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7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2016. 08. 29 월요일) - 제20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0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주민복지실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④농업기술과
        ⑤총무과
        ⑥산림녹지과
        ⑥보건소
안건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④농업기술과
⑤총무과
⑥산림녹지과
⑦보건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주민복지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업기술과, 총무과, 산림녹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②농정축산과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21억 9,000만원 증액하여 72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인 봉화농업경쟁력 강화에 5억 4,100만원 증액하여 211억 3,000만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청사인부임 부족분 1,2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사 전기사용료 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한국벤처농업대학 교육지원은 신청자가 없어 32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홍보 800만원은 가을 수확기 로컬푸드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농업 6차 산업 완료사업장 정비 4개소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천공기 1대 350만원은 사무실 서류정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지원에 7,600만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지원 30명 6,000만원, 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에 40명 1,6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 재료비 공공비축미곡 매입 톤백 포장재 구입에 1,500만원,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비 8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피해 복구지원에 강풍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억 4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2,801만 4,000원은 논 타작물재배 9.3ha에 지원계획입니다.
    벼건조장시설지원사업 3,000만원은 산물벼 수매를 위한 기자재 및 주변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농기계 임대 농기계 보험 가입 2,000만원, 재료비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 2,925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턴지원 사업 5,400만원으로 하반기 관리 인부임 6명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은 1억 7,04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축산업 기반확충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 2,940만원, 한우농가 톱밥지원 사업 2,625만원, 한우 카우브러쉬 지원 2,250만원 감하고 소자동목걸이지원 사업에 7,6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1억 7,000만원은 전액 감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 개최장소를 환경에 문제가 없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7,000만원은 거점소독시설 토목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1억 3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1,788만 1,000원, 민간자본보조 구제역 백신 구입 6,177만원, 써코 바이러스 백신지원 2,354만 4,000원입니다. 가금 농가 질병관리지원 3,600만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1,2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1,800만원은 감 편성 되었는데 사업량이 축소되어서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177쪽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지원과 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 예산이 30명, 40명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가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식위원
    학생들이 흩어져있는데 어떻게 하실꺼에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교육청에 협조를 하고 학교 단위 그룹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학교에서 복불복이겠네요? 선정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고…….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의외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외된 농촌지역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도입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적극 홍보하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식위원
    홍보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상희
    저도 영어교육캠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캠프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것하고 혼돈을 해서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캠프비용 200만원 지원하는 건 짜임새도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캠프에 선정된 아이들과 기획감사실과 중복되어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혜택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유통과수과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봉화군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1,173만원 증액된 153억 4,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 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9,642만 7,000원보다 2억 3,418만원이 증액된 22억 3,0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사과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홍보비 600만원, 부적합농산물 수매비용 등 200만원, 봉화사과 서울역 조명광고 1억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2,600만원, 주산지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9,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유통시장 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8,301만 4,000원보다 7,282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식품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수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4억 7,067만 7,000원보다 8,782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5,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머루 비가림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2,100만원, 과수시험 연구사업 인부임 및 재료비 600만원, 과실품위유지제 지원사업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60억 1,265만 2,000원보다 5억 1,690만원이 증액된 65억 2,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채소 수막재배 시설하우스지원 1억 1,900만원,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6,000만원,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4,8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2억 3,100만원,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지원 5,1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기반 조성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권오협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요청한 우리 과 예산은 지역농업에 어려운 현실과 제반 환경 변동에 따라 요청한 최소한의 예산이니만큼 세심한 배려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예결특위 김상희 위원장님과 이상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727만 9,000원을 증액한 85억 3,507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액비보급 자재구입은 부족분 50여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1,469만원을 계상하여 5,8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 교육비 지원에 180만원 새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과 과목변경을 해서 대체했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경영교육 강소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일반운영비 688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과목변경을 해서 대체 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업경영인 회관 교육장 시설 보강 설치 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품목별 단체별 교육장이 부족하여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스템 96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세척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증액하여 14억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급식 재료 납품에 따른 무세척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초청녹색지원 사업은 당초 신청농가가 확대되어 1,410만원 증액하여 2,79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원 사업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면적이 증액되어 151만 9,000원을 증액하고 3,051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 191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토양검사에 필요한 자재비를 구입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시 되어 1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집행잔액 132만 4,000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집행잔액 기자재비 1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역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열정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⑤총무과  

