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본회의 - 제3차(2016.11.25 금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부의장 김 장 한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실적보고에 앞서 당면 현안사항인 AI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별지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발생현황은 3건으로 해남, 음성, 양주이며 신고 6건으로 확산추세에 있어 고병원성 AI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군 가금 사육현황은 554농가에 216만 3,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방역추진현황은 도촌 양계단지 입구 사령당에 특별방역초소를 11월 18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차량 5대로 양계단지와 양계농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 생석회 배분은 11월 23일 전업농가와 소규모농가 모두 배부 완료하였으며 농가별로 자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AI 방역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로 활로 모색입니다. 2016년 추진현황은 홍도라지 조청 제조과정 8억원 중 토목 공사 완료하고 건축 착공하여 현재 40%진도로 추진 중입니다. 눌산 된장은행사업도 10월에 착공하여 50%진도이며 금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가공공장 건립은 60%진도로 금년 말 완공되겠습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봉성면 동양마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구입은 완료하였으며 육묘공장은 진도 80%입니다.
  기능성 특수희귀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개발행위허가, 건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추진독려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기반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급화로 친환경농토배양 2,487ha,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감자재배농가 포장재지원, 감자 종서 지원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산업 생산기반확충으로 벼육묘 공장 지원 소형 5개소 중 3개소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형육묘공장 개보수 3개소 육묘공장 상토지원 37개소,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3,528농가 밭농업 직불제 사업 3,534농가 점검 완료하였으며 직불금은 11월말까지 농가별로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76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가입 실적은 사과 793농가 726ha, 대추 2농가 1ha입니다.
  지역별 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업 확대로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명호 임대사업소 신축은 명호면 도천리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12억 원의 예산으로 11월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와 춘양 임대사업소 347대의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고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추가확보는 20종 50대 구입계획에 4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 공급으로 중소형농기계 534대 곡물건조기 외 4건의 지원 사업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0쪽 안전한 축산물 사육기반조성으로 FTA대응 한우사육기반조성은 축산물 HACCP 인증 외 5개 사업으로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약우브랜드 육성으로 한약재 첨가 전용 보조사료 구입 5,000포, 3억 1,000만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20기 등 5개 지원 사업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속 발전가능 한 축산업 기반구축으로 흑염소 사육농가 지원 6종, 6,300만원, 벌 사육농가지원 8종에 1억 5,300만원, 낙농농가 지원 4종, 1,600만 원 등의 사업은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를 위해 구제역 백신공급은 1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돼지 전업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무상공급은 1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15종의 가축질병예방백신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AI구제역 연중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1억 1,150만원의 예산으로 3개방재단이 소규모 축산 농가를 전담소독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100%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수의 질병예찰은 공수의 4명이 10개 읍면을 분담하여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예찰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상시소독을 위해 봉화읍 적덕리 도촌초등학교 인근 도로변 부지에 2,200㎡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으로 시설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을 12월 초까지는 준공토록 하고 당면한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농 영세농 소득향상을 위한 로컬푸드 운영입니다. 6차산업화의 모델인 사계절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장터에 효율적인운영을 위해 소규모 농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참여토록 하고 한약우프라자 이용객, 청량산 수목원 관광 유치 마케팅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운영시스템 구축 및 시설 보완에 군비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방송장비, 간판 조경 등을 80% 추진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 예산으로 지원된 로컬푸드 홍보사업비 1,000만원으로 사과 가공식품 등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on-off판매 및 다각적인 소비층을 확대하고 생산자 입점자 의식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유휴인력 영입으로 사업개요는 1억원의 사업비로 8개소에 대해 일자리구직 구인 맞춤형 연계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박, 급식, 안전보험료 등 기본 경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법전, 춘양, 소천, 재산, 명호 등 5개 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면에서는 수박 주산지역으로 인력수요가 많아 운영이 활성화되었으며 권역사업 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좋은 환경에서 인력관리도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도시 유휴인력확보를 위해 자매결연기관과 인력관리 업체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촌인력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절임배추가공공장을 도촌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 녹색영농조합법인이 연초부터 설계추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업자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 문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해봤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절임배추가 지금 시기잖아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사업을 했으면 수익도 나고 사업도 시작이 되고 했을 건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서로 간에 분쟁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특수시책 부분에 몇 몇 분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했던 건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라는 게 있데요. 90일 정도로 체류기간을 두고 자매결연 맺는 도시랑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인데 충청도와 전라도 등 몇 군데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가까운 영양군에는 다문화 여성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친정이 외국이다 보니 동남아 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손이 굉장히 재빠르시데요. 그래서 고추를 따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잘하신다고 해요. 그런 친정의 장인, 장모나, 친정가족들을 비자를 줘서 오게 해서 그분들이 올 때는 비행기 삯을 지자체에서 주고 갈 때는 본인들이 수익이 있으니 직접내고 하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일하신 것을 모으면 나중에 그 지역으로 가서는 집을 살 정도로 된다면 결국에 다문화 여성들이 이곳에 시집을 와서 경제적으로 친정이 좀 더 윤택해지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특수시책 일자리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다문화 봉화 농촌결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착도 도움이 되고 농촌 인력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영양군이나 다른 군 먼저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여 인력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0쪽 안전한 축산물 사육기반조성 부분에 FTA대응 한우사육기반조성에 축산물 육질개선사업이 4종인데 4종이 뭐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상 식 의원
