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9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09. 09 수요일) - 제19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⑤총무과
        ⑥청량산관리사무소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⑤총무과
⑥청량산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총무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농정축산과  

○위원장 이상식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봉화농촌발전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8억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전체 206억 2,9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 작약꽃길 조성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실현 해외실태조사 여비 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공공비축미미곡매입포장재 톤백 수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종자소독기 지원 7대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 운영비 국내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운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운기가 작년 조사로는 4,3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공공 운영비는 농기계 수리비입니다. 큰 장비는 우리가 수리하지 못하고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못해서 부족부분 3,840만원, 재료비는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으로 1,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확충에 한약우생산농가발효첨가제는 2,000만원을 감하고 흑염소농가에 대해서 흑염소계량저울 7대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5,954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취지로는 양돈농가 조합법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액비전문유통업체가 처리하도록 해서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 이 사업도 1,600만원 감 되었는데 당초에 개별농가지원에서 이 사업 취지가 농축협 미생물을 보관하는 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개별농가는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납시켰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은 500만원 감 되었는데 시중시세가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때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송아지 시세가 황소 같은 경우는 380만원, 암소도 270만원 정도 육박하는데 시중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TMR사료자동적제기지원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생산업체가 대원TMR, 봉화TMR 2군데가 있는데 생산설비를 자동으로 적제 하는 기계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1억 5,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 농가가 포기를 하게 되면 임의대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한 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축사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전액 지원 사업인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화분지원사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200만원에서 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우FTA피해보전직불금지원사업도 200만원 감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작년도에 7,500만원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당초보다 1,564만 2,000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소, 돼지, 꿀벌, 닭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백신 전업농가 지원에 77만원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2,000원에 1,000원은 농가부담 1,000원은 보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써코바이러스는 돼지 소모성질환입니다.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 지원하는 사업 1,0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1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소 결핵병이 춘양, 법전, 봉화, 상운 등이 발병되고 있어서 이건 공동전염병이라서 전부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억이 되었지만 지금도 법전에 이용재 농가가 얼마 전에 결핵병이 발병되어서 43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채혈을 하고 나서 2개월 뒤에 채혈을 다시 해서 양성이 나오면 처분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도 조금 더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두당 5,000원 공수의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은 질병을 컨설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계농가가 질병컨설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구제역방역대책에 도비 내려온 추가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농가 생계 안정보조금 3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기자재 구입 85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에 소형관정 설치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승마체험지원에 380명분 도에서 내시된 데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 첨가제구입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186쪽 가축매몰지 소형관정설치사업인데 이걸 설치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봉화 도촌리 백종태 매몰지 주변 인근 한 농가에서 부유물이 나온다고 해서 확인 한 바 부유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은 없지만 그 농가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자꾸 찾아와서 찝찝하다고 계속 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 온 게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김장한 위원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인근 농지에?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농지입니다. 논에 기존에 있는데 본인은 더 파고 싶고…….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179쪽 작약꽃길 조성 당초예산에 읍면에 예산을 세웠죠? 어디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봉화읍, 물야면, 상운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3개 읍면에?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장한 위원
    성과가 어때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코스모스는 매년 해야 하는데 도로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계상하게 되면 몇 개 면 공한지에 작약을 심어서 알리면서…….

