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2015. 12. 2. 수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2(수) 10시43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재산면
        ②명호면
        ③봉성면
안건
①재산면
②명호면
③봉성면
(10시 43분 개의)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산면, 명호면, 봉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재산면  

○ 위원장 김장한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직 원 소 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재산면장    이 국 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장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특별연료비가 경로당에 지급 되는 게 어제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봉화읍, 물야면, 상운면을 했는데 1월 11일에 전부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는 1월 29일에 지급이 되었네요. 조금 늦었네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김영창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돈이 똑같이 내려 왔을 텐데 늦게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면장 이국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사업계획보고서를 어제 밤에 다 읽어 봤습니다. 2015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2016년도에 보고한 내용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베낀 게 많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 점이 아쉬워요. 새로운 면장이 오면 새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보면서 오늘은 색다른 게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거의 다 똑같고, 이런 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쌀 직불제 보전 농가가 2015년도에 계획해서 할 때는 180농가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줄었네요? 172농가로 8농가가 줄었어요? 쌀농사를 포기했나요? 2015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할 때는 180농가에 92ha였는데 2016년도는 쌀 직불제 172농가에 87ha로 줄었고, 조건 불리 지역은 490농가에서 499농가로 늘었어요. 경관보전 직불제도 42가구로 늘었고 이런 게 좀 그렇고, 산불예방 활동도 거의 그렇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각 면에 얘길 합니다만 세금 체납을 보면 여기는 전부 가정 형편상으로 기록해 놨네요. 제가 세 군데 하면서 전부 말이 다 틀려요. 한 군데는 가정 형편상, 재정사정 악화 여기에는 오니까 가정 형편상 체납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가 2~3대씩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형편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를 3대씩이나 굴리면서 형편상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3대나 굴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형편이 어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농사짓는 분들이 화물차, 승용차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있을려고 하면 자동차 세금을 내야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시고 면에서 얼굴 안면상 힘들면 군에 지원을 받아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누적 차량이 되어 버리면 세금을 낸다고요. 세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자동차를 2~3대씩 굴리면서 안낸다고 하는 건 고의적이에요. 조금 전에도 결손 처분했다고 했는데 결손처분 한번, 두 번 해주기 시작하면 그게 자꾸 전파가 되요. 세금 안내도 5년만 버티면 결손 처분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2~3대 있는 건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감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자동차세입니다. 취득세도 더러 있는데,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다고 하면 번호판 영치하면 돈 나옵니다. 그런데 안면상 얘기를 잘 못하면 군에다 위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김영창 위원
    그리고 면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죠?

○재산면장 이국호
    예.

○김영창 위원
    7월 1일자로 오셔서 보니까 면장님이 한 공사는 4건 밖에 없네요. 전직 면장님이 다 하고 가버렸고. 그죠?

○재산면장 이국호
    예.

○김영창 위원
    잔액도 없을 거고 추경에도 큰 돈 안내려 왔는데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3월 9일 20건을 똑같은 날 발주를 했어요. 20명 업자가 면사무소에 들락거린다고 하면 상당히 분주하고 복잡할 건데 어떻게 똑같이 4월 17일에 준공을 잡아서 3월 9일에 20건, 3월 10일에 3건 약 30일 정도 준공기간을 줬는데 어떻게 한 날 20건이나 계약할 수 있습니까? 회계가 하루 종일 그 일만 봐도 힘들 텐데요. 아무리 조기발주라고 해도 3월 9일날 할 수 있고, 3월 10일날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을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이건 날짜를 똑같이 맞췄어요. 이건 아무리 조기 발주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고루고루 업자들을 선정 했는 건 쌀이라도 한 가마 사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한 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무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숫자도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학생이 좀 줄었는 모양이죠?

○재산면장 이국호
    예.

○김영창 위원
    감사 자료에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작년도에 면장님이 시책 추진을 했는데 생애 첫 도장 새겨주기 2013년도에 11명을 했는데 2015년도는 15명 기준을 잡아서 5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개당 3,000원이면 목도장 같은데 올해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재산면장 이국호
    올해 3만원 짜리로 4명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50만원 세워놨다가?

○재산면장 이국호
    예, 12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3만원 정도면 도장이 그런대로 좋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재산면장 이국호
    예, 그 정도면 괜찮은 정도입니다.

○김영창 위원
    아무튼 좋은 제도입니다. 어차피 새겨주는 도장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새겨 주면서 도장 옆에 재산면사무소도 넣어주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특수시책이 있는데 9개 리?동이죠?

○재산면장 이국호
    예.

○김영창 위원
    이장님들과 잘 협조하셔서 재산면도 산이 상당히 많은데 산불이 안 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이 많습니다만 감사 나와서 지적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나온 이유는 뭔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 유기질퇴비재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100호 2,070톤 중에 1,858톤 집행 했는데 이것을 정산할 때 어떤 자료를 징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도 있을 테고, 영세해서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업체도 있을 테고 사업자가 아닌 농가에서 퇴비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고, 세 종류 정도 되지 싶은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정산 자료를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면장실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유해조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군 재정 5,000만원을 세워서 고라니 1,000마리를 줄이는 이런 사업을 펼쳤는데 이것이 고루고루 각 면단위에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먼저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은 현재 재산면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서 농가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고요. 대부분 일반 사업자 아니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영세업자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라니는 지금 포획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았을 때 일부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금 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부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 이것만 받는 건가요?

○재산면장 이국호
    부속 자료에 대한 건 아마 일부 사진 첨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 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자료가 첨부되고요. 최종적으로 영수증 처리하는 건 거래명세표나 자료가 첨부 됩니다.

○이상식 위원
    재산면에는 두 가지 분류로 정산된다고 하셨는데 정산할 때 구체적으로 사진,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 이런 것들이 다 정산서에 들어 갈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 했는지를 정리해 줄 수 있죠?

○재산면장 이국호
    예, 정리 가능합니다.

○이상식 위원
    정리해서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재산면장 이국호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공무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폐단을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동 건설이 채**씨가 대표로 있죠?

○재산면장 이국호
    예, 채**씨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강**씨도 성동 건설을 하고 있는 가요? 강**씨는 제일 건설 아닌가요? 여기 설계 변경 했는데 보니까.

○재산면장 이국호
    아,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건설입니다.

