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제일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담당 이양재입니다.
과장님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의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6년도 안전건설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화된 건설산업 육성 및 국공유지 관리에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내성천 공원 관리 그리고 특수시책인 내성천변 급배수시설 정비 순입니다.
먼저, 137쪽 선진화된 건설산업 육성 및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건설 190개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고,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공유지 19필지를 용도 폐지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부지 등 1,051건에 1억 2,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1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공사를 위해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등 편입 토지 109건에 14억 3,2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법전면 풍정리 광대밭골 도로 확포장공사 외 9개소에 사업비 37억원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중 총괄사업은 2개소에 58억원으로 봉화읍 유곡리 청암교 개체공사 외 1건으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일반사업으로 법전 어지도로 확포장공사 외 25개소에 사업비는 86억 700만원으로, 춘양면 돌고개 등 13개소는 9억 3,000만원으로 완료하였고, 13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등 10개소에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율 80%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빠른 시일 내 완공하여 농축산물 생산유통을 향상시킴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에서부터 142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아름다운 생태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봉화읍 문단리 귀이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사업비는 26억원으로 현재 공정율 60% 보이고 있으며,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인 상운면 가곡리 뱀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봉화읍 거촌리 유록골 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개소는 10억 6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10개 읍면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2억원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봉화댐 건설사업은 수자원공사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56억 3,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여 12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봉성면 창평천 정비공사 외 6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0억 3,400만원으로 완료가 3건, 공사 중 4건으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재난대비 태세확립으로 안전사회 구현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 확립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실무 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으며,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는 재해대처 계획을 심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간 공조체계를 확고히 유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5개 단체와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생활주변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함께 매월 1회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 문화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특히, 특정관리 대상의 시설물 103개소와 건축물 52개소, 특법대상시설인 물야정수장 외 12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관내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피해목 347본을 제거함은 물론, 저소득층 대상 재난취약시설 3개소에 5,300만원을 집행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보행정 강화입니다. 각종 위기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89개대 1,696명의 민방위자원 변동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안전자원의날 행사를 각 2회 실시하는 등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안전지킴이 육성 및 사기앙양으로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6,000만원,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6,60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를 앙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전예측을 통한 재해대응 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전파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재구축을 위하여 상황실 리모델링 등에 2억 6,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상시 시스템 작동체계 유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중심의 재해대비를 위한 지역방재단을 10개 읍면에 구성하여 재난대비 훈련, 워크숍을 실시하고 활동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에 대한 민간보조사업비 800만원으로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238건을 가입시켰습니다.
다음 152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업무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따른 상황대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중점추진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2016년 재난 관리기금 조성액은 3억 5,100만원이며,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1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소천면 능호지구와 법전면 법전지구에 45억원으로 공사 중이며, 공정율은 50%정도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봉화읍 거촌리 오미재해위험 시설정비공사 외 14개소에 13억5,6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1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위험지역정비사업은 15억원으로 소천분천지구 위험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명호 도천지구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154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안전하고 쾌적한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원 이용프로그램으로 제8회 봉화군민 문화한마당 및 제14회 봉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실시하였고, 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상시 운영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구장 및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억원, 간이화장실 교체 3개소에 3억원 등 총 1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내성천생활체육공원 시설물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사업인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63여억원을 들여 생태연못, 소공원, 정자,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완공한 약수동천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무궁화 및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주변수목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국가 공모전의 본보기로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내성천변 급배수시설 정비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내 우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은어축제 등 각종 행사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봉화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성천 일원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배수시설 94m와 오수받이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건설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안전건설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도수로가 되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6개로 중간 중간 잘라서 오수받이 물 나오는 내성천 나가는 그렇게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보니까 하천변 지질조사를 하는데 콤프레셔를 가지고와서 구멍을 뚫고 삼계유기공장 앞, 북지회관 앞 몇 군데 뚫었는데 뭐하려고 뚫는지 모르겠으나 장갑을 끼워놓고 그 위에 아주 얇게 시멘트를 해놓았어요. 물이 새어 들어가는데 결국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그것은 확인하여 군에서 시킨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그렇게 뚫지는 않을거예요. 뚫은 구멍을 보니까 장갑을 끼워서 시멘트를 덮어 놓았더라고요. 물이 샌다고 봐야 되요.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주세요.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그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세부조서에 보면 진도율이 10%, 20%이에요. 7월 다 지나가는데 진도가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우실적에 임의대로 세우지 말고 그 지역민과 미리 토론을 해서 세우면 어떻겠어요? 토론도 안하고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하니까 토지 보상도 안 되고 사용 승낙도 안 되니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공사현장 중에는 거의 대부분 부지 해결이 안 돼서 보상 가격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창 의원 부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지역민들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임의대로 2억 예산 세워서 공사 한다고 하니까 땅 못주겠다고 하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공사 못하면 결국 이월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들은 조기집행 해놓고 10%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결국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지역주민이 원했다면 해결이 잘 되겠죠. 부지 보상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지역민들의 승낙을 반이라도 받았으면 이런 진도율이 나오진 않아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임의대로 하지 말고 사전 지역주민들과 교감을 가지고 나서 세우면 진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예,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런 부분을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죠?
