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본회의 - 제4차(2016.11.28 월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문화관광, 예술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서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까지 12개 분야와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35회 청량문화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체육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문화전시 체험 그리고 솜씨경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단위 문화예술공연 지원으로는 봉화 예향음악회 2,000만원, 청량산 산사음악회 군비 2,000만원, 도비 추가로 추경 2,000만원까지 모두 4,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 5개 분야에 2,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문화진흥사업으로 문화학교 4,100만원으로 운영했고 문화사업 활동에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유문화 전승 및 보전에 1억 원, 국악분야 예술 강사 강사지원 1,600만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1,800만원, 문화단체 문화활동사업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고유문화전승 보전을 위해서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 추계석전대제 지원 500만원, 기로연행사 지원 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세계유교문화축전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 운영지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가 음악회 5회, 라디엔티어링, 캠핑축제, 포럼 등을 개최했고 제6회 한국과자축제도 개최했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제18회 봉화은어축제 개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덕분에 봉화은어축제는 올해 2년 연속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 사상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날마다 현장에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은어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행사는 공연, 체험, 부대행사였고 특히 잔디블럭 및 화장실교체, 물 분수 확대, 관광객 그늘막 및 평상설치, 그 밖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본 축제가 여름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추진했습니다. 축제결과로는 관광객 75만 4,000명이 다녀갔고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227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제20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올해 송이축제는 적정한 날씨와 6년 만에 송이대풍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되었으며 이 역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격려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역시 공연, 체험,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축제결과 전체 관광객은 40만 5,000명이 다녀갔고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홍보 마케팅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대도시 관광홍보물 벽면광고를 11개소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택시래핑광고 64대 6,200만원, 수원시에도 봉화군 홍보할 수 있도록 50대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팸투어 및 박람회참가홍보 4회 2,5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협력사업 7,4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11명,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는 오전 다덕약수탕과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그리고 열목어 담장정비 등 다양한 사업에 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지원했습니다.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을 위해서 봉화 정기시티투어를 93회에 걸쳐 900만원 지원했고 단체여행객 인센티브로 16회에 걸쳐 553명 다녀가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문화자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하고 6월까지 시범운전을 거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도 전체 37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쯤 용역을 마무리하여 사업은 내년 4월 쯤 추진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전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도암정 주변 연못 복원과 주차장 조성인데 본 사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77쪽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 인프라 시설 구축입니다. 이를 위하여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영구간 주변정비 및 산타마을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58일간 산타마을을 운영했고 13만 4,000명의 관광객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천역에 표를 끊는 사람도 8만 7,000명에 달했습니다. 파급효과는 1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33만 6,000명이 산타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이어서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억 4,800만원의 사업으로 법전역과 춘양역, 승부역에는 농산물 판매장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시설, 공원을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양성평등 사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사례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봉화열목어마을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 쉐어링 시설과 주차장, 열목어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낙동강 세평하늘길 산골물굽이구간도 지난 6월에 14억 원의 사업비로 개통을 해서 분천역에서부터 임기 분뇨처리장까지 20km의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동강 트레이킹 구간이 62km정도 되는데 앞으로 10km정도, 그러니까 임기 분뇨처리장에서 명호 소수력 발전소까지만 연결이 되면 전 구간을 트레킹 할 수 있는 좋은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보고서 7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은 전체 25건, 38억 4,700만원으로 현재 16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암정 및 권벌종택 대문채 보수 등 8개소 19억 원, 전통가옥 초가잇기, 문화재보존처리 사업, 전통사찰 재난방재시스템, 문화재 종합정비 계획 연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비보조 사업은 전체 15개소에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현재 14개소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곳은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건조물, 석조물, 분묘 등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올해는 물야 문양리사 외 7개소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문화자산 활용 및 관리입니다. 문화자산 관광자원사업으로는 문화재청에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되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내년 역시 응모해서 6,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족, 외국인, 단체 회당 25~30명 정도 1박 2일로 전통 예절과 효사상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으로는 유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에 3,000만원, 청량산명승구역 토지 사용료 5,500만원,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안내판 보수 등을 추진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거촌인 거촌1리와 3리에 52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통토속담장 1.7km, 마을안길포장 2km, 소공원 조성과 효구총 정비를 하고 전기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오수관로 설치 관련하여 본 지구에 오수관로 사업은 전통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과 별도로 추진해야 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내년 6월에 안길포장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시작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0억 9,300만원입니다. 올해는 낙동강지구탐방로 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집단시설지구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12월 21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연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일 마을 주민들을 초대한 가운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의견을 명호면사무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올해 12월에 오토캠핑장을 준공하고 마을연계사업은 내년 9월쯤 절차를 밟아서 착공하고 2018년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계약 업무 관련해서 추진 중인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공사 253억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내일 개찰할 예정입니다. 내일 개찰이 되면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중에는 착공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하는 전기, 통신, 소방역시 본 사업도 자가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12월에 사업이 착공되면 본 사업을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봉화의 구곡과 동천 자료를 조사하고 책자를 만들고자 추진했습니다. 백두대간 십승지의 고장 봉화에는 신선들이 사는 별천지를 뜻하는 동천과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아홉 물굽이 형태로 지정하고 표현한 소중한 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조사 및 원고 교정을 걸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조사용역 1,749만원, 그리고 책자발간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구곡 8개소, 동천 19개소가 조사를 마무리 했고 지금 현재 책자 발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책자를 발간해서 대내외 배포하고 또한 스토리텔링 개발 및 다양한 홍보 방안을 거쳐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는데 돌이켜보면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하반기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방대한 사업물량들을 소화를 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감사합니다.
