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3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03. 23 수요일) - 제20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산림녹지과
        ②보건소
        ③주민복지실
        ④총무과
        ⑤재정과
        ⑥문화관광과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산림녹지과

②보건소
③주민복지실
④총무과
⑤재정과
⑥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 보건소,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산림녹지과
  

위원장 김영창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이 115억 1,300만원이였는데 이번 추경에 11억 6,3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26억 7,672만 6,000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 산주 부담금 3,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림을 하면서 본인 부담 10% 있는 것을 저희 예산으로 미리 편성하고 추후에 10%의 자부담을 받아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사업에 861만 9,000원입니다.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신청자가 많이 증가 되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큰나무가꾸기 사업 3억 6,2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소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산림조합에 산주 대신해서 대행시키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기계톱구입 3대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을 GPS로 자료를 채취하여 컴퓨터로 연결하여 편집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인부임 1,8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에 대한 인부임 2,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예방나무주사사업에 3억 3,1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불방지대책지원 경상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1억 3,5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산불예방 및 진화용 등산화 구입에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산불감시탑 철거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탑은 충혼탑 뒤 산에 있는 감시탑인데 거기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사실 필요 없는 그런 감시탑이 되겠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서 민원이 자주 생겨서 이번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수 652만 7,000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9,545만원입니다. 가을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 2,411만 5,000원도 가을분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송이포장재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권주변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법전 소지골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8,407만 1,000원, 도비보조반환금에 1,96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송이포장재 지원 사업비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제일 위원
    작년에 송이하시는 분들 송이 판매 가게에 송이 양이 많이 떨어 졌으니까 판매량도 없으니 송이포장재가 제가 알기로는 가게마다 송이포장재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고 말씀 하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포장재가 가게마다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만들어진 포장재 중에 송이작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고량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많은 곳은 35%까지 재고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2만개 정도 50%지원 해서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포장재 안에 들어가는 아이스팩, 보자기 이런 것을 포함하여 예산 요구를 하였고 이 부분은 송이유통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올해 송이작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만 사실 떨어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산출한 겁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210쪽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3,056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죠? 산주 바로 부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주 부담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차피 받는데 설계해서 하기 전에 납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산주 부담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 10%부담을 해 설계, 시공을 하면서 납부하고 세입세출을 저희들이 납부하거든요. 물론 이런 방식이 아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하는 게 더 원칙과 가까운데 행정의 편의, 일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이상식 위원
    일을 쉽고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다는 짐작은 됩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11쪽 기계톱 구입 3대가 있는데 1대에 65만원씩 들어갑니까? 비싼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물품 단가 근거로 산출을 했는데 제가 조달단가를 따로 발췌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재선충병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 봉화 금강송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느라 짐작은 됩니다만 인근에 뺑뺑 돌아가면서 재선충이 다 와서 수간주사만 해서 되겠어요? 벨트를 만들어서 한 2km정도 삭벌을 싹 해버리든가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또는 산림청에서 재선충 발생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재선충 방제사업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금강송 군락지가 있고 백두대간 30Km 펼쳐져 있고 국립수목원이 들어서고, 우리 군이 지향하는 산림휴양도시 이런 게 합쳐져서 산림청하고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 준 경우입니다. 이 예산으로 선제적으로 구천리하고 안동에서 발생한 원천리가 1.4km가 이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3월말까지 50ha에 대해서 재선충 나무주사사업을 완료를 거의 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제적으로 거기에 경계지역에 20ha 간벌작업을 마쳤습니다. 간벌한데 대해서 우죽이 남았는 게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재선충 매개충이 서식할 장소로 가장 우려 되는 지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 수집해서 소각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8.7ha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예산으로 간도 간벌을 하고, 원목에 대해서는 톱밥으로 파쇄를 하고 우죽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예방 차원에 서 도에 담당과장님, 얼마전에는 영주 국유림 관리소장, 남부지방청 병해충 전부 오셔서 잘하는 사례로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제에 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나무조사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죽 제거사업, 강도간벌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100ha밖에 안되는데 영주도 왔고 안동 인근에도 오고 뱅뱅 돌아가면서 포위되는 현상인데 100ha가지고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사실은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285만 7,000원이고 군비가 2억 1,800만원입니다. 사실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군비를 요구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선단지로서 위험한 지역이라고 산림청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경계지역인 안동 녹전면은 영주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유휴토지조림사업이라고 해서 유실수, 특용수를 심어서 소득증대를 기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위원
    이게 보조선은 개인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개인입니다.

