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내년도 산림자원조성사업비는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만 7,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경제림 조성에 52만㎡ 2억 4,800만원, 큰나무 조림에 45만㎡, 4억4,200만원, 지역특화 조림에 20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2,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책 숲가꾸기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은 총 사역인원은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산림의 철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은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산불감시인력 95명과 진화인력 44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실화자 및 불법 소각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활동은 14만㎡에 9,600만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4㎞. 사업비는 2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 저희 과 직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5개소에 1억 3,300만원 표고자목구입비지원 1억 2,80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200만원 오미자포장박스지원 3,600만원, 송이포장박스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km에 대해서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연중 30㎞에 대해서 보식 갱신,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사업비를 9,000만원을 들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마을 숲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5,000㎡에 대해 개단1리 북지4리 솔고개, 서벽4리 장암, 동면1리 소내골 입구 문촌 기촌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책로와 편의시설 수목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직영양묘장 마을숲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식 제초 관수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지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법인체 위탁운영에 따른 지역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준비단 구성은 산림청과 법인체, 경상북도, 봉화군 등 15명 내외로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수목원 개원은 2016년 예정입니다만 어쩌면 2017년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 법률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법이 국회 상정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한국수목원법으로 바뀌어서 아마 상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조성기간은 15년부터 19년까지이고 우곡 산48-1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원이고 면적은 25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부지 매입 및 분묘개장과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업무와 조성계획을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목공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추가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소풍 및 초, 중, 고등학교 체험학습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림휴양 및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목재도서관을 운영하고 자생식물단지 및 조경시설지 유지관리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16년부터 17년 2년간 4억원 사업비로 창조지역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코레일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팸투어 3회와 걷기대회 3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70쪽입니다.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외씨버선길은 국비지원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4개 시군이 시군비를 투입해서 운영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4개 시군의 부담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4개 시군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운영과 길 유지관리, 외씨버선길 관광열차운행 및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고와 홍보도 아울러 할 계획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군유림을 활용해서 시범단지 3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물야 북지에 엄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석포 대현리에 산채재배단지를 지난주까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5개소를 추가로 해 볼 계획입니다. 산채재배단지 2개소와 밀원수림 3개소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달에 대상지 조사하고 확정짓고요. 5월 달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달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5군데를 하고 올해 고사리 단지까지 3개소하면 총 8개소가 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이후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사례를 홍보해서 참여토록 유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특수시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춘양목 나무사랑학교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한 춘양목 나무사랑학교가 2016년 지역창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16년에서 17년, 2년간 주관은 지역발전위원회고 총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야할 내용으로는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힐빙스테이 프로그램, 생활목공지도사 양성,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리 집 가구 만들기 DIY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의원입니다.
가을로 접어들어서 산불도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 봉화군에 산이 80%가 다되어가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봉화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의 철저한 보호를 하신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군유림에 매장되어 있는 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게 문제가 화장 문화로 많이 가고 수목장으로도 많이 갑니다만 봉화군의 노인인구가 30%가 넘어요. 거의다 군유림에 공동화묘지를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군에서 개발하자고 그러면 그 묘지 이전만 하더라도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개수파악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군유림이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8부나 7부 능선쯤 올라가다보면 20~ 30년 된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장비가 가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봉화군에 군유림이란 군유림은 묘지로 뒤집혔어요. 