  축산물 육질 개선사업에 4종 3억 5,700만원 50% 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미네랄, 생균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메가존은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메가존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생균제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옥을 가공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소천면에 있는데, 그 쪽에서 생산되는 옥가루도 상당히 메가존보다는 성능 면에서 더 앞선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써봤거든요. 메가존은 우리지역 업체가 아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메가존은 도에서 지정받은 업체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아, 회사는 어디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회사는 애닉스라고 영주에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비교해서 우리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우리지역 업체와 win-win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옥 계통이 나온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범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 식 의원
  식물에도 가능하고 축산분야에 경구 투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미네랄 공급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물어보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소수의 희망 시험 농가를 파악해서 선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224쪽에 특수시책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유휴인력영입 부분에 있어서 5개면 추진했는데 구체적인 추진내역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당초에는 상운하고 석포까지 신청을 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여의치 못해 그런지 상운, 석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화, 물야, 봉성은 신청이 안됐고요. 포기한 상운, 석포 쪽을 재산으로 추가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1개면에 1,000만원 사업비인데 재산면은 당초 2,000만원하고 추가로 더해서 4,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재산은 권역센터 여건이 좋고 인력수요가 많아서 여기는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상운, 석포는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고 다른 곳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전, 춘양, 소천, 재산, 명호 5개면이 시행을 했는데 각 면별 시행현황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221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기반 보호인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와서 경북도 그렇고 사방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만 구제역이 언제 온다, 안 온다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구제역 백신 적기공급을 통한 봉화 축산기반 보호에 보면 지원대상이 소50두, 돼지1,000두 이상 사육중인 전업농 적혀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소규모농가는 무상으로 일괄지급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밑에 보면 사업비 100% 집행 완료인데 소규모농가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백신을 무상으로 100%지원하고 자가 접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약농가는 공수의를 통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소규모 농가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전업농은 50% 자부담을 하고 본인이 직접 놓아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는 영세농가가 백신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공수의를 동원해서 백신을 무료로 취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공수의 질병예찰을 통한 가축전염병 조기 차단인데 공수의 4명이 있는데 공수의들이 나가게 되면 일지를 씁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일자별, 농가별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점검해서 시술비용이 나갑니다. 확인하고 집행을 합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6차산업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번 하는 게 홍도라지 조청, 된장 공장, 배추가공 절임……. 이걸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안이 이런 거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센터에 지도관, 지도사들이 많잖아요. 모두 몇 명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26명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연구를 좀 해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타 시군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6차 산업 공모해서 도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내년되면……. 주로 이런 공장들이 한계가 있지, 제가 보기에 센터에서 연구가 좀 부족해요.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니고 좋게 말해서 센터에서 그런 분야 예산을 세워서 타 시군에 견학을 하든지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6차 산업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권 영 준 의원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동네 작목반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 공무원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서 내년 이맘때는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어렵지만 밑에 지도사들과 모여서 한번 의논하셔서 한 가지라도 특수한 것을 발굴하여 히트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군이 변화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염려하시는 의원님 의견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지금 생산만 가지고는 한계이고 생산할수록 소득이 보장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가공, 6차 산업화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단순한 매뉴얼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다가 실제 농가소득과 100% 연결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농산물 가공창업센터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되어서…….
○권 영 준 의원
  예, 그거는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거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저희들도 같이 좋은…….
