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7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6. 08. 26 금요일) - 제20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8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문화관광과
        ②재정과
        ③종합민원과
        ④안전건설과
        ⑤도시환경과
        ⑥청량산관리사무소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문화관광과
②재정과
③종합민원과
④안전건설과
⑤도시환경과
⑥청량산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상희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문화관광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체 예산이 기정 162억 6,600만원에서 현재 10억 700만원이 늘어난 172억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봉화문학발간 및 연말 시낭송회 개최에 당초 65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으로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비 당초 5,100만원에서 700만원이 늘어난 5,8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사업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관계로 38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교문화 전승보전지원에 추계석전대제 사업비로 당초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늘어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0만원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었고 지난해 전체적인 예산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만원 더 추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충효교육관 보수공사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화향교는 1996년에 충효교실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한 후 리모델링이 안되서 옥상방수, 사무실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0만원이 늘어난 8,9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임진란사학술대회 개최 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250만원, 군비 2,250만원으로 임진왜란 당시 지역에서 600명의 의병들이 장렬히 산화했던 그런 그때 당시의 현황 그리고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들의 자료 확보와 정신을 발굴하여 향후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의미의 학술대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은어축제 지원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추경 성립 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이 재원은 국비 1억 3,000만원, 도비 1억 3,000만원으로 우수축제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다덕약수탕 오폐수관로 처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덕약수탕은 전체 봉화쪽에서 가면서 왼쪽으로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고 17호 중 2001년도에 10호는 설치가 되어있고 나머지 7호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관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년조형물 설치 및 제거는 매년 연말이 되면 군청 앞과 4차선 입구에 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 동천 구곡 스토리집 발간은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역의 동천 19개소, 구곡 8개소에 대하여 자료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약2,000부를 발간하여 동천 및 구곡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고 관광거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간이역사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천역 주변 관광 시설물 설치 및 환경 정비에 도비 5,000만원을 더 지원받아서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한겨울 산타마을 얼음썰매장 조성에 1,200만원, 한겨울 산타마을 봉화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에 1,200만원 그리고 분천 낙동강 전망공원 조성에 1억 9,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분천역에서 울진 쪽으로 500미터 터널을 지나고 나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좌측은 이미 국도에서 공원을 설치해놓았고 오른쪽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군 관광홍보물, 조형물, 여러 가지 정자도 설치해서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향후에는 농특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전체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900만원, 도비 702만원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등록된 야영장이 6개소인데 그 중에서 공공야영장을 뺀 세군데 야영장에 대해서 자부담 20%를 부담시키면서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 홍보분야로 문화관광 홍보박람회 기존 1,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번에 1,700만원을 추가로 하여 문화관광홍보박람회 전체 7회 정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해저 만회 고택 사랑채 보수에 8,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체를 해보니까 기단, 석가래 등 모든 부분이 당초 사업비보다 더 많이 나와서 올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라서 문화재청에 사업비 긴급보수를 요청했는데 본사업은 긴급보수대상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4~5월까지 기다리게 되면 기존에 목재 이런 게 외부에 노출되면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우선 군비로 보수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방재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전체적인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915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1건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액이 발생하여 이것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관광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단체 활동지원에 본예산 기정액에 65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추경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추경 자체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하는데 기정예산은 조금 세워놓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예산을 올린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10억 들여서 하다가 모자라니까 1억 추가하는 건 괜찮지만 10억 들여서 하다가 나중에 20억 요청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 추경은 글자 그대로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효교육관 보수공사 8,000만원 민간단체 이전인데 이 건물이 어디꺼에요? 군청이 관리를 합니까? 개인 충효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경상북도 향교재단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매각해버리고 각 자치단체에 향교에서 임의대로 처분하여 전체적인 재산관리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 1996년 설립할 때는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충효교육관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때 당시 지을 때는 3억 들여서 지었는데 아까 옥상 방수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영창위원
    옥상 방수하는데 8,000만원을 민간단체에 이렇게 보조해 줘야 합니까? 옥상 방수가 몇 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한 60평 정도 됩니다.

○김영창위원
    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지금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누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덮고 거기 잔액이 발생하면…….

○김영창위원
    과장님,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비가 안 왔어요. 오늘까지 54일째 비가 안 오는데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누수가 된 건 어떻게 해서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3층 부분에 곰팡이도 피고 여러 가지로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김영창위원
    차라리 옥상 방수를 하지 말고 지붕을 덮어씌우면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그런 형태입니다. 덮어 씌워서 거기에 휴게시설 넣고 이렇게 해서.

○김영창위원
    아니, 방수하고 지붕을 덮어씌우는 거 하고는 말이 차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영창위원
    그리고 분천야영장에 6,240만원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단체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야영장은 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고 공공 야영장은 세 군데 거든요.

○김영창위원
    어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야영장에 대해서 CCTV와 각종 편의시설…….