○김제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면도 수리계가 있었나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수리계 현황을 알 수 있죠? 지금 당장 말고요. 수리계에 대한 자료를 산업계장님이 정리해서 간단한 자료로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연일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직원 특수 시책을 보면 어제 물야, 봉화, 상운을 감사했습니다만 봉화에는 직원 1인 1책 나눔 행사 운동해서 시행하더라고요. 직원뿐만 아니라 봉화읍 각종 단체에서 하는데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질문도 드렸는데 처음 시행하면 잘 되리라고 보고요. 상운면은 보니까 직원들이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각 지역 동네 경로당에 소위 말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례 발표도 하는 이런 안을 하더라고요.
    재산면은 보니까 홍보 문자 서비스라고 이장, 반장, 지도자 등 하는 게 있네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군 전체 직원들 궁극적으로 일하는 목적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까 하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자 발송을 38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전체 면에 이런 게 바로 주민들의 민원 해소 시키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발송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게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거죠?

○재산면장 이국호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희무 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봉화에 불이 났는데 겨울철에는 특별히 면에서 관리를 잘해서 화재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면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포 다음으로 재산이 출퇴근길이 상당히 먼데 특히 동절기에 보면 빙판이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면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보는데 만약을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빙판이 되면 숙소가 있습니까?

○재산면장 이국호
    예,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불편하진 않습니까?

○재산면장 이국호
    사실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절기만 되면 낮에는 날씨가 괜찮다가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직원 관사가 있는데 일부 관사가 지금 비어 있으니 쉬었다가…….

○김희무 위원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재산면장 이국호
    없습니다.

○김희무 위원
    주민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는데 지난번 석포에 한 번 가보니까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편리도 제공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출근시간에 간혹 보면 너무 급하게 시간에 맞추다 보면 사고들이 일어날 수 도 있으니까 면장님이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도 물야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마 겨울철에 어두침침할 때 빙판길 기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리라고 보고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면장님께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면민들 전체에게도 이장회의를 통해서 안전에 물론 파출소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면에서도 그런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겨울철에 보면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애써 농사를 지어서 해놓은 것, 기타 돈 이런 도난 사고가 일어나는데 면에서 같이 합심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겨울철도 다가오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께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예,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전부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2015년도 보니까 행정 업무실적에 좋은 우수상을 두 가지나 받으셔서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새마을자조사업 같은 경우에 재산면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나 힘든 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읍면을 가보면 농촌인구가 감소되어서 인력이나 사업이 부실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봐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고령화와 일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동네가 있습니다. 일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폐지 문제도 들고 나옵니다만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정말 한 두사람 밖에 동원 안 되는 그런 지역 같으면 일반 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6~7명 정도라도 동원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는 예산이 온 부분을 봤을 때 주민복지실하고 새마을경제과에서 들어온 10개 읍면을 봤을 때 가장 저조한 것은 석포면 이지만 그 다음이 재산이에요. 재산은 1,599만 6,000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주민의 편익시설을, 이거는 면장님께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관할을 하는 군청에서 봤을 때 인구가 많아서 편중되는 부분이 없이 인구 비례해서 골고루 가야만 멀리 계시는 재산면 같은 경우에는 멀기도 멀지만 더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떤 한편으로는 작은 목욕탕이 생기니까 예산을 적게 주셨나 생각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산면장 이국호
    사실 그런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군 예산 형편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경로당 사업만 해서 다섯 군데 밖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골고루 해야 하는 건 집행부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의 3건이나 올리신 거는 어떤 면에 갔을 때는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신다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도 알고 저희 의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인구가 많을 건데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이런지 궁금하네요.

○재산면장 이국호
    전부 다 대상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한 해서…….

○김상희 위원
    그래도 최소 다른 면에는 인구가 재산면이 적다고 해도 노인인구는 많을 건데 거의 8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면은 4명인데 혹시 조사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혜택을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산면장 이국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중에 나가야 할 분들은 다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불로 우수상을 받으셨지만 화목 보일러 관리가 잘 되어야지, 안되면 집에 불이 나는 1순위가 화목 보일러라고 하니까 특히 재산면 같은 경우에도 화목 보일러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예,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면장 서한문을 만들어서 가구에 모두 배포했습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직접 가서 주민들 만나서 난로 주변 정리하도록 지시해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면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업무보고 계획 있잖아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권영준 위원
    이게 지금 각 읍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책을 권오동씨가 만들었죠? 이거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렸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년부터 바뀌어야 해요. 군수한테도 보고하면서 컴퓨터에 저장 해놓은 것을 5분 안에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산면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이야기를 해 줘야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계, 복지계 있어요. 계장, 직원 등 그런 분들의 의견이 전혀 없이 관례상 해온 것만 형식상으로 만듭니다. 적어도 한 두 번쯤은 감사 분야에서 의원들이 하면 최소한의 논의는 있어야 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5분 만에 이걸 만들어 주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안 됩니다. 안되니까 틀림없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적어도 수박영농자재멀칭비닐 이게 올해 우리 지역에서 이만큼 필요했는데 모자란다거나 남는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본청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줄이거나 필요한 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간인이 알면 우스운 이야기에요. 앞으로 계장님들 틀림없이 그런 보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탈곡기가 필요한데 이건 적더라, 이걸 해달라고 하고 복지계도 많잖아요 그런 등등을 해야죠. 아무튼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무조건 업무보고 계획에 필요한 걸 업무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12월 1일 재산면에 온다고 하면 최소한 2번 정도는 모여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회의해야 되요. 지금 이 내용을 저기에 계신 계장님들은 평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이 부분을 꼭 시정해서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각 면의 수장인 면장이 있으니까 오늘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현장 나간다고 하면 한 번쯤은 나가서 토의도 하는 게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꼭 짚어서 2017년도에는 세세하게 길게 이게 그렇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 지금은 권한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면장님이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 말 뜻을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재산면에서 확 바뀌는 업무보고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권영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현실부터 조금 말씀 드리고 답변 드릴께요.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말씀 계셨지만 읍면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 몇 마디를 바꾼다고 해서 보고서가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떤 형태라도 보고를 해서 누군가 봤을 때 타당성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져야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내게 되면 연말에 가면 또 다시 실적 보고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예산하고 어느 정도 계산이…….

