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농업의 6차 산업화로 활로 모색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농업의 6차 산업 추진 경영체 육성과 기반조성중인 제조·가공분야 지원 사업은 6차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6년 계획은 홍도라지 조청 제조가공 8억원, 눌산 된장은행 7억원, 절임배추 가공공장 4억 5,000만원, 경북형 마을영농 봉성면 동양마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향후 개발가능 한 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6차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기반 강화로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 농토배양 2,720ha, 16억 3,200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감자재배농가 포장재지원은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한 4억원의 사업비로 33만 3,000매를 지원하여 감자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산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벼 육묘공장 지원 소형 10개소, 대형육묘공장 개보수 3개소, 토종곡물재배단지 47ha에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3,500농가, 30억원, 밭농업직불제 사업 3,200농가 8억 8,500만원은 전액 국비 재원으로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76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900농가 800ha에 대해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업 확대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명호 임대사업소 신축은 명호면 도천리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와 춘양사업소에 317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하고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추진은 농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장수리, 순회수리 봉사 및 교육도 병행하여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추가 확보는 20종 50대를 5억원의 예산으로 농가 수요가 많은 기종을 선택하여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 공급으로 중소형 농기계 470대, 곡물건조기 10대, 육묘용 파종기, 벼종자 소독기, 벼재배 농가 소형농기계, 동력 분무기 등 다양한 기종에 농가 보급형 농기계를 보조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안전한 축산물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FTA대응 한우 사육기반 조성으로 축산물 HACCP인증 13호 5,200만원, 축산물육질개선사업, 한우사 깔짚용 톱밥지원 2,100톤, 소 자동목걸이 지원 500대, 한우사 자동급수기 지원 250대, 혹서기 대응 송풍기 지원 200대 등 한우 사육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한약우 브랜드 육성으로 한약재첨가 전용보조사료 구입 5,000포 3억 1,000만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20기,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 지원 4,000두 4억원, 한약우 등록비 및 거세비 지원 4,700두에 7,000만원, 한약우 선물용 포장재 지원 4,000세트 4,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으로 흑염소 사육농가 지원 6종에 6,300만원, 벌 사육농가 지원 8종에 1억 5,300만원, 낙농농가지원 4종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를 위해 구제역백신 공급은 1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돼지 전업농가에 50%를 보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무상 공급은 1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15종 가축질병예방백신을 공급하겠습니다.
AI구제역 연중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1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방제단이 소규모 축산 농가를 전담 소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수의는 4명이 10개 읍·면을 분담하여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예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축산농가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상시소독 시설 설치 운영으로 가축 질병 전파 위험성 차단을 위해 봉화읍 도촌리 도촌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 부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억 8,600만원으로 고압스팀세척기, 터널식소독기 등 방역 소독 기반 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 계획은 2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5월에 착공하고 11월까지 완공하여 가축 질병 사전 차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농·영세농 소득향상을 위한 로컬 푸드 운영입니다. 6차 산업화의 모델인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참여토록하고 한약우프라자 이용객, 청량산, 수목원 관광객 유치 마케팅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운영시스템 구축 및 시설 보완에 군비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방송장비, 간판, 조경 등을 완료하고 로컬 푸드 생산 출하 농가 교육 및 관리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관리 운영 위탁은 2월 중에 사단법인 봉화군 농어업회의소와 위탁체결하고 봉화군 로컬 푸드 직판장으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온·오프라인 판매 및 다각적인 소비층을 확대하고 생산자, 입점자의식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유휴인력 영입으로 추진 배경은 농산업분야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원의 사업비로 읍면별 1개소를 기준으로 10개소에 일자리 구직, 구인 맞춤형 연계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박, 급식, 안전보험료 등 기본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4개소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도 많았지만 농번기 인력사용 편중과 외부 인력확보의 어려움, 공동생활의 불편 등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농촌마을 권역센터 및 마을회관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대도시 유휴인력 확보를 위해 자매결연기관과 인력관리업체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저를 비롯한 농정축산과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지금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초·중순쯤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하고 센터 안에 농기계를 보조 사업으로 취급하는 각 과에 과장님, 실무팀들 하고 같이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센터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비료 사용량에 관해 총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을 봤을 때 일단 물질별 관리가 아니라 그냥 고체 형태의 톤당 기준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인산과 질소 이 두 가지 분야에 물질별 총량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고체로 되어 있는 비료뿐만 아니라 액체로 공급되는 질소와 인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주무부서가 농정축산과가 되겠죠? 그래서 총량관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서 밭에 경운을 하면 옛날에는 소로 경운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트랙터를 가지고 경운을 하게 되면 흙 구조가 가루로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토양 유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봉화군은 경사지가 많고 평지가 작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가루처럼 흙을 깨놓은 상태에서 토양 유실은 예전과 달리 엄청난 양이 유실이 되거든요. 선진 유럽 같은 경우는 유기 농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양유실 부분을 최소화하기위한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특히 봉화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토양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량관리 부분은 사실 봉화가 친환경농업을 경북도내에서 거의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사용이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오남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지난번 분석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점오염 부분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비점오염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박사들도 있고 특히 독일 같은 데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전문가들이 일부 대학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운으로 인한 토양 유실은 봉화가 14도 이상의 경사도가 있는 조건 불리 농경지가 많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올 때 토양 유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농업은 거기에 대응하는 농업이 아닌 건 맞습니다. 