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토목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시설 유지 보수사업,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154쪽과 155쪽에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보건소~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은 도로개설 및 선형개량 310m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30%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KG하이빌 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10건의 공사는 명호우체국 옆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상운면 소재지 인도개량공사는 완공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대상 사업을 제외한 공사는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실적은 50%정도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 외 4건의 공사는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시구역 내 도로 시설과 인도 보수 공사는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청원건널목 보판 교체공사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설계 완료 및 교통안전 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 시설 촉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원건널목 관리 위탁 유지 보수 실적은 60%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입니다. 관내 도시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1억원 중 1,5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춘양 관석지구 도로개설 공사는 2.78km에 총 사업비 59억 400만원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 토지보상금 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하였으며 현재 3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5%입니다.
다음은 156쪽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 관리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10억 3,500만원의 용역비로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1,201㎢에 군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 10억 3,500만원의 용역비로 봉화읍과 춘양면 8개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개발수요에 대응하며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 실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입니다. 개발행위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지도 단속과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불법 토속채취 및 토지형질 변경 고발 3건, 준공 70건입니다.
157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본 업무 보고도 160쪽과 161쪽 2015년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서 또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재산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은 재산면과 명호면 일원까지 총 17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21억 4,300만원의 공사비로 1차 공사 발주하였고 금년에 2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실적은 50%입니다.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총 3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2014년 예산 5억원과 금년 예산 7억 1,400만원으로 배수시설 1개소, 송 배수관로 10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물야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여과 모래 세척과 여과 내 시멘트 바닥과 벽을 스테인레스로 개선하는 공사로서 90%의 공정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상운면 이동~구동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와 상수도 자재 보관 창고는 준공하였고 오록1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재산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과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물야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화, 물야 등 6개 지방상수도 시설은 한국수자원과 25억 900만원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사업은 2016년까지 총 196억원의 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망정비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9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읍과 물야면, 블록구축은 9월에 착공 예정이며 노후관 교체는 춘양면은 10월에 봉화읍은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상수도 91개소에 수질검사는 정기검사 분기1회와 필요시 수시검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사업 추진으로 전체 30건의 사업 중 18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이며 전체실적은 80%입니다.
162쪽 하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동면 마을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시설용량 1일 60톤을 처리하며 오수관거 6km이상의 공사로서 두들 마을 등 7개 마을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재원 협의 및 계약 원가 심사를 거쳐 6월말 착공하였으며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 말까지 공사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중점관리 도시침수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읍 소재지 내 상습침수해결을 위하여 지난 해 환경부에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국비70%, 지방비30%를 부담하는 240억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내성리와 해저리 일원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정비 1.7㎢, 총연장 10km, 빗물 펌프장 3개소, 빗물 저류시설 1개소 등을 설치하여 집중강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소천면 현동 하수관로 정비 500m는 완료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9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6월말 현재 40%입니다.
163쪽 하수도 정비 추진입니다. 165쪽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조서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읍면에 하수도 유지 관리에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65%의 공정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읍면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하수도 뚜껑 교체와 악취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봉화 제1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노후 부식된 수중모터 교체와 고장 수리 등을 보수 중에 있습니다.
봉화 석평 한골 하수도 정비 공사 등 8건의 공사는 법전 보건지소 뒤와 석포, 명호 소재지, 상운의 전원마을 하수도는 완공하였으며 한골, 수식, 다덕, 포수골 하수도 공사는 공사 중입니다. 봉화읍 사재와 물야면 숫골 상운면 문촌 마을 하수도에 전기 모토 관로 보수 등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4쪽 수질개선 인프라 구축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처리장 20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18억원의 예산으로 봉화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역시 한국환경공단에 4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금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시 의원님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에 계획된 1일 9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반대 민원과 행정 절차 진행상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없어서 2014년도에 수령한 국비를 반납해야할 것 같습니다. 향후 주민들께서 공감하는 시점이 되면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및 이행평가 용역 3단계 시행계획 수립계획 용역이며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60%입니다.
본 용역은 2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기관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역별 배출 되는 오염 물질양의 변화 추이와 저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수계 구간의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3단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향후 5년간 오염총량 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67쪽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전기목책기 철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37개소에 9,500만원의 사업비로 93%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엽사 20명, 밀렵감시원 2명 총 22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조직하여 수확기 이전인 4월에서 6월 사이 고라니를 집중 포획하였으며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마리당 5만원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월 중순까지 1,00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검찰청의 총기사고 예방지침에 따라 포획 시간과 총기 수령 방법 등이 까다로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여러 경로로 건의하였습니다. 농작물 수확기인 8월에서 11월에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기존의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없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읍면에 신고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포획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까지 신청 받은 주거하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을 현장 실사를 하여 총 130동을 처리하였으며 사업비 5억 8,01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5%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공장 등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15개를 지도 점검하였고 사업체별 환경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반기 총 8,005건의 2억 9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징수 실적은 총 6,876건 1억 7,900만원으로 부과대비 86%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절감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5%이상 절감 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전기 4만원, 수도는 6,000원입니다. 상·하반기 연간 2회 지급되며 상반기 지급실적은 530가구에 93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69쪽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면적 33,400㎡에 용량 379,900㎥이며 소각시설은 1일 5.2톤 처리 재활용 처리장은 1일 10톤 처리, 침출수 처리장은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6,098톤이며 침출수는 2,177㎥처리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사업 추진으로 소각장 연돌교체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단계 매립장 사용개시로 침출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침출수 처리장을 기존 60톤에서 1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진도 30%로 침전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매립지 차수막 보강공사는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입니다. 종료된 매립장은 3개소로서 승부, 눌산, 금봉 매립장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승부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며 위탁비는 3억원입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질 검사 주변의 지하수 검사 전기 안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규정대로 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정산한 결과 1억 7,4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170쪽 효율적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 상반기 수거 실적은 2,317톤에 2억 5,300만원, 재활용품은 753톤에 4,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15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168개이며 8개소를 보수하였고 하반기에 7개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매립장 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과 가연성 폐기물 선별을 통해서 폐기물 매립양을 줄여 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 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재활용품 111톤, 가연성 폐기물 297톤을 선별하였습니다.