이걸 신고를 받아서 몇 개가 어떻게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산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에요. 남의 산에는 함부로 못쓰니까 전부 군유림으로 가는거에요. 이걸 좀 과장님이 담당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신고제를 받고, 또 현장도 한번 나가봐서 나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무 식재하면 뭐합니까? 20년, 30년 된 아까운 나무를 다 무너뜨려버리는데 누가 하나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 분한테 벌금을 부과 하라는 게 아니라 좀 파악을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1, 2억씩 들여서 하는데, 매실나무 이런 것을 제방에 심어놓고 불나서 타 죽여 버리고 약 한 번 안치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또 트렉터 같은 게 밀어서 불구가 되어 버리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단속한번 안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줄줄이 돈이 새나가요. 돈 쓰지 못해 봉화군이 환장한 것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걸 파악해 보십시오. 심어놓은 나무가 몇 그루가 죽었는지, 적합지 않으면 다른 걸 하든지 좀 파악을 해주세요. 물야 같으면 제방에 양쪽제방에 매실나무 심었는데 매실 하나도 못 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정책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더구에서 수식으로 가는 길도 나무 베어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차가 안보이니 나무 다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자르면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했으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영창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억, 5억 들여 가지고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식재사업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로수 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 2명 채용해서 적기에 관수도 하고 시비도 하고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물다 보니 고사율이 사실 높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식재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행정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 고사하더라도 그때 그때 적기에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유지해나가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무기계약직 보다 일용직이라도 이용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심은 나무를 보호 하는게 아니냐, 심어만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는 목적보다는 기르는 목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하고, 묘지관계도 읍면에 신고를 일단 받고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사방댐 있죠? 사방댐을 설치하실 때 지금 현재 올해부터 가뭄이 극심한데 2015년도 이후에는 강수량도 우리나라가 계속 줄어가고 건기에 가까운 기후로 간다는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날씨 예측을 보면 강수량 전체가 2015년보다 줄어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방댐을 만드실 때, 그냥 투과형 사방댐이 아니라 비투과형 사방댐을 만들어서 일정부분이라도 골골이 사방댐할 때 물집을 만들 수 있는,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비가 왔을 때, 그래서 사방댐 유형이 투과형이 있고 비투과형이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비투과형 사방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저수지형태의 사방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지. 예를 들면 반야에 있는 사방댐이라던지, 아니면 참새골 석문동 상류지역에 가면 물이 상당히 가둘 수 있는 비투과형 사방댐이 있습니다. 주변도 잘 가꿔놨고, 그래서 군에서 하는 사방댐도 비투과형으로 하는 게 어떠신지 그것부터 먼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방댐을 저수목적으로 확대하면 어떤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산림청 사방댐 정책은 물가두기 사업이 아니고 산사태 방지용입니다. 가보시면 사실은 사방댐 만드는데 댐을 쌓고 하는 게 물가두기가 아니고 산사태 방지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정책 자체를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산사태 방지용입니다.
○김제일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산사태 방지용인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그 정책도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산림청 스스로도 사방댐을 두 가지로 나누었고, 투과형 사방댐하고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산사태 방지용인데, 물을 가두고 있더라도 산사태가 나면 거기서 나무종류가 다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설을 하던지 해서 산림청도 비투과형 사방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사태 방지용이 맞는데, 평상시에 큰 비가 오지 않는 한 그 안에 투과형으로 해 놓으면 완전히 잡풀하고 오히려 나중에 산사태가 났을 때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청도 비투과형 사방댐을 여러 곳에 다 하고 있고 이런 거 하실 때 건의 드리는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물론 산사태 방지용도 당연히 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는 10년, 2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큰 비에 대비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가물 때 그 물을 내려서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지금 식수 부족현상들이 많은데 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리고 두 번째 16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에 보면 요즘 산림청에도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에 관계되어 있는 학생들 각 시군에 보면 대도시로 30~50명을 경찰하고 같이 경찰도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시키는, 따로 모아놓고 그 학생들하고 봉화경찰서하고 그런 곳을 몇 군데 찾아서 학생들을 목공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 순화기능이 있다는 걸 학술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운영을 산림청도 운영을 굉장히 강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하셔서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일이이기도 하고 목적에 맞기도 하고요.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 쪽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좀 더 확대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김제일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심을 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에서 세부적 각론에 들어가서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춘양목 나무사랑학교도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2년간 4억 예산을 투자해서 직접 만들고 순화교육을 한다고 그 한 방편으로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일 의원 마지막으로 3번째요. 