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6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 - 제20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5일(금) 10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5.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7.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9.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0.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① 도시환경과 ② 농정축산과 ③ 종합민원과 ④ 문화관광과
안건
1.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5.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7.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9.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0.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
① 도시환경과
② 농정축산과
③ 종합민원과
④ 문화관광과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과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오늘과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5.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7.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9.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0.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등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류우태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류우태입니다.
    제7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힘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기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기금적립, 지역통합재정통계, 예비비 지출 현황 등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 김영창 대표위원님 외 3명의 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58억 4,000만원이 증가한 4,020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16억 9,000만원, 특별회계 403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58억 7,100만원이 감소한 3,105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63억 3,700만원, 특별회계 242억 3,400만원이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253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3억 8,000만원, 특별회계 69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이용은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 전문기관 위탁 등 2건에 대하여 3억 3,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세출예산을 47건에 31억 20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 29억 8,300만원 중 폭염피해예방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11억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7,200만원을 이월하고 6억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63건에 651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137건, 568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85건에 420억 8,200만원과 사고이월 53건에 147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환경기초 설치사업 외 24건 82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13건에 57억 2,800만원과 사고이월 12건에 25억 2,100만원입니다.
    이월액 증가는 회계연도 단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이 증가 요인입니다.
    3페이지 적립기금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설치 관리한 기금은 교육발전기금의 11종으로 당해연도 52억 7,600만원을 조성하고 30억 3,900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 말 87억 6,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적립기금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및 채무 부담액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1,300만원에서 12억 8,200만원이 발생되고 12억 8,900만원이 소멸하여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부담액의 경우 2015년 10월 20억원을 상환하여 현재액은 제로로 완전 청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8만 6,582건에 9,87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봉화군의 재정 상태로 총 자산은 전년대비 793억 2,100만원이 증가한 1조 6,761억 6,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상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 부채는 전년대비 9억 7,500만원이 증가한 72억 1,300만원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일반 미지급금 등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봉화군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783억 4,600만원이 증가한 1조 6,689억 5,400만원입니다. 봉화군의 재정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이 전년대비 325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비용은 전년대비 237억 8,700만원이 증가한 2,263억 6,700만원으로 위탁 대행사업비 및 민간보조 업무 증가가 주원인이며 총 수익은 전년대비 87억 3,800만원이 감소한 3,057억 1,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익에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2결산서 첨부 서류와 제59조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에 의해 2015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새로이 첨부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군에 재정규모 및 인건비, 행사경비, 부채 운영 상황 등 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179억원을 제외한 세입규모는 3,959억 5,400만원, 세출규모는 3,04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총자산규모는 1조 6,761억 6,700만원, 총 부채 72억 1,300만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0.4%로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외에 재정상황 활용지표는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합쳐서 700억대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월 사업비가 650억에 순세계잉여금 250억 거의 900억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자꾸 늘어나면 결국 주민들에게 공격적으로 봉화군 집행부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류우태
    2014년도와 2015년도 이월액 차이 부분은 회계연도 단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증가가 주요인이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 대해서 자칫하면 1,000억을 넘어서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시는 건 집행부에서 반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관리담당 이양재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과 행락객들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를 위해 사전대비 계획수립과 안전관리 정비 및 확충 그리고 관리지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구역 설정과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의 확보와 배치상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배치 기준 그리고 운영기관에 대한 주요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모집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 2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대응책의 수립과 대책 기관 간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운영 그리고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24조에서 제26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비와 안전관리 요원의 운영비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먼저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정지역 내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 가축은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양, 염소, 산양, 사슴, 개에 대하여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대상 시설 면적은 가축 분뇨법에 의거 돼지는 축사면적 50㎡이상, 소, 젖소, 말은 축사면적 100㎡이상, 닭, 오리, 메추리, 양, 염소, 산양, 사슴은 200㎡이상, 개는 축사면적 60㎡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는 한우는 100m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m이내에서는 사육이 금지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화읍 소재지와 춘양면 소재지, 석포 일반 산업단지 도시지역 전 지역이 제한 지역이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부터도 한우는 100m이내, 그 밖에 가축은 500m 이내로 가축 사육이 금지됩니다.
    자연취락지구 전역에서도 사육이 금지됩니다. 또한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과 국가지정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이내,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경계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도 가축 사육이 제한됩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 대하여서도 가축 사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한우는 100m이내 지역으로 그 밖에 가축은 500m이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화읍 석평리에 설치예정인 봉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돈분뇨를 수거한 후 정화하여 방류하는 시설로써 공공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보건 향상 및 자연 환경 보존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대상 부지 면적은 1만 9,853㎡이며 시설 용량은 평균 처리양 90톤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연말에 착수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동과 처리동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할 계획이며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취를 저감하는 탈취 설비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 과업에 착수하여 2014년 2월에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으며 지난 6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군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투기 등 환경오염 문제에 근본적인 대안인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오신지 6개월 되었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권영준 의원
    오늘 가평에서 김** 사무국장님하고 여러 주민들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몇 달째 봉화군이 누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검찰이고 경찰이고 몰려다니면서 서로 변호사를 사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묵고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누가 잘못했는지, 모든 주민들이 업을 전폐하면서 객지에 나간 분들이 돈을 십시일반 거둬서 지금 수 천만원 이상 쓰고 있고 농사 폐농은 물론이고 이게 지금 우리 군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자부터 계속 했으면 과장님이 많이 아실 텐데 불과 온지 얼마 안 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을 때 담당계장님 계시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해당되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250가구에 500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그런 형국인데, 몇 백명씩 계속 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군의원 역할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주민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언급을 의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지루하게 제가 물을 것 같습니다.
    본연의 임무가 군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느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실무계장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답변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래를 여는 산림휴양 도시 녹색도시가 봉화군의 프레임입니다. 녹색도시든 산림휴양 도시이든지 청정해야합니다. 청정해야 봉화의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청청해야할 봉화군에 무슨 이유로 악취와 오염이 심한 혐오시설이 하필이면 하천가와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화읍 석평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이어 가평리에 허가를 해준 기업형 대규모 축사 건립허가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봉화군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잘못된 행정 행위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왜 이제야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는지 그 과정과 이유,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은 저의 질문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가축사육을 제한하였던 기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라는 권고안이 언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봉화군에 권고 되었습니까? 2011년 10월 14일에 배포한 권고안에는 주변 거주민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되 거주 주민의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최소 단위를 5가구에서 10가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근 예천군, 안동시, 영주시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 6월달에 오자마자 이런 걸 걱정해서 의원 8명 전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때 계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숨기면서 지금까지 가평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예천군, 영주시, 안동시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봉화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 제개정을 군수님한테 건의 한 적이 있습니까? 2011년도 10월과 2015년도 3월에 경상북도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권고안을 받고 우리 행정부에서 계장님, 과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있는데 보고 체계가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11월에 봉화군 가축제한지역 지역 지형 도면전산화용역을 발주 하고 2016년 4월에 가축 사육제한 지역 지적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도로부터 권고안을 받고 8개월이 경과하여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정 계획안은 13개월이 지나서야 만들어 졌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2015년도 3월 3일 가축사육 제안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받고 그 용역을 2015년 11월 23일 용역을 줬어요. 270일을. 용역 기간을 270일을 준 이유가 무엇이고,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270일 동안 돈 2,000만원 가지고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가당치 않는 그런 봉화군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난리가 났는데 8개월이라는 기간에 그냥 공무원이 이걸 들고 있었어요. 서류상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뚜렷하게 밝혀야할 부분이고 군수님에게 권고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언제 했는지, 두 차례의 권고안을 받았어요. 2011년도 10월 14일과 2015년도 3월 31일 받았는데 다른 타 군은 받자마자 예천군은 시행 했고 영주, 안동도 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수님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과장 하시는 손병규 과장님 도장이 여기 찍혔어요. 그 당시에 권고안을 받아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선을 밝히면서 만일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8개월 지연시켰다면 이건 아주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이 사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권고안 이야기했는지,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묵살이 되어 과장님, 계장님 선에서 폐기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270일 용역 2,0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런 용역의 산출 근거가 있는지 일단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권영준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에 관련해서는 제일 처음에 법은 6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는 73년도에 문구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물 청소법이 폐지되면서 폐기물 관리법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다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그 이후 2006년도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73년부터 조례로 제정하도록 내용은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은 2011년 2015년 권고사항이 있었는걸로 내용은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을 처리한 건 건축허가가 날 때 주민동의를 얻어서 동의했을 때는 건축허가가 들어가고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권고사항이 왔을 때 봉화군과 면적이 비슷한 안동시에서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약금액 2억 3,300만원에 계약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봉화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본예산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지나버렸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권영준 의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걸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필요 없고 우리가 곧 있으면 은어축제도 하는데 똥물 축제가 된다고 가평리 주민들이 계속 한다고 소문 들었죠? 제가 지금 묻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2011년도와 2015년도에 권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권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3월 31일자로 도에서 손병규 과장 앞으로 서류가 왔잖아요. 받아서 보고를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그걸 받아서 2011년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건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시간도 얼마 없는데 요점만 이야기 해주세요. 다른 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조례 권고안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 안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형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권고안 이였고 작년 12월에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올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오니까 용역기간이 너무 기니까 단축을 좀 해서 하자고 하여 단축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되어 있었고요. 권고안이 2011년, 2015년 2번이 왔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있었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던 상황이라 담당계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 부분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하수수질담당 김대호입니다.
    저도 작년 3월 31일자로 온 권고안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자료 준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 같은 권고안 공문을 받고서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지적을 받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준 의원
    아니, 제 이야기가 권고안을 받아서 결재를 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걸쳐서 군수님한테 중대한 사안이라 그때도 말썽 일으킬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벌써 2014년도부터 나온 겁니다. 다른 곳은 축사 허가가 안 나는데 봉화군만 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하라고 했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는데 예천군은 2015년 12월 15일자로 고시가 되었어요. 권고안은 빨리 도에서 하라는데 우리 군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정고시를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에요. 권고안을 받아서 계장님, 과장님,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물야면에 군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허가가 500두, 600두 다 냈다고 그렇게 소문이 다 났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왜 이제까지 들고 있다가 이렇게 터지고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는 게 이제 해서 그것도 8개월 동안 잠수시켜 논거 아닙니까! 계장님! 권고안을 3월 31일날 받아서 계장님 혼자 가지고 있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했죠? 어른들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저희들이 오해스럽고 말이 조심스러운데 권고안 자체가 제한 거리는 어떻게 하라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 보내 왔습니다. 참조를 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권영준 의원
    계장님, 머리 나쁜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군 축사가 저렇게 돼서 만신창이가 되었잖아요. 군이 마비될 정도로 계속 데모를 하고 돈 몇 천만원 없어지면서 동네 주민 500명이 피해를 보면서 아주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천군은 권고안을 받아서 곧바로 추진했고 인근 안동, 영주도 했는데 우리가 그걸 풍문으로 듣고 계속하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계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차피 담당 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권고안에 대해서 계장님 하고 과장님 둘이 이야기하고 치웠어요? 시급한 건데 보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만이 있는 걸 의회이고 집행부이고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제가 춘양 의원입니다. 그쯤 몰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답변을 똑바로 해야 돼요.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손병규 과장님 계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2015년 3월 31일입니다. 내가 알기로도 지금 민원과에 봉화군에 축사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다들 눈치보고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지면 그 사람들 막 지어버려요. 다른데서 몰려와 대규모 축사를 짓는 원인이……. 일단 묻고 싶은 게 과장님께 보고했지요?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일단 공문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결재는 했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럼 이 결재가 과장 전결입니까?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조례제정을 하란 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조례 내용에 이런 것이 들어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사항은…….