선별된 재활용품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판매하며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립장 근무 여건과 선별장비 등 환경 개선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폐기물 처리 과정 단계별 체험, 태양광 발전과 폐열이용 매립장 운영 실태 및 견학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금년 1년간 대행사업비는 17억 8,000만원이며 상반기에 8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5,044톤, 재활용품 424톤을 수집 운반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2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하반기에 평가 실시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입니다. 종량제 봉투 6종을 제작하여 78개 판매소에서 16만 5,000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총 759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량폐기물 처리 비용은 톤당 1만 5,000원이며 현재까지 868톤을 처리하였고 대형 폐기물은 25종에 3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는 1,140명에게 10,771매를 무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72쪽 특수시책입니다. 신축 보건소 주변 도시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보건소 주변과 보건소 사거리 제일교회 주변은 시설이용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근 차로변 불법 주차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건소에서 제일교회 구간에 7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보상과 100m의 도로 개설 공사를 5월 2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미 수령자의 조속한 수령과 이사 대상 가구주에게 이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유해물질 철거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읍내 보도 보수 및 보강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여 노약자 등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5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일단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상금도 집행이 되었고 이 분들이 아파트를 얻어 나가거나 6집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김제일 의원 결국은 목적 없는 공유재산 매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음에 또 반대가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위치가 정해지면 그 부지는 매각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일단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김제일 의원 아니, 그 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비를 반납하신다고 합니까?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강행을 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하시는 게 저희들 보기에는 가장 합당한 방법 같은데 사업비 반납 이후에 다시 한다는 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만약에 2017년도쯤 다시 추진하자면 절대로 추진 못합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18년 지방 선거 이후로 넘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공원 계획을 세우시던지 어떤 형태든 부지를 봉화군도 일반 회사처럼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제일 의원 여기도 결국은 필요 없는 부지를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그 부지를 지금 당장 매각을 하시던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봉성 쓸데없는 사업을 한다고 10만평 사놓고 나니까 정말로 봉화군이 필요할 때 사업을 들어가야 하는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절대로 거기로 가서는 안 되는 사업을 그쪽으로 갖다 놓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야할 사업이 부지라는 문제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사업이 들어가고 나면 계속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제일 의원 차라리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면 부지를 다시 매각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사업을 진행 할 때 거기에 부지가 있으니까 적절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 하는데 2013년도에는 종합민원과 슬레이트 철거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한 동당 600만원 잡혔었고 도시환경과는 한 동당 300만원 잡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져서 종합민원과는 한 동당 290만원 잡혔고 도시환경과는 47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업체마다 단가가 틀린 건지? 슬레이트 처리하는 건 면적당 업체에 주는 단가가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평방m당 철거하는 비용이 2만 8,400원이고요. 처리비용이 톤당으로 30만원, 운반비는 한 회당 70만원이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단가 관계 때문에 집집마다 철거하는 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 빈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지붕개량 할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맞춰서 거리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단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평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30평에서 35평 정도인데 그런 집에 슬레이트를 걷어 내는 데 동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작년에는 비슷했었어요. 2013년도에는 배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한 동당 600만원 가까이 들어갔고 도시환경과는 한 동당 300만원 들어갔어요. 올해는 종합민원과는 한 동당 300만원 들어가는데 도시환경과는 47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요? 2013년도에는 왜 종합민원과는 한 동당 600만원씩 들어갔는지, 그 당시 도시환경과는 300만원 이였어요. 이게 슬레이트 철거하는 부분을 한 과로 다 모는 게 맞지, 양 과에서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업체도 예산을 보고 들어갑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도 처리할 때 종합민원과와 내용을 한 번 정보 교류 해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똑같은 사업인데 단가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면 안 되니까 좀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위탁 관계 한국수자원 공사를 상수도 25억, 환경관리공단에18억 더불어서 승부매립장 3억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현장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는 1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운영사 포함하여 21명 정도 됩니다. 승부에도 1명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7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인데요. 지금 유곡 쓰레기 처리장이 향후 몇 년까지 사용 가능하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2034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도 쪽에 광역으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반입을 그쪽으로 해서 소각해서 재만 가지고 와 묻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매립하는 부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연장될 것 같습니다.
○김장한 의원 지금 1권역과 2권역에 묻고 있는데 특히 소천, 석포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운반비가 과다 소요되잖아요. 다행히 2034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성은 없는데 향후에 만일 쓰레기 소요량에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2권역 쪽에도 장기종합계획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요? 장기종합계획 10년 내에는 아니겠네요?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 관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석면이 상당히 많이 낡았거든요. 개인이 철거를 해서 놨을 적에 군청에서 수거할 수 있느냐 하는 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폐 슬레이트 처리할 때 가까운 데는 같이 운송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역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걷어 놓고 수거를 해가지 않으면 결국 석면이 그냥 날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뜯어 논게 18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처리하고 일부 많이 남았지만 하반기 남은 돈으로 할 게 45개소 정도는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동 구간 상수도 하는데 지금 구동 중간에 상수도 빠졌잖아요. 전에 현장 확인 갔을 적에도 지역주민이 나와서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그건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산확보를 해서 한번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앞을 지나가면서 그 동네를 안 넣어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기지국 관로가 있어서 그런데 새로 들어 간 곳은 없는 데 들어간 거라서 그래서 노후 된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도시환경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삼계교 있는데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거에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포장만 남겨놓고 삼계교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 공사를 했습니다. 석천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너무 인도가 나와서 석천에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영창 의원 버스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관광버스가 석천을 구경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인도가 도로 쪽으로 있어서 들어가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으로도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를 이야기해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 개선 사항 관계가 가능한지를 도 북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버스가 원만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일을 보시다 보니까 질문할 게 많네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164쪽 수질개선 인프라 구축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부분에 있어서 맨 끝 쪽에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대책에 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및 이행 평가 용역이 나오는데요. 관리대상 항목이 무엇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BOD, COD, 부유물, 총 질소, 총 인, 대장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올해 가뭄 때 4대 강 전체가 녹조현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이상식 의원 그런데 소규모 하천만 놓고 보더라도 옛날에 비해서 하천에 갈대가 꽉 차 있는데 상당히 갈대가 물을 정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청태가 많이 낀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선가는 오염이 계속 진행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인분, 분뇨를 폐기물로 보질 않았잖아요. 자원으로 봤었고 자원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법상에 농가주택을 하나 지어도 준공검사를 득 할라고 치면 정화조에서 하천까지 나가는 하수관로가 묻힌 것이 확인이 되어야 도장을 찍어 주더라고요. 이걸 폐기물로 처리한 일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똥물은 하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162쪽에 보면 하수시설 확충 유지관리가 나오는데 각 동네마다 새로 짓는 주택들은 전부다 폐기물로 나오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이상식 의원 하천이 마을하수처리 시설 확충을 또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관리를 계속할 때 똥물은 똥물대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옛날 같으면 화장실에서 자체 누렇게 발효가 된 분뇨를 떠 썩어서 보리씨 경단 만들 듯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안쳐도 농사가 다 잘되었는데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버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천은 하천대로 망가지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또 들어가야 하고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녹조를 유발시키는 물질이 인이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적조를 유발시키는 것이 질소인데 이 부분이 오염총량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오염되어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인가를 물론 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대충나올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정말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100% 드러내지 않고는 성사시킬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비료 사용량을 볼 때 1970년대 같으면 45년 전에 보면 실제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비료가 없으니까 비료 한 포를 사서 반상회를 해서 한 바가지씩 나눠서 농사지었던 것이 기억에 있거든요. 지금은 집집마다 비료 사용량을 보면 한 농가가 몇 차씩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결과물로 나타 날 텐데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정말로 제대로 갈수 있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질 관계는 정화조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요즘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농경지에 비료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것들이 오염의 주 원인인데 그 환경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산재된 부락도 많아서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빠졌는데요. 계면활성제 부분이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 계면활성제는 물질 자체가 다른 것을 매끄럽게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잡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천 환경 호르몬 덩어리인데 이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굉장한 피해를 양산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세제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접근해서 풀기 위해서 봉화군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손을 안대고 있다고요. 오염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냐는 그런 걱정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뚜껑교체 및 악취차단기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보건소 앞에 큰 건물 모 식당이 정화조를 펐데요. 그건 결국 오폐수 처리할 때 안했다는 소리잖아요. 맞지 않나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그 관계는 아마도 관로는 연결되어 있고 기존에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보니까 봉화읍 내에서도 그 당시에 오폐수 처리할 때 연결안한 건물들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뚜껑을 교체한다던가, 차단기를 교체하는 건 임시로 하는 방법이지, 근원적인해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구시장 쪽에는 우수가 주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수는 별도 관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수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새로 시설을 한 곳은 뚜껑 악취 차단할 수 있는 뚜껑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하수를 처리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도 봉화군의 읍내 중심지인데요.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당시 오폐수 처리할 때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했나요? 의무적이지 않고?