○김장한 위원
    그럼 3개 읍면 외 다른 면도 하겠다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다른 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181쪽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 명호, 재산 쪽을 제가 의원이 되고 작년도부터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작년도에 예비 심사 때 도에 신청을 했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올 연말에 결정이 납니다.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2회 추경인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라 왔던 게 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영창 위원
    심의를 하는 의원들도 각 실과소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을 이렇게 감을 하면 본 예산 심의할 적에 무조건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다 쓰도록 해줬는데 이렇게 감을 많이 시키면 어떡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
    핑계야 다 있겠죠. 될 수 있는 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감이 되도 의원들한테 야단을 맞는다 어떻게든지 집행이 되야 한다고 해야죠. 올려놨다가 되면 쓰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식으로 감을 하면 안 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길 바라고 김장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작약꽃길은 일선 면에서 올렸는데 이게 왜 축산과로 다시 갔나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농업기술센타 농정축산과가 주무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명확성이 없으면 주무 담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얼마 전에 마라톤 관계로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물야도 그렇고 상운 한 군데 외에는 작약꽃길을 해서 성과 있는 게 없어요. 꽃도 제대로 피지도 않고 또 도로변에 작약꽃길을 심어놓으면 차 한 번 지나가버리면 작약 뿌리까지 다 밟혀 버리는데……. 집단으로 해서 꽃이 피어야지 작약꽃이 코스모스처럼 심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하실려면 어떤 공한지 한 군데에 집단으로 심어서 꽃이 피었을 적에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코스모스식으로 심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 선정하실 적에 그렇게 선정하셔야 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상희 위원
    어떤 기계를 할 것인지 알아 보셨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산이 편성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 생각에는 기계공업협동조합이나 검증받은 기관에서 인증된 것 있잖아요.
    허름한 부착물을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검증된 기관, 우리말로 말하면 KS인증 받은 제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는 흑염소계량저울 6대 하시기로 했는데 7대 하신 건 추가로 하신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1대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TMR사료자동적제기지원사업에 생산업체가 대원TMR, 봉화TMR 두 군데가 있는데 1개소라면 어디로 정하셨죠? 사업비가 정해지면 받으실 거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대원TMR로 해서 사업신청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벌써 정하셨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봉화 같은 경우 양계단지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봉화군은 축산이나 이런 화재 예방 안전 수칙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전수칙 매뉴얼은 화재안전점검을 할 당시에 전선하고 기계 장비 테스트를 합니다. 양계장, 양돈장은 환풍기 등 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빈번합니다.
    화재 매뉴얼은 별도로 없고 공문으로 농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안전수칙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해서 알리던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홍보교육을 하니까 서로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화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만 그런 게 아니라 경찰서와 서로 협력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잖아요. 특히 6월하고 10월 경에는 그런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집행부만 하는 것 보다는 경찰서하고 같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벌초철이기 때문에 읍면에 예치기 관리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수칙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매년 해마다 바쁜 철 되면 농민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꼭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한 해에 한 번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꿀벌화분지원 사업 있잖아요? 꿀벌 화분이 8,000원이라는 게 최고 금액인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건 도에서 내시된 단가입니다.

○김상희 위원
    아, 도에서 내시된 단가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우리가 먹는 화분하고 꿀벌이 먹는 화분은 틀립니다. 꿀벌이 먹는 화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어린 새끼가 먹을 수 있는…….

○김상희 위원
    그런 단가는 3,500원, 5,000원도 한다는 데 이 단가는 8,000원이면 비싼 거 같은데요. 지정한 단가인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도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 지정을 했는데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농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저렴하고 질이 좋은 걸 본인이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본인들이?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과장님! 안 묻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넘어 가면 계속 예산이 올라올 거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승마 예산이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승마장 계약은 올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추가로 내년도에도 승마장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권영준 위원
    2006년도쯤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도 부족한데 군에서 막대한……. 필요해서 학생들 승마를 타는 게 아니고 지금 억지로 애들을 모으잖아요. 자료를 준 것도 마찬가지에요. BYC가 영양, 청송, 봉화죠? 거기는 승마 할 생각도 안하잖아요. 군 부에 학생 수가 우리가 제일 적은데 배정을 이렇게 많이 받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

○권영준 위원
    우리 군에서 올렸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잘못된 게 학생들이 원해서 활성화 되면 고마운 일인데 계속 우리 군에서 넘어가면, 작년에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도에 필요 없으니까 없애는 걸로 하고 예산도 안올리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기억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권영준 위원
    맞죠?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또 본예산에 몇 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민간인도 탈 사람이 없어요. 애들 동원해서 계속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군에서 방침을 똑바로 세워야 되요. 땅 사놨다고 해서 처음에 할 적에 실패작인데 성공이 되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99.9% 실패작인데 이걸 계속 안고 가면, 내가 보니까 도에서도 돈 줄 데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건 돈을 받아올 필요가 없거든요. 과장님 맞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봉화가 어렵다고 해서 도에 돈을 많이…….

