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9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09. 10 목요일) - 제19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재정과
        ②문화관광과
        ③새마을경제과
        ④종합민원과
        ⑤안전건설과
        ⑥도시환경과
        ⑦청소년센터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재정과
②문화관광과
③새마을경제과
④종합민원과
⑤안전건설과
⑥도시환경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재정과  

○위원장 이상식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식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7,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주정차위반 건수가 늘어나서 이번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보통교부세 보존분 지방소비세 감소분이 당초 27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 2,80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분을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10억 2,800만원 정도 감액되지만 연말에 가면 당초 계획했던 27억원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으로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 합동 세무조사 관련해서 국내여비 상설세원발굴팀 세무조사에 따른 도비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화 여비는 4만원이 감되어 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세체납액 징수 여비 도비 29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식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는 당초 기정예산 200억 7,100만원에서 8억 9,941만 9,000원이 증가한 209억 7,11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경주엑스포 봉화문화의 날이 10월 13일날 개최됩니다. 따라서 농특산물 판촉행사와 참가자 차량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및 서원관리 인부임을 35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향교와 송록서원 그리고 의병 임란전적비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당초보다 1,660만원이 늘어난 1억 2,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계서 성이성 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송이축제하고 청량문화제 시에 함께 현장에서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의복 체험 그리고 어사출또 재현 그리고 곤장 체험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어사화 등 유품도 전시를 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송이축제 지원 관련하여 당초에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추가해서 3억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7회 봉화은어축제 전에 간담회 때 보고했지만 추경 성립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국비 3억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본예산에 2억원이 계서 성이성 문화제 개최 관련해서 편성됐던 것을 도비 위쪽에 1,500만원과 같이 편성하느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관광기반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도 산타마을을 운영 하고자합니다. 시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 인력이 필요해서 60일 동안 운영하고자 2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열목어 마을 운동장이 비가 왔을 때 너무 질퍽해서 그에 대한 차량통행로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타마을 산타조형물 설치 3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타마을 얼음 썰매장을 확대해서 하천변에 확대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다덕 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이 일제점검을 한 결과 기술진단에서 기계설비, 전기설비, 보호수 신설 또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필요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설치하는 송년조형물 설치를 해서 연말연시 지역에 날도 춥고 새해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송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분천역주변 수세식 화장실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 안전 점검 때 도에 건의를 해서 현장에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137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시설비로 봉화법전 강씨종택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도에서 2,500억을 지원받고 군에서 2,500억을 보태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봉화법전 강씨종택 보수는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었는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와를 들어내고 보니까 목재부분이 많이 썩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낙동강테마공원 풀베기 및 예던길 정비에 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부지매입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원래 9억원 정도 소요되는 데 그동안 7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셔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약 9,000㎡정도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재무활동에 반환금으로 지난해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260만 6,000원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건 그리고 2014년도 문화재 재난방지지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33만 6,000원 페이지 138쪽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마련 집행 잔액 1,700만원 그리고 2014년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123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향교 서원 풀베기 때문에 관리 인부임이죠. 테마공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내년부터 세워줘야 하절기에 풀이 성하기 전에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1년에 두 번 정도 관리가 돼야할 것 같은데, 그러자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또 낙동강 테마공원 또 예던길 정비 이건 군에서 직접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저희가 세워서 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김장한 위원
    당초에 면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게 낫죠. 또 일상교부를 해서 행정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 시정해 주시고 지금 이 외에도 군 내에 문화관광과에서 공원 조성한 데가 많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 명호에도 낙동강시발점 공원 여러 공원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인력 이런 게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성은 저희가 하고 완료된 후에는 읍면에 내려서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일부 지원해주고 면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사업들도 본예산에 이관이 되면 읍면에 세우도록 할 것이고요.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읍면에 조성된 그 소공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 소공원이 몇 개 조성됐으며 이런 자료를 챙기셔서 관리체계를 좀 보완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열목어 마을 차량통행로 설치 이건 우수기에 질퍽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용도인데, 지금 우수기가 다 지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우수기는 지났지만 수시로 비가 오면 자체가 질퍽해서요.