김장한 위원
    그럼 토지는 산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토지에도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건 산림이 아닙니다. 전답인데 묵은 전답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게 작목별로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호두를 심는 분도 계시고 엄나무를 심는 분도 계시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9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럼 개인이 10%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장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생활권주변 마을숲조성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서 1억이 올라왔죠? 소지골하고 어디 한다고 하였는데 다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생활권주변 마을숲조성 사업은 법전 소지골입니다.

김장한 위원
    8개소인데?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건 기존에 정해져 있는 데다가 소지골 1개가 늘었습니다.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여기는 마을에서 토지를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을 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상당히 사업 효과도 있고 동네 중앙 부분이고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럼 7개소는 벌써 다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장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제일 위원
    총 사업비가 2억 증액 올라 왔는데 3억 6,2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잖아요. 총 24억 8,400만원 사업비인데 본예산때 900ha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ha를 더 하는데 900ha는 대행사업을 안하고 하셨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3억 6,200만원에 대해서 왜 대행사업을 하시는지? 이 사업만 대행사업비로 가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민간대행사업비는 사실상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건 저희들보다 지역 사정에 밝은 산림조합이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제일 위원
    전부 사유림에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제일 위원
    사유림이 큰 필지는 군에서 직접하고 소규모는 대행사업비를 준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식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며칠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원천하고 구천에서 작업하는 걸 봤어요. 봉화군 산림과 직원들이 진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히 봄철 산불, 재선충까지 겹쳐서 과로하지 않으실까 싶은 그런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제가 그 분들을 만났는데…….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최일선에서 작업을 하는데 알긴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가 너무 많으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봉화 춘양목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도 김제일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3억 6,200만원 이걸 왜 애초 본예산에서 대행사업으로 가던지 하지,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삭감을 해서 다시 대행사업으로 하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산림녹지과를 보고 승인해줬지, 대행사를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이걸 삭감해서 대행사업으로 한다는 건 의회를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되요.
    그리고 가을 산불예방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보니까 인부임, 4대보험이 들어있는데 제2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껀데 벌써 세워서 이자 발생하고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급한가요? 가을 산불은 11월에서 12월 되어야 시작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게 관례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가을분 계상은 안하고 지금까지 늘 1회 추경때 계상을 했는데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이게 5,000만원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자 발생이 얼마나 합니까? 이자 발생하는 부분도 의회에 보고 한 번 한적 없잖아요? 앞으로는 추경이라도 당장 필요한 부분, 제2회 추경하기 전까지 필요한 부분만 올려야 되지, 제2회 추경이 남아 있는데 벌써 2회 추경을 뛰어넘어서 예산을 세우는 자체는 예산부서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보건소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안과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222쪽 상단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54억 1,003만 7,000원으로서 기정액 50억 3,396만 5,000원 대비 3억 7,60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일용근로자 인건비 2,5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6월말로 보건진료소장이 퇴직을 함에 따라서 신규 직원 채용시까지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하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발전기 교체 전기배선작업비 1,000만원, 자동세탁탈수기 970만원, 발전기 구입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자산이 봉화군소유이기 때문에 한 12년 노후화 돼서 기계가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지교육 공무원부분입니다.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번에 민간인들은 교육을 전수시키고, 차후에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200명 정도 교육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교체, 아래 부분에 만성병관리실냉장고 구입은 전액 감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것은 2015년 메르스 사업비로 인해서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로 대체 기 구입을 해서 이번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결액 환자관리 홍보물 제작에 8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금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족입니다. 중간부분에 결핵 환자 입원 및 격리비 지원입니다. 80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발생 시에 환자를 강제 입원 격리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결핵협회로 지급해서 집행됩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 환자 검사 빛 진단 지원은 결핵환자 의심환자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지역에 응급으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액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해성병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캠페인 지원에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편성하였으며 향후 사업평가 시에 별도 자체사업비편성을 평가에 반영해가지고 450만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비에 1,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하단부분입니다. 당초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가 편성되었던 것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과목 변경하여 1,200만원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끝으로 22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집행 잔액 등 6건에 대하여 3,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2015년 치매검진사 활동지원 집행잔액 9건에 대하여 808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응급 처치하는 교육 예산을 지금 또 잡아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참 잘하시더라고요. 물야면하고 봉화읍하고 하시던데, 그때 그 대행을 하시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대행 하실꺼죠?

보건소장 박일훈
    예.