○권영준 위원
    아니, 봉화가 어려우면 다른 사업비를 많이 주면 고맙지만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고 계속 운영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죠? 작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 대책 세워야 되요. 이 예산만큼은 내년에 세우면 안 되요. 이건 안 되고 뿌리채 뽑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1년에 계속 유지관리비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또 3년 정도 계약을 하면 내가 봐도 수십억 그냥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 군에서는 이득도 없고 학생들을 태워야 유지가 되니까 애매한 아이들만 계속 말 타게 되는 거에요.
    몇 년 돌아봐서 생각해 보세요. 센터 소장님과 의논해서 본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요. 과장님도 군 걱정하고 의원도 군 걱정하는데 할 때마다 이 예산을 이야기 했잖아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저도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생각나서 예산안과는 거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정봉화 표방하고 있는 봉화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인데 환경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오염원을 관리해 나가는 부분은 할 수가 있겠지만 비 특정 오염원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가 잘되는지, 농가 비료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탕 토대가 논밭에 투여되고 있는 퇴비를 비롯해서 농약까지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관한 기본적인 토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기본적으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우리가 제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점오염원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의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비료만 놓고 보더라도 1970년대의 비료 사용량 보다 지금 현재 비료 사용량을 보면 100배 이상 폭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물들이 흡수하는 비료를 보면 전체투입량의 10% 내외의 양이 식물에게 흡수되고 나머지는 토양에 흡수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수질을 악화 시키는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봉화군 전체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의 양이 얼마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퇴비화가 얼마나 이뤄지고, 얼마만큼 폐기물화 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유통과수과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실현과 봉화의 청정 농·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유통시장 판로 개척,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조성,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한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유통과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6,741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126억 6,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당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 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1,750만원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31억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 2,000만원, 농업유통단지 소공원 정화조 안전펜스 설치 2,500만원, 학교 급식 납품용 감자 선별기 지원 사업 600만원, 과실전문APC 운영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500만원 총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장 담당 분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9,655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10억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추석명절 홍보용 농산물 구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담당 분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9,832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24억 9,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담당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억 503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47억 2,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예작물 신선도유지기 지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3억 2,260만원이 증액된 3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세출예산은 3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비 환수금 306만원, 2014년 창조지역사업 국비 집행 잔액 3억 634만원 증액 등 총 3억 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도비 환수금 138만원, 2014년 창조지역사업 도비 집행 잔액 1,182만원 증액 등 총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잘사는 농촌의 농업 기반 조성과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우리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살기 좋은 봉화군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187쪽 추석명절 홍보용 농산물 구입 이걸 어떤 용도로 쓴 거예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말씀드리겠습니다. 햅쌀 택배 신청 관외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택배 상자 안에 봉화군 농산물 홍보용으로 사과와 잡곡을 소포장해서 동봉하여 홍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햅쌀을 어디서 취급하고 있어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월 13일~14일 쯤에 청량쌀이 정미소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청량쌀이 법인이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장한 위원
    법인이 쌀을 파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서…….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거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쯤 되면 소포장재가 나오거든요. 사과하고 잡곡을 넣은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햅쌀 안에 넣어서 발송합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장한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설명 자세히 해주시고요.
    지금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 전체 20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특별교부세, 도비 지원, 조정교부금, 기타 군비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짜는데 특히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통과수과에서도 올라온 내용이 당초예산 읍면 예산 1개 마을에 2,000만원 숙원사업이 1개 내지 2개밖에 배정이 안 되는 거에요. 추경예산에 1개 마을에 2개 예산이 배정되는가 하면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에 배정이 되는 거에요. 이런 현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소지역주의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해당 부서에서 업무파악을 상세히 안했거나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예산안을 받아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의원님 질문에 감히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장한 위원
    아니, 우선 유통과수과에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저희는 시설비가 안전 휀스하고 소공원 설치인데, 나눔 장터가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김장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건 아니고 188쪽 하단 보세요.
