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희무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붉은 원숭이 해인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봉화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의 환경의 안전과 지역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화된 건설 산업 육성 및 국공유지 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인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주변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선진화된 건설 산업 육성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 산업 지도 관리로 지역건설업 172개소에 대하여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공사 품질 교육을 연 2회에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유기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및 하천부지 점 사용료 부과징수를 1,179건의 2,51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국가 위탁인 국도사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고 공정한 편입 토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현안 도로 사업은 물야면 수식리 진골도로 보수 공사 외 9개소에 37억원으로 도로 확포장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총괄공사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봉화읍 유곡리 청암교 개체공사 1개소에 58억원 그리고 일반사업으로 봉화읍 문단리 문단도로 확포장 공사 외 17개소에 73억 2,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군도위험지구 긴급 복급 외 905건의 7억 6,000만원으로 도로 긴급복구 차선 도색 안전시설 덧씌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에서부터 128쪽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아름다운 생태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봉화읍 문단리 귀이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26억원,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억원, 자체사업인 봉화읍 거촌리 유록 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개소에 10억 6,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에 2억원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댐 건설 사업으로 사업은 90%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56억 6,700만원으로 보상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봉성면 창평리 창평천 정비공사 외 6개소에 10억 3,400만원으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에서부터 131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재난대비 태세 확립과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내실 있는 안전전문가 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 관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 재해 대책계획을 심의하여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외 5개 단체와 안전정보 상호 교류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업무 공동수립 추진으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안전문화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시설물 103개소와 건축물 52개소 재난 위험시설 4개소 그리고 물야 정류장 외 12개소 시설물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목 제거사업도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에 대하여 조사하여 5,000만원으로 조기에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변 재난시설 정비에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89개 대대 1,630명의 민방위 자원의 엄격 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교육훈련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역민방위 연합대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 운영으로 지역 안보 중심축인 통합방위 협의회 정례화로 매 분기 개최하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는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 2016년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신고망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지킴이 육성 및 사기 양양으로 지역향토 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6,000만원,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1억 3,6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병무 지원에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 자체 훈련을 1회 지역주민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사전예측을 통한 재해대응 체계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으로 상황관리 및 전파를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운영 및 재해 구축을 위해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12억원으로 노후된 재난관리 및 홍수 재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한 재난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봉화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으로 10개 읍면 및 1개 단체 149명으로 재난 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연간 보조 시행을 위하여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비는 보험료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 업무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대책기간에 따른 상황 대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여름철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겨울철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여름철은 2016년 5월 15일 까지 2016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재난관리 운영 기금은 운영으로 2016년도 조성 계획은 9,100만원이며 사용년도는 재난발생시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심의를 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법전면 법전지구 소천면 분천 능호지구 등 2개소에 45억원으로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사업으로 봉화읍 거촌리 오미 재해위험지구 외 12개소에 대하여 9억 7,500만원으로 재해위험 정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천면 분천지구 외 1개소에 15억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안전하고 쾌적한 내성천 공원 운영입니다. 공원현황으로 내성리와 석평리 일원으로 면적은 36만 7,240㎡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원시설과 기반시설, 편의시설, 체험시설, 녹지시설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입니다. 운영 관리 계획으로 운영관리원을 전담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 환경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상시 내성천 공원관리 시행으로 쾌적한 공원 조성과 공원 이용 프로그램으로 봉화문화 한마당 개최, 그라운드 골프장 동호회 상시이용, 색소폰 음악회 등 각종 예술 관련 전시회를 유치하고 공원 내에 안전 및 편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원으로 조경시설 정비 및 은어 조형물 도장 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 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족구장 변경 및 파크 골프장 정비 사업에 2억원, 잔디블럭 설치공사에 3억 3,500만원, 간이화장실 교체 공사에 1개소에 3억원, 내성천 기반 설치 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으로 공원 이용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및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화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5년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수상을 받은 춘양면 도심리 약수동천의 주변을 추가 정비하여 향후 국가 공모전 본보기로 삼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약수동 소하천 주변 조경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기대효과는 치수안정성 확보 및 자연 하천 복원에 따른 주민생활 안전 도모와 외씨버선길과 연계한 지역 역사 문화 네트워크 형성으로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내성천변 급배수 시설 정비입니다. 현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은 지역에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시 배출되는 음식물 등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어 배수 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급배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 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과 축제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과 직원은 산림휴양도시 봉화 건설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의원님 가정에 포근한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제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 표시가 없어서요.