○위원장김상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겸손과 감동으로 지역주민을 섬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2억 5,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청사 출입문 보안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인사혁신처 사고 이후에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 공무원증과 연계된 청사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선진 축제 견학 국외연수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외 예산에 편성된 항목 이외에 경상북도 주관 문화재담당자 연수, 농산어촌 개발 담당자 연수가 추가 발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성화사업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국민통일공감한마당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안보의식 강화 및 통일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본 사업을 확대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실시에 따른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봉화군 조직경영진단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과 더불어 직원들의 공직역량 및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경영 진단 후 성과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한 연관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용 노트 제작비 2,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경상북도지사 공무원 탁구개최에 필요한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탁구대회는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취미클럽으로 구성 진행됨으로 총무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3개 시군이 매년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시군에 사용되는 행정시스템은 2006년도에 구축하여 사용 중에 노후화 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에 담당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대체인력 인부임 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환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산휴가가 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보수비 75만 1,000원이 도비, 군비가 전향되어 과목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집행 반환금 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하반기에 융자금 2억 6,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융자금 3억이 편성되었는데 신축 1건, 구입 2건, 전세 5건 하여 3억이 소진되고 하반기에 추가로 신축 4명, 전세 2명이 추가로 신청되어 거기에 대응하고자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산림녹지과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해주시는 김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도비 4,700만원과 군비 4,900만원을 증액한 9,600만원을 증액 예산 제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호우로 인해서 임도가 유실 훼손되었습니다. 보수비용 4,4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산불예방 및 진화용 등산화 구입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재선충이 발생한 방제사업이 아니고 고사목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원목구입비 1,5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등 관리 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보수사업은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인데 기간이 지나고도 죽은 것이 발생하여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과 산림서비스도우미 집행잔액 반환금 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표고원목구입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건 아니고 국비사업이 내려 왔는데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군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및 진화용 등산화 구입도 예산을 세웠다가 2,500만원 정도를 감 하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왜 구입을 안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시중 가격이 켤레 당 10만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예산 회계상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조달구입을 하니까 가격이 5만원 정도로, 전 공무원에게 배부하고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창위원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계산했었는데 조달구입을 하니까 예산 절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3쪽 가로수 등 관리사업 보식 등 3,000만원 40km인데 어디 어디 계획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임기1리 임기교에서 골마을 구간 60주가 가장 큰 사업이고 그 외 두 세군데 더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임기3리에서 두음교까지 거기도?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부분 부분 죽은 고사목이 있는 건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면 파악하여 가능하면 보식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식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기존 식재되어 있는 똑같은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식위원
    임기권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변 가로수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쉬고 갈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임기 권역 전체 도로를 계획적으로 관리해보자라고 의견을 접근 시켜놓았는데 이 사업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더라도 20년 뒤쯤 가면 잘 어울리는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⑦보건소  

○위원장김상희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대한 고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상단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5억 6,018만 3,000원으로 기정액 54억 1,003만 7,000원 대비 1억 5,0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과의료용 영상처리장치비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컴퓨터 모니터로 판독하는 시설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에 2,29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전에 도서벽지 여선생 사건 등 치안 강화가 대두되어 금번에 저희들도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장비수리비 등 공공 운영비에 3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비 등 재료비에도 1,826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생화학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당화혈색소검사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47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과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예방접종비는 기금 보조 사업입니다만 금번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 편성해도 충분히 예산은 돌아갑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보조내시 되어 2,0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 시군에서 방역 활동 관계를 도에서 GPS시스템과 비슷하게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096만원을 감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행사 실비 보상금에 신규 또는 증액 자체 상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9대 리플렛 제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3,204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방문관리 및 치매관리사업 방문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4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강사비 등 건강실천 사업에 97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과 모유 수유 홍보물 구입에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웰빙 체험교실 재료구입에 3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비가 좀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어린이 웰빙 체험교실 간식 제공 1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까지가 인건비를 감 하고 자체 사업비를 조정하겠습니다. 심뇌혈관예방 검사지 구입에 2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조기 검진비 지급에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4대 보험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06만원을 감편성하여 성인 금연교육 홍보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앞에 있는 사업과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학교 밖 건강캠프 운영 등 행사 운영비를 2,000만원 감하여 금연보조제구입 등 재료비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치매검진사 인식개선활동 홍보물품 구입에 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치매검진사 활동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92만원을 감 편성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저염식이 교육자료 금번에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허약노인 장애 예방 교육교재 보조내시 사업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예방 홍보물 구입도 보조내시 되어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암조기검진 교육 및 홍보 인부임에 3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암 5대암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 인부임에 200만원을 감하여 5대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보조내시 변경되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만성 심부전증 등 콩팥기능 상실 투석 등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보조내시 되어 48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노인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0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65세 이상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한하여 연말까지 추가 수요자를 감안하여 1,00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 위험근무수당, 공중보건의 특수지 근무수당 1,5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7,083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2,699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위원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금연 홍보를 했는데 실적이 어때요? 금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일훈
    금연 치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금연클리닉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234명 6월말 기준입니다만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클리닉 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길거리에도 여성분들 두 분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실적이 있어야 되지, 그냥 홍보물 전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적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건소장 박일훈
    작년 1년 간 601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등록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 이후 완전 금연한 사람이 35%정도 봅니다. 금년 현재는 234명이 등록 했습니다. 연말가면 4~500명 등록될 것으로 봅니다. 금연률은 30~40% 보고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 했죠. 금연 클리닉해서 담배를 끊고 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걸 탄 사람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일훈
    작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했습니다. 기념품 10만원 상당 주는 것은 다시 없어 졌습니다.