○김상희 의원 그리고 164페이지 김제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봉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인데요. 찬성하는 분도 봉화군민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봉화군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의원이라면 찬성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하고 반대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100억을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몇몇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전부 침묵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화 하였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왜 듣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지, 봉화군이 돈이 없다는 건 군민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00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한다면 그 돈이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해 말까지 해결하는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문제점을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들 뿐 이였지, 찬성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찬성과 반대는 군 의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는 분명히 표명이 되었었고,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169페이지하고 171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음식 쓰레기양 비율이 적기 때문에 굳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다른 면 소재지 식당은 제가 안 봤지만 봉화읍내에 보면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 50ℓ봉지에 매일 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로 인해서 고양이나 악취가 있는 거에요. 저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2040년도까지 저희가 매립장이 활용 된다고 해도 저희가 청정봉화라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봉화군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지금 처리량에 의해서 시설을 할려면 새로운 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고 유지 관리,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과 봉화군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음식물하고 같이 매립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잘 썩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게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식당가로 다녀 봤는데 보니까 가축사육하시는 분들이 와서 큰 통으로 받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집안 살림도 그렇듯이 군 살림도 지금 일단은 그 시설을 함으로서 목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추후로 본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군은 안한다고 하셔가지고 알아보니까 순창군, 임실군, 강원도 횡성군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부터 시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청정봉화를 강조하잖아요. 청정봉화가 될려면 그 부분이 지금은 급하지 않아도 준비를 해야만 청정봉화로 남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를 제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잠깐만요. 사업보고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에 할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관계있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제일 의원 제가 지금 요청 드리는 부분은 도시환경과에서 만든 내부 자료 이게 주민들한테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내부 자료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읽어도 되요. 이것만 보면 무조건 봉화군은 태백산 국립공원을 해야 해요. 한 번 보십시오. 수목원과 연계 개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증가, 등산로 개발로 탐방객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구 국립공원 봉화군 브랜드 등 이걸로만 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몇 분들한테 이러면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 태백시가 지금 이 국립공원을 3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제일 의원 첫 번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두 번째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광객이 분산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봉화군이 700ha정도 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관광객이 봉화 쪽으로 분산 유치되는 것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 쪽으로 다 돌아 섰습니다. 찬성으로 돌아설 때 태백시청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이걸 무조건 해야 합니다. 도립공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네 돈은 안 들어가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다 하게 되는데 그 합의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반대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합의 내용이 구두 상 지역주민 설득하면서 봉화군 땅을 4,000ha 가까이 넣으면 법상 10~20%를 특별 제한 구역을 묶어야 합니다. 임시 통제구역도 묶어야 합니다. 한라산 쪽 아시죠? 이쪽으로 몇 년 묶었다가 몇 년 풀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되면 봉화군이 특별한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봉화군 4,000ha정도가 24%인데 거기를 특별제한 구역으로 묶으면 태백시에서는 관광객이 봉화로 국립공원 때문에 뺏기는 일이 없다 이 논리를 가지고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서서 다시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번 공청회 하실 때 절대로 나가면 안 되고 차라리 실 부분도 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그 보고서는 제가 군수님께 보고 드리려고 별도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김제일 의원 이게 나가게 되면 이것만 보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군에서 입장을 못 취하잖아요. 자꾸 주민들한테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는 이런 다 숨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특별제한 구역으로 묶이거나 국립공원이 되면 왜 그 이유를 달았냐고 하면 산양이 실제 존재합니다. 석포가다 보면 천연기념물 산양이 길가까지 나옵니다. 지금 태백 쪽은 없어요. 산양이 소천, 석포 쪽에 와 있단 말입니다. 동물이 사는 별천지가 됩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유해조수, 사냥 하나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봉화군에서 그 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화군에서 농작물 피해 나면 잡아야 하는데……. 확실하게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넘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살기 좋은 지역개발 사업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7쪽 살기 좋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포장과, 배수로, 세천, 옹벽정비 등 총 52건에 21억 3,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중 5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88쪽, 90쪽 조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물보수, 응급복구, 미불용지보상 등 3개 분야에 7억원으로 지금까지 30개소에 5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이 중 25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도 역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총 19건에 10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11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설명은 생략하고 92쪽 조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불법현수막을 430건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를 10개소에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39동에 3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리모델링과 화장실을 보수하는 등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8쪽부터 92쪽 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사업의 조서가 되겠습니다.
93쪽 면소재지 간판정비사업 입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간판을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개 업소에 광고물 수는 85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11억원으로 봉화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정비하여 2013년 4월에 마쳤으며, 2013년에는 14억원으로 봉화구시장과 춘양, 물야면에 집행하여 2014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5억원으로 봉성, 법전, 소천, 상운 4개면에 127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년 6월에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4억원으로 재산, 명호면 100개 업소에 간판정비 사업을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실태조사, 승낙서징구,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94쪽 가족이 함께하는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워터파크는 여름철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봉화읍 보훈회관 뒤편에 위치하며 총 31억원으로 2009년 7월 25일 준공된 물놀이 시설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개장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업체는 원모어스포츠에서 운영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워터파크 운영과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5,7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봉화벽사랑 그리미 봉사단에서 벽면 벽화를 그렸으며, 풀장 도색과 차광막설치에 1,300만원을 홍보물과 기타 용품 구입에 1,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운영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니만큼, 금년에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저탄소 녹색성장 행복봉화 기반 구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한 에너지자원 관리와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고자 합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홍보용 머그컵 900개를 만들어 배포 하였으며,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37건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처럼 직접감축에 참여한 경우가 4건이며 자동차 탄소보험가입처럼 간접적으로 감축에 참여한 실적도 3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우수 사업을 공모하여 4개 학교를 선정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7,700만원으로 16개소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주민주도형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개소를 완료하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유곡농공단지에 친환경적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고농도 산업폐수를 처리함으로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9,3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처리용량 일일 600톤이며, 1단계로 금년 5월까지 50억 3,500만원을, 2단계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17억 5,800만원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되 1단계 사업 추진 후 폐수발생량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폐수발생량의 부족으로 시운전을 하지 못하여 1년간 유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기해 놓았으며, 시운전을 6개월간 한 후 내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공장 가동율이나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해서 2단계 사업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입니다. 우수한 입지여건 및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입주시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집중 유치활동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지난해까지 총 17개 불럭 중 2개 블록이 분양되었고 금년 4월에 1개 불럭을 더 분양하였으며 입주업체는 정도산업이며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종으로 가장 넓은 14블럭을 분양하였습니다. 참고로 분양가는 평당 21만 7,88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유치계획입니다.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만이 가진 매력이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유망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쪽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에도 기여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을 대상으로 노후된 기름보일러를 나무나 연탄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620가구에 4억 5,132만원의 예산으로 564가구에 4억 1,046만원을 지출하여 91%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7월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준시공비는 연탄보일러 60만원, 나무보일러 200만원이며 보조비율은 일반은 60%, 기초수급자는 기준시공비의 90%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9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높이고 또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다원화와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2015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5개소로 발전용량이 90kw이며, 총 2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금년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로 일반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가구 정도로 해서,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 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추진 실적은 2가구정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내적으로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혁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춘양전통시장 상인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원으로 금년 4월 9일 공사를 발주하여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봉화와 춘양 전통시장의 아케이트, 농산물특판장,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물에 5,000만원을 들여 보수 하였습니다.