○권 영 준 의원
  연구비가 10억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6차 산업이 성공해야 농촌이 잘 사는 개념이니까 연구를 많이 하시고 빛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리고 농촌일손부족 해서 여덟 군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당장 내년에 사과 따고 하는 게 다 오른 데요. 금액이 확정 났어요. 내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내년에도 1억 예산을 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게 적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춘양면도 서벽권역에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날 정도로 부족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농산물 가격은 없고 작년 업무보고 할 적에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늘려서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권 영 준 의원
  10개 읍면 전체가 원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가격안정도 찾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세요. 예산증액이 안되면 의원발의 해서라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 장 한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유통과수과장 김오종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봉화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봉화군의회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농산물유통체계 구축 브랜드 강화, 수출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다변화, 소비자 중심의 다가서는 생생한 마케팅, 기술집약적인 과수기반 조성, 개방화 대응 과수농사 실현, 원예특용작물 안정 소득화, 농가생산비 절감 소득 작목 육성, 특수시책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227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세계 구축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쟁력 향상과 농가물류비 경감을 위하여 APC출하 농가 선별비를 수박 600톤에 1,200만원, 토마토 400톤에 2,000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으며 사과는 7,200톤을 목표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은 kg당 300원 기준으로 248농가에 2억 9,20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고품질 사과유통을 위한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관내 4개 농협 APC에 지원하였으며 GAP안전성검사비 1억 6,3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8억원, 통신판매농가 포장재 지원 8,00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7,000만원을 투입하여 봉화농산물 브랜드 가치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 정산은 12월 완료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로 우측 상단 트로피는 봉화 사과가 전국 대표브랜드로 지정 수상된 결과입니다.
  228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조공법인을 통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공사 산지유통계획 이행평가에서도 B등급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봉화농산물 브랜드 홍보 광고를 위하여 홈쇼핑 방송 13회 매출액 10억 4,900만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봉화농산물 홍보노래 동요 1곡, 로고송 1곡, 트로트 1곡을 제작하여 축제 및 직판행사에 활용함으로서 봉화 농산물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홍보 광고는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KTX, 서울역 광고, 잠실야구장 광고 등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모바일 쇼핑몰, 친절한 봉화군을 구축하여 홍보와 판매를 병행함으로서 봉화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사업은 2016년에 20억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6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다변화 개척입니다. 우선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3억 5,500만원과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사업 8,100만원을 수출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수출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수출용 포장재 수출물류비, 해외 판촉행사 등의 4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 여건 조성과 수출국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지원사업의 성과로 2016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봉화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으며 이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30쪽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다가서는 생생한 마케팅 사업입니다. 봉화 농특산물 홍보와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버스랩핑광고 1억원, 지역특화포장재 지원 3억 6,0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1,0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생생한 현장 마케팅 판로개척사업으로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15회 8,700만원,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5회 9,300만원,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 2회 700만원, 각종 직거래 행사 35회 3억 4,9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한국시리즈 1차전 잠실장 봉화사과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2만 5,000여 관중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리퍼트 주미대사가 봉화사과의 맛을 감동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즐거워하였던 장면은 봉화사과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 등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기술집약적인 과수기반 조성입니다. 지식기반형 사과산업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선호형 중소과 생산단지 시범 1억원, 이상기후대비 농업환경관측시스템 2,000만원, 과실 생산기술 컨설팅시범 2억원,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7,000만원, 기후변화대응 돌발대응해충예찰 시범 6,000만원, 수출사과 병해충예찰 시범 사업 8,75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시장지향적 새소득 과종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FTA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1억원, 국내유망사과 신품종 보급 시범 2억 5,000만원, 우량묘목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2억 6,000만원, 도 경계 밀식사과원 단지조성 시범사업 3억원, 과수 가지유인기 지원 사업 6억원을 지원 완료하여 소비자 과실 생산과 시장 지형적인 과수 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개방화 대응 과수 농사 실현을 위하여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 18억 3,000만원, 과수 예냉시설 6,000만원, 과수 우량묘목지원 10억 7,000만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4억원을 지원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실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과수 인공수분지원 1억 4,000만원, 과수 착색향상제 지원 7억 원, 활성수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1억 5,000만원, 과실품위유지제 지원 2억 4,900만원, 과수원 유해조수 종합방제 시범 1,000만원, 친환경 사과제 지원 3,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원예 특용 작물소득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 25억 9,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2억 7,600만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17억 4,000만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14억 4,000만원, 화훼 생산 기반조성 7억 6,000만원 등 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12월 완료예정으로 원예작물 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하여 인삼, 약용 작물 육성 지원 1억 5,200만원,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1억 4,200만원, 인삼 묘삼 지원 1억 2,400만원, 인삼친환경 유기농 농자재 지원 6,600만원, 당귀종묘대 지원 4억원, 생강작목반 종묘대 지원 1억원, 약초GAP인증 컨설팅 지원 5,000만 원 등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 소득 작목 육성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소득 작목 육성지원사업 5억 9,000만원,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지원 2억 7,000만원,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5억 2,500만원, 단호박종자대 지원 1억 4,000만원, 토마토 종자대 지원 6,000만원, 딸기 수막재배용 관정 지원 4,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수박, 양채류 명품화 사업 육성을 위하여 수박자재 영농자재 지원 4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9억 5,400만원,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 하우스 지원 7억 원을 투입하여 12월 완료 예정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특수시책입니다. 가뭄대비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잦은 이상기온과 가뭄피해로 인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프링클러 337식, 점적시설 235식, 양수기 110대, 관정 9공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정 11공은 12월 완료예정입니다.