○권영준 의원
    강제 규정 아닌지 전부 알아요. 강제 규정 같으면 당연히 그때 해야죠. 제 이야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묻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했는데 우리 군은 2년 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묻는거예요.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예, 저희들이 3월 31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이걸 위해서 금방 추진하기는 업무 추진 상…….

○권영준 의원
    계장님!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준 의원
    대비가 되잖아요. 예천군은 10월 14일날 받아서 12월에 곧바로 처리 했습니다. 안동, 영주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죄송스러운데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건 그 당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나 이거예요.
    장날마다 현수막 수백개 걸고, 은어축제 못합니다. 전부 몰려와요.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전부 변호사를 샀고, 이**씨가 우사 4,890㎡ 했잖아요. 이거는 안돼요. 안 되는 걸로 거의 판명이 나요. 제가 안타까운 게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전부 다 샀어요. 여기 산 것만 해도 1,000두 들어가요. 이**, 이** 둘 형제예요. 권**씨는 돈 대는 사람이에요. 안**씨는 집사람인데 우리 군 민원실에서 처음에 이**씨로 했는데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 했데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권**씨입니다. 이 일대 전부를 다 샀어요. 샀는 거 알고 계시죠? 어차피 검찰 수사 받고 있던데요.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저는 그 정보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준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해요. 누가 지든지 져야 되죠. 이런 판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를 어느 선까지 했는지 밝히지 못하겠네요?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늦어진 것으로 비춰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영준 의원
    말도 안 되고, 좌우지간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우리 군이 책임이 있습니다. 용역 270일은 과목에 나와 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했던지. 1년을 들고 이 사람들이 돈 2,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 하수질담당 김대호
    저희들이 제한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도로로부터 한우 같은 경우는 100m, 500m되면 도면을 전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

○권영준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제가 다른데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우리 군만 270일 줍니까? 시급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오래 가냐고 물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기간이 있데요. 의장님이 나한테 이야기 했을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게 법인지 알았어요. 270일이 법 인줄 알았어요. 이건 안 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이런 일이 안 터졌을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머리가 터지고 깨지고 전폐하면서 가평 한 번 가 봐요. 일 안합니다. 계속 여기 와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지지 않았으면 관계없었는데 무너졌으니까 거기에 잘못한 사람도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 군에 이런 난리가 났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 누구 하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든지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주고 받고 그런 책임이 아니고 도의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돼서 잘못 했습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하더라도 사적으로라도 그런 책임 소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전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잡고 있다가 이렇게 될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책임 소재를 밝힐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가평리 축사 건축주가 2016년 4월에 허가를 이**에서 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과 이**은 형제이며 이**의 부인이 안**입니다.
허가된 축사도 인접해 있어서 허가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의 명의를 권**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축사허가 심사에서 실제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가 절차 없이 축사 건축 허가를 해주었는지 궁금하고요.