○이 상 식 의원
  77쪽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 인프라 시설 구축이 있는데 간이역이 봉화군에 여러 개가 있죠? 법전면, 춘양면, 승부역을 중심으로 간이역사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올 6월까지 완료가 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다른 역들은 사업들을 다시 연장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영주시와 함께 공동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반 나눠서 9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봉화군은 13군데기 때문에 나머지 역에 대해서서 각종 공모사업을 거쳐서 사업이 지금 현재 법전, 승부, 춘양 주요 이슈화 되어 있고 도로가에 위치하면서 사업성과가 있는 그런 위주로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간이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한 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내년도에는 확정된 게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내년도에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용역비는 기획감사실 용역비로 내년 봄에 잡혀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리고 양대 축제를 수행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단위 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며칠 전에 청소년 센터에서 심포지엄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저는 불행하게도 그 날 참가를 못했습니다. 심도 있게 평가를 내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은어축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 준 성과를 12월 중순에 은어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관광부 수준 평가하는 건 전문 용역 기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의원님들 포함하여 자체 평가 위원을 구성해서 그 때 같이 한 번 동참하셔서 고견도 듣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각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고맙고요. 준비를 제대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성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의회 일정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검토해서 참여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문화, 관광 봉화군이 어려운 사정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전통보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김 장 한 의원
  83쪽 누정휴 문화누리조성 지금까지 보니까 100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한 300억 정도가 남았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까지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전체 전망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약 108억 정도 사업비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사업 마을연계 사업이 설계가 많이 걸리는 관계로 누정휴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180억 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은 내년에 추진이 된다면 특별하게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관심을 갖고 계속 사업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의원
  청량산 산사음악회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작년에는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올해 4,000만원이 지원되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의원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 그대로 지원을 했고요. 경상북도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김 장 한 의원
  알고 있어요. 음악회 그 내용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내용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사찰에서 6,000만 원 정도 해서 보통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특히 무대 설치에 여러 가지 음향장치, 출연진들이 축제 때는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오는데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최소한 1,500만원, 좋은 가수들은 2,000만원까지 줘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청량문화제 하는 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산사음악회가 그 정도 든다고 해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았고요. 한 번 내용을 뜯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어떤 내용들이 공연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리고 매번 청량산 명승구역에 5,500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다른 데로 명승구역 사유지에 대한 이런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책정기준이나 사용기간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계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충주 탄금대도 이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도 사업비를 1억 원 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명승구역 전체가 409ha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93ha정도가 문중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환산했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전체 금액의 10%정도 환산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1년에 5,500만 원 정도 나와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재 관련해서는 관련근거가 문화재관련법에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재산 관련해서 임대료 사유재산활용과 관련해서 그런 조항도 있는데 제가 그 조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청량산 산사음악회, 청량산 관람료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익이 없는데 자꾸 지출이 되니까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봉화 은어축제, 산타마을, 송이축제 관광객하고 수입액이 책정하는 게 상당히 일반주민이나 의원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은어축제가 8일정도 했죠. 그래서 관광객이 75만4,000명 와서 227억의 수익을 창출했고 송이축제는 40만 5,000명이 왔는데 396억, 그리고 산타마을은 58일정도 해서 13만 4,000명, 13억 정도 소득이 창출되었다,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하고 소득 창출액하고 상당히 갭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은어축제, 송이축제, 산타마을관련해서 저희들이 방문관광객 추이는 봉화 은어축제 경우에는 올해 75만 4,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행사장내에는 35만 3,000명 정도 봉화군을 찾은 관광객을 모두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지난 전해 비해서 관광객 감소나 증가된 수에 따라서 환산을 해서 1인당 사용료, 얼마씩 썼을 것인가 그런 쪽에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하는 것이고요. 송이축제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이 판매업체가 약 40군데 현장에 개설했습니다. 환산해 보니까 부스 당 3,800만 원 정도 판매한 걸로 통계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통계로 잡아서 환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주변 저희들이 송이 판매하는 일반 상인들도 150군데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환산하고 각 부스별로 한약우는 1억 8,000만원을 팔았고 농산물은 1억 2,300만원을 팔았고 이렇게 통계를 매일매일 자료를 받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산출한 근거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늘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숫자가 계속 발표되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참고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산타마을의 경우에는 분천역에 표를 그 시기에 끊은 사람숫자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버스로 이동한 사람 등 2년 동안8만 7,000명 공히 똑같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환산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타마을이 향후 10년, 또는 20년이 경과가 되었을 때 과연 관광명소가 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지, 이게 향후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예측도 안하고 1회성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이야기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부의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산타마을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임시로 2~3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 8,000만원 들었고요. 그 중에 도비 8,000만원, 국비 2억 정도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업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최소의 시설로 나중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설을 하고 있고요. 단지 향후에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산타마을 운행함으로서 많은 가능성을 봤습니다. 첫 해에 산타마을로 가는 열차를 운행했는데 임시열차가 96대 정도 되고 600명이 점심에 온 그런 성과도 있어서 잘 만 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에 따라서 산촌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임시지만 향후에 거기에 넣어서 옳은 산타마을을 해야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리라 보고요. 지금 현재 산촌 빌리지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 원의 기본설계비가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산타마을을 해서 사업비도 투자하고 세계적인 산타마을로 발전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봉화군의 문화 행사나 여러 가지 축제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2페이지에 있는 기로연 행사 있잖아요. 11월 25일 기로연 행사를 하셨는데 그 날 행사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의료 진료해 주는 행사와 겹쳤더라고요. 기로연 행사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볼거리도 있고 음식도 대접받으니 참 좋은 날이지만 노인복지관 행사는 주민복지실에서 관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의료 검사하시는 분들 통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 검사를 통해서 눈이 안 좋으신 다던가, 아니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수한 의료진이 와서 검사를 하니 그런 혜택을 본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가 여러 가지 막 겹쳐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같은 날로 되어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된 것은 좀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특히 봉화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곳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른 행사들과 겹쳐진다면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서로 협조해서 날짜를 잡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동감하고요. 사실은 기로연 같은 경우에는 시기나 날짜가 향교에 의뢰를 해서 잡고 있고 전에도 추울 때 왜하느냐, 당겨서 하라고 했었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관련 협의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농사다 끝난 뒤에 조용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의료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게 잡히면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의료 혜택도 소중한 기회인데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봉화군청 안에 있는 모든 실과소가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건 1억 5,000만원인데 7개소 6,800만원이면 긴급 보수할 곳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문화재 긴급보수는 각종 재해나 태풍,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그에 대비하고자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설매리 겹집 포함해서 총7개소 6,800만 원 정도 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여름철 장마하고 강풍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했고요.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 지원이 어려운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니까 예산보다 적게 하신 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급 시에 사용하는 그런 예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래도 봉화군은 23개 시군 중에 군 중에서는 문화재가 가장 많으니까 이걸 보존해야만 봉화의 미래가 앞으로 밝아질 것 같거든요. 문화재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잡았으면 이 사업비가 다 쓰이도록 긴급한 부분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올 한해 문화관광 업무에 전력을 다 쏟은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송이 축제 때 풍물경연대회를 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 희 무 의원