  244쪽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봉화 파프리카는 300평당 1,500만원의 고소득 작목이며 일본 등 해외 수출에도 효자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연작 장애로 인한 생산 시설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봉화 양채류 작목반 3농가에 자동화 연동 하우스 1ha를 지원하여 12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16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봉화농산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 유통과수과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106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뒤에서 잘 지켜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3년차 조성을 했고 2018년까지 조성을 해서 2019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이 상 식 의원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행 규칙이 안 만들어졌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그건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아마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테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찍 만들어서 한 번 시행해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뮬레이션도 한 번 돌려 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빨리 제정을 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228페이지 봉화 농산물 브랜드 홍보 우리 김오종 과장님이 온지 얼마나 되었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유통과수과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1년 5개월 동안 실적을 많이 해놓았어요. 영양군은 영양고추, 청송 사과, 우리 군은 봉화 사과 아직도 홍보가 많이 안 되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 홍보가 농산물 자재지원도 좋지만 홍보하는 데, 작년 책자 보니까 대도시 홍보 광고에 4억 3,000만원 했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권 영 준 의원
  그것도 그때 김희무 의원님이 얘기해서 광고비를 조금 올려준 걸로, 그럼 그 전자에는 광고를 조금 덜 했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2015년에는 1억입니다.
○권 영 준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TV홈쇼핑 10억을 올렸는데 자부담 50대 50은 조공에서 주는 거죠? 이게 10억 팔고 TV보면서 봉화고추가 눈에 들어와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리고 잠실야구장에 우리 광고판 있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1루 베이스…….
○권 영 준 의원
  TV보면 안 나와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금액이 작년에 적어서.
○권 영 준 의원
  신문에서 봤어요. 미국대사하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던데 아무튼 봉화군이 큰 틀로 봐서 전국적으로 고추도 있고 약초로 있고 유명한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광고 부분을 김오종 과장님이 와서 열성적으로 하는데 수출대상도 받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예산부분이 작년에는 4억 4,3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올해는 4억입니다.
○권 영 준 의원
  본예산에 얼마 올라와 있어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왜 그걸 줄였어요?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해서 광고에 정열을 쏟아서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과장님 머리가 좋으니까 수출도 열성적으로 미국으로도 뚫어보세요. 대사하고도 악수하고 사진 찍었는데 사과 맛있다고 했다면서요. 홍보를 잘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 봉화의 한 페이지를 그리고 도로 내려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배려를 좀 해주면 더욱 더 홍보, 광고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부의장 김 장 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봉화 건설을 위해 늘 군민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하반기 농촌개발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창조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개 권역에 19억 7,100만원으로 소천권역은 16억 2,100만원으로 커뮤니센터를 신축 완료 하였습니다. 한약우권역은 3억 5,000만원으로 그동안 설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커뮤니센터와 다목적광장을 착공하였습니다.
  석포면 소재 종합정비사업은 25억 800만원으로 행복나눔센터를 5월에 준공하였고 주민쉼터와 주차장을 준공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중 신라마을과 대현마을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소천면 임기1, 2리와 남회룡리에 대하여 현장포럼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명호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발주하였습니다.
