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201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고유 전통문화와 문화 예술 행사 지원 등 총 13건의 간이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고유전통문화와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제34회 청량문화제를 송이축제와 함께 10월 2일부터 10월 5일 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공연지원입니다. 해맞이행사, 신춘시낭송회, 그리고 성년례 시연회, 연등행사 등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청량산 산사 음악회와 오케스트라 공연도 역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의 풍요로운 문화생활 확산을 위해서 통합문화 이용 건 사업에 10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교육과 지원 그리고 학교 내 마을 도서관 운영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전통문화계승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문화진흥사업으로 문화학교 문화사업활동 전통문화전승 문화원 50년사 발간 진흥문화 사랑방 운영 등은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도 18개 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유문화 전승보전을 위해서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을 지난 6월까지 완료 하였고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는 10월과 11월에 각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교문화 축전사업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과자축제는 이미 완료 하였고 고가음악회 총 5회 중 현재 2회를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3회는 다가오는 토요일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축제와 라디엔티어링은 하반기에 역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쪽입니다. 제17회 봉화은어축제 개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올해 봉화은어축제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도와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는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고 또 우수축제에 걸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새롭게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이 기간은 주로 대기업의 휴가기간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하고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해서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제 19회 봉화 송이축제 개최입니다. 봉화송이축제는 매년 9월말에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추석과 겹치는 관계로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연과 체험 부대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체험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와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지역경계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관광홍보물을 5종 8만 1,000부를 제작하였고 대도시 관광홍보물 7개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래핑광고도 지역의 65대 택시에 대해서 64대 7만원씩 지원하면서 지역의 관광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박람회 참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도 적극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7명이 활동 중이고 추가로 4명 정도 더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미지정 이동식 화장실 개보수, 승부역 앞 먹거리 포토존 설치 그리고 분천 원곡 야간 빙벽 조명 설치, 그리고 명호 범바위대 전망대, 대현분교 리모델링은 각각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봉화 정기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 중에 있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30명이상 여행객들이 지역에 올 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열차 운영을 통해서 지역에 경기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하수도법이 개선이 되면서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를 위해 고도처리공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시설 개선에 435㎡ 그리고 오수 관로 1.8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날 용역 착수를 했고 6월 22일 날 공법선정 심의를 거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사업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 상수도 상류에 있는 만큼 철저하게 오염원을 차단해서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김생 일대기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군 출신 근거자료 및 확보 및 생가복원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관련 문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김생사지 발굴 보고서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라후기 인물이라 자료가 빈약합니다. 다양하게 좀 확보하고 전문가를 물색해서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쪽에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산골철도역사 관광 자원화 사업은 영주시와 같이 연계하는 생활권 연계사업으로써 9억 4,800만원의 사업으로 산골철도역사인 법전 춘양 승부역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찻길 이야기 한마당 개발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두 지역에 마을 교류회를 같이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4월부터 올 11월까지 한국철도 역사 스토리텔링 용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모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산골 물굽이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4억입니다. 소천면 분천에서 임기 위생환경 사업소까지 20km 탐방 테크 경관, 다양한 안내판과 또 조형물을 설치해서 석포역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걷기 길을 향후에는 청량산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한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달에 문화재 위원들이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D·E·F 등급을 받은 지역에 36곳에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국비보조 사업에 총 23건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 중이고 현재 3건을 마무리 나머지 20건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10건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중에 4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 사업도 현재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도 역시 법전 귀은재 외 8곳에 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2개소는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곳이 7곳이 있습니다. 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사업은 설계부터 설계지침을 다 받아서 시행하는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자산 활용·관리입니다. 문화자원 활용 시책으로는 조선왕조실록 스토리벨리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 30대 신미래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8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택하고 기업 간에 자매결연사업으로 지역에 5개소에 대해서 삼성서비스사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해당 회사에서 고택을 직접 답사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대책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승 2개소, 청량산 명승 토지사용료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지원해서 문화재가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신규지정을 위해서 서설당과 빈동 재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3월 29일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문화재 승격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전통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거촌1.3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44억입니다. 황토방길 포장 2km, 전통토석담장 1.7km, 가로등 정비 20개소, 효구총 복원1개소와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전통마을 관광사업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8까지 총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2014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올해 3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70km 인물역사관, 탐방 거점시설 그리고 마을 연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량산 탐방로 지구는 사업을 전부 마무리 했고, 그 다음에 만리산 탐방로 지구도 지난 6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낙동강 지구 탐방로 조성 사업은 현재 진척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지구 조성공사 및 실시 설계는 올해 10월 중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연계사업은 향후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2018년까지 추진 예정인데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 청량산 집단 시설 지구 오토캠핑장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이고 사업비는 41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49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올해 1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자전시관, 정자공원, 산양삼 테마관, 춘양목 체험관 등입니다. 2012년 6월 기본 및 시설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정자전시 전시물 설계제작설치사업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분야에서 좀 부진합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더욱 열정을 다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예, 저 김상희 의원이고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생 일대기에 관한 연구부분에서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어떤 근거나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의원 용역비를 2,000만원을 쓰셨는데 4월 21일 날 국학진흥원에 과장님도 그때 오셨잖아요. 