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촌개발과, 새마을경제과,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유래 없는 더위와 가뭄속에서도 군민의 안전한 삶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에 대한 피해 시설과 그동안 민원이 지속되면서 안전상 긴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450여만원이 증액된 242억 7,5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관리 분야 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된 95억 7,314만 7,000원으로 2017년 농촌생활개선 정비 사업 실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지생산기반 조성 분야 예산은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4,692만 7,000원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방평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4,000만원, 척곡 배수로 설치공사 4,000만원, 불미골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 골마지 사면보강공사 1억 5,000만원, 선당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보성골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주민 숙원 배수로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수동 도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 거느미 배수로 농로옹벽설치공사 3,000만원, 구름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횟골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 노루골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 늘구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선진마을육성 분야 예산 중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닭실 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5년이 지나서 자부담분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감소되어 16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유학지원 분야 농촌유학센터 지원금은 사업비 증가로 도비 지원금이 증액되어 112만원을 청년농산업창업 분야 2016년 신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식품산업육성 분야 식품생활 활성을 위해서 농산물종합가공지원 사업 기초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와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에 철저한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저와 농촌개발과 전 직원들은 우리 군의 농업기반이 조성되는 농촌개발 업무에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185쪽 FTA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에 비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 아닙니다. 어제 유통과수과 질문을 놓쳐서요.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저희들이 당초에 군 분 농촌개발 사업 26억 올렸는데 금액이 많아서 오지개발사업은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심의과정에서 8억이 빠져 16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와 농림부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당초 올렸던 26억을 찾고 다시 인센티브를 4억여원 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통보받아 금액에 비한 만큼 10억 이상은 하도록 저희들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농촌환경사업 이게 국토 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제도권 사업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국도비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면 군비라도 확충하여 전년도 예산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저희들도 소규모 공사비는 급한 곳에 하고 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가야 1~2억 하면 쉼터나 마을회관 복합적으로 조경을 한다 던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재부나 농림부에 갔던 이유도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 오는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되는데 농촌유학센터 운영 이게 어디에서 운영되는 거죠?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청량산에 하는 건데 당초 부의장님이 늘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여 당초 금액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9명인데 3명 추가된 걸로 어제 파악했거든요.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이 부분도 더 지원할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액 161억 1,606만 1,000보다 23억 4,355만 1,000원이 증가된 184억 5,961만 2,000원을 요구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하여 수해복구 공사비로 19건 6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7건 2억 5,000만원이며 도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건에 6억 2,000만원이며 역시 도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2015년 시군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3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봉화유기 환경정비공사는 도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여 유기공장에 담장 등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인부임 역시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지특회계와 도비 등 86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과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운 하눌 보호작업장이 사회적기업을 검토했으나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어서 지특회계와 도비를 포함한 1,5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금년도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법전면 어지리 등 4개소에 대하여 전기 삼상화사업 대행사업비로 4,6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보행교통개선 계획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보행교통의 안전수준향상과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5,521만 2,000원, 버스업체재정 지원 951만 1,000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장애인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1쪽입니다. 춘양 실내체육관 방수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취득에 4,700만원, 명호초등학교 풋살장 조성에 1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스포츠 단지 실시 설계 용역비는 국가 기금이 내려와서 군비를 빼고 기금 예산을 세웠으며 부지 매입비를 1억 5,000만원, 기반 시설 조성에 2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LED조명교체 지원 사업 등 모두 5건 3,250만 3,000원을 계상하여 반환할 계획이며 142쪽 도비보조 반환금 역시 4건에 2,659만 2,000원을 계상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반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수해 피해 응급 복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계획대로 마무리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위원 많이 안 들어가 있던데요. 