  읍면 및 권역사업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연계시범추진하고 관광연계 사업 영화 상영과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운영위원장, 사무장, 추진위원 등과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지구 간 연계는 물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건에 사업비는 14억 원 9,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음평들 마을안길조성 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사업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추진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저수지 확장과 양수장 설치로 상운면 설매리 골매지역에 3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설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발주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으로 신라리 일원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3억 원으로 기본계획 완료하여 경북도에 승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둑실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명호면 도천리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유지관리로 소형관정 개발은 275공에 4억 4,000만원 사업비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고 대형암반관정은 3개소, 1억 8,000만원으로 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에어써징 등 보수작업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유지관리 및 임차료 3,900만원 암반관정 전기기본요금 지급을 완료하고 밭기반정비유지 사업 한해대비 양수장 설치사업 2개소는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봉화 유곡리 구현배수로 설치공사 등 3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2쪽을 사업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개 지구 사업과 밭기반사업 중 2015년 가을 착수 이월 밭기반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6년 봄마무리밭기반사업은 완료 하였고 가을착수사업은 16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세실, 큰마, 두음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여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추진입니다. 토곡지 저수지 정비 사업은 10억 6,000만원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부곡지 저수지 정비 사업은 17억 2,000만원으로 진도는 75%이며 내년 상반기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보완 사업은 음평지구 등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에 사업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는 설매지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입니다. 도시민 인구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으로 정착장려금 15가구 7,200만원, 이사비용 55가구 5,300만원, 빈집수리비 7가구 2,100만원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은 비나리귀농학교 교육 6회, 한누리전원생활학교 교육 8회를 실시하였고 귀농인 초보과정 교육도 완료 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의 초기 농사기술의 부족과 농촌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에서 5개월간 귀농인들이 우수한 농사기술과 농촌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선도농가 10가구, 귀농인 10가구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에 대하여 군정에 협조하고 참여토록 하고 지역민과 융화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봉화군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도시민유치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도시민 유치를 위한 페스티벌 및 설명회를 상반기 중에 3회 참가하였고 하반기는 AT센터에서 1회 더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체험을 원하는 도시민 600명에 대하여 1,200만원으로 마을별 농촌체험행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센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장과 간사 등 3명에게 인건비와 활동비로 월 10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량산풍경원에 사업비 2,5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자재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촌자원 소득화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와 소득향상 시키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식문화 및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으로 우리 쌀 활용교육 5회를 완료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향토 음식교육도 5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창업 품질향상사업은 5,000만원으로 제품에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을 완료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고품질의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으로 친환경쌀 31톤과 농산물 14톤을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초, 중, 고 학생 928명에 대하여 2억 2,800만원으로 무상급식을 지원 하였습니다.
  봉화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 할 수 있는 쇼핑몰인 봉화장터 활성화를 위해 85개 업체, 970여종의 상품을 판매를 위해서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온·오프라인 매출은 10억 원 금년도는 12억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업활력화 생활경영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활기찬 노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소 5,000만원으로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운영은 건강장수마을 사업 완료 후 자율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눌산2리 마을에 1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자가 충전식 전동분무기와 농작업보조의자를 생활개선회를 통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분야별 역량강화 사업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사업은 완료하고 소규모 소득을 위하여 퓨전 떡 제조과정은 마쳤으며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교육도 완료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을 현장에서 실용화하기 위하여 8개 작목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업인 경영마케팅 사업도 완료 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는 5농가에 대하여 제작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특수시책입니다. 항구적인 가뭄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4대강 뚝 높이기 사업으로 생긴 금봉저수지와 창평저수지의 여유 수자원을 하눌저수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40억 원으로 송수관로 5.2km, 양수장2개소를 설치하여 1일 6,000톤의 물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에 경상북도와 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결정 승인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추진 협의 중으로 내년에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상습가뭄지역 271ha 가뭄이 해소되고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농촌개발과 전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올해 계획된 우리군 농업기반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활기찬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의 말씀을 당부 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7쪽 특수시책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추진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 암반관정을 통해서 수온을 확보하는 이런 패턴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는 최대한 암반관정을 아끼는 형태로 하고 지표수로 해결이 안 되는 지역 이런 곳만 엄선을 해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류 쪽에 농경지도 많지 않은 골짜기를 막아서 저수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봉화군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의원님, 저희들도 최고 관건입니다. 소형관정을 파면 중형관정을 파야하고 중형관정을 파면 또 대형관정을 파야 하는 악순환이 되고요. 군 내 물주머니도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야에 3억원으로 읍면별로 몇 군데 해서 강력하게 하고 사실은 있는 물을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회룡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요즘 관정 관리라던가 이런 것 들을 파놓으면 몽리자들이 이용을 잘 안하고 관리를 안 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내규도 만들고 위원장, 관리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받아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으로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내년에 많이 하고요. 효과가 좋으면 내년 사업을 조금 더 확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약 3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작은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아닙니다.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관정을 개발 안 해도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봉화에 많이 있거든요.