괴담 배상열 선생님 그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의원 우리 봉화지역에 그 어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로 전국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시는 분이 저희 지역 안에 있는데 그분에 대한 자료나 그런 근거 부분은 충분히 다 있는 분을 놔두고 그런 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그 때 국학진흥원에서 그 날 행사가 엄청 이렇게 규모도 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문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다 오셔서 학문적이라든지 학술적으로 다 발표 하시는걸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의원 과장님도 그날 그걸 느꼈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괴담 배상열 선생님이 그 날 이제 만드셨다는 선기옥형인가요? 그 모형 같은 거에도 은어테마공원이나 저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그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런다면 저희 지역에 집안에서는 그분에 대한 어떤 위대함이라든가 이런걸 알지만은 저희 봉화지역에 있는 분들이 괴담 배상열 선생님의 우수함이라든가 훌륭하심을 잘 모르시니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걸 연구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김생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용역을 줘도 근거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청량산 유람록에 1500년대에 작성한 거기에 보면 김생은 재산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인터넷 SNS상에는 김생 고향은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1500년대에 김생은 재산사람이라고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김생이라는 분은 저희가 서예가로써 유명하다는 그렇지만 괴담선생님도 장영실과 버금가는 그런 분이라는 걸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은어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어린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고 가족단위로도 많이 다니니깐 선기옥형 같은 모형을 둔다면 천문학적인 그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효과도 줄 수 있고 그것은 근거가 있고 모형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의원 지금 김생에 대해서나 계서당 같은 경우에도 문집 속에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하고 있지만 김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줄에 재산사람이라는 그 말 뿐이지 앞으로 찾는다고 해도 더 이상 근거자료는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배상열 선생님 선기옥형을 제작을 해서 지역에 사시는 공식적인 정부 관료가 아니고 개인이 만들었는데도 그 우수성이 입증 됐으니깐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군청이나 내성천에 한번 전시하는 방법도 만들어서 하고요.
○김상희 의원 그러니깐 국학진흥원에서 학술대회를 할 정도라면 그거는 분명히 다 증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찾아서 적극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예, 김희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축제행사 준비로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봉화에 축제가 시작 된지 한 17~18년 됐는데 축제가 시작 되므로 인해서 우리 봉화군민들의 어떤 문화적 질 향상은 지대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17년 지났으면 뭔가 이렇게 좀 세련되고 이제 은어축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우수축제로 지정되었는데 아마 사람 모으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봐요. 재미가 있고 휴가철이니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봉화에 왔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연구를 해야해요. 물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최소한 축제, 관광을 왔을 때 두당 최저 5만원 아니면 10만원 정도 쓸 각오를 하고 아마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요건을 준비를 안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잘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축제로 인해서 실제로 인근에 있는 영주가 덕을 많이 봐요. 자기네들은 준비도 없이 봉화에서 구경하고 먹고 자는 거는 영주 가서 많이 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택이나 아니면 우리 각 권역센터, 무슨 전통마을 이런데서 내년부터라도 그 지역에 이장님들 아니면 권역센터 회장님들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봉화에 묵어야 돈을 씁니다. 그냥 다 가버리면 실제로 돈은 다른데 가서 써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순천에 다 가보셨죠? 정원박람회이라고 있는데 갈대밭이라든지 거기에 가면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쓰고 가도록 하는 어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축제장이 사실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체 예를 들면 저 밑에 테마공원부터해서 석천정까지 활용할 수 있게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아마 점차적으로 준비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희무 의원 영주에서 들어오는 4차선 입구에 보면 송이모양으로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걸로는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물론 다른 예산에도 많이 다 절실합니다만 이제 그런 예산을 좀 들어서 4차로 잘 보이는 쪽 산 정상 쪽이나 그런 곳에 각종 농산물 홍보나 축제 홍보든 그림 멋있게 해놓고 밑에 날짜만 바꾸면 되거든요. 맨날 현수막 30만원, 50만원 하는 거 수십 개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대형 현수막……. 요사이 세련된 축제장에 가보면 있죠. 현수막 그런 거 없습니다.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리라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축제를 앞으로 1~2년하고 그만둘 축제가 아닌데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축제장내에 이제는 맨날 텐트를 쳤다가 대여했다가 치웠다가 그러는데 그 돈을 들일 비용이면 전체축제장 특히 은어잡이 체험장 인근 이런 데는 대형 그늘막 위에만 덮을 수 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축제장 내에 보면 텐트를 치고 위에 차광막 바람 불면 휠휠 날리고 좀 세련되지 못해요. 동네축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부끄럽습니다만 축제장 내에 보면 아직도 옛날 화장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희무 의원 강변에 옛날 화장실이 있고 그런 거 정도는 얘기 안 해도 싹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희무 부의장님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은어축제는 17회 되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고 명성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아직도 초창기 그 모습 그대로 발전이 크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해 주신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고택 권역사업 전통마을 이런데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라도 이 부분은 하여튼 관광객들한테 소개해서 최대한 지역에서 머물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형현수막, 여러 가지 축제장 확장문제 그리고 또 축제 여러 가지 고급화하는 전략 부분은 사실은 사업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서 우수축제의 격에 맞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이동식이라도 해서 그때 축제 때 저희들이 이제 임대하는 그런 화장실로 깨끗하게 준비해서 향후에는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하시다가 오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아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같이 축제를 해봐서 잘 압니다만 밤늦게 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직원분들께 인센티브를 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 합니다만 축제 끝나고 나면은 조금 한가한 시간일 때 예산을 더 넉넉하게 잡아서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축제를 견학 하고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축제위원들도 조건 없이 나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유명우수축제를 견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동룡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은어축제와 송이축제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도 그동안의 축제위원들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의 그만큼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축제상황을 우수축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별도로 제가 강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 주체인 코레일에서 협곡열차 잘 되다 보니깐 사실은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뒤로 좀 미뤄서…….