한국수목원법 법 이름은 바뀌었지만 백두대간수목원법에서 한국수목원법으로 바뀌었지만 법 내용 자체는 그 전에 법 내용이나 한국수목원법에 담긴 내용의 근간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과장님하고 군청에서도 산림청의 수목원법안에 지역민들이 각종 일어날 수 있는 소득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한 꼭지라도 법률안에 싣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산림과하고 집행부, 군수님 부군수님 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법이 통과될 때까지라도 국회의원을 통하든 산림청을 통하든, 산림청에는 대다수 저희들 의견을 안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예를 들면 법률내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관에 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법인이 만들어지잖아요. 준정부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운영법인이 그 정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군수님이 표방했던 사항들 집행부에서 항상 수목원이 되면 주민들 소득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처럼 해 놓고 이 부분이 안 풀려버리면 진짜 그 안에 하청에서부터 모든 게 입찰로 가버리면 영주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대구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서울에서 다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은 수목원 만들어 놓고 이상한 꼴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라도 풀릴 수 있게 확고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의회 결의안 채택이라도 해서 산림청에 올려 보내던지 이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아직 시간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이라도 법률내용에 꼭지라도 잡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군수님도 당연히 하셔야 하고 부군수님도 하셔야 하니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데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하지 않으면 진짜 그 안에 지역민들 채용하는 것 조차 일용직 정도일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 채용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인적자원이 봉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소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고맙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과 인력채용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과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회에 강석호 의원님 발의로 해서 됐는데,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후에도 국립중앙수목원, 세종시에 실시설계도 되어 있거든요. 국립새만금 수목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그런 법률도 개별법으로 다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건 곤란하다고서 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법이 수목원운영법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군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285명 규모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행안부와 기재부가서 정원직제 승인 받을 때 숱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김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셔야 실제로 그런 여론을 확보하고 지역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고 하는 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마을 숲하고 가로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매년 5억원 정도를 들여 조성합니다. 나무가 착근이 되고 생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읍면에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필요한 제초작업이나 시비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줍니다.
○김상희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재산면 갈산 입구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정자의 기왓장이 떨어져 있어요. 편의시설로 정자와 벤치를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을숲 조성하는데 정자와 벤치가 대부분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는 관리하고 계시지만 거기 보면 체육편의시설이나 정자 벤치 같은 게 훼손되어 있거나 특히나 정자의 기왓장이 떨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혹시나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죄송합니다. 바로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마을 숲이 지금 개수로는 해마다 5개씩이니까 4개에서 5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부분도 많아지지 않나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가로수 정비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또 한 가지는 불법으로 산을 농사짓다가 산을 옆으로 깍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군에 이렇게 신고하는 곳에 연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 되는 게 많지 않나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민들은 대부분 그걸 모르고 내 편하니깐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없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불법 산지전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불법 산지전용은 매년 사법처리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적으로 무리가 안 생길정도로 조금씩 깍는 것은 사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 간의 마찰에 의해서 저희에게 신고가 되고 민원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가보면 거기다가 불법산지 전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법처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검찰송치를 하면 큰 것은 실형도 떨어지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됩니다. 그런 불법 산지전용의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한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이런 사례들이 생기다보니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예방 차원에서 더욱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소나무 재선충 병해충이 우리 군내에도 발생빈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산에 벌채를 하는데 요즘에 전부 포크레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잖아요. 포크레인이 올라가면서 산에 임시 임도를 개설하는데, 그 임도를 무작위로 두면 산을 훼손하고 해서 산사태위험이 생기고 실제 벌채를 하고 임산물을 끌어내리기 위해 만들었던 임시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없으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피해가 덜 생길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말씀하신 재선충 관련은 저희군은 아직 재선충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여기서 봉화군 경계로 8㎞ 떨어진 이산, 상운 예고개, 안동 녹전 이쪽에 지금 발생했습니다.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헬기로 항공예찰까지 다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군은 청정지역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들어옵니다.