자연 경운을 소로 할 때는 좀 덜했는데 트랙터가 너무 깊이 치고 토양을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쓸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뽕나무도 심고 계단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유실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소중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고맙고요.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과제를 선택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히 이 일이 성사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과제로 확정을 하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굉장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김제 쪽에서 한 달 되었죠? 그러다가 요새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 전국적인 구제역의 실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구제역 방제 대책 그리고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여름철에는 메르스, 정초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설 명절이나 기타 보름 명절 특수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체 나라가 상당히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카 바이러스라고 모기로 인한 그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로 보니까 성관계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나 이런 여행을 갈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제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전염병에 관한 특히 구제역, AI에 대한 군에 대책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구제역이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 고창 지역에서 발생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경북도 전체 비상상황으로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시켜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동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공중이용시설, 기차역, 터미널 등에 발판소독제를 설치하여 상시 소독이 되도록 하고요. 축산 밀집지역에는 생석회로 도로에 방역띠를 매고 방역상황실은 연휴기간에도 2인 1조로 계속 24시간 근무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SNS, 문자 그리고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서 전체소독을 하도록 하고 산불방송과 병행해서 가축 방역부분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봉화에 한 번 들어오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하여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정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봉화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5쪽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브랜드 강화, 수출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다변화, 소비자 중심의 다가서는 생생한 마케팅, 기술집약적인 과수기반 조성, 개방화 대응 과수농사 실현, 원예·특용작물 안정 소득화, 농가 생산비 절감 소득 작목 육성,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207쪽입니다.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로 변화하는 유통환경 대응 및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및 토마토·수박 APC출하 농가에 대하여 3억 400만원의 선별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홍고추 출하 계약한 1,000톤에 대하여 고추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8억원, 우수농산물 통신판매농가 포장재 8,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총 17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지역 농협 3개소, 능금농협, 영농법인 2개소 등 6개소에 2억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봉화농산물 브랜드 홍보 광고를 위하여 홈쇼핑 방송지원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봉화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20억원의 예산으로 기금 6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209쪽입니다.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대만 중심에서 동남아, 러시아 등 수출국을 다변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하여 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단체에 생산시설 현대화, 꽃눈확보제, 칼슘제 지원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등 총 5억 1,700만원 예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겠으며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물량 1,500톤을 목표로 대만중심에서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210쪽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대상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감동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유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버스랩핑 광고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한약우, 사과, 고추 등의 품목을 홍보하고, 3억 6,000만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생산자단체에게 골판지, 스티로폼, 비닐 등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총 4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마케팅을 통한 우수고객 확보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서울·부산·대구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농·식품 판촉행사를 진행 하는 등 시장개척 및 직거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11쪽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과실생산과 새소득 유망과수를 육성하고 지식기반형과 시장지향적인 과수산업을 육성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기반형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 생산단지 시범으로 1억원, 과실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 2억원,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총 5억 3,7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지향적 새소득 과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FTA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으로 사업비 1억원과 국내유망사과 신품종보급 시범사업 2억 5,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총 15억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213쪽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18억 3,000만원으로 생력화 농기계 SS기 외 3종 15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10억 7,000만원으로 과수 우량묘목을 지원하고, 14억원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77동을 지원 하는 등 총 43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품질향상을 위하여 7억원의 사업비로 1,400ha에 과수 착색 향상제를 지원하고, 2억 4,900만원 사업비로 과실품위 유지제를 지원하는 등 총 12억 8,3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책자 214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25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13ha 고추·원예작물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17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500ha에 품종갱신, 관수시설 등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등 총 75억 5,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지원을 위하여 1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용산업에 덕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하고, 4억원의 사업비로 당귀종묘대를 지원 하는 등 총 10억 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수박·양채류 영농자재 및 시설지원을 통한 소득 작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 5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동식저온저장고, 장기성필름 등을 지원하고,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민속채소·양채류 농가에게 종자 등을 지원하고, 5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700ha에 채소무사귀병방제를 지원하는 등 총 16억 3,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수박·양채류 명품화사업 육성을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480ha수박재배 농가에 식물활성제 등을 지원하는 등 총 20억 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가뭄대비 점적과수 지원과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지원 등 2건입니다.