○김제일 의원 예, 저는 매입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누·정휴 사업하실 때 2013년도 10월 달에 이제 미래 세움이 입찰잔데 일부 90억에 대한 사업이 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2013년도 10월 달에 누·정휴 사업에 대해서 그 정자 전시관하고 정자 체험 정자 10채인가 베트남정자인가 나중에 계획은 바꿨다고 들었습니다만 조달청 입찰로 발주가 90억이 나왔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지금 현재 사업비 저희들이 집행은 약 한 20억 정도 기성금으로 해가지고 착수 하는 쪽으로 나갔고요.
○김제일 의원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계속 틀려요.
지난번에 2억 나갔다가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질문하니깐 7억 나갔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20억 지금 기성으로 나갔단 말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중간에 사업이 올 6월 달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주하고 그동안에 기성 떴는거 하고 해서…….
○김제일 의원 그러면 발주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종 지구단위 변경인가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90억이라는 돈이 발주가 되어서 나가고 그리고 책자에 사업비를 보시면 지금 2013년도에 이미 90억이 발주가 되어서 20억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사업비 15년도까지 다 합쳐도 50억이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맞지 않습니까? 2014년도 48억인가 하고 2015년도 십 몇억 하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군 의원들한테도 상세히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만 아시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다 틀리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미래 세움에 낙찰은 됐지만 2억 정도 밖에 안 나갔다고 하셨다가 두 번째는 7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돈 나간 거는 없다 낙찰되어 있어도 그랬다가 오늘은 또 과장님이 20억 나갔다고 그러고 또 책자에는 전체 60억이 넘어서야 7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입찰 낙찰되면 그게 만약에 시작되면 감당할 수 있는데 책자에는 확보된 예산은 5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미 나간 거는 90억 나갔고 이게 뭔가 사업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다음에 상세하게 군 의원들한테 가르쳐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말씀 90억 부분은 처음에 92억 정도 사업 발주를 했는데 65억으로 줄어가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중간에 평가하면서 10억 정도 줄여서 55억에 정자전시관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사업이 늦어지게 된 것은 관광지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관광지정을 못 받고 그럼에 따라서 올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광지가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1~2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김제일 의원 2013년도 저희 의회에 있을 때 그 때도 무리라고 했습니다. 아직 관광지구 지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90억을 발주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라고 말씀 드렸는데도 집행부에서 발주를 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20억이라는 돈이 업자는 공사를 안 하고 2년 가까이 이자만 해도 얼마 입니까? 세금 걷느라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상세한 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나간 돈이 얼마고 진행된 단계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언제쯤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은어축제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 기억으로 10억 3,000만원이 아닌데, 10억 3,00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우수축제가 되면서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국비 3억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국·도비 3억원은 1회 추경 끝나고 6월 되어 가지고…….
○김제일 의원 우수축제 하시기전에 예산은 국·도비가 얼마였죠? 우수축제하고 이번에 3억 받기 그전에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1억 7,800만원입니다.
