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총무과,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숭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변함없이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내년도 군정운영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3건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 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울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물보수 등에 4억원의 예산으로 시설 응급복구 그리고 미불용지보상 등을 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9건에 5억 500만원으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3,200만원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게양대를 3,000만원 예산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41동에 2억 2,500만원 예산으로 화장실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는 세부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서는 읍면 신청분을 그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작성 이후에 일부 조정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97쪽 행복마을 만들기 및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행복만들기 사업으로는 소천 분천리 능호마을에 3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직판장과 브랜드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청 공모사업이며 도비가 100%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은 당초 원했던 대로 우리 군과 유서가 깊은 베트남 박린성 딤방마을이 교류대상 마을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11월중에 파견희망자를 모집하고 3주간 교육을 거쳐서 내년 1월이면 현지 파견해서 해외농촌 마을가꾸기사업은 물론 다각도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은 마을주민의 주도적 참여하에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사업으로 명호 매호 문화체육회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공간조성을 하고 재산 현동 3리 마을회는 다목적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서민층 노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110가구에 대해서 7,200만원의 예산으로 시공비의 9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 대상자도 지원하였으나 감사지적 등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먼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봉화군청사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등 15개소에 대하여 총 147㎾용량규모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선정되는 개소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으로 도비 950만원, 군비 2,230만원 총 3,180만원으로 일반 및 공동주택 10가구정도에 태양광, 지열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다원화와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읍지역 일원에 1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1억 9,400만원 군비 6억 5,300만원, 가스공사 6억 5,300만원해서 총 15억원으로 신시장을 중심으로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가스공급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미공급 가구에 대해서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특색이 묻어나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봉화춘양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돌출간판 설치에 9,0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는 억지춘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에 마지막으로 6억원의 예산으로 야시장 운영 등 특색 있는 문화를 엮어나가고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과 우수박람회 참가 등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4쪽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5,900만원의 예산으로 14명에 대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400만원의 예산으로 44명을 사역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기업과 구직자간 맞춤형 취업을 알선해 나가도록 하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5쪽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하는 봉화워터파크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운영계획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의 시설 비품 구입 등 5,994만원을 지원해서 은어축제 기간은 물론 여름 휴가철을 통해 봉화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오지노선손실보상금 29개 노선, 버스업체재정지원금 1개 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 14개 노선 등 총 13억 5, 800만원을 결손재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도 178대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송실태조사 용역도 해서 교통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CCTV설치 및 교체, 교통안전홍보물, 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선진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연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등록현황은 16,479대입니다. 의무보험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무단방치차량 등 엄격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55개 벽지마을에 1억원의 예산으로 행복택시를 배정해서 교통취약계층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 10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이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은 2회 연속 4년 연속 국비를 지원받는 수범적 교통서비스 우수기관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7,000만원의 예산으로 행복콜 2대를 운영해서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109쪽입니다. 제55회 도민체전, 제40회 군민체전, 제27회 경북도민생활체전, 제5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제14회 은어송이배 동호인 족구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도 20여회, 기타 자체 체육행사도 11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정비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군민들의 운동욕구 수요에 맞추어서 춘양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2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상운 밀레니엄공원에도 다목적구장을 조성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춘양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낡고 미끄러워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합니다. 봉화공설운동장 내에도 멀리뛰기장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훈련공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축공모는 10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는데 지난 10월 중순경에 현장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12월 초에 작품이 제출되면 중순경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작품심사를 해서 당선작 1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선작은 3개월 이내의 작품에 대한 실시설계도를 제출받아서 내년 3~4월이면 입찰에 의거 건축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봉화전통시장에 먹거리장동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봉화상설시장 내 7,000만원의 사업비로 먹거리장동 7개정도를 만들어서 특색 있는 먹거리장동을 조성함으로서 고객에게 정갈한 환경과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7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경제회복과 지역발전이 모두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춘양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는 실시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게 풋살구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구장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인조잔디가 낡아져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위험해서 5,2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할까 합니다.
○김영창 의원 춘양생활체육공원 보면 테니스장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 데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각 읍면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곳은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는데 뜯어고치고, 고치고 너무 편중되어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읍면 생활체육공간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계획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우레탄 깔아놓은 거 있죠? 납 성분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영창 의원 본의원이 검사를 하라고 했더니만 새마을과에서 이미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동장에 납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전량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도 공설운동장 우레탄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체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새마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봉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동장 우레탄으로 인해서 운동회도 못했어요. 교육부에서 운동회 등 각종 체육시설을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봉화군에서는 군민체전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고, 다른 건 다하면서 군민들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런 건 계획을 안 세워서 내년도 계획이 전무합니까? 그런 계획부터 빨리 세워야죠. 만인이 사용하는 곳인데 2017년도 계획보고서에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조속히 계획을 세워주시기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각 가정에 가스통 유통기한 날짜가 없는게 많아요. 통에 유통기한을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급받는 군민들은 통이 안전한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가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받아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저울에 달아 볼 수는 없지만 유통기한만이라도 선명하게 찍어서 받는 보는 사람이 유통기한이 넘었구나, 안 넘었구나 이걸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가스가 새서 사고가 크게 터진다고 하면 책임을 누가 질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가스업체 가스유통과 관련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스통에 유통기한이 미 기재된 상황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바로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새마을경제과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상공계쪽 관할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제기해왔던 군 관내에 폐갱도 실제 모습들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쓸만 한 갱도를 찾고 소유권도 확인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봉화군이 그걸 잘 활용하면 아주 못쓰게 된 것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야 되겠고 쓸만 한 것은 개발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이상식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내에 많은 폐갱도를 활용하자는 방안인데 폐갱도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스터디그룹이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구, 학습하는 그룹을 통해서 폐갱도 활용방안을 앞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기대를 하겠고요. 우선 소천면 임기 1리에 갱도 입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제 때 팠는 금광 했던 굴이 있는 데 굴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임기1리 주민들이 전에 홍수가 나면서 갱도입구에 토사가 쌓여서 안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정리를 좀 해주고 안전진단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청도 있거든요. 임기1리 마을에서 갱도입구에만 가면 여름에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동네차원에서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한테 요청도 해오더라고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쓸만한 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연구도 하고 접근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예산도 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마을단위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활용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10쪽 아까 김영창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이 중기계획을 작년에 제출받아봤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보면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수, 확장 수준, 이런 걸로 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법전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부지조성은 되어있고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일단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광과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유휴공간이 있어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장한 의원 그런 부분이 내년도 계획에 올라와야 하고 또 여타 면에 대해서 생활체육공원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단순히 보수차원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중기계획에 의해서 보다 세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김장한 의원 선정은 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도비도 없는데 도에서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보니까 공공청사, 회관, 경로당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전체 대상 개소수 파악을 해봤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이 전체대상 개소수 일괄 전수조사는 어렵고요. 그해, 그해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2017년도에 15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소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장한 의원 제가 왜 묻냐고 하면 일부 읍면에 치중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각 면이 골고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설치한 개소수나 향후에 설치를 요구하는 개소수를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하실 때 11월 중순이라 하지 않고 10월쯤 가능하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최고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기름보일러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 기름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생겨서 진행이 잘 안되겠지만 그래도 날짜는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도에도 2차 사업을 하시잖아요. 2차 사업을 할 때는 불편한 점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나 도시가스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단수가 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도시가스인지 상수도 연결되는 그 부분인지 전부 잘 모르는데 군에 연락은 못하고 순간순간 단수가 되어서 불편을 겪은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빨리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사업만 끝나는 게 아니고 2차사업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제일중요한 것은 마무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도로를 정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새마을경제과에서 감독을 잘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고 특히 요즘 위험한 게 도시가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민들의 두려움이 약간 있잖아요. 