○권영준 위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런데 그게 지금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부적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안다니까요. 다 아는데 각 면의 특성이 다 있는데 면장님 하는 말씀은 다 비슷하니까 대동소이하게 신경을 써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지만 권영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별도의 지역 특색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면장님, 방금 권영준 위원님 말씀했는데 군청에서도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실과소가 페이지 수도 똑같고 과가 예산이 많으면 한 장이라도 더 많아야 하는데 똑같아요. 페이지수도 똑같이 맞추고. 그래서 부군수님이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마다 나오는 게 페이지 수 딱 맞춰서 인쇄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면장님이 군에 들어가시던지, 다른 면으로 가시던지 간에 어떻게 이게 작년 꺼하고 올해하고 페이지수도 똑같고 지금 명호면, 봉성면은 달랑 3장이에요. 이게 잘 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장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년 꺼도 똑같고 올해 것도 똑같고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고 베끼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군수님의 의지인데 거기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게 권영준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면에서 장수를 더 늘리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더 들어가겠죠. 그런 이야기에요. 봉성면도 그렇지만 명호면 3장이에요. 3장. 이래가지고 과연 일선 면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만들어 주니까 그거만 읽어보고. 오늘 아침에도 봉화읍장님이 죄송하다는 사과가 왔습니다만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인쇄가 잘 못되었는지 보지도 않고, 이게 면장님, 읍장님이 이런 걸 다 확인해야죠. 행정사무감사인데 오타가 나면 오타를 바로 고치고 다시 한 번 들어 봐야하는 게 면장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제 밤에 책을 다 보면서 다 맞춰봤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베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하자는 이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인사가 나서 과장님으로 오실지 다른 면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개선을 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주라고 해서 전 면장이 다 해 놓은 걸 면장님이 어떻게 할 길은 없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할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자체가 계속 과거 답습적으로 업무보고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자체가 사실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오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사실 중앙 정책에 매달리고 있어서 신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기본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수박 농사의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거고, 농촌 인력의 문제, 농기계 공급의 문제, 농업 기반의 문제, FTA따른 소득 작물 개발의 문제, 이런 게 추가적으로 특색 있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위원장 김장한
    현동천 있죠?

○재산면장 이국호
    예.

○위원장 김장한
    이게 재산면민의 젖줄이고 또 남면에서부터 시내를 거친 하천인데요. 과거에 덕산 구곡이 있고 그야말로 우리 군에 개발되지 않는 몇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천이 굉장히 오염이 되었데요. 오히려 영풍 광업소에서 내려온 물보다 재산 현동천에서 내려온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이 있어요. 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 환경관리과, 안전건설과에 협조를 얻어서 한 번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재산면장 이국호
    예.

○위원장 김장한
    그리고 작은 목욕탕 이게 어르신들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2,000원 받기로 되어 있어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위원장 김장한
    문제는 보일러 기술자라던가 관리가 문제인데 이런 대책을 면장님이 지금부터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모집하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건의사항에 농작물유해조수 기피제 이게 아까 경주하고 영천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피제가 얼마정도 금액이? 300평당 기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면장 이국호
    포장 단위가 1kg 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만원이고요. 살포 면적은 100평정도 사용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100평당 3만원이요?

○재산면장 이국호
    예, 이게 단가가 좀 쎈 편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좀 해줘야 한다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호이호이라고 하는 건 1박스 당 4만원인데 150평정도…….

○위원장 김장한
    자료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면장 이국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면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재산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명호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②명호면  

○ 위원장 김장한
    재산면에 이어서 명호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직 원 소 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명호면장    원 치 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장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받고 고맙습니다.
    면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명호면장 원치언
    예.

○김영창 위원
    수의계약 공사 관련해서 3건 밖에 발주한 게 없네요?

○명호면장 원치언
    예.

○김영창 위원
    조기발주로 하다 보니까 나가시는 전직 면장님이 아마 다 발주하고 오시니까 돈도 없고 해달라는 건 많았을 거고 추경예산도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면장님 오신 이후에 3건을 주민 숙원 사업을 들어 준거 같아요. 총 36건 중 전직 면장이 다 하고 3건을 발주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 됩니다.
    명호면은 보니까 공사 계약도 날짜도 고루고루 있는데 비단 면장님이 소관은 아닙니다만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2016년도 업무 계획 보고서는 총 16건이에요. 활발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면장님 계시기 전에 계장님 자리에 계시던 분 있었습니까?

