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 애정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액 118억 1,169만 1,000원보다 43억 437만원이 증가된 161억 1,606만 1,000원을 요구 계상하였으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32건 11억 7,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회관 유지관리 항목에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530만원은 몇 줄 위쪽에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00만원을 감해서 실제 필요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65쪽 봉화구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억지춘양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2년차 사업비로 도비 1억 1,7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860만원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명호 북곡리와 소천 분천리에 대한 전기 삼상화 지원사업으로 2,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가운데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금을 1,300만원 증액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버스 승강장 설치보수에 4,4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17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제4회 봉화송이마라톤대회 민간 경상보조금을 당초 생활체육활성화 항목에서 체육대회 지원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그대로입니다.
171쪽 가운데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보수에 3,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소방수신기 유도등 설치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5억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봉화 복합 스포츠단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 등에 18억 2,08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과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금 등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유곡농공단지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2,200만원과 1, 2농공단지 지하수 역량조사 용역에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기찬 생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167쪽에 삼상화사업 있죠? 중간부분에요.
○김장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제일 위원께서 삼상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까? 무조건 삼상화 시켜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7개소가 들어왔다던데 어떤 사업 목적으로 들어온 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삼상화 사업은 일반 농가에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 사업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구가 집단화 되어 있고 가구 수가 많아야 됩니다. 희망하는 대상지를 해가지고 한전에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평가해서 실사를 합니다. 사전평가에서 50점 이상을 얻어야 대상지로 선정을 합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시내에 가면 묻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과정, 위치는 대충 압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센터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복합스포츠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은 167억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 33억을 받을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지원을 한 50억을 더 받아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공설 운동장 옆에 산이 되겠고 면적은 한 7만 1,0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부 받아 논 상태고요.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의결을 해주시면 한 4~5월 중에 감정을 해서 모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도 같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할거고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신청서를 어제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번 달 말까지 올립니다. 4월 중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우리군하고 영천시가 같이 올리는데 아마도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매입하면 아마 절토를 해서 흙을 들어내야 되는데 아마 이번 가을부터 해가지고 동절기 중에 들어내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202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파크골프도 하고 족구장 있는데 아시죠? 안전건설과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사용은 새마을과 체육계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또 축제가 되면 전체 체육공원주변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부서에서는 또 파해지거나 이러면 불만이기보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서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라운드 골프장이라고 테마공원 내에 보면 무대뒤쪽에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거기가 좁다고 무대 뒤쪽에 보면 주차장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쓰는 공간 있죠? 거기 어딘지 아시죠? 거기를 확장을 해서 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걸 그라운드골프 회장단에서 군수님도 방문 하고 해서 군수님도 거의 승낙이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계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당장에 못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 양반들은 바로 좀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별로 활용도도 높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는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하천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에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을 때는 통합적인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관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하드웨어적인 시설 부분은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은 역시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확장문제는 전에 동호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은어송이 테마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주차장은 아닌데 거기 텐트도 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걸 없애가지고 골프장으로 하기에는 지금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렵다고 그라운드골프 협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희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며칠 전에도 그라운드골프 회장단에서 찾아왔는데 그걸 거둬내고 거기에 잔디를 보식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들었데요. 하자가 없이 하면 되는데 담당과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수님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왜 안 되냐고……. 그게 하다 안 되면 의회로 와요.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같이 넓어지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찰이 되어서 과별로 틀리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자꾸 집행부에서 미루다 미루다 그게 벌써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데요. 할 수 있데요. 그런데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파크골프동호회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시설 문제든가 등등 꽤 들어갈 거예요.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잡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신 어떤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시설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파크골프에 필요한 용품 예를 들어서 티박스나 홀컵이나 등등 어떤 장비는 체육계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과별로 잘 되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관리 문제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 간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운동을 하고 여가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라운드골프장 확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만 사실 그 공원이 가족단위로도 많이 옵니다.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와서 산책도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그라운드 골프장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그걸 왜 그렇게 잘 해놓고 다시 뜯어놓고 골프장으로 하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라운드 골프 협회에 한번 설득을 하든지 방안을 찾든지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건 과장님 과장된 표현이고요. 그 뒤에 어느 정도 되는 공간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산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 거의 쓰지 않는 공간입니다. 전혀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그 공간이 그라운드 골프장이 됐다 그래서 뭐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과장된 표현이고요. 어쨌든 빈 공간을 우리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군에서 당연히 만들어주는데 타당하다고 보는데…….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 부분에서 지금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화장실이 실내에 없는 곳은 실내에 해달라는 부분과 실외에 있는 거를 대부분 안으로 넣는 게 가장 회관마다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자리만 보고 하지 말고 주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지 또 나중에 문제가 없을거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 설치되었던 화장실을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비용을 조금만 더 보태면 대부분 마을에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개만 있으면 불편해요. 외부에 화장실을 꼭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안할 부분은 비용을 조금만 더 보태면 외부 화장실도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깐 그런 식으로 보수 공사가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김상희 위원 대부분 마을 건의사항이 화장실이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물야 복지회관에 실내운동하시는 부분 올해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들은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요.