○김장한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우수기는 지났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가을에도 비가 오고 눈 올 때도 눈이 녹으면 질퍽해지는데 문제는 차량이 가운데로 질러오면 관광객들 발도 다 젖을뿐더러 계속 흙이 묻어 관리가 어려워서 외곽으로 돌려서 관광객들이 질퍽해지거나 비가 왔을 때 그쪽으로 걸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김장한 위원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에 숙소를 마련하고 고객을 유치한다 하자면 주변에 상당히 편의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주민소득과 군에서 투자한 효과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장래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업이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지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폐교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사실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편의 체험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마을에 위탁하고 있지만 마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보완을 해줘야 경쟁력이 있고 기왕에 설치된 사업인 만큼 다양한 체험과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새마을경제과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경제과 업무추진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두 개의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현재 약 147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5억 2,900만원이 증가해서 모두 153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봉화IC소공원 전기료 등 기존 252만원에서 54만원을 증액하여 30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범들이 도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범들이 지역 집단 이주 지구에 배수로 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도로 분할측량 및 미불용지 보상에 기존 2억원의 예산에서 5,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6건의 1억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즈음에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에서 50%, 군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3억 2,6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시설부대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눌산 향토음식연구회 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향토음식 자격증취득과정 운영 이건 희망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해서 2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먼저 바래미마을 희망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고 여기는 특별교부세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해서 총 2억 2,500만원 사업인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눌산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응모한 것은 향토음식 개발과 상품화 자격증취득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0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0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관 유지관리에 현동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눌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3,000만원 서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예산서에 있던 6,000만원을 감해서 143쪽에 맨 위 쪽에 서동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2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에 봉화춘양 전통시장에 대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봉화상설시장 먹거리 장터에 냉난방장비구입입니다. 960만원 냉방기를 3대 구입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춘양시장에 1,000만원이 증 된 것 은 도비보조 사업이 내시되면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공공근로 사업 기존 1억 9,700만원이 있는데 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마을기업육성 지원 사업 5,000만원 기정예산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만 8,000원은 부담비율 때문에 도비 감하고 군비를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 이것은 당초 비나리에 봉봉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신청을 안 해서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사회적 기업 등 인건비 지원 전액 감 6,000만원도 역시 사회적 기업 신청이 없어서 인건비가 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3,300만원을 계상해서 9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LED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33만 2,000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존 5,000만원의 예산에 추가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5,000만원 군비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응모해 국비사업을 5,000만원을 더 받아와 홍보물제작과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사업은 봉화춘양 두 개의 자동차 여객터미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지금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2억 3,900만원 기정예산에서 2,5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 역시 1억 5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386만 8,000원이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참가 경비가 지금 4,500만원이 기 예산이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 18일부터 3일간 영주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500만원 추가한 부분은 입장식 관련 예산이 없어서 특색 있는 입장식을 선보이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봉화 군민회관 관리사 철거 700만원 이건 관리사가 낡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활용가치가 없고 미관도 그렇고 해서 철거하고자 합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정비입니다. 지금 야외운동기구를 전수조사 해 본 결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되었는데 전체 111개소에 34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설이나 폐기, 수리, 도색 등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약 20개소가 있어서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석포테니스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석포테니스장을 상반기에 설치하고 화장실이 없어 불편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관계로 9억 100만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014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사업 집행 잔액 이 사업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이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이 2014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서 3,186만 5,000원 역시 2014년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 집행 잔액 27만 7,000원,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 잔액 244만 4,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지원사업 잔액 4,733만 2,000원 이렇게 해서 국고를 8,191만 9,000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도비 보조금도 4건에 대해서 1,424만7,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특별회계운영입니다. 잉여금 3억 6,400만원이 더 추가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곡농공단지 기본계획 변경용액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 변경은 17개 블록을 갈라놨습니다만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작은 면적의 분양을 요구해서 일부 조정해서 필요한 분에게 매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면보강공사는 기존 7억에서 587만원을 감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봉화유곡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사업에 1,100만원은 국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배수로 부분이 미비해 국도하고 100% 협의가 안 된 관계로 1,1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국도하고 진출입로 관계를 완전히 매듭짓고자 합니다. 관련부대비도 49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꼭 이 기회에 과장님께 부탁도 드릴 겸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본회의가 열릴 때도 새마을경제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내에 보면 관광이라던가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여행이나 행사 갈 때 보면 거의 모이는 장소가 청소년센터 아니면 봉화농협 앞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건 누구라도 주지할 거에요. 지금까지는 대형사고가 안 났지만 사고 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날겁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센터 앞 한빛아파트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요.