○김제일 의원 군비를 전체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한데 군비를 조금 더 줄여 주시는 게 우수축제에서 받는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1억 3,000만원 정도는 은어축제에 줄여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 또 투여하고 여기 또 투여하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맞는데 올해 우수축제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수축제에 걸맞게 시설 좀 올해 확장할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분수, 워터 슬라이드, 반디생태공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전시탑 이래서 조금 축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또 올해도 살아남을 거 같아서 사업비를 1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 보완을 해서 줄일게 있으면 줄여서 내년에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하여튼 축제가 잘되어서 저희들도 기분 좋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작년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희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은어축제가 사람을 굳이 모을려고 하는 그런 축제에서는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면민의 날도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축제 기간에 타 읍면은 경기가 너무 죽습니다. 봉화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깐 면민의 날도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축제 장소에서는 오늘 예를 들면 봉성면민의 날이다 그러면 봉성면에서 준비를 해서 거기서 모여서 봉성하고 관계된 고향에 온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그날은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생스러워요. 돈 100~200만원 줘놓고 이장단들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장들 다 동원해서 각 회에 기금내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나오는 게 면장님들한테도 고통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고통입니다. 잠시 나와서 오전에 잠시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감자부침 한 개 먹고 그러고는 군수님 오시고 과장님 오시고 부군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은어를 좀 각 읍면별로 나눠주시고 축제의 파급효과가 아닙니까? 맨날 경제적 파급효과 말씀 하시면서 이 부분은 올해는 제고해 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고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송이축제는 이해합니다. 송이축제는 송이가 요즘 잘 안 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하니깐 읍면에서 도와주는 게 맞지만 은어축제는 지금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동원해야 될 축제라면 이 축제가 우수축제가 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이런 단계까지 왔으면 이제는 읍면에도 이렇게도 좀 골고루 행정력이 축제의 어떤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올해 또 읍면의 날 행사를 다 내렸잖습니까? 올해 또 그런 식으로 하냐고 면장님들 불만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저희들끼리만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축제 평가할 때 이게 외지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참여사항이 없다. 지난번에 평가교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축제란 게 외부사람을 많이 불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도 축제에 같이 어울려서 그래야 옳은 축제가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도 같이 계속 나올 수 없지만 그 날 하루라도 이렇게 해서 지역도 홍보하고 또 지역의 농·특산물도 좀 관광객들에게도 알리고 또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부분도 평가위원들하고 좀 접촉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
○이상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산골역사에서 법전, 춘양, 승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전, 춘양, 승부역에 못지않게 임기역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소중한데 임기는 지금 철도역이 뭐 거의 폐쇄가 되다시피 하면서부터 거의 폐허가 된 마을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식 의원 그런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춘양에서 분천 쪽으로 쭉 가다보면 임기역 마을이 철로 밑에 있기 때문에 잘 경관을 다듬어주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오히려 법전이나 춘양이나 승부역보다도 시각적으로 볼 때는 철로의 위치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이 철로 밑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마을 예쁘게 다듬어 놓으면 한번 내려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기역이 더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작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이 임기역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밑에 산골 물굽이길 조성 부분에 지난 6월 15일까지 실시 설계 및 용역을 완료 했다고 하는데 완료를 했으면 완료보고서가 나왔겠죠?
○김장한 의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관광 진흥 정책을 뭐 활기차게 펼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던 오전이라든가 다덕, 청량산 이 관광지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여타 지역을 이렇게 부대적으로 해야지 V-train, O-train, 산골역사물굽이길 또 뭐 누리사업입니까? 뭡니까? 누·정휴 사업 이런 게 산발적으로 온 곳이 전부 놀이터 만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누·정휴 문화 누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영화세트장이나 유교문화권 사업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수백억 원씩 관내 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깐 그게 과연 지금 관광자원화 하고 있겠느냐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유교문화권 사업은 그나마 건물 주인이 있어서 사후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누·정휴 사업은 그 시기가 지나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그 관리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두시고 관광정책을 펴 주시고 또 비지정 관광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의원 여기에 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비지정관광지 조례가 폐지가 됐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에 비지정 관광지 1,000원씩 받고 이랬던 게…….
○김장한 의원 비지정 관광지 여기에 화장실 개보수 이러는데 어떤 관리하는 개소수가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김장한 의원 명호가면 테마공원이 있어요. 거기 작년부터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 잘 안 닫깁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그게 아직 보수가 안 되었어요. 그렇듯이 뭐 명호뿐만 아니고 다른 곳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휴가철 대비해서 화장실 정도는 개보수 관리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명승구역이라고 있죠?