○이상식 의원 재선충이 매개하는 하늘소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도에서도 영주하고 안동하고 봉화하고 봉화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이 울진하고 붙어있어서 그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1, 2㎞정도의 나무를 베어내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예방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확산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여기 계획안에 보면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잣나무 넓적 잎벌레, 기타 돌발해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을 아주 명시해서 제대로 대응해야지 않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건 돌발 병해충이고 하여튼 재선충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하고 긴밀하게 회의도 하고, 현재 재선충 사업은 적극적 방제활동보다는 사후적 처리하는 데 사실 행정이 모여져 있거든요. 발생된 지역에 나무를 제거하고 밀봉하고 처리하는 데 예산이 거의 들어가는데 이상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생하지 않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행정을 지금 그래서 도하고 띠를 만들고 나무를 일정정도 다 베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벌채관련해서 벌채허가를 해 줄 때 면적하고 양이 나옵니다. 임목량을 조사하면 총 몇㎡라는 산출량이 나오고 그 나무를 실어내는 것에 따른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벌채 허가 안에 운재로라는 개념으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이 들어옵니다. 다 실어내고 그 다음에 종료되면 다시 나무를 심어가지고 복구를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재로 폭을 좀 넓게 한다거나 복구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삭벌을 하는 경우에 보면 거의 기계를 가지고 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감시감독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그냥 둬버리면 자기 편한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산이 망가지고 그 지역 생태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사업추진 2억원 정도인데, 외씨버선길에 1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비교해서 앞으로 소득사업을 좀 더 늘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외씨버선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외씨버선길이 여기 ㎞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외씨버선길 우리 산림휴양도시로써 당연히 있어야할 것이지만, 백두대간수목원도 있고 자연휴양림도 조성되고 있죠. 목재체험장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엔 외씨버선길을 내년도 관리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이 든다는 거죠. 74㎞를 활성화 시키자면 계속 관리하는 데는 돈이 더 이상 들 겁니다. 어쨌든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 경제 활성화 도모를 했다는데 지금 경제활성화에 얼마정도 도모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김장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외씨버선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 하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 5,000만원가지고 외씨버선길 유지 운영하는 쪽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양, 청송, 영월 그리고 우리 군 4개 시군의 공동사업이거든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가주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끝나고 내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4개 시군이 의결한 것이 각 시군이 1억 5,000만원씩 하자는…….
○김장한 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무리 공동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 해도 이게 경제효과 이런 면에 우리가 재원이 늘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앞으로 선택에 심사숙고를 해서 산림정책을 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안전건설과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무 봉화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건설 환경의 안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 재산 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인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주변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 산업 지도 관리로 지역건설업 179개소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품질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점사용 실태조사 등 관리 철저로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및 하천부지 점 사용료 부과징수를 1,179건에 2억 5,1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 외 국가위탁인 국도사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등 신속하고 공정한 편입토지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법전면 눌산리 마그네 도로 보수공사 외 5개소에 14억 4,500만원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봉화읍 유곡리 청암교 개체공사 외 1개소에 16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사업으로 물야면 수식리 진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19개소에 32억 3,000만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군도 위험지구 긴급 복구 외 8개소에 11억원으로 긴급복구, 차선도색, 안전시설 및 덧씌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에서부터 122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쪽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봉화읍 문단리 기이골 소하천 정비 사업 외 3개소에 57억 7,000만원.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억원, 자체사업인 봉화읍 거촌리 유록소하천 정비공사외 4개소에 10억 6,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임차대 2억원으로 소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봉화 댐 건설 사업은 90%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56억3,400만원으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면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봉성면 창평천 정비공사 외 6개소에 11억 400만원으로 지방하천 개보수사업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에서부터 125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6쪽 안전한 사회구현으로 국민안전강화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여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연합회 외 5개 단체와 안전 정보 상호교류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업무 공동수립 추진으로 각종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안전문화의식 고취와 안전사고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03개소와 건축물 62개소, 재난위험시설 4개소 그리고 물야 정수장외 12개소 시설물 특별법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제거사업도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에 대해 조사하여 5,000만원으로 조기에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5,000만원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28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운영활성화를 위하여 88개대 1,600명 민방위 자원의 엄격, 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교육훈련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방민방위 연합대의 운영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화생방 등 대비 읍면 노후 장비인 방독면도 정비하겠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 