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2015. 12. 4. 금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4(금) 10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석포면
        ②소천면
안건
①석포면
②소천면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석포면, 소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석포면   

○ 위원장 김장한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직 원 소 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포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석포면장    김 복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장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감사 자료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니까 도시형 가로등 조성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작년에 제가 2억을 건의해서 8,0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이 다 되었으면 시가지 다 될 건데 반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희무 위원
    이런 건의를 면장님 오셔서 면장님이 착안 하신 거죠?

○석포면장 김복규
    예.

○김희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봉화군 경관 조례안을 발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포면에 왔습니다만 어느 면이든지 이런 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오늘 처음이에요. 이렇게 가로등 조성을 하는데 석포의 대표적인 열목어 모양으로 하는 거 아마 가보신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원숭이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전체 모든 조형물이 원숭이로 되어 있어요. 원숭이 생각하면 그 도시를 떠올려요. 우리 봉화 관내에도 보면 가로등에도 보면 송이, 은어로 되어있어요. 이런 면에도 경관을 미리 대비해서 연결해서 말씀 드리면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면장님 떠나시더라도 연속해서 추진해주세요. 이게 당장엔 확 드러나진 않겠지만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작은 면 소재지이지만 아마 누가 와도 입구가 아름답게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해 의원님들과 통영 연수를 받으러 갔었는데 동피랑 마을 그 작은 마을인데도 벽화로 유명해지듯이 석포도 있는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상 집집마다 화분을 하나 내 건다던가 등등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마 분명히 내년 봄에는 큰 변화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등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과에 가면 올해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이런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국악 경연을 했어요? 거기에 석포민요합창단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봤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석포에는 문화 활동이나 기타 타면에 비해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석포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자원이 많습니다. 가요교실, 풍물 등 서로 하고 싶어 합니다.

○김희무 위원
    청량 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면민 풍물 경연대회 아시죠?

○석포면장 김복규
    예.

○김희무 위원
    거기 보면 10개 읍면 중에 5개 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석포가 타 면에 비해 훨씬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면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석포면장 김복규
    예.

○김희무 위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군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면장님 능력 같아요. 활발하게 활동하여 영풍이라는 큰 기업도 있는데 스폰서를 받고 큰 프로젝트를 잡아서 건의할 수 있는 물론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면장님이 해서 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말씀 드린 도시경관이나, 아름다운 정원 이런 부분은 갑자기 땅을 넓히고 도로를 건 들이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피면서 자연을 살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포면은 많이 동 떨어져 있어 그런 스터디그룹을 자체 내에 결성하여 이런 활동이 많음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군에서 스터디그룹 발표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작년까지는 저희들 직원 스터디 그룹을 면별로 했습니다. 올해는 섞어서 같이 군하고 가볼까 했는데 석포 직원들 참여율이 없어서 올해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저도 독려해서 새로운 안들이 나오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좋은 시책들이 있었는데 연속해서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스크린 낭만거리 제안을 해서 군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에 창조사업 2,000만원을 받고 주민들이 200만원 부담으로 올해 계속 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올해 새마을과에 간판 정비 사업을 하고 소재지 정비 사업을 도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아무쪼록 면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흐뭇한 마음입니다.
    노루재를 넘어오면서 석포는 타 면에 비해서 눈도 많이 오고 재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화재 사고에 특별히 신경 써서 전체 면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도 간단하게 잘 만들어주시고 업무 보고를 성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재배지역 육성 부분에 씨감자 포장지 나와 있는데 올해 씨감자의 총 생산량이 얼마이며 생산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 필요한 씨감자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강원도 쪽에 뺏길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방향 잡혀가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육성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예, 저희들도 작년에 씨감자 때문에 고충을 겪었습니다. 전체 씨감자 생산량 검사양만 360톤이고 그 외 개별적으로 파는 게 300톤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6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감자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는 검사받은 감자 가격은 2만 7,600원입니다. 그 외의 감자는 2만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작년엔 1만원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물량이 딸리는 상태입니다. 검사 받는 차이가 감자 심는 사람이 알아요. 검사를 안 받아도 가격이 똑같아서 그래서 검사받은 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감자 생산 농가하고 이야기가 우리가 다른 건 지원하는데 경상북도 감자 지원은 봉화밖에 없거든요. 영양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할려고 하면 생산단가를 좀 낮춰야 합니다. 적어도 봉화군에 보급되는 건 5,000원 정도 지원해서 봉화군에는 2만 1~2,000원, 농협에서 1,000원 정도 낮추고, 농가에서 1,000원 정도 맞추면 2만원 정도에 공급될 수 있으면 봉화군 생산되는 양은 봉화군에서 소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로 해야 경쟁이 생기지 왜 지원을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공급받아서 여기서 생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는 쪽이 결국은 갑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봉화의 사업도 그쪽의 의지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판단인데 지원 육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 자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유기질퇴비 재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각 면단위마다 공무원에 따라서 정산에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석포면에는 유기질퇴비재료 지원하면 톱밥, 수피, 농가에서 직접 받는 우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 구입처마다 요구하는 자료들이 실제 여기는 어떤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군 전체 사업 계획안에 올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농민들이 유해조수 피해 때문에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고라니 마리당 얼마씩 해서 했는데 그 대책이 고루고루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석포는 유기질퇴비 재료 지원 두 가지 정도입니다
    봉화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이고 단가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단가를 낮춰서 옵니다. 그런데 품질 면에서는 봉화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식 위원
    그거는 유기질 퇴비이고,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사업 말입니다. 18농가 860만원 예산에 580만원 집행 되었고 11월에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석포면장 김복규
    별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석포면에서 정산할 때 입금표나 세금 계산서, 사진, 무통장 입금확인서 이런 부분들 중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완료사업보고서를 할 때, 세금계산서하고 ,완납 입금 확인서, 인수 확인서, 사진, 이렇게 해서 석포면에서 집행합니다.