○김장한 의원 그거는 조사를 안했고 또 명승구역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는 곳은 몇 곳이 있는 것도 실태파악이 안됐죠? 그죠? 이게 연 5,500만원 씩 군비를 투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 수백년 동안 공짜로 전부다 유람도 하고 구경도 했는 그런 구역을 명승구역으로 묶어서 이런 군비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자료는 다음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면서 한꺼번에 설치하다보면 또 나중에 평가 와서 이렇게 요번에 문제가 된 것처럼 사업비가 삭감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각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곳곳에 관광지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은 향후에 운영문제도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지는 명호 건너편에 테마공원 겸 시발점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치한 뒤에 읍면으로 시설관리를 이관은 해놨습니다만 화장실 개보수나 정리하고 깨끗이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서 사업비를 확보해 내려 보내 주더라도 관광봉화 이미지에 먹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승구역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퇴계문중 산이 전체면적 중에 한93%를 차지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명승구역하고 사용료가 어느 지역이 받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임기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 18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게 9억으로 줄여들면서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수월한 법전역은 국도변에 있고 춘양역은 수목원이 개장되면 그 쪽으로 찾는 사람이 많고 승부역은 기존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철도역트렌드가 바뀌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 세부분 하다보니깐 사업비가 작고요. 임기역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분천역에서 또 임기 그쪽으로 여러 가지 걷기 길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기역에 내려서 걷는 방법 그 외 다른 방법도 향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각 13개역이 그 나름대로 테마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제가 얼마 전에 소천에 고선입구 올라가다가 왼쪽에 지난주에 친구들이 올라와서 염소 잡고 놀았는데 화장실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하고 난리가 났어요. 군에 전화한다고 난리가 나고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100명 정도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돈을 받았는데 올해는 돈을 못 받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쓰레기만 남으니깐 동네에 젊은 사람들도 화가 나는 거에요. 화장실 내가 갔는데 오바이트 나와서 못해요. 형편이 없어요. 제가 해마다 소천 고선뿐만 아니라 법전 사미정, 춘양에 금정 그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면 거기는 지금 숨도 못 쉬어요. 문도 못 엽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화장실에 신경 좀 써주세요. 화장실 때문에 봉화군이 욕을 얻어먹어요. 1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하고 거의 폐쇄에요. 관광과에서 이걸 다 못하니깐 면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좌우지간 있는 화장실 수요를 파악을 해서 없앨 거 없애고 이걸 당장 오늘 지금 나가서 축제 때문에 바쁜데 안 그러면 인부를 사더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꼭 해주세요.
화장실 때문에 그날 부끄러워서 화장실 멋지게 해놨어요. 화장실 좋은데 냄새나고 형편없어요. 거기는 화장실을 신식으로 해놓은 게 그래요. 동네에서는 손도 안대고 이래 있는데 하여튼 화장실 부분을 꼭 짚어 가지고 지금 계속 오잖아요. 지금 피서철이 됐는데 우리가 작은 예산 들어서 피서객 오시는 분들이 전부 고향 분들이고 또 연줄을 아는 분들인데 봉화 내성천만 화장실 깨끗하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계곡에 있는 걸 파악해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안 되면 다음에 과장님 큰일 납니다. 다 다녀 볼 테니까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올 여름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먼저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15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가치 있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12월까지 136만㎡에 대해서 7억 1,100만원으로 경제림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설계용역이 3월 30일 완료가 되었고 감리용역은 10월 22일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림조성은 춘기조림으로 완료가 되었고 큰나무 조림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조림도 춘기조림은 완료 하였습니다. 추기에는 생태조림과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12월까지 31억 2,100만원으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과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12억 5,2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운영은 31명이 참여하여 톱밥 생산을 5,150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의 철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월까지 18억 300만원 사업비로 산불 방지대책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사방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봄철 및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추진에 산불 감시원 사역 139명의 6억 9,300만원, 산불 예방 및 진화용 헬기 임차 1대에 3억 9,800만원, 장비현대화에 7종 846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2대 5,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사업과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돌발 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사업으로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착수를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1개소에 2억, 표고 원목 구입지원에 18,000본에 7,200만원 집행계획인데 지금까지 오미자 재배지역 시설은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오미자 가격이 하락해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제 기반 구축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오미자 포장박스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약 5km 거리에 사업비 2억원으로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연중 6,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지방도 918호 명호 고감에서 도천까지 1km 구간에 단풍나무 125주 외에 4개소에 식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 및 관리는 전정은 은행나무 82주 지방도 918호선과 풀베기 기타방제 관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올해 춘양면 도심1리 공한지 위에 5개소에 사업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춘양면 도심 완료가 되었고 봉성 우곡 완료 됐습니다. 상운 하눌리도 완료 되었고, 물야 개단 월계 도로변 추진 중이고 법전 풍정리 도로변도 추진 중입니다. 명호 초등학교 일원에 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및 주변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5년 올해 10월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개원은 내년 6월로 예정되고 있고 관련법은 올해 10월까지 입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은 서벽 3리 농업용수 관로 이설을 하였고 봉화 군 관리계획 변경 하여 호랑이 숲을 당초 4마리 키우는 0.6ha에서 10마리 키우는 4.8ha로 변경하였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건의 2회 하였고 그 다음 지방도 915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상 업무를 완결 시키고 서류 인수인계를 하고 수목원 준공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방문객수가 9,800명 체험객수 2,450명입니다. 유아숲 체험실습장 제공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공체험 프로그램 신규개발과 각종 교육 및 회의장소 제공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다양한 볼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메르스 영향으로 체험학습이 전면 취소되는 관계로 예년에 비해서 방문객이 40~50% 줄어든 그런 실적입니다.