김상희 위원
    그때 하셨던 그 기관으로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일훈
    예, 지금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김상희 위원
    그때 의뢰기관이 한 기관인데 팀이 달랐죠?

보건소장 박일훈
    예.

김상희 위원
    제가 두 군데를 다 봤었는데,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야면에서는 정말 전부 여성분이 많아서 그랬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교육하시는 강사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면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교육인데 우수한 강사진이 올수 있도록 그때 했던 팀이 다시 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때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봉화읍에 하시는 분들은 형식적으로 하시는데 물야면은 온 전력을 다하시니까 참가자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그 효과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향후에는 전부다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225쪽에 결핵환자에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국내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일훈
    매년 군내에도 40~50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52명 정도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결핵은 여성분들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하면 결핵이 많이 옵니다. 결핵이 나타나면 그 가족들까지 같이 검진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
    방금 김상희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소천면에서 직접 참가를 해봤거든요.
    이 시스템이 동국대학교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런 팀을 불러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 자체에서 이런 팀을 구성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저희 보건소에 전문 강사를 양성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준비가 되어가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제세동기만하더라도 보건진료소까지만 올해 들어가죠?

보건소장 박일훈
    예, 진료소까지만.

이상식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아직 못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박일훈
    의료기관은 본 소하고 지소, 진료소까지는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우리 지역이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띄엄띄엄 살아서 골짜기 같은 경우는 혜택을 전혀 못 보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각 이동 단위도 제세동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 확대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야할 사항은 맞는데 보통 여기 계신분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응급처치 교육을 전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 자신부터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다 잊어버린거예요. 1회성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제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부터 정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일훈
    응급처치 교육은 저도 받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숙지가 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받은 것과 안 받은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기계작동 방법을 늘상 하면 좋습니다만 지도자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자체 강사를 양성시켜서라도 반복교육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그런 기관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 공설운동장, 보건소 산하 의료기관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오지 지역 부분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전기요금 2,700만원을 감했어요. 이렇게 감하는 건 과감하게 본예산에 많이 올려놓았다가 감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 같은 건 의회에서 그냥 승인을 해줬는데 4월달에 벌써 2,700만원을 감해요. 각 실과소에서 공히 올려놨다가 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감하고 멋대로예요. 의회에서 앞으로 이건 짚고 가야할 문제입니다. 감 해놨다가 또 모자라면 요금 상정합니까?

보건소장 박일훈
    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소장님 밑에 계장님이 5명이죠?

보건소장 박일훈
    예.

위원장 김영창
    보건소 전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일훈
    기간제, 공중보건의를 포함하여 현재 근무자 93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소장님 밑에 과장님도 한 분 있어야 할 것 같네요. 하루에 결재를 몇 건이나 합니까?

