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본회의 - 제5차(2016.11.29 화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과, 보건소, 주민복지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의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군정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군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유지 . 보수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2쪽과 163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송내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16건 중에서 11건은 완료하였고, 용담교 가설공사를 포함한 5건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진도는 85%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 사업실적은 90%입니다.
  164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이용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로 군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2017년 5월 1일 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토지적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군내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70%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역의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준공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65쪽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8쪽에서 170쪽까지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 상수도사업입니다. 재산, 명호권역 상수도 사업은 총170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분 추진실적은 100%입니다. 법전 지구는 총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은 80%입니다. 물야 수식지구는 총35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분 추진실적은 100%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다덕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등 6건으로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제외한 5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봉화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여과지 및 정수장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생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27개소는 26건은 완료하였고 시공 중인 성두들 관정개발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는 수질검사 불합격으로 다른 지역에 굴착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하였으며, 결과에 의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적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236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중 재산 동면 지역은 금년 중 준공하고, 시험가동 후 2017년 3월 중에는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물야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중이고, 명호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은 금년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봉양과 석포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기본 및 실시 설계중으로 201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대구 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추진에 시일이 소요되어 착공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편입토지와 주택3동은 매입을 완료하였고 1동은 협의 중입니다.
  공공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진단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9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하수관로 120Km 로서 사업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5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대책으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9,300만원으로 40개소에 대하여 철망과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 하여 수확기전 포획 보상금으로 1억 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생물 보호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3,900만원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7억 3,000만원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는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4억 4,400만원으로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30개의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설치 보수하고, 재활용품 판매 대금으로 매립장 근무자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2억 7,5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하여 설치 및 보수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3쪽 특수시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정화시설물에 대한 토론,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시설물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봉화 매립장 잔여 부지에 컨베이어, 자력선별기, 압축기, 재활용품 보관장을 설치하여 재활용률 향상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벌써 소설을 지나 대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과의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의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도 좋고 무게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적인데 감사 때 지적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말이에요. 보통 종합민원과하고 도시환경과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슬레이트가 벌써 오래된 집은 거의 분진이 날릴 때 가 됐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도 확인을 좀 더 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슬레이트 처리는 공가에 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것 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을 슬레이트 처리하고 집까지 새로 다 이어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저희들이 한 사업으로는 태풍피해로 인한 슬레이트도 처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구석에 방치된 슬레이트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도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호라든지 춘양 서벽 쪽이라든가 그 다음 물야 쪽 보면 준용 하천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는 들어가고 하수도는 못 따라 들어가니까 쓰는 물이 오폐수가 전부다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하천이 지금 엉망입니다. 하천생태를 생각해보면 마구 청태에다가 물론 농약을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심지어 몇 군데를 친다 하면은 물야 북지 방두들 이런 데는 바로 하천으로 물이 유입이 돼요. 이런 것도 아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저희 과에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 했는 게 재산 동면에 하수도 사업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상수도 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공사도 같이 섞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비도 많이 절감을 했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게 물야 오전 교동지구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명호면 소재지도 지금 현재 상수도 계획은 있는데 하수도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 굴착 할 때도 한 번에 굴착하고 사업비도 절감하도록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교동지구도 댐으로 바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물야 북지 앞결 그쪽으로 설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 쪽에도 설계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할 때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물야 정수장 왜 단수가 자주 돼요?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단수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단수 하는 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넘겨주면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게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블록 시스템 구축하자면 중간 중간에 단수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현재 체크 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깐 근래에 단수가 자주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에 하고 있는데 블록 시스템 구축하다 보니깐 체크를 해야 되니깐 그걸 하는 이유가 그게 앞으로 누수가 되었을 때 누수 되는 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체크상태를 하다보니깐 요즘 단수가 있는 현실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어떤 곳은 6시간, 7시간 단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지가 얼마 안 된 시설인데 왜 단수가 잦은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런 상태 때문에 체크 점검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 요양원에서부터 저기 아래 내려가는 길이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죠? 송내.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영 창 의원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거기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깐 사업 소유주가 5명 정도 됩니다.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땅 매매가 안 됩니다. 어른들이 윗대가 돌아가셔가지고 밑에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깐 그 관계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다섯 필지 중에 두 필지가 윗대 어른들 소유라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 영 창 의원
  소유권이전 때문에 매입을 못해서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장기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맞습니다.