다음은 183쪽 산림탄소순화마을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탄소순환마을 유지관리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축열조 배관을 개조했습니다. 600kw 보일러 신형버너 교체하고 연도청소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30kw를 6월 19일 준공하였고 매니저 사역을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지역언론 외씨버선길 걷기 축제 홍보를 실시하였고 외씨버선길 춘양목 솔향기길 걷기대회는 4월 26일 참여인원 550명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씨버선길 백서 발간이나 은어축제기간에 외씨버선길 열차도 운행 할 계획입니다. 올해 방문객수 15만명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낙동정맥트레일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차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14일에서 15일 인원은 20명입니다. 기자들과 카페의 소유주 분들을 모셔가지고 했습니다. 1차 걷기 대회는 5월 27일에서 28일 인원은 80명이 참여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팸투어 2회와 걷기대회를 2회 더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내일 저희들이 생산자 협회하고 산림조합하고 저희 군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유통질서 체계를 잡아보려고 회의를 내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거는 알겠고요. 지금 산양삼을 산에 10년 이상 길러놨단 말이에요. 특성상 온산에 길러 놓다 보니깐 절도가 있는 거에요. 절도 접수 받은 건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심심찮게 절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절도범 잡는 건 우리가 물론 산림 사법 경찰권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상당히 검경의 절도범이라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약간 업무적 분쟁도 있는데요. 앞으로 생산자협회 회원들도 CCTV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김장한 의원 해야 될 시점이고 지금 13년 14년 길렀던 게 현장에 절도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거 같아요.
○김장한 의원 가로수길 조성 있잖아요. 지금 특히 918 지방도로가 곡각 지점이 많고 해서 선형개량이 곧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를 할 때에는 도로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얼마 안돼서 선형계량이 이루어지면 가로수를 또 다시 캐서 옮기거나 아니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가로수길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보건소
○보건소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봉화군의회 개원 1주년과 금년도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 진단검사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관리로 본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립 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시설 확충 및 지원으로 물야 석포 보건지소 일부분을 개보수 하였으며 건강 증진시설 등의 필요한 예방 접종약품 냉장고 외 5종류를 신규 또는 교체 구입하였으며 진료의약 소모품도 1억 9,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실시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 건강 조사 실시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완료하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적극적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37회 실시하였으며 결핵 등 만성질환자 30명을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집단급식소 세균 검사를 20개소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예방접종실시로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BCG 등 13종에 1,500명을 실시하였으며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은 민간위탁으로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노인 폐렴구군 예방접종 210명, 기타 예방 접종 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해충 발생억제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하절기 방역 소독을 실시 중에 있으며 7~8월에 걸쳐 집중 방역 소독 기간으로 운영하고, 은어송이 축제기간 중에는 매일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91쪽 안전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의료시설 관리로 병의원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23개소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자원조사는 9월중에 실시예정이며 엑스레이 기계가 설치된 해성병원, 치과 등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 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로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32개소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일반 의약품 판매 가격조사 및 공지는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마약류 관리 및 불법 의료행위 단속 강화로 마약류 취급 업소 정기점검 23개소, 대마재배 농가 관리 및 교육 12가구 대마재배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야생대마 제거는 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의료단속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을 위한 닥터헬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애도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현재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한 닥터헬기장은 착륙장 1개소와 인계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2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등 방문건강관리 1635가구, 건강위험군 집중관리 107가구 만성질환자 추구관리검사 7,430건, 재가 암환자 영양관리 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문건강 형태 개선으로 건강up 행복up을 위해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제공에 4700만원을 집행하여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동건강증진관 운영은 축제 시 실시할 예정이며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 예방 사업은 417명의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및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관리 9,786명의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연 영양교육 등 우리마을건강스타 프로그램 10개소 302명,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검사 3,458명, 정신건강 증진 등록관리 사업 2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성질환 관리로 치매쉼터 및 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 211명,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175명의 5,400만원,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진 3,350명의 4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맞춤형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모자보건 및 출산휴가 지원입니다. 먼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으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을 154명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131명,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85명의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출산육아지원금 942명에 5억 2,400만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에 20명, 출산육아용품 대여 운영 374명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은 8월에서 10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연도 수급권자 중 보험료 부과규정에 따라 국가암 조기검진 1302명, 만6세 이하 건강검진 15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1명에 4,300만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25명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진료민원 서비스로 1차 진료 36213건, 보건의료민원처리 2050건을 실시하고 다음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의료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운영 18회에 2,969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의날 연극제는 메르스로 인하여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15명에 1,500만원, 노인불소도포 치면세마 305명, 초중고생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2,9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특수시책 치매 쉼터 확대운영입니다. 우리군도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한 30% 10,000여명에 달하며 이중 추정 치매 노인 수는 약 10% 1,000여명이고 6월말 현재 치매등록 환자 수는 550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보건지소에서만 운영하던 치매쉼터를 금년에는 본소와 진료소를 포함한 17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노인 211명에게 사전사후 치매 선별검사 등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196쪽 특수시책 진단검사기능 강화입니다.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 교체하여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규장비로 골밀도 측정기 한대는 현재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심전도기는 한 대는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메르스 관련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는 전국적으로 186명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7월 4일 이후부터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리 대상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7월 4일부로 자가 격리자 3명이 해제 되고 능동감시자도 해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건강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에 전국적으로 최종 확진자가 7월 4일 날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부 종식선언이 8월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종식선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으며 하반기에도 군민 보건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닥터헬기 이용 활성화 부분이 보고서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봉화군에 지금 닥터헬기장 운영 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죠?