봉화도 처음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가스를 보급 받아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새마을경제과의 몫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맞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당초에 영주에서 전체 가스공사에서 80억을 들여서 할 때 2016년 10월말까지 공급되도록 하겠다 하는 큰 틀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세부적으로 추진되면서 4차선 진입로 확장공사 그리고 현재 내성5리 지역에 하수관거 관로 매설공사 이런 거 하고 같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문제도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실수로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장 대리, 소장 그리고 감독기관이 이런 건 최대한 앞으로 없도록 하고 만약 발생해도 조속히 응급대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2차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가래골, 면소골, 신시장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보고 싶어 하세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을려고 하겠죠. 군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한 집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을 해서 가스공사가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리고 법전체육공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법전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나면 한약우 권역사업 돈을 가지고 봉화군에서 체육공원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나도 몇 사람을 만났어요. 목이 다르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체육공원을 해준다고 불과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한약우 권역은 분리를 해야 되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되요. 근데 한약우 권역은 안 되는거에요. 별도로 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지금봉화, 춘양말고는 법전이 처음으로 하는 면단위 체육공원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한 개씩 해줘야 할 군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 속히 예산을 세워서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제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새마을경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과장님 다녀오셨죠? 부군수님도 다녀오셨는데. 도민생활체육대회 23개 지자체에서 봉화군이 이번에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야 말로 그날 참담했습니다. 고령, 청송, 영양, 울릉군보다도 참가자도 적은데다가 제가 예산을 비교해봤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졌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제일 그런데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진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다른 시군 의장들한 테 그날 다 듣고 왔었거든요. 대책을 세우시고 도민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이 대회가 꽤 커질 것 같은 데 생활체육을 봉화군에서 이렇게 홀대를 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다면 봉화군민체육센터건립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생활체육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하실 때 충족하게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제일 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이 모이는 큰 행사이다 보니까 군의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데 내년도에는 체육인들과 좀더 많은 교류를 해서 참여규모도 늘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추가 요구도 해서 23개 시군 중에 그래도 군단위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총무과
○총무과장 강종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도 귀 기울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국제교류 및 연수를 통하여 직원들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자매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봉화군의 대외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증진 및 내실화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동천시와 계속하여 우호교류단 동천시 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국제학생 우호교류단 상호방문, 문화체육교류단 상호방문, 문화공연단 상호방문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우호 교류단 중국 봉화시와도 우호대표단 상호방문, 국제 학생우호교류단 봉화시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제고입니다. 각종국외연수대상자 선정이 업무목적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직원들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50명 정도 배낭연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한 봉화군 대외 이미지 제고입니다. 우리군 자매결연도시인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시 연제구와 계속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 및 각종 축제 시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적극적 정보공개입니다. 안정적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안정적인관리로 기록물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록물 보관장소인 서고에 대해서 항온, 항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물론 연구 보존 문서의 재분류를 실시하여 국가기록원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군정추진을 위한 정보공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470여개의 공개항목에 대하여 업무매뉴얼 작성을 하고 교육을 하는 등 정보공개기반을 구축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보공개청구건수는 697건으로 공개가 508건, 부분공개가 36건, 비공개 20건, 이송이첩취하가 133건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군정을 펼친다하여도 군민들의 동참과 이해가 부족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주민의 견 수렴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읍면군정설명회, 담당별 책임분담제, 군수실개방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 및 군 직원 담당별 책임이동을 월별 1회 함께 출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활동 지원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금년도와 같이 2,600만원을 지원하여 통일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추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연합회에도 자녀장학금, 상해보험, 선진행정연수, 화합행사 등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법대에도 근무복, 등반대회, 급식비 등 2,400만원을 들여 방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을 잘 관리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을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로 해서 업무 능력과 성과에 부응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도입하여 성과에 따른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승진순위 및 다면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렬 불부합, 직렬별 균등배치, 읍면장 부면장 함께 교체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대통령선거가 2018년 12월 20일이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선거명부 작성, 투표관리 등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토론과 참여형 교육으로 소통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한 직원역량교육을 위하여 공직자 마인드 함양교육에 40명, 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군정경영 핵심역량 강화교육에 320명, 조직활성화 교육에 80명, 4,000만원을 지원하여 봉화군 전 공직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애성과 업무수행 역량을 높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역량강화 및 소양함양 교육입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소양을 갖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 스피치 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각종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방문교육을 각종 정책 개발 계획 수립 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1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가치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새내기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현재 581명입니다. 이중에 2016년도에 신규직원이 43명, 2015년도 에 21명, 2014년도에 43명 등 3년간 108명 정도가 신규직입니다. 2017년도에 37명 신규직 발령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정도가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공직가치관 적립, 기본직무교육,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향상 및 화합하는 노사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실현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별 90만원에서 170만원, 전년도과 같은 수준입니다. 역시 건강검진비 350명에게 1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1인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단체 보험가입 2억 9,000만원, 직원들 여가활용을 위하여 휴양시설 180일을 계약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매입 신축자금에 5,000만원, 주택전세자금에3,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문화정착입니다. 노사의 소통을 위하여 군수님과 대화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사갈등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단체협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사의 협력 사업을 위하여 벤치마킹,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행복 제안제도 운영 및 평생교육으로 연중 군민들로부터 군정의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 교양 강좌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풍수지리, 역사아트 지도사, 생활주역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취업 창업을 위하여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사초청특강 봉화아카데미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유능한 강사 섭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찾아가는 성인문해 교육입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4개면에 대해서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면을 교육하였는데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개원에 따른 맞춤형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목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목원에 대한 이해와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방법과 자세 등에 대해서 폭넓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인프라 강화로 신뢰받는 군정추진입니다. 정보화 기반 고도화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39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시스템이 기반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노후장비교체, 정보보안 강화에 2억 700만원, 재해복구체계구축에 1,20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3,100만원,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5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행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안정화로 신뢰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새올행정 등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점검, 불법소프트웨어차단, 보안관제 운영 및 PC장애처리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운영과 보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용문화 확산입니다.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서 관리자 배치, 운영 지원, 정보화강사배치 및 교육, 사랑의 PC보급으로 디지털문화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시설 고도화로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읍면 회의실 방송시설이 노후하여 일체교체 및 통신실 노후 백본스위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읍면 회의실은 읍면이 다시 짓고 나서 지금까지 방송시설을 교체한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각종회의나 진행에 차질이 있어 내년도에는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데이터 통신시설 49개 회선, 행정전화 1,092개 회선, 전산 2,039회선이 있습니다. 이들 장비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150㎡이상 각종건물에 대해서는 통신설계 도서에 적법여부를 총무과 통신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2017년도 통계조사대상은 사업체 조사 2월, 광업 및 제조업 조사에 6월, 지역내 총생산 조사에 6~7월, 사회 조사에 9~10월, 제56회 봉화통계연보발간을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계관련해서 이상식 의원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용자들이 편리한 이용정보를 담는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도와 통계청하고 협의해본결과 통계에 대한 항목자료는 일정시군들의 희망사항에서 전체할 수가 없고 참고로 다음에 항목을 변경할 때 이 분야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전반적인 전체 우리나라 통계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가 증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사업비가 13억 4,800만원이며 12월 15일까지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층으로 되어있고 2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사진도율은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준공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끝나면 CCTV통제관제시스템 구축을 내년도에 해야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에는 총 17억 3,400만원이 투입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7억, 교육청에서 1억 3, 400만원, 군비가 9억 정도 듭니다. CCTV연계관리대수는 581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운영은 통합통제담당, 관제팀, 경찰 파견근무로 구성되겠습니다. 6개월간 6억 7,500만원의 운영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7월전에 관제센터에 필요한 인원은 2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제 CCTV 80대 내지 90대 당 1명으로 24명을 5월부터 6월까지 추진해서 7월달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파견 근무도 내년 3월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정상적으로 통제관제 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군정추진을 위한 현장 교육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장과 관광지를 탐방함으로 지역관광과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체제 강화와 대주민 홍보 및 계도에 소신 있게 대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코저 전 공무원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주요사업장 및 관광지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군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규 직원들에 대한 지역학습,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이걸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물질들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양과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통계연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광공업 같은 경우도 영풍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아연 몇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광석이 몇 톤이 들어오고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는지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물이 얼마가 증발되고 얼마가 폐기물로 나오는지도 나와야 하고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황산이나 화학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변질되어 어떤 용도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좀 구체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비점 오염원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구체화된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이고 제가 원하는 건데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어렵다 라고 치면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의구스러운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가요?