운영으로 지역안보 중심축인 통합방위협의회의 정례화로 매 분기기 개최하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비상대비훈련으로 2016년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신고망 구축 및 운영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킴이 육성 및 사기양양으로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6,700만원, 봉화군의용소방대연합회에 1억 3,6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병무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현장중심의 재해 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상황관리 및 전파를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10개 읍면 및 1개 단체 149명으로 재난예방대비와 대응복구 전단계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을 위하여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을 가입유도하여 재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대책기간에 따른 상황대처, 대응체제구축을 위해 겨울철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2016년 5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9,100만원이며 사용용도는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심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법전면 법전지구 소천면 분천 능호지구 등 2개소에 48억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봉화읍 거촌리 오미지구 외 12개소에 대하여 9억 7,500만원으로 재해위험 시설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천면 분천지구 외1개소에 15억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를 연내 우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의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처와 기관 간 방재정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한 재난안전상황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2억원으로 노후된 재난관리 및 홍수재해방지시스템구축과 상황실을 보강하겠습니다. 132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은어송이테마공원 및 생활체육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을 전담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 환경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상시 내성천 공원관리 시행으로 쾌적한 공원조성과 공원이용 프로그램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동호회 상시이용, 색소폰 음악회 등 예술관련 전시를 유치하고 공원 내의 안전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8,300만원으로 조경 시설지 정비 및 은어조형물 도장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성천생활체육공원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족구장 변경 및 파크골프장 정비 사업에 2억원 잔디 블럭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 간이화장실 교체공사에 3억원으로 공원이용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쾌적한 휴식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상을 받은 춘양면 도심리 약수동천을 추가 정비하여 향후 국가공모전의 본보기로 삼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약수동 소하천 주변 조경과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필요성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자연하천 복원에 따른 주민생활안전도모와 외씨버선길과 연계한 지역 역사문화네트워크 형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내성천변 급배수시설 정비입니다. 현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은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시 배출되는 음식물 등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어 배수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급배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 봉화의 이미지제고 및 군민과 축제 관광객에게 편의제공과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을 접하면서 자연재해 관련된 대응은 준비가 되어왔는데, 인위적 재해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계획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묻고 싶고요. 특히 지금 현대사회는 화학물질들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들에 의한 재해가 인위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한울 3,4호기 건설하기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다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 초안을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봉화군에 관련된 내용은 쏙 빠져있더라고요. 풍향에 관련된 부분도 빠져있고 모두 빠져있어요. 전부 울진 쪽에만 편중되어서 평가서 자체가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시피 방사선이 만약 비상했을 경우, 지금 평가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년 중 약 60%정도는 풍향이 북북동 북동 북동풍이 불어오거든요. 봉화 쪽으로 불어오는데, 연중 계산해서 60% 정도는 봉화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 있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북동풍이 북북동풍이 불어 올 때에 백만에 한건에 사고가 터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봉화는 그대로 덮어써야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을 밀어붙이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군에서 대응은 어떤지에 대해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사선 물질 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수십 가지인데 플루토늄 계열도 있고 세슘 계열도 있고 많은데 방사성 물질들하고 일반화학물질들하고 만났을 때에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어디서도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영풍제련소에서 황산을 대량생산하는데 방사성 물질하고 황산하고 만났을 때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이상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전대응에 대한 대책으로 신원전 3, 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울진에서 하는 원전 워크숍이 있습니다. 담당을 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사성 물질과 일반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문외한 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많은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 예산을 이렇게 해서 확정할 텐데 내년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셔야 예산 심의할 때 참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22페이지 보시면 포괄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1식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 도로를 덧씌우기 한다는 건지 차선도색도 전부 1식이라고 하면 차선도 건설과에서 보셔가지고 어느 도로는 언제 차선도색을 했으니 조금 늦더라도 다른 지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해 놓은 건가요? 덧씌우기 공사도 두음 덧씌우기 공사 다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전혀 없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구를 받아서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밑에 하천 쪽에도 일부 있고요. 같은 덧씌우기 공사인데 3억을 이렇게 빼놓고 예정에 없이…….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제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노후된 도로 유지보수에서 특히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차선도색 이런 경우에는 실지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읍면에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묶은 겁니다.