○보건소장 박일훈 그 전용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이 1개소가 춘양면 석현에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있고 그 외에 병행해서 임계점이라 해서 청량산 집단 관리소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또 지금 봉화읍에 체육공원 중앙교회 앞입니다. 거기가 임계점이고 2개소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소천과 석포 지역은 춘양 석현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닥터헬기 착륙 이착륙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천 분천에 지금 확포장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분천 2리로 건너가는 다리 좀 못 미쳐서 나들목이 이제 형성되는데 거기에 이착륙장을 하면 참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좀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닥터헬기장을 그쪽에 다시 하나를 만들면 남회룡이나 울진군 일부 까지도 이렇게 소외지역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심장이 갑자기 멎는다든가 이런 일이 심장질환 등 질환이 갑자기 생겼을 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갖춘 훈련된 사람들이 자기 관내에 적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훈련이 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제세동기 기계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에 상태는 어떤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닥터헬기 추가 오지지역에 지정 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추가 지정 예정 부지를 분천 들어가는 입구 도로공사 하는 좌측 편을 선정하고 또 석포면 면사무소 뒷산 거기하고 석포면 대현리 대현분교 이 3개소를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보고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복지부에서 위탁하는 대한항공에서 실사를 4월 달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깐 소천 분천리는 봉화 울진 간 도로공사 완료 후에 완료 끝나봐야만 재검토가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천 분천에는 도로공사 완료 되면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석포면에 석포리에 있는 면사무소 바로 뒷산입니다. 영풍제련소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헬기장만 설치하면은 지역으로서는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면사무소 뒷산이 제련소에서 앞으로 사토장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토장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관계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현분교는 아예 주변 환경에 따라서 대현분교에는 착륙이 어렵다 해서 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착륙장은 헬기가 상당히 주위에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작물 전주대는 말 할 것도 없고 이런 장애 작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분천에 대한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재심사를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관련기계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응급환자가 갑자기 심장이 마비되거나 할 때에는 일단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저희들이 119에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또 보건진료소 지소에 각종 의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문 인력을 따로 관리 하지는 않고요. 일단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30회 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유 심실제세동기 기계장비가 한 노트 크기 정도 되는 크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군청 본청에 1대 보유하고 있고 공설운동장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2개가 있고요. 보건지소 9개 그리고 진료소 7개 지금 총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실제세동기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 어떤 밧데리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가하는 겁니다. 왼쪽 가슴 밑에 패드를 붙이고 오른쪽 가슴 상단에 패드를 두 개를 붙여 가지고 전원을 눌리면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응급환자 특히 심장이 멎는다고 치면 불과 몇 분 안에 손을 쓰지 않으면 죽잖아요.
○보건소장 박일훈 예.
○이상식 의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위치라든가 이런걸 보면 면소재지 정도는 가능한데 각 이동 단위는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119를 불러도 죽은 뒤에 올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역에 각 동네마다 경로당이 다 있고 그런 곳에 그런 기능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는 기계라도 배치를 해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동네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 각 동네마다 있는 사람들은 119불러서 오기 전에 상황 끝나버리고 면소재기까지 온다는 하는 그 사이에 벌써 다 지나가 버리고 적어도 군민의 건강을 지켜내려고 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제세동기가 20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기계에 대한 정보도 지금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어디에 뭐가 있는 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또 보건소가 운영되는 걸 보면 일주에 며칠 며칠은 저쪽 동네가 근무하고 며칠을 이쪽 동네가 근무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있다고 해도 활용하기 힘든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각 이동단위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세동기가 한번 사 놓으면 무한정 쓸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일훈 일단은 저희들이 기계에 성능은 무한대 쓸 수 있는 거 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기간 몇 년은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사용을 안했으면 이게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기계를 작동할 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일훈 저희들이 기계 관계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컴퓨터도 한 2~3년 쓰고 나면은 못 써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세동기 같은걸 많이 확보를 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보건소 진료소나 지소 위주로 공공기관을 위주로 2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동별 경로당 이런데 추가 비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하나의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보면 이제 권역사업을 하면서 각 지역의 복합문화시설을 다 설치하잖아요. 