○총무과장 강종구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는 어렵고요.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아니, 우리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굳이 눈치를 봐가면서 통계연보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구속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국제교류 증진 및 내실화에 국제교류를 해서 실적이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국제교류라는 것은 뜻에 따라 틀립니다만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고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고 인적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적 이득은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성 향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주된 상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안 그래도 중학교 교류를 확대했고 고등학교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학부모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창 의원 국제교류에 우리가 상호신뢰를 쌓는 다고 하는 데 군과 시가 상호교류해서 신뢰 쌓는 것도 큰 이득이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국제방문이 좀 문제가 상당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건 차후 12월달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선 면장님들이 가면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가 바뀌면 전직 군수님이 한 사업은 전부 중단이 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실시하는 데 면장님도 마찬가지겠죠. 발령을 받아가면 전직 면장님이 한건 다버려버리고 내 위주대로 실시를 해나가는 데 그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나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어느 면장님이 추진을 잘 해놨으면 그것을 끝까지 가꾸어서 잘 되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버려버려요. 내가 왜 뒤치다꺼리하느냐 이런 식이 되면 군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업무의 연속성, 업무를 한 번 추진해놓고 중간에 중단하면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장과 협의 하여 전임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군수님 같으면 선거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예도 있다고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일선면장님들은 군수님의 명를 받아 나가서 하면 전직 면장님이 하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이 옳다고 하면 꾸준히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데 그것이 중단되어버려요. 실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선 면장님에게 총무과에서 공문을 하달하더라도 좋은 방도로 갈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제교류 아까 김영창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동천시하고 교류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동천시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박승호 군수님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김장한 의원 20년이 넘었으면 국제교류가 내실화하겠다는 표현은 조금 개선사항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20년 정도 되었으면 국제교류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서 평가를 한번하시고 향후에 방향모색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베트남 딤방마을 새마을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던데 이런 국제간 교류는 조례가 제정되어있죠?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장한 의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이런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담회를 통한다던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봉화시는 우호 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지금 봉화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 결연을 맺어야 하는 데 사실 이분들이 작년에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메르스 관계 때문에 못 왔고 봉화시도 우리가 계속 연락해보니까 거기도 시장이 바뀌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 번 오겠다고 하는 데 그때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우리가 자매결연을 목매어서 할 일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46쪽 정보화마을프로그램 배치운영 2개 마을에 5,300만원 군비로 지원이 되죠?
○김장한 의원 향후에 권역사업이 총무과 해당은 안 됩니다만 각 읍면에 포진되어 있는데 권역사업이 운영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화계통의 프로그래머들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역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아까 통계관련해서 통계연보, 사회조사, 이런 각종조사를 합니다. 통계자료를 군에서 활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특히 대외적으로 문서라던가 어떤 행사에서 발표를 할 때는 통계 연보에 의한 자료를 발표해줘야 합니다. 그때 그때 자의적으로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발표하면 통계연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각 실과소에 전파하여 앞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맞아서 보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강종구 예, 동감합니다.
○김상희 의원 주민들을 만나보시면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올해 계획 예산을 봤을 때 주민교육 강좌 맞춤형에만 플러스 300만원이 되었지, 총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은 9,3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예를 든다면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새벽3시에 명호에 계신분이 시작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벽 6시 20분에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많은 강좌와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는 어떤 그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군민들 자체가. 그랬다면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더 하면 삭감이 되는지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기분 상하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앉아있는 동안 비교를 해봤어요. 공무원들 역량교육을 할 때는 교육하는데 2억 800만원이에요. 데이터로 따지면 583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이것도 부족한데 전체 봉화군민들이 하는 평생교육의 예산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그래도 교육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갈 때마다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김상희 의원님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한글 학교도 일부러 오셨었는데 담당자와 평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올리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여 다음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겁니다. 계획보고를 작성할 때도 작년거하고 올해 꺼하고 제가 비교했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이건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적에 진정 필요한 사업을 올려보자고 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관계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강의 하는 학교 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확대를 못해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확대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계시지만 투자 중에 제일 좋은 투자는 사람한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안 그래도 시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데 이런 배움을 통해 즐거워져서 주민들이 과격한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융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평생교육법도 개정이 되었어요. 교육법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있는데 봉화군 조례에는 2008년도에 조례가 생겨도 그런 부분에도 조례도 변경이 되지 않고 이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고쳐나가고 평생교육에 대한 체제 자체를 좀 더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상희 의원님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삶이 교육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통계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농정 파트 쪽에 부탁을 해서 우리 봉화군이 1년에 사용되는 비료의 양을 한번 파악하도록 해봤습니다. 그 작업이 가벼운 작업도 아니고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데이터를 확보 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비료의 사용량에 관해서 짚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고생스럽게 그런 자료를 농정파트에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인 즉 농업에 필요한 실제 농작물에 필요한 양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경적 변화는 낙동강 수질의 악화로 나타나게 되어있거든요. 통계연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광공업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산되는 양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들 또한 같이 표기가 되어야 그것만 딱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이 통계에 잡혀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 생산을 하는 부서,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가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타계해 나가기위해서 부군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동룡 이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통계라고 하면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정한 통계항목이 있습니다. 그 통계항목은 주기적으로 매년 조사하는 게 있고 5년마다 하는 게 있고 10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그런 통계법에 의한 통계가 있고 그 통계항목 안에는 국가산업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비료 투입량이나 거기에 따르는 생산량 비교라던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통계법상의 통계항목으로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기관 단체별로 정식통계가 아닌 내부자료 또는 정책 자료로 해서 그 때 그 때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만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 통계로서 공표는 안 되는 내부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든 비료생산량, 비료투입량 등 이런 것은 외부에 공표는 안 되지만 우리 내부 정책자료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하는 내부 자료로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활용 가능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말씀 고맙고요. 우리 군 행정이 입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한 발짝도 전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낙동강 수계 4대강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실제 그 내막에 들어 가보면 질소와 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금속들이 이원화되어 물에 녹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말로 형언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봉화군은 이렇게 행보를 한다, 봉화군이 정말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힘든 행보를 하기 때문에 봉화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특별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라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나라라면 다른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 정부안에서 충분이 이런 세분화된 통계도 갖고 있어야 하고 각 부처별로 이런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작동이 될 때 바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행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통계에서부터 각 물질별 총량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총체적으로 봉화군 입장을 구체화시키고 그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더하셔서 예산도 좀 배정을 해서 진전이 되는 그러한 행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 김동룡 예, 의원님께서 봉화를 걱정하고 봉화의 환경 부분을 특별히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 통계로 잡기 위해서는 통계 항목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봉화만의 문제는 아니겠숩니다만 봉화가 우선적으로 앞으로 통계청에 통계항목화 작업을 수시로 합니다. 작업할 때 봉화군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통계청에 개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제일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17년도 군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8쪽 농촌복지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사업 7농가에 농가당 1,000만원 사업비 지원으로 초기 정착을 돕겠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군비 4억 5,000만원으로 농업인 이자 납부액의 50%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지원은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여성 농업인 대상으로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6차산업화로 미래 희망농정 구현입니다. 2017년 농업6차 산업화 자원 발굴로 청량산 김치마을조성사업비 10억원은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제3농공단지에 입주 예정입니다.