○김 영 창 의원
  하다가 중단이 된 도로가 지역민들이 말이 좀 있어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182쪽인가요? 사용종료 매립장 이게 종료된 지 20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관리는 현재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오래된 금봉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 장 한 의원
  금봉하고 눌산하고 침출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의원
  여기에 승부매립장만 위탁 운영이라고 표시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승부매립장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아니, 여기가 사후관리가 승부매립장은 표기가 되어 있고, 눌산하고 금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침출수를 어디로 운반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하수처리장 두 군데 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의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처리 이게 향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의원
  연차적으로 처리량이 늘어나는가요?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지금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양은 많은데 본인들이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받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양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내년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보다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 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올해는 추경에 태풍피해 관계하고 한쪽 구석에 방치된 슬레이트 하다보니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수요조사를 잘해서 그 때 그 때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리고 165쪽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4년이 흘렀습니다. 76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게 94억 정도인데 1년은 남겨두고 예산 확보가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이게 18년인데 말입니다. 18년까지 사업인데 어차피 지특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안 가지고 기간을 연장이 늘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왜 늘어나야 되냐면 당초에 의원님께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명호면 소재지라든지 그 다음에 소내골 위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당초 기본계획 할 때 하고 당초 설계용역에서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남는 돈 가지고 그쪽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기간은 사실 연장될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얼마정도 연장 될 거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저희들이 돈하고 연장관계를 봤을 때는 2018년까지는 사실 어려울 거 같고 2019년까지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에 있는 부분까지는 2018년까지는 다 됩니다. 당초에 없던 명호면 소재지라든지 그 다음에 소내골 하고 이런 관계는 조금 지연 될 거 같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소재지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원감만 있었습니다. 원감만 있었고 동네 안에 소재지 안에 들어가는 지선은 싹 빠져 있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럼 소재지는 언제 통수가 되는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재산명호 권역은 올해 중에는 남면하고 동면은 통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관계상 명호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내년 2017년도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아까 상하수도 예산 절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성을 해서 동시에 추진을 해달라는 김영창 의원님 요구도 있었는데 하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갈래있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의원
  우곡천 내려오다가 명호가기 전에 거기가 명호에서 대체적으로 청정지역으로 되어있는데 하수도, 상수도 이게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하수도 사업을 내년에 합니다. 설계가 다 되고 지금 현재 대구지방 환경청에 재원 협의 중인데요. 재원협의를 받자면 같이 가가지고는 안됩니다. 서로 내용이 틀려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재원협의를 받아서 여기 와가지고 공사 발주할 때 발주하고 난 다음에 같이 묶어서 해가지고 갈래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관로만 묻는 거는 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런 문제 완전히 해결하자면 2018년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2018년에는 완전 해결될 거고요.
○김 장 한 의원
  갈래까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의원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를 저희 군이 K-water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상 희 의원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혹시 군에서 알고 계신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사실 그걸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지 하는 건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하고 합니다만 몇 건 들어왔는지는 사실 말씀 드리기에…….
○김 상 희 의원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관리감독은 저희 관리감독은 봉화군청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고 계시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민원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김 상 희 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바가 있는 상황이고 봉화군민이들이 대부분 상수도 관리를 K-water에서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근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찬반의 논란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위탁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냥 위탁해서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민원 사례 발생이 많이 줄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 관계는 제가 전에 수도 계장할 때는 수공하고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모여서 같이 문제점 하고 초창기니깐 얘기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담당부서하고 수공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든지 해서 민원발생이나 문제점 등 토론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사람이 생활하는데 전기랑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 복지를 위한 상승을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81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근무자 복리증진 및 환경개선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셨어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복도 그렇고 환경에 춥다든지 덥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도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갑니다만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그 사람들 간식도 하고요. 휴게실이 밑에도 있고 위에 매립장에도 있고 밑에 재활용 분리 하는데도 있고 휴게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를 가봤었어요. 생활폐기물 모아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생활하시기가 여건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봉화를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시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김상희 의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만 사실 여름으로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합니다. 저는 매립장에 가면서 진짜 느끼는 게 지금 현재 매립장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매립계획이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인데 앞으로 제가 직원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스티로폼이라든지 PT병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많이 해야 매립을 많이 할 수 있고 앞으로 현재 사용기간이 24년까지 되어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30년 이상까지는 매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돈이 들어가도 소각할 수 있으면 소각하고 될 수 있으면 매립은 최소화해서 기간을 연장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사실 인부임이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매립장 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들을 위해 줘야 매립하는 거도 최소화할 수 있고 분리수거 하는 것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처우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길 바라고,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한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 기반구축 및 군민보건 향상에서부터 특수시책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 구축 및 군민보건 향상입니다. 