그야 말로 추경 예산은 필요하고 긴급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 재산의 보호를 해줘야 하거든요.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난 피해로부터 그런 지구가 있다면 전수조사가 올라올텐데 추경에 꼭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1쪽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재구축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경보시스템 시설이 54개의 시설이 있네요?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예.
○이상식 의원 54개의 시설이 있는데 어떤 곳은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어떤 곳은 30분 단위로 경보 방송을 하는가봐요. 그런데 스피커 1개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길 했더니 과장님이 메시지로 보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여러 단위로 되어 있고 이 단위를 다 거쳐서 경보부에서 발령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어떤 곳은 10분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30분 단위로 하는 곳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에 비가 쏟아질 때 방송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비가 다 그치고 해가 쨍쨍 비치는데도 계속 방송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그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도…….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박홍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 박홍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우에 대한 경보 내용은 집중호우가 시간당 강우량에 의해서 일단 좌우 됩니다. 만약에 유역에 따라서 홍수가 도달할 때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밑에는 큰 비가 안 왔는데 상류측에서 많은 비가 오니까 경보 방송으로 내려 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통계 일반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박홍재 그게 아닙니다. 시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강우 상황에 따라 변동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경보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자료를 휴대폰으로 받은 것에 의하면 어떤 것은 10분 단위, 20분 단위, 30분 단위…….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박홍재 그건 정기적으로 다른 홍보의 개념으로 쓸 때는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강우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민원이 발생하는 성질을 보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 같으면 음향이 나오는 방향을 조금 바꿔주던가, 이런 여지도 없습니까?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박홍재 그게 지금 경보 방송이라 사실 시끄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춘양면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경보방송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을 안 해주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경보방송에 대한 어떤 부분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한, 두 번 참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박홍재 과도한 부분은 시간 조정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하여 충분하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특히 춘양 면소재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서는 기계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박홍재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경제과, 도시환경과 등 몇 군데 말씀 드린 상황인데 공사 부분이 많잖아요. 뒷마무리 그러니까 거푸집 합판 제거하는 부분 재차 말씀 드리는 건 아주 세밀한 부분이지만 마무리를 잘 하면 하자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민들이 거푸집 합판 안한 것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공사한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도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세워져 있는 곳까지 아스콘 덧씌우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나무 주변 가로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아스콘이 씌워져서 비가 올 때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민원을 들은 상황을 전해 드리는 건데 비가 와서 전화를 하니 면사무소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대부분 주민들 생각은 군청 민원실로 전화하면 퇴근하면 전화를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급이 되었을 때 봉화주민들이 119에 전화를 하니 119에서는 생명 위독할 때는 해줄 수 있지만 전문 기계가 119에는 없잖아요. 와도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서로 난처한 경우가 되어 버렸데요. 제 생각에 여기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안전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치지만 재난이 있을 때 봉화군청이나 면사무소 어디로 전화하는지에 대한 홍보나 반상회보, 이장님 회의……. 저는 봉화군청 당직실이 673-5800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거든요. 일상생활하시는 주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위주로 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재난취약시설 정비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이양재 앞으로 세밀하게 점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건설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②산림녹지과
○의장 김제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해주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총 사업량은 124만㎡이며 사업비는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경제림조성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 조림이 됩니다. 추진 실적은 총 126만㎡에 6억 3,400만원이 집행되어 100%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적 생태적 가치 고양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숲가꾸기 사업은 총 34억 5,9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되어 정책 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1,210만㎡에 22억 5,000만원 투자가 되어 현재 진도율 80%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2차정도 더 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26명이 참여하여 톱밥 8,900포를 생산하여 판매금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한 산림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총 사업비는 39억 3,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사방댐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사역을 141명에 11억이 투자가 되었고 산불예방진화 헬기에 2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활동으로 재선충 예방사업이 7,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이 6,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사역을 7명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을 2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5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 추진 중이며 계류보전은 4km가 완료되었고 2km추진 중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2,1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개소 2억 1,600만원 현재 추진 중이며 표고자목구입비 6,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3개소 2,200만원 2개소 완료되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오미자포장재와 송이포장박스, 표고포장박스, 산양삼 유통 활성화 위한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에 2억을 투자하고 관리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45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가로수 식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4개 노선에 4km, 498주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단풍나무 등 3종 302주를 보식하였고 무궁화 60주 전정사업을 하였으며 방제와 관수, 풀베기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7억 6,000만원입니다. 