○김희무 위원
    오늘도 생활개선회에서 버스 4대가 포항가려고해서 아침에 나가봤는데, 4대가 쫙 서면 거기서 떠들면 아파트주민들이 잠을 다 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를 시켜놓은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일찍 갈 수도 있는데 버스가 다 막아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버스 앞뒤로 후닥닥 볼 일 보러 뛰어다닙니다. 언젠가 대형사고 날 위험 있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바로 밑에 가면 무대 뒤에 그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관광회사라던가 군민에게 홍보해서 아침에 출발하는 건 거기서 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시장 쪽에는 농협 앞에서 출발하는 데 신시장 한약우 아시죠? 거기가 넓고 주차공간도 많고요. 이런 걸 홍보를 좀 잘해서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 관광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더라고요. 우리 관내는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위험이 닥쳐서 사고가 나서 부랴부랴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가을되면 농사 끝나고 나면 관광이라던가 단체에서 놀러들 많이 갈 겁니다. 그 부분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희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버스회사에 협조 공문을 내고 각종 단체 등에도 협조를 구해서 지금 구시장 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송이축제 공원 무대 뒤편 그리고 신시장 쪽에는 한약우식당 앞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우려하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그러자면 여럿이 모이게 되면 화장실도 이용해야하고 그런데 봉화한약우 신시장 쪽에는 화장실이 있어 이용하면 되는데, 무대 뒤쪽 화장실이 멀리 재래식이 있고 무대 뒤에 보면 화장실이 깨끗한 게 있어요. 축제 때 쓰는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화장실 개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저분하게 쓰고 청소할 게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저분하면 청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란게 다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니라 좀 별난 사람이 있으면 지저분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은어테마공원 보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화장실을 가보면 큰 자물쇠로 잠궜어요. 갑자기 급할 때는 용변을 어디서 봅니까? 담당자나 관리 직원에게 물어보면 지저분하게 써서 그랬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개방을 하고 단체객이 왔을 때 용변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할지 모르겠으나 올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하지 않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은어축제장 생활체육공원내에 보면 제일 사용 많이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로 사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의 체육계가 새마을경제과로 갔는데 체육시설이 많아요. 거기 족구장이라던가 게이트볼장이라던가 파크골프라던가 그럼 새마을경제과 그리고 시설물 관리하는 곳은 안전건설과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지, 실장님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이게 다 달라요. 분야가 달라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시설물관리는 총체적으로 건설과에 시설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사용은 주로 하는 데가 지적하신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하는 데서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 주변에 시설물 관리는 건설안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시설물도 낡았고 해서 각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에게 말씀 드리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지금 당장 내년에 노후 된 것을 교체도 하고 확장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럼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그렇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0쪽 사실상도로분할측량 이게 측량 필지가 1,250필지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한 1,250필지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필지 당 20만원씩 해서 전체 2억 5,000만원이 되는데 2억이 예산이 있길래…….

○김장한 위원
    미불용지 예산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있는데, 전부 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전부 할 수 없습니다.

○김장한 위원
    보상을 주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백병도로에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물야 오전에 백병도로 사업이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장한 위원
    결과적으로 백병도로 미불용지 보상이군요. 이게 사실상도로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났잖아요. 농로가. 이런 부분이 전체 몇 필지 정도 되나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전수조사의 문제점이라면 조사를 하자면 전 필지를 측량을 해야 합니다.

○김장한 위원
    읍면에 자료가 있고, 측량을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안 되고 읍면의 자료도 있고 군에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 있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 양지마는 보상을 해주고 음지마는 보상이 안 되서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농로 진입로 역시 기공승낙을 받아서 보상을 안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목소리가 센 곳은 보상해주고 목소리가 낮은 곳은 보상안해주면 군정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백병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미불용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하던지 정상적인 토지보상비를 책정을 하고 거기로 들어가야지,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땅을 희사하거나 사용승낙을 해서 마을 진입도로나 이런 곳에 이미 도로로 수 십 년을 사용되어 지고 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미불용지 보상이거든요. 이건 개설예정인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맞지요? 미불용지보상은 사업예정지에는 쓸 수가 없는데, 미불용지보상은 기존의 개인 땅을 사용하는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보상이 안 되서 책정이 안 된 곳을 보상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개설예정인 도로에 대해 정상적인 토지매입비를 잡아서 시설비를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과목이 틀리죠?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닙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도로를 개설계획에 있는데 시설비에 같이 넣어가지고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이다 보니 계상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김제일 위원
    지금 미불용지보상 요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것이 72년부터 새마을사업시작하면서부터 희사된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농자가 들어오고 하면서 봉화군 곳곳에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길을 막고 이미 군에서 사유지에 포장한 것을 깨내고 싸움 나고 플랜카드가 걸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불용지보상을 했잖습니까? 이것은 또 맞지 않은 것이 미불용지보상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의 60%에서 80%를 주거든요. 근데 이건 개설공사면 정상적인 가격을 줘야 하는데 이게 금액을 줄여서 줄 수 있습니까? 미불용지 보상은 100% 주지 않거든요. 이걸 만약에 감정가에 100%로 준다면 몇 년 전부터 미불용지 보상 이루어진 것이 다 100% 줘야 합니다. 여기에 나간 미불용지 보상금을 보면 전체 감정가액의 80에서 70% 정도 줍니다. 예를 들어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를 할 때 들어오지 않는 도로를 넓히면서 했는 땅은 다 줍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보상가가 70% 적게는 60% 주는데 그러면 이게 주인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장한 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백병도로가 농로입니까? 법정도로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법정도로가 아니고 마을진입로입니다.