봉화상설시장 상인회관 및 먹거리 장동 주변에 2,600만원을 들여 CCTV 8대 그리고 노점상 및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해 3,100만원을 들여 막구조 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월1회 정례화하고, 설맞이 장보기행사 와 함께 상거래질서 물가안정 캠페인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을 위해 봉화상설시장 점포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춘양전통시장과 삼척 중앙시장간 자매결연도 맺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연계 러브투어도 금년 5월 9일과 24일에 운영하였으며, 특히 금년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1,850만원어치를 구매하여 시장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입니다. 지속적인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8,7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 체육시설, 주요관광지 등을 정비 관리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에 41명을 종사시켜 1억 7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73건의 취업알선 실적도 올렸습니다.
102쪽입니다.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신규 및 재지정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명품시장 육성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을 신청하여 춘양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년부터 3년간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봉화읍 신시장 내에 상인회관 및 봉화상인회 한약우식당 1개소와 토속음식점 1개소를 개장 완료하였으며 추후 난전거리 5개소로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춘양전통시장 내 미시장 주변에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명품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주민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9개 노선에 4억 3,300만원, 버스산업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주여객에 4,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4개 노선에 8,200만원 등 모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5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차에 지급되며 총 178대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택시 카드단말기 및 영상기록 장치를 68대에 2,4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승객편의 사고예방 시설물설치는 버스승강장을 7개소에 7,7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5개소에 2억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 홍보물을 6종 1,800만원에 집행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표지판, 반사경, 차선도색, 노면표지 정비 등 총12종 3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 15,536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자 과태료가 모두 5,831건에 4억 9,4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현재 2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운행이나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처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지속 추진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는 버스업체인 영주여객에서 버스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27대와 개인택시 41대가 영업 중에 있으며 화물업체는 120대가 있습니다.
교통법질서 확립의식 고취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원 2명을 사역하여 봉화와 춘양에 각각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6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영주에서 개최되어 우리군은 종합 7위와 최우수 입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39회 봉화군민 체육대회는 송이축제 첫날인 10월 2일 개최 예정이며 제25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보고서에 게재된 일자보다 앞당겨졌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로는 제3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가 송이축제 기간인 10월 4일 공설운동장에서 제12회 봉화은어송이배 동호인 족구대회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춘양에서 각각 개최 예정입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 대회 참가를 위해 9개 대회 3,700만원을 기타 군민참여 체육행사는 2개 대회 1,500만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지원입니다. 읍면 야외 운동기구를 6개소에 4,0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은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50%를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27명을 대상으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제3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 대회입니다. 송이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10월 4일 오전 10시 공설운동장에서 하프와 10KM, 5KM 3종목으로 개최됩니다. 참여인원은 2,000여명으로 예상하며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홈페이지 봉화런.컴에서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지역봉사단체에서 참여하여 푸짐한 먹거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현대화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정비 사업은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배수관 및 구조물 설치를 하며 공사기간은 9월 2일까지로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양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8억 5,0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구장과, 주차장 포장, 휀스 등을 설치하며 8월 2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전면 척곡 체육공원 정비 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 하였으며, 족구장, 휀스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봉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소재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 167억원이며 이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체육관복합형으로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2014년 10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경상북도 관계 부서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 하였습니다만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국비확보의 불확실성 등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월 국비 확보 차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우선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부지해결을 위한 군비확보와 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동시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건강 100세 시대를 사는 봉화군민들의 하나같은 숙원인바 의원님들의 성원을 더더욱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교통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저하된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를 충족해 줄 교통복지 시혜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이며 대상은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47개 벽지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국비가 50%입니다. 요금은 1인 탑승 시 2,400원, 2인 이상 탑승 시 1인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택시운행 손실금을 지원함으로서 벽지마을의 교통복지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침체된 대중교통시장에도 활력화를 불어넣으리라 기대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음 10개 마을로 시작하였다가 현재 47개 마을로 확대 하였으며 총 820회 운행에 93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로 선정되는 쾌거도 안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택시운행을 체계화하여, 이동취약계층의 교통편의를 확충함으로서 더욱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드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처음서는 자리라 경황이 없어 보고가 미진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신다면 금년도 새마을경제과 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지금 현재 광산 인가는 7개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중 5개가 영업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아니, 업체는 그런데 폐광하고 남아있는 폐갱도 현상을 폐갱도가 그냥 있으면 위험요소가 되는 거고 잘 활용하기에 따라 경제력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군내에 있는 모든 폐갱도의 현황 자료룰 갖고 계신가 이 말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폐갱도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안과장님 계실 적에 한번 부탁드린바 있거든요. 신경을 좀 쓰셔서 폐갱도의 현황 자료를 파악하시고 위험한 폐갱도와 사용가능한 폐갱도를 분리해서 이를테면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큰 재해에 피양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체육시설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이상식 의원 체육시설이 봉화읍, 춘양면 등 면 소재지 중심에는 체육시설들이 미비하지만 있는데 이동 단위로 보면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스트레칭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읍내에 나와 보면 계속 방치되어 있는 기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동네가 있으면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좀 풀 수 있고 어깨도 풀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106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지원 밑에 보면 읍면 야외 체육기계설치 등이 나와 있는데 각 이동 단위에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안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 광산에 폐갱도 현황은 저희들이 조속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 요구대로 재활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지금 야외운동기구를 필요지역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설치 된 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옛날에 삼막 광업소가 있었거든요. 삼막 광산을 다시 해 볼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광산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의 환경도 오염되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의 기류들도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장한 의원 좋습니다. 가급적 간판정비를 할 때 모든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장한 의원 그리고 97쪽 봉화유곡 농공단지 입주업체인데요. 1,2 농공단지에 미 입주된 업체는 없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
○김장한 의원 좋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지금 유곡농공단지 정도산업 아스콘 레미콘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장한 의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요새 흔히 말하는 신재생산업 또 관내 농산물 가공하는 이런 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 내 비산먼지나 소음, 수질 등 환경 유발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간략하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 농공단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 분양된 필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3농공단지에 정도산업 입주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당초 우리가 개발하면서 계획 수립할 때 얘기가 업종이 입점 되는 게 선정이 됩니다. 보면 식품이나 제조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여기에도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공단지 계획 수립하면서…….
○김장한 의원 물론 제조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을 유치 한 거고 그렇지만 이런 환경 유발업체를 농공단지에 유치를 했을 때 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선별적으로 유치해달란 주문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108쪽 면단위 체육공원이 지금 몇 개소 조성이 되었고 조성되지 않는 면이 어떤 면인지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규모화 된 생활체육공원은 봉화하고 춘양면이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8개 면은 규모화 된 체육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규모화 된 게 아니고 여기 법전면 체육공원 정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규모라도 체육공원이 구성된 곳이 몇 개소냐 이런 이야기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설치된 지역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여러 개 면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셔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10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게 연초 보고 때는 200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167억으로 33억이 감 되었어요. 감 된 이유가 뭐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연초 보고 때는 군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개괄적으로 아마 200억 예산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래서 작년 7월에 군민체육센터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결과 1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장한 의원 연초 보고 할 때는 1월 달이 넘었어요. 그때 벌써 167억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군민센터 건립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200억도 모자란다고 했어요. 지금 계획이 부지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체부로 다시 반납되었는데 부지 구입하는데 예산이 대충 서 있을 거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닙니다.