조성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관리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마을 숲 조성 사업은 봉화읍 적덕리 외 7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법전 소지리 소주골에 11월 완료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개단 자작둔지와 문촌 기촌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소유자의 반대로 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을 숲 관리입니다. 보수는 삼계산림공원 등 3개소에 보수하였고 전정은 소나무 160주, 기타 방제와 제초, 양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홍보 리플렛 제작 하였고 산림과학고등학교 등 6개교 학생 23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방문도 4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청 전체 직원이 수목원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장들 이상은 어제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7급 이하 직원들도 임시개장 전에 전 직원이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사항 및 인허가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구간 내 대체도로 오전약수탕에서 넘어가는 지방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선형개량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벽3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주민토론회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저희 수목원은 285명 규모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11월 국회에 상정이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사진을 실어놓았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이고 올해 사업은 16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57ha이고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생태탐방로,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곧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지보상 협의가 한 80%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1건의 미등기 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통하여 집안후손들과 협의하여 대표자를 한 사람 선임하여 그 분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하도록 소송을 진행중인데 어쨌든 내년에 첫 삽을 뜨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가 목재문화체험장을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군 목재문화체험장이 대한민국의 롤모델입니다. 운영에서부터 시설 모든 게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올해 방문객이 10,812명이고 체험객이 3,817명입니다. 역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정맥트레일 관광상품화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은 지금 승부에서 배바위산을 넘어서 비룡으로 가는 그 쪽은 엄청나게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에 전국에서 600여명이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가을철에 트레킹까지 포함하여 3번 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씨버선길 명품길 운영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저희 군 포함하여 4개 시군이 1억 2,100만원씩 북부연구원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번 현수막 사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하여 효과가 어떤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 조언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은 2억 700만원으로 5개소 산채재배단지 2개소와 밀원수림 3개소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재작년부터 청량산에 고사리밭, 물야에 엄나무밭, 석포 산채단지를 만들어서 활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3년 뒤에야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서 그때 가서 평가를 한 번 평가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춘양목 나무사랑학교 운영입니다. 아까도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양목나무사랑학교 운영은 대통령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매년 40억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내외의 소프트웨어 중심인 창조지역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군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올해 1억 4,000만원을 받아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힐빙스테이 프로그램, 생활목공지도사 양성교육,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우리집 가구만들기 프로그램은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방송실적도 안동 MBC뉴스 2회, 라디오 2회, 신문 4회가 있고 8월 6~7일은 KBS 생생정보에서 전국방송을 하도록 촬영하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휴양도시를 지향하는 봉화의 슬로건에 맞는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오미자 포장재, 송이포장박스, 표고포장박스, 산양삼 등 포장박스가 있는데 본의원이 다녀보니 재고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오미자 3,000평해서 10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다 보니까 200~300개씩 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하고 이런 폐단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 고물상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포장재 쓰지도 안한 것을 한 차 싣고 가는 걸 봤습니다. 이건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제는 실제로 파악을 해서 다소간 3,000평에 100박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120개 정도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무조건 200~300개씩 가져가서 다 못쓰고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송이박스나 이런 것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모양새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많이 재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군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송이포장박스는 생산량이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미자나 표고박스는 생산량에 맞추어서 하거든요. 송이는 저희들이 열심히 체크해서 의원님 걱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임산물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산양삼을 넣기 위해 저장고를 지었다던가 아마 작년도에 산양삼관계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삼이라고 하는 것이 1년, 12달 산양삼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양삼 저장고라 하더라도 산양삼이하루에 3~4점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비어 있으면 다른 물건도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산양삼이 아닌 다른 물건을 넣었다고 하여 입건된다고 하면 지어놓고 산양삼 하나만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허가를 내어줄 적에 다른 작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저온저장고를 지어 놓고 다른 작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활용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벌금을 낸다고 하면 군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활용방도에 대해서 담당들과 연구하여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작물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영창 의원님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업이 백두대간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보조 내용에 보니까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품목을 한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산양삼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표고도 넣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조금 조사하는 검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그건 너무 법률의 단순한 잣대로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칭을 다양화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만약에 목적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 군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합니다. 