○권영준 의원
    오늘의 가평리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인근 시군에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3~5년 전에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축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왔는데 예천군, 영주시, 안동시는 주민을 보호해 왔어요. 우리 군은 2011년도 10월에 배포한 조례 제개정안을 철저히 외면하였고 2015년 3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받고도 8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용역을 270일 짜리를 줬습니다. 9개월이라는 용역 기간을 주는 등 인근 시군보다 수년 동안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축사허가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가평리 사태와 같이 인근 시군의 주민들이 봉화군으로 와서 축사 허가를 얻어서 건립함으로 환경오염시설을 봉화군이 유치하는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평리 축사 허가 지역은 악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거주민이 250호가 넘고 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오전약수탕, 봉화 수목원으로 가는 길가입니다. 또한 전통 사찰 축서사로 통하는 길목이며 문화재인 이몽룡 생가, 계서당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봉화 상수도 취수장 상류에 위치하고 수질 보존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상수원인 하천과 불과 수십미터도 안 떨어진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허가되었다니 이게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 대책 지역 및 수질 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 특별 대책 지역, 수변 구역, 환경기준 초과 지역, 가축 분뇨 실태 조사 결과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수질 보존을 위한 제한 거리 설정 시에는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 및 현행 수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곳에 기업형 대규모 축사가 건립되도록 허가한 봉화군의 담당자 총체적으로 군수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시군과 같은 시기에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 졌다면 문제가 된 가평리 축사 허가는 불가 했을 것이며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뒷북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제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제개정 공고안을 무시하고 조례 제개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 봉화군민의 쾌적한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청정 봉화의 미래를 버린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평리 이외에도 군에 축사 건축 허가 된 허가 건수가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2015년 3월 이후 봉화군에 신증축 허가된 축사의 규모, 주소, 신청인 이름, 신청일자, 허가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봉화군에서 받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안 권고안의 내용과 받은 일자, 군수에게 보고한 일자와 군수 지시내용,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전산화 용역 내역과 일자,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계획안 내용과 일자, 위 각항의 결재 또는 보고 검토 받은 사람과 일자, 마지막으로 군수님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 합니다. 가평리 축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준 고통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지 않은 허가자들이 축사를 착공하여 유사한 사태가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사전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안 상정시간입니다. 10건의 의안 상정시간에 이렇게 지루하게 질의를 한다는 건 순서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오후 시간에 축사제한 고시 관련된 과의 업무보고가 있고 그때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1시간 가량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끌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상정이 이제 2건을 하는 중인데 나머지 안건 상정을 다 받고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시간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김제일
    그런데 권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권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 관련, 허가 관련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텐데 종합민원과가 오후에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안인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권고를 받고 왜 늦었는지 이 부분만 오후 시간에 서면으로 하던지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준 의원
    방금 김희무 전 부의장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래도 3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질의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10시간을 질의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뒤에 와 있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창피한줄 알아야죠. 이걸 가지고 1시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장님 말씀 했듯이 제가 질의했는데 요지가 그거에요. 우리 군이 2011년도 권고안, 2015년 권고안을 받고 왜 이제야 하는지 그리고 급한데 270일이라는 용역 기간을 왜 그렇게 많이 두었는지. 궁금한 게 수 천명이 난리가 나는데 이런 판국에 수십억 들여서 은어축제를 하는데 가평리 주민들은 먹고 살게 없어서 전부 몰려와서 전단지 돌립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을 군에서 안 세우고 지금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의원
    권영준 의원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너무 장시간 진행이 되서 제가 말씀 드렸던 바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역민들과 고민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걸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장시간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갖자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도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후에 축사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 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권영준 의원님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나머지 의원들은 저기에 무관심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의장 김제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의 권고안이 왜 늦어졌는지, 도면고시 용역이 왜 9개월간 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도시환경과 질의 시간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안 되면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요약서에는 자연 공원법에 의한 국도립 공원이 올라와 있는데 조례에는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항에 담았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자연 공원법이라는 공원은 공원법에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법에서…….

○김장한 의원
    아니, 이게 전체가 상위법에서 다 제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건 공원법 개별법에서…….

○김장한 의원
    아니,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장한 의원
    거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자연 공원법에 의해서 국도립 공원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장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허가 지역 가평 지역이 지방하천이예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지방하천입니다.

○김장한 의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전문위원께 이야기 하는데 관내 지방하천 현황을 전부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지방하천이 22개가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22개가 어디에 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 자료도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자료를 챙겨 주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이상입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 범위에 대한 지형 도면이 제작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상희 의원
    제5조에 보면 고시를 하여야 하잖아요. 고시를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는데 이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 절차도 급해서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끝나면 같이 공고하여 8월에는 실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여기 보면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같이 밟고 계시나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상희 의원
    그럼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지?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홍보하는 게 개별적으로 홍보한다기 보다는 신문 공고 형태로 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형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몇 마리씩 소단위로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3~5마리 키우는 가구들도 있잖아요. 이 분들에게 우리 봉화군 전체에서 이 부분이 민감하니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고시가 된다는 상황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고시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는데 가축분뇨법에 의거해서 돼지는 50㎡ 이상 같으면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제한은 안 받습니다.

○김상희 의원
    아니, 저는 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소 같은 경우에도 100㎡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키우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김상희 의원
    제한은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고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산권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최대한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전체 지형 도면이 나왔다면 전체 면적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몇% 정도 나왔다는 것도 나왔겠네요? 몇%에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봉화군 면적 46% 정도 됩니다.
    산이 83% 정도 되다 보니까 산을 빼고 나면 실제 제한하는 면적이 46% 정도 됩니다.

○김상희 의원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두수가 있잖아요. 면적 기준이죠? 그렇게 했을 때 조례 제정 목적이 악취 저감, 환경오염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장한 의원
    소규모 두수라고 해도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12마리라고 했나요?
    12마리를 취락지역 내에 사육한다면 한 마을에 3~4가구 가 했을 때 악취가 난단 말이죠. 그런 저감 대책이 별도로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김장한 의원
    조례 내용은 알겠는데 상위법에 제한이 되니까, 소규모 시설이 취락지역에 무분별하게 사육이 되었을 때 악취 저감 대책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악취 저감 대책은 저희들이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어차피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김장한 의원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봄에 거름 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했을 때 유출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아까 김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견 청취할 때 그런 내용까지 한 번 들어보세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출생한 자 중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 변경신청을 하거나 군 관내로 재전입 신고 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중단의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중단의 예외사유에 주소 이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 변경신청을 하거나 군 관내로 재전입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금 재개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금 재개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개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지원이 중단된 기간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전문위원에서 농촌개발과장으로 새롭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기본 산업인 농촌개발 사업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 농촌개발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관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시행됨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6년 6월에 폐지되어 본 조례도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시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다른 법령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조례안 폐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명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물 및 편입부지 변경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사유는 명호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을 2015년 11월 30일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 하였으나 사업대상부지의 소유자가 승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매입과정에서 감정 결과 매입가격 산정에 소유자와 상당한 의견차로 부지매입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2호에 의거 기 심의 의결된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명호면 도천리 225-12 과수원 부지 2,000㎡에서 변경 명호면 도천리 338-1 답 2,499㎡입니다.
    사업개요, 세부사업 내용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총괄로 건축 신축은 농기계임대사업소 500㎡ 그대로입니다. 신규취득 농기계임대사업소 편입부지 명호면 도천리 338-1 답 2,499㎡입니다. 이하 내용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43쪽 위치도입니다. 봉성에서 명호방면 918지방도로변 명호 갈래 입구로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어서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점소독시설 신축면적 변경입니다. 사업개요 소독세척시설 기본계획 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변동 조서는 편입부지 당초 봉화 적덕리 1148 답 2,20.7㎡ 중 1,000㎡에서 편입부지 변경으로 동일 필지에 2,207.7㎡전체입니다. 이하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명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가축방역 거점소독 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7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영창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제일
    의사일정 제13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과, 농정축산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① 도시환경과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입니다.
    먼저 제7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의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군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유지 . 보수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매수 청구 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2쪽과 163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송내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15건 중에서 9건은 완료하였고, 반야입구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포함한 6건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진도는 60%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 사업실적은 60% 이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164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이용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로 군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으며 2017년 5월 1일 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토지적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군내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30%입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지역의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준공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65쪽입니다.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8쪽에서 170쪽 까지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 상수도사업 입니다.
    재산, 명호권역 상수도 사업은 총1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은 50%입니다. 법전 지구는 총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은 60%입니다. 물야 수식지구는 총3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은 30%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다덕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등 6건으로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60%입니다. 봉화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6개 정수장에 대하여서는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26개소는 14건은 완료하였고 시공 중인 12건은 추경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진도가 낮으나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적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236억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하수처리 시설 중 재산 동면 지역은 금년 중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물야, 명호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협의완료 하였으며,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와 군관리계획결정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서 금년 중 착공하여 2018년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편입 토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주택4동은 협의 중입니다.
    공공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진단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9개소, 분뇨처리시설1개소, 하수관로 129Km 로서 사업기간은 10개월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에 대한 하수도준설, 하수도 뚜껑교체 및 악취차단기 설치는 60%의 공정이며, 문양하수도 정비공사 등 4개소에 대하여서는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제1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보수하였고, 봉화읍 사재, 물야면 숫골, 상운면 문촌리의 마을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을 한국 환경 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대책으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망과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 하여 수확기전 포획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생물 보호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여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개선금을 부과 징수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는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 보수하고, 재활용품 판매 대금으로 매립장 근무자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2쪽 특수시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정화 시설물에 대한 토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시설물의 이미지 개선과 청소년의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봉화 매립장 잔여 부지에 컨베이어, 자력선별기, 압축기, 재활용품 보관장을 설치하여 재활용률 향상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 무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의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진도율이 60%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장한 의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조기 집행과 맞물려 있는데 진도가 늦은 이유가 뭐에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지에 집행하고 있는데 보상금 관련하여 주민들 협의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데 협의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고 당기다 보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보상 협의 빨리 하고 조기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시가지 입구에 금년도 폭우로 인해서 두 가구 침수 된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장한 의원
    거기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내년도 계획보고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 관계는 원래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였는데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고 다시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김장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희 의원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관심이 많고 잘 하시지만 그래도 말씀 드리는 건 17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뚜껑 교체 및 악취 차단기 설치 부분에 봉화읍 내성5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대부분 하수도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내성5리 아파트 촌이 예전에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하수도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어디에서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포항에서 합니다.