그리고 봉화댐 건설하시는데 며칠 전에 보상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난주 금요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제일 의원 주민설명회에서 보상을 동시에 하지 않고 합의가 다 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40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금년도 예산이 56억 예산중에 보상이 4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실시설계에 따른 준비금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전체 보상이 80억 내지 90억 됩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은 수용을 못하고 일부 우선적으로 윗부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제일 의원 그걸 만약에 지금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누구는 보상해서 매입을 하고 누구는 내년도로 미뤄서 할 것 같으면 주민들 전체는 함께 해 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안전건설과에서 재작년에 마을회관에서 한번 설명회가 있었고 면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들었는데 10가구가 안되더라도 이주단지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차라리 10가구가 넘지 않으면 그 이주단지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말이 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10가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주단지는 계획 없다, 이주비 1,000만원씩만 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주민들 상대로 집행부에서 거짓말한 게 되거든요. 그때 두 번 저도 분명 들었습니다. 모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0가구가 안 되더라도 이주단지는 가능하고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설명 할 때도 그 말씀을 건설과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가구가 안되니 이주단지를 할 수 없다, 애초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안 된다면 주민들한테 10가구 안되기 때문에 이주단지는 없다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게 분명히 두 번 과정에서 군청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주단지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이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보상비도 주민들은 다 수용을 하려고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일부 부지는 매입을 하고 일부 부지는 내년, 내년도 안 되면 이후에까지라도 기다리라는 이야기하고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관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56억 중에 보상이 40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일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렇게 가야 쉬울 겁니다. 다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추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원칙은 10가구 이상이 이주할 경우에 단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가구 이하라도 기존 동네에 10가구 안되지만은 인근에 부족한 가구를 포함해서 10가구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될거 같고요. 업무 계획보고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지금 주민들한테 수자원공사는 확고하게 이주단지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진행은 수자원공사가 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 안 해주면 군청에서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이주단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주민들이 10가구 이하이더라도 그 분들하고 단지 벗어난 주택 그쪽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10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대책 단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지 수용하려고 할 때 매입부분은 끝내는 게 맞지, 순서대로 정해놓고 보상하고 일부는 얼마 언제까지 보상하고 이러면 뒤에 보상받는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일이 수월해집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도로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해서 도로부지점용료가 있고 하천부지 점용료가 있고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주로 물을 이용한 그런…….
○김장한 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소하천 명호댐, 또 법전에 있는 댐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임기 소천댐이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임기 소천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 임대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그 내용은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장한 의원 지금 하천주변에 소실된 주변이죠? 거기에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서 여기에 공유 수면 보니깐 357건에 700만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장한 의원 그래서 군 수입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 다음 129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게 작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군정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했는데요. 지금 관내 소하천에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버드나무나 갈대가 쌓여 있어서 장마가 지면 말이죠. 재해 위험도 있고 지금 유수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이런 퇴적물을 준설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추경을 더 확보해서라도 각 소하천 조사를 해서 전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이 2008년도 이후에 큰 장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별로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로 인해 갈대 등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초 예산에 재해대비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하고 준설장비 1억, 2억만 세워놨는데 앞으로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소하천을 일제 조사해서 우선 응급한 부분에 정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희 의원입니다.
127페이지 문단도로 확포장 도로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잘 들었고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주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잘 이루진거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로가 아니라 철도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고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가 들어가는 주민 분들이 속상한 부분도 있고 한데 문단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 했던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 없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 그래도 문단 철도 지하차도에 대해서 인근 보면 건너편에 할머니가 찾아 오셨습니다. 왜 내 땅에만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 철도 선형하고 도로 선형개량에 있어서는 반드시 곡선이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긴 알지만 본인 땅이 들어간다는데 대한 오랫동안에 농사지었던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깐 원만하게 잘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쪽 방사능 방재 자체 훈련 1회 잡혀 있네요. 작년 울진에 우리가 120명 훈련을 같이 저도 참관을 했는데 참관을 하고 오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슨 훈련이 훈련 같지도 않고 왜 왔는지 모를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울진에서 시행된 거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된거 같고, 보건소에서 나왔지만은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교육 내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냥 전시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정도만 보여주는 정도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 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전달해주는 마당이 아니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면 제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원자력이나 방사능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을 초빙해서 강연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모르는 부분들을 깨우쳐 주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은 30km지점 쯤 되는 분천지역과 석포지역에 실시간 볼 수 있는 방사능 측정 장비를 전광판처럼 설치를 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저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간단치가 않지 싶은데 좀 진척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특히 원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하반기 때 울진 원자력 방사능에 대해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은 당장 저희들이 하기 힘들고 해서 개인별 소지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 기구를 2대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각종 교육이나 훈련 시에 특히 방사능이나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실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5km에 대해서는 30km로 지난주 화요일에 원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5km에서 30km로 할 테니까 경계선을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느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을 그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좋은 현상이고, 전광판처럼 실시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어렵다는 말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울진에서 어떤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각 부서 다 통보가 됩니다.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우리 지역에 방사능이 어떻게 오염되는가는 개인별 소지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2대 구입했습니다.