친환경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은 물야 개단리 주민공동체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응모예정입니다.
남회룡초등학교 활용 체험관광 자원화사업은 소천면 남회룡리 주민공동체사업으로 5억원 사업비로 응모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반조성은 지난 6월 30일 개장하여 운영 중인 로컬푸드 판매장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군비 2억원으로 순환도로 개설 110m, 주차장 조성과 주변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홍보지원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로컬푸드 입점 품목 홍보 시식 판매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10쪽 식량산업 경쟁력 및 경영안정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지 지원으로 벼 육묘공장 지원 3개소 1억 2,600만원, 육묘공장 상토지원 66개소 7,500만원, 토종곡물 재배단지 50ha,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 지원 2,200세트 지원계획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을 위한 농자재지원으로 친환경 농토배양지원,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감자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등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불제 및 재해보험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30억원, 밭농업직불제 8억 8,500만원,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76억 1,000만원 중 군비 25%인 19억원 지원하여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서비스 확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임대사업소 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 49종 240대, 춘양사업소에 36종 77대, 명호임대사업소는 내년 3월중에 개장 예정이며 22종 65대의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고 인력은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농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기종 교체 등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가수요에 따른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400대 8억원, 곡물건조기 10대, 육묘용파종기 6대, 벼종자소독기 4대, 벼재배농가 소형 농기계지원 10대 3,000만원 등의 지원은 50%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쪽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전액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읍면별 1개소 기준입니다.
일자리 구직, 구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촌인력난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숙박급식비 일부, 안전보험료 등입니다. 금년에는 6개소를 추진하여 일손부족에 도움이 되었지만 인력관리의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농촌마을 권역센터 및 마을회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우수한 인력확보에 노력하여 본 사업이 더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친환경 고소득 한우사육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20호 8,000만원, 군비 70%보조로 추진하고 축산물육질개선사업 4종 3억원, 한우농가톱밥구입지원 4억 6,000만원, 자동급수기지원 250대 5,000만원, 한우농가송풍기지원 200대 6,000만원, CCTV설치 10대 1,500만원은 50% 보조로 추진계획입니다.
봉화한약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한약재 첨가 전용사료 구입에 2억 7,900만원, 한우사료자동급이기지원 20기 1억 4,000만원,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 3억 5,000만원, 한약우등록비 및 거세비 지원 4,300두에 6,600만원, 소시모참여농가 농장입간판지원 60호에 3,300만원, 한약우 포장재 지원 4,0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작지만 강한 축산업 생산기반구축으로 흑염소사육농가지원 5종 6,000만원, 벌 사육농가지원 6종 사업에 1억 5,000만원, 낙농농가 지원 4종 6,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등 축산물 브랜드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공급을 통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축예방백신 17종을 공급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지원은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돼지, 전업규모 농가의 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하여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취약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은 1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농가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조기차단을 위해 공수의 예찰업무 수행은 4,300만원의 예산으로 공수의 4명을 위촉하고 정기예방 접종과 예찰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지원 추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으로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운영은 NH농협생명, KB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에 안전재해보험 가입의 농가부담금 중 일정 금액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비 1억원으로 예상가입 금액 5억원의 20%를 보조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세부내역은 농가 당 보험금 12만 5,000원 중 국비 50%, 군비 20%를 제외한 농가 순수부담액은 30%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3만 7,500원만 지불하면 상해보장 1년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농업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축산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2010년도에 구제역이 크게 났었잖아요. 전국을 강타했는 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구제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영창 의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진흥지역을 과감히 해제를 한다고 했어요. 농림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봉화에도 진흥지역을 과감히 해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고. 100마지기, 200마지기로 되어있는 걸 해제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200평, 300평 작은 논이 있는 건 진흥지역 해제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진흥지역을 묶어놓고 있으니까 공장도 짓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쌀이 지금 남아도는 것을 완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발에 맞춰서 진흥지역이 과감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벼육묘공장 지원이 있는데 육묘공장이 지금 상당히 과부하 되어있어요.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있는 데 논 마지기 수에 비해서 설치가 많이 되는게 아니냐, 지어놓고 창고삼아 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지양할 방법이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육묘공장은 지금 66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포화상태이며 신청자 희망이 거의 공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3개소만 계획이 되어있는데 기존 공급된 66개소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육묘장을 잘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무튼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지양을 해주시길 바라고 진흥지역도 과장님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진흥지역 업무는 농촌개발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도 같은 농업부서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이 봉화는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쌀값하고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건의해서 진흥지역 꼭 필요한 대단위 큰들 위주로는 식량 확보 차원에서 지켜야 하지만 산간지나 주택, 인근, 도로변, 개발 가능한 곳은 풀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그게 과감히 풀리면 쌀 수급 문제도 중단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공장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특히 화훼농가, 축산, 기타 농가에서도 아우성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내년도에 없어요? 내년도 임시회 때 이런 고민을 담아서 보충적 지원이라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청량산 김치마을 조성 이건 어디 대상입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법전 김치마을에 들어온 경영자가 운영을 아주 잘 합니다. 그 김치공장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3농공단지에 10억 들여서 하면 수요에 충족할 수 있다하여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
○김장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은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법률에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런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떤 건 100% 물론 시범사업은 100%를 주는 건 좋겠지만 계속 사업을 100%로 계속 준다는 것은 농가 자생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식 의원 214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부분에 보면 결핵에 관련된 계획이 전혀 보이질 않네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결핵 관련은 살처분비나 방역비가 별도로 국비로 뒤에 내려오면 바로 내년도 계획에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체사업부분이 좀 빠졌는데 우결핵은 예방백신 부분이 아니고 철저한 예방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비로 추진을 같이 합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우리군에 공수의가 5명 있다가 4명이 되어있는데 공수의도 예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런데 결핵이라 하면 인수공통전염병이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맞습니다.