  얼마 전에 봉화에서 경북 풍물경연대회도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회기 중이라서 잠깐 마무리할 때 혼자 가서 구경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타축제, 타 축제에 가보면 지역의 큰 축제기간 중에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풍물경연대회만큼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송이축제 시에 풍물경연대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는 4팀인가 5팀 나왔었어요. 올해는 보니까 각 읍면에서 거의 다 나왔던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실제로 송이축제 때 보면 큰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축제 중에 한 날을 택해서 풍물경연대회를 하면서 군민들의 잔치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문화예술단체 이런 지원에 있어서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봉화군이 조금 약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서 군민들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풍물경연대회를 보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좀 더 지원을 하고 아마 유능한 강사를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유능한 강사가 봉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전파시켜서 농한기에 면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희 무 의원
  그리고 가장 이런 게 잘 되어있는 곳이 석포더라고요. 타 면에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희무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올해 풍물 대축전은 자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3개 팀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9개 팀 풍물단이 참여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예산은 많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증액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추경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쪽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흡한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문화예술 단체 관련해서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이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수요나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포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른 지역에도 보급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타 축제에 저희들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가을 축제에 가보면 항상 풍물이 있거든요. 풍물을 혼자 공연하는 게 아니라 읍면 대항, 동 대항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잘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가서 봤거든요. 지금은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 유치 신청을 봉화군은 하셨었습니까? 요즘 산림치유, 산림문화, 산림복지, 산림휴양이라는 게 거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봉화군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박노욱 군수님 당선되시고 지금 6대죠? 5대 때 10대 프로젝트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산림문화박람회 유치였던 건 박남주 과장님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그 유치였고 그 계획을 수목원 개장 시점에 유치하는 걸로 잡고 여태까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 수목원을 해놓고 봉화가 모든 거점을 영주에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지금 산림문화박람회는 그 지역의 축제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다음 개최지가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인 다스림으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봉화가 다 놓칠 수 있는 지, 수목원 하나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영주로 최종 결정이 나버렸는데 봉화가 이걸 어떻게 놓칠 수 있는지 봉화산림세계대회 유치한다고 행정력을 얼마나 쏟았습니까? 아르헨티나까지 갔다 오고 되지도 않는 세계산림대회유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봉화가 유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 지금까지도 봉화는 세계산림대회를 한 번도 그 나라의 수도나 제2도시 이외에서 치러진 예가 없는데 여기에 봉화군이 유치에 행정력을 그렇게 쏟고 난 이후에 방향을 바꿔서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유치하는 걸로 이때까지 봉화군청이 6년째 잡고 오셨는데 어떻게 유치 신청조차 안하셨는지 문화관광과도 놓치고, 복지 글자가 들어가면 국립산림체험센터도 산림과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과가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산림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유치를 복지실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명칭은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립산림문화박람회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유치신청조차 하지 않았는지 영주가 이렇게 되면 산림휴양 대표브랜드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봉화군이 산림휴양도시로 잡고 가는 건지 시설만 잔뜩 해놓고 이런 모든 산림 휴양에 관계 되어있는 이런 부분을 이후에 관광객 유치하고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하는 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도 놓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문화박람회 건은 저희들이 문화는 들어가 있지만 업무 특성상 업무를 추진할 때에 소관 부서 중앙 부처 단위 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문화관광이면 전체 다 들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영주가 유치했다는 방송을 저희들이 듣기는 했습니다. 끝나면 그 후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봉화가 개장 시점에서 하지 못하면 유치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쉬웠던 건 저도 토요일에 알았는데 저는 당연히 봉화가 유치신청을 하고 떨어진 줄 알았는데 유치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나중에 다시 한 번 하시던지…….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유치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총무과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지역인재의 세계화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및 우호 도시간 상호교류로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동천시와의 교류는 동천시 우호교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6개월씩 하였습니다. 학생교류는 우리 군에서 고등학생 28명, 중학생 16명 동천시를 방문하여 학교 및 가정체험활동,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동천시에서는 고등학생 24명, 중학생 1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가정 체험 활동 학교 방문, 우리 군 유적지를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교류는 11월에 우리 군 12명이 동천시를 방문하여 친선 등반 및 문화유적을 탐방하였습니다. 중국 봉화시와의 교류는 중국 봉화시학생 교류단인 1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역시 가정체험, 학교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학생이 내년도에 중국 봉화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내자매결연 도시간 우호 교류는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시 연제구, 3개 단체와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 방문을 하였으며 특히 추석 및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중앙 도 계획 및 봉화군 자체 계획에 의거 45명이 국외 여행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2개팀 17명이 유럽을 다녀왔으며 정례조회시간에 연수결과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서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마인드 관광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기반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에 대하여 일반 기록물은 문서고에 이관하고 영구문서는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서고를 위하여 항온항습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 정보공개로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청구공개는 사전정보공개 47건이며 수시로 접수되는 공개청구 750건에 대하여 536건을 공개했고 38건은 부분 공개했고, 비공개는 20건이며 이송, 이첩은 156건입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매뉴얼작성 배포 및 업무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공개 활성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먼저 중견 공무원 직무 및 리더십 교육을 중견 공무원 6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획력, 리더십, 이미지메이킹 등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중추적인 중견공무원들의 직무 능력 배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내기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 38명을 2박 3일간 석포면 대현리 열목어 마을에서 공직가치관 적립, 봉화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공직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우리 군 환경에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명을 선발하여 주3회 10주 과정의 교육으로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킨 후 정례조회, 축제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회 36명에 대해서 시책사업구성 전에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조직관리 및 소통하고 군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조직 관리 및 우수인재 등용을 위하여 6급 이상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 2회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월에 승진후보자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인사 인력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3명을 선발하여 경도 대학교에 입학시켜 사후 안정적 인력관리를 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 군정설명회, 담당별 책임분담제, 군수실 개방 등을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2,600만원, 통일공감대 주민교육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기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장연합회에 7억 5,623만원을 지원하여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장자녀장학금지원, 이장연합회 선진지견학,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여 이장님들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995만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감동 주는 주민교육입니다. 