○이상식 의원 개인별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군에 있거나 면에 배치되어 있거나 밖에 안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터졌다는 자체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미세먼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볼 수 있지만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상식 의원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 원전 쪽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귀찮게라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줄 수 밖에 없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졸라야 됩니다. 졸라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도 요구 하더라, 필요하지 않겠냐 계속 졸라야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주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전광판 같은 것도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별 측정기 가져다 놔봐야 있는지도 모르고 전광판 하나라도 갖다놓고 거기에 실시간 표시가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늘 깨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고 터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고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는 그때는 천지도 모르는데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도시환경과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 이태균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 도시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군 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송내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9건이며 도로개설 및 정비 1.83km와 마을 숲 조성 1개소에 대해 18억 1,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3건의 3억 7,0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보상은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이용입니다.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군관리계획 결정과 협의를 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실시입니다. 용역비는 5억원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특성을 평가함으로서 도시군계획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발행위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신속하게 개발행위 허가 준공처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지방 상수도 분입니다. 명호 재산 재산권역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원으로 기 시행한 57억 8,600만원은 완료하였고 올해 15억 7,100만원으로 사업비로 3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30억원으로 배수시설 1개소와 송배수관로 10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7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물야 수식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 35억원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상수도관 미 보급된 지역으로서 수혜가구는 378세대 763명 정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예산은 7억 1,400만원으로 1차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다덕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등 5건으로 22억 8,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화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7억원으로 착수전과 여과지에 지붕을 씌우고 정수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는 6개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 한국 수자원공사의 위탁하고 위탁비는 29억원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분야입니다. 생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19건으로 30억 8,3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01개소에 대해 정기점사를 분기에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검사를 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151쪽 주요 참고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 호우 시 봉화읍 소재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40억원으로 우수관거 정비 10km, 빗물 펌프장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작년 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으로 재산 동면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금년에 36억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명호면 소재지 하수도 처리시설 공사와 물야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신규 사업으로서 재원협의와 설치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6월에 1차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70억원으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및 응급복구공사 하수도 뚜껑교체 및 악취차단기 설치,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에 17억 1,000만원과 봉화 분뇨처리시설에 3억 2,000만원으로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7,800만원의 예산으로 이행평가와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연차별 할당 부하량 산정과 목표수질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철망,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 설치지원 사업을 40개소에 9,3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엽사와 밀렵 감시원 등 22명으로 조직하여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고라니 한 마리 당 5만원이며 5,000만원으로 1,000마리를 포획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추진,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관리에 대해 지도점검과 환경관계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120동에 대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환경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2016년부터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16억 9,200만원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1억 3,500만원과 대형 및 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 3,700만원을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봉화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에 사면정비와 침출수 처리장 및 여과기 보수에 4억 3,000만원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은 3,500톤에 3억 5,000만원과 재활용품은 2,700톤에 8,100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과 가연성 폐기물 약 800톤을 선별 매각하여 관리기금 8,700만원을 조성하고 일부는 소각하여 처리장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 시키기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관리 및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 관리입니다. 금봉, 눌산, 승부 매립장은 사용종료가 되었으며 승부매립장의 침출수는 이송 및 처리를 위해 2억 4,0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봉화읍 바래미와 법전면 소재지에 2억 5,000만원으로 신규 설치하고 1,500만원으로 5개소에 대해 노후 시설 보수와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체험교실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시설물의 이미지 개선과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우수진로 체험장으로 선정된 봉화 하수도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관내 9개 중학교 1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시설 견학과 미생물관찰, 간이정수기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 선별과 처리로 재활용 촉진정책에 기여하고 매립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봉화 매립장에 사업비 26억원으로 시설용량 1,000톤 처리 규모로 컨베이어, 자력선별기, 압축기, 재활용품 보관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재활용품 선별효과 증대와 관리기금 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환경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계교 선형개량 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예.