○이상식 위원
    석포면에서 집행하는 그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가 여기는 유해조수 포획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피해 신고 10농가 신고를 받았고 9농가에 대해서 보상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 조건 불리 지역이 농사짓는 사람 다 포함되죠?

○석포면장 김복규
    예.

○김영창 위원
    방송국에서 와서 찜질방을 지어 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아서 불을 오래 떼야 따뜻해 지더라고요. 겨울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방송국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잘 운영된다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말이예요. 주민복지실에서 각 읍면으로 예산을 보내는데 어떤 곳은 몰아서 5번에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9번 주는 곳도 있고 석포면 같은 경우는 7번을 나눠서 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석포면은 잘 해 놨는데 이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건 동절기 난방비는 겨울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라고 특별 난방비인데 1월 말경에 지급된다고 하는 건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면 봉화가 9번을 나눠서 줬고, 물야 9번, 재산 9번, 명호면 8번, 상운면 8번, 봉성면 7건, 법전면 6건, 춘양면 5건입니다. 춘양면 5건 같으면 춘양도 잘 했다고 칭찬은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9,000만원을 나눠 준거예요. 이런 건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석포면장 김복규
    난방비하고 운영비 나가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석포는 보니까 영풍에서 난방비를 좀 지원해 줍니다.

○김영창 위원
    전체적으로 봉화군 경로당이 280여개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 말씀은 돈 남는다고 그래요. 전에는 춥다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이다 보니까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인회 총무가 다 해 옵니까?

○석포면장 김복규
    예, 전부 다 해옵니다. 석포면 분회장님이 대단해요.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10원짜리까지 영수증 다 첨부해옵니다.

○김영창 위원
    총무님들이 정산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 작년부터 정산 관계가 까다로워졌어요.
    봉화 인쇄소에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돈 얼마를 주고 내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사실 정부에서 주는 돈이다 보니까 정산 내역을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쓰지 못하는 돈이 있거든요. 막걸리나 소주는 정산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해 줄 수 있으나 공무원이 직접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요.

○석포면장 김복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나중 되면 공무원이 해줬다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버려서 어떤 군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산할 적에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계 계신 분들 특히 그렇게 정산 하는 건 개입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예,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7개가 있는데 석포2리 복지관에 총무가 없었습니다. 노인들만 있어서 젊은 사람들 중에 교회 피아노 반주가 총무를 하겠다고 하여 정산을 하고 총무를 맡았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무튼 연말을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잘 하셨네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오늘 눈 오는 날 석포 오면서 석포면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다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2016년도 하신 사업 중 민원 택배제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석포면장 김복규
    원래는 민원이 와서 해결하는 게 원칙인데 직원이 직접 주민등록 등본이나…….