○김장한 위원
    마을 진입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이 마을진입로나 농로부분에 보상관계를 언급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김장한 위원
    지금 진입로와 농로는 현재 보상을 안 하잖아요? 법정도로상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데, 과거에 지금은 법정도로이지만 과거에 농로였어요. 그때 무상으로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그런데 농로와 진입로 같은 비법정도로를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맞습니다. 지금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부지를 매입 안하고는…….

○김장한 위원
    아니, 주민이 원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곳이 많아요. 앞으로 새마을과 예산이 전부다 보상을 해가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하여튼 김장한 위원님 질의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걸 사실 딱 정의를 내려서…….

○김장한 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경로당 LED교체사업에 대해서 아까 몇 개소라고 말씀 하셨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92개소입니다.

○김상희 위원
    저희 주는 설명서에 보면 98개소 해 놨거든요. 개수는 같아요. 조사를 하실 때 6개 경로당이 없어졌는데 개수는 같고 계산해보면 20만 7,534로 딱 했는데 개수에 맞추기 위해 계산되는 부분하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시설부대비에서 0.72%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세금 부분인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LED조명교체사업은 사실상 사업자체가 1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도비가 40% 군비60%로 사업이 확정이 되고 여기서 부대경비를 산출하는 데 요율이 1억 8,500원에 0.72%가 부대경비로 쓸 수 있어서 부대경비를 계상하고요.

○김상희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맞췄다는 것은 그건 맞는데 그러면 경로당 6개가 없어졌잖아요. 다 조사해서 올리신 거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거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92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명교체 사업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이 책이 잘못된 건 가 봐요?

○새마을경제과 경제고용담당 김경호
    김상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에 98개소로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머지 6개소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해 빠진 겁니다.