고추나 원예, 토마토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잘못하면 법의 잣대를 받을 수 있어요.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토마토가 나오는 시기가 있고, 고추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괜히 비워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작물을 하는 사람은 고추 저장고, 토마토 저장고, 다 따로 짓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나가면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못산다고 그래요. 보고서에도 없는데 지금 농작물 심어 놓고 한 달 있으면 수확 할 때입니다. 이걸 전부 밟아 버리고 뜯어 먹고 하니까 도저히 못산다고 봉화군에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야생 조수 피해는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도시환경과에서 하는데 산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산 쪽으로 망을 쳐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해요. 참 난감합니다.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도시환경과와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간벌을 하는데 도로 쪽 10m라도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보기도 흉할뿐더러 가을쯤 되면 불쏘시개 원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싹 마른 나무에. 전자 몇 해 전만 해도 도로에서 몇 m정도는 풀까지 싹 깎았어요.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중단을 했는데 간벌해서 이렇게 막 제쳐놓으면 간벌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덜 베면 되죠. 보기가 흉한 곳은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예산대비 사업물량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꺼내는 설계가 아닌 베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가 흉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상운 지역에 재선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부산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량이 사실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런 단점도 있는데 김영창 의원님 지적대로 도로 가시권에는 운전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꺼내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이동 단속초소에 두 군데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압동3리 뒷골에 가보면 소나무가 엄청 많이 죽어있어요. 이건 재선충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 대가 서 있는데 발견을 못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 뿐만 아니라 산림행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올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나무가 참 많이 죽습니다. 사실 예찰단 7명이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 검사 의뢰하는 것이 일주일에 여러 건 됩니다. 다행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관내에 재선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보건데 올해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빨리 베어내고 그걸 보는 사람이 봉화는 괜찮다 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7명이 전부다 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 쪽으로 베고 있고 올해 소나무가 많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재선충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재선충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나무 10건이 넘어요. 큰 나무가 재선충인지 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사업도 있는데 나무는 식재를 하고 상당히 많이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요. 관리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관리 예산이 없으니까 보기도 흉할뿐더러 내성천 재방에 올라가면서 벚꽃나무 심어놨죠? 가지는 전부 쳐줘야 하거든요.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 앞으로 심을 적에 관리 예산을 세우세요. 작업을 해야지, 이걸 누가 합니까? 매실나무 천방에 다 심어 놓았던 거 다 죽어버렸죠. 하나도 못쓰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낼려고 하는데 사진 보면 기가 막혀요. 관리가 안 되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심지를 말아야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도 김영창 의원님 걱정처럼 계장님들과 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식재에서 정책방향을 관리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45km 되는 구간을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실무선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군에서 1~2억씩 나무를 식재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심을 이유가 없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괜히 예산을 나무 심을 필요가 없죠. 묘목 장사 나무 팔아주기 대회 합니까? 봉화군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45km를 떠나서 산이 80%가까이 되는데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무는 많이 심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도 뭐하려고 이렇게 심어 놨냐, 자꾸 한통속이라고 하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아무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작업인부 예산이 수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에 나무 사랑학교도 운영하시고 방문객, 체험객 많이 유치하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화 소나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되고 봉화를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물에 이어 목재문화체험관에 실질적인 손익도 이익을 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는데 연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순수하게 체험료 2,000만원 10%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이 손익이나 그 쪽으로만 가면 너무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세금을 받아서 지역의 쾌적성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로 인한……. 직접 적인 손익 부분을 따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2억 정도 집행하고 2,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만드는 건 나름대로 지방행정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위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국비 지원을 받아 나무사랑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목재문화체험관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없을텐데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건 참 좋은 일이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파인토피아 소나무의 이상세계를 건설해 가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자립을 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고맙습니다.