○김상희 위원
    아! 그리고 장수수당을 5분이 받는다고 나왔는데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요.
    기존에 계속 받고 계셨던 분들은 섭섭한 마음이 드실 건데 서로 오해가 없도록 챙겨주셨음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보수 현황에 보면 제가 10개 읍면 새마을 경제과, 주민복지실 총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석포가 가장 적어요. 1,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인구는 석포가 몇 번째인가요?

○석포면장 김복규
    인구는 봉화군에서 중간정도는 되는데 동네가 작고…….

○김상희 위원
    면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눈은 경로당도 6개고 복지회관도 1개라면 대부분 석포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주민이 느끼는 편의시설 비용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와야 하지 않나……. 경로당, 회관이 적다고 해서 비용이 이렇다면 석포면은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떨어져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이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포면장 김복규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시설물은 주로 체육시설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해달라고 건의를 엄청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트레킹코스나 일반적인 실내체육관들을 확대 할 수 있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 시설이 이렇게 석포면은 소외되고 있으니까 건의사항 중에다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걸로 말씀 하셔서 면장님 계실 동안 지금은 예산이 안 잡히더라도 다음이라도 이런 식으로, 석포면민들이 봉화군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하셔요.

○석포면장 김복규
    예, 많이 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런 느낌을 안 들게끔 하는 게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석포는 얼마 전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석포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거기에 오신 선생님 말씀이 석포는 학력이 우수한 애들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건 이 지역의 만족도가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장님이 건의사항을 내 주시고 지난 번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예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비가 많이 되어서 석포 주민들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면장님 오시고 동네가 훤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영풍에서 권역사업 도서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죠?

○석포면장 김복규
    예, 지금 행복 나눔 센터가 되면 영풍문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춘양에도 기부 한 것 같은데 석포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석포 전체 주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석포면장 김복규
    석포 중학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석포 중학교가 과학경시대회에 나가서 5개 분야에서 봉화군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석포 중학생들이 상당히 공부를 잘 합니다.

○김상희 위원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위원장 김장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제도 개선사항 이걸 보고 저도 이걸 몰랐어요. 개인이 급수 관정을 뚫을 때 재산세, 취득세 부과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근거가 지방세법인가요? 이걸 과연 조례를 정해서 제외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짚어 봐야 하고, 기획계장님! 규제개혁 차원 제도 개선 사항에 올려서 개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김상희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그야 말로 벽지고 강원도와 접경 지역입니다. 한때는 석포를 태백시로 편입 할려는 이야기도 있었고, 체육시설이나 경관이나 트레킹 코스 등 주민편익시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개발하여 시책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오늘 아침 직원들 동원해서 눈을 치워 주시고 보고 작성,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석포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소천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②소천면  

○ 위원장 김장한
    석포면에 이어서 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직 원 소 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소천면장    이 유 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장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
    면장님 감사 자료와 소천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천면에도 풍물단이 있죠?

○소천면장 이유덕
    예,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냐고 하면 우리 봉화군에 송이축제의 일환으로 청량문화제에서 면 대항 풍물경연대회가 있더라고요. 참여하는 면도 반 정도 되고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저도 참여해서 봤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안동탈춤페스티발에 제가 매년 가봅니다만 안동 시민의 날 읍, 면, 동 대항으로 풍물이죠. 그 지역의 경연대회를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올해 2번째로 이런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전통 맥도 이어가고 청량문화제에 보면 송이축제에 볼거리가 너무 단조로운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보부상 행렬, 암행어사 출두 이런 부분에 군에서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면 에도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지원을 해서 농한기에 취미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 지원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지금 저희들 소천면에 풍물단 구성이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농촌인구가 작아서 참여는 잘 안됩니다. 주로 50대 이상 부녀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나 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체육 대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무 위원
    그래서 우리 면의 의지나 이런 걸 파악해서 다음 주부터 실과소 감사를 하는데 우리 면에 의지나 파악해서……. 사실 요즘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이 작년까지는 면별로 있었는데 올해는 자발적으로 10개 팀이 만들어져서 한 달 전에 대회의실에 경연을 하길래 김제일 의원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 그런데 보니까 면단위에서 참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소천면도 참여 안했죠?

○소천면장 이유덕
    예, 없었습니다.