보건의료기관에 철저한 관리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및 의약 소모품 구입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자동심실제세동기 7대를 구입하는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진료 의약 소모품도 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수립으로 지역사회에 건강조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878명을 실시하였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활용 2016년차 계획을 수립완료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효율적인 방역관리로 감염병 차단입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30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BCG 등 14종에 3,420명,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은 9,490명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세균 검사를 23개소 실시하고 결핵 등 만성 질환자 71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8월 봉화중고등학교 집단 급식소 설사환자 발생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7~8월 집중 방역소독기간으로 운영하였고 축제기간 중에는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양질의 의학시스템 확립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로 병의원 의료기기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각 4회 12회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자율점검 제도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강화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은 1회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신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은 697명을 유지시키고 닥터헬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 및 구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장 추가 설치를 위해 봉화 소천 권역 각 1개소를 항공사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내년부터 국비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 및 불법 의료행위 단속으로 병의원 약국 등의 정기점검 2회, 대마재배농가 현장 확인 3개 농가,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 보건 서비스입니다. 함께하는 건강UP 행복UP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집행하여 보건소 건강교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행복플러스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수명연장을 위한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으로 흡연예방 홍보 캠페인 등 흡연예방 사업에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연클리닉운영 등 금연촉진 사업에 1억 1,200만원 금연지도원 인건비 등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에 3,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질환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다문화가정 등 방문건강 관리 1,602가구 만성질환자 검사 및 상담 14,686건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구축 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재가암환자 81명에 대하여 영양식품 공급 및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12,068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670명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3,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100세를 위한 노인성 질환관리로 치매쉼터 및 환자가족 자조 모임 운영 260명에 3,400만원,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191명에 5,500만원을 집행하고 치매 선별검사 6,063명, 정밀검진 17명을 실시하는 등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도모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엄마와 아기가 안전한 출산지원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를 119명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190명 난임 부부 시술비지원 17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4회 실시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20회 37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4월부터는 석포면 보건지소에서도 월 1회 진료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8명에 2,200만원,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84명에 5,200만원 집행하였으며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 442명을 실시하는 등 취약 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출산육아지원 및 건강검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로 출산육아 지원금 894명에 10억 7,000만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35명, 출산육아용품 대여 운영 356명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억의 사진관 운영 등 저출산 극복 사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가족건강걷기대회는 청탁금지법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국가 암 조기 검진 10,008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48명에 5,000만원을 집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만 6세 미만 영유아 전립선검진 등 161명을 실시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4명에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고객만족 보건진료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고객에 감동 주는 보건진료 서비스로 일차 진료 6만 5,164여건 민원 처리 3,308건을 실시하고 보건소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빵빵 2080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운영을 58회에 7,942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 보건의 날 행사로는 연극제 등을 개최하고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는 15명이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 보험이 적용되어 6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끝으로 213쪽 특수시책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일생생활에서 심장질환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시행율 저조로 영구장애 발생 및 사망률이 증가되므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7일부터 앞으로 향후 12월 15일까지 14회 걸쳐 군청 산하 공무원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697명을 대상으로 경주 동국대학교 의과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에 자동심실제세동기가 봉화군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일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18대입니다. 18대에서 7대를 추가해서 25대가 되고 군청에 하나, 공설운동장에 하나, 군청산하에는 27대가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면 자동심실제세동기 관리자는 정해져 있죠?
○ 보건소장 박일훈
  관리자라고 하면 우리 소관별로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보건소에는 예방의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 가니까 자동제세동기가 있더라고요. 위급 시 기계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법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그 외에 복지관이나 다른 집합장소에 일부 회사나 개인 다른 단체에서 간혹
○ 보건소장 박일훈
  설치해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아마 그쪽 분야에서 관리를 하지 싶은데요. 다만 교육 관계는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의무설치 되어 시설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잘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파악이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말고 활용도가 높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타 기관에 설치된 것도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에 보니까 애들 캠프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금연이 시작이 되는 연령이 13.6세에 있기 때문에 중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내년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흡연관계 말씀 하시는 거죠?
○김 상 희 의원
  예.