○김영창위원
    담배 때문에 서울시나 TV에 나오는 거 보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여성을 때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농촌이지만 어차피 금연 홍보를 하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상희
    소장님, 이번에 봉화중고등학교 급식 문제가 대두되어 언론에 봉화군이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일훈
    앞서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월요일 봉화중고등학교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말에 14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주말 기준으로 7명 정도 증상이 있고 현재 주말 기준으로 입원환자가 없었습니다. 이틀 반 정도 급식소를 중단 했다가 지난 목요일부터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환자 증가율은 둔화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김상희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줄어들었을 거고, 결과는 아직 없나요?

○○보건소장 박일훈
    검사 의뢰한 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주 내는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추경에도 보면 방역, 소독에 관한 것 올려져 있는 건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동남아 이런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이 이런 부분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위생과 방역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주민복지실  

○위원장 김상희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올 한해 여름은 정말로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수십년만의 열대성 기후의 폭염속에서도 늘 밝고 건강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16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과 합하여 총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전체 예산중 14% 정도 됩니다.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복지콜 차량 운영비 추가 5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쪽에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센터 사업은 도비 2,000만원 감조정 따른 삭감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는 당초 14억 6,000만원에서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5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총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공사로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10쪽에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공립인 명호와 봉성어린이집 적정 원아 수 부족으로 보육료 수입 감소로 운영비 지원 2개소에 1,870만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7,900만원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2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근무환경 개선비였습니다만 과목 변경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1쪽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 지원으로 216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지원은 시간제 보육교사 수당 108만원과 시간제 보육지원 보조 1,112만원 증액입니다.
    112쪽 여성정책 개발육성으로 봉화군 여성단체협의회 30년사는 여성단체 활동발자취와 업적을 화보형태의 책자로 발간해보고자 합니다.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장려금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치루는 당사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보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사업 평가대회 예산은 다른 사회복지단체에 비해 행사 비용이 다소 부족하여 당초예산보다 4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안심귀가 구역 내 보안등 2개소와 지적장애 여성들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CCTV설치 6개소는 경찰관서의 협조요청 사항으로 봉화시장 주변지역 등에 여성보호차원에서 설치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지원에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과, 체험행사운영비 3,8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부분을 조정한 과목변경입니다.
    113쪽에 노인복지 시설관리로 경로당 환경개선에 5,0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인 봉화노인복지센터 보수에 2,000만원, 봉화요양원 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2개소 1억 8,000만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기관 17개소 급여비용 지원은 노인요양원과 재가방문 요양기관 등에 요양서비스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금액으로 1억 2,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은 3개의 법인운영 요양원 종사자 수당으로 108명에 7,120만원 추가입니다.
    114쪽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로 우선 27개소 정도 선정하여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도비 지원분을 포함하여 1,350만원입니다. 경찰관서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당초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부족분 494명에 1,224만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 부족분 120만원이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지원 2명 추가분 1,2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비는 안동KBS의 협조요청으로 결혼이민 여성들이 모국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 장치인 원형안테나 설치사업으로 우선 40가구 정도 시범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7일에 안동 KBS와 설치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수당 부족분 252만원입니다.
    116쪽부터 119쪽까지 15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22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5억 3,900만원보다 1억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추가부담금 1,425만원과 보전지출에 국고와 도비보조 반환금등에 8,8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50만원씩 27개소, 이건 경찰서에서 선정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경로당 CCTV설치인데, 경찰관서의 협조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직접 설치할 것 같습니다.

○권영준위원
    그런데 10개 읍면 경로당에 벌써 소문이 많이 났어요. 27개소 해봐야 한 면에 세군데 돌아가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권영준위원
    도로 동네 분란만 일으키지 싶은데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주하고 청송 마을회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고난 후 경찰관서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자체적인 CCTV이고 경찰관서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는 자체적인 CCTV입니다.

○권영준위원
    알죠. 모르면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다 알죠. 동네에 경로당하고 회관이 얼마나 많아요? 춘양도 20개 리동이거든요. 춘양에 3개가면 난리가 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일단 올해 처음으로…….