    아! 농촌개발과 소관인데 잘못 봤군요. 농촌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제가 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봉화가 전체 5대 사과주산지이면서 제대로 된 홍보판이 하나 없습니다.
    각 시군 지자체를 보면서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지역의 특산물이나 각종 농산물을 홍보하는 대형광고판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알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는 달랑 영주입구에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5대 주산지에 걸맞지 않게 광고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려 크고 넓게 보이는 지역에 하나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면 김영남법이죠. 내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각종 선물이나 미풍양속이 거의 금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인정상 주고받는데 그게 만약에 금지된다면 봉화뿐만 아니라 타격을 많이 받을 텐데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며칠 전에 보니까 김영남법에 농산물은 해제해달라고 농민단체에서 데모도 하는 걸 봤는데 봉화에서도 그런 걸 합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김영남법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표시를 했고요.
    지역에서도 여론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당연히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이 절대 지당하십니다.
    사실 봉화군에 홍보다운 홍보판이 봉화 들어오다가 송이탑 하나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모형탑을 할려고 하니까 기본이 5억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내년 본 예산에 검토한 부분은 한약우프라자 옆 농산물사계절 나눔 장터 3층 옥상에 홍보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리면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홍보라는 효과는 10억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득을 본다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에 보면 유통과수과에서 6개 광고매체에 모바일이 포함되어 있나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모바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하는 말씀 중에도 보면 현 정부에서는 우리의 농수산물을 살리는 길이 창조 경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24번 YTN을 많이 봐요. YTN에1636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아세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상희 위원
    영주, 안동, 의성 등 인근 지자체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통과수과에서는 센터장님 말씀이 광고판 하나에 5억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YTN과 각 지자체와 협약을 하면 각 지자체마다 2억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판이 5억인데 이 비용이 2억이라면 효과가 엄청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유통과수과에서는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경상북도내의 시군에서 안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들면 프로야구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대구야구장 간판에 영주, 의성, 고령 등 경북의 농산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구가 많은 서울 잠실야구장에 간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 상한 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상희 위원
    요즘은 온라인, 인터넷보다도 모바일 판매량이 더 앞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상희 위원
    모바일 활용을 하지 않는 광고효과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영주, 안동하고 한우, 사과 등 중복 되는 건 많아요. 여기도 지금 지자체를 50개만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둘러도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1636 주민전화로 상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명품관에 무언가가 들어간다면 그 효과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시대에 발맞추는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검토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청송사과 자판기 보셨나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상희 위원
    한 개 자판기 가격이 1,00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자판기를 보는 순간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생각이 미리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희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유통과수과에 관계하시는 분들 항상 판촉하고 행사 다니셔서 힘드신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김오종 과장님 가신지 3개월 됐죠? 3개월 되었는데 봉화군에서 센터유통과가 제일 중요한 과인데 유능한 분이 오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이 발로 뛰는 과장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고마워서 얘길 하는데 전에 박일훈 과장님도 잘 하셨는데 젊은 분이 오셔서 오자마자 파악을 거의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각 단체들을 다 만났어요. 특히 우리 지역 구석구석 작은 단체들까지 다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이가 젊으니까 도에서 돈도 많이 가지고 오고 농촌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주면 고맙다는 말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유통과수과장, 농정축산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생산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견해를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생산되는 각 품목별 생산량과 그 생산량이 어떠한 길을 통해서 소비가 되는지 기본토대를 파악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도매시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는 택배 및 직거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놓음으로 앞으로 우리 농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유통과수과에 온 지 3달 되었는데 저는 농업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림식품부 판매구조 자체가 생산을 하게 되면 지역농협이나 능금농협 등의 조직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 농업 자체가 농림식품부에서 추구하는 방법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100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에서는 30정도 될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전환이 되어서 지역농협이 사고 전환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생산한 물량 자체가 개별적으로 옛날 방법대로 시장에 파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귀농 하신 분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니까 기본적인 판매량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수량도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품목을 지역농협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수량을 얼마만큼 커버하고 있다는 건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지역농협에서 사고전환이 시기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농협하고 전자상거래를 빼버리면 도매상하고 직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가격이 높으면 공판장에 바로 판매를 하고 아니면 지역농협을 이용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C에 돈을 투자하는 상황인데 물량 확보를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식
    예,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센터소장님도 다 듣고 계시지만 정확한 정책수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③농촌개발과  