먼저 가뭄대비 점적 관수지원으로 작물의 생육촉진 조절 및 병해충 예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최근 이상 기온 및 가뭄 피해로부터 밭작물 재배 농가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사업량은 67ha입니다. 지원대상은 밭작물 재배농가로 농수관, 점적테이프, 여과기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작물을 중심으로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하고 개소별 1ha한도 지원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19쪽입니다.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작피해를 극복하고 생산량을 증대 및 선진 재배 시스템구축과 판로 다변화로 일본 등 해외 수출을 촉진코자 합니다. 봉화 파프리카는 재배연수가 10년에 달하고 10a당 1,500만원을 올리는 고소득 작물이나 연작 장해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생산시설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봉화 양채류 작목반 3농가에 사업비 7억원으로 양액재배용 자동화 연동하우스를 지원 생산된 파프리카를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여 판로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잘사는 농촌의 농업기반조성과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과 홍보마케팅 등으로 군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유통과수과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손병규 농촌개발과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개발과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촌개발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조적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부터 특수시책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창조적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개소 총 사업비 19억 7,100만원으로 소천권역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55억원입니다. 위치는 현동3리, 임기3리, 분천리 일원으로 커뮤니티센터, 다목적복지관, 굽이길 조성 등의 사업으로 금년에는 커뮤니티센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소득사업으로는 전통식품가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약우 권역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총 사업비 50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의 협의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천면 소재지정비 사업이 61억 8,000만원으로 위치는 석포1리에서부터 4리 일원으로 사업 내용은 행복나눔센터, 주민쉼터 등입니다. 2016년에는 주민쉼터 및 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224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라마을은 문화 복지 분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5억원입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설계와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현마을은 체험분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서식지를 지키고 알리기 위한 열목어생태학습관, 열목어 서식지 주변 환경 정비 등으로 2016년에는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설계 및 열목어 생태 학습관 조성 및 생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농촌현장포럼, 컨설팅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11개 권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계사업에 대한 교육과 권역 간 연계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 및 권역 연계활성화로 현재 11개 권역 중 8개소가 가동 중으로 일자리사업 연계 시범사업과 농촌 체험과 캠핑을 겸한 팜핑, 권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투어를 추진하고 권역 간 상생발전방안을 위한 추진 위원회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권역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봉화읍 음평들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4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을 확포장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1쪽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26쪽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상운면 설매리 일원에 골매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 중 금년 3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비를 지급하고 착공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 상운면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7,700만원 중 금년 3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비를 지급하고 본 사업도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27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일원에 기둑실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저수지 제체 및 취수시설 보강과 여방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한해대비를 위해 10개 읍면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교부하여 소형관정 75공을 개발하고 기 설치된 대형암반관정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원으로 수중모터교체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습가뭄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먹골지구 외 2개소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으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며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농업용 암반관정에 전기기본요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과 한해대비 양수장 2개소도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정비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입니다. 231쪽에서 232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내역 중 자체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봉화읍 유곡1리 구현배수로 등 39개 사업비 13억 100만원으로 용·배수로 설치 등 수리시설을 조속히 정비하여 영농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화천리 꽃내 지구 등 5개소에 5km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영농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겠습니다.