○김상희 의원
    20리터, 50리터, 100리터는 주부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 찢어짐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5리터, 10리터 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보면 조금만 긁혀도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닐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음식물 넣거든요. 제작하시는 곳에 이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0리터, 5리터 짜리 경우는 규격이 작아서 그런지 굉장히 약해요. 집에 계시는 사모님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실거예요. 특히 여름 음식물 쓰레기들이 오래 두면 악취도 심하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도 준설공사나 응급복구 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물야 쪽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물이 막혀서 길을 덮는 그런 현상이 났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본인들은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합판이 그대로 있더래요. 합판을 안 뜯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나가질 못한 거예요. 막힌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특히 봉화읍에는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가스 배관공사, 하수도, 들어오는 입구에 중앙분리대 공사 등 안 그래도 덥고 전부 불쾌지수 자체가 높은 상황에 그런 것 관리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도시환경과 담당인 것 같으니까 물을 뿌린다던가 간판설치나 안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4차선 내려오는 길에 중앙분리대 쪽에 밤에 불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중앙분리대 서행 표시하고 양평해장국 쪽에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밤에 불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밤중에 말입니까?

○김상희 의원
    예, 내려 올 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다른 데 계신분이 들어오시다가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태균 계장님이 꼼꼼하게 잘 하세요. 특히 7월 되면 휴가철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봉화 입구인데 들어오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성 5리 삼영주택, 서경, 한성아파트에 제가 12시 30분에 주민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물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내성5리 아파트 지역 하수도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냄새난다고 많이 하신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계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적받은 문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낮습니다. 조금 인상하는 것과 영주시만 해도 쓰레기봉투가 3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낮은 게 5리터입니다. 그 관계를 담당계장한테 검토 해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김상희 의원
    아직까지 저희 봉화군은 3리터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주는 음식물 분리수거도 같이 하긴 한데 지금 말씀처럼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려면 질이 좋아져야 해요. 이렇게 찢어지는데 가격까지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분명히 불만을 이야기 할 것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하면서 거푸집을 빼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지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간혹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난 번 호우로 인해서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긴급히 2,850만원 준설하라고 배부했습니다.
    중앙분리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특히 은어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될 지점이 있는데 삼영아파트 쪽 가스는 빨리 설치해야 하고 하수도도 빨리 해야 하고…….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은 봐서 236억짜리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소장 내려와서 가스 공사할 때 하수도 공사까지 같이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조치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계약이 될 거니까 미리 와서 준비해서 자재도 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급으로 조치해서 삼영아파트 쪽 가스관을 파야 합니다. 하수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특히 거기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안전사고가 정말로 크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공사하실 때 세밀하게 해주세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축제 끝나고 바로 하수도와 가스관 매설할 때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가 현재 봉화읍 지역에서 제일 애로사항인 지역이 면소골과 가래골이 지대가 높아서 물을 못 먹고 의원님들도 몇 번 질의하신 내용인데 면소골 지역, 가래골 지역은 올해 중으로 확장공사를 해서 물을 원활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당장 물이 안 나온데요. 주민이 하는 말이 상수도 요금 내는 곳으로 전화하니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수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왔다고 해요. 민원인이 하는 말이 수일이라는 게 원래 오늘 아침7시에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서 7시까지 기다렸는데 12시 30분이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시간을 정하실 수 없어서 수일 내라는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수일 내라는 것이 오늘 저녁밥을 해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걱정이 된다고 해요. 이 여름에 사람들이 집에 먹는 물도 없거든요. 담당을 전부 K-water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맞습니다.

○김상희 의원
    아침에 직원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삼영아파트 앞에서 직원들은 많은데 물을 싣고 온 양이 별로 되지는 않았어요. 삼영아파트는 그나마 물을 얻어먹었어요. 그렇지만 한성임대나 서경아파트 사람들은 항상 지대가 높아서 물이 늦게 나오니까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서 전화하신 것이거든요. 집행부가 상수도 부분을 K-water에 책임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직원들도 많으면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안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가 봐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상수도 공사 업무 추진은 수도관리단에서 하지만 관리는 저희 상수도 담당에서 하는데 원할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차다 보니까 특히 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수 바로 가는 부분에 공기가 차서 잘 안 되고요. 차라리 고층아파는 저장탱크에 물이 있어서 물을 먹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에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에어 생긴 건 어차피 핑계밖에 안되니까 관리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희 의원
    오늘아침부터 김 계장님이 애먹었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업무보고가 있다 보니 바쁘셨을 거라고…….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열심히 뛰어주는 공무원을 보면 이해를 하시잖아요. 봉화 사람들이 다 순하기 때문에 뭐라고 막 그러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늘 집에서 씻은 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사과에 대한 것도 군차원에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문자메세지 발송하고 방송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잠깐만요. 문자메세지 이야기하셨는데. 문자메시지면 한 가구에 한 사람한테라도 갔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상희 의원
    근데 아예 안 온 집은 문자메시지 조차 안 왔어요. 문자메시지도 단수 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다가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온 사람한테는. 문자 메시지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오거나, 여기 내성5리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여기 전부 문자 다 받으신 분 아니잖아요.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주한테라도 1통은 갔어야죠. 저희 집에는 누구한테도 안 왔더라고요. 오는 집은 오고 안 오는 집은 안 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데이터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세지 가는 전화번호는 대표번호로 등록되어 있으면 정보공개차원에서 발송하는데 메시지를 설정하지 않은 곳은 가지 않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상입니다.