○김상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말씀 드릴께요.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들이 애쓰셔서 잘 된 거 같고요. 우리집가구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많나요? 참여율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은 좌탁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1시 30분쯤 끝납니다. 춘양목으로 된 좌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참가비가 7만 5,000원이고 가족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가족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 1박 2일 힐빙스테이프로그램 운영으로 그것도 가족 단위로 1인당 2만원을 받고 한누리전원센터에 자면서 목공예체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혜택이 너무 좋아서 만들 때 봉화군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여 봉화 군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가치를 이해를 안 하시고 신청자 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했더니 한시간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희 의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있으니 지역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산림녹지과에서 보고에는 없는데 녹색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생활원예기초반을 하신 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생활원예기초반은 보고서에 넣지 않은 이유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수원과 저희 군과 MOU를 체결하고 그 쪽 예산으로 청소년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넣지 않았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많아서 내년에 꼭 한 번 더 해주겠다고 해서 산림환경연수원과 협의해서 올해도 열었는데 꽉 찼습니다. 영주 분들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타 기관의 힘을 빌려서 봉화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쭉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고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예산 안 들여서 하니까 더 좋은 일이잖아요.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보건소
○보건소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군민의 선진복지구현을 위해 항상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기반 구축 및 군민보건 향상에서부터 특수시책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 구축 및 군민보건 향상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본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의약 소모품 구입 지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자동심실제세동기 7대를 구입하는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의료의약 소모품도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지역보건의료 연차별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으며 제6기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을 활용하여 2016년차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효율적인 방역관리로 감염병 차단입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를 위해서 손씻기 홍보물 1,800부, 물품 1,400개 등을 배부하는 등 홍보 및 교육을 30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BCG 등 14종 1,650명을 실시하였으며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은 9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세균검사를 23개소 실시하고 결핵 등 만성질환자 59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지난 5월부터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 중에 있으며 7~8월 집중 방역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축제기간 중에는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07쪽 양질의 의약 시스템 확립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로 병의원, 의료기기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각 2회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자율점검제는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고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497명을 이수시키고 닥터헬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응급환자 신속한 후속 및 구조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닥터헬기 금년도 출동횟수는 총 30회이며 지금까지 2013년 이후에 총 120회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장은 추가로 저희들이 7개소를 최근에 발굴하여 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명호면 4개소와 소천면 3개소 7개소를 심사 의뢰한바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황목 마을과 적강사 하천변에 적지라고 심사에 가능성을 선정 받았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착륙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불법 의료행위 단속으로 병의원, 약국 등 정기점검 1회, 대마재배농가 현장 확인 3농가,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보건서비스입니다. 함께하는 건강 up 행복 up 생활 여건조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건강교실 이동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 건강한 마을만들기, 아동 및 청소년 건강교실, 행복플러스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담배 연기 없는 환경 조성으로 흡연예방 홍보 캠페인 등 흡연예방 사업에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연 클리닉 운영 등 금연촉진 사업에 4,500만원, 금연지도원 인건비 등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질환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다문화가정 등 방문건강관리 1,599가구, 만성질환자 혈압, 혈당 검사 및 상담 6,249건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재가암환자 53명에 대하여 영야식품 공급 및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6,543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당뇨합병증 예방 사업 426명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100세를 위한 노인성질환 관리로 치매쉼터 및 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 230명 2,000만원,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191명 5,500만원 집행하고 치매선별검사 3,750명, 정밀검진 15명을 실시하는 등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 도모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엄마와 아기가 안전한 출산지원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70명,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163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9월 중에 실시계획이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11회 194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4월부터는 석포면 보건지소에서도 월 1회 진료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 26명에 1,400만원,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 46명에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취약전 어린이 시력 검진 406명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출산육아 지원 및 건강검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로 출산육아지원금 897명 4억 9,300만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13명, 출산육아용품 대여 운영 356명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억의 사진관 운영, 달인아빠를 찾아라, 가족건강걷기 대회는 은어, 송이축제 기간 및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국가암 조기검진 2,48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24명 2,500만원 집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만6세 미만 영유아 전립선 검진 등 103명을 실시하였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1명에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고객만족 보건진료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에게 감동 주는 보건진료 서비스로 1차 진료 34,706건, 민원처리 1,808건을 실시하고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빵빵 2080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운영을 18회 3,204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는 연극제 등을 개최하고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는 15명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6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중 대상자 수요를 봐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자체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213쪽 특수시책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심장질환에 따른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사업개요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11회에 걸쳐 군청 산하 공무원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497명을 대상으로 경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으며 하반기에도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