○이상식 의원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2015년도에 11농가, 2016년도에 6농가로 나타나는데 발생된 지역이 전 군내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6개 읍면 단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호미로 막을 일을 잘못하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이런 위험한 전염병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잘 수용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에 좀 반영될 수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지금 예산가지고 기본방역은 된다고 판단하고요. 우결핵이 금년 같으면 봉화, 물야, 명호, 법전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고 일부 발생이 되면 정밀 추적하고 사후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우결핵 확산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그건 다행스러운데요. 기상의 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수의 4명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배정을 해서 제대로 손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기계를 농정축산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상희 의원 농기계를 사고 보조해 주는 부분은 있는데 사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며칠 전에 제가 물야를 가는 데 경운기가 야광판이 없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요즘 날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정말위험하구나, 제가 만약 있다면 붙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했거든요. 보이질 않았어요.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항상 생기잖아요.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진행되어서 농민들의 사고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상희 의원님 지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부분에 사실 경운기 반사판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경운기를 몰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거름도 싣고 가기 때문에 후광판 반사판을 해놓아도 금방 오염되고 덮혀서 그렇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농기계 서비스할 때 농가 계도도하고 순회하면서 지도 관리도 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있는 재료비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열린 의정으로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실현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7년 군정운영 여건과 방향, 2017 군정주요업무계획 순이며 세부사업별로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 체계강화,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축, 비용절감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 지향적 과수산업 육성,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성장견인 소득작목 육성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책자 219쪽입니다. 우선 2017년 군정운영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책자 220쪽입니다. 유통환경대응 산지유통 체계강화입니다.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로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농산물 택배비 2억원 등 7개 사업 5,500만원을 지원하여 봉화농산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에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선회를 육성하고 산지 유통조직 간에 경합을 최소화하여 봉화군 조공법인을 통한 시스템 유통을 실현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16년도부터 친환경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봉화농산물의 국제기준 GAP인증 확대를 위하여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6,400만원 등 4개 사업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봉화농산물 GAP인증 면적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화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7년도에도 20억원을 조성하여 총 8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안정적인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5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생산시설 현대화, 꽃눈확보제 등을 지원하는 등 3개 사업 8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5개 사업 6억 4,000만원을 지원 추진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천 7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수출농가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4억 1,500만원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5,000만원으로 농산물 해외판촉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축입니다. 봉화 농특산물홍보 강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버스 30대에 농특산물 버스랩핑광고를 추진하고 6억원의 예산으로 영화관 스크린광고 및 KTX서울역사내 조명 광고 등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홈쇼핑 방송을 지원하고 1,000만원으로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매루트 확보를 위하여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및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각종 행사기간 직거래 판촉행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비용절감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9억 8,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3개 사업 13억 7,600만원을 지원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제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15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17억 4,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기반 조성 확대를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과수가지유인기를 지원하는 등 3개 사업 11억 5,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과실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활성수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4개 사업 5억 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 지향적 과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800만원으로 기후변화 및 FTA대응 대체과수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3개 사업 3억 9,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식 기반형 과수 시범사업 보급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으로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5억 700만원을 지원 추진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수형별 전정신기술 보급 밀식사과원 조성시범사업 등 4개 사업 3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장 지향적 과수생산기반 조성 확대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25억 2,000만원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등 9개 사업 72억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삼·생약산업육성지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종묘대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성장견인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성장견인 작목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억원으로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 등 30억 4,700만원을 지원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특수시책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음식 휴게시설 건립입니다. 수목원 개원에 따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판매망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7 ~ 2019년으로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억원으로 농?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장, 6차 산업 가공식품 전시판매장, 음식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33쪽입니다. 작은 사과 생산기반 확대 및 전문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작은 사과 선호도 증가로 기존 대과 사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작은 사과 생산기반 및 전문 유통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9년 3년간으로 품종은 루비에스, 알프스오또메 등이며 1년차 사업비 9억원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집하장, 선별기, 브랜드 개발 등 작은 사과 전문 유통시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단경기 출하용 여름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농가에 새로운 소득품종 보급과 다양한 사과품종의 생산유도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 5년간으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기존 여름사과인 쓰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썸머킹, 썸머프린스 품종 등을 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우리 농특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과 홍보마케팅 등을 더욱 더 강화하여 우리 봉화 농특산물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저희 유통과수과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잠실야구장 사과 홍보도 특히 잘해주셨고 금년도 CJ홈쇼핑에 고추가루도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과가 봉화도 상당이 많이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는 말이 경상북도 전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사과의 고품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생산농가들이 고품질을 생산해야 하거든요.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 생강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생강이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가격도 하락되고 안 캐고 있는 농민들도 많아요. 1만 5,000원 정도 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농민들이 특용 작물로 선호도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이 영농교육 할 적에 잘 지도하셔서 과잉생산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지금 작은 사과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쪽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저희가 지금 작은 사과는 오늘 아침에 시상도 했습니다. 서울청과 시장에 가서 실라리 작목반이 중소과 모의 경매를 했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군수님이 농업진흥청장님 대신해서 상장도 수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중소과 내지 작은 사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도매시장을 다녀보니까 대과는 명절 때 말고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게 지금 소비자층의 대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프스오또매하고 루비에스 한다고 과수계에서 농업기술원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고요. 내년도 사업은 거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우리 농촌일손도 상당이 많이 딸리는 형편이라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원예특용작물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우리 봉화군에 화훼가 상당히 많은데 화훼의 직격탄이 날아들었어요. 화훼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지금 일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생산이 그래도 많이 되는데 국내생산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화훼농가가 결국은 타격을 받는데 봉화군에서 화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훼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편의를 봐주시면 백합을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거베라는 전국 최고랍니다. 화훼공판장에서도 봉화꺼 가지고 가면 우선적으로 먼저 경매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화훼협의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격변동은 청탁금지법하고는 아직까지 영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변동도 없고 다른 농작물은 과잉 생산되면 가격 폭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베라는 아직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김해 이쪽 물건하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거베라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협의 회와 얘기해 봐도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의원님 금방 지적하시는 말씀 명심하고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베라가 그렇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이 50공 올라와 있어요. 화훼만은 아닙니다만 한 과에서 50공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관정 자체를 폐공한 것과 안 나오는 물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올리는 겁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소형관정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 않고요. 제가 유통과수과를 맡은 지가 1년 6개월 되어 갑니다.