새마을경제과에서 공사를 안해야 할 지역을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알 정도인데 과장님이 확인 잘 해보시고 하세요. 잘 못하면 탈 납니다. 한 군데 있으니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춘양 버스터미널 사장님 몇 번 만나 봤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권영준위원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문을 닫으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군에도 전해줬을 겁니다. 사람을 내 보내고 자기가 문을 닫을 지경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매표소에 한 사람 인부임 요구를 해요. 추경으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지난번부터 권영준 위원님 그런 건의가 계셔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운영이 적자가 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자폭 전체를 보존해주기는 어려워서 월 50만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반기 계획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현재 예산액에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요구가 잔액범위에서 가능하다면 잔액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구가 많아서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하여 계획을 세워 별도로 추가하여 그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장한위원 그래요. 읍면단위 간판 정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 번 간판정비를 하면 다시 그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지구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부지 조성과 건축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은 전체 산에 임목을 제거하고 절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경리계 공개입찰을 넘기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을부터 설계가 끝나면 11월경부터 절토가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건축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 외형, 내부구조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공모 안을 공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창위원 은어도 잘 만들어놓았고 분수대도 만들어 놓았는데 축제 기간도 그거 한 번 돌리지 않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왜 정부의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허비하게 쓰고 이용도 안 할 거면서 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소견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용도 하지 않을 분수대를 억대를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때는 은어축제가 우수축제로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시장활성화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아마 은어조형물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창위원 은어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은어축제 기간이라도 그걸 가동해야 하잖아요? 가동도 안하고 그게 아무 쓸모없으면 차라리 거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메꿔 버리든지, 사용하지도 않을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질타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니까 은어축제 기간 중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분수를 돌려야지, 안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과장님 최우수 축제로 갈려고 하는데 왜 분수를 안 돌렸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시설을 그대로 보수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재검토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 시 도비가 50만원 증액되어 도비, 군비 예산 편성비율에 따라 군비가 200만원 편성해야 했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150만원 편성하여 이번 2회 추경시 50만원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④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상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액 65억 9,758만 2,000원 보다 2억 6,776만 7,000원이 감 된 63억 2,9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스터디활동 우수그룹 시상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스터디그룹은 14개 그룹이 활동하고 있고 11월 중 발표회를 통하여 최우수, 우수 등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예산으로 군정 특집기사 스토리텔링 비용 2,000만원, 각종 행사 언론 보도용 영상 촬영 용역비 2,200만원, 백두대간 등 군정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을 위한 협업 포인트 우수자 포상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1,946만 7,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을 끝으로 전 실과소의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제2회 추경심의 의결을 위하여 제207회 임시회를 개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신규 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지난 번 수해 복구 사업과 그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사업 및 경상북도 특별 조정 교부금 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위원 총 공사가 농촌개발과, 새마을경제과, 안전건설과 이렇게 보면 특정 면에 추경에 무려 3억이나 올라왔어요. 9건에. 한 면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9건이면 농촌개발과, 새마을경제과 2개 과만. 거의 4,000만원 짜리에요. 석포면 같은 경우는 딱 1건이에요. 거기가 태백시입니까? 봉화읍이 2건이에요. 춘양면 3건, 수해가 법전면에 집중적으로 간 것도 아닐터인데 국도비 변경내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마을경제과와 농촌개발과만 한 번 법전면을 세어 보십시오. 9건의 돈이 3억이면 본예산보다 예산이 더 많이 가잖아요. 석포 같은 경우는 딱 1건이에요. 봉화읍이 2건이에요. 특정지역을 이렇게 편중하게 되면 추경 심의를 일개 면에는 전부 하나도 받지 말라고 해놓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예산 할 적에 한 면에 얼마씩 줍니까? 불과 3~4억 주면서 더구나 2회 추경에 2개 과만 이렇다 하는 건 모순이 좀 있어요. 내가 숫자를 다 세어 봤는데 봉화읍도 큰 읍이에요. 26개리에요. 공사 달랑 2건 들어왔어요. 앞으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준위원 사유가 있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보세요. 거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수해 복구 외에 많아요.
○김장한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수해 사업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권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수해 난 지역이 누락이 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읍면 간 경계지역과 농작물 경작지역이 조사에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수해복구 사업 많이 반영해 주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장한 부의장님! 저희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조사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위원장김상희(金祥喜),
간 사 이상식(金章漢),
위 원김장한(金章漢),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