보건소장 박일훈
    전산 결재 200여 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창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보건소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한 분이 100여명을 거느리면서 결재가 200건이 넘는다고 하면 혼자 앉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주민복지실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5억 2,000만원입니다. 본예산과 합하여 총 474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자활근로사업 14명의 인건비로 국비 80% 추가 지원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3,48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은 국비 지원분 감소에 따라 국비 80% 포함하여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쪽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111쪽에 477명의 장애인연금 지원에 국비 70% 추가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포함하여 5,500만원이고 보육 및 아동복지지원으로 금년도에 물야 초등학교 유치원 입학대상 유아 중 7명이 물야 어린이집으로 취학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운영비 4,380만원 계상입니다.
    112쪽 어린이집 2개소 기능보강 시설비 국비 50% 지원분에 대한 군비부담을 포함하여 2,739만원입니다. 113쪽 시간제 보육지원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국비 50% 지원분에 대한 군비부담 포함하여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전담인력 보수와 사무관리비, 114쪽에 출장활동비등으로 700만원입니다.
    114쪽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운영비와 체험행사비의 과목변경조정 1,000만원입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읍면분회 운영비 과목변경 1,000만원이고 하단에 군노인회 노인의 날 행사, 견학 등 보조로 400만원입니다.
    116쪽 봉화노인복지센터 노후 승합차량교체에 3,500만원과 경로당 247개소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관서의 협조요청에 대한 소화기 구입으로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 등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에 금년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부족분 1억원을 추가편성하고, 경로당 신축 2개소에 대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8쪽 군노인회 노인일자리 운영비로 국비추가분에 대한 지방비부담을 포함하여 2,787만원과 군노인복지관에 국비지원 노인일자리 운영으로 3,880만원입니다.
    119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군노인회와 면단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학 운영비 5개소 중 춘양지역 노인대학 개설 추가 500만원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TV,냉장고등 물품구입비로 2,061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지원 재향군인의 날 행사와 전방안보 견학 등에 400만원입니다.
    12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추가분 401만원입니다. 123쪽은 반환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방부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선정되어서 각종 행사비 지원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그 부분이 주민복지실로 요청이 안 들어오고 안전건설과쪽으로 들어와서 아마 군부대로 일정부분 편성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할 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보훈단체, 어린이집, 노인회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식 위원
    자료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부탁드리고요.
    분천2리 경로당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올해 처리해 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분천2리 경로당 화장실 문제 저도 현장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는 현재 건물 앞쪽 부분에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현재 경로당 주변 대지 안에 무허가 건물 창고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게 건축 허가하는데 문제가 좀 있고 구조적으로 경로당 화장실을 증축하게 되면 옆이나 뒤쪽을 해야 하는데 앞쪽 해서는 외관상이나 사용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한 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올해 안에 그게 풀렸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영주에서 영유아 사건이 나왔는데 다들 보셨죠?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복지실에 대책을 세운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 탈이 없는지, 작년에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차질이 없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아동 학대, 영유아 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최근 뉴스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체 CCTV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혹여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CCTV를 검색해서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은 좋은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과 특성이 좀 달라서 아동 학대 그런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④총무과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883만 8,000원을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일반에 101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 시스템도입 및 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04국제화여비입니다. 우수공무원해외연수에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 06에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간 학생우호교류 예산에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생교류의 대상 및 지역 확대를 늘 말씀하셨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직원노사관련 위탁교육비에 904만원, 버스임차비에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노사관계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합리적 협력적 노사 정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직장협의회의 협상 안건으로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303 포상금이 나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전자공무원증 제작에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증에 도안, 규격, 기재사항, 바코드 등이 변경되어 새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에 03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 문화탐방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직원 가족에 대해서 관내 주요 사업장,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상반기 직장협의회 협상안건으로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301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견학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근로의욕과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역시 무기계약직과 상반기 협상에서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과목을 회계 처리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7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개인정보영향 평가 용역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정보영향 평가를 용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01시설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설치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춘양면 보건지소 뒤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조금 위험이 있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분 02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보수 3,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보강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직원2명이 증가 되어서 인건비가 전액 국도비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인력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 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도와 행정안전부에 증가된 인원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인원을 증가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호면 농기계임대소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대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화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인원을 충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재정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소장 김도년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1,358만 1,000원을 감하여 17억 2,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증가부분으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품 및 차량 관리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군과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 60여대에 대하여 우리군 농·특산물과 대표 축제 관광지 등에 대한 래핑 광고를 하고자 대당 15만원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군에 농·특산물과 관광지, 축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밤낮없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62억 6,428만원입니다. 기정액 79억 1,634만원 이번에 83억 4,7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대문화권 사업비와 도 지원 문화재 보수비가 늦게 교부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48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사업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화 기독교 연합회 음악회 개최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으로 문화원 취타대 악기 의상, 강사료 지원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복사기가 낡아서 10년 이상 되었으므로 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클래식 음악회 개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러시아상트페테르 부르크 림스키 코르샤코프 영재음악권 수준 높은 음악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산타마을 관리 인부임 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타마을 운영을 위하여 산타마을 운영 홍보물 구입비에 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화장실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비로 400만원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분천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10개소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규격이 갖춰지지도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어서 경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군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지역의 청정 이미지,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분천역 간이 화장실 이동 설치비입니다. 