먼저 다양한 직원후생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복지 포인트 제공에 9억 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5,500만원, 직장단체 보험 2억 5,900만원, 직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180일,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생 소통하는 노사문화를 위하여 노사 간 3회의 정기협의를 실시하여 상생 소통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단체 노사관계 교육1회, 직원가족 초청 군정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직원 가족들과 함께 군정을 동참하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및 맞춤형 주민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군민의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연중 실시해서 329건을 접수하여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필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양강좌로 풍수지리, 스토리텔링 수학지도, 한지공예, 성인문해교실, 바리스타 자격증반 운영, 봉화아카데미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소통과 신뢰의 정보화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기반 확대를 위하여 새올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재해복구시스템 저장 장치 등 노후장비교체에 1,500만원을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2억 4,800만원을 들여 업무용 PC 159대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정보이용센터 노후 PC 12대를 교체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입니다. 새올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영향 평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였고 PC백신 및 실명확인서비스를 갱신하여 보안성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군민정보화 역량 강화 및 생활정보화 추진입니다. 16개 과정 681명에게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개소 정보이용센터 3명에게 지역정보화 강사배치, 사랑의 그린PC 보급 신청자 33명에게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 시험 중에 있으며 12월 20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시설 장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전화기 구입 160대 6,800만원, 문자 전송시스템 기능보강 1,900만원, 대·소회의실 인터넷방송 노후 영상장비 교체,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 4,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대·소회의실 인터넷 방송영상시스템 교체에 1,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 5종에 3,182회선, 통신장비 19종 1,316대, 행정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종 건축물 인허가관련 통신설계 검토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수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유용한 정보제공의 통계자료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경제총조사 실시, 9월에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 지역 내 총 생산 활동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제56회 봉화통계연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내용과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들었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0%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통합관제센터 담당을 신설하였고 12월 15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7월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 창조적 행정 마케터 양성입니다. 추진배경은 군정의 주요정책 및 추진실적 각종행사 등 다양한 군정홍보에 새로운 홍보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송,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함에 따라 50명을 선발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홍보 매체별 효과적인 홍보 기법, 고도자료 작성기법 등을 교육하여 군정홍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오래되어 변화되는 전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환경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월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계획을 작성하고 3월에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수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험 중에 있고 11월 21일에 완료하여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정보제공의 원활화와 민간인들의 행정정보접근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군정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군청 공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현재 581명입니다.
○김 영 창 의원
  581명 중에 성비로 하면 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여성공무원이 172명으로 정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물론 정부정책에 여성 성비율 향상 각종 회의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휴가가 얼마죠? 2년이죠? 단기 1년. 여성공무원 임용이 많이 되어 출산휴가를 장기적으로 2년씩 가는 예가 많아요. 일선 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 15명에서 장기출산휴가를 2년씩 가버리니까 업무 증가를 옆 사람이 다하게 된 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출산 휴가를 낸다고 하면 그 업무 가중치는 옆 사람한테 엄청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비를 잘 맞춰서 출산휴가를 장기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옆 동료 직원한테 많은 무리가 간다, 이런 점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저 역시 김영창 의원님과 뜻이 동일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군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시장군수협의회시 이 관계를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출산휴가에 대한 인력대체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 직원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필요시 발령을 낼 그런 계획으로 올해도 35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금 현재 봉화군의 출산휴가를 가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현재 출산휴가는 19명이 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19명에 대한 업무는 전부 그 주위 동료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강종구
  지금은 좀 그런 형편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새로 신규인력을 발령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출산휴가를 가면 일선 면이나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갔다고 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업무는 자기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의 한계에 벗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중앙부서와 협력하여 이 분야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금 특히 일선 면 같으면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전자 같았으면 24개 이동이 있으면 거의 직원들이 나가서 한 이동에 분담직원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개 동네 내지 3개 동네 분담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을 이장들에게 전가하여 동향파악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그 동네를 나가서 정확하게 동향파악을 해야 하는데 전부 군청에만 직원들이 많고 일선 면에는 15명밖에 없는데 출산휴가까지 가버리면 공백 상태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서 일선 면에서 출산휴가를 간다던가 결원이 되면 결원에 대한 것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쪽 통계자료생산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통계는 시책의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게 자료를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활용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통계자료에 없는 이런 통계가 내부적으로 서로 발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업무실적보고에 나온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우호교류해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게 보니까 유통과수과에는 9,800만원 팔았다고 하고 여기는 합해 보니까 7,600만 원 정도 팔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도 서로 통계가 안 맞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자료 발표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경북도립대학 장학생 선발해서 3명 폐지한 부분이 있는데 폐지한다는 내용을 올해 언제 공고하셨죠? 올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습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올해 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올해 하셨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 상 희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고 3학생들이 이걸 준비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강종구
  예,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감사지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종구
  맞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렇다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015년도에 공고를 하시고 2016년도에 폐지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3년 동안 준비한 아이가 있는데……. 학교 측이라던가 서로 조율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학교 측하고는 조율이 있었고요. 안 그래도 이게 제도를 시행하다가 중간에 단절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어 가려고 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형평성에 어그러지고 중앙정부의 감사지적을 받아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선발안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아니, 올해부터 원서를 못 냈잖아요. 올해 수능 치는 아이가 이 원서를 못낸 건 이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립대학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봉화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표를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폐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몇 개의 군 중에서는 폐지를 안 하고 올해까지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폐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지나온 일이지만.