○권영준 의원 파악이 안 되도 되요.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봉화, 춘양은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법전은 체육공원도 아닙니다. 가보면 손바닥 만해요. 우리 봉화군이 예산도 없는데 체육센터 건립은 하는 게 맞는데 8개면에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해 놓고 추진을 하는 게 맞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 노령연금 때문에 봉화군도 기반시설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건설과 업무 보고인데 도로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나도 못해요.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세워서 지금 167억인데 200억 있어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도 확보도 안 되었으면서 거의 계획을 본 청에서 그냥 다 세워서 의회에 통보만 해주는 식으로 이걸 할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하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 했는데요. 봉화읍만을 위한 봉화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촌에서 사는 것도 불쌍한데 거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200억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이게 군수님 지시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새마을경제과로 넘어와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거의 100% 추진하는 걸로 다 되어있고 올 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비슷하게 했어요. 부지도 몇 군데 소문나서 땅값 다 올려놓고 부지 구입 가격만 해도 수십억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도 안 되었으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저번에 체육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면으로 안 된 곳을 파악하고 이걸 좀 늦춰도 되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하는데 돈만 있으면 당연히 봉화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면으로 한 번 가 봐요. 형편없습니다. 법전면만 가 봐요. 법전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는데 소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할 적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각 면에 대책을 세워놓고 이걸 추진하는 걸로 되어야 되죠. 의회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전부 지역구가 다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의원님하고 권영준 의원님의 어떤 공통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건립계획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본 구상과 타당성 설계 용역 보고서를 낸 것이 사실은 전체 추진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읍면에 어떤 규모화 된 체육시설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지 확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돈만 줘보세요. 바로 다 삽니다. 그건 과장님이 말씀할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군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몰라요. 모르니까 아무튼 연구를 잘 해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100%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원들 생각은 이러하니까 군수님한테 전해 주란 이야기에요.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논란이 많아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던지…….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봉화가 문화라는 게 사실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장차는 이러한 문화, 체육,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해 가면서 준비해 가면서 동시에 점차적으로 읍면에 규모화 된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권영준 의원 과장님!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동시가 되요?
각 면에 10억 줘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걸 늦추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 계획을 읍면으로 세워서 하는 거죠. 돈이 없는데 동시에는 안 됩니다.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뜻을 이야기 잘 해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지역의 생활체육공간 확보 같이 염두해 두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에서 지난번에 계획보고하실 때 산림탄소순환마을 50kw 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긴 지금 30kw,문수산 10kw, 청소년센터 10kw 나눴거든요. 혹여나 제 생각에는 50kw가 필요했는데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나눠 진건지 아니면 거기가 불필요해서 나눴으면 그건 상관없지만 계획할 때 그 정도 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되면 하나의 사업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리 되서 나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 질문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0페이지 보면 코레일의 러브투어를 했는데 5월 9일날 무엇 때문에 청소년센터에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봉화시장, 청암정, 청소년센터방문을 하는데 청소년센터는 관광객들이 왜 갔을까 해서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해마다 4,000만원씩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거나 A/S가 안 되는 운동기구들이 종종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내성초등학교도 어린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놀아서 그런지 한 달 정도 고장 난 게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시설 제가 정확한 사유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설치규모가 적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혹여 다른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를 왜 방문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하고 또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면 적정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에 대해서는 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주무담당으로 계시다가 일선 면에서 2년 계시다가 다시 새마을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대해서는 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체육시설 관계는 면 단위에도 어떤 시설이라도 갖춰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할건 아닙니다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각 면에도 체육시설이 갈 수 있도록 춘양하고 봉화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면 단위에도 투자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질서유지라고 해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5,177건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의무보험을 5,000건이나 부과 되도록 합니까? 처음에 등록할 적에 전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말이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5,178건이에요. 봉화군 총 차량 대수가 몇 대 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5년 동안 미가입하면 5건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김영창 의원 아니, 의무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위반자 과태료인데 정기검사를 과태료 부과하고 정기검사 받았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런 건 해마다 위반한 경우를.…….
○김영창 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5,000건이라고 하면 잘못 되어도 잘 못 되었어요 이게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김주원 예, 교통차량담당 김주원입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전자에 부과가 안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전수조사를 해서 미 부과되었던 것을 한꺼번에 5년 치를 부과하여 건수가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천 구역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아마 허가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22개 업체가 래프팅1대씩만 내려 보내도 22대가 내려가야 되요. 한 업체가 2대씩 내려 보내면 하천에 44대가 내려와요. 너무 과하게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고 지금 허가를 내 준 장소가 예를 들어서 명호 턱걸 바위 밑에 허가를 내 주면 래프팅을 띄울 적에 그 위치에서 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아무데나 내놓고 위치를 선정해놓고 사람도 못 들어가는 곳에 허가를 내 주었단 말이에요. 보면 딴데 와서 다 띄운단 말이에요. 그게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 자기가 허가 낸 구역에서 래프팅을 출발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보통 허가를 낼 때 영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고 래프팅을 띄우고 내리고 하는 선착장을 쓰는 건 강변 여러 군데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시설에서 합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허가된 곳을 파악해 보면 사람이 잘 다니지도 못하는 곳에 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건 가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 형태에요.
절벽 밑에 장소 허가를 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좋다는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체육진흥담당 윤여성 체육진흥담당 윤여성입니다.
낙동강 래프팅에 의원님 말씀처럼 출발점은 이나리 강변 앞이고 도착점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앞입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유수변동에 따라서 출발지점을 비나리 마을 앞이나 수위에 따라서 래프팅 출발점을 별도로 봉화군 수상레져 안전규칙 3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럼 허가를 아무데나 내서 배는 이나리 강변 상류에서 출발시킨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경제과 체육진흥담당 윤여성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 구역은 이나리 강변부터 청량산집단시설지구까지이지만 당초 출발할 때는 점용허가 면적은 300㎡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건 규칙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허가를 내줄 적에 낭떠러지 밑에다가 설계해서 가져오면 그냥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거긴 허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2개 허가를 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이 래프팅을 5~6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래프팅을 띄우면 이게 좀 포화상태에요. 앞으로 허가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지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 규모에 비해서 영업장이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 22개 중에 15개가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휴업입니다. 앞으로 신규허가 관계는 강의 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자제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래프팅 운영 규칙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봉화전통시장 춘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춘양은 그래도 전통시장하면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봉화 전통시장은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인도를 점령해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인도는 엄연히 봉화군에서 소유를 하는 인도인데 그리고 전통시장 식육점 해놓은 곳도 거기가 소방도로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텐으로 박아서 차가 통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창 의원 이런 건 하나의 계층에 특권을 주는 거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한들 과연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스스로가 활성화 되게끔 상인들이 해줘야 많은 상인들이 찾아오는데 전부 자기 집 앞이라고 물건을 다 재어 놓고 군에서 돈 들여서 탁자도 다 만들어서 다 세워서 이거는 좀 아니에요. 앞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활성화 되도록 그 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하고 차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춘양은 차가 다 통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길을 거의 막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인들하고 잘 유대 하셔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봉화 같은 경우는 상인들의 점포대학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군 인사에 따라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명받은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행정 업무에 군민 편의 증진과 민원인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깊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쪽입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에서부터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21회 실시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봉화읍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민원서류사전예약제 4건을 실시하였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기타 민원접수 15,4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로등 확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이 5,561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농촌가로등 확충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 7억 1,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촌가로등 LED 램프 교체를 전원 595등 4억 700만원, 가로등 신규 설치 92등 1억 7,400만원, 이설 및 정비 130등, 도시형 가로등 설치 석포 16등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260건 1,900만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감동하고 신뢰받는 열린 허가민원 실현입니다. 허가 민원 1,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허가입니다. 불만 ZERO 허가 민원처리 체계 구축으로 내실 있는 민원상담실 운영과 상담 민원에 의한 현장방문 사전 예고제를 50회, 고객중심의 이동민원실을 6회 실시하여 취약 지역의 현장 민원 해결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당초 80동인데 35동이 증가했습니다. 115동 중에서 3동 완료하였고 착공은 39동이며 준비 중은 73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계획 70동에 철거 완료를 32동하였고 추진 중은 38가구입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60가구에 124동입니다. 3억 6,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고객감동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건축사무소 실태를 2회에 걸쳐 점검 지도하여 미관 개선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보장 강화입니다. 현금급여 지원으로 954세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억 5,96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지급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100가구 계획에 40가구 8,800만원으로 주택을 보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6월 30일까지는 소관부처가 복지부였습니다. 7월 1일부로 국토교통부로 바뀌고 대상도 확대되고 집수리비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청결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업소를 7회 800개소,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를 25개소 3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선제적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 우려업소 중점관리 50개소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204개소에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축제장 참가업소의 맛과 청결,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혼신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친절위생 서비스관리를 위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80개소 400만원으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계획대로 20개소에 800만원으로 선진 음식문화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은 계획대로 10개소에 3,000만원 예산으로 특색 있는 대표요리 개발과 참여업소 조리전수, 대중화 전략 홍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지정 관리 및 육성 지원을 위해서 토속 음식점 31개소, 음식단지 2개단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9개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가 현장 방문하여 교육을 계획대로 140개소에 4,700만원으로 교육과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4월 15일 청소년센터에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456건에 대하여 1,417필지 토지 이동제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지적 민원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4회 26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 이용에 따른 등기촉탁 765건과 지적측량 성과검사 227건에 779필을 검사하였습니다.