○명호면장 원치언
    1명 있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전직 면장님 업무 보고 계획서는 3장이에요. 주민과 소통 할 추진에서 신뢰하는 스마트 가지 딱 6건을 하겠다고 보고 했어요. 과연 명호면에 맞는 건지 이렇게 할 일이 없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최소한 10억, 20억이 내려오게 되면 면에 해야 될 일이 많을 거고 원치언 면장님 오신 이후에 현장 중심의 맞춤행정부터 납세자 중심의 공정 신뢰받는 스마트 행정 추진까지 16건인데 어떻게 해서 전직 면장님은 6건을 달랑 했는데 다 이뤄졌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한 바는 없지만 상당히 이런 식으로 일선 면장님들이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면장님이 오셨고 전직 담당계장님이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2015년도 한 해 동안 3장으로 6건만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히 몇 개 면을 다니면서 말씀 드립니다만 세금 받는 게 참 힘듭니다. 남의 돈 내라 해도 안내는 거 때려잡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근데 자동차세는 봉화군의 유일한 세금인데 세금 받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면에 살면서 안면이 받치면 못 받을 경우에는 군청으로 일임하세요. 그 분들이 나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자동차 2~3대씩 굴리는 사람이 있으면서 세금 몇 푼 내지 않을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틀렸어요. 도로를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건 돈도 많지 않는 거 5만 2,000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자체를 한다는 건 세무 공무원이 고생스럽지만 군청에 넘기셔서 군청에서 나와서 번호판 영치하면 세금 냅니다.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의 면에 왔는데 여기 전부 적어 놓는 것도 구구절절이에요. 봉화읍에는 자금 사정 악화로 못 받고, 물야면은 경제 곤란으로 못 받고, 상운면은 생계 곤란으로 못 받고, 재산면은 가정형편상 못 받고, 명호면은 경제사정이 곤란하고 전부 면마다 다 틀려요. 경제사정, 자금 악화라는 건 사업하다 정말 자금 악화가 되는 그런 건데, 뭐 그냥 못 받으면 자금악화, 생계곤란 이렇게 적는데 무 재산 같은 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궁이에 돈도 감추고 단지 속에도 감추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세금 받는데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고 같은 면에 얼굴 문제가 그러면 군청 재정과에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번호판 영치하면 세금 낼거라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특별 난방비 같은 경우는 물야면과 상운면, 봉화읍은 1월 11일날 지급되었고 재산면은 1월 29일 지급되었고 여기는 1월 15일에 지급 되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달이 되면 거의 같은 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면 같은 경우는 18일나 늦춰서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조금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모르시면 복지담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우정수입니다. 경로당에 보조금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보조금 내시되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연초 시기별로 보조금 교부를 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보조금 정산을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보조금 정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거들어서 해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우정수
    예, 경로당에서 기본적인 초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 직원하고 같이 경로당 총무님과 서류를 같이 만들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보조금 정산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 잘못 개입하면 안 됩니다.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우정수
    그런 개입은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개입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당해요. 보조금은 사실 그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가 알아서 해야지, 틀린 거 가르쳐 줄 순 있어도 개입하진 마십시오. 어떤 군인지 사실 아시죠?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우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직위 해제까지 되었어요. 이게 보면 경로당 한 곳에 500만원 정도 지급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나 냉방비 같으면 불변입니다. 그죠? 이건 어느 경로당이나 다 똑같이 나가고 운영비도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가지고 물품구입이나 보수 및 수리비 기타 등 빗자루를 산다던가, 걸레를 산다는 건 운영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화 수신료 이런 걸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면 직원들이 개입해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만약에 중앙이나 이런 데서 행정 사무 감사 나와서 누가 만들어줬냐고 물으면 면에서 만들어줬다고 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봉화읍 몇 군데 보면 아예 세무사에게 맡겨 버려요. 차라리 그게 편하죠. 정산 관계에 직원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무튼 세금 관계는 잘 해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원치언 면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장대하게 계획서를 올려주셨는데 체납세, 책임 징수 방법 대포 고액 체납자는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건 좋은 제안입니다. 대포를 한 잔 사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제를 세우니까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도 고맙고 직전 면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전 면장님이 하신 거 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많다는 걸 드리면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2016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에 나왔을 땐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감사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격려의 말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 관계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18일에 노인 경로당 회장과 총무님 다 모셔서 회의실에서 정산관계나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교육 시켰습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어떤 동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께요. 지금 그 동네에서는 노인 회장, 총무가 돈을 두 분이서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동네 노인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총회도 하지 않고 두 분만 엄청나게 장부 적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그걸 알아서 돈이 600~700만원 나왔다고 하면 다 어디 갔냐고 하면 문제가 결국 정산은 누가 해줍니까? 직원들이 해 주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안하시고 세금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 업무 추진 계획보고대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예, 감사합니다.

○김희무 위원
    원치언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준비와 설명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삼동 농악패가 저희들 어릴 때부터 명호에 있었는데 송이축제 때 보면 청량문화제의 일환으로 면 대항 풍물놀이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삼동 농악대가 없어지면서 명호면은 출전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삼동 농악대를 다시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삼동 주민들이 어떤 점이 어려워서 못하는지, 그런 말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달불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달불놀이를 전통 문화행사로 지금 봉화에 달불놀이 하는 데가 없어요. 명호에서 이런 놀이를 잘 추진해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면민들이나 의견을 수렵하여 전통 맥을 이어갈려면 아마 예산도 꽤 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감사합니다.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저희 면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동 농악대가 정말로 봉화군 농악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삼동1리 이장님을 하시는 어른이신데 농악 하시던 분이 삼동 농악이 젊은 분들이 다 나가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양곡2리가 농악을 열심히 해서 동네 마을 회관을 농악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줬는데 그 동네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란이 있어서 농악을 다 없앴습니다. 방유수 사무국장님께서 제가 명호면장으로 발령 나고 전화도 하시고 만나서 명호가 농악으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다시 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서 제가 개인별로 한 번 만나서 잘 해볼려고 했는데 아직은 앙금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부끄럽습니다만 아직까진 후유증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월 대보름 달불놀이는 김장한 의원님께서 의회 들어오셔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세워 주신 사항인데 전통 축제로서 명호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명호면 축제추진 위원회에서 정월대보름에 실시하는 그런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안 그래도 2016년도 예산에 신청했는데 예산서를 아직 받아보질 못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정도 들면 찬조금도 받아서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무 위원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올해 당장 성대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미리 뭐든지 할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 면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물야는 한마을 한수종 심기, 상운면은 담당 직원들의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이야기를 들어 사례발표를 하는 시책이 있고요. 봉화읍은 직원들 1인 1책 나눔 운동을 하더라고요. 결손가정이나 혼자 사는 애들, 이런 것도 확대해서 타 면의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명호면에도 접목시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면은 군이나 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장님, 반장, 지도자 경로당 회장 등등 문자서비스를 한데요. 어떤 일만 생기면 하루에도 몇 건씩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요. 명호면도 그런 안을 잘 만들어서 면민들의 복지라던가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어떻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제일 의원님과 스터디 그룹 대회를 간적이 있는데 10개 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약하더라고요. 너무 장황하고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는 느낌을 받았고, 10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하라고 했는데 30~40분씩도 하더라고요. 올해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호면에서 면 직원들이 면장님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사실 많이 참여하면 좋죠.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장황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명호면에서 권하고 싶고요.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호면장 원치언
    예, 정말로 생각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특수시책의 좋은 제안이고요.
    공무원들이 요즘 보면 머리도 뛰어난데 발표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공무원 하면서 발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식사하러 가거나 일손 돕기에 그런 데서 발표 능력 함양을 시키기 위해 제가 직원들에게 책을 1주일에 1권씩 보고 독후감을 쓰고 발표할 능력을 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내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면에는 귀농인구가 300명 정도 됩니다. 면 인구의 13%정도 되는데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들과 같이 해서 다음 2016년도에는 우리가 좋은 팀으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고맙고요. 우리 명호면도 보면 타 면에 비해 가뭄이 극심한 것 같아요. 면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별히 가뭄대책에 대비해서 타 면에 비해서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 의원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호는 도로가 산그늘 쪽이 많다 보니까 빙설 구간도 많은 데 면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심해야겠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겨울철에 아시다시피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날씨가 춥다 보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직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길 바라고요. 타 면에는 없었지만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 복지관 유치라고 해서 저도 그때 나오진 못했습니다만 명호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면장님이 이런 걸 잘하신다는 칭찬이 자자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명호면 출향 인사 중에 면장님이 아시는 분 찾아가는 것도 면장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면장님 워낙 면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면장님과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면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예, 관심과 많은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뭄대책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가뭄 때문에 면장님도 안계시고 부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육두문자까지 들어가면서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는 고추심기, 벼 심기 이런 게 끝이 나서 제가 그거까지는 안했습니다만 특히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면에 소형 관정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가뭄대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11월 달에 전국 예년보다 비가 더 많이 왔다는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명호면은 낙동강이 양옆으로 있습니다만 물 때문에 복지계장과 담당자는 주말 없이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명호면 직원들 출퇴근할 때, 빙설구간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안 그래도 어제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근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 종합건설사무소에서 선형개량 하는 걸로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다닐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의장님께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 관계 칭찬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도형수 분관장님이 김오종 과장님이 도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 알아서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도와줄 수 없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200명이 넘었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가 명호면 주요 인사들 찾아다니면서 200만원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에게 국밥과 다과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분들이 노래 부르고 의료 혜택 받는걸 좋아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노력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
    면장님 구체적으로 보고 감사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에 유해조수 피해가 워낙 많아서 특히 고라니에 관한 개체수를 좀 인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각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명호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건데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2,860만원이 6월 24일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일을 다 한 겁니까?