○ 총무과장 강종구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경상북도 전 자치단체가 다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상 희 의원
  아니요. 청송군하고 몇 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강종구
  이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좌우지간 김상희 의원님이 본질적인 면을 얘기하셨다시피 앞으로 수요자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화군청은 봉화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아이디어 소리를 듣는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고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가능한 제안은 행정에 접목하고 있다는데 몇 가지를 접목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그 한 가지 예를 설명 드리면 소소한거지만 직원들 제안한 것 중에 현재 버스승강장에 보면 송이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군민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극소수는 화장실에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해 달라 하는 이런 세심한 아이디어도 요구했어요. 그런 것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분한테는 작은 사례는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강종구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런 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도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을 공모 하신 적이 있으시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계속 하십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앞으로 이 관계는 정말 성인문해교육 실시는 우리 어른들이 한글을 배우지 못한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시행하신 적이 있나요? 봉화군이?
○ 총무과장 강종구
  공모사업?
○김 상 희 의원
  예, 이건 다른 시군에는 다 공모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다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봉화군도 작은 돈이지만 이런 걸 공모하신 적이 있나요?
○ 총무과장 강종구
  예산편성해서 하는 걸로…….
○김 상 희 의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신적은 없으시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없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건 다른 지자체는 다 신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냥 교육을 해서 편지 쓰고 글을 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인증을 받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모사업 분야하고 인증분야에서 우리가 더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명사초청 특강에서 봉화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봉화 아카데미 운영하는 건 2016년도에 어떤 강사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계획이 미리 잡혀 있는 거죠?
○ 총무과장 강종구
  우리가 강사섭외를 하는데 중앙부처에 가면 법인이 있어요. 거기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 강사라고 하는 게 우리 수요하고 강사하고 시간이 딱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강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지 않으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럼 올해는 여건이 안 맞은 상황인가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카데미 내용이 개그맨 이상훈씨 인생 얘기도 좋아요. 웃음치료, 곧 할 방송인 김종국씨 대부분 이 내용이 인생에 대한 얘기지만 봉화의 주민 아카데미가 이루어진 내용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만 되어있다는 거죠. 짜여있는 내용이. 이렇다면 주민들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오는 아카데미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저희가 축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 아카데미나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이나 경제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봉화군에서 이뤄진 아카데미가 되어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4번 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카데미 강좌를 증가해라,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필요한 아카데미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어 전 군민이 즐기는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카데미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강사들이 1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그때 마다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한 번을 해도 알차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김상희 의원께서 지적하신내용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재정과장 류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2016년도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부터 특수시책인 청사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는 275억 4,900만원입니다. 10월 기준 실적은 260억 8,300만원으로 목표대비징수율 94.5%입니다. 지방세는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17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88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15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밀 분석하여 내년 초에 부가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감면하는 제도로 3,238건 6억 7,400만원의 자동차세 연납을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로 산지전용 지목변경에 13건 963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수납서비스지방세 자진신고 안내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 납부 등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시면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 부과예정으로 있으며 연말까지는 수시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에 총 195억 4,100만 원 정도 부과 징수 예상으로 당초 목표 190억 5,500만원 대비 102.6%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군세는 봉화군 역사 이래 금연도 처음으로 지난 10월 말에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적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은 서벽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 31개 구역에 17억 원 14억 2,000만원이 납부되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자 수입은 계속적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연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들어오더라도 목표액 대비 2억 8,000만 원 정도 결손이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수입은 지방소비세 증액에 따른 교부세 보전분 35억 4,70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5억 9,700만원은 대부분 자동차에 대한 법질서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2016년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추징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유목적 외 사용15건 1,273만 1,0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상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 상속대표자 지정 및 과세예고 안내문 발송 8회하였으며 미이행 112건에 8,408만 7,000원의 취득세를 수시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적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도세 취약분야 중점조사를 하여 일시적 2주택 39건, 732만 4,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사전고지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과를 위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변동, 분할, 신증축 자료 정비 14,77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7월에 건물, 주택 1기분 5억 7,700만원, 2기분 9월 토지, 주택분에 대하여 8억 2,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조사로 과세 대장상 실제 현황지목 변동사항을 항공영상과 스마트폰, 현장 방문조사 하여 5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하여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 산정과 검증을 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12,386호에 대해서 4월 29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총력징수결과 11월 10일 현재 체납액은 8,475건 6억 3,300만원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2회 운영하여 연말까지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5회 33대, 공매 3대를 하였으며 세입담당공무원 연구발표회에서 2회 수상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1,485건, 3억 8,200만원 채권압류 55건 8,800만원,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 2건, 1,000만원, 분할납부 유도 177건, 2,600만 원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외수입 목표 84억 9,400만원에 징수실적 88억 1,3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3.8%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3억 8,8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억 8,200만원과 법질서 위반과태료 적기 부과로 징수율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세외수입세목관련 담당실과부서와 함께 특히 법질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70%이상 올릴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 수의 및 전자 입찰계약전체 2,576건을 공개하였으며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계약은 1,993건에 720억 1,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 심의회를 2회 운영하여 봉화군 조직경영진단 용역 외 2건의 계약방법 결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급공사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급공사 노무비 및 건설기계 대금 지급확인제 운영과 공사대가 지급은 청구일 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집행하였으며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 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승인은 지난 206회 