○위원장 이상식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조성에 15억 9,000만원 증액하여 238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및 관리에 5,000만원으로 01시설비에 2016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9월중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곧바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조속히 사업 발주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에 13억 7,52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8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약수저수지사면보강공사에 6,000만원은 저수지 사면이 취약하여 안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 실시설계비에 2,500만원은 사전에 설계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3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15년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에 3억 3,000만원으로 도비 20% 8,600만원, 군비 2억 4,400만원입니다.
    2015년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확보에 2,200만원으로 도비입니다. 군비 부담분은 8,800만원인데 군 예비비로 충당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8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봉화유곡 토곡지에 3억 9,424만원, 물야 가평 부곡지에 4억원, 시설부대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부대비로 57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곡지와 부곡지는 노후화된 D급 저수지로 분류되어 위험요인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 사업에 도비 50%, 군비 50%로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약수동 배수로설치공사 2,000만원, 재챙이 배수로설치공사 2,000만원, 부트네 배수로설치공사 2,000만원, 전시골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삼의실 배수로설치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마을육성에 1억 6,5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하반기 지원분 1억 6,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민박서비스 교육지원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80만 5,000원 감하여 2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91쪽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민박서비스 교육 과목을 전액 감하고 행사 운영비 과목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확인을 해야 되겠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금 신라하고 석포에 계획하고 계시죠?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김제일 위원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김제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촌공사 위탁 운영을 하니까 사업비 관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라 권역 전체 계획서를 보면 저온 저장고가 3억 7,500만원인데 평당 따져보니까 600만원을 잡아 놨어요. 그리고 물야는 저온 저장고를 지었잖아요. 물야는 평당 410만원이 되어 있고요. 청옥권역 저온저장고는 평당 412만 8,000원 잡혀있고 덕산 권역은 평당 320만원 잡혀있어요.
    지금 농림부가 지원하는 기준단가가 평당 250만원대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 돈 퍼주기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지었습니다만 평당 400만원씩 해서 지어 논 저장고 가보세요. 군청에서 평당 250만원 지원하는 저장고보다 못합니다. 보통 4m 5cm 짓는데 농촌공사는 무조건 3m 20cm 지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게 LG냉동기인데 거의 중국산도 들어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기본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3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잡아 놓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저온저장고하고 소득사업부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되겠나, 농촌공사는 똑같은 기본설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 등 이렇게 많이 받아 가는 게 과연 가능 한 건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김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공사에는 설계를 누구를 주느냐에 따라서 설계자가 과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하청을 주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투입 되어 실제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저장고 지원 단가와 공사에서 직영하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 이 부분은 농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관계자와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단양이나 다른 시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득사업부분은 군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많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탁을 주는데 봉화군은 농촌공사에 일괄 수탁을 하니까 본인 입맛에 따라 설계를 하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신라 권역은 계획이 무려 평당 620만원 잡아놨습니다. 같은 농촌공사가 하는데도 덕산권역은 320만원대고 물야는 420만원대로 설계를 하고……. 같은 농촌개발사업 안에서도 전혀 안 맞잖아요.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소득사업부분은 농촌개발과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농촌공사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탁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아까 물었던 사항인데요.
    도비 보조 사업이 나와서 아까 센터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90쪽에 세입사업 명세서를 보세요. 그리고 91쪽 특별교부세 14억 3,600만원, 특별조정금 9억 2,500만원 도비가 97쪽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개 읍면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조정교부금은 5개 읍면에 이중으로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도비가 편성되지 않는 읍면에 군비 가용 자원이라도 활용해서 보완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 편중 현상 또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파악이 잘 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편성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김장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여러분께도 알고계시지만 의존자원이 많은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50%의 군비부담이 발생하고 도비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 몫으로 가져오는 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군비를 50% 편성하는 그런 예산편성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단순히 1년을 놓고 보면 올해 2차 추경에 보면 일정지역으로 편중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고 하면 전자에도 편성된 면에도 간 특별교부세가 와서 군비를 하는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 치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추경처럼 기울어지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진 않았지만 과거지사 어찌 되었던 앞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선정할 때 현안사업, 급히 해야 할 사업이나 불가분의 예산이 군 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할 때 중앙에 건의해서 가져온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선정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10개 읍면이 누가 보더라도 균형되게 갔구나 정도로 하여 각 실과소,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제출받아 그 중에서 균형되게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현재 편성된 부분 2회 추경에 편성 된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 협조를 구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이런 국도비 보조가 들어간 읍면, 읍 면 중에도 같은 마을 국도비 받은 마을이 또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된 사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세세하게 파악하여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국도비 보조가 안 된 읍면에 대해서는 관급 군비 가용자원이 얼마라도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할애하여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장님과 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여 현안사업을 골고루 받아 그 중에서도 군수님과 수의를 하여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 들어간 마을에 이중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달란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저는 귀농인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봉화의 귀농인이 3,000~4,000명 정도 되는데 귀농인 정착 장려금 등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귀농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 정부방침이나 귀농인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습니다만 속된말로 별난 귀농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명호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청량산 우측 맞은편에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귀농하신 분이 자기네 땅 못 다니게 철조망을 쳐놨더라고요.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인심이 좋던 한 동네가 인심을 모두 잃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물야 부석 넘어가다 우측동네에 상운에 계시는 모 아줌마 한 분이 그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간혹 일이 있어서 가보면 그 한 사람한테 져요. 늘 저희들이 이야기 합니다만 다수의 침묵자가 소수의 극성스런 사람들 당하지 못한다고 그 별난 한 사람 때문에 동네가 난리입니다. 또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또 1~2년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그런 부분에 관여를 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동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선출직인 저희들도 잘 설득을 해서 동네 문제가 없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련법보다는 사실 윤리, 도덕이 우선인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민심이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귀농인 정착금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담당계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별난 농민이나 귀농인 때문에 다수의 좋으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김희무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책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나 농촌 활력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조용한 농촌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고심하면서 귀농교육을 연간 4개 과정에 12회 정도 360여명을 집중적으로 단순 1회성 교육이 아닌 프로그램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1시간 이상 중점적으로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담 할 때나 교육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순화되고 지역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역귀농도 발생하는데 농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3명 정도 발생되어서 위원회에 심의해서 심의의결에 따랐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귀농정책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0페이지에 보면 농촌민박서비스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1년에 1번씩 하는 건가요?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1년에 1회입니다.