○김희무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희무 의원입니다.
    봉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사가 요사이 사드 전자파 문제, 그리고 봉화 관내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악취, 또 한 가지 층간 소음 이런 게 아마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들을 언급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악취 때문에 관내가 시끄럽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좀 잠잠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석평리 가축분뇨처리장은 전부터 추진해오다가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환경청에 전략영향환경평가를 마쳤습니다.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마쳤고요.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공법선정위원회도 다 마쳤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대구지방환경청에 예산 관계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하고 난 후 다시 경상북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게 되면 올 12월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무 의원
    어쨌든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희무 의원
    왜냐하면 요사이 다른 이슈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너무 잠잠하고 때로는 관내 계시는 분들이 묻는 경우가 많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과장님 직접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 센시빌 1차 아파트에 보면 단독주택 4가구 있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희무 의원
    매입은 다 처리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거기 토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주택도 4가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1가구는 협의가 되었고요. 나머지 3가구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다른 지역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김희무 의원
    아니, 근데 매입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 분들이 아직 보상이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한 가구는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희무 의원
    협의가 다 안 되면 일을 추진할 수 없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희무 의원
    나머지 분들은 이주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였는데 막상 보상금 통보하니까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희무 의원
    잘 협의하여 빨리 추진하도록 바라고요. 어떤 걸 한다는 건 아직 안 나왔겠네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당초에는 펌프장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로 했는데 236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매입해서 성토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어차피 봉화읍 다른 지역에 써도 되니까 말입니다.

○김희무 의원
    그럼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그 동네가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없어요. 그래서 설계 나올 때 과장님께서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희무 의원
    또 한 가지는 가장 이슈거리가 악취인데 봉화 관내에도 한약방 옆에 보면 쓰레기 더미 쌓여있는 거 아시죠? 성함은 모르는데. 저번에도 한 번 강제로 제거했는데 집 도로 바깥까지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저도 갈 때마다 냄새 나는걸 느끼는데 옆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는 악취가 엄청나요. 전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봉화사람들이 순해요. 도시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저런 부분을 설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에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읍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상의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알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도시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봉화 관내에 포장마차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장원아파트 옆 주차장 옆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거기 포장마차 같지 않고 집 같아요. 바깥에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떠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가 있는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먹는 술, 기타 어떤 음식물 찌꺼기를 그 주변에 버려요.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포장마차 촌을 아예 해서 거기에 집단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순조롭게 거기 가서 장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막무가내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도시환경과 소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군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주차장 관련될 수도 있고 노상적치물 관련일 수도 있고 해당부서와 모여서 어느 소관인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무 의원
    작년 여름에 이런 문제로 제가 분명히 담당과에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 답도 없고 매사 이런 식이예요. 주민 전체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면 이런 부분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냄새문제로 어떤 격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모든 게 미리미리 대비하고 설득해 나가고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면 이런 문제가 잘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바로 즉각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김희무 의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계시니까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농정축산과  

○의장 김제일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농정축산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로 활로 모색입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 현황은 홍도라지 조청 제조 가공 8억원 중 토목공사 5,000만원 집행하고 공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눌산 된장은행 사업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 주체들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 하면서 설계가 자꾸 고쳐지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가공공장건립은 착공하여 4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봉성면 동양마을에 3억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구입 등 1억 6,700만원 집행하여 진도 60%입니다. 기능성 특수희귀채소 트러스트 조성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추진 독려로 연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기반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친환경 농토배양 2,487ha,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감자재배농가 포장재지원, 감자 종서 지원 사업 등은 모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산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벼 육묘공장 지원 소형5개소 중 3개소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대형 육묘장 개보수 3개소, 육묘공장 상토지원 37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토종곡물재배단지 30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에 3,528농가, 밭농업직불제 사업 3,534농가에 대해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76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가입 실적은 사과 793농가, 726ha, 대추 2농가에 1ha입니다.
    지역별 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업 확대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명호 임대사업소 신축은 명호면 도천리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12억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와 춘양사업소에 347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하고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는 20종 50대 구입 계획에 4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 공급으로 중소형 농기계 534대 중 376대를 완료하였으며 곡물건조기 외 4건의 사업도 평균 60%의 진도로 추진 중이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FTA대응 한우 사육기반 조성으로 축산물 HACCP 인증 13호, 5,200만원, 축산물육질개선사업 3억 5,700만원 등은 진도 60~80%이며 한우사깔짚용톱밥구입지원 2,100톤, 소 자동목걸이지원 500대, 한우사 자동급수기 지원 250대, 혹서기 대응 송풍기지원 200대 등의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약우 브랜드 육성으로 한약재첨가전용보조사료 구입 5,000포, 3억 1,000만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20기, 명품한약우생산장려금 지원 4,000두 4억원, 한약우 등록비 및 거세비 지원 4,700두, 7,000만원, 한약우 선물용포장재 지원 4,000세트 등의 지원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진도 80%이상이며 일부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으로 흑염소 사육농가지원 6종에 6,300만원, 벌사육농가지원 8종에 1억 5,000만원, 낙농농가지원사업 4종 1,600만원 등의 사업은 마무리 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를 위하여 구제역백신 공급은 1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돼지 전업농가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무상 공급은 1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15종의 가축질병예방백신을 80%공급하였으며 가을철 백신은 하반기에 공급예정입니다.
    AI·구제역 연중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1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방제단이 소규모 축산 농가를 전담 소독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00% 집행하였습니다.
    공수의는 4명이 10개 읍면을 분담하여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예찰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집행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가축질병 전파 위험성 차단을 위해 봉화읍 도촌리 도촌초등학교 인근 도로변 부지 2,200㎡를 매입하여 사업비 4억 8,6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실적은 기반조성 및 건축 설계 완료하여 30%의 진도로 추진 중입니다.
    시설공사를 7월 중에 착공하여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농 ·영세농 소득향상을 위한 로컬푸드 운영입니다. 6차산업화의 모델인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규모 농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참여토록 하고 한약우프라자 이용객, 청량산, 수목원 관광객 유치 마케팅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현황은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시설 보완에 군비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방송장비, 간판, 조경 등을 70% 추진하였으며 운영은 지난 6월 7일 봉화군과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 간 수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 9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30일 본개장 하였습니다. 향후 on-off판매 및 다각적인 소비층을 확대하고 생산자, 입점자 의식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유휴인력 영입으로 사업개요는 1억원의 사업비로 8개소에 일자리 구직, 구인 맞춤형 연계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박, 급식, 안전보험료 등 기본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 중 수박재배로 인력 수요가 많은 재산, 명호 일자리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6개소는 고추, 사과 수확철에 집중 운영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도시 유휴 인력 확보와 자매결연 기관과 인력관리업체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촌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농정축산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 217페이지 기능성 특수희귀 채소 크러스트 조성 사업 지역은 어디입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물야 북지에 최**씨 해오름 농장입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로컬푸드 운영을 한 달 하셨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지난 6월 9일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김상희 의원
    오늘도 점심시간에 제가 가봤었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엔 어떤 것 같으세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로컬푸드는 어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경영 도시에 개인업자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위한 것보다는 조화롭게 지역에서 소외된 소농, 영세농들이 조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고 소외되고 취약한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00만원 정도 팔리겠나 생각했었는데 개장식 할 때 500만원, 그 이후 300만원, 200만원, 지금은 200만원 이상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행락철, 가을철에 청량산이나 수목원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희 의원
    한 달 운영을 하셨는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가격이 너무 싸요. 소비자는 좋아요. 왜냐면 너무 좋은 제품을 싸게 사니까 굉장히 좋은데 농민들은 어떤 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싸게 출하를 하셔도 괜찮은가요? 매번 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감자가 급식소나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규격품이 아닌 보통 이하의 감자일 때 공판장에서 3,000원이 떨어지면 농가가 남는 게 없습니다. 같은 무게의 감자라도 1만 5,000원 가는 감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소비자들이 깎아 먹으면 되는 좋은 감자도 규격에 약간 미달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규격에 미달 된다고 해서 불량품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높게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만원 내외로 해도 너무 싼 느낌이 들겠죠. 도시에서 1만 5,000원, 2만원 가는 도시에서 다시 소비지로 오면 또 유통마진이 붙어서 농촌이 아무리 싸도 소비자는 높은 값을 지불해야하는 게 현실인데 여기는 농업인들이 내가 받고 싶은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바로 이어지고 아무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컬푸드 법인에서는 관리수수료 9%, 카드수수료 일정 부분만 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데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상희 의원
    그럼 지금 물건을 출하하시는 우리 봉화군에 농사짓는 농민들은 만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상희 의원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품목들이 늘어나니까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여기 보면 특수시책은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야면, 봉화읍, 봉성면 3개 읍면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거든요. 물야면, 봉화읍, 봉성면은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하신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이걸 당초 읍면 당 1개소 1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공문을 각 읍면에 보냈었는데 봉화는 그래도 주변에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야면은 지난해 오전리에서 사과 지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져 그런지 물야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재산하고 소천 일부 많이 들어왔는데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면에도 내년도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농촌일손 올해 예산이 1억 있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장한 의원
    8개소인데 소천이 두 군데, 나머지 3개면 제외하고 1개소인데, 이게 8개소에 1억이면 1,5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1개소에 1,0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3,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거기는 수박에 워낙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3건을 묶어서 갔습니다.