정례회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63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57개 정수물품에 대한 배정 승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물품전자 태그 시스템 활용으로 물품의 취득 보관 처분 운영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용차량 114대 철저한 차량정비와 운전직 본연의 업무 수행 운행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 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토지건물 전체 2만 4,022건, 4,845만㎡이며 군유 토지는 20,597건에 4,629만 4,000㎡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조사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구 상운보건지소 점유 토지 2필지, 41.07㎡에 250만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불하 신청 16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의 대부재산 227건, 31만 6,000㎡의 적정사용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그린 청사 구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청사조경을 위해 청사수목과 조경수 병해충 방제, 전정, 아름다운 청사 사계절 화단 가꾸기에 야생화, 초화류 등 13,2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 전담인력 7명으로 하여금 환경 정리를 철저히 하고 사무실 상시청결을 위해 소독, 청사 유리창 청소, 3층 테라스 방수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기기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12회를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440kw로 1일 발전량 1,641kw정도를 발전하고 있으며 잉여전력 한전 판매로 세외 수입은 10월말 기준 827만원을 올렸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난방 수축열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로 난방 겨울철 20℃, 냉방 여름철 26℃를 운영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자주재원확충 노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신청 및 리모델링 비용 발생 건물 위주로 현재 봉화상설시장 공동판매시설, 석포열목어마을 건물, 석문오토캠핑장 등에 대해서 8월에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영주세무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크시간대에 축적된 전력을 사용함으로서 피크전력 감소와 전기요금을 절감하려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저장장치 570kw를 별도 부지 없이 기존 청사 기계실에 당초 6월말까지 공기였으나 용량변경으로 인한 조달제작 전지납품지역으로 공기 연장되어 11월 27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잉여전력 한전 판매 금액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한전 전기사용단가는 판매단가의 2배 정도인바 저장해 놓았다가 전력사용 피크 시 사용 시 실익이 큰 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여 에너지자립형청사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하반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동하고 청사동 사이에 호골산을 바라보는 전망대가 있죠?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장 한 의원
  그 밑에 관광안내도가 있어요. 그게 개청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안대서 완전히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관광 안내도 오류가 좀 있어요. 그걸 전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재정과장 류우태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던 사항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택스 이용률이 봉화군은 얼마나 되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상 희 의원
  지방세 신고하는 종합사이트, 아까 설명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봉화에 이용률이 있나요?
○ 재정과장 류우태
  …….
○김 상 희 의원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저도 보고 자료를 보면서 위택스에 대해 좋은 점들이 많던데 봉화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질문해서 드렸고요.
○ 재정과장 류우태
  이용률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청하시는 봉화군민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나중에 전부 알려 주세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동국입니다.
  봉화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고 할 사항은 행복민원실 운영부터 세계측지계 변환까지 15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군민이 편리하게 운영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만족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창구민원 발급확인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전국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과 무인민원 발급 10,29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실 2,200만원으로 노후된 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군 홈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정확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고 11월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결과를 공표하여 민원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계 프로그램 3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 7,000만원으로 1,185건 고장 수리하였습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는 177등 2억 2,500만원으로 읍면별 수요에 따라 배분 설치하였으며 이설 및 선로 보수 72등 9,400만원을 집행하고 석포 도시형 가로등 설치공사는 12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농촌가로등 718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연 2,0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117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허가 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감동 주는 맞춤형 허가 민원 행정 구현과 민원인 신뢰로 제고를 위해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은 중간통보제를 운영하고 주요 복합민원의 현장방문 사전심사제 125회 운영과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허가 민원 2,3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민원처리로 고객 불만 제로화를 위해 법령 내용 및 예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민원인 중심의 이동민원실을 9회 운영하였으며 처리결과는 모바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완료 25동, 착공 25동, 준비 26동이며 신축시 2억 원, 증축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자력개량은 14동 추진하고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64가구, 빈집정비슬레이트철거 공사는 62가구, 140동 3억 8,000만원 집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고객감동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신고, 허가, 용도 변경 등 1,953건을 처리하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과 건축사 업무대행인 허가 건축물 4회에 42건 전수 실태 조사하여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축, 증축, 말소, 기재내용 변경에 따라 2,038건의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주거생활 안정도모입니다. 임차급여 지원가구는 518세대 736명으로 매월 20일 실제 임차료에 따라 5억 6,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121세대 6억 원을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위탁하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750만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위탁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사업비는 1,7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2105년부터 2019년 5년간 사업으로 임대주택 150호를 봉화 90호, 춘양 100호 건립 예정이며 시행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MOU체결, 금년 2월 1일 설계용역 체결하였으며 5월에 봉화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업체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통합 인허가 신청을 하여 금년 내로 지구지정, 지구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됩니다. 2017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 착공하여 2019년도에는 공사완료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800개소 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였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제로 예방체계 구축으로 보건소 교육지원청,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하절기 식중독 전담 관리팀을 운영하고 오염도 측정은 24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에 9,000만원으로 현장 방문 교육과 대표요리 대중화 컨설팅,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 및 대표음식을 출품하고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 세탁, 목욕장 업소에 대해 100만원의 사업비로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학교집단급식소에 비해 정부지원이 미흡한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자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3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영양위생 및 편식예방 집합교육은 6회, 표준식단 및 레시피는 19회 제공하였으며 방문교육도 7회 실시하여 급식안전관리와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을 적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분할합병 지목 변경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를 6회 운영하고 원거리 및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변경시 대장 정리 후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의뢰한 후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며 공공사업 편익 부지와 민원신청에 따른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실시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봉화군 165,711필지 중에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128,496필지를 조사하고 7월 1일에는 토지이동분 1,553필지를 조사한 후 산정 지가 검증을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은 표준지 8.7%, 개별지는 9.2% 상승하였고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봉화우체국으로 ㎡당 135만 7,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상리 산198 임야로서 ㎡당 181원입니다.