208쪽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이 나오는데 시행할 때 지역주민들이 방송을 듣고 보건소에 문의를 하니까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 행정이 더딘 것 같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심폐소생술을 440명 계획에 449명을 초과 달성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테니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인원들을 많이 확보해야하지만 제세동기도 올해 7대 확보하셨는데 내년데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저희들이 흡연예방과 금연촉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상시 방문보건팀에 전문 간호사가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 한해 금연 클리닉 등록한 사람이 601명 등록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서 성공자가 35%정도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금연 클리닉 234명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에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문의하였을 때는 사실상 저도 보건소에 와서 금연클리닉을 등록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상담사가 전화상으로 진행상태, 효율성 등 전화를 받다 보면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다시 방문하던지 자료를 배포하여 상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관계는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에 일반 공무원과 특히 이동에 이장 지도자들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호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한 번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벽한 심폐소생술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해서 예산 사정을 봐서 최대한 앞에 있는 지도자들, 마을 대표자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문제도 현재 한번에 7대 확보하여 총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25대입니다. 상황, 장소 파악을 하여 조금씩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저도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화읍하고 물야면 두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양질의 강사를 써야 합니다. 같은 교육을 해도 받아들이는 교육생들의 참 자세가 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하셨는데 주변 분들도 강사에 따라 봉화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만지고 도움이 미비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봉화군에 경비를 써서 하는 부분이니까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가진다는 걸 말씀드리면 교육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김상희 의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올 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면서 10개면을 순회하였습니다. 한 팀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두 팀이 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팀 강사의 실력, 자질 이런 것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팀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 계약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좋은 강사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④기획감사실
○의장 김제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을 하여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발전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비전 공유 및 체계적인 평가관리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비전 공유 및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목표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봉화군정 2,000부를 발간하여 읍면 연두순방 등 현장방문에 활용하였고 군정 업무 계획제작,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함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군정책 자문회의와 지역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군발전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의견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총3회 추진상황 보고회와 군정주요업무자체평가 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각종 중앙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 시책개발로 미래 먹거리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영주시와 연계 협력하여 2014년부터 대통령 직속지역 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9억 4,800만원의 예산이 투자 되는 춘양, 법전, 분천 승부역 산골 철도 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창조지역 공모사업은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4억원의 예산으로 춘양목나무사랑학교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4억원이 지원되는 1차산업에 선정된 시들지 않는 보존화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시책발굴을 위하여 올해는 소속 구분 없이 14개 그룹 145명이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이 벤치마킹 등 활발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회를 올해 10월 중에 개최하여 좋은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출향 인사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 43건의 부의안건 제출과 함께 연초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의견이 수렴되고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사전설명과 간담회 등을 통한 협력과 소통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입니다. 교부세 산정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 사항에 선제적 대응 등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에 철저하게 대응한 결과 작년보다 95억원이 증가된 1,784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과 보행자용 명판 확충 등의 특별교부세도 5억 1,2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조기집행 평가 결과 6,000만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선행절차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고 49건 국비 2,44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건의 중이며 예산 편성 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군수님과 예산담당이 행자부 교부세과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집중하는 성과중심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신규 투자사업 2건을 중앙심사 의뢰하여 산촌빌리지 조성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고 국민체육진흥센터 1건은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2회에 걸쳐 40개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를 완료하였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유를 위해 매년 2월과 8월에 군의 지방재정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경기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1회 추경에 경상경비 15억원을 절감하여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정을 위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복무실태 점검 등 기동감찰을 16회 실시하였고 종합감사 2개면과 부분감사 13개 부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하고 행정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원가심사와 일상감사 56건을 실시하여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민생분야 및 군정주요사업장 26개소의 점검을 통하여 견실시공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개최하여 47건의 의안처리를 하였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보고서에는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석평에 성안 자원화사업 센터에 건축허가 취소건에 대하여 지난 7월 7일자로 기각 처리 되어서 지금 현재는 8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은 8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소송자료를 준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 및 민자유치입니다. 