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0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2015. 11. 03. 화요일) - 제20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03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5.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11.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4. 폐회

안건
1.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5.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11.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희무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5.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11.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
  

부의장 김희무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등 1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오전약수탕 관리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입니다.
    금년도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장한 의원님,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장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김장한 의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으며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또한 읍면감사는 읍면에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김장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한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출석 의원 7명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희무(金熙武)
    의원 김상희(金祥喜)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