229쪽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가을에 착수하여 금년 봄에 마무리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인 명호 보라지구와 춘양 거곡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조기 완료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가을에 착수하는 춘양 학산 세실 지구, 재산 갈산 큰마1지구, 소천 두음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읍 유곡 토곡지와 물야면 가평 부곡지이며 총 사업비 27억 8,200만원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 미 확보된 부곡지 사업비 6억 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보완입니다. 231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내역 중 도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봉화읍 도촌 2리 등 11개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상운 설매지 정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체 및 취수시설 보강과 여방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3쪽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입니다. 다수의 귀농인들을 유치하고 미래 후계농업인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지원에 각 100가구, 빈집수리비 지원 10가구, 정착지원 사업 12가구 총 4개 사업에 사업비 6억 7,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교육입니다. 5박 6일에 귀농과정 6회, 2박 3일에 귀촌 과정 8회, 1기에 10회 교육 받는 전문교육과정 등 3개 과정을 총 450명을 대상으로 1억 3,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입니다. 선도농가 10가구, 귀농인 실습생 10가구 각 10쌍을 선정하여 5개월 동안 귀농인이 선도 농가에 방문하여 농사 기술을 배우고 농촌사회에 대한 적응을 실습하는 교육입니다. 1쌍 기준 1개월에 선도농가는 40만원, 귀농인 실습생에게는 80만원씩 지원합니다.
234쪽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도시민 유치 페스티벌 및 설명회 참가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여름휴가 페스티벌 1회와 귀농귀촌 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및 화합행사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1,00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닭실마을 등 우리 군에는 8개소에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많은 3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8개 마을에는 화재 보험과 체험 보험 등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유치센터에 사무장 1명, 간사 2명을 선발하여 사무장 인건비와 간사활동 보상금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유학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청량산 풍경원 농촌유학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비 1,400만원을 지원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농촌자원 소득화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식문화 및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을 통해 쌀 소비 촉진을 돕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향토음식 교육 6개 과정을 실시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창업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기존 식품가공업체중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은 급식지원센터인 농어업회의소, 봉화축협을 통해서 현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중 쌀은 100% 지역쌀, 환경쌀 40톤이 공급되고 이 외의 지역산 잡곡류와 채소류를 32톤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941명에 대하여 2억 3,000만원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입니다. 입점업체는 85개 업체, 970여종의 상품으로 2015년도 온오프라인 매출은 10억 정도였으며 금년은 1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수농산물과 제품에 입점 유도와 홍보강화로 쇼핑몰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농촌활력화 생활경영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활기찬 노후 활동 지원을 위하여 1개소 5,000만원의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 지원하고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사업인 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 완료 후 자율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자가 충전식 전동분무기 40대와 농작업 보조의자 100개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수련회 특기별 과제 교육 등 농촌여성 능력 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운영으로 농촌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과 농촌여성 부업 기술 및 전문 기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8개 작목 38농가에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농가는 유입표본 추출로 선정합니다. 8개 작목은 사과, 수박,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 봄 감자, 당귀, 천궁, 토마토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방법인 스마트 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금년 5농가에 대해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상운 지역에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금봉과 창평 저수지가 4대강 둑 높이기 사업으로 증가한 여유 수자원을 연결 관로를 매설하여 하눌 저수지로 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0%인 40억원으로 송수관로 5.2km, 200mm양수기 2대가 가동 될 양수장 1개소 시설로 1일 6,000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확보하여 12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경상북도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5월에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한해 상습지인 271ha의 농경지가 항구적인 가뭄해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가뭄 대비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뭄 대비 저수지 등 수리시설 사업을 할 건데 지금 영농기가 접어들잖아요. 특히 모내기철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뺀단 말이죠. 그래서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밭 기반 정비가 5개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밭 기반이 산간지역에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간 봉화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밭 기반 정비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봉화군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밭 기반에 대한 정부 시책이나 방향이 어떻습니까? 축소되는 입장입니까?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손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 기반이 큰 지역은 거의 시행 했고요. 현재 보면 계곡 쪽으로 산재된 밭들이 있는데 밭 기반 정비 대상이 보면 규모가 30ha정도를 최소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 밭들을 보면 경운기로 양수도 가능하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서 대상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남은 데 대해서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봉화군 생산기반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래요. 