○김영창 의원 건설과 도로계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구간에 있고 그것이 선형개량이 좀 잘못 된걸 알고 계십니까? 소방서 밑에 삼계교 밑에?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그거는 저희 군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게 잘못된 걸 계장님 인정하십니까? 선형을 전보다 못하게 해놨어요. 커브를 돌고 또 돌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간이 있으니까 도로계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시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하고 협의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 불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설치를 할 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도시환경과 소관인데 하수도도 말이죠. 집단 마을이 있는 동네는 상수도 하수도가 병행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따로, 상수도 따로 상수도 다 하고 나중에 하수도 파지 말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집단마을은 그렇게 하면 좀 되는데 이게 하수도가 없는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우물물 먹는 사람들은 그 땅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상당히 나쁜 수질, 검사도 안 된 물을 먹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수도 설치가 안되면 결국은 그 물이 어디로 나와도 나와 가지고 밭이나 논으로 스며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땅이 오염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병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저희들 과에서 상수도도 하고 또 하수도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할 때 저희들은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하수도관도 같이 매설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그렇게 해 줌으로서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물을 관리하는데도 좋은……. 지하수도 물이고 위에 보이는 물도 물이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압동리 수식지구에 농어촌생활용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안전건설과에서 수식지구에 덧씌우기 공사가 있어요. 덧씌우기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안전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도시환경과에서 생활 용수한다고 파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네 번째로 물야소재지 하수도처리시설 증설을 하신다고 예산이 있는데 증설하려는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 물야 바로 입구에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자꾸 많이 난다고 해요.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바람이 불고 이런 날 냄새가 많이 난다, 시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내 입구에 바로 있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마지막으로 하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가정에서 쓰는 모든 물이 세천, 소하천, 준용하천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죠?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어릴 적에 봉화 내성천에 뱀장어, 새우, 가재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우나 가재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화학적인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쓰는 모든 오폐수가 하천으로 스며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준용하천 물이 오전댐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삼계교에서 모든 물을 당겨서 봉화읍민들이 먹게 되는데 지금 당장 올라가면서 앞결, 구산, 북지4리 방두들은 하천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는 모든 오폐수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수도를 빨리 설치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계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 하수수질담당 김대호 하수수질담당 김대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뒷결지구에는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결하고 구산, 방두들쪽에는 지금 시설이 설치 안되어 있는데 작년에 설계 발주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그래요.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북지4리 방두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역에서 바로 하천으로 모든 물이 다 가정에서 쓰는 물이 유입됩니다. 그 유입되는 물이 불과 내성천 정수장하고 거리가 직선거리는 3km도 안돼요. 그 다음에 가시박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만 하천변에 지역민들이 밭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모든 화학성분도 장마가 지면 물로 유입된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또 담당 우리 주무계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나은 준용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없는데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계장님 소관 한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계획시설 이게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봉화읍, 춘양면을 제외하고 타 면에 대해서는 군계획시설정비를 하자면 적으면 50억, 많으면 100억 정도면 한 개 면 전체가 정비가 될 겁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춘양 봉화를 제외한 면 단위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군계획시설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된다 그래도 지금 명호만 해도 양지마 군계획시설 하다가 아직 못 마쳤고 또 입구 풀마트 한 번 가보셨죠?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행로 위험시설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 주문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양지마라든가 소재지 입구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지금 현장답사는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사정 때문에 시행계획은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앙지마도 지금 할 데는 더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김장한 의원 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그게 많은 돈도 아니고 20억 정도면 전부 해결이 될 사항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변두리 마을도 아니고 소재지 마을을 2년, 3년, 5년 이렇게 끌게 되면 군에서 사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구간, 구간을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난 뒤에 다음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3개 분야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0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인데 작년에 보니까 이 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판매대금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쌓인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재활용을 잘 선별하시고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근무자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깐 그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 밑으로 내려오면 중앙분리대 사업이 도시환경과 사업인데 여기 지금 계획이 빠져 있는 건지 제가 못 찾았는지 그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기금 조성 계획은 지금 2015년도 조성된 금액이 전년도 이월 된 거 포함해서 1억 3,200만원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 그러니깐 그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피부로 느끼게끔 그 분들이 피부로는 잘 못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관련해서는 작년도 추경예산입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도비를 4억 5,000만원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 4억 5,000만원 해서 중앙분리대 사업을 확정을 해서 작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봉화에 제일 처음에 있어서 이미지를 주는 곳이니깐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계획이 있는지 알았는데 보니깐 없어서요. 