○김상희 위원
    과목변경이라면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아닙니다. 실비행사보상금은 그 예산을 식비로 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반 행사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상희 위원
    금액도 작지만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짚어 가고 싶어서요. 사람들이 하룻밤을 그곳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깊은 이미지를 주고 가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찾고 싶은 봉화가 되는 거에요. 주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룸메이트로 하룻밤을 같이 지새운 사람은 다음에 만나도 친숙한 관계가 되잖아요.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민박교육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봉화사람들이 생각보다 마음은 다 있지만 속정을 표현 못해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신다는가 어법 교육,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봉화 이미지를 주는 분들이니까 신경 쓰셔서 교육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위동입니다.
    평소 봉화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봉화군의회 예결특위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9억 4,502만원에서 3,334만 8,000원이 감소된 79억 1,1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 된 원인은 친환경농업구축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부분 농업인교육훈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교육용 컴퓨터가 200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부연한이 오래되어 교육 시 어려움이 많아 1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업인대학운영에 우수농업현장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은 올해 초 구제역과 메르스로 인해 현장 교육을 이론교육으로 대체함으로서 사무관리비인 강사수당과, 원고료, 부교재 등을 위해 600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부분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컨설팅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188만원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부분입니다.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비 국비 160만원을 사업관리 및 평가 강사료, 사무용품 등 사무비로 60만원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위한 급식비 견학여비 1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농업인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444만원과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 3,838만 8,000원을 국도비가 변경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과학영농 기술지원 사업에 쌀소득보전직불금 토양검사 재료비로 전액 국비 기금으로 146만원과 194쪽 상단부분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재료비로 342만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내시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예산은 봉화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총무과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총무행정 일반에 201일반운영비 태극기 및 군기제작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가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극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7민간 경상사업비 태극기 선양운동 물품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경일 태극기 게양하여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솔선수범하여야 하나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도로변, 사업장, 가정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태극기 보급을 위하여 나라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운영에 202여비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교류행사 및 대외협력 사업에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해외 새마을운동사업으로 베트남 박린성과 우리군 새마을 교류를 할 계획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화산군 이용상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지 해외 출장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편성 예산 이후에 도 단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06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군정시책추진사업 선진 국외 비교연수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베트남 박린시 방문 때 담당하는 교수 외 일반 민간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에 201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보건진료소장 1명이 결원이 됩니다. 결원되기 전에 선정하여 신규보건진료소장이 바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4개월 실시하는 교육비 4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 복지 202여비항목에 공무원단체교육 및 워크숍 여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워크숍 예산이 다소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조성사업 403항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원인은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안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이 2013년도에 설치해서 노후 된 부분에 대하여 교체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도입 및 관리입니다. 401항목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설계비 8,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2017년까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간담회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2반환금기타에 2014년도 노후장비교체 보조금 집행 잔액 2만 5,000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금 집행 잔액 3만 8,000원을 추가로 반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태극기 및 군기제작이 2,000만원 있는데 밑에 307민간경상보조 태극기 선양운동 물품구입 5,000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총무과장 강종구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하여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태극기를 달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가정이나 도로변, 가게에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게양대를 전체 설치할려고…….