○명호면장 원치언
    11.8%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진한데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회기년도가 12월 말로 마감처리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길 바래요.

○이상식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 사업들을 정산하는데 보면 취급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각 면단위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이 불필요한 서류들도 징구해야 하는 그런 모순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10개 읍면 상황을 점검해서 정리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데 명호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예, 유해조수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명호면은 산이 높고 밭이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멧돼지, 고라니 이런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와서 환경과에 포획 허가 신청을 50건 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12명에 대해서 4,392만 4,000원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신청한 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실제 군에서 예산 거기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 설치 사업 5명 했고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우정수
    그거는 지금 군에 신청을 해서 정산 작업 중입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12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군에서 재배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우분이나 수피, 톱밥 등이 되는데 정산은 세금 계산서, 입금 영수증, 사진 등 받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수피나 우분이나 톱밥의 특성을 보면 우분 같으면 농가에서 보급 받을 수도 있고 수피 같은 건 특정 업체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고 톱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산할 때 보면 정산 자료 증빙을 요구하는 걸 보면 세금 계산서 또는 영세업자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입금표, 사진 등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보통 우분이나 축분 이런 건 농가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공급받는 건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업체에서 받을 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일반 농가에서 받을 경우에는 입금 영수증이나 사진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명호면에서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받은 건 어떻게 처리하고, 영세업자들에게 공급받은 건 어떻게 처리하고, 농가라던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어떻게 서류 징구를 요구하는지를 분리해서 명호면에서 하는 그대로를 자료화해서 내주십시오.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 이하 전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보면 주민 편의시설 보수 지원현황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화장실을 실내로 설치하는데 명호 같은 경우는 실외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고계 2리 말하는 겁니까?

○김상희 위원
    예, 16페이지. 지금 추세가 대부분 실내로 원하시는데 실외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고계 2리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실내도 있습니다. 실외에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명호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6개소에요. 그런데 주민편의시설로 신청된 사업은 2건이고 10건의 주민들의 민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26개소에 2개 밖에 안하는데 실내 화장실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실외 화장실에 이런 비용을 들어서 하는 부분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비용 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아동급식 지원인구가 상운면하고 재산면이 명호면보다 인원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운면은 27명이고 재산면은 43명인데 명호면은 12명 밖에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명호 초등학교에 가 보면 저소득층이나 지원 받아야할 아이들이 많았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신청을 덜 받아서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애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거점 중학교가 춘양 중학교로 가는데 업무적인 일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봉화 중학교로 가게 되는데 여기 분명히 명호 지역민들이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면장 원치언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야면에는 주민편익사업으로 10건이나 했는데 저희는 2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편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동 급식 사업은 대상가구 8가구 12명 인원의 명단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대상이 거의 맞지 싶은데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중학교에서 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면장에 와서 김장한 위원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거점 중학교가 되면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없애고 북곡 초등학교로 가느냐, 폐교된 봉화여중고로 가는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투표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숫자가 더 많이 나와서 봉화로 가는 걸로 했는데 실제 학생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북곡도 거리가 멉니다. 북곡 보다는 그래도 도시 나가서 보는 것도 많고 봉화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면에 청량회라는 기관단체장 회의 때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많이 도와달라는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학교 지을 때까지는 학교 다니는 게 불편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중학생을 둔 부모들은 차도 있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어떻게 보면 애들이 나가 있다 보면 교육청에만 하는 게 아니라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불편한 일이나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해서 면장님 이하 전부 관심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호면은 불이 나서 좀 그랬어요. 그죠? 화목 보일러 관리가 잘 안되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면장님 이하 면 직원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감사합니다. 거점 중학교 관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제 후배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개인적으로 더 관심을 두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목 보일러로 인해서 방이 따뜻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보면 화목 보일러에 대해서 불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물야도 화목 보일러로 인해서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직원회의 때 화목 보일러 관계를 철저히 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 드렸고, 119센터에 화목 보일러 관계 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이장 회의 때는 119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지난번에도 부탁했는데 여성부면장님 오셨고 면장님도 잘하시니까 복지회관 자리에 꼭 작은 도서관 사업 공모하셔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많이 나와요. 내년 1월, 2월에 나오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꼭 그런 사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안 그래도 하반기 현장 확인 나오셨을 때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도서관 관리하는 분이 없었어요. 어린이집 운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내년 2016년도 1월에 작은 도서관 응모한 건 제가 큰 관심을 갖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응모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명호면장님이 전문위원을 계시다가, 여기 명호가 면장이 안계시다가 오셔서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는데 혹시 면장님 업무 보고 이거 때문에 계장님들과 모여서 회의 한 적 있습니까?

○명호면장 원치언
    예, 계장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제가 못하는 데 대해서…….