○ 보건소장 박일훈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범학교로 봉화초중고, 인터넷 고등학교를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홍보 교육을 하고 이걸 다만 우리가 일방적인 것보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또 거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김 상 희 의원
  그러니까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박일훈
  우리가 교육청을 통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한두 개 학교 더 늘리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농한기 건강 체조교실이 있는데 여기 했던 곳을 또 중복하고 이러시지 않으시죠? 안했던 곳을 순회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어떠세요?
○ 보건소장 박일훈
  저희들이 연간 1월에서 3월 사이에 농한기에 우리가 경로당 등 돌면서 집중 하는데 매년 중복 안하고 안하는 곳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소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골고루 경로당이 돌아가도록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겨울에 어르신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또 많이 지지해 주시는 곳에 하면은 하시는 분도 힘이 나고 좋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더 많은 곳에 골고루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향후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가족 건강걷기 대회가 무산이 되었는데 추후에 이런 걷기대회에서 홍보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그런 효과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계획이 있으세요?
○ 보건소장 박일훈
  지금 금년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추억의 사진관의 운영과 달인아빠를 찾아라도 하고 가족건강걷기가 있는데 가족건강걷기대회는 우리가 송이축제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공포된 시점이여서 저희들이 이미 경품관계를 찬조를 받고 해서 그 문제가 위법이여서 저희들이 못하고 그 추후에 11월 초에 캠페인을 별도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건강걷기대회를 안 한다 뿐이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럼 내년에는 건강걷기대회는 할 수가 없어요?
○ 보건소장 박일훈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건강걷기대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간인한테 경품을 찬조를 받지는 못합니다.
○김 상 희 의원
  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시니깐 그냥 1회성에 그치는 캠페인보다는 가족이 함께하고 봉화군민들이 참여도가 높은 건강걷기대회에 이런 부분이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저희들이 신중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소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보건지소에 가끔 방문을 합니다. 근래에 의사, 직원들이 친절도가 굉장히 업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면 소재지에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가고 싶은 곳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들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닥터헬기장이 소천하고 봉화하고 이렇게 지금 있나요?
○ 보건소장 박일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봉화읍 체육공원에 중앙교회 앞부분 도수 부지에 인계점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행사 시설과 겸해서 쓰는 인계점 헬기장이 봉화에 하나 있고 전용 소천, 석포, 명호권역에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8군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 중에서 소천쪽 적강사와 항목마을 갈림길에 군유지가 마침 하천변에 있어서 그걸 항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명호권역도 청량산 주변일대와 소재지 주변 신청을 7군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향후에 명호 쪽에도 청량산도 있고 해서 관심 있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봉화에도 인계점이라고 해가지고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은어축제나 기타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위에 시설물이 있으면 헬기가 못 내려요.
  가장 많이 내리는 데가 봉화인데 그래서 봉화에도 산림조합 가기 전에 바래미 앞에 솔밭 제방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군유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전용 착륙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천하고 봉화에는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지금 봉화군 서쪽, 북쪽 이쪽으로는 닥터헬기가 다행히 되는 것 같은데 군 기점으로 봐서 남쪽, 동쪽에는 전혀 헬기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청량산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낙동강 시작지점 테마공원 있죠? 거기에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의향을 물었는데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 보건소장 박일훈
  거기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를 해서 살아나는 실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까?