  126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신고 접수 2,501건, 검인 1,248건을 처리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5건에 976만 8,000원과 등기 해태과태료 3건을 부과 징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관내 2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미교부한 1개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195건 659필지를 제공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직계존비속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었습니다.
  127페이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군민편의 증진입니다. 현재봉화군에는 418개의 노선의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건물 번호 238건, 훼손 분실된 건물번호판 29건을 교부하였으며 다가구 원룸 등의 건물에는 상세주소 34건을 보유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 200만원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원으로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유지관리에 4,700만원으로 도로명판과 지역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18년간의 사업으로 관내에는 73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물야 가평지구와 춘양의양 1지구 2개소입니다. 물야 가평 지구는 205필지에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며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 조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춘양 의양1지구는 75필지, 소요예산은 1,300만원으로 대행사 선정 및 1필지 조사를 완료하고 지적도근점 6점을 설치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봉화군 전체 측량기준점인 국가기준점은 251점, 지적기준점은 3,930점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전수조사결과 망실보존과 지적 도근점 112점을 설치하였으며 국가기준점은 전수 조사한 결과 망실된 24점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변환은 기존 일본식 동경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에 기반 하는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800여만 원으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좌표변환 성과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1필지에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분할하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건물을 소유한 토지로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3건, 6필에 대하여 게시 결정 및 분할 정리를 완료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관리시스템 구축서버를 실시하고 전자태그를 제작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문제점 발생 시 핸드폰을 통한 신속한 민원접수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을 NFC전자태그에 밀착하면 고장신고 양식으로 자동 실행되고 고장상태를 입력 후 전송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집단 민원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나요? 116페이지.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농촌가로등과 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태양광 가로등과 국도 진출입로 한약우프라자 567등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가로등 관리는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럼 위탁해주는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따로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그런데 태양광 가로등이 제가 보니까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태양광을 많이 받고 안 받고 이러다 보니 그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방향이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한 번 들었었는데 햇빛은 이쪽 방향으로 비친다면 모듈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져 있더라는 거죠. 주민들 말씀이.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야 태양광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할 건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시는데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김 상 희 의원
  태양광 사업으로 해서 안심 가로등지원 사업이라고 한수원에서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2년에 거쳐 공모사업을 했는데 봉화는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민원행정담당 신종찬입니다.
  안심가로등은 원자력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접촉도 했는데 사실 태양광 가로등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김 상 희 의원
  아, 그래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도심3리에 태양광 가로등이 14등 있습니다. 고장이 해마다 계속 납니다. 올해도 돈을 들여서 고쳤거든요. 다음에 다시 고장이 나면 LED로 교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아, 저희 지역이 햇빛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전국 지자체들이 2015년부터 안심가로등 사업에 공모하는 것 보면 서울이나 부산 각 지역별로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좋다고 해서…….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전체 사업비로 다 합니다. 1년에 공모를 하면 한 10등에서 20등 내외로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려고 그 쪽에 계속 접촉을 했었어요.
○김 상 희 의원
  아, 애는 쓰셨는데……. 인근에 보니 영덕군이 되었더라고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예, 제일 시초가 서울 성북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자체에서 여기서 다 설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공모하면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생색은 한수원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실과소마다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노력을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새로운 걸 알았네요. 태양광 사업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도 혹시나 종합민원과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항상 공모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가로등에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군 관내 터널 조명을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터널가로등은…….
○이 상 식 의원
  터널가로등은 설치를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아닙니다. 터널은 우리 관내 국도 터널이 있습니다. 노루재 터널하고 창평 터널이 있는데요. 안에 조명은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도에 진출입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아, 종합민원과에서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예.