○김영창위원
    그건 설치해줬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 야영장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창위원
    개인야영장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최근에 야영장 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김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해저에 만회고택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좀 진작 조사를 해서 문화재 국비를 좀 지원받아야 하는데 순수군비를 8,000만원씩 투입하는데 이게 시작해놓고 모자라면 어떡해요? 또 한 2,000만원 올라와야 할 거 아니예요? 하다보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지금 설계된 것은 거의 해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창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
    제가 질문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분천 낙동강비경 전망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그 쪽 반대편에는 부산국토청에서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위원장김상희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편리하게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요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국도에 쉼터나 공원 기능을 해주는 것을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안동에서 봉화 오는 길에도 보면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나 순수 우리 군비로만 하는 거니까 혹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류우태
    재정과장 류우태입니다.
    평소 군정 의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예산액은 17억 1,350만 8,000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1,02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 합동 세무조사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에 도비 지원 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사인부임과 일반수용비 1,838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 여비로 356만 4,000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군청사 식재용 초화류 구입에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종합민원과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장님이 교육 연수중이라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16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 41억 1,7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4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일 종합민원과 직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배치로 늘어난 인력 1명이 행정업무용 책상 구입을 위하여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당초 예산액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는 봄철에 강풍으로 인해서 가로등 고장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추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서버는 당초에 군 메인서버에서 통합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메인서버의 용량과부하로 인하여 별도 서버 구입이 필요합니다.
    145쪽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을 합하여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 정비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KG하이빌 아파트 노후 휀스 교체를 위하여 자부담 300만원 포함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지원금이 감액 변경됨에 따라서 1,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의 경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03만 7,000원과 여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390만 3,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철저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안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④안전건설과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추경 2회 안전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8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9,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7월 1일부터 7월 7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에 대한 조기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과 국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8쪽 편리한 도로방정비로 충남 서산에서 경북울진까지 340km의 중부권 동서내륙철도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읍 유곡도로 외 12개소에 4억 600만원의 수해복구 공사비 그리고 군도 농어촌 도로 긴급보수 등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지역현안도로인 상운면 구천리 토일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이며 봉성면 금봉리 금봉1교 개체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천관리에 소하천정비공사로 봉화읍 거촌2리 유록소하천 거촌제 수해복구공사 외 15건에 7억 7,100만원, 소하천준설 및 응급장비 임차료 10개 읍면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교육훈련비 120만원, 활동복 구입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마을제설반 트랙터 207대 단체상해보험 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정비공사로 봉화읍 문단1리 귀이골재해위험시설정비공사 외 7건 2억 9,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10개 읍면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으로 소천면 임기리 임기교 정밀안전진단에 도비, 군비 포함하여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방사능 방재훈련으로 홍보물 제작, 책자 인쇄, 방사능 방재훈련 참가자 급량비로 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예비군육성지원으로 명호면 예비군중대 외부 도색 및 바닥 교체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시설취약지구 보강으로 상운면 가곡1리 구천 가곡제 수해복구공사에 7,5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로 석포면 석포리 낙동강천 성황골제 정비공사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원, 석포면 승부리 낙동강천 결둔제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하여 2억원, 재산면 갈산리 재산천 큰골제 정비공사에 도비포함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152쪽 임기리 교량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소천 임기2리 637-1 임기교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안전정밀진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식위원
    대충 위치를 모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번지는 637-1인데…….

○이상식위원
    임기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인가요? 임기는 다리가 별로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위원장김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도시환경과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해도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총 예산액은 601억 1,52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320억 8,862만 9,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110억 6,524만 3,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69억 608만 4,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76만 1,000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5,05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56쪽입니다. 일반회계는 320억 8,862만 9,000원으로서 21억 9,67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도시개발사업과 소규모 급수시설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설명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입니다. 명호면 군계획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받아 사업 시행 중인 면소골군계획도로에 군비 부담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비입니다. 봉화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까지의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시행 중 암반에 조기노출에 따른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와 가로등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하수도 시설비입니다. 2017년 소규모급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춘양 서동리에 나붓때기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 7,000만원,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소천 두음리에 공소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사업비 4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과 보험료 부족분 2,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부매립장 진입로 보수를 위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고 강풍피해 등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비 2억 9,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자연환경보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살리미운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 6,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10억 6,524만 3,000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된 상수관로에 이물질제거를 통한 관로갱생을 위하여 사용되며 금해 도비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9억 608만 4,000원으로서 2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봉양과 석포 면 단위 마을하수처리장 증설 실시 용역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에 22억 3,2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 양산마을 하수관로 정비 및 도로 포장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과 직원 모두는 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7쪽 대기환경 관리 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대기환경보호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에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식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건 컨설턴트가 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은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봉화 한 분, 춘양 한 분 있는데 그 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가스를 줄인다는 것에 대하여 설문조사도 하고 컨설턴트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석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처리장 실시 설계 용역비에서 9,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저번에 석포에 들어가서 이상한 현상을 보고 군수님에게 말씀 드렸고 그 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바로 현장 확인을 하고 영풍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들어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나오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때 쟀을 때 수온이 45도였어요. 원래 뜨거운 물은 식혀서 하천에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뜨거운 물 자체가 그냥 하천에 유입되고 있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질들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물은 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지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 했는데 어제도 그대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석포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용량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적게 잡혀 있다 보니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석포에 아파트 쪽도 용량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방류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욕탕 온수 쪽에는 지난번에 점검했었는데 의원님 어제 가셔서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뜨거운 물 그대로 하천에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더러운 물이 그대로 유입이 되던데, 저번에 주민역학조사를 위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면사무소에 들어갔다가 면사무소 운전기사 하던 사람이 퇴직했다고 나와서 해악을 하는데 봉변을 당하고 왔는데 이윤이 들어와서 목욕탕을 하지 말라고 해서 노인들이 목욕도 못한다고 해악을 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해악을 하길래 기가 막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당하면서 까지도 그걸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그대로 있고 영풍에서도 목욕을 못하게 하네 하면서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일을 진척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장을 확인하시고 바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목욕탕 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또 한 가지는 158쪽 일반회계 슬레이트 철거 공사 175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봉화군 관내 철거해야 될 슬레이트가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많습니다.