○ 보건소장 박일훈
  저희들이 올해 2월부터 공무원하고 이장지도자를 해서 현재 지금 오늘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697명을 이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육을 시킨 이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예산의 한계성, 여러 가지 주민 교육도 등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상시 숙련도를 계속 일으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게시판, 경로당, 회관이라든가 거기는 만화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경로당이나 또는 회관에 순서를 그림으로 나열해두면 눈에 더 익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서 전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저희들이 홍보물을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저희들도 받아봤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매년 하기에는 그래도 격년제라도 우리 공무원이나 마을 리더들을 하는 이장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번 실시하도록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물은 한번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교육은 교육대로 하시고 또 군정지라든가 다른 집합소 이런 경로당에다가 그런 홍보물을 게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검토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제 일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 제 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과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단체지원은10개 단체로 6.25와 베트남전 등 참전 유공자 본인 510명에 대한 명예수당 4억 6,00만원과 이들의 유족과 미망인 110명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 지원으로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등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정비 및 추모행사 지원은 현충일 전몰호국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참전 용사들의 예우와 함께 임란의병 전적지 추모제 봉행 등 호국보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맞춤형 고용복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통장 적립사업 등 국비가 70~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읍면과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환경 정비사업 등에 50여명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함께 자활근로 사업비 6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탈 빈곤을 강화시켜 나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으로 희망 키움 등 통장적립 사업은 자활근로 참여 근로소득 장려금지원으로 자립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사회참여 확대 권익 편의증진, 재활치료 등 1~2급 중증 장애인의 신체이동 활동지원을 경북장애인 복지관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68명과 경증 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도 540명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소에 4억 1,000만원과 지체, 교통협회 등 4개 단체에 3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복지수혜자 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등 복지수요 조사 대상자가 29,000여건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와 변동사항 조사는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행복e음’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정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판정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보장 결정이 되면 생계, 의료급여 등은 주민복지실에서 주거급여는 건축부서에서 담당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단계별 급여를 통한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은 복지부서가 중심이 되어 일괄 통합방식으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을 지난해 7월부터 소관 부서별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계 급여는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고령과 신체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중위소득 29%이하인 1,200여 가구에 대해 연간 생계비 40여억 원을 지원하여 기본생활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초의료 급여를 통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출산, 장제 급여도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 지원은 기초수급자등에 대한 정부 양곡할인 지원으로 최소생활비 부담 경감과 함께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은 생계곤란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정망을 구축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과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등 복지수혜 욕구에 대한 기초생활 안정정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 화합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책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200세대로 6명의 전담인력을 통한 종합적인 사회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기정착 지원과 다문화 가족 통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모국 방문사업도 10가구 정도 선정하여 친정 가족 간의 교류 활성화로 안정적인 이주 정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은 대상가구 발굴과 서비스 연계는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45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은 640세대 정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통합 사례관리는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여 예기치 못한 생계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확산 및 역량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은 각종 지역행사 지원과 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보미 활동과 재능 나눔, 봉사인 행복마을 조성 등으로 공동체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활성화 대회와 현장체험 연수를 통해 참여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돌봄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 추세에 맞추는 아늑한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입니다. 노인요양 시설 6개소 등에 대한 요양보험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을 통한 쾌적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3개소에 2억 7,000만원으로 시설물 정비와 장비기능 보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산면의 작은 목욕탕 사업은 올해 초에 개장하여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7~8월 여름철에는 휴장을 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이 취약한 벽지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의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한 노후 경로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여가 시설 운영 활성화로 경로당 247개소에 대해 마을단위의 여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군노인복지관은 연간 7억 원의 운영비중 1억 5,000만원은 수탁업체에서 사회복지 환원사업 차원에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금년 말로 1차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 심사평가 결과 적격심사를 받아 앞으로 5년간 2차 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 맞이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1,300여명의 노인들에게 26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비 개선 활동을 하고 취약계층 노인지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등 69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 관리사를 통한 보살핌 등으로 무의탁 노인들의 주거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높이는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원은 관내 보육시설 12개소와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52명에 대해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아동참여 행사로 밝고 건강한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 수당을 지원하여 보육복지의 균형적인 배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가정 복지 구현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찾아가는 이동여성 교양강좌는 억지 춘양권역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하였고 평등한 가족 친화적 조성으로 올해에도 여성가족부 주관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국 성과발표 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어 3년 연속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으로 양성평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아동과 한부모 가족보호는 자립 자활 등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대상아동과 전담 기구는 성장 환경이 취약한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 215명에 대해 “드림스타트”아동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대상아동 발굴과 가정방문 관리를 하고 대상아동 욕구에 따른 건강, 정서행동 프로그램 지원 관리로 공평한 출발 속에 