○권영준 위원
    그건 잘했는데 행정업무보고는 관계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형식상 흘러와서 면장님 처음하시니까 10개 읍면이 다 그렇거든요. 법전면 같은 경우는 요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 뿐 아니라 저온 저장고나 이런 모든 자료는 죄송스러운데 원 면장님은 면장을 처음 와서 우리 관례상 그냥 회계 담당자가 자료를 뽑아서 계장님들 주고. 한글을 아니까 다 알아요. 그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제가 한 이야기는 계장님을 모아놓고 뭐가 필요하고……. 보고 받잖아요. 면장님 잘 아시잖아요.

○명호면장 원치언
    예.

○권영준 위원
    여기에서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하수 명호가 물이 없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필요한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뭡니까? 2015년도에 했는걸 수록해야 하는데 거의 다 안 되었어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어요. 나무 보일러 한 대 얼마 안 되는 거 종이는 두꺼운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호면만 그러는 게 아니라 10개 읍면 다 그래요.
    면장님 의욕적을 잘하고 계시는데 10개 읍면에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적에 안 되는 것도 지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농민들이 더 잘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여기서 알아서 내년 예산은 다 짜였지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면장님이 획기적으로 오셔서 제가 이렇게 지적했으니 아무튼 행정사무 감사 자료가 2016년도에는 상세하게 올라와서 예산도 엉뚱한데 세워서 오면 실제적으로 면에서 필요한 것과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되어서 농민들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게……. 원치원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 어폐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한 걸 잘 캐치해서 다음에는 표본적으로 명호면이 할 수 있는 그런 면장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명호면장 원치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더 많은 요구와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제가 몇 가지 질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면단위 문화체육 문화가 적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의회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고 그런 의미에서 달불놀이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달불놀이 소요 예산이 있죠?

○명호면장 원치언
    예.

○위원장 김장한
    달불놀이 소요 예산을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보고사항 중 한해대비 관정 양수기 점검을 해서 한해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건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관정이나 수리시설 점검하는 이야기이고, 민간인 마을에서 보유한 소형 관정 있죠?

○명호면장 원치언
    예.

○위원장 김장한
    중형관정, 대형관정 일제 점검해주시고요.
    우리 면은 저수지를 확보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반면에 하천이 낙동강 운곡천 부근에도 하천수를 잘 못쓴단 말이죠. 비나리 마을처럼 건너편에 고계마을에 펌프장을 단기적으로 설치해서 낙동강 물을 끌어 쓸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하수가 얼마 안 가서 한계가 도달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농업용수는 하천 용수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겨울철이 되면 산불, 집 불이 날 확률이 높은데, 초동 진화가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인데 진화차량에 탑재된 급수 탱크에 물이 충당 되어있어요?

○명호면장 원치언
    예.

○위원장 김장한
    되어 있는데 혹한기에 말이죠. 차고지가 허술해서 호수가 언다는 이야기에요
    호수가 얼어버리면 물을 탑재차량에 물을 빼놔야 된단 말이죠. 다시 급수를 하자면 20~30분 급수지에 가서 해야 하는데 그만큼 초동 진화가 어렵다 이겁니다. 진화차량에 대한 대책을 찾아서 산림과에 건의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예, 우리 김장한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이 아시는 상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달불놀이에 대한 소요 예산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인데 정월대보름이 되면 달불놀이를 해야 하는데 실제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딴 과목으로 집행하고 또 의회에 업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한해 대책 대비 관정은 민간인이 보유하는 소형 관정 파악하라는 말씀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고요. 실제 평소에 위원장닙께서 강조하신 저수지 관계 작은 저수지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대비하라는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장 원치언
    비나리 마을에 낙동강 펌프장 검토하겠습니다. 산불, 집불 관계 말씀하셨는데 10월 6일에 그렇지 않아도 관창에 산불이 났는데, 사실 집불까지 났습니다. 큰 대형 하우스에 불이 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화차량에 아직까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물이 얼진 않았습니다만 혹한기에 기온이 내려가면 차량에 물이 얼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 버스 옆에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을 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명호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성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③봉성면  

○ 위원장 김장한
    재산면, 명호면에 이어서 봉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직 원 소 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봉성면장    배 선 이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장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면장님, 장시간동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만, 유해조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라니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5,000만원의 예산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면단위에서 고루고루 정책들이 접목이 되어서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고라니 포획을 통해서 엽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 현황에 2015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이 1,920톤, 3,840만원 예산에 2,720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그런데 퇴비 재료를 보면 수피, 톱밥, 우분 이렇게 세 가지 크게 구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산을 할 때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정산을 마무리 하는 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피 같은 경우는 정상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을 테고 우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업자나 농가에서 공급받는 부분하고 업체에서 정식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에서 보급하는 것과 어떠한 자료를 징구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유기질 재료 구입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분이나 수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 경우에는 신청서와 입금영수증, 납품 영수증, 사진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분은 간이영수증으로도 저희들은 갈음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과 공무원 확인해서 간단한 서류로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피해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한 건 없고 2015년도에 농작물 피해 건수로는 지금까지 16농가가 있습니다. 주로 멧돼지, 까치, 고라니 해서 사과와 벼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옥수수, 땅콩도 피해가 있었고요. 피해 신청은 해 놨습니다만 아직 보상은 못 받았고 저희들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엽사가 봉성면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창평에 계시는 강**씨가 있는데 총 입출고 관계 때문에 봉화읍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봉화로 간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식 위원
    16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봉성면장 배선이
    총 집계를 낸 것은 없는데 보통 가구당 250만원에서 적게는 19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농가 정도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묻냐고 하면 각 면단위 마다 이 정책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재료 정산하는 방식이 각 면단위마다 같지 않고 각 면단위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산서류를 징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고 이래서 군 전체를 파악해서 일원화 시키고 통일화 시켜서 농부들이 필요치 않은 서류까지 만드느라고 시간을 뺏기는 그런 사례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봉성면에서 유기질 퇴비를 구체적으로 신청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징구하는지 자료화 하여 제 사무실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봉성면장 배선이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분은 농가가 발급하게 곤란해서 그런 분은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농가에 입금하면 되니까 입금 영수증을 그렇게 첨부하고 실제 사진은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확인하면 되니까…….