○김장한 의원
    아까 설명과정 중에 재산하고 명호가 그런대로 되고 나머지는 가을 고추 따기, 사과 따는데 일손을 투입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장한 의원
    그럼 재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이런 면이죠.
    물론 소천도 그런 수요가 있겠지만 오히려 소천2개소보다는 재산 같은데 개소수를 늘려서 그야말로 농가가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요. 명호에는 잘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명호는 비나리 권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권역센터에 누가?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송** 대표하고 금** 그쪽 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럼 그 인력을 어디로 투입하고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1,000만원의 사업비로 명호면 지역이 넓습니다. 전부 커버가 안 되고 그 지역 중심 고계하고 그 쪽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한 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인력 투입현황하고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누가 운영을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 오늘 오전에 권영준 의원이 이야기 한 부분, 축사에 관련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봉화에 임대소를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18호에 4,81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렇죠? 봉화에 한약우가 2만 5~6,000두 되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재현 의원
    그 중에 임대 소를 넣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임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민속한우와 4농가에 3,100두 정도 거의 대부분을 민속한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렇죠? 축협이 일부고. 과장님이 우리 봉화의 축산 예산에 임대 소에 보조금이 나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원칙적으로 임대 소는 봉화소가 아니기 때문에 봉화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전혀 보조 사업이 안 나갔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연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임대 사업하는 데는 우리 군비세운 보조 사업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런데 임대소를 키워도 한우협회에 가입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재현 의원
    자기 소가 아닌 소를 키우는 데 한우협회에 다 가입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전에 한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소를 처분하고 임대소를 하는 경우는 아마 그대로 한우협회 회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이 보조사업 주면 안 되는걸 알고 계시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재현 의원
    근데 왜 제가 이런 걸 묻냐면 지금 현재 우리 봉화에 생계형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웃 간에 가평리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재현 의원
    그렇다라면 우리 봉화 가평리에 축사를 지을 때 현장에 농정축산과에서 현장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축사 지을 때 물야 가는 방향에 바로 있으니까 가봤습니다. 근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는 예견은 했었습니다.