○김희무 위원
    용역회사처럼 너무 휘황하고 거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천면 내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면에서 주도해서 민간 참여로 확대하여 소천면에 대한 어떤 그런 뚜렷한 한 가지를 내어서 내년에 경연대회에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의 특성을 살려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장님도 시도해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소천면장 이유덕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면별 실과소별로 했는데 올해는 거의 통합적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김희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소천면 관계를 여러 가지 저도 시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계속 노력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김희무 위원
    담장 벽화 현장 방문 할 때도 면장님 설명 하셨는데 소천면이 어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 확장해놓고 이런 부분 보다는 면 특성을 살려서 통영 동피랑 가보신분들 계실 거예요. 작은 동네지만 좋은 아이디어로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듯이 당장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그런 시발점으로 해서 비록 작지만 면 내 미관을 예쁘게 가꾸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경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면내에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이제는 나름 생활도 갖춰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천면에 산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전에 우리가 석포에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꽃을 한다던가,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면장님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희무 위원
    물론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면단위는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이나 면단위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읍에 비하면 훨씬 열악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예산에 반영하여 면에도 골고루 배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오늘 면 마지막 감사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면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물야면에는 한마을 한수종 가꾸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흐지부지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안 이라고 생각 합니다. 상운은 직원들이 경로당을 월 2회 방문하면서 사례발표를 하더라고요. 노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봉화읍은 보니까 한 직원 한 책 나눠주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하는데 점점 확대된다고 보고요. 재산면은 보니까 면에서 군 및 홍보 문자를 발송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던가, 눈이 왔다던가 하는 것을 문자로 발송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안도 내었더라고요. 원치언 명호면장님은 직원들 5분 스피치를 한다고 해요.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하여지지 않으면 무의미 하거든요.
    이건 감사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좋은 안이 있으면 면 전체 각 면마다 아마 우리 면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복지가 올라가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잘 알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눈이 오는데 석포면에도 보니까 새벽 5시부터 눈 치운다고 애쓰셨는데 소천면도 역시 수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장수수당이 올해 소천면에서 나갔나요?

○소천면장 이유덕
    추석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김상희 위원
    2016년도에는 조례로 폐지되어 장수수당이 안 나가게 되면, 나가지 않으면 받으시던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제도라서 없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 없으시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천면은 산불예방 인력장비 현황을 상세하게 잘 기록 해 주신 것 같아요.

○김상희 위원
    특히 소천면은 산이 많고 올해 산불이 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불 예방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 읍내는 불이 났어요.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는 불이 나는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불조심 관련해서 면장님이 챙겨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구대회가 6월 달에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경비로 하세요?

○소천면장 이유덕
    소천면에는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대회를 크게 하시는 가 봐요?

○소천면장 이유덕
    그런데 2년을 못 했습니다. 메르스, 구제역 때문에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할 겁니다.

○김상희 위원
    비용은 없는데 대회를 하시니까…….

○소천면장 이유덕
    청년회에서 회비를 하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상희 위원
    소천면 체육회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을 회관을 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피었는데 특히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면 어른들에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소천면장 이유덕
    지금 이렇습니다. 현동 소재지에 보면 3개의 이동인데 경로당은 4군데나 있습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자연부락이 5,000개가 없어진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7개의 이동에 경로당 신축을 해서 23개가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경로당이 몇 개가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 2리도 보니까 신축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어려운 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조금 뭉쳐서 하면 준비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면 소재지 종합개발 마을 사업으로 하면 현동리 모두 합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유지 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건 4,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겨울철에 어른들이 모여서 쉬셔야 하는데 겨울이 가까워지고 특히 추운데 사업적인 면에서 공사 하자로 누수가 되어 곰팡이가 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면에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잘 관리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면장님 업무 보고가 마지막이죠?

○소천면장 이유덕
    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공직생활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나오니까 언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당당하게 했어요. 당당하게 하다 보니까 건방지다는 이야기도 숱하게 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봐도 절대로 아쉬운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만 정말이지 왜 이렇게 빨리 안 치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혹시 제가 부족한 일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 태풍, 루사, 매미 등 같이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고 특히 소천면 각종 재난 위험 지구 개선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별휴가기간인데도 마지막 현안사항 건의해주시고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휴가 기간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더러 나오셔서 후배공직자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지역의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등 겨울철에 난방이 어떤지 살펴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선정을 베풀고 간 고향 면장이라고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퇴직 후 건강과 더 나은 발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소천면장 이유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감사특위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장한(金章漢),
    간    사 이상식(李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소 천 면 장 이유덕(李裕德)
    석 포 면 장 김복규(金復圭)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金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