121쪽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국가기준점은 251점이고 지적기준점이 3,841점입니다. 총 4,092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읍면, 지적공사와 함께 합동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적도근점 신규설치로 매설 측량성과 50점과 망실 19점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관리현황을 하반기에 실태 조사하여 보고를 합니다.
122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적공구상 등록된 16만 5,075필지 중에서 공유지, 하천 등은 제외하고 12만 7,833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2회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한 후 12만 7,833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의 신청자는 없습니다. 의견 제출은 2건에 7필지입니다. 지가 변동률은 표준지가 7.71%, 개별지가 8.8% 상승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매년 상승합니다.
123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실적은 1,350건입니다. 접수는 1,350건 접수하여 609건을 검인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21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54건 153필지를 12만 5,2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24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사업 1억 2,000만원에 본청과 10개 읍면 모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용건수는 14,853건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중개서버를 1,400만원에 3층 전산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중개서버를 설치함으로써 범위를 봉화군에서 경북 전 시군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25쪽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는 신규 건물 번호 부여는 73건입니다. 훼손, 분실된 건물번호판은 20건 재교부하였습니다.
상세주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상세주소를 9건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900만원의 부담액을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시스템 활용을 읍면 공동으로 3월에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안내판 12개소에 도면을 교체하였습니다. 광역도로명판을 18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였고 도로명 주소 사용자들의 위치 찾기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관내에 73개 지구에 19,195필에 대해서 전액 국비 40억원으로 시행됩니다. 전수조사 결과 불 부합지입니다.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소천면 분천지구에 266필지에 대해서 4,700만원 예산으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의 결정 심의를 하여 181필에 대해 통제하였습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는 87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의 신청기간입니다. 9건이 있습니다. 7월에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물야 가평지구 207필지 2,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하여 측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행자는 국토정보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28쪽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입니다.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좌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전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 대상지는 법전면이며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관리부에 12월말까지 신청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17,530필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 물야면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29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 동안 한시법입니다. 토지 분할 신청 접수 처리 건수는 2건에 4필지입니다. 분할측량과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1회 개최로 지적 공부 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춘양지역에서 서벽 수목원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명이 춘양로로 되어 있는데 춘양지역에서 수목원로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벌써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이미 주소가 정해 졌을 때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 주소가 바뀔 때는 주소의 사용자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5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제가 한 번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맡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명쾌하게 보고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가로등 확충 및 체계적 관리 부분이 있는데 올해 농촌 가로등 신규 설치 했는 것이 92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소천면 분천에 협곡열차를 운행하면서 임시로 가건물을 지어서 식당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생법, 건축법 등 여러 분야에 불법상태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이상식 의원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하는데 인허가 담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거기에 대해서 현황은 들었습니다. 사실 업무파악 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고맙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식 의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하셨어요. 연초 보고를 보니까 8억 예산에 집행실적이 7억 정도 이상 되었으니까 거의 집행이 되었죠?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김장한 의원 지금 가로등이 일부 주민들은 예산 낭비다 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석포 산업폐기물 침출수 처리 하는 데만 해도 3억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로등 1년 예산 사용료가 3억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지금 농촌에 가보면 말이죠. 연로하신 분이 있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차가 다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만 아들, 딸네 집에 갔다가 막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버스 종점에서 2km~3km를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혹시 짐승이라도 나올까 무인지경이니까 사람들이 해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소요소에 방범등 차원, 주민편의 차원에서 가로등 확충이 필요한데 이걸 추경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확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으로 설치하는 곳은 다가구나 교통사고 다발적인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는 LH 임대 주택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춘양 100호, 봉화 100호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권준현 예, 건축담당 권준현입니다. 지역협력팀 공동주택사업이 당초에 LH공사에서 시범사업 지구 2013년도에 시범지역 3군데 MOU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시행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관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전체적인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2일날 국토교통부에 군수님도 방문하셨고 저희들도 LH공사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는데 그렇게 할려면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수반되는 모양입니다. 하반기쯤에 전체적인 공모절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군수님이 축사를 하실 때나 행사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군수님 거짓말한다 말해요. 시행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군수님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안전건설과장 여기 계십니다만 물야 제방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심지어 금방 난리가 날것 같이 해놓으니까 지역민들도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해요.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군수님의 축사상에서는 춘양에 100호 짓고 봉화에 100호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역민들은 언제 짓냐고 얘기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권준현 축사, 건축, 인허가 관계는 통계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30~40건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축사가 말이에요. 인근 영주나 안동에서 99%정도 못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봉화 쪽으로 몰려오거든요. 지금 증축하는데도 정말 많아요. 축사를 짓고 나면 그 주위에 땅값이 안 올라갑니다. 내려가요. 땅 사러 왔다가 축사가 있으면 안 산단 말이에요. 비단 봉화나 물야 뿐만이 아니고 봉화군 전체의 일일 겁니다. 축사가 좀 도로변이나 하천변이나 이런 데 허가는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제가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환경과에도 속하는 일입니다만 오전에 환경과에서 했습니다만 이게 축사시설을 하천변에 지어 놓으면 그냥 축사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요. 누구집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다 흘러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짓는 건 지양을 해야 하고요.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 마다 증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소 값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축사를 많이 짓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내 주실 적에 심사숙고하여 도로변, 하천변 이런 곳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제7대 봉화군의회 개원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봉화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반기에도 건설 환경의 안전과 경기 활성화의 안전건설과의 최소 목표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건설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서부터 은어송이테마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그리고 특수시책인 재난관리시스템 정비 순입니다.
먼저 133쪽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업체 176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점 사용 실태조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유지 20필지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부지 814건에 1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공사를 위해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등 편입 토지 94건에 20억 7,6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명호면 관창 남애 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소 3억 9,000만원으로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중 총괄사업은 11건에 62억 8,000만원으로 법전 눌산 도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꽃내 재해위험교량 개체공사 외 10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체 일반사업으로 하이골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4건에 48억 2,000만원으로 완료하고 6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으로 차선도색 공사 외 6건에 20억 2,000만원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완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에서부터 136쪽까지 세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봉화 박덕우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35억 7,0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 1개소와 용역 3개소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봉화 거촌소하천 정비공사 외 19건에 11억 5,1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10개 읍면 소하천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1억 5,000만원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양면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5억원으로 전체 공정 90%이며 춘양리 애당리 봉화댐 건설 사업은 7억 2,100만원으로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 설계 예정입니다.