○김제일 의원 그럼 앞에 덧씌우기도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앞에 보면 두음도로 등 몇 개 있는데, 그것도 함께 넣고 나중에 받아서 하시지 그건 개별 단위사업을 받고 여기는 1식해서 들어가면 이런 거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위험교량보수도 교량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있을 것이고. 봉화군 통계자료만 봐도 다 나와 있을 텐데 어느 다리가 위험한지 거기부터 차례대로 넣어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부터 한다는 건지?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박홍재 큰 규모로 사업성을 얘기해서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사실 긴급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총괄형태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현재 내성천 내에 잔디설치가 주무대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매년 행사하고 나면 보수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대 뒤편에 잔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차량이 자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 잔디 블럭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상희 의원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려서 이게 또 잘 됐고, 위에 부분에 보면 족구장하고 파크골프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실 때에는 동호인들하고 잘 협력하셔서 동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현재 내성천 내에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내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하고 풋살 경기장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게이트볼 경기장 쪽으로 옮기면 파크골프장도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녀보면 도로나 아니면 제방이나 공사를 할 때 보면 시행하시는 분들이 안전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다니실 때 불편하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2016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떤 분야를 떠나서 강화되게 건설업자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앞으로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한 건의 안전사고라도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청량산관리사무소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소장 이학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깨끗한 힐링공원 환경조성 및 홍보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의 깨끗한 청결상태 유지와 꽃길조성, 주요 등산로 및 안전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객 안내 및 맟춤형 홍보강화로 직원 친절 교육 및 청량사 행사 지원 단풍철 탐방객 안내 및 교통질서 유지로 중점 추진기간을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홍보물을 1,800만원 예산으로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증대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주민 및 시설지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가지구 활성화 방안 및 지역 농, 특산물 판매운영 관련 협의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설지구 주차장에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역주민들의 농,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풍성수기 중점 기간에 관광버스를 재진입을 통제하여 시설지구 주차장에서 승차하도록 하여 지역 농, 특산물 구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공원 기반 조성입니다. 청량산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안내소와 선학정 2개소에 기존 간이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청량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사업비 4억원으로 김생굴과 경일봉 구간 목재 데크 설치와 노후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하늘다리 점검 유지보수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불편 없는 집단시설지구 관리입니다.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으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사업비 2,500만원으로 1년간 주2회 이상 시설점검 및 청소 및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지구 공원하수처리시설 보수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맨홀 및 하수공공처리시설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 기술진단시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수중펌프 교체로 분리막 5개소와 수중펌프 1개소 사업비 3,500만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청량산 실경산수화 특별전을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청량산 박물관 홍보실에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청량산 대운도로 널리 알려진 야송 이원좌 화백의 청량산 실경 산수화 작품을 선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의 인물 묘갈명 30여종을 1,500만원 사업비로 한글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역사문화탐방 책자 재판 인쇄를 1,000부 인쇄하여 안내책자를 보완 인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리플렛 제작으로 금년에 인물역사관이 완료됨에 따라 청량산 박물관과 농경전시관 인물 역사관 전시 소개를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학습지 제작으로 어린이들이 봉화의 역사와 인물 청량산의 자연환경 및 역사와 문화를 퀴즈형태로 풀어볼 수 있는 학습지를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냉난방시스템교체 사업비 1,000만원으로 사무실 및 전망대의 냉난방 노후화에 따른 신형기기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시시설물 정비로 박물관이 2004년 6월 11일 개관으로 1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설미비와 노후로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실시하고, 박물관 3층 노후된 의자 및 탁자 교체로 600만원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내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및 공원 내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청량산을 찾는 탐방객의 즐거운 산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홍보와 산불, 산지정화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계도 방송 및 지역홍보 방송과 신속한 상황전파에 기여하고자 집단시설지구와 공원 내 약 3㎞정도를 방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아직 검토를 다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늘다리에도 태양광 무인자동기기시스템으로 해서 방송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 국도립공원 방송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안내방송 CD를 안내내용과 노래 하늘다리 등을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행사 축제 등 소개와 다양한 안내방송을 제작 즐거운 산행여건 제공 홍보방송을 통한 우리지역 알림 및 관광객 유치효과와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1896년 봉화의병일기 국역서 발간입니다. 1896년 봉화의병대장 상운 문촌 출신 금석주를 중심으로 한 봉화의진의 활동상을 기록한 진중일기를 책자로 발간하여 출정의 고장 봉화 이미지 정립에 기여하고 한국독립운동사에 우리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1896년 2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봉화의진의 활약상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는 진중일기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병관련 전문교수에 논문을 의뢰하여 국역원고를 3월까지 교열하고 최종 교정교열을 5월에 한 후, 최종발간은 내년 6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한말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의연히 일어난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우리 봉화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9쪽 박물관 전시시설물 정비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계획이 있고 밑에 3층 의자 탁자 교체비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굳이 용역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냥 설계해서 바로하면 안됩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예, 저희들이 특히 박물관 1층에는 봉화 유래와 역사를 소개하고 2층에는 청량산을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특히 전시 시설물이 오래됐고 당초에 박물관 할 때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다른 박물관이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현실에 맞는 알찬 박물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단시설지구에 뒤편에 전에 보니까 벌써 온천공을 뚫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오래 전에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군비를 들여서 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적합하여 폐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 의원 7명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