○이 상 식 의원
  소천면 현동 터널 있잖아요. 옛날 울진 가는 국도. 그걸 전에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 하는 가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현동 터널 관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창평터널하고 노루재 터널은 국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신종찬
  국도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리고 신규로 건설된 교량 있잖아요. 낙동강을 횡단 할 정도의 큰 교량들 지금 면 소재지나 이런데 나오면 가로등도 많아서 환한데 내가 사는 곳이지만 동네로 들어오면 컴컴하거든요. 외지에 손님들이 찾아들어오다가도 들어오는 입구를 어두워서 못 찾고 딴 동네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큰 다리 정도에 도시형 가로등이라 하나요? 이러 것들을 하는 사업들은 종합민원과에 없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큰 다리에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수요 물량을 조사한 후 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아, 종합민원과에서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지 한 번 알아보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골짜기마다 큰 다리만이라도 환하게 조명을 해주면 동네도 밝아지고……. 수요를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매일 3개조 편성, 탐방로 주변과 공중화장실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제초작업과 수목관리, 꽃길 조성은 연중 시기별로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탐방객 친절 안내와 단풍철 교통질서 유지, 계도 및 청량산 홍보를 위한 손수건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276쪽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공원 기반조성으로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금탑봉에서 경일봉 구간 목재데크와 선학정 구간 인도 설치를 완료하였고 대형 안내도 교체 및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277쪽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안내소 앞과 농산물 전비장 앞 2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78쪽 효율적이고 불편 없는 집단시설지구 관리입니다.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용역은 1월부터 12월까지 주2회 이상 시설점검과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보수는 맨홀, 오수받이, 하수관로 보수완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손분리막교체공사 및 하수처리장 제어 컴퓨터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279쪽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청량산 실경산수화 특별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50점을 전시 완료했습니다. 봉화의 인물묘갈명 2차 국역 사업은 묘갈명 30편 중 28편이 완료되었고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청량산 역사문화탐방 책자는 79쪽을 83쪽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량산 박물관, 농경문화 전시관, 인물역사관 전시소개 홍보 리플렛 8,000부와 박물관 체험 학습지는 어린이들의 학교현장학습 제출가능용으로 5,000부를 제작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전시시설물 정비를 위한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용역은 7월 22일 중간보고회와 9월 5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완료했습니다.
  281쪽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명은 청량산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로 용역기관은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용역비는 2,000만원입니다.
  사업필요성은 박물관의 시설노후화, 기획전시실 체험학습공간과 교육시설 미비 등으로 공간 재구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청량산의 역사 문화유산을 집중 조명하는 전문박물관으로 특화하여 타 지역 박물관과의 차별화와 전시유물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뉴미디어 기반 체험형 전시구성으로 박물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용역결과 총 필요 예정 사업비는 50억이며 향후 계획으로 2017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추진 방침결정 및 사전 평가 시 서류 제출과 2017년 5월에는 국비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273쪽 특수시책으로 도립공원 내 방송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9,500만원으로 시설지구 내 3개소와 안내소 입구 1개소,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3개소는 우선으로 설치하고 하늘다리 양쪽 2개소씩 4개소는 무선으로 6월에 설치 완료하여 하늘다리 보수공사로 인한 통행금지 알림과 음악제공 등에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284쪽 특수시책 두 번째 1896년 봉화 의병일기 국역서 발간사업은 11월에 완료하여 12월 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데크 설치가 며칠 전에 청량산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초입구에 붉은 계통의 데크로 설치되어 있는데 색깔이 그거여서 그렇게 하셨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그건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색을 하지 않아도 짙은 밤색으로 변해가는 부분이고 물에도 강하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봤습니다. 퍼플하트라고 나무재질이 다른 게 있습니다. 어차피 미관상 꽃도 붉은 계통이잖아요. 그게 은은한 밤색으로 색이 변해가는 과정으로 다른 부분은 처음에는 진한 갈색으로 해도 시간이 가면 하얗게 변하는데 이건 색이 짙은 색으로 변합니다.
○김 상 희 의원
  아, 그렇구나. 저는 가보고 너무 붉어서 개인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색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잘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281페이지 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 결과와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50억의 비용이 들고 내년 5월에는 국비를 신청하실 계획이던데 여기에 대한 게 어때요? 희망적인지? 제가 보기에는 청량산 박물관의 리모델링은 아주 시급한 일이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진행하는 방향대로 계획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연말에 신청하는 부분은 탈락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청량산 탐방객이 현재 43만 2,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보면 현재 중간 사무실도 있고 아이들은 농경문화역사관이 학교학습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요즘은 다른 곳에 가면 가만히 서 있으면 3D영상으로 해서 옛날 시대로 가는 이런 걸 어린이 들은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 어린이들이 원하면 부모가 따라오게 되니까 일반 국도립 박물관에 가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청량산의 유물이 2,700점이 되는데요. 상설 전시되는 건 225점밖에 안 됩니다. 2~3년 간격으로 교체해서 전시를 하지만 1년에 220점 전시해봐야 10년이 걸리거든요. 시설전시공간도 평면적인 전시만 하다보니까 벽면이나 빈공간이 많이 있고 공간 활용도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청량산도 빨리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 유교 랜드에 가면 학생들이나 어른들조차도 굉장히 좋아하는 식으로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이 바뀌었는데 청량산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내년에 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학예사님하고 직원들이 애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청량산 관리 구역이 선유교 있죠? 선유교 건너편도 공원 관리구역 안에 있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선유교 다리 건너서는 자연환경지구로 저희들 공원 구역 안입니다.
○이 상 식 의원
  그 안에 보니까 새로 신축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그건 당초 2015년도에 농산물 저온 저장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냥 창고형식으로 지어놓았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저번에 가보니까 창고형태로 지었는데 보니까 창을 다 내놓고 주거시설처럼 변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개보수 명령을 내려서 창문은 밀봉하는 걸로 그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저온창고가 필요하죠?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그 주인이 주변 농지가 다 합쳐서 2,000평이 됩니다. 저온저장창고라 하는 개념이 현재 밭에서 생산해서 옮겨놓는 장소가 온도가 1도라도 낮은 곳에 저장을 하면 저온저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 했는 거 보관할 때가 없으니까 그 안에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 상 식 의원
  실제 건물의 주인이 여기에 살고 있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지금은 살지는 않고 주소는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아, 대구사람이에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이 상 식 의원
  그런데 소문에는 공무원이라는 소문도 나고 별 소문이 다 나던데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고향은 봉화 석평이고요. 결혼해서 대구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 지역에 왜 그런 건물들이 지을 수 있었는지도 의아스럽고 그게 공원관리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공원관리구역 안에 그런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주거형태로 바꾸었다가 다시 시정명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편법을 동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