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저는 50공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수나 물이 되지 않으면 농사는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공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폐공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정 50공은 앞으로 내다보면 제 생각에는 물량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이상 고온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물은 나오지 않고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농작물은 시커멓게 되어있고 그런 현실을 봐서는 중형 관정은 양이 적지 않을까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있잖아요. 제가 금년도에 고추 하우스 100평을 해서 붉은 고추도 많이 땄습니다만 근간에 제가 하우스 고추에서 청량초라고 하는 고추를 홍고추 다 따낸 다음에 50박스를 봉화농협, 물야농협에 올려봤는데 이것이 상당이 가격이 홍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10kg 한 박스 3만원 정도 나오면 상당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반 고추는 10kg 당 6,700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3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어는 것이 추위가 오면 하우스는 더 빨리 업니다. 어제, 오늘 추위에 하우스에 있는 모든 고추는 다 얼어 버렸습니다. 다겹 보온커튼을 앞으로 하우스 지을 적에 같이 병행을 해서 겨울 농한기에 하우스에 고추를 딸 수 있는 이런 방도를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검토해서 하우스에 고추를 따고나서 붉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물을 대주니까 그렇게 소득을 올렸는데 농가소득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29일날 신문에 났네요. 나는 신문을 많이 안 보는데 누가 났다고 해서 일부러 봤어요. 우리 봉화사과가 맛은 청송, 안동사과보다 나은데 홍보가 많이 덜 되어서 일단 봉화사과가 밀리잖아요. 김희무 의원도 홍보 많이 하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의원님들 배려로 제가 와서 1억 3,000만원이 6억이 되었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게 지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사과가 먹어보면 봉화 사과가 맛있습니다. 미국대사도 사과를 먹었으니 미국으로도 수출 길을 뚫어보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물야와 춘양은 사과 산지입니다.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봉화 사과로 집중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지하철이나 잠실야구장도 한다면서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권영준 의원 우리가 봉화 은어축제 한다고 4억 들여서 세우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이게 봉화가 살 길이고 사과 농사하는 사람들이 살길이니까 우리과장님이 도에서 오셔서 남다르게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겨도 일은 잘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고 아까 관정 이야기 했는데 관정이 10개 읍면에 동일하게 다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정 50공 세웠습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50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50공보다 더 세워야 되요. 우리 의원들도 민원 받는 게 관정, 관정하거든요. 어차피 자부담 400만원씩 내야 하니까 이런 건 허실이 없어요. 한공 박아 놓으면 관리가 잘 되요. 동네 전체 관정은 관리가 안돼요. 지금 물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관정 예산을 더 세우던지 수의해서……. 아까 4선 의원도 잘 몰라서 그랬고 뒤에서 이야기해보니 한 면에 5개밖에 안 되는 거에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의원님들의 배려로 농특산물 광고비 거의 6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도 저희 과가 홍보에 치중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반영을 해주시는데 의원님들의 배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 과는 열심히 대도시를 뛰어다니면서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정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군의 재정형편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50공을 시작해보면 군수님이 어떨까 해서 50공으로 시작하는데 금방 말씀대로 한 면에 5공밖에 안됩니다. 소형 관정은 농촌개발과에서 파고 있는데 2~3년 써버리면 물이 막혀버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형 관정은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물의 양 검수만 정확하게 하면 어느 정도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앞서 김영창 의원님, 권영준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관정 말이죠. 저는 중형관정이 대세라고 생각이 되고 소형관정 부분이 농촌개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기 파놓은 관정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세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소형관정 부분도 정비를 해서 쓸 만한 관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오셔서 농산물홍보마케팅 예산 6배를 늘렸다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5억입니다. 아까 권영준 의원께서는 사과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사과 외에도 고추, 수박, 한약우 등 5대작목이 있잖아요. 종합해서 하자면 6억이 모자란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농촌개발과
○의장 김제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입니다.
항상 농촌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농촌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창조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권역단위사업 1개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개소,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약우 권역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로 법전리를 중심으로 2017년에는 커뮤니티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60억원으로 현동리 일원에 사업의 첫해이니 만큼 2017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개소에 총사업비 14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운면 신라마을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017년에는 신라어울림센터와 마당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포 대현마을은 4억 7,000만원으로 2017년에는 열목어생태학습관 조성 등과 소프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전 늘미마을은 5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삶의 향기로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17년에는1억 5,000만원 사업비로 명호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소천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집중하여 2018년 1월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사업비 13억 7,900만으로 마을안길포장3개소 1.4km, 마을진입로 및 안을안길 정비는7개소 8.6km 9억6,200만으로 추진하며 상세한 내역은 아래 사업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봉화읍 오양골도수로 설치 외 37개소에 사업비 14억 5,000만원으로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 등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봉화읍 유곡리 토일지구 등 4개소에 3억 9,000만원으로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사업입니다. 음평도수로사업 외14개소사업비 9억 8,000만원으로 노후수리시설을 영농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봄마무리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세실 외 2지구에 대해 20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물건너지구 등 4지구에 사업비 18억 4,100만원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243쪽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입니다. 한발 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관내 10개 읍면에 하천복류수를 이용해 간이양수장 20~30개소에 대해 3억원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골매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사업비 7억 5,600만원 중 16년 실시설계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은 10개 읍면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80공을 개발하고, 기 설치된 대형암반관정에 대해 2억 8,100만원으로 유지관리하고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과 농업용 암반관정의 전기기본요금 지원하고 한발대비 농업양수기 60대를 읍면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사업비 6억원으로 지역의 가뭄 극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미래후계농업인 확보와 농촌사회 활력화를 위하여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 6억 7,800만원으로 정착장려금 100가구, 이사비용 100가구, 빈집수리비 10가구, 정착지원사업 12가구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은 3개 과정 1억 6,200만원으로 귀농과정은 180명, 귀촌과정은 240명, 초보과정 3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입니다. 선도농가 10가구, 귀농인실습생 10가구 대해 사업비 6,000만원으로 농촌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으로 2017년 공모사업 신청하였으며 사업선정 시 봉화군귀농협의회와 봉화군민의 재능기부를 받아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활성화 입니다. 먼저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하겠습니다. 박람회에 4회를 참석하여 우리 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사무장 및 귀농간사 운영으로 사무장 1명, 간사 2명으로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50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닭실마을 등 우리 군에는 9개소의 체험마을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한 3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9개 마을에는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명호에 청량산풍경원 유학센터 1개소에 내년에도 2,500만원을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유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식품자원 활용 소득향상지원 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으로 2017년부터 2년간 25억으로 대상부지는 로컬푸드 매장 옆에 1차년에는 건물 신축, 2차년에는 장비 구축하여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업인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 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식품 가공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2개 과정, 향토음식자원화 교육 4개 과정,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쌀 교육을 실시하고, 종가음식을 관광상품화 하는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27개교에 대하여 현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 907명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문화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증진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지원 1개소 5,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에 1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사업과 태양광 자가 충전식 전동분무기 보급 농작업 효율을 증대하고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리더 전문역량 강화는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분야별 과제 교육 등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을 지원하고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운영과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을 위한 쇼핑몰 운영과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경영개선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지역 8작목 38농가에 대해 농산물 소득조사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경영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가 스마트 폰으로 전환되고 있어 5농가에 대해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태백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261번지 일원으로 나래기 입구입니다. 면적은 30,000㎡ 정도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그 중 2017년에 토지보상비 16억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비 18억원과 기타경비 6억원으로 토목 통신 전기 상?하수도 공사로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고 지하수 또한 고갈되어 관정개발의 어려움이 있어 하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양수장 각 읍?면 2~3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펌프, 관로, 기계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몽리자중심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며 작은 비용으로 체계적인 농업용수대책으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과는 우리군의 농업기반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저와 전 직원들이 힘을 결집하여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 유통과수과에서도 중형관정 얘기가 나왔는데 농촌개발과에서는 소형 관정 80공이 들어왔네요, 지금 소형관정 사이즈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농촌개발과 농지조성담당 이동직 농지조성담당 이동직입니다.
소형관정은 실질적으로 80m정도 얕은데 지표수로 실제 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해서 200만원 내외로 듭니다.