○김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영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새마을과가 중요한 부서고 체육까지 맡아서 고생합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 1,500만원 감 했잖아요. 정봉주가 사기를 치고 간지가 벌써 2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없는 사람들 돈을 100만원씩 내서 우리 지역만도 수 십 명이 걸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봉봉협동조합이라는 거 자체가 흐지부지한데 여기다가 사회적 기업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자에 예산 세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해야지 벌써 망해있는데 1,500만원을 세우고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애초부터 세우면 안 되는 걸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을 세울 적에 공무원들이 확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봉화군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감하고 이런 게 우스운 일입니다. 돈 1,500만원인데 공무원이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벌써 망한 데를 돈을 어떻게 줍니까? 사기꾼이 와서 온 동네 농사짓는 사람들의 엄청난 돈을 가져갔는데 앞으로 과장님 예산 부서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 지 몇 개월 안됐는데 이게 새마을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업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봉봉조합이 부실기업인지 부실조합인지 확인도 안하고 직원이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리고 행복택시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온 걸 제가 고집해서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파악이 10개 읍면에 가본 적은 없죠? 예를 들어 법전면에 가서 현장에 가 본 적이 없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이게 범위가 넓다보니 그런데 지금 도비 5,000만원으로 새로 하려고 하는데 말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계획을 세워서 10개 읍면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가지고는 안됩니다. 농촌지역에 행복택시가 우리 군에 맞는 맞춤형이지 관리감독을 잘해서 말썽 없도록 활성화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 촌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행정을 펼치면서 현장문제를 좀 더 읽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물야면장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두룩실 농로정비공사의 4,000만원이 있는데 위치는 어딥니까? 이건 면에서 받아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에서 지정한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면에서 일단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도 정확한 현장위치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평1리 두룩실 동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걸 왜 묻느냐하면 우리 김희무 의원님이나 김상희 의원님 계시지만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실거에요. 아마 이게 4,000만원 1억원씩 들어가면 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해요. 면에서 올리면 면장이 위치를 알아야죠. 두룩실이 어딥니까 작년 한해 밭기반 정비사업해서 공사 할 곳은 다 했잖아요. 근데 또 새마을과에서 4,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그동안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뭘 했길래 또 하는 건가요? 작년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골짜기까지 옹벽치고 다리도 놨다고, 근데 또 4,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는 지역의 현 의원들이 면에서 올리더라도 지역주민이 뭘 원해서 빠졌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뺐던가. 이런 문제는 지역민들도 알아야 하겠지만 일선 면장이 올리면 지역에서도 누가 알아야, 위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새마을과에서 누구 이쁜 사람이 있어서 4,000만원 해주는 건지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해서 두룩실지구, 판의지구 해서 모조리 밭 복판 다 했는데 왜 이 4,000만원이 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위치를 잘 모르시니까 그만 됐고요. 그 다음에 바래미마을 희망만들기 사업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바래미 마을이 해저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해저에 장롱, 이불, 베개까지 다 사줬어요. 그런데 화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재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집에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룻밤 자는데 25만원, 18만원 받는데 군에서 이불까지 다해주고, 25만원 받으면 적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이렇게 받는데 이게 민박 왔다간 사람들이 바가지 씌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25만원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불은 깨끗한 거 같으냐고 물었더니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사준 건데, 세탁은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자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창 위원
    이게 너무 많이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이걸 상당한 이용객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재 관계는 대비해주실 부탁드립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돈을 지원하면서 화재 이런 것도 각 부서가 연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유지보수도 해마다 3,000만원씩 올라오는 데 앞으로 점점 더 갈수록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또 전통시장 냉방시설인가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냉방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채담뜰이라는 데에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우리가 가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냉방을 줄여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뭘 해준다는 거죠?

○새마을경제과 경제고용담당 오영한
    경제고용담당 오영한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임대인이 자비로 설치한 것이고요. 나중에 관리차원에서도 군에서 지금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에 냉난방기도 군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예 군에서 설치해 주던가 하지 개인이 왜 설치한 거죠?

○새마을경제과 경제고용담당 오영한
    시작할 당시에는 여름은 다가오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금 현재 설치해 준 것은 그 분이 빼가야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현재 돌아가는 냉방기는 돈을 우리가 줘야 한다는 뜻입니까?

○새마을경제과 경제고용담당 오영한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물론 적절하게 짰겠지만, 김장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고 덩어리로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 뭡니까? 아주 급한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뒷장으로 넘어가보면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새마을경제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④종합민원과  