○황재현 의원
    근데 과장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측은 다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의회에서 이게 분명히 축주 개인 이**씨는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할 줄 몰라요. 그 배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그치지 않는 다니까요.
    임대소를 넣는 배후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는 임대소를 일반 농가에 다 배분을 해줘요. 그럼 돈이 없는 농가들은 그 돈을 빌려서 축사를 지어서 그걸 갚지 못하면 배후에 돈 대 준 사람이 그 축사를 다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곧 뭐냐면 우리 봉화의 기업형 축산 농가가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은 그걸 원하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길 하냐면 일반 농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100두, 200두 이상을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1,000두를 넣는 다는 것은 이미 농가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봉화군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쉬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 된다 라고 현장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현재 봉화에 가평리 말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 된 곳이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민속한우. 다두 사육에 따른 문제가 있는 곳이 상운 가곡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 배후가 누구다 라는 이야기는 안하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재현 의원
    상운 토일에도 민속한우를 넣으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그 친구는 배후가 개인이 아니니까 포기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포기했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게 전부다 소규모 생계형으로 이웃 간에 소 키우는 부분은 누구도 이야기 안합니다. 옆집에 키운다 해도 이야길 안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알고 있으면서 쉬쉬 거려서 문제를 만든 건데 이 책임을 누가 지라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안 갈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전부다…….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가 나간 이유는 도시환경과, 농정축산과에서 된다고 하니까 인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현장에 나갈 일도 없어요. 전부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간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누가 봐도 이건 편법이 들어나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부서 간 소통이 안 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전부다 신경도 안 써서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돼요. 이건 어떤 개인의 그런 것보다 봉화군의 이미지 손상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 방송에 나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실질적으로 현장에만 가보면 다 알고 있어요. 금봉에 돼지 돈사 사건도 다 알고계시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재현 의원
    현장에만 가면……. 그건 우리가 폐업 보상비까지 받은 곳입니다. 담당자가 그 내용을 모르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준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법의 문제가 있나 없나를 떠나서 행정이 정리를 잘해줘야 하는 부분들이예요.
    어쨌든 간에 봉화군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군수님, 실장님, 담당과장님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해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제일
    과장님! 녹색영농조합 법인이 어디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봉화 해저에 김**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의장 김제일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6차 산업에 대해서 가공 공장을 지어 놓으셨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의장 김제일
    배추절임공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의장 김제일
    거기서 과연 배추 절여도 되겠습니까? 밖에는 완전히 질퍽거리고 빗물이 다 튀고. 6차 산업 가공공장을 지으실 때는 새마을경제과나 어디 협의를 하셔서 바로 앞마당 포장하고 봉성에도 두 군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오면 밖에서 잡곡을 거기에서 다루고……. 상운에도 절임 배추공장 있죠? 비오면 거기 마당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하시면 올 추경 때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법전 베리류 한 군데하고 몇 군데 의원들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바로 올 가을에는 다 포장이 이루어져서 깨끗한 환경에서 절임배추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경 때 안 해주시면 여기서 추경 거부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제일
    6차 산업 가공공장 3~4군데 될 겁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의장님 고맙습니다. 6차 산업 전부 식품산업인데 외부 바이어들이 왔을 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오전에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제 생각과 달리 좋은 의미에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다 아시리라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준 의원이 조금 노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준 의원이 아까 오전 중에 그런 이야기 하였는데 사실 저도 오늘 다 묻고 싶었습니다. 다 묻고 싶었고 황재현 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이 있고 법이 있다는데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주민법, 동네법입니다. 동네법이 최우선입니다. 골프에도 룰이 있지만 동반자가 정하는 법이 가장 우선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인허가, 모든 부분을 법대로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건축담당을 몇 번 사무실 불렀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현장에 가보고 다시 한 번 재고하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판단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양해를 구하더라도 한번 토론을 해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하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봉화에 소가 없느냐, 물야에 가면 소 엄청 많습니다. 유독 이번 일이 바로 그런 문제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뿔이 나서 있고 저도 주민들과 같이 띠도 두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화났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당연히 거기 소가 못 들어오도록 저지해야하고 거기 들어와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무섭고 주민들을 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자들도 되새긴 의미에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 군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모 의원께서 극한 말을 하셨는데 다 압니다. 같이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우리가 달래주기 위해서는 설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법대로 하더라도 한 번 같이 가서 주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법대로 했는데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죄도 하고 빨리 화해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몫입니다. 장기간 길어져서 어르신들이 몸이 잘못되는 불상사라도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 진 것에 대한 원망보다는 빨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주민들 전부 나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무 의원
    그럴려면 전체 같이 주민들에게 가서 사죄하거나 데모 현장에 찾아가서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관련된 공무원들 다 같이 가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같이 주민 여론, 동네 여론, 전체 지역구 의원 한 번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 이해 설득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이번 인허가의 문제를 돌아보면 농정축산과는 축산진흥을 해야 할 부서이고 도시환경과는 지역을 청정하게 이끌어 나가야할 그런 부서이고 종합민원과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그런 3개의 과 체제에 있는데 앞으로 인허가를 하실 때 이게 물론 서면으로 각 개별 동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그냥 서면으로 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모아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군수 김동룡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농정축산과장에게 부탁드릴 건 지금 축사에 대한 양성화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장한 의원
    지금 그런 과정과 부흥을 해서 축사를 과거에 경영하시다가 폐업을 하셨거나 휴업을 하신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아까 황재현 의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생계형 가축 사육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또 외부에서는 그런 유휴 축사시설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가동율을 높이고 이런 민원을 사전에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축산 허가 등록 업무를 할 때 민원 유발되는 것을 잘 분석 판단하여 신중하게 이런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③ 종합민원과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군 인사에 따라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이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왕성하신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봉화군의 얼굴인 종합민원과는 민원행정 업무에 군민 편의 증진과 민원인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임이라 업무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함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7페이지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행복민원실부터 세계측지계 변환까지 14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창구민원 발급 확인 문자서비스 발송, 전국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과, 무인민원 6,160건을 발급하였으며 본청 민원실에는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군 홈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여 고객편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가로등 설치를 위한 설계프로그램 구입, 고장수리 603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는 강풍피해로 작년에 비해 40% 증가 되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에 176등, 이설 및 선로정비 보수 23등,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 3개소에 3,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LED등 교체는 5,696등 중에 718등 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인 신뢰도 제고를 위해 10일 이상 처리기한 민원은 중간통보제를 운영하였으며, 현장방문 사전심사제 와 허가민원 1,5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불만 제로화를 위해 법령 및 예상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 결과는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76동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사업으로 신축시 최대 2억원, 부분 개량시에는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개량은 주택전용면적 100㎡이하로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53가구 선정하였으며 가구당 100만원 보조됩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52가구 3억 2,600만원 집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고객감동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신고, 허가, 용도변경 등 967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과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전수조사, 건축사무소 지도 점검으로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1,060건을 정리 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주거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수급자 임차급여는 518세대 2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사업은 98세대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제한기준은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는 7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은 도비사업으로 13세대에 1,750만원 지원하였으며 위탁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123페이지 마을 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사업으로 임대주택 190호를 건립할 계획이며 시행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2015년 12월 22일 봉화군과 MOU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봉화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업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통합 인허가 신청을 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 착공하여 2019년에는 공사완료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우려업소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으로 현장방문 교육과 대표요리 대중화 맞춤형 컨설팅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는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예정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 세탁 목욕장업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비해 정부지원이 미흡한 소규모 어린이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국비입니다. 금년 3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과 아동센터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생교육과 표준식단을 제공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지적공부 603건을 정리하였으며, 지적 민원 방문 처리제 2회 운영, 토지이동 등기촉탁 1,104건,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공공사업 편입부지와 민원신청에 따라 332건 실시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봉화군 전체 지적공부상 등록된 166,253필지 중에서 공유지, 하천 등을 제외한 128,49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 검증을 받은 후 5월 31일 결정 공시한 결과 의견 제출을 한 26필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지가 변동률은 표준지가 8.77%, 개별지가 9.2% 상승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신고 접수 1,399건, 검인 606건을 처리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는 5건 부과 징수하였으며 관내 중개업소 20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중개업법 준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은 105건 359필지 제공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직계존비속 명의의 토지를 찾아 주었습니다.
    129페이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군민편의 증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는 신규 110건, 훼손, 분실된 건물번호판과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는 통일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배부하여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홍보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계속 추진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물야 가평지구 207필지를 조사하여 지적도근점 9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춘양 의양1지구가 대상이며 업무 대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봉화군지사입니다.
    131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의 사업으로 봉화군 전체 국가기준점은 251점이고 지적기준점이 3,930점입니다.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결과 망실5점, 신규 도근점 112점을 설치하였으며 국가기준점은 10월까지 조사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법전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 읍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 6월에 공통점 선점 및 관측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명 이상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분할 할 수 있게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 동안 한시법입니다. 분할신청 2건 중 1건 완료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133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시 수기 방식의 현장조사만으로는 정확성이 부족하여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군비 5,000만원으로 도로명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전자태그 표찰 제작 및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계약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12월부터는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던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하여 보고 드렸으나 금년도 2월 폐지되면서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제도와 통합되어 이번 실적보고서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 봉화군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이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가 봉화군의 얼굴이라고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친절도를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보다 높여서 민원실을 떠날 때 환한 얼굴로 나갈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보고에 나왔는데 지금 A,B 권역으로 구분해서 2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의원
    점검과 수리가 맞물려 있나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로등 소등과 점등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땅거미가 내리기 전에 벌써 가로등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력 낭비
○김장한 의원
도 낭비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나라가 잘 살길래 낮에 불이 켜져 있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점검을 하던지 낮에 점등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점등은 하절기는 19시부터 05시까지, 동절기는 17시부터 0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분기별로 하던지, 반기별로 하던지 수시로 하던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표준식단표 레시피 제공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장님하고 직원들이 얼마 전에 또 교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지원센터가 생긴지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전부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교체되어서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잠깐 봤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보면 1회, 2회, 3회가 있는데 이게 월로 진행 되는 건가요? 분기별로 제공하시나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12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먼저 어린이급식센터는 작년 11월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식지원센터에도 한 번 가봤는데 아마 처음이라서 직원들 간의 업무 정착하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김상희 의원
    센터장님하고 영양사 선생님이 8개월 만에 사람이 또 바뀌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봉화가 인적자원이 없다보니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역량이 좋으시니까 역량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양과 위생 및 편식 예방 집합교육은 어린이집 원장님, 급식 조리사분을 해서 한 번 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원
    월 1회라는 말씀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아닙니다. 집합교육은 상반기에 1번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에 한 실적입니다.