주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깐 특별하게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이태균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영역도 많고 또 골치 아픈 일도 많은 도시환경과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보고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봉화군 내에 특정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2개 밖에 없잖아요. 2종 이상의 업체는 2개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풍제련이고 하나는 금호강산이라고 하는 성안자원인데 성안자원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성안자원 회사 관계자들에게 제가 전달했습니다. 시간을 무제한 줄 수는 없다, 2016년도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결 되지 않으면 결국 서로가 어려운 상황도 직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군정질의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성안자원이 포항제철에서 슬래그를 싣고 와서 시멘트 레미콘 업체에 원료로서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일 이외에도 이미 채광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 장군광업소가 하던 채광권을 가지고 땅속에 광물질을 직접 채굴을 하고 선광을 해서 광미들을 거기다가 대고 야적을 하는데 이게 영풍제련소가 모가비였죠? 연화광업소가 하던 방식보다 더 후진적인 방식으로 이건 무법천지이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대려고 하는데 좀 빨리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 바로 언론에 노출시키고 융단폭격을 해 버리면 빨리 끝나는데 봉화군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 방식을 피하고 소문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 사무실은 소천면에 있고 광산 현장은 재산면 갈산리에 있죠?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사진도 찍었고 관계자들도 여러 번 만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데 우리군 관할 내에 있고 광산을 통해서 수계 아래 동네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는 결국 융단폭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무법천지처럼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군에서도 보조를 맞추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보면 대기배출, 비산먼지 지도점검 실시 140개소, 소음진동, 공기질관리 150개소,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리 600개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보다 더 특정오염원들을 배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소문이 안 나고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봉화군도 전향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 주기도 하면서 같이 해결하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환경담당이 해주셔도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 노영수 환경관리담당 노영수입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안자원 오염물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안자원은 지금 포스코에서 가져오는 슬래그를 파쇄해서 레미콘 공장에 납품하는 대기배출시설이 있고 아연광을 채광해서 선광을 한 다음에 그거는 광미장 버리는 거 하고 폐수로 나오는 2가지 오염이 있습니다. 대기 쪽의 문제는 단순히 파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광하고 난 이후에 광미장입니다. 역대 저희들도 관내에 있던 광산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제련을 하고 난 이후에 광미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우리 군에서도 그거 때문에 각종 오염방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오염방지사업이 끝난 상태이고 저희가 남아 있는 게 석포의 연화광산이 오염방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운영되는 광산 중에는 성안자원 밖에 없습니다. 성안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립장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전 방식으로 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계속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미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니고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쪽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더 이상 오염 확산이 안 되도록 군에서 하는 폐기물 매립장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대도 광산보안법에 막혀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계속 성안자원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현재 쓰는 광미장이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에 새로운 광미장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계속 써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새로 나오는 광미장이라도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매립장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는 방법은 광해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 사업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연화광업소가 폐광이 된지는 오래되었죠? 70년대 말에 폐광이 되었는데 연화광업소가 광미를 처리하는데 1970년대 초 영풍제련소가 가동 될 그 시점과 맞물린 시점에 석포면 대현1리 속쇄골에서 보면 양지쪽으로 산 암벽사이에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옛날에 연화광업소의 광산 현장사무실이 있던 그 골짜기 안에 있었는데 그 골짜기가 1차적으로 매립을 했고 2차적으로는 태백시 동점동 옛날 본이름은 고시골인데 지금은 KT&G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 사이클 경기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전부 매립을 했는데 대현에 1차적으로 매립을 할 때가 70년대 초부터 매립을 시작했거든요. 제 고향이 그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벌써 45년 전 일입니다. 연화광업소는 이미 자연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 전체를 다 받아서 따로 뺄 수 있는 관로를 다 만들어놓고 시멘트 만들어놓고 광미를 쏟아 부었어요. 45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새 어느 세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시설도 안 해놓고 비가 오면 빗물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자연수 그대로 다 들어가고 그냥 방치하고 구덩이 파서 그냥 매립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몇 백톤이라 하셨는데 몇 만톤 됩니다. 몇 백톤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계속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결국은 끄집어내서 노출시킬 건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통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개설한다고 치면 땅속으로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에 전부 처리 다 하고 그리고 적치를 하고 또 위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다 덮고 빗물은 따로따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그게 끝나고 나면 뒤에 흙을 덮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요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산만은 저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법의 보호망 속에서 합법적으로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손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저는 제 방식으로 할 겁니다. 진짜에요. 그냥 한 두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달 안에 바로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좀 방도를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문 좀 덜나고 봉화군이 너무 이런 동네가 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통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야지, 45년 전에 연화광업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밝은 세상에 그런 짓을 하는 게 아직도 법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무제한 드릴 수 없고 한 달 안에 답변 주십시오.