밝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단체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 등에 애로가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국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건립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3층까지 기본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는 장애인 단체가 입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시행 현안사업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전국 최고의 산림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국립수목원 개장과 함께 인접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유치성과로 전액국비로 약 250억 원 투자될 국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가예산 10억 원이 여성가족부에 편성되어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과 군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우리 군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봉화군의 시설직 직원의 파견요청도 있어서 한 명의 기술직 직원을 파견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봉화군이 여성가족부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봉화군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주는 아주 표본이 되는 수상이 되는 수상인거 같아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의원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는데 봉화군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봉화 하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상운 하눌에 있습니다. 민간이 설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정착단계 준비에 왔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지금 현재 물품이 제조되고 이런 건 전혀 없는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생산품은 없고요. 양말 가공이나 일반전기관련 제품 일차가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가 봐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초기 단계라서 현재 보조금 지원은 없는 상태고 거기에 종사는 장애인 수도 그리 많지 않는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부분도 아직까지 계획에 잡혀 있는 건 없으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직업재활이라든가 보호 작업이 정착단계에 되면 보조금 지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의원
  다른 시군에 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들을 참고하셔서 저희 군도 장애인 수가 많으니까 원활하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조리사 자격증반을 준비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을 몇 명을 만났었어요. 거기 합격률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검정고시반, 자격증반, 운전면허반 예상 외로 기대이상으로 많은 수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 딴 다문화여성들이 취업에도 어떻게 보면 전문 자기 직종을 가지는 거니까 다문화 여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자격증 반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아까 전에 말씀 하셨는거 보면 여성가족부에 파견공무원 한명이라는 거는 저희한테 파견을 한명을 한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다는 말씀 입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해서 전국에 청소년수련시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립할 곳이 부산하고 봉화입니다. 두 군데 설립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 시설 전문직이 필요해서 부산은 현재 건축직이 한명 파견을 여성가족부로 가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에도 내년도에 시설직 공무원을 여성가족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봉화군에서 한 명을 파견을 보내줘야 될 입장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34페이지 드림스타트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다 통합사례 관리자 대상수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드림스타트 팀이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내 전 지역 대상으로 해서 취약 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 하신다니깐 앞으로는 봉화군 거의 300명 이상 되는 취약 아동층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세심하게 발굴해 주시고 또 사례관리자들로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한 가지는 보니까 미용실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미용을 하면 애들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거 같은데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다른 어떤 쪽으로도 계획이 있으세요? 미용실 말고 목욕탕이든가 지금 몇 군데 몇 가지를 하고 계시는지?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대해서 이미용 협회라든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고 체육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아, 목욕탕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상 희 의원
  저는 미용실하고 체육관은 이야기 들었는데 목욕탕도 하고 있다면 잘 됐네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올해에 관련 쪽 업체하고 10군데 정도 협약을 체결해서 대상 아동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미용실에서 티켓을 가지고 오면 이걸 매달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미용실에서 어떤 봉사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용을 하게 되는 업주 측에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되면 그 분들도 원돈을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깐 공무원들이나 관에서 하는 일은 서류라는 절차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에 약소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쉽게 편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용 절차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고등학생에 대해서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장 한 의원
  이게 지원근거나 기준이 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학교에서 일정비율의 성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김 장 한 의원
  그거는 그렇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금액이요? 학비 정도의 기준으로 봅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성적우수자 장학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100만원이고 저소득 성적우수자가 5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걸 한 번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서 주는 장학금 수준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리고 재산에 작은 목욕탕 건립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 봉화군 시책 중에 주민호응도, 만족도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행정도 이런 주민의 만족을 따라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소천이라든가 명호 여기가 대체적으로 소외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문화사각지대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작은 목욕탕 사업은 사실 우리 경북 북부권에서 봉화군이 아마 처음 시도했는 사업으로 어쩌면 경북 전체에서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업을 위해서 전라도 쪽으로 많이 견학을 했었고 올해 재산에 개장을 해서 한 1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사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이 부분을 농촌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소천면에 구상을 하고 있고요. 소천면에 하고 나면은 또 벽지지역을 한 번 물색을 해서 명호라든가 법전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33쪽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는 그야말로 여성들의 역량강화 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적정한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계절적으로 이게 농번기에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걸 가급적 행정기관에서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참여가 저조하지 않느냐 우려가 있어요. 이런 사회참여 교육은 농번기를 지나서 특히 이동 아카데미 이런 것은 겨울철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여성교양 강좌를 실시하는 방법이 전에는 읍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다가 10개 읍면으로 작년까지 농촌개발사업장으로 설립한 권역시설물에서세 군데 나눠서 하다가 또 이동문제 때문에 올해는 다섯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나눠서 하는데 지역별로 좁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내용이 중복 된다든가 농번기에 개최되는 문제는 개선을 해서 앞으로 농한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장소에 대한 변화는 좋은데 시기가 적절치 않는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행사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기타 체육대회, 축제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단체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어떤 행사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자원봉사자들 평가대회인가 잔치 비슷한 게 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11월 2일 올해 금년도 자원봉사활동을 결산하는 평가대회를 할 때처럼…….