○김상희 의원
    레시피 제공은 한 달에 몇 번 하시나요?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문화관광과  

○의장 김제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문화관광과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 업무를 비롯해서 12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5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먼저 제35회 청량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체 문화예술 공연으로는 해맞이 행사와 신춘 시낭송회, 연등문화제 행사, 봉화 예향 음악회, 오케스트라 공연 등은 이미 마무리 하였고, 청량사 산사음악회와 동호인 연주회, 국악 협회 정기공연, 문화예술회원 발표회는 연말에 추진할 계획인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진흥사업에 1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약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1,600만원, 고유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서 여름방학과 함께 시작할 예정으로 충효교실과 가을 추계석전대제, 기로연, 전통문화예절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계유교문화 축전행사로는 고가음악회를 2회 개최하였고 라디엔티어링, 캠핑축제, 포럼 등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봉화한국과자축제 역시 6,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제18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봉화은어축제는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9,900만원의 사업비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청정봉화 브랜드를 재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봉화의 송이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추진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봉화송이에 걸 맞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관광자원을 이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과 대도시 벽면광고, 택시 래핑, 팸투어, 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광지 및 관광편의시설 유지 관리 특색 있는 체험상품을 위해서 봉화 정기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단체여행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비용을 부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입니다. 문화자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마치고 6월 8일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9월 1일쯤 성수기 지나고 난 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9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전체 37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억 4,500만원으로 발주하여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봉화 황전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역시 지난 6월 16일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10월 13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만 연꽃이 피는 시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 인프라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영구간 주변정비 및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지난 겨울 58일 동안 산타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13만 4,000명으로 파급 효과는 13억원이었습니다.
    산골철도 역사역시 9억 4,800만원으로 승부역, 법전역, 춘양역에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춘양역은 낙랑장송을 설치하여 춘양목의 고향임을 알리고 법전은 한약우 공원, 승부역은 농산물 판매 가판대를 설치하여 겨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봉화 열목어마을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1억원의 사업비로 자전거 쉐어링 자전거 42대를 비치하였고 관광객 주차장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7월 25일쯤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낙동강 세평하늘길 산골물굽이구간 개통입니다.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올 6월달까지 분천역에서 임기 (구)분뇨처리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20km 구간에 대해서 트레킹 길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명호까지 15km정도 연결 되면 전 구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향후에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로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현재 국비보조 사업이 25건, 38억 4,700만원입니다. 청암정 및 권벌종택 대문채 보수 등 8개 사업 중 3건의 사업은 완료되고 공사 중은 4건, 협의 중은 1건입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도 발주 준비를 해서 가을에 벼베기가 끝나고 나면 볏집으로 초가잇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문화재 보존처리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등 연구용역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5개 보조 사업에 13억 5,000만원입니다. 봉화향교 보수 등 9개 사업 중에 공사 발주는 7개 발주 준비는 2개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전체 사업비가 6억 1,500만원입니다. 물야 문양리사 외 총8건인데 지금 완료 된 건 2건, 7월 중 마무리 될 게 6건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문화자산 활용 및 관리입니다. 문화자산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생생문화재공보사업에 청암정과 석천계곡이 선정이 되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가족, 외국인, 단체 등 체험을 1박 2일 동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문화재 관리 대책 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 청량산 명승구역 토지사용료, 그 외 문화재 보수, 문화재 안전점검, 소화기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2억원의 사업비로 봉화 거촌 1,3리 전통마을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현재 청량산 탐방로 인물역사관, 낙동강 탐방로, 만리산 탐방로 등은 사업 마무리 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청량산집단시설지구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40%입니다. 마을 연계사업은 10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이 잡히면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모두가 합당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오토캠핑장은 12월 말에 오픈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누정 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13억 9,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조달청 총 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사가 4월에 완료 되었고 6월에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자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조달청 공사 계약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조경 의뢰를 하게 되는 데 본 사업은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같이하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201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봉화의 동천과 구곡 자료 조사입니다. 본 사업비는 1,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 작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추경에 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결과 동천은 19개소, 구곡은 8개소 정도 조사되었고 향토사학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다양한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역의 뜻 깊은 자료가 구비되어 관광 홍보하는데 더욱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실적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박차를 가해서 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82쪽과 86쪽에 낙동강세평하늘길 유교문화권으로 조성된 만리산 지구, 명호지구,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동안 개설하는 데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번 호우에 혹시 피해는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 그래도 전에 의원님들도 걱정하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을 해놓고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폭우 때 현장을 다 돌았고요. 다른 특별한 공사나 이런 걸로 하자가 생긴 건 없었고 한 군데 단지 선유교 건너편에 계곡 편에 물이 나오면서 기 존에 있던 돌 쌓기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약간 빠져나가는 그 외에 낙동강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확인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럼 하자보수 요청할 건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지속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현장을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올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장기적으로 이런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 갈건데 예산확보에 많이 할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의원
    환경정비를 매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비 예산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낙동강쪽으로는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청량산쪽은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리산 쪽은 100만원 정도 남짓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걸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태백으로부터 석포를 거쳐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왔어요. 이걸 일부 바르게살기, 지역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비나 추경을 세워서라도 완전히 정비가 되어야죠. 좋은 길 만들어놓고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은어축제도 있고 송이축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 확보하여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부의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길은 했습니다만 업무를 넘기는 건 아니고요.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봉화군 축제 위원회가 사단법인이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무 의원
    저도 축제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인근 축제위원회나 기타 이렇게 보면 재단 법인으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재단 법인으로 했을 시와 사단 법인으로 했을 시에 어떤 게 우리 축제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가를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 그래도 주변에 재단법인으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생겼고, 영주, 안동, 영양 이런 쪽에 생기고 있고요. 재단법인은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모임이고 사단법인은 어느 일정한 목적을 두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축제평가를 하는데 장점이 있어서 지난해 출범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쪽에 법인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본연의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연의 일을 하면서 축제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좀 곤란하여 한 달 정도 전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으로 가게 되면 전문가를 채용하여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행정업무가 보통 2년, 많으면 3년하고 바뀌고 해서 축제의 연속성이 없고 기존의 위원장님들은 다년간 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데 향후에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전문성이 없다보면 축제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재단 법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가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앞으로 축제를 그만둘 수 도 없는 봉화군에도 아주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연속적으로 문광부지정도 받고 우수축제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동 탈춤축제, 지평선 축제, 기타 유명한 축제들도 최우수 축제에서 속된 이야기로 하면 다 나왔어요. 그럼 정부 예산 지원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군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입장인데 재단법인으로 하여 우리 축제도 뭔가 수입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간담회 때도 김상희 의원님께서 요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공짜가 많았어요. 웬만한 건 다 공짜로 했어요. 처음 할 때 공짜로 했던 이유는 홍보 차원이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이 오겠나 싶었는데 사람이 터져나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뭔가 우리도 수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도시사람들이 휴가를 올 때 돈을 쓰러 와요. 그 사람들이 돈 안 쓸 생각은 안하거든요. 다 싸니까 돈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지금은 공짜가 없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제대로 갖춰지면 돈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군에서도 군에서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제는 뭔가 시설이나 기타 이런 것을 잘해서 돈을 제대로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 2,000원 더 비싸다고 고기 잡으러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꾸 일부 몇 몇 사람들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다 수렴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은어축제가 18회, 송이축제가 20회니까 홍보는 되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수익창출 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제가 말씀하는 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모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농산물이 사간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은 알지만 축제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럴려면 재단법인이 되어서 돈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관리가 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뭔가 좀 더 축제 관리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에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주민들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질 거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오전약수단지 자체가 전부 식당가잖아요. 이건 도시환경과와 서로 의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시설을 하지만 식당마다 음식물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지만 봉화군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오전약수탕 단지 자체에는 식당이 여러 군데 많은데 거기에 쓰레기 봉지를 100리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다 보니 거기는 산골이라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으로 만들어서 주변 환경이 어설퍼지고 여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하데요. 2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하여 하수처리를 하지만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악취가 날 것이며 환경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을 것 아니예요. 이걸 보니까 2016년 12월까지 사업 착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의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기 관련은 처리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단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래야 환경이 쾌적해 질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전문위원 유강근(兪康根)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김도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류우태(柳佑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종합민원과장 이동국(李東菊)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영제(裵永?)
    농촌개발과장 배기면(裵基勉)
    농업기술과장 권오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제일(金濟壹)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