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봉화군 이미지가 나빠지든지 간에 어쨌든 없애야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희무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희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신년 새해에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124만㎡ 6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림조성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강소나무 군락지 조성 확대로 우리군 이미지 재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4억 5,900만원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를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산림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300만원으로서 산불 방지대책 본부 설치운영과 산불감시인력 진화인력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화자 및 불법 소각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0만㎡에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활용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전개하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적극적인 예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불법 산지전용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2,100만원이 되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부가가치 고소득 유망품목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4개소에 2억 1,600만원, 표고자목 구입지원 1만개에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산물 저온건조시설과 오미자 포장박스, 송이포장박스, 표고포장박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양삼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조합에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올해부터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조성에 2억을 집행하고 관리에 9,00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5kg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4개 노선 5km에 봉화 내성천 제방도로 동명 제방도로 명호 지방도 918호선 명호 리도 211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총40km에 보식 및 갱신, 전정, 병해충 방제, 풀베기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되겠습니다.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며 조성에 5억 4,000만원 관리에 1억 2,00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조성할 마을 숲은 봉화적덕 두릉골, 북지리에 솔고개, 개단리 자작둔지, 서벽리 장바우, 동면리에 밤나무둥지, 북곡리에 윗뒤실, 문촌리에 기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개원 지원입니다. 작년 12월 23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됐고 개원은 사실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미정입니다. 올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2017년 개원이 가능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인력 채용에 지원하고 백두대간 개원에 따른 홍보전개 그 다음에 개원식 준비단 구성, 각종 인허가 업무 토지보상 미수탁 업무 정산 및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94억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올해 16억 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사업부지 매입과 분묘개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 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창의적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추가운영을 하고, 유치원 소풍 및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림휴양 및 산림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국비지원으로 활성화가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 관광상품화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코레일과 연계해서 팸투어 3회와 걷기대회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 외씨버선길 명품길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이것도 낙동정맥트레일과 같이 관광열차 운행 및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밀원수림 조성 및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주민소득원을 창출하고 주민소득형성을 도모하고자 올해 사업비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채재배단지 2개소와 밀원수림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사업대상지를 조사 확정하고 5월달에 행정절차 및 부지를 정비 계획입니다. 9월에 종묘와 밀원수 식재하고 12월 이후에는 사후관리에 충실히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춘양목 나무사랑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매년 40억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내외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조지역사업을 선정하는데 올해 저희 군이 선정되어서 봉화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한 춘양목 나무사랑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내용은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힐링스테이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목공지도사 양성 및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집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올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올해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재선충 부분이 있잖아요. 재선충이 지금 인근 안동까지 와서 안동 녹전까지 와가지고 봉화군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안동과 봉화의 경계지역에 직경 2km 정도의 넓이로 해서 전체 소나무를 다 벌채를 해 버리고 거기에다가 활엽수를 심어서 좀 방어띠를 형성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산림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 안동시, 영주시, 우리군 4개 기관 대책회의를 수차례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지금 녹전 사천리 원천 보건진료지소 뒷산에서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직선거리로 저희군하고 1.2km가 인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회의를 하는데 작년에 걱정스러워서 개인 산에 대해서 벌목 하시는 업자를 설득해서 20㏊의 벌목을 사실 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두월하고 경계지역인 구천리에 50㏊에 강도 간벌을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강도간벌, 그러니까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하는 것 이상에 더 강한 간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소나무 예방 주사 약을 긴급히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방제도 부탁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경계지역 쪽은 영주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선단지 방제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나무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걸리기에 상당히 어렵고 그 쪽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송이가 엄청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주를 설득하는 문제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식 의원 하여튼 작은 걸 아끼려고 쥐고 있다가 큰 걸 놓치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나오면 사실 소나무에 송이만 빼고는 목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소나무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안쪽으로 춘양이나 소천 울진 쪽으로 가면서 금강송 군락지 이쪽은 나무가 참 목재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좋은 목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나오면 나무가 다 굽어있고 질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깐 경제성도 없고 하니까 물론 송이가 중요하긴 한데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큰 걸 다 놓치지 싶어서……. 