○이상식위원
    지금 175동을 한 건 어떤 기준에서 정한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이건 동 수마다 사실 금액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 하는 건 동 수가 아니라 일정부분을 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실제 양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청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초 예산보다는 신청이 더 많아서 다 하지 못하여 추가로 하고 강풍 피해도 더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봉화 교차로 궁전삼거리까지 공사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영창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9억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영창위원
    9억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한다고 했는데 3억 중앙분리대는 별도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별도가 아니고 양평해장국 쪽에 보면 암을 파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고 파편이 튀게 되면 도로변에 교통장애가 오기 때문에 토리벽 설치도 새로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돈이 추가 되다 보니까 돈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가비라고 해야지, 중앙분리대라고 하면 본의원이 알 적에는 9억 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돌이 하도 튀어서 다시 파일 받고 했잖아요. 중앙 분리대로 별도로 올라오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예산때 9억을 가지고 다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였지만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3억이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 부분에 대한 추가비입니다.

○김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먹는 물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20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개소수가 말입니다.

○김영창위원
    혹시나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에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소규모 급수시설로 등록이 된 곳이 20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상수도가 들어가고, 상수도가 안 들어 간 곳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영창위원
    그걸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201개소입니다.

○김영창위원
    그중에 CCTV설치된 곳이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CCTV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김영창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서 집단으로 많이 먹는 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내년도에도 반영이 되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량이 50호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이고 그 이상은 마을상수도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난 번 의원님의 말씀하셔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CCTV설치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안녕하십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입니다.
    평소 항상 청량산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15억 4,492만 7,000원에 금해 1억 4,546만원이 증액되어 16억 9,038만 7,000원입니다.
    도립공원 보존 및 개발에 효율적인 공원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계톱 구입 1대 46만원,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량산 도립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4개소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입석, 선학정, 관문, 예던길 4곳입니다.
    다음 청량산하늘다리 난간 보강공사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늘다리는 2008년 5월 30일 준공된 후 8년이 경과되어 결함이 발생하여 정밀 점검 결과 난간 지주 86개 중 47개소에 금이 가거나 파단이 생겨서 난간지주 전체 교체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진행이 된다면 통행이 금지되고 단풍철 성수기 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리에 보강공사 원인 파악을 했나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현재 난간지주가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원통형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 부분에 용접 부분이 스텐이다 보니까 얼룩이 지면서 실금이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파단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다시 스텐으로 하게 되면 5~6년 뒤 다시 재발생 하니까 직사각형 강철재로 하게 된다면 용접불량은 없는 부분이고 더 견고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걸로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상식위원
    똑같은 부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닌가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보통 질감이 원통형이면 사람들한테도 만지는 부분도 좋은데 스텐 자체가 용접이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용접하는 부분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비바람이나 바람에 흔들리고 거기 파단된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흔드는 그 부분이 가장 심하게 금이 가고 파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인위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식위원
    구조적인 결함보다는 재질에 취약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시는 거네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재질 부분도 있고 환경이나 전체 복합적인 부분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식위원
    만약 이것이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치면 해놓았다가 나중에 또 재시공해야 되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강철로 해도 10톤까지는 기초에 견뎌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텐을 강철로 하게 되면 4톤 정도 무게가 초과되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소장님,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하늘 다리형태의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위원장김상희
    거기에도 이런 강철재를 거의 대부분 쓰나요? 어때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강철재 쓰는 곳도 있고 봉화처럼 스텐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재로 하게 되면 도색을 다시 해야 되서.

○위원장김상희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하늘다리를 가면서 그걸 다 짚었는데 사람일은 모르잖아요. 정말로 새로 바꾸는 부분이 있다면 견고하고 재차 문제점이 안 생기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김상희(金祥喜),
    간    사 이상식(金章漢),
    위    원김장한(金章漢),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재정과장 류우태(柳佑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허정일(許正一)
    청량산사무소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 상 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