○이상식 위원
    그렇죠. 실제 사진은 다 있어야 하는 거고,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자체가 영수증처럼 갈음할 수 있는데 영수증을 따로 요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봉성면장 배선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식 위원
    봉성면의 상태만 있는 그대로 해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봉성면장 배선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공히 자꾸 면마다 가서 말씀 드려서 미안한데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이잖아요. 업무계획서가 2015년도와 똑같아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화합의 장 이것도 똑같고, 군정 추진상황 홍보도 똑같고 뒤에 또 넘어가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똑같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금 행정도 똑같아요. 한 글자도 글씨 틀린 게 없어요. 2015년도 계획서를 한 번 참고해서 보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베껴 쓰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뭐 하나마나죠. 제가 2015년도 업무계획서를 복사해서 왔습니다. 글씨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똑같아요. 단지 소독하는데 주2회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주2회가 빠졌어요. 그거 하나만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베껴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니냐……. 2015년도 계획서도 가지고 계실 건데 제가 지적한 사항을 대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해서 금년도에 275명과 9,800포가 나갔는데 작년에는 275만부에 8,700포가 나갔어요? 올해는 농가 수는 같은데 왜 이렇게 상토 지원이 줄었네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계획보고를 받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8,700포, 9,800포 275농가는 똑같은데 논이 많이 늘었습니까?

○봉성면장 배선이
    상토지원을 신청 농가가 조금 더 많을 걸 예상해서 더 잡아 놨습니다.

○김영창 위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도 75농가에 75ha이건 똑같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8농가인데 1농가가 늘었네요? 농가이자는 230명 5,9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215명 6,900만원, 숫자는 230명과 215명 차이가 나는데 돈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봉성면장 배선이
    이자 지원율을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 논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습니까?

○봉성면장 배선이
    예.

○김영창 위원
    그리고 여기 모국방문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고서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아까도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멀리 한국 땅에 와서 사는데 여성들만 교육할 게 아니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같이 교육해야 해요. 멀리서 온 사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와 남편이 잘 도닥거려줘야 되거든요. 교육할 적에 다문화인들만 불러서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어를 잘 모르는 시어머니과 같이 합동한 교육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다문화가 설움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 전체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거의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들하고 사는 데 잘 지내는 집도 있는 반면 노예 식으로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남편들의 이해교육을 잘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봉성면장 배선이
    예, 앞으로 각종 교육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도 같이 교육하는 걸로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잘 유념해서 2017년부터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명호면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절기 특별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데 동절기라 하면 12월, 1월, 2월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봉성면장 배선이
    예.

○김영창 위원
    그런데 보통 봉화, 물야, 상운 이쪽은 1월 11일날 지급이 되었어요. 동절기에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2월 25일……. 그러면 동절기 다 지나가 버렸는데 지급하면 어떡합니까?

○봉성면장 배선이
    사실은 예산 관계나 집행이 늦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복지실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내려 주면 여기서 집행을 빨리 해 줘야죠. 2월 25일이면 벌써 동절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돈을 지급하면 너무 늦지 않나…….

○봉성면장 배선이
    예, 앞으로는 연초에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히 체납세에 다 이야기 합니다만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1,179만 1,000원인데 이거 뭡니까? 기타에 적혀 있는데?

○봉성면장 배선이
    지방 소득세라고 해서 땅을 경기도에서 팔고 주소를 옮겨옴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한 지방 소득세입니다.

○김영창 위원
    촌에서 1,000만원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통딱지 끊기면 3만원도 아깝거든요. 근데 세금 1,000만원 낼려고 하면 받아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봉성면장 배선이
    지금 집에도 몇 번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외삼1리하고 봉양1리하고 경계지점에 사시는 분인데 자동차 1대만 있고 집에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자동차 1대는 압류하도록 재정과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공히 봉성, 명호, 상운 할 것도 없이 같은 면에 살면 얼굴 받쳐서 직원들은 나가서 못합니다. 재정과에 이야기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해서 독촉을 해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많은 돈이 머뭇머뭇하다가 4~5년 지나가버리면 결국 결손 처분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사도 몇 군데 있어요. 이 분들이 경제적 곤란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아요.

○봉성면장 배선이
    신안 봉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없어졌고요. 그 전에 발생 했는 체납액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통장 압류를 다 하도록 군에 건의를 했고 곧 군에서도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세금 걷는데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봉성에 본예산이 30건이에요. 본예산 30건 중 19건이 두 사람한테 다 갔어요. 그럼 몇 %입니까? 한70~80%가 두 사람한테 갔다는 이야기에요. 작년에도 여기 와서 면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타 면 봉화읍, 물야면, 명호면, 재산면 다 해봐도 이렇게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된 면은 없어요. 다만 상운면이 그래서 앞으로 상운면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본예산 30건 중에 두 사람이 20건을 가지고 가버리면 10건 가지고……. 봉화군에 161개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성면장 배선이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아마 봉성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를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준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잘 감안해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업을 하시는 분들은 숱하게 이야기하나 자꾸 사업이 줄다 보니까 일선 면에 내려가는 것도 본예산 세우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본다고 하면……. 전체 파악해보니까 10개 읍면이 거의 분배를 잘하고 있는데 유독 상운면하고 봉성면이 이런 폐단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와서 지적을 한 적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면에 더 협조해서 한 두건 남보다 더 주고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우리 물야면 같은 경우도 보면 업자들이 6명 정도 있는데 많게는 3건,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고 재산도 잘 분배했고 명호면도 분배를 했더라고요. 업자들이 군청 의원들 원망을 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앞으로는 잘 정리해서 봉화군 161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해 놓고 있는데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원성을 많이 한단 말이예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마을 할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답변은 합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예, 잘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무튼 송갑순 부면장님과 전부 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 나쁘게 보자고 나온 건 아닙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시정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정하고 잘된 건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서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사무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다소간 딱딱하게 질의한 것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우리 면장님, 그리고 부면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 늘 면 행정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와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금봉리에 돈사 문제 있죠?

○봉성면장 배선이
    예.