시설을 하는데 그런 곳에는 사람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배치를 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동 배치라든가 뭐 권역사업 경로당 이런 공공장소에 추가로 비치하는 여부하고 거기 따르는 또 최대한 동네별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기계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인력, 교육, 홍보 등을 다각도로 종합검토를 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향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198회 정례회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실과소장님들로부터 금년도 부서별 실적 보고를 보고 받으시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상호협력 협의하여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부터 시작해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산림휴양도시를 선도하는 창조사업발굴을 위해서 영주시와 생활권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으로서 선도 사업 1건과 연계협력 사업 1건, 자체사업 4건 등 발굴 제출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 농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창조지역사회 천년의 숨길을 살리다, 춘양목 나무사랑 교육 학교 운영 등이 선정되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시책개발을 위해서 두 개 팀에 12명으로 구성된 FT팀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면서 공무원 77명과 민간인 5명을 포함한 82명으로서 9개의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군정 조정기능 강화의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군정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군정 종합계획에 1,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군정 계획 영상물을 제작하여 연초에 군정 설명회에 활용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연계하여 백두대간 자연동물원 조성을 비롯한 6건을 경북 30대 신미래전략 과제로 제출하여 계획에 반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봉화군 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봉화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12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였고 아울러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의회와 함께하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 임시회 소집을 3회에 27건 부의안건을 제출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력적인 공감대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상정된 각종 안건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상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투자지원 확충 노력의 강화입니다. 자체재원 확보 극대화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1,689억원 특별교부세 6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국가 투자예산 54건에 2,821억원을 건의하였으면서 각종 공무원 사업신청서 투자예산 5건에 총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체계구축을 위해서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위원회 2회에 2건을 자체 심사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회에 개최하고 22건의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상경비 16억원을 절약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청렴한 군정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에 비리 및 고충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접수된 비리와 고충민원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업무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복무실태 기동감찰을 13회 실시하였고 법전면과 석포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백시스템 운영을 통하여서 536건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원가분석 일상감사 및 신뢰받는 법제 실현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34건에 대한 원가절감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건설 공사장에 대한 158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영향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 5회를 개최하고 2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들의 법무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윤리를 위해서 108명에 대해서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선도적인 행정정책 구현을 위해서 성장동력 발굴 TF팀을 운영하여 국립문화재 보수용 목재 전문건조장 등 3건을 반영하여 도와 중앙부처 역점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 지역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국도교통부로부터 10년간 300억원의 국비예산을 지원됨을 확정 받았습니다.
민간자원 유치를 통한 결과 우리 군이 제안한 백두대간 자연동물원 사파리 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 행정역량평가에 대해서는 응모하여 금년 3월에 우리 군이 2015년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혁신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을 통한 명문고교 육성사업으로서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 기숙사 지원비, 특강비, 각종 방과 후 학습비 등으로서 1억 6,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인재양성원 운영으로 3억 2,000만원과 초중고 방과후 학습비, 자율공립 고등학교 가족 맺기 맨투맨교육에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어마을 체험학습비로서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 발전교육위원회 운영으로서 상반기 중에 발전기금을 1억 3,800만원을 모금하였고 36명에 대해 장학금을 1,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맞춤형 군정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주간지 주요 방송사를 통해서 군정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하여서 TBC 방송국과 협조하여 새로운 홍보자료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7000여부 정도를 봉화 군정지를 발간하여 봉화군정의 소식을 실향민들과 군민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서회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봉화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외에 17개 규제를 감축하였으며 봉화군 군 계획 조례 5건 규제를 완화한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정부 3.0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4대 핵심 가치 개방과 소통 공유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사업 등 102건의 공공서비스 목록을 현행화 하였으며 반상회회보 공보 등을 통해서 정보 3.0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입니다. 봉화군 종합수립계획 용역입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에 장기발전 방향 및 전략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용역 발주 하였습니다.
봉화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서 2020년까지 중기계획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및 공무원 인터넷 설문, 지역의 리더 등 대면 설문을 진행하여 하반기에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상표등록 추진을 위해서 봉화를 기록문화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 왕조실록에 대한 브랜드 선정을 위해서 조선왕조실록 상표등록을 특허청 매칭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였으며 8월 중순 중간 보고회를 거쳐 10월경에 최종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기 대회입니다. 자기 개발 및 글로벌 마인드 함량을 위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하반기에 영어로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실 직원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과 악속 드리면서 앞으로 군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지금 각 실과 사업에 대한 재원별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국가 시책사업인지, 도 시책사업인지, 군 시책사업인지 재원별로 뚜렷하게 구분을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사업의 흐름을 알고 예산의 흐름을 알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연초 2월에 업무 계획보고를 받고 1차 정례회에서 상반기 실적보고를 받잖아요. 다음 2차 정례회 때 전반적으로 실적보고를 받는데 앞으로 하반기 실적보고는 꼭 이행해 주시고 계획보고를 6월 초에 받은 금년도 예산이 성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보고에 실적보고 이 숫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추경예산이 증 되고 감 되고, 그 동안 숫자를 잘 못 파악해서 오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김장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하반기에 보고를 할 시에는 모든 재원별 성격이나 당초에 예산이 성립될 적에 예산액, 추진실적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작성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