○위원장 이상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저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데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50쪽에서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먼저 150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목입니다. 민원안내 및 민원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4대보험료 부족분 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용 냉온수기 렌탈료 5개월 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이설 및 선로 보수를 위한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합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비로서 보행자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합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소천면 분천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400만원은 지적재조사정리 확정 후에 감모필지에 대한 보상차원의 조정금입니다. 늘어난 필지가 발생하면 조정금 회수하게 됩니다. 반환금 기타목에 계상한 261만 4,000원은 2013년도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종합민원과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한 예산은 꼭 필요한 에산으로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가로등 이설 선로정비와 관련된 건데요. 가로등 주 있잖아요. 이게 근래 설치한 것은 괜찮은데 과거 10년 이상 된 것은 전부 녹이 슬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도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예,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도색하여 운영 유지될 수 있는 가로등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사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전주 등 해서 시설물이 있는데, 유독 가로등주가 녹이 슬어 있다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가로등이 알루미늄 등 요새 새로 나온 소재로 된 가로등은 녹이 안 스는데 옛날에 나온 철주로 된 것은 녹이 많이 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⑤안전건설과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5년도 추경2회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432억 2,500만원으로 기정액 347억 1,000만원보다 85억 1,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 9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5억 8,5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시책사업 3억원, 군비 65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편리한도로망정비에 겨울철제설장비구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겨율철제설장비 임차료 2억 5,000만원, 석포 승부리 재해위험교량인 암기2교 개체공사에 1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7,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래 선별기 굴삭기 제초기계 노견토 제거기 등입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봉성면 창평리 창평저수지 진입도로에 3억원, 소천 임기2리 숲터마을 진입도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봉화 문단도로 확장공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단지하차도 위탁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봉화읍 해저리 밭덕우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4,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7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6,500만원 군비부담 3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봉화읍 해저리 해저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교부세 2억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군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사업으로 재산면 재산동면재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풍수해보헙사업으로 400만원, 마을제설반 트랙터 204대에 대한 단체 상해 보험료에 2,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야 예비군중대 옥상방수에 1,000만원 내성천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예치기 구입 2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취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 11억 1,900만원 2008년 수해복구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사업특별회계 234쪽입니다. 물야 수식리 횡계천 수식3제에 특별교부세 6억원 군비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도시환경과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봉화군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2회 추경예산은 465억 6,394만원으로 일반회계 20억 6,638만 9,000원 특별회계 5억 2,039만 8,000원 총25억 8,67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도비보조금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6억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보조금교부에 따른 군비확보, 사업 확대 및 반환금 계상 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0쪽입니다. 도비 6억 5,500만원 군비 14억 1,138만 9,000원이 증가하여 모두 20억 6,6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입니다. 기 편성된 사업 중, 읍면 소재지 내 도로 및 보도블록이 노후 되어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한 응급보수를 위해 군 계획도로 시설 유지보수공사에 3,000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보도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결과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과 추가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석포문화마을 앞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현말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000만원 등 1억8,09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삼계교에서 봉화유리요양원까지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봉화 정수장 앞 도시계획도로보도설치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도시토목사업 시설비로 춘양시가지 아스콘 도로 보수공사에 5,000만원, 봉화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9억원, 봉화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가로등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성립 전 교부된 도비 2억 7,5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원 등 도비 4억7,500만원과 군비 6억 3,184만원을 편성하여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취약지 개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시설비인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관석지구 개설공사는 도로사면부에 절취면이 지질안정이 안 되는 지형인 관계로 보강을 위해 역티형 옹벽설치, 배수로 설치 토지보상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무관리비에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비 1,416만원을 금회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을상수도 200개소에 대한 2015년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이 줄어들어 재검사 비용이 감소되었고 이를 금회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시설비입니다. 읍면 소규모 급수실설 누수 및 취수원 수량 부족 등 응급복구공사가 과다 발생하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에 1억원을 그리고 162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한 설계를 사전 완료하여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소규모수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5,000만원 계상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이 초과하여 원수 정수처리장비 설치를 위해서 소천면 분천2리 척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긴급대책입니다. 2015년도 가뭄극복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암반관정 및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에 교부받았고 절차에 따라 가뭄피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수질 오염방지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봉화매립장 2단계 매립지 사용개시로 인해 침출수 수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 약품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에 75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침출수 및 소각시설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과 각종 펌프교체 배관 수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제초를 위해 전기료 단가인상과 유료 사용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198만 8,000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늘어나 보상금을 3,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수렵장 운영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렵장 설정관련 지침에 따라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봉화군을 포함한 영주, 안동, 예천, 문경, 청송 등 경북북부 6개 시군이 금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까지 광역권 수렵장을 개설합니다. 인건비, 수렵장안내를 위한 제반경비 등에 대해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재무활동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2,5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계용역 등 사고이월 불용액과 하수처리장 운영위탁비 잔액 특별회계 이자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미추골 지구입니다. 개설공사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222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비 2억원 군비 3,690만 7,000원이 증가하여 5억 6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요금 전자납부 및 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은 수도급수조례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가압장 설치공사는 기 설치된 봉양리 상문천 봉성 고지바우 지역에 상수도 관로 수압이 낮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개설 및 노후관 교체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된 상수도 관로의 이물질 제거를 통한 관로 갱생을 위해 사용되며 금액 도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24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군비는 1,3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운영 및 분뇨처리 시설운영관련입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중인 댐상류하수도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1억 5,898만 9,000원과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4,98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댐상류하수도시설 운영시설비 2억 502만 2,000원을 추가편성 하고자 합니다. 봉화읍 적덕리 소재 분뇨처리시설 고액분리기인 탈수기가 한 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탈수기 고장 시 분뇨처리장 전체를 가동 중단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예비 탈수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다음은 225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1,727만 2,000원을 계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와 도시환경과 직원 모두 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예산 감액 등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센터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이상식(李相植),
    간    사 김상희(金祥喜),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朴榮?)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이상식(李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