지금 밭 기반이 주로 행정리동, 넓게는 법정리동 중심으로 면적이 파악이 돼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데 행정리동, 법정리동을 넘어서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해서 묶어서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손병규 지침에 보면 단체나 마을단위 작목반 10개 농가 이상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도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럼 장비가 5,000만원에 대한 장비가 피곤한 걸 풀어주거나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농촌개발과장 손병규 여기 보면 작업용 의자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근·골격계에 농작업성 질환예방 편의 장비 보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이용이 되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농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별을 하실 때 엄밀하게 하시고 홍보도 되어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손병규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개를 정하는데 그게 마을 단위로 단체나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보급 사례가 되어 있는 마을이 어디인지 아시면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위동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으로 봉화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 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미래지향적 창조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에서부터특수시책인 유용미생물의 체계적 농업적용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창조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으로 봉화 농민사관학교에 5,900만원의 예산으로 사과반 40명과 친환경 농업반 40명, 2개 과정을 운영하여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입학식은 3월 11일 14시에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은 2,2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작목인 사과, 고추, 수박, 벼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은 1월 5일부터 26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으며, 특화작목 전문교육과 찾아가는 현장 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품목별 농업연구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도입해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특화 품목 및 6차 산업화 중심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 쪽입니다. 자립형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운영은 사업비 9,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가족수련대회와 11월에 전국 으뜸농산물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분과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도 연중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회 역량강화 활동 지원은 1,9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CEO 양성 교육과 전문농업 교육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조직은 6,200만원의 예산으로 과제활동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읍면지도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4-H회 육성 지원도 4,600만원의 예산으로 회원 확충과 과제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4-H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 쪽입니다. 변화와 창조적 농업인 발굴 육성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3,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 및 심화교육과 전문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강소농 6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 현장 적용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법전면 강지연씨가 공모한 곤충사육 기반시설 1개소를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새기술 생력화 ICT 융·복합 시범사업 추진으로 ICT 융·복합 시범사업에 환경제어형 환기장치는 시설하우스 내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난방기능과 적정 이상의 습도와 유해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동시에, 외부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시설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화 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딸기 생력 최적 환경 조절 시범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딸기 생산을 위해 베드를 높혀 서서하는 작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수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사업 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파종동시 비료·농약 처리 기술 시범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비료, 농약 등을 파종과 동시에 처리하는 사업으로 일괄파종기 보급과 함께 추진하겠으며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 사업은 3,1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직파 재배를 위한 무논 점파기를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고 기능성 슈퍼 곡물 재배 시범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퀴노아, 아마란스, 렌틴콩을 실증 시험 후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안전생산 기반조성 기술 시범사업으로 시설 채소 수확 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 환경 개선 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 냉장고 등을 지원하겠으며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신품종 비교, 전시포를 조성하여 실증시험 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현장 중심형 기술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2개 반과 진단실 및 관찰포 8개소를 9,27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주요 작목별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전 예찰을 통한 발생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우량종자 공급은 벼, 콩, 감자, 옥수수, 보리, 밀 등 6개 품목은 정부 보급종으로 국립종자원의 종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정부 보급종은 3년마다 1기로 갱신하여도 수량 감소나, 기타 문제가 없으나 농가에서 번거로운 관계로 매년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보급종 부족분은 고품질 종자 자율 교환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량종자 채종포를 조성하고, 자율교환을 실시하여 부족분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 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단위 친환경 농업 구축사업으로 토양 개량을 위해 12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객토 172ha, 땅뒤집기 212ha, 총 384ha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은 축분, 톱밥 등 자가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에 8억원의 예산으로 톤당 4만원씩 2만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국비 24억원, 군비 2억원을 포함하여 26억원으로 10a당 유기질 비료 40포, 퇴비 50포, 농가당 5,000포 이하 기준으로 2만 8,000톤 140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지원은 400ha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0a당 우렁이 6kg 또는 우렁이 6kg와 미꾸라지 3kg에 우렁이는 kg당 7,000원, 미꾸라지는 13,000원 기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실천농가 지원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확대 지원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36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인증 지원 