○이 상 식 의원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남회룡에 가보니까 위치가 참 좋아서 일단 시범으로 올해 하고요. 모순점과 발전될 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소류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규모가 작아서 국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조금 세워서 등급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던가 다른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 분야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관정개발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봉화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지금 지하수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정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많은 문제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급히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보류가 되었는데 이걸 보류시켜놓고 자세히 훑어보니까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하수를 관리하는 게 저희들의 허가사항이 아니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인허가사항은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허가 내는 분야는 저희들이 업무를 안 맡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관련된 법규를 대용하면 추진하는 건 가능하실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여기 내용에도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 군 위원회가 있고 각 읍면단위에도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수요 접수를 해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하수법에 적용시켜서 만들라고 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만 가지고도 당장에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라던가 새로 요청이 오는 수요에 관해서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넣었습니다만 일단 유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과장님하고 추후에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 받아서 어떤 법을 적용하던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게 지연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빨리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관정개발업체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물 나올 때까지 뚫어줍니다 라고 온 사방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이 곳 저 곳 막 뚫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빨리 상의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도시환경과와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과 업무 실적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새삼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창조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입니다.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과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확대 육성 사업은 금년에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운영내실화와 여성농업인회 역량강화 활동 지원, 농촌지도자회 조직 역량강화, 4-H육성 지원사업도 금년 계획을 대부분 마무리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창조적 농업인 발굴 지원입니다. 먼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사업량 60호에 3,800만원 예산으로 품목별 농업경영체 입문과정 교육과 심화과정 교육, 정밀경영 컨설팅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법전 풍정리에 1억 원을 투자해서 곤충사육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11월 8일 개장식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생력화 ICT융복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ICT융합 복합 환경 제어형 환기 장치 시범사업과 시설 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화 시범, 딸기 생력 최적 환경 조절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 했습니다.
  생력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파종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사업은 50ha의 논에 해당되는 육묘상 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시범 사업도 6ha의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능성 작물 슈퍼곡물 실증 재배 시범사업으로 0.2ha에 퀴노아, 아마란스 등 지역적응 실증 재배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수요가 미흡한 관계로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안전생산 기반조성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수확 후 유통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산채류 선도유지 냉동시스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사업도 분천에 7농가, 5ha에 시범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보급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현장 중심형 기술보급 확산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과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병해충 관찰포 운영 사업도 계획대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는 벼, 콩, 감자, 옥수수, 보리, 밀 등의 보급종을 공급 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종자 채종 자율 교환 시범은 동진찰벼와 오대벼 각각 5ha 마무리해서 자율 종자 교환을 원하는 농가에 보급토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광역단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경지 토양개량으로 객토 107ha, 땅 뒤집기 165ha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계획대비에 비해서는 좀 부진합니다. 지금도 농가에서 신청이 있을 시에는 바로 집행하도록 연말까지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은 1만 7,000톤을 공급 마무리 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대해서는 2만 8,000톤을 농가에 공급토록 하고 추가로 농가에서 희망이 있을 시는 신청은 했습니다만 공급을 원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물량을 파악해서 농협과 읍면이 공조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으로 우렁이, 미꾸라지 사업에 392ha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실천농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확대 지원은 내재형 하우스 등 농자재 지원은 정산중에 있으며 친환경 상토, 질석 등은 마무리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연말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사업은 석평, 적덕 등에 농약비료 등 30ha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은 3개 농가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만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산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및 확대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안정적 소득보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85ha, 103농가에 7,300만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도 당초 16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확정내시 부분에 다소간 감 되어서 이 부분도 3,067ha에 3,068농가에 1억 5,300만원을 연말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7,700만원도 확정내시 부분에서 5,519만 3,000원으로 조정되어서 2개 지구 29.8ha에 32호 대상으로 5,500만 원 정도를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도시 소비자 확보에 있어서는 소비자 초정 녹색 체험행사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 정산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소비자 신뢰 구축입니다. 