봉성면 창평천 정비공사 외 3개소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은 20억 5,100만원으로 완료 2건, 공사 중 4건입니다.
보조사업인 영주댐 주변지역정비 사업은 16개소에 11억 1,200만원으로 12개소는 완료하고 4건은 공사 중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부터 140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안전한 사회구현으로 군민안전 강화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실무 위원회를 각1회 운영하였고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강화로 군민홍보와 안전 문화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5개 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와 폭설지역 복구에 참여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의 시설물 103개소와 건축물 81개소, 시특법대상시설인 물야 정수장 외 12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에 대하여 5,800만원으로 53개소에 300여본을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 호우 시 사고에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민관군이 함께하는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88개대 1,696명에 대하여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대원이 100% 만족하는 효율성 있는 교육훈련과 화생방전 대비 읍면 노후 장비 방독면 435개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 협의회 개최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신고망 구축 및 운용을 강화 하겠습니다. 지역생활안전지킴이 육성 및 사기양양으로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6,700만원,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9,40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를 양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현장 중심의 재해 상황 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로 상시 작동체계 유지를 강화하고 10개 읍면에 지역방재단을 운영하여 재난 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민간보조를 720만원으로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겸하여 목표 840건에 상반기 실적 675건을 가입시켰습니다.
다음 146쪽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따른 상황 대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중점추진 기간을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재난 관리기금 조성 계획은 9,1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기금조성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심의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법전면 법전지구, 춘양면 내운곡 지구, 소천면 능호 지구 등 3개소에 79억 6,500만원으로 공사 중이며 춘양면 석현 절골 지구 외 2개소에 2억 8,000만원으로 재해 예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천면 고선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 지역정비 사업은 2개소에 18억원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어송이테마 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공원관리로 조경수 병충해 방제 작업 등 내성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공원이용으로 봉화군민 문화 한마당 개최와 어린이날 큰잔치, 그라운드 골프 등 상시 운영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및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재난관리시스템 예·경보시설 상황실 정비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59개소, 2008년도에 설치된 재해음성동보시스템 51개소, 95년도에 설치된 강우량 시스템 10개소, 2009년도에 설치된 강설량 관측 장비 10개소 그리고 2003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상황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봉화군 행정구역 외 강원도 및 울진군으로부터 홍수유발에 따른 사전 대응이 불가능하며 재난관측설비 노후로 인한 예 경보시설 통신장애 및 유지관리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며 군비 50%, 도비50%로 도 재난 관리 부서에 도 재난 관리기금 7억원을 건의하였으며 금년도에 도 재난 관리기금 2억 5,000만원과 군비 3억 4,000만원으로 예·경보 관제 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 기상상황에 따라 하류지역의 재해대비 예측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안전상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201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안전건설과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안전건설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5쪽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장한 의원 전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20억 정도 됩니다. 안전점검을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사업을 실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3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생태보존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고 소하천 정비 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보조 사업은 정비 사업으로 분류하고 군비 투여 사업은 정비공사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 보조사업도 광·특 회계가 30% 정도, 도비 보조사업도 30%정도 되어서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4개소에 35억이 읍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소하천 정비공사가 일부 면에 하나도 없고 9개면에 11억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지역별로 균형 숙원사업 해결 차원이나 하천 정비 차원에 너무 편중 된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장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에 도로 교량 유지 보수는 현재 7개소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 도로 교량 및 유지 보수 할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는…….
○김장한 의원 아니, 많기 때문에 예산이 20억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소요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내 달란 얘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공사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며 정비 공사는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현재 소하천 정비공사는 20개소지만 실제로 면부에 가면 조그마한 소하천들이 많습니다. 매년 사업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김장한 의원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2개 읍면에는 35억이 투자 되었는데 35억이 투자된 읍면에 이중적으로 되고 그 읍면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면은 이런 숙원사업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이걸 균형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폐광석이라고 돌을 쌓는 게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조경석을 하천부지에 설치할 적에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여 시공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조달 납품을 한다고 하시는데 폐광석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는 걸 봤을 적에는 무엇이 첨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석면도 검출되고, 비소 심지어 산화철가루 이런 것이 거기에서 추출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걸 상수도수원지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봉화에도 몇 군데 폐광석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나 이미 실험 성적표에는 비소나 이런 것이 검출이 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화단이나 이런 데 계속 쓴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오는 돌이 어디에서 옵니까? 단양에서 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단양, 수안보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수안보에서 많이 오죠? 그것이 성적표에는 인체에 해롭다고 나와 있어요.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폐광석을 쓰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군민한테 해로운데 왜 쓰라고 하나요. 시험성적표에 여러 가지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현재 하천 정비 사업에 들어간 돌은 조달 의뢰한 성적표에 보면 큰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성적표를 저도 받아봤어요. 한국건설 생활환경 연구소에서 받아 봤는데 검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석면은 검출이 안 되고 일부 돌에 보면 산화 철근은 일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우리 지역만큼은 이걸 사용 안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해물질이 없는 돌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춘양도 그렇고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다녀 봤는데 앞으로 우리 군 내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제가 저번에 이동직 계장님을 데리고 수목원을 갔었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청와대까지 갔어요. 그 돌이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춘양에 유종근씨가 돌을 청와대에 분석 의뢰했고 저도 분석한 자료를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중지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갔었는데 하도 난리가 나서 저하고 이상식 의원하고 대수롭지 않게 올라갔어요. 처음 갔는데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여러 번 가서 확인도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 계장님을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게 지금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확대 되는걸 싫어하는 형태고……. 내가 거기 가서 이 돌 걷어내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 지역은 그걸 안 썼냐고 물으니까 20% 비싸서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되어서 16일에 조달청에서 내려 와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차피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실장님도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부군수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생소한데……. 주민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소극적인 대책을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올라가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어요. 정보공개요청을 유종근씨가 해서 도면을 제가 봤어요. 저도 지식은 없는데 거기에 해놓은 게 흙탕가루 같은 것도 있고, 굵은 건 주먹만 한 것도 있고 설계에 그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형편없이 해 놨어요. 국책사업인데 감리도 있고 박사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내려와서 있는 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군에서 너무 소극적 인거에요. 산림청장도 곧바로 통화를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권영준 의원 군에서 보낸 게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들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군에서 한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적으로 한 건 아까 김영창 의원님 말씀 따라 몸에 해롭다고 해 놨어요. 그리고 2014년도 한건 똑같은 분석표를 제가 봤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분석표는 위해하다고 해 놨어요. 2014년도꺼는 없더라고요.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뽑혔는데 이게 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다 떠나서라도 건설과에서는 보고를 받았으면 협조를 해서 그 쪽에…….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되었어요. 앞으로는 여기 껄 쓴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어떤 지시를 받은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구간은 걷어내야 해요. 신경 써서 언제 한 번 저하고 같이 가 봐요. 이게 지금 분란의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해도 받았어요. 저는 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돌을 넣어 줄 테니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돌장사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주민들 위하는 길이 서벽에서 식수를 먹고 있는데 그 많은 돌이 비가 오면 굴러다니는 그런 현상인데 100억대 공사를 하고 있는 하천에 걷어내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도 없고 역부족이더라고요. 군에서 과장님이 부서에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잘 챙겨 봐 주세요. 이게 어차피 계속 말썽이 됩니다. 큰일이 생길수도 있어요.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세요. 나중에 군에 최고 높은 건설 부분의 어른인데 난리가 나는데도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경을 써서 올라가보고 저희들하고도 한번 올라가보도록 계획 한 번 세우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 그래도 현재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수목원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수목원에서 협의하여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방면으로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소하천 관내 정비공사에서는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돌로 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건설 자재 문제인데 도수로와 배수로를 놓으실 때 특히 도수로는 물을 끌어 들어 들이는 거고 배수로는 물을 담아내는 건데 공사할 때 보시면 벽면에 구멍을 내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제일 의원 플륨관 놓는 게 겨울에 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비가 왔을 때 배수로로 물이 안내려가고 물 도랑이 옆으로 납니다. 그 원인은 플륨관에 그 구멍이 안내져 있어요. 관급 제작 하는데다가 구멍을 내게 해야 비가 많이 오면 겉으로 흐르는 물이 잦아들면 배수로 안으로 계속 흘려 내려가게 되는데 도수로는 원래 설계할 때 구멍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내게 되어 있죠? 근데 배수로는 플륨관으로 넣는 건 전부 없어요. 플륨관이 찍어 나오지 않습니까? 찍을 때 구멍을 찍어 내게 해서 받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 될 텐데 제가 2013년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군에 말씀 드렸는데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되죠? 나중에 한 번 가보세요. 플륨관 옆으로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로 물이 안 들어가고 옆으로 흘러 버립니다. 도수로는 비가 그치고 나서 보면 물이 안쪽으로 다 짜여 들어와요. 그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게 플륨관의 단점인데 시공할 적에 특히 물이 많은 지역은 뚫는 방법으로 하던지…….