○이상식 의원 그거까지는 아는데 그건 내려가는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오는 토출구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촌개발과 농지조성담당 이동직 30mm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고 하면 지금 용수관리조례를 지금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관정을 계속 개발해서 소형관정 하다가 안 되면 중형관정 들어가야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대형관정 요구를 하게 되고 계속 깊이 깊이 땅을 뚫어서 물을 빼먹는 이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하수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거든요. 소형관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봉화, 물야, 상운 이런 곳은 논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80공인데 민간이 개별적으로 부지기수로 많을 것 같고 매년 몇 백공이 늘어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되지 않아서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산골짜기 이런 곳에 이 재원도 지금1억 2,000만원인데 이런 재원을 그 쪽으로 돌려서 사람 안 사는 골짜기에 작은 규모의 저수지를 자꾸 만들어서 물을 저수해서 하는 것이 궁극에는 가장 합리적인 물 관리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개발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하수는 아껴두고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안 그래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개별적으로 물이 어디나면서 지표수가 어디 있고 관정이 어디 뚫렸고 중형관정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시범적으로 내년에 두 세군데 면이라도 한 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관정 땅 파는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수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1,000~2,000만원 해서 몽리자들이 다모이면 시범적으로 남회룡에 한 번 해볼려고 이장님과 협의 중입니다. 표준모델로 잘 되면 자기네들이 협약서를 만들고 운영위원을 만들고 또 마지기당 5,000원을 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표준안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실 관정 파는 게 무한정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인식하고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었는데 그게 효과가 좋으면 많이 개발해서 사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1개 구역에 1,000만원 전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올해 계획하고 내년에 많이 보급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한정 개발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 지도를 한 번 그려보고 계곡에 있는 물을 자연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내년에 개발할려고 사업에 넣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일단 한번 추진 해볼까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게 상위법 때문에 걸려서 무조건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토출구 사이즈를 제가 물은 건 그거 때문에 그런데 50m까지는 그냥 신고만하고 막 뚫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지자체에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특수시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 올라와있는 데 가급적이면 올해 수립된 80공에 관련된 사업도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뒤에 있는 특수시책처럼 이런 방향처럼 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안 그래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관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정을 빌려주고 호수를 빌려주는 건 노인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거나 개울을 지나갈 때는 그게 어렵습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그런데 자유롭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애착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관정을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생각 다르고 화장실 갔다 나온 다음 생각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관정, 관정,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자기가 농사를 안 짓게 되거나 필요가 없을 때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요. 이 부분들을 무한정 관정 중심으로 계속나간다고 치면 앞으로 이게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손 볼려고 하는 거고 과장님과 상의 하는 과정에서 특수시책도 얘기 나오면서 기대가 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물 관리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앞으로 많이 개발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하수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식품자원 활용 소득 향상지원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거점가공센터 성격의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인들이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많이 남는 잉여부분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어려운 것도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단가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쪽 귀농인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인데요. 전자에 제가 귀농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귀농인 협의회 회의 하는데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2017년도 약 8억 1,500만원 정도 들여서 귀농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항간에 나가보면 얘기가 봉화군은 귀농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귀농인한테만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신경을 안 쓰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얘기는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귀농인들한테 실제적인 조항이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를 문제 삼지 말고 귀농인들이 와서 귀농을 하던지 귀촌을 하던지 귀촌은 여기 살다가 나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 귀촌이고 귀농인들은 여기로 오는 것이 귀농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협조가 잘되면 절대적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귀농인들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데 과장님 그게 맞는 가요?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귀농인들이 전체적으로 4,700명 정도 봉화군 인구의 12%정도 차지합니다. 귀농인이 많은 건 맞습니다. 알다시피 귀농인들이 시골 정서와 달라서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잘 적응하시는 분도 있는 데 별난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것들은 귀농인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알고 손해 보는 건 손해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손해 보더라도 알고 손해 보는 건 괜찮다 했는데 입소식이나 퇴소식을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센터소장님 1시간 강의를 특별히 넣었습니다. 오면서 마인드가 처음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센터소장님도 특별히 강연을 해서 귀농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강연을 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귀농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개선을 해주시고, 소장님의 특별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소장님과 사적으로 서로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귀농인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센터고 군청이고 와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귀농, 귀촌인들이에요. 귀농, 귀촌인들이 더 큰소리를 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서로 침 못 뱉는다고 서로 얼굴 대면도 못하는 이련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는 일이 많다 하는 것이 나가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화군은 귀농, 귀촌인들한테는 맥을 못 춘다 하는 얘긴데 이것을 정말 소장님이 특별 강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민들과 잘 어울리면 지역민들이 이런 소리가 절대 안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분들도 저는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 데 귀농정책이 예산이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10억 정도 되요.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있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귀농정책에 대해서 무한정 오라고 할 것만 아니라 과연 봉화군이 귀농정책 귀촌청책을 ……. 귀촌은 자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턱대고 서울, 부산에서 도시생활을 하면서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와서 으스대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에게 위축감을 주면서 군청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 특별강연을 통해서라도 지역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앞으로 귀농정책에 대해서 무한정오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적응을 잘해서 할 것인가도 파악하여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지금 권역단위사업이 운영이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지금 도시민유치체험마을 이런 운영은 사무장을 둬서 인건비를 국비, 군비를 투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권역단위는 지원근거가 미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사무장 정도 인건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권역마을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발기반 정비가 총사업비가 70억 내년도에는 38억이 왔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고령화되어서 각 지역마다 도수로를 해달라, 농로정비를 해달라, 농로가 정비안 되서 농기계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추세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가 몇%에요? 이게 80%정도 되나요?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국비가 70%입니다.
○김장한 의원 70%정도 되면 각종도수로, 농로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새마을과로 올라가고 또 농촌개발과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밭기반 정비가 들어옴으로서 통합적으로 이런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기반정비가 국가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지금 경북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3년 후라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고 다음 3년 뒤에라도 밭기반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협의 받을 때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차례 가서 했는데 사실은 지구단위로 하는 계획은 밭기반 밖에 없습니다. 1개 들어가면 그 동네 전체가 다 완벽하게 포장까지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⑥농업기술과
○의장 김제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농업이 처한 현실이 막막하고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는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기술전문가 양성입니다. 농민사관학교운영은 금년에 2개 과정을 했습니다만 1개 과정을 증설하여 3개 과정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수준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은 12개 과정에 7,800만원을 들여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단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확대 육성은 사과, 수박, 고추, 친환경농업 등 4개 품목 연구회를 통해 조직의 심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자력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농업경영인 활성화 및 공익증진활동지원에 9,500만원을 들여서 가족체육대회와 전국으뜸농산물 특판전 자매결연 등 교류 행사를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조직체결성 및 여성농업인 전문성강화를 위해서는 3,000만원을 들여서 가족수련대회와 우리쌀소비촉진행사 회원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자생력 향상 및 회원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6,300만원을 들여서 과제활동지원과 가족수련대회, 도농 교류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계획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내년부터는 미개최하고 한여농과 종촌지도자 자체행사를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봉화군농민회 육성 지원에 4,500만원으로 농민회 도 대회와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농민회 도 대회 관계는 경상북도 계획이 예산 등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있다는 말씀을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가치와 창조적농업인 발굴육성에 체계화된 농업경영체 즉 강소농 육성입니다. 