아무튼 좋은 정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보건소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의료기반구축 및 군민보건향상에서부터 특수시책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구축 및 군민보건향상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본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의약소모품 구입지원으로 평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료장비 보강에 자동 심실제세동기 7대 3,2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구입하여 진료소에 우선 비치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에 진료의약 소모품을 구입 보급하는 등 보건의료 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 보건의료 연차별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는 등 군민 건강 증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효율적인 방역관리로 감염병 차단입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사업과 계절 인플루엔자 9,000명 등 임시예방 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학교 집단 급식소 세균검사와 결핵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까지 방역소독기간으로 정하고 7~8월을 집중방역 소독기간으로 운영하겠으며 축제기간 중에는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89쪽 양질의 의약시스템 확립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로 병의원 및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자율점검 제도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강화로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닥터헬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 및 구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불법 의료행위 단속으로 병의원 약국 등의 정기점검과 대마재배 농가 현장 확인,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단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보건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다문화 관리 가정 등 1,700가구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 및 만성 질환자 검사 실시와 재가 암환자 영양식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건강up, 행복up,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홍보관 운영은 축제 등 행사 시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하여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운영하고 금연 클리닉 및 간접흡연 예방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체계적인 관리와 당뇨 합병증 예방, 미세단백뇨검사 및 안저검사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100세를 위한 노인성 질환관리로 치매쉼터 및 환자 가족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191쪽 모자보건 및 출산 육아지원입니다. 먼저 엄마와 아기가 안전한 산전 산후 지원으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를 28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신생아대사이상 질환 및 난청 검사 230명, 저소득층 50명에게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으로 출산휴가 지원금을 940명에게 11억 정도 기금사업으로 지원하겠으며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 출산 육아용품 대여운영, 축제 시 부대행사로 저출산캠페인극복 릴레이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5,200명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검진 160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고객만족 보건진료소 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진료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 주는 보건진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빵빵 2080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으로 치과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운영을 50회 3,000명 정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 경로당 방문 등으로 노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구강보건의료장비 치과 유니트 2대를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교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93쪽 특수시책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일상생활 등에서 호흡곤란이나 심장 마비 등과 같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률 저조로 영구 장애 발생 및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적절한 응급 처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연중 읍면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 및 읍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공무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440명 정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군민 보건 안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에도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평생 건강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상당히 영역도 많고 또 읍면에 진료소를 포함해서 읍·면 보건소의 업무 영역이 많은데 보고서가 달랑 6장이에요. 이걸 구체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출산육아 정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빼내어서 여기에 전체적인 둘째 아 이상 출산 장려금,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낳았을 때 장려금이 얼마인지 또는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홍보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동심실제세동기 7대를 보급을 했는데 내성경로당인가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게 보급이 된 것 같은데…….
○김장한 의원 보건소에서 보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비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작동 하는 방법을 몰라요. 실제로 기계를 도입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하는데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특수시책에도 나왔습니다만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김장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관련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확대 늘여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보고부터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좀 보고서 내용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실제세동기 관련 작동방법에 대해서는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합니다만 심폐소생술과 병행해서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이동별로 상세히 대표자를 중심으로 대표자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분은 다 받아서 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응급 시에 누군가는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상희 의원입니다.
188페이지에 효율적인 방역관리 부분인데 저도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해마다 새로운 신종병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은 소두증 까지 여러 가지가 정말로 겁이 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차단해야 될 것은 손 씻기 예방 방법이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손을 씻는 방법을 보면 어린이나 학생들은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년층이나 어르신들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어떤 방법으로 씻으라고 하는 가르쳐 주는 체험장처럼 있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처럼 비상연락망이 저희가 잘 구축이 되어 있나요?