○김상희 위원 겨울에도 물이 안 나와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불편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회관 보수 예산은 계획에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몇 분이 올해는 해주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김상희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마을회관 보수 사업은 대게 90%이상이 화장실을 실내화장실로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돈을 조금만 쓰시면 활용도를 전부 내 집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될껀데 업자들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업자들이 공사하기 편하도록 해가지고 화장실을 옆에 또 짓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내 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비용문제도 따르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하다 보니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만 안전건설과쪽에 소천면 성안자원 그 앞에 군도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들어옴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미 부분하고 그쪽 이장이 요청을 해서 사업을 좀 해줄건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건 요구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성안자원 쪽에서 그쪽이 쌓아놓은 광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던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직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제출 받은 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장을 통해서 전달이 저한테 온 것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아직 상공계를 통해서라도 도시환경과 쪽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 보고 안됐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하는 부분에서 보통 10%, 5% 이게 일괄 감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정해진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하는 이유가 수당을 만약에 6만원 주던 수당을 감하게 되면 5만 8,500원을 줍니까? 뭐 어떻게 줍니까?
이미 위원회 수당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수당이 확정이 됐는데 이런 것도 일괄 감하기 위해서 일괄 감하는데 이게 정해진 수당 공무원 봉급을 일괄 10%씩 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정해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감하는 차원에 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수당 또 모자라면 감액 45만원 올릴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괄 감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복합되어 있는 곳이 있고 별도로 마을회관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파악되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그 다음으로 버스 LED 행선지 광고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버스에도 유가지원, 랩핑광고를 하고 택시 같으면 카드기, 랩핑광고 지원해주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한사람도 타지 않는데 버스만 타고 다니면서 기름 낭비하고 버스회사 같으면 결국에는 운전수만 사용하면 돼요.
다 대주니깐 랩핑광고에서 기름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실제 버스에 몇 명 타는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실제 필요치 않는 건 주민들을 설득하고 안 되면 택시를 운영하더라도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 것도 감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내성2리는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더 설치해야 됩니까?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시장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시장은 어때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구시장은 만리장성 앞에 보면 십자로가 있는데 거기가 좀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동네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해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여러 위원님!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신규 증액 계상부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 금년도 총 예산41억 1,757만 3,000원입니다. 기정액 40억 960만 5,000원 대비 1억 796만 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175페이지 민원복 12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석포 도시형경관가로등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원산지 표지판 제작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적정보화사업으로 지적관리업무 보조 인건비 전액 국비입니다. 250만원 계상되었고 지적도면 발급 플러스 장비 노후가 되어서 유지 보수비가 잉크비 400만원을 감하고 장비구입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82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660만원 국비보조사업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일반 회계 총 예산액은 344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319억 6,190만원 보다 25억 900만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당초예산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으로 도로망 정비와 하천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에 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로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186쪽 도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정비사업에 대해 당초예산 17억 700만원이 증액된 74억 9,800만원으로 편성내용은 186쪽에서부터 187쪽입니다. 봉화 적덕리 도로 도시공사 외 5개소 도촌교 보수공사 외 2개소, 문양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실시 설계 외 10개소, 죽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1개소이며 180쪽 청량산도립공원 내 군도 노후교량교체공사로 연화교 개체 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원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법전면 법전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25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8쪽 하단에 소하천정비공사로 봉화내성3리 정비공사외 4건의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봉화문단에서부터 물야 오록까지 내성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전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 3억원이 감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에 재해예방사업으로 법전2리 애당 재해위험지구 사업 재해정비사업 여포 재해정비사업에 대해서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으로 국·도비 재해에 따른 물놀이 안전용품수입에 군비 부담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예비군육성지원으로 법전면 예비군 중대 특화사업인 예비군 나라사랑 보금자리 주택 건립 준공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내성천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로 은어축제 행사장 주무대 데크 도장 및 도색공사, 은어송이테마공원 은어조형물 도색공사, 내성천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잔디블럭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쪽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예비군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관계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이 사업은 법전 예비군중대에서 특화사업으로 지난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주택에 대해 군부대 예산 4,500만원으로 