○김희무 위원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성면장 배선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봉 2리에 있는 정**씨인데요. 이 분은 주소는 영주로 되어 있으면서 금봉리 595-1번지에서 돼지가 100두라고 하는데 문제될 당시에는 88마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분을 대상으로 마을 분들이 진입로를 막았다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손해 배상 소송을 했었습니다. 4일에 판결을 받았는데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처리하고 결국 농기계로 막아 놨던 부분은 치웠는데 정**씨라고 하는 분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면장님에게 묻는 이유는 문제는 저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 동네 어른들하고 마찰 등등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김장한 위원장님과 같이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런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저희 의원들이나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궁극적인 일들이 주민들 편의,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성 숯불 축제가 있는데 저희 동료 위원들도 간혹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송이축제 때도 보면 속된 얘기로 하면 억지로 사람들 모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봉화에 전통을 살리는 우리 봉성에는 유명한 고려시대부터 이런 축제가 있다는 면단위 여러 가지 축제가 없어졌는데 면장님 이하 전체 면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면장님, 처음으로 면장으로 부임하셔서 군민체전 우승도 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해온 것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본청에 가면 감사나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반영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각 면에 가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수 시책 중에 각 읍면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벤치마킹도 가고 해외 연수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는 이유가 가면 뭔가 배워 오거든요. 술을 먹으면서도 배우고 한 가지라도 느낌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야는 한마을 한수종 심기 운동을 하고, 봉화읍은 전 직원 어려운 가정 학생들에게 책 한권 나눠주기 운동, 점점 확대가 되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운은 보니까 직원들이 경로당 월2회 방문하여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사례 발표를 한다고해요. 면 행정에 반영도 하고. 그리고 아까 명호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면장님이 시킨 데요. 매월 직원 정례회를 하면서 5분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무작정 직원 누군가를 지명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발표를 못하면 사실 무효입니다. 이런 특수시책이 있는데, 봉성에는 보니까 산불진화대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다문화 이런 부분은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흐지부지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할려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사이 아시다시피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농산물 피해가 많아서 농민들의 시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면민들하고 위원들, 면 직원들도 다 같이 시름을 같이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나 교통사고, 빙판에서 노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각별하게 취약 지역에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장님 제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앞으로 특수 시책 관계는 더 발굴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 이하 봉성면 직원 여러분 전부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35회 봉화군민체육대회에서 봉성면이 종합우승하신 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잘 이룩하신 것 같고요. 또 2015년 헬로 봉화직원 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된 건데 이렇게 조례로 제정된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참 잘한 것 같고 직원들이 제안을 하고 직장이나 고장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표현한 제도였는데 이렇게 제도화에 같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잘 하신 것 같아요.
    16페이지 보시면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타 면 자료와 비교한다면 기초연금이나 저소득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 아동급식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사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봉성면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지, 재가 노인 몇 명이 식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상황이 다 빠져 있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통합누리카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영양, 봉화, 청송 이런 지역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은 맞아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영화관을 간다던가, 공연장을 가는 걸로 상품을 쓰게 하는 데 저희 지역민들이 거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려운데 봉성이나 재산 같은 경우는 발매 개수 자체가 100매가 안 되고 있어요. 재산은 51매, 봉성은 73매 매수 자체가 굉장히 저조해요. 담당 공무원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크게 보면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제도적으로 의약 분업 제도에 각 면에 병원이 없어도 약국을 두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열외 된 지역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미용이나 목욕,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이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현 사업에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에 작지만 카드가 발급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애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봉성면에 불이 1건 났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2번이나 불이 났으니까 특히 요즘 화목 보일러를 많이 설치하시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면 집불 나는 1순위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아동 급식비 지원은 우리 면 같은 경우는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책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봉성면장 배선이
    앞으로 자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책에는 다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은 233명이 있습니다. 노인식사배달사업을 솔봉이식당에서 반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른 면보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표시가 없어서요.

○봉성면장 배선이
    앞으로는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누리사업은…….

○김상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재산면하고 물야면은 주민복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총무계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앞으로 기간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 더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성면 총무담당 송갑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서점도 봉화에 없고요.

○김상희 위원
    문구점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되요.

○봉성면 총무담당 송갑순
    우리도 독려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면 학생들이 있는 곳은 영주라도 나가는데 할머니 계신 곳은 쓸 줄을 몰라서 못쓰고 있더라고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군에 가서 말씀 드리고 더 크게는 경상북도에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게 촌 어르신께서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마다 목욕 가는 것도 그 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목욕이나, 이발 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봉성면 총무담당 송갑순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을 시키고 난 뒤에 이것을 위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장한
    저도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각종 지역 발전 모임에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고요. 목야회, 옥마회가 어떤 단체죠?

○봉성면장 배선이
    목야회는 기관 단체장 모임으로 19명입니다. 옥마회는 봉성면에 기관 단체장님하고 유지 분들하고 4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그럼 옥마회가 더 큰 단체네요.

○봉성면장 배선이
    모임은 조금 더 큰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지금 봉성초등학교 학생이 14명이잖아요.

○봉성면장 배선이
    19명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19명인가요?

○봉성면장 배선이
    예.

○위원장 김장한
    폐교 위기에 놓여서 동창회에서 학교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 단체에서 별도 대책이 있나요?

○봉성면장 배선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봉성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동창회 사무국장님하고 운영 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19명이 있어서 학교 운영이 되는데 최소 인원이 15명인데 내년에 6학년 6명이 졸업을 하면 13명이 됩니다. 당장 내년에 입학할 학생은 1명입니다. 2017학년도 대상학생 조기 입학도 가능하니까 한 번 물색해보자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2명 정도 있어서 지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은 입학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예, 알겠습니다. 중학교도 폐지되고 소재지에 초등학교까지 폐교 되면 면민들이 상실감이 많을 건데 우리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봉성면장 배선이
    교장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하시고 저도 면장으로서 열심히 해서 폐교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명예 산불 감시원을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특히 창평, 동양, 우곡은 송이 산이 많아요. 산이 높고 해서 명예 감시원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할려고 하면 송이 산주들을 잘 파악해서 영입해야 될 거예요.

○봉성면장 배선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918선형개량 늪실 입구에서 작곡재 넘어가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성면장 배선이
    봉성재입니다. 외삼1리에 들어가고 거기 보면…….

○위원장 김장한
    내용은 알겠고,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도의원한테 자료를…….

○봉성면장 배선이
    도의원님에게는 한 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창평 저수지 입구 진입로 있죠?

○봉성면장 배선이
    예.

○위원장 김장한
    그게 예산이 확보 되었나요?

○봉성면장 배선이
    지금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억은 공사를 하고 있고 3억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그래요. 추경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법전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장한(金章漢),
    간    사 이상식(李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심상진(沈相鎭)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봉 성 면 장 배선이(裵善伊)
    명 호 면 장 원치언(元致彦)
    재 산 면 장 이국호(李國浩)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金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