○김영창 위원
    어디다가 민간보조를 해준다고 5,000만원을 세웠어요?

○총무과장 강종구
    개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개인 집에 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창 위원
    광복 70주년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총무과장 강종구
    올해 광복 70주년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창 위원
    태극기를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을 거에요. 각 회관 마을마다 태극기가 형편이 없어요. 그런 것도 관리 못하는데 집에다가 7,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강종구
    저희들이 늘 읍면에 얘기합니다. 낡아서 못 쓰는 건 언제든지 얘기하면 배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1년에 3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서 도로변 가로기 태극기가 많이 필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경비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을회관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태극기가 없으니까 국기의 대한 경례도 못하는 거에요. 이런 예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걸 한번 했는데요?

○총무과장 강종구
    옛날에는 시범으로 명성장원아파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경일이 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태극기 게양을 해주기 위해서 도로변, 가정, 학교 주변 전반적으로 게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과장님! 이런 돈은 추경에 세우면 안 되요. 돈 없다고 난리가 나는데 급한 것 도 아닌데 본 예산에 세우면 되죠. 이건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가정에 국기를 다는 건 맞는데 본 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아주 급한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강종구
    추경으로 할 것인지, 본 예산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실 망설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부 태극기 게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있어서요.

○권영준 위원
    광복 70주년 지나가버렸는데 어차피 내년에 달 거잖아요. 돈 100만원이 없어서 절절매는 봉화군에서 이런 건 총무과의 횡포입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세요. TV에도 나왔었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의사로 보건소장에 임명됩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이것은 보건진료소장이고요. 이동에 가면 동면, 문촌 이런 곳에 진료소장입니다.

○권영준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행사하는데 돈을 많이 세워놨네요. 베트남 간다고요?

○총무과장 강종구
    내년도에 새마을과에서 도에서 한 시군별로 추진하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베트남 박린성이 우리 군 화산리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권영준 위원
    내년에는 베트남 예산 많이 올라오겠네요? 돈 쓸데가 많은데 동천시 갔다가 봉화시도 갔다가, 베트남까지 앞으로 잘해보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이학모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이학모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은 14억 3,430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5,0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효율적인 공원관리 일반보상금에 국도 35호선 명호면 관창리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국도 도로점령과 관련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3,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납부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오수처리장 공기주입기 추가 가동과 간이화장실 5개소 환풍기 구입 등으로 전기요금 부족금 1,602만원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 7월에 박물관 학예연구사 1명 증원으로 휴일근무수당 1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이상식(李相植),
    간    사 김상희(金祥喜),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농촌개발과장 배영제(裵永?)
    농업기술과장 김위동(金衛東)
    청량산사무소장 이학모(李學模)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이상식(李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