주택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제일 위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 예비군 중대에서 육군으로 올리면 1년에 30~40가구 정도 6.25 참전용사 중 돈이 없어서 집이 거의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선정해 육군에서 돈을 지원하고 현찰은 실제 4,200만원이 지원되지만 나머지 공병대에서 와서 집을 짓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하면 육군에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4,200만원은 자재만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공병대에서 건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실제 다 들어가면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준공식 할 때 되면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육군 참모총장 이하 별들이 여러명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2015년도에 35가구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비 지원을 1,000만원 이하 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군 장성급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봉화군 위신 문제도 있고 타 지자체하고 500만원 가지고는 중대본부나 여기서 처리가 안 되니까 모든 지원은 그 쪽에서 하고 준공식에 대한 행사비, 그 집안에 들어가는 몇 가지 기자재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타 지자체 단체와 동일하게……. 보통 다른 지자체는1,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제일 위원 보금자리 사업은 6.25참전용사들 중에 어려운 분들은 군에서 집 지어주는 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육군에서 하고 있고요. 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행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요구할 적에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건립이 아니고 행사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제일 위원 그러니까 행사규모가 작으면 500만원이면 충분한데 참모총장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2~3개월이면 집을 다 짓는데 봉화군의 위상이나 위신도 있을테고 다른 지자체는 행사규모가 클텐데 500만원 가지고 아무리 조촐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 또 다른 지자체 확인한 거로는 평균 1,000만원 이상 지원했습니다. 대도시들도 그렇고. 보금자리 사업이 봉화군에는 처음인 거 같은데 육군에서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추경에 예산 요구를 더 해서 이 사업이…….
○김제일 위원 2차 추경이면 행사가 끝납니다. 공병대에서 집을 짓기 때문에 행사가 여름쯤이면 진행이 될텐데. 다른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하시고 전국에 2015년도 35가구를 지었거든요.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봉화군처럼 500만원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평균 1,150만원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봉화군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촐하게 한다고 그래도…….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규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500만원인지 알고 있었는데 행사비가 1,1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김제일 위원 사업비를 잘 못 아셨어요. 사업비 4,200만원은 육군에서 돈을 대줍니다. 이거는 건축 자재비일 뿐이고 집은 인건비가 많잖아요. 요즘에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인건비는 일반건축업자가 드는 게 아니라 공병대대가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건비 포함은 억대가 넘습니다.
○권영준 위원 보충 설명 해드릴게요. 김제일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내용이 그게 행사 비용만이 아니예요. 경상북도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권영준 위원 육군본부에서 된 건데 우리 봉화군에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됐습니다. 아까 타 지역에도 그걸 가지고 행사비용 이러니까 먹고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저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형편없이 못사는 사람을 육군본부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서 올려가지고 됐어요. 거기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사줘요. 그런 거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00만원을 해놓으면 450만원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만원 세금내고, 이거는 450만원 가지고 육군장성이 오고 전국적인 행사인데 너무 적으니까 수의해서 조금 연구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런 거니까 이게 공사비가 그거는 공병대가 와가지고 순순한 자재 값인데 집을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됐는데 타 시군하고 그거는 해놔 놓고 안에 사진도 찍고 합니다.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2억 5,754만 1,000원보다가 3억 4,004만 1,000원이 증가한 65억 9,758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연구개발비입니다. 202회 임시회 업무 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군정에 조직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재정비와 새로운 전략적 경영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군정시책개발을 위해서 스터디그룹 회원들의 현장 벤치마킹여비 3,125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스터디그룹 회원 중 민간회원에 대한 여비 4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스터디그룹은 14개 그룹에 공무원 125명과 지역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예산조기집행 자체평가 시상금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정부시책 및 선도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예비비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서 일반경비 1억 1,898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올해 1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 위원 질의는 없고, 실장님 마지막인데 앞에 나와 보세요.
정상적인 회의는 마지막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공직을 오랫동안 하시고 공무원 꽃이 4급 아닙니까? 4급도 하고 출세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감회하고 오늘 한 말씀 해주세요. 섭섭하다든지 기분이 좋다든지 좋은 말씀 한 말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6월 달에 같이 퇴직하는 간부공무원이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뭐라고 말씀 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었던 날들이 때로는 섭섭한 부분도 있었고,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가는 마당에 모두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가는 게 순리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에 가면 여러분들과 같은 신분에서 같이 웃고 동거동락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제일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64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004억원보다 36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6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744억원 보다 342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78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60억원 보다 1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 절감 및 절감재원을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여겨집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인 하반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예산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여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김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