○김상희 의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환자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많으니까 이분들한테도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발견하면 바로 신고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지금 지카 바이러스라 해서 일명 소두증이라고 그럽니다. 남미에서 발생되어서 세계적으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만 보건당국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경계와 우리가 만전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씻기 예방 관련해서 체험관계는 저희들이 방금 특수시책으로 하는 우리 심폐소생술교육과 병행해서 1차적으로 하고 또 그 외에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노인복지관 방문해서 하는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때에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병행해서 한 번 하도록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식당이나 각 기관이나 이런데 1차 담배를 식당 안에서 피우면 100만원, 2차 얼마 이거는 정부지침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일훈 기본적인 거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여러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 모 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밥그릇에 재를 터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주인이 말리느냐 주인이 그런 이야기했데요. 당신 이 밥그릇에다가 담뱃재를 터는데 당신 다시는 밥 안 먹을 것이냐? 주인 한명이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담배피우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느냐, 입을 꿰멜수도 없는데 식당주인한테 벌금을 많이 물리느냐, 그 사람한테 벌금을 많이 물려야지 식당 주인은 150만원 물고 그 사람은 10만원을 무는데 그런 게 불합리한 게 아니냐, 봉화군에서 했으면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법령에서 내려와서 조례안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요즘은 많이 변해서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데 어떤 분은 담배를 거의 피우고 재떨이가 없으니깐 밥그릇에 비벼서 꺼 놓는 그런 예도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확실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 해봐야 되고 과태료 관계에도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 놓으니깐 주인이 무슨 죄가 있냐는 말입니다. 밥 먹으러 온 사람한테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잘 들어주지를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법령에서 내려온 거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봉화에 약방이 있고 약국이 있죠?
○김영창 의원 그러니깐 약국은 약사가 있지 않습니까? 약사가 있으면 하얀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일훈 예, 맞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그냥 외투 입고 그러면 누가 약사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가보면 이 사람이 팔고 저 사람이 팔고 저 사람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어느 분이 약사 인지 모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일훈 저희들이 좀 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들은 반드시 흰 가운을 입고 약 처방을 하고 제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보통 보면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는데 의원 의사들도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좁은 지역이지만 저 사람이 정말 약사 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허다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해 주시는 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금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밥그릇에 재를 터는 문제는 기본 시민의식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은 방금 제가 법령에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로 과태료가 책정되었다는 이야기고 금연 지도원이 4명이 근무합니다. 상시 필요시에 각 읍면별로 순회해서 시기별로 항상 지도 차원으로 우선 적발보다 지도 차원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예산을 이렇게 세워 추진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잠깐 보면 2,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40명으로 한정지어 놨내요. 계산에 해보니깐 한 사람 당 5만원씩 책정을 한 것 같네요?
○보건소장 박일훈 예, 440명 추정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은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합니다.
○이상식 의원 가능하면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서 같이 밭을 메다 가도 쓰러진 사람 있으면 옆에서 같은 동료가 처치를 해서 살도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한 거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넓고 이런데 일수록 사람도 적고 이럴수록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짜임새있고 섬세하게 짜여지는냐에 따라서 지역에 복지사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닥터헬기장이 소천면 분천2리에 울진으로 들어가는 확포장 도로 나들목에 보면 도로부지가 중간에 삼각형 형태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접근성도 좋고 넓이도 적당하고 그 주변에 바람 피해도 없고 전선이나 전주, 통신주도 없어서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이 온 것이 봉화군에서 입장만 정해주면 자기네들이 공사할 때에 기초공사 다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바가지처럼 움푹 패여 있고 배수로를 양쪽으로 만들더라고요. 작년 상반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봉화군이 명확한 입장만 개진하면 바로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깐 건축자재가 쌓여져 있고 한데 그걸 다 치우고 그 자리에 그냥 경관 식물들을 심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수로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깐 왜 그런지 의아스럽고 춘양 석현에 닥터헬기장이 있는데 특히 소천면 분천2리 양원역 또는 남회룡, 그리고 장군광업소가 있는 골짜기는 접근성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닥터헬기장이 그쪽에 꼭 필요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큰 비용도 안 들고 그만한 위치를 찾기도 어려운건데 좀 신경을 쓰셔서 공사를 할 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우선 닥터헬기장 관계는 현재 춘양 석현에 착륙장이 있고 봉화체육공원에 임기점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시키는 문제는 석포나 분천쪽에 적당한 장소만 되면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고해서 점검받아서 늘리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천나들목 관계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봉화군에 요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지형이 확정되면 그 물체를 보고 대한항공에서 답사를 와서 확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봉화군에서 어떻게 구조를 나들목을 만들어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항공하고의 문제입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작년에 거기에 다녀갔습니다만 이 구조물이 다 완공한 뒤에 보고를 하면은 답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고도 요청해서 사전에 청하고의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완공된 뒤에 다시 보고해서 다시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기초 토목공사는 다 끝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고, 조경만 남아 있는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배수로를 만들기 전에 진행이 되었으면 예산도 쓸데없이 버리지 않고 제대로 될텐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 부분들이 진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다시 답사를 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