○김제일 의원 그게 뚫을 수가 없어요. 시멘트로 제작해 되어 나온 걸 깰려고 망치질해서 구멍 뚫기도 어려워요. 제작할 당시에 구멍을 내게 해서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플륨관으로 해놓은 건 다 그런 문제로 봉착이 되고 겨울에 물이 안으로 안 짜여 들어가고 남아 있으면 얼어서 들리고…….
플륨관으로 해놓은 거 다시 도수로 해달라고해요. 구멍 내는 게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어려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은 제작회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거 만약에 안 되면 농촌은 플륨관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이 안 짜여 나오기 때문에 전혀 소용도 없고요. 이음새 부분 다 떠버리고 꺼져 내려앉게 되는데 도랑은 따로나고 법전도 그래서 몇 건을 새로 했잖아요. 아마 부면장하셨으니까 눌산 내려가다 아시죠? 인삼밭으로 전부 풀륨관 놓았는데 물이 배수로로 안 짜여 들어가고 밖으로 다 흘러서 결국 걷어내고 공사 하고 또 공사하고……. 그 플륨관 문제는 꼭 풀어주십시오. 이쪽에서 관급 시킬 때 요구를 하면 될 텐데 어렵지도 않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은 플륨관 설치를 하지 않고 일반 구조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런데 전부 면에서 숙원사업 물론 여기과만 아니라 새마을과도 그렇고 계속 예산 아낀다고 플륨관으로 설계하잖아요. 맞죠? 도수로 그걸로 해달라고 해도 플륨관으로 자꾸 설계하는데 그 구멍을 내지 않으면 플륨관 놓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결국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하니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체육공원에 무대 앞 잔디 부분도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 맞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상희 의원 지난번 봄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새마을 행사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건 잔디를 심지 말고 행사를 끝내고 잔디를 심었으면 좋았을 건데 행사 날에 비해서 잔디를 심고 사람들이 또 밟아서 제대로 안 살게 되고 그게 지금 보니까 매년 악순환이 연결 되잖아요. 우리가 공원을 전부 이용하시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인조잔디를 깐다던가 봉화군의 모든 행사는 거기서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해마다 죽은 잔디를 심고. 관리하고, 청소할 때도 그렇고 살아있는 잔디 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밟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좋은 의견입니다.
특히 무대 앞 잔디는 행사 때마다 훼손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으며 특히 그 외에 보면 내성터널이 있습니다. 그 앞 주차장 관계도 잔디를 심었는데 행사가 끝나면 또 없어집니다.
○김상희 의원 예, 그러니까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모든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하시는데도 행사를 하니까 본인들은 자기가 제대로 안한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안전한 사회구현으로 군민안전강화라고 하는 큰 제목에 보면 2015년도 한국과자축제 재해 대책계획심의라고 나와 있는데 과자 축제하는데 무슨 재해 대책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올해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과자축제 때 실무 위원들이 모여서 과자축제에 안전에 관한 심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은어축제가 있습니다. 은어축제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11시에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안전한 은어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해가 되고요.
142쪽도 안전, 145쪽도 안전 재해 상황관리 강화, 149쪽 특수시책도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정리 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처하는 내용은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잡혀 있지 않거든요. 옆구리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을 끼고 사는 게 우리 봉화군인데 봉화군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5월 말까지 경북도청하고 원자력 안전 위원회, 한수원, 3자들이 모여서 긴급방호 구역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는데 우리 봉화군은 참 불행하게도 25km를 제출했더라고요. 25km제출 했는 게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일률적이지도 않고 기준도 없고 가까운데 기장이나 부산, 울산, 경주 이런 데는 보면 30km로 하는 곳도 있고 25km로 하는 곳도 있고 기준이 없고 들쑥날쑥 이에요. 형편없이 해 놓았는데 원자력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이상식 의원 여러 번 했고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한 재원들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 시시한 금액들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들이 이 지자체에 풀리고 있거든요. 긴급방호구역의 범주를 8km에서 20km이상 확대하는 것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5km로 놓고 볼지라도 석포1리 이쪽은 전부 포함되어 있죠. 30km로 했을 적엔 석포1리, 석포3리, 승부리까지 잡히게 되고 소천면 분천1리 일부도 잡히게 되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례를 놓고 보면 40km지점까지 한사람도 못살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보를 계속 숨기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0km부분에 있는 그쪽에는 땅 껍데기를 모조리 걷어서 폐기물 방사능처리장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낼려고 하는 게 일본의 실제 현상인데 봉화군은 직선거리로 보면 40km 묶으면 봉화군 절반이 들어갑니다. 우리 봉화군에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주 부서가 바로 과장님이 지휘해야할 부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25km하겠다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km였습니다. 나중에 25~30km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25km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30km였을 경우에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결국은 당장 석포 시내 원전 시설에 대한 대비시설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 대도시 근교에 30km했을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특히 봉화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25km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군민들의 안전은 관심이 없고 다른 지역에 상황을 눈치를 보고 중앙정부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대처 했다 라는 인상을 깊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석포면 소재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대피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했다라고 하면 사고가 터졌을 때는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거리에 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은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걸 뺐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바탕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관해서 일을 할려고 친다 라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부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봉화군의 광산들이 있었고 광업을 하면서 생겨난 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현상을 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석포, 소천, 재산, 춘양 일부 등 굉장히 쓸만한 사용가치가 높은 폐갱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고를 한다라면 그런 폐 갱도를 활용하여 대피공간으로 할 수가 있고 우리 폐 갱도를 이렇게 안전모드로 돌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해서 그렇게 일을 풀어야지, 사람 많이 사는 동네 대피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리를 짧게 한다는 건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이상식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앞으로 원자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편협 된 생각이고요. 하늘 높은 곳에서 보면 작은 언덕에 불과해요. 그런데 백두대간 1,000m 밖에 안 되는 산이 있다고 해서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하는 건 진짜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정확한 계획서를 갖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금 한수원을 통해서 예산을 풀 수 있도록 열고 있잖아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가난한 동네에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깊게 생각해 주시고 정확한 대응 계획들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군 의회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군정에 반영하여 우리 군이 더욱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