사업에는 소요비용 건당 50만원 기준으로 100건에 대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인증 신청비와 분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35ha 규모의 친환경 쌀 재배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지원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재배 기술을 매뉴얼화 하여 유기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인 내재형 비가림 하우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 및 확대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는 80ha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36개 법정리, 74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3,000ha에 대하여 16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논,밭 50만원, 초지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는 소천면 임기리, 분천리, 재산면 현동리, 남면리와 동면리등 3개 지구 메밀 경작지등 33ha에 7,700만원의 사업비로 경관작물 및 경관활동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도시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460명의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증농장 방문 체험행사에 1,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를 건당 5천원 기준 30,000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9 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봉화를 포함한 6개 기관이 잔류농약 분석 정도관리 체계화 협동연구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구내용으로 과일류 다성분 잔류농약의 정도관리용 표준물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분석능력 평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 2회 이상 숙련도 시험 등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차원 더 높은 분석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공정시험법 변경에 따른 수은 분석기외 1종의 분석 장비를 1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분석에 따른 시간 단축과 신뢰도를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농산물 잔류 분석 500점, 생활용수 분석 400점, 토양 중금속 400점, 토양검정 4,500점 등 총 5,800점을 분석 활용할 계획이며, 분석처리 과정 간소화로 분석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봉화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와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 쪽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사후관리와 확인 지도를 통하여 신뢰 받는 농축산물 인증센터가 되도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관은 2012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5년간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인증범위는 유기농산물과 유기 축산물 재포장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인증 비용은 농산물은 민간 인증기관 45만원의 46%인 20만 7,000원과 축산물은 70만원의 36.8%인 25만 8,000원입니다.
봉화군 총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농가는 245농가이며 센터에서 인증한 농가는108농가로 44%정도입니다. 2016년도 계획은 140농가 이상이 인증을 받도록 준비 단계부터 심사와 사후 관리까지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관내 많은 농가가 인증 받도록 더한층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인증농가 생산과정 조사와 사후관리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갱신 신청 시 문자 알림과 인증과정에 심사와 현장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인증기관으로써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특수시책입니다. 유용미생물의 농업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도시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구매 희망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따라, 농업인들의 유용 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매년 급증함으로써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농가 희망량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4억의 예산으로 배양기 교체와 액비의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농가 희망량 전량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4억원의 예산으로 생산규모는 액비 300톤, 미생물 활성제 100톤, 총 4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배양조 및 저장조 3톤 3기를 증설하여 유용미생물 공급 부족에 따른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25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 농가 수는 1,400호에 평균 이용횟수는 농가당 5회 정도입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과 전 직원은 봉화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연인의 운영 내실화 9,000만원, 농촌지도자회 조직 역량강화 6,200만원, 4-H회 육성지원도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고 과수원 같은 경우도 전지까지도 여성들이 배우려고 하고 아까 편의장비도 제가 알기로는 생활개선회 쪽에 여성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장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회 역량강화 활동 지원이 1,900만원 밖에 안 되요. 다른데 비해서 예산 배정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 있을 건데 물론 농업경영인회가 단체가 크기도 하고 가족수련대회 예산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성농업인은 점점 더 육성해 나가야 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예산들인데 성인지 예산에도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예산을 확대를 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51쪽 특수시책에 액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봉화센터에서 액비를 다 받아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먼 춘양, 소천, 법전, 석포 지역 거기에 상담소가 있으니까 저장조를 줘서 액비가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확인받고 받아갈 수 있는……. 배양조 및 저장조 3톤 3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설치 되는 건지, 기술센터 내에 다 설치하실 건지 저장고 1개 정도는 춘양에 농기계임대센터 쪽에 설치되어 인근지역 사람들이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예산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CEO양성교육이나 품목별 전문가 교육 외에 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은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100농가 이상씩 오고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고 늦게 오면 못 받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증설하여 전량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거리가 먼 석포나 소천, 재산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보다 원하는 양을 전량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저장 관계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저장조 설치를 지금 임대센터 기준으로 보면 춘양에 농기계센터가 있고 명호가 되면 저장조를 명호 쪽에 해서 재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는 되잖아요. 서로 과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장조를 좀 설치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49쪽 농산물안정분석센터에 수은분석 장비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석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