2개 과정에 3,800만원을 들여서 농가경영개선 실천과 농산물 마케팅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3억 8,500만원 사업비로 2개소에 아로니아 효소액 가공시설과 참깨, 들깨 가공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시설 증설을 마쳐서 내년도부터는 7,000만원을 들여서 유용미생물과 미생물액비를 400톤 생산해서 금년까지는 매주 월, 금 2회 공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 수, 금 매주 3일 정도를 공급하고 북부지역 공급체계강화를 위해서 춘양 농기계 임대사업소내에 저장조 1톤짜리 2기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ICT융복합 기술확산 및 노력경영비 절감입니다. ICT융복합 기술확산 시범은 정보와 통신이 융합된 사업으로서 ICT융합 복합환경제어형 환기장치시범을 2,000만원 들여서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3년차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유동장치 활용하우스 내부 적정환경조성 시범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농가에 1,20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도 5년차 사업으로서 1,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력, 경영비 절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파종동시비료농약 처리기술시범사업은 1억원을 들여서 벼 일괄작업파종기와 코팅비료 등 약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시범은 직파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토유황이용 벼 키다리병 방제시범은 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되겠습니다. 안전생산 기반조성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수박연작피해 경감 시설환경개선시범사업을 새롭게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즘 재산쪽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감하는 시범사업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리 기술보급 사업도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딸기생력 최적환경 조절시범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되겠습니다. 병해충 과학영농상담 및 우량종자 안정공급입니다.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과학영농상담을 하겠습니다. 식물병원 병해충 진단실을 농업기술센터입구에 구 농업회의소 사무실내에 설치하여 내년도부터는 농민과 직접 대화하는 병해충 진단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도 3,000만원을 들여서 민간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병해충관찰포 운영도 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중심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과 같이 벼, 감자, 콩, 옥수수, 보리, 밀 등 우량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먼저 광역단위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을 8억 8,300만원을 들여서 320ha에 객토와 땅짓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퇴비재료지원 사업은 3만톤 1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의 수요가 늘어나서 금년보다는 만 톤 정도의 많은 양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만 8,000톤 26억을 투입하여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24억, 군비자체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쌀 생산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400ha의 우렁이농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천농가지원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확대지원을 하기 위해서 6억 2,900만원을 들여서 내정 하우스와 친환경 농자재지원, 운반박스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면적이 앞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각종농업예산에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최대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친환경관련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농법 종합지원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40ha에 친환경 특수농법쌀재배단지를 조성 금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을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도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소득보존 및 유통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안정적 소득보존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3,300만원을 들여서 80ha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16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경관보존 직접지불제도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63ha 4개 마을 금년에는 임기와 동면, 현동 남명지구와 내년에는 고계지구를 추가하여 더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도시소비자확보입니다. 소비자초정 녹색체험행사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여 600명 정도의 도시민을 유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성분석센터운영으로 과학영농 실현입니다. 먼저 농업자원의 분석 진단입니다. 농산물잔류농약분석, 생활용수분석, 토양검정 및 토양중금속 분석에 대한 5,300점의 분석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현장 실현화를 위한 공동과제참여를 통해서 우리 분석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서 안전성분석정도관리추진과 분석 법 도입 둥 철저히 이행해서 우수인증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기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증기관은 내년도 11월 7일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관연장을 위해서 3개월 적부터 작업을 통해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직간접적인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인증농가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계획 140호정도 늘이겠습니다. 금년에는 126포가 센터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 받고 있습니다. 군 전체 인증 농가는 245호가 되겠습니다. 50%정도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인증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특수시책입니다. 벼 무논점파 축조시비확대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쌀값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어려움이 다소간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직파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과 전 직원은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늘 배려해주시고 걱정하시는 지역농업의 기반이 침체되지 않도록 가꾸고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못자리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고 바로 씨를 파종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에 큰 차이도 없고 노동력 절감이 많이 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농업인조직체 자력기반 구축 및 활성화사업에 농업경영인 9, 500만원, 여성 농업인 3,000만원, 농촌지도자 6,300만원, 농민회 4,500만원인데 군비가 농민회하고 여성단체만 있고 나머지는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없는 이유는 뭐에요? 여성농업인하고 봉화군 농민회는?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금년까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부정청탁법 관련하여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여농이나 농민회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은 없었습니다만 한여농하고 농촌지도자의 경우에는 자체행사가 없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없애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회 하고 한여농에 대해서 가족 수련대회 격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도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왜 여성농업인 자체는 순수 군비 100%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봉화군농민회 육성지원에는 총 농민회가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지금 회원은 명부에는 좀 많은 걸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50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김영창 의원 도 대회 개최, 역량강화교육 이거밖에 없는데 4,500만원이고……. 여성농업인은 몇 명이에요?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병해충 과학영농상담 및 우량종자 안정공급 부분에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과학 영농상담 부분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000만원 도비가 30% 붙어 있네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전혀 보이지 않던 해충들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현상이 메밀농사를 짓는데 이웃농가는 정말 그런 벌레를 처음 봤어요. 메밀이 파리하고 메밀 꽃대하고 수정 열매까지 몽땅 먹는 벌레가 생겼는데, 송충이들이 손가락만해요. 전부 먹어버렸어요. 이런 병해충들이 메밀꽃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출현할텐데 예찰방제단 운영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걸 좀 더 확충할 수 없을 까 싶어서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미련한 인간이라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예초기를 사서 기계에 딸려온 칼날이 다 쓰고 교체할려고 푸는데 다른 기계들과 같은 줄 알고 오른 나사인줄 알고 왼쪽으로 자꾸 풀었는데 이게 풀려야죠. 나중에는 공구가 부러져버렸어요. 왼 나사를 오른쪽으로 풀어야 하는데 왼쪽으로 자꾸 돌려 부러졌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했고요. 우리가 쓰는 농기계에 인치볼트와 미터볼트가 막 섞여 있거든요. 혼용되고 있는 희안한 나라가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계를 사용하고 공구를 사용하고 볼트를 사용하는 많은 실수요자들이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기술과에서도 농민사관학교도 운영하고 기술수준 단계별 교육과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내용에 들어 가보면 전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물론 굉장한 영역임에는 틀림없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농민들의 기술수준이 전 세계에서 첨단을 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농업적 기술이 향상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산에만 시선을 돌려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볼트뿐만 아니라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농민들의 시간을 뺏긴 부분들을 막아주고 하는 역할들도 굉장히 소중한 영역이다, 그래서 농부들의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최대한 작게 하는 역할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인치와 미터법을 구분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몰라요. 공고를 졸업하거나 공대를 졸업해서 그쪽으로 전공을 해서 이론적인접근을 한 사람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저처럼 그런 교육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기고 경제적인 손실은 손실대로 지출한 다음에 나중에 아, 이렇구나 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형태인데 교육프로그램에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농부들 모아놓고 특히 신규농업인들 기계를 많이 접해 보지 않았던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초 공학에 관련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들어보면 그렇구나 라고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해충예찰방제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군으로 농업예산이 많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농업의 모든 진단과 관리와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찰방제단 관계는 일단 저희들 선도농가나 민간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의원님들께 추가요청을 한번 올리도록 해서 돌발 병해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기계관련해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귀농관련부서나 농기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기초농기계 관련 교육이나 자료가 농가에 배포될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고맙고요.
군내에 귀농한 분들 중에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박사급의 인재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마당만 열리면 재능기부를 해줄테니까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불러주기만 하면 재능기부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농부들이 볼트를 보면 전문가도 잘 몰라요. 나사의 간격을 두고 미터법과 인치를 구분할 수 있는 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거든요. 인치와 미터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서부터 공학적인 기초지식들 이런 부분을 농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셔서 예산 배정도 해서 농부들이 실수하지 않고 경제적 손실도 덜고 시간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증산에 치중한 농산물유통이 문제이기 때문에 증산에 치중한 농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강조한 친환경농업을 확충해서 우리 우량 농산물을 유통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나중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예산은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제일(金濟壹),
부의장 김장한(金章漢),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俊),
김희무(金熙武),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