직원들 출장 시 발견되는 군민 생활 불편요소 15건을 접수하여 현재 3건을 완료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화읍 지역에 발전 전략으로서 내성지구 꼬부랑산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타당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와 新미래전략과제로 채택된 백두대간 자연동물원 조성에는 민자 1,500억원과 국립 문화재 보수용 목재전문건조장은 국가사업으로서 2,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적 지역전략 과제 도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 TF팀이 주1회 총 18회를 운영하여 2017년부터 추진되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12건 5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검증 평가와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보고서도 이미 제출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로 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도 선제 대응을 통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전략 기획팀에서 공모 사업 47건을 발굴하여 카드화를 하고 업무부서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공모사업으로 봉화성당 일대에 국비 30억원과 군비 40억원 포함하여 76억원이 소요되는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사업에 공모하여 현재 1차 서면 평가에 선정되었고 현장 실사도 마쳤습니다. 8월에 2차 평가를 대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군정홍보입니다. KBS 한국의 밥상, MBC전국시대, TBC싱싱 고향별곡 등 각종 주요 프로그램 유치 활동을 11회 하였고 자치단체간 전광판 교차 홍보도 36개 지자체와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전산 관리 구축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유에 노력하였고 산림휴양도시 봉화군정지를 분기별로 1회, 매회 7,000부씩 발간하고 봉화군 공보도 주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원 분야로서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에 3억원, 명문고교 육성 지원 1억 7,700만원,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1억 5,000만원 등 6억 9,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21명이 4박 5일간 지난 2월에 학습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서 현재 장학금은 18억 2,000만원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억 1,000만원을 모금하였고 장학금은 학교에 신청을 받아 2,700만원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중점추진 시책인 정부 3.0의 4대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군정 추진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3.0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 목록을 188건 발굴하여 현행화 하였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와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등록규제 정비도 150건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정부3.0협업 포인트 운영 규정을 지난 5월 26일 지정하였고 생활속 규제아이디어 발굴도 48건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3.0 홍보 및 직원 교육과 대주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조직경영진단을 지난 6월에 발주하여 내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내외적인 환경분석과 군정의 종합비전, 재정, 직무풍토 등 조직 개편과 인력관리안 등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착수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물관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별로 용역을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해 평소 시책에 대한 준비태세가 미흡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자료 없이 사업을 신청한 결과 평가 및 사업선정에서 불이익, 탈락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과품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에서 최근3년간 용역을 한 17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물 관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중학생에 대해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12월말까지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3회 목재문화체험장에서 83명을 한 바 있고 창의적 진로 진학 캠프를 8월 중 4회 상운 한누리전원생활센터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상반기 군정주요 실적보고가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돌이켜 보면 많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반기에는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로 옮겨가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보고를 잘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을 저번 15일에 보고하는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실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례회 때 군정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석포영풍제련소 문제를 지금까지 진행시켜오면서 지금까지 오염된 상태를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라고 치면 앞으로 오염되는 것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반경 2km안에는 토양시료채취 분석이 끝났고 대기 측정, 수질 측정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풍 쪽에서 그쪽에 오염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너무 억울하다는 판단이 들어가니까 반경 20km 확대해서 조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걸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서 재조사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진행이 될텐데 우리 지자체 관내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석포영풍제련소에 관련된 앞으로의 환경변화 추이를 실시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손을 대고 접근해 가야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이상식 의원님께서 지난번 폐광지역에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풍제련소 문제는 군정 전반에 주축이 도시환경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된 분야를 다루는 부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각 실과별로 같이 업무를 취합하여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공모사업 선제 대응을 위한 국비사업 발굴은 잘 하신 거 같은데 읍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으셨어요. 군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추진현황 서류를 오늘 1장 받았는데 국비가 30억이면 선정된 건 아니지만 서류심사로 1차에 선정이 되었다면 이런 과정 정도는 군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는 게, 주민들이 묻는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하고 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을 할 수 없고 실적보고 사항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도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공간들이 의견수렴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전혀 없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의견수렴을 받아보시고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김상희 의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모사업들은 사실상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되거든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공개하는 것도…….
