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나 주차료를 안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없지만 간접적인 청량산이 봉화에 있는 청량산이 간접적인 홍보효과랄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극소수 농가들 몇몇 정도, 식당운영하시는 업체 몇 정도입니다.
○이상식 의원 간접적인 우리 군민들이 간접적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은 더 장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직접 시설 관리하는 군청 입장에서 적어도 주차장의 주차비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추진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의원님들이 전에도 몇 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청량산도립공원 지역구조상 중간에 군도 14호선 도로가 나있고 해서 주차비를 받으려면 도로 입구를 통제하고 시설지구의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주차여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군도를 폐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군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영양을 질러 다니는 길, 아니면 청량사의 신도들이 다니는 문제 등등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 관리사무소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청소년센터
○의장 황재현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청소년센터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과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입니다. 공연장 및 세미나실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및 연극 등 공연을 19회 실시하였으며, 주민강좌 등 프로그램을 5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으로서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 이용객이 30,000명 정도로서 사용료는 440만원 정도입니다. 체력단련장 운동기구는 27종 9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으로 청소년시설 인터넷 노래연습실 등 이용현황으로 10,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재능과 소질개발을 위한 창조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취미교실 및 미술교실 외 5강좌를 실시했으면 단기특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토탈 공예교실 외 3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사 교육 및 청소년지도사 상호교류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 20명과 청소년 운영위원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으로 7월 1일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는 센터장 및 팀장, 팀원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부여로 건전한 가치관 확립입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캠프운영은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육성재단 협력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대학탐방활동으로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을 탐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위하여 민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반 구성을 2개조 실시하여 12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청소년 명륜 교실을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40명에 대하여 닭실 유곡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취학계층 아동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7월 1일자로 주민복지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센터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이게 탁구공도 아니고 복지실에서 청소년센터로 갔다가 청소년센터에서 다시 복지실로 갔다가 다음엔 또 어디로 갑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업무 성격상…….
○김제일 의원 아니, 드림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 대규모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이걸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하는 건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주로 어디 사업비입니까? 여가부입니까? 순 군비인지?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여가부 사업과 농어촌육성재단사업과 우리 군…….
○김제일 의원 농어촌 육성재단 사업은 1,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여가부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여가부 사업비로 실질적인 사업비로 총사업비의 1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근데 여가부에 각종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소프트웨어사업 쪽이 많은데 실제로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단체보다도 여가부 사업비를 청소년센터가 더 못 가지고 오는 거 같아요. 청소년센터를 보면 거의 침체되어 있고 그냥 어른들 헬스장 정도로 활용되는 게 다 인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여가부의 사업비나 또 농어촌 희망재단도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같은 데 민간이 공모사업을 해서 몇 개씩 받아오는데 봉화군 전체에서도 마사회에서 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의 청소년 프로그램 또 문화 활동 장애인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봉화군에서는 이쪽도 순수 군비가 투여되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찾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한 강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센터가 언제까지 단순 헬스장 정도로만 활용하실 건지 강당에 영화 한 두번 틀면 그만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김제일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김제일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농어촌 육성재단이 마사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 육성재단 사업을 2008년도에 제가 평생교육계장을 할 때 전국 최초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아니, 민간이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는데 봉화군의 대표적인 청소년센터가 농어촌 희망재단의 1,400만원 짜리 사업을 한다는 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군청 청소년센터가 그렇게 예산 요청 공모를 하시던지 해서 한다면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프로그램이 본래 많기 때문에 일반 민간도 서벽에 저희들 정보화마을에서도 2년 연속 3,000만원대 사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7쪽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참여위원이나 청소년운영위원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저희 봉화청소년센터가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고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여가부 사업이잖아요. 여가부에 가서 장관님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애들이 더 넓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담당자 분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애들 더 활용해서 애들 식견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청소년위원 20명과 운영위원 24명이 있는데, 실질적인 방안은 하반기에 7월달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실질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고려대학교를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