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7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6. 08. 25 목요일 - 제20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8월 25일(목) 11시11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s사무과장 손병규
    사무과장 손병규 입니다.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7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은 하반기 집행이 어렵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비롯한 2017년도 클로징옥토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관련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매칭에 우선에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43억원으로 기정 예산 3,364억원 보다 1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14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억원 증가하여 전체 1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7억 5,0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21억 3,600만원, 보존수입이 10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 총괄은 3,543억원으로 일반회계 3,226억원, 특별회계 317억원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140억원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5억 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2,100만원, 문화·관광 분야 15억 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8억 4,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6억 4,300만원, 보건·의료 분야 1억 3,500만원, 농림·수산 분야 22억 5,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8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4억 7,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억 1,900만원을 감하고 기타분야에서 2,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4,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2,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에 2억 9,000만원, 읍면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제18회 봉화은어축제 지원 2억 6,000만원, 복합스포츠단지 기반시설조성 2억원과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분천 낙동강비경 전만공원조성에 1억 9,300만원, 명호초등학교 풋살장 조성 1억 3,500만원, 분천역주변 관광시설물 설치 환경정비에 1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슬레이트 철거비 1억 9,800만원, 춘양 서동리 나붓때기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1억 7,000만원, 2017년 소규모 급수시설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청량산 하늘다리 난간 보강에 6,5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에 1억 2,900만원, 보건·의료 분야에는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를 위해 2,300만원 , 농림·수산 분야에 2017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 광고비로 1억원, 강풍피해 농업 재해 복구비에 1억 100만원, 채소 수막재배 시설하우스 지원에 1억 1,900만원, 농업 6차산업 완료사업장 정비에 1억 2,000만원, 춘양 서벽 골마지 사면보강공사 1억 5,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지원사업에 2억 3,100만원, 한우능력경진대회비 1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로서 관내도로 수해복구공사로 4억 600만원, 수해복구 및 위험도로 개량공사 실시설계비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운면 구천리 토일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봉성면 금봉1교 개체공사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읍면 수해 응급복구비로 2억원, 관내 배수로, 농로 수해복구를 위해 총 5억 7,000만원, 문단 쑤안농로 개설공사에 2억원, 승부현수교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유곡 토일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관내 소하천 수해복구 7억 7,100만원, 명호면 군계획도로 정비 5억원, 면소골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봉화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환경 보호 분야에 31억 2,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억 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7,500만원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은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에 4억원, 봉성 봉양, 석포 면단위마을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봉화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중점관리사업에 22억 3,200만원, 면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 명호 양삼마을 낙동강수계 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하수관로정비 및 도로 포장에 3억원, 치수사업 특별 회계 분야로 낙동강천 성황골제 정비공사 2억원, 결둔제 정비공사 2억원, 재산천 큰골제 정비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 현황 등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사업 및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재원이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일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영준 의원님과 김희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님과 김희무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1.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김도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재정과장 류우태(柳佑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李昇洛)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제일(金濟壹)
    의원 권영준(權寧俊)
    의원 김희무(金熙武)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