분석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 정도관리 체계화 협동 연구를 7개 기관과 협력해서 금년에는 토마토에 대해서 다성분 잔류농약 정도관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를 통한 분석능력 평가를 영국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파파스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분석센터가 우수기관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분석기기에 대해서는 수은 분석기와 총유기 탄소분석기를 구입 마무리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잔류농약분석과 생활용수, 토양 중금속, 토양 검정 등 모두 5,110점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기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증기관 현황입니다. 내년도 11월까지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증비용은 민간인 기관에서 인증하는 비용보다 70%정도 주민들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126호 인증을 했습니다. 참고로 봉화군 총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는 24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인증시스템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의 체계적 농업적용 확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당초에 미생물 시설 2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4억 원을 투자해서 400톤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생산 자재 창고 등 출향지구에 미생물 공급을 위해서 1톤짜리 탱크 2기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10월말 공급실적은 미생물 90톤과 액비 140톤 하여 230톤을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는 400톤 공급을 하면서 1회 더 늘려서 공급함으로서 농가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역농업현장을 정성껏 살펴서 지역농업의 어려운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69쪽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소비자 신뢰 구축 부분에 있어서 분석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부분에 숙련도시험이 나오는데 정도관리를 통한 분석능력 평가라고 해서 영국 환경식품농림부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실적에 분석항목이 320항목인데 신속다성분동시 분석법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과학농업담당 김정숙
  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상 식 의원
  예.
○ 농업기술과 과학농업담당 김정숙
  과학농업담당 김정숙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정도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계를 분석하면 사람이 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독자에 의해서 인증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정도관리라는 시험에서 저희들이 통과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받아온 것을 영국에 있는 파파스라는 곳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용수 같은 경우는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잔류농약은 지금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신속다성분동시분석법은 320항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2013년부터 분석기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하고 수출농산물은 320종으로 다성분동시분석법으로 유럽공인 시험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그것을 적용해서 모든 농산물은 신속다성분 분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제가 추가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국 파파스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국제공인단체인가요?
○ 농업기술과 과학농업담당 김정숙
  예,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기관에서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받아 보자, 그리고 유럽공인 시험법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받아보면 도리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영국에서 받았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 6월 15일에 석포 한 지점에서 물을 채취를 해서 안정성 분석센터에 의뢰를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뜬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두 곳에서 나온 자료하고 또 한 점을 일본으로 보냈거든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떠서 보냈는데 일본 동경 농공대학에서 분석한 데이터가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왜 다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숙련도 시험과 분석항목 신속다성분 동시분석법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 농업기술과 과학농업담당 김정숙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시분석법은 잔류농약부분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용수 부분입니다. 용수 부분은 현재 국내 기준하고 일본 기준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저번에 한 번 의뢰하신 부분은 일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한국과의 차이점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 과학농업담당 김정숙
  예.
○이 상 식 의원
  왜냐하면 특히 중금속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의뢰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부분은 전부 불검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전부 음성으로 다 나왔는데 일본의 와타나베 교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전 세계의 오염된 강물을 다 채집을 해서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그 시스템 상 느껴지는데요.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건 다시 알아 봐야 할 영역이겠지만 거기서는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카드뮴 수치가 올라가고 비소 수치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불검출로 다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견해를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 농업기술과 과학농업담당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리고 농업인 연구회 확대 육성부분에 우리 꽃 지킴이 1개회, 31명이 되어있는데 올해 보니까 축제장에 부스가 작년보다 늘어났더라고요. 전시품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관심을 갖고 이러는데 우리 꽃 지킴이에 예산이 4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거기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추진 실적은 자체 회원들이 작은 작업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작품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 모임도 리드하고 있는 분이 어디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지 봉화를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전통적 농사법만 가지고는 조건 불리한 이 봉화지역농업을 앞으로 지탱하기 매우 어려운 바로 목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분야의 농업을 개척해갈 필요성이 있고 봉화 같은 경우는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신경을 써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서 키워낼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곤충사육장까지 특수영역의 농업들을 육성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이상식 의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농업기술 파트에는 아는 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 플러스알파 특수 여건을 같이 농업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술과 업무 중에서 새로운 소득 자원이 있다면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장 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