기존 수세식 화장실로 지난해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간이 화장실은 다른 분천 트레킹로에 옮겨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세평하늘길 화단 및 포토존 조성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분야로는 보고서 하단부 택시외부광고 사업비를 당초 본예산에서 5,4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1,56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경북 같은 관할 영덕, 울진, 영양 이 지역에 택시래핑광고비를 비교한 결과 저희들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최상은 아니지만 중간수준 정도로 높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외부광고가 사실은 지역에만 하다보니까 지역을 찾는 관광객 이외에는 홍보효과가 없어서 수도권에 50대 정도의 택시에 래핑광고를 하고자 하여 4,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53쪽입니다. 지자체 부담금으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분담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추가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병도시는 37개 전국지자체가 있는데 당초 운영비 외 의병도시의 역할과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순례단 등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54쪽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 충재박물관 항온항습기 설치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충재박물관에는 지정문화재 482점, 비지정문화재 4,932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장고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다시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보조 사업으로 청암정과 석천계곡 종합정비계획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900만원,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현재 문화재 보호법 34조에 의하여 명승종합정비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수온당 보수에 1억 1,593만 2,000원, 봉화 도천고택 보수에 1억 4,000만원, 봉화 삼계서원 보수 2억 2,000만원, 백암재사 보수 1억원, 구만서원 보수 1억 2,000만원, 해와고택 보수에 1억 4,000만원, 경암헌 고택 보수 8,000만원, 봉화향교 보수 1억원, 봉산리사 주변정비 6,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으로 1,0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으로 총11개소에 문화재에 대하여 주변 정비를 하고자 723만 6,000원의 사업비를 도비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설로 봉화 남호구택 방범설비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도비 50%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개발 사업지원입니다. 유림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계 유교 선비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8억 4,942만 8,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71만 5,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누·정휴문화누리 공간조성사업으로 37억 9,686만 3,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누·정휴문화누리공간조성사업 각종 인허가부담금으로 2억 6,113만 2,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인허가 부담금은 대체 산림조성비가 9,000만원,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5,831만 9,000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1억 1,253만 3,000원 정도 산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사업 시설부대비 1,02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전체 반환금은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34만 6,000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역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사업비 집행 잔액 389만 4,000원의 사업비를 반환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예산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보다가 이런 걸 처음 보는데 기정액보다 증가된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4억 3,000만원이나 더 많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2차 추경 또 있을거 아닙니까? 무조건 있죠. 축제가 이루어지면 문화관광과 추경 전 사용 제일 많이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2차 추경에 또 몇 억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예산이 본예산을 훌쩍 뛰어넘어서…….
    본예산은 79억 정도인데 추경예산이 83억이 넘으니까 2차 추경까지 하면 추경예산이 100억 가까이 나오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에 대비해 보면 2회 추경에 문화관광과가 상당액수가 올라오거든요. 아무리 도비가 늦게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부군수님! 이런 예산 있습니까? 본예산을 몇 백억 잡고 추경에 3,000억을 잡던지 이러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70억 정도가 3대 문화권 사업중에서 그게 60억 정도 되고요. 도비 지원금이 11억 정도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늦게 내려오면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 전에 보면 봉화군 예산보다 국비 예산이 더 늦게 국회에서 확정 되도 이런 현상은 안 빚어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아무튼 올해부터는 조속히 확보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다른 곳을 봐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많은 부분은 생전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이런 현상이 계속 과마다 일어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사업비들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아무튼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하반기에 추진되면 오는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제일 위원
    매번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하실때마다 예산의 적정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의 적정성이 맞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부군수 김동룡
    위원님, 제가 관련하여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기본인데 중앙정부에서 국비상황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부처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간 시도를 통해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게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누·정휴 관련사항이 40억 정도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도 사실상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 보조 사업이 조금 늦어진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 도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148쪽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게 기독교 주관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기독교 주관으로 하지만 기독교적인 색채는 띠지 않고요. 군민들이 연말에 송년음악회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교 계통은 청량사 음악회 2,0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문화 향수를 달래는 군민의 음악회는 좋은데 이게 종교간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택시외부 광고 타 지자체와 견주어서 우리 지자체가 적게 준다고 했는데 비교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영덕이 8만 3,000원 정도 주고 있고요. 울진 9만 9,000원, 영양 8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에 7만원 정도 계상되었었는데 그 쪽에서 건의가 와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8만 3,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장한 위원
    대도시 외부광고가 4,800만원인데 이건 어디 도시를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 중에 한 군데 택해서 택시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하기보다 자매결연 도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위원
    그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151쪽입니다. 분천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이걸 1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몽골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업체별로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농·특산물도 고급스럽게 보이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도…….

김장한 위원
    그럼 업체가 정해져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마을에서 선정하여 10여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좋은데 청량산에도 말이죠. 여기에 버금가는 관광객이 옵니다. 확대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청량산이 그래도 이런 관광지 본고장이 아닙니까?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4월 21일 과학의날 괴담 배상열 선생님을 주제로 하여 학생 참가행사를 한번 하자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아직까지 계획 수립은 못했고 저번에 말씀 드린대로 청량산 인물역사관에 괴담 선생님이 만들었던 기구를…….

김상희 위원
    모형이 있잖아요. 교육청에 지난번에 김명숙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거든요. 4월 21일날 과학의 날 행사를 내성초등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문을 보내서 사전 협의하여 사업하시면 정말 최소 비용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괴담 선생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니까, 4월 21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