○권영준위원
    처음으로 하는 걸 이런 건 본예산에 해서 옳게 한 면에 10개씩 한다던가, 반 정도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려 주면 면장들이 머리 아파요. 특별하게 이게 아닌데 추경에 세워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을은 동네 돈으로 한 곳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할려면 작년에 하던지, 올해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차라리 본예산에, 그럼 본예산에는 안 세울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추진 경위가 이렇습니다. 올해 다른 시군 경로당 사건이 있었고 경찰관서의 협조 요청이 있었고, 도비 일부 내려 왔습니다.

○권영준위원
    도비 내려와도 이런 건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 부분은 우리 봉화군 자체에서도 당연히 본예산에 반 정도 하던지 전체적으로 할려고 구상했었는데 우선 도비가 하달되니까 도비 부담금만큼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하겠습니다.

○권영준위원
    그러면 이거 할 적에 면장들한테 잘해서 보내야 해요. 안 그래도 춘양에도 이런 말 진짜 많아요.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안하니까, 지침을 내리면서 본예산에는 해준다고 못을 박고 내려줘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본예산에 세워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준위원
    지침을 내려줘야 다른 타 리동에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년에 하면 되니깐…….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우선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 소재지 위주로 설치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많이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위원
    그리고 농촌 총각 2명 예산 더 세웠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권영준위원
    4명이 확정이 났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권영준위원
    지금 조사하니까 많이 나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4명 나와서 4명 60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권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무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관심이 있어서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전체 경로당이 정확하게 몇 개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247개소입니다.

○김희무위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130여개소 설치되어 있어서 53% 정도 됩니다.

○김희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아시다시피 한 달 이상 정말 무더웠는데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반 정도 되죠. 그런데 한 동네에 경로당이 세군데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경로당 중에도 에어컨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이건 주민들 사이에 서로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 간의 알력이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동네를 방문하다 보면 올해는 워낙 덥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라 다 설치하지 못하는데, 동네 경로당 보면 무더위쉼터라고 크게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무더위 쉼터라면 어르신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슬라브로 진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다면 오히려 찜통입니다. 정확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에도 내년에 다 설치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어컨이 130~14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작은 곳은 벽걸이를 설치하게 되면 벽걸이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고 잘 파악하여 내년 본예산에서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다 설치해주는 게 어떻겠나, 제가 정확하게 그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해주는 게 옳지 않나, 2~3년 후에 해줄 걸 먼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뉴스에 보니까 올해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들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김희무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 한해 정말로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사상 유래 없는 무더위 속에 경로당별로 에어컨 설치 민원이 있어서 지난여름 열 군데 정도 당초 본예산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247개소 중 130여개 설치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여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예산 부담이 많습니다.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예산 편성 올릴 때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도 년
    예, 위원님 의견과 주민복지실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위원
    동네도 보면 부자 동네가 있어요. 동네 자체 돈으로 해서 설치한곳도 있고 외상으로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여 동네 간 집행부와 알력이 없도록 잘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동네 가면 에어컨 넣어달라고 다들 말씀 하십니다. 의원들이 에어컨 하나 넣어준 거 가지고 생색내고 그건 사실 부끄러워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하여 내년에는 다 넣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사실 끝냅니다. 꼭 내년에 예산 확보하여 동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5쪽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비가 40가구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이상식위원
    전체적인 다문화 가정 가구 수가 얼마나 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200가구입니다.

○이상식위원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2세가 태어나면 학교에 가면 요즘 학생들이 줄어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피부 색깔이 다르다거나 그렇게 해서 따돌림 받거나 이런 비중이 더 클텐데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넘고 모국 언어를 크는 애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 같아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하실 용의는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다문화가정 모국방송 위성 장치 설치는 원형 대형 안테나입니다. 지름이 3M폭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안동 KBS방송사에서 특수시책 시범사업으로 북부권 일부 시군은 시작했었고 봉화군은 올해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40가구 설치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봉화노인복지센터 보수가 내성4리에 있는 것 말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해저에 있는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김영창위원
    거기 작년에 수리 안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작년에는 주차장 조성과 일부 부분적 수리를 했습니다.

○김영창위원
    부분적만 해서 또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봉화요양원 보수 공사는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건 법전에 있는 군립 요양원을 말합니다.

○김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상희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재가지적여성 장애인 성폭력예방 CCTV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6가정은 파악이 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봉화 내성4리 쪽과 내성1리 쪽 시가지 중심 지역인데 경찰관서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아,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셔서 하네요. 보면 CCTV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CCTV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감사합니다.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김상희(金祥喜),
    간    사 이상식(金章漢),
    위    원김장한(金章漢),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손병규(孫炳圭)
    의사담당 권오길(權吾吉)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김도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박일훈(朴日勳)
    농정축산과장 배영제(裵永?)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농업기술과장 권오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 상 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