○김상희 의원 그런 것도 이해는 되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서면으로 확정된 건 6월 20일에 1차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기획실 공무원들이 애쓰신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상희 의원 그 전에 그랬다면 혹시나 부동산이나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1차에 선정이 된다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군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인라면 그 내용 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군의원이 되어서 군의원이 알아야할 내용과 몰라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묻는 주민들이 많았거든요.
궁금했다면 제 스스로도 기획실에 물어봐도 되요. 제 잘못이기도 해요. 제 잘못도 인정하지만 모든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실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권영준 의원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봉화군에는 최고의 자리면서 10개 읍면, 실과 여러 통로로 관리를 잘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지금 봉화군이 전반적으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죠?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그렇습니다.
○권영준 의원 방금 전에 김상희 의원 하시는 말씀도 옳은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지휘자가 부군수님은 도에서 오셔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고 있고 실장님이 우리 의원들 하는 이야기에 귀를 담아서 전달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15일 도시환경과, 18일 총무과 19일 새마을경제과 전부 소통이 안돼요.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쉽게 말해서 계장은 계장 위치에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 권한을 오버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10개 읍면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김영창 의원님 이야기 했듯이 부면장이 왔는데 우리 쪽은 인사를 잘해요. 전화 한통도 없고 가도 본 척도 안하는 그런 공직기강이 그래도 의원 예우를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특히 신규공무원들이 많은데 물들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실장님 감사부분도 있잖아요.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동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보계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신문이 아침 되면 공보실에서 의원이라고 책상에 갖다놓는 겁니다. 4장이 있어요. 경상매일입니다. 경상매일이 앞에도 나왔고 끝에도 나왔죠? 2장 맞죠? 우리가 15일날 김영창 의원하고 나하고 선거 때 찍은 사진 커다랗게 나왔어요. 이건 고의적으로 여기 삽입을 안 한거예요. 우리 군이 80년도 전두환 정권도 아닌데 그때는 언론통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보면 이상할까 싶어서……. 여기에 권영준 직렬 무시한 인사행정 질타, 나왔어요. 이런 걸 제가 자랑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위에 한 부씩 갖다 놓으면서 경상매일신문 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못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뒷면에 나왔어요. 이게 3면입니다. 이런 걸 두고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예요. 오늘 군정실적보고를 하면서 이런 형태에 이것도 공보계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실정을 기자들이 알아서 광고를 크게 한 번 해줄까요? 열린 행정 한다면서 실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공보 계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무소속 군의원 나온 사진을 고의적으로 뺀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이걸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이 굴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모든 걸 알아서 실장님이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실장님과 소통을 잘해서 봉화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진짜 서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을 거 같으면 이걸 만들지 말아야 해요. 숱하게 많은데 비단 오늘 운 없게 걸린거예요. 지금은 희한한 시대 아닙니까? 언론에 한 번 나오면 다 내려앉고 구속되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 최고 오지 봉화군이 이런 형태의 80년대 시절을 살아가는 공무원 정신 상태를 고쳐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실장님께 감히 말씀 드리고 김상희 의원님 질의하는 거 지당한 말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군의원한테 의논하고 소통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모든 걸 실장님이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평소 권영준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걸 알면서도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실과소별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을 대하면서 느낀바가 조금 더 소통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부군수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적극 참여하여 앞으로 실과소별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보계에서 공보는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스크랩을 해서 외부는 나가지 않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바빠서 사실 못 봤는데 실수였는지 경위를 파악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감 없이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