○김 희 무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순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먹고 아니면 어떤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잔치는 좀 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다른 어떤 행사와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당일 프로그램도 좀 더 이렇게 해서 연말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이 보니깐 제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우리 6,8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그들의 잔치를 열 때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우리 군내에 107개 단체 6,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우리가 축제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보면 솔선 나와서 무한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해당부서로서는 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 물질적인 지원은 해줄 수 없는 문제고 행사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좀 증액을 검토도 하고 이 분들에 대해 평가대회라든가 활성화 화합대회 할 때 사기 진작을 많이 높이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더 잘 사는 봉화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제209회 정례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2016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군정주요업무실적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비전 공유 및 체계적인 평가관리입니다. 봉화군정지를 2,000부, 1,700만원을 지원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업무계획도 50부, 35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주요 시책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봉화군 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2회, 봉화군 발전협의회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평가제도에도 적극 대응을 하였습니다.
  올해 정부 합동평가 결과 저희들이 도내 4위를 해서 시군 실적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시책사업을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인근 영주시와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도 선정이 되었고 지난주 주민복지실에서 여가부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여가부에서 최우수 사례로 되어서 시상금 2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창조지역사업도 지금 현재 하천에 마법의 꽃 소득화 사업에 4억 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책 발굴을 위한 스터디그룹 운영입니다. 올해는 직원 소속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그룹을 결성해서 14개 그룹에 145명이 1년간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지난 주 25일 발표를 가져서 4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의회와 상생하는 군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례회 운영 2회와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 5회에 57건을 제출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 및 소통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사전 설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간담회를 통해 함께하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입니다. 저희들은 자주 세원이 취약한 관계로 의존수입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올해 1,879억 원 확보를 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보고서에는 14억입니다만 이 후에 도촌 교량 관련해서 15억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29억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로 9억 원 받았습니다. 또한 국도비 투자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을 하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회 등 예산편성 순기별로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 사전차단을 위해서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심사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를 거치고 40억 이상에 대해서 100억 미만에서 도 심사, 자체는 40억 미만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은 6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운영의 투명성 재고 및 정보 공유를 위해서 재정운영 현황을 정확한 공시를 2월과 8월에 거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 운영을 하고 지역경제활력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축제 및 경상경비의 10% 절감을 해서 17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 복무실태 점검 등 기동감찰을 36회 실시를 하였고 5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아울러 15개 부서에 대한 부분 감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도 65건 실시하였고 민생분야와 건설공사 건실 시공을 위한 자체점검도 26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영향강화를 위한 법무행정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 11회 실시하였고 법무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법무교육도 실시하였으며 현재 저희 군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6건입니다만 이후에 2건이 추가되어서 8건이 계류 중입니다. 적극대응을 해서 최대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발굴과 민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직원 출장 시에 군민생활 불편요소를 조사하여 민원 접수한 결과 총 22건에 대해서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자원을 적극 활용한 상생적 민간 투자유치에도 경북개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전략과제로서 국립문화재 보수 목재전문건조장 조성을 위해서 도와 현재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용역이 공고되어서 12월 14일자 공고가 되면 업체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용역결과물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 과제 도출 분야로서 전략기획팀에서는 수시로 회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로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4개소에 총 152억 원 발전촉진형 사업을 유치를 하였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구시장활성화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공모 성과가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통과 공감이 있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폭넓은 방송망을 통해서 군 브랜드와 위상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KBS, MBC, TBC 등과 방송 협의를 통해서 각종 전광판이나 교차홍보를 통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YTN 또는 다른 TBC라는 방송을 통해서 군정 캠페인과 백두대간 수목원 사과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전산관리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군정지도 분기별로 내외 7,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7억 800만원 지원을 해서 인재양성원 운영지원이라든지 명문고교 육성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체험학습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봄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4박 5일 과정과 3주 심화 과정을 행복봉화 영어말하기 대회 등 추진하였으며 겨울철 한차례만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완료 했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장학기금은 18억 4,000만원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내년부터 장학기금 100억 될 때까지 매년 20억씩 출현을 해서 충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3.0 기반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 3.0 실행계획수립 및 과제를 총 36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자체 영상회의도 16회 추진하였고 정부 3.0 및 협업 포인트 우수부서 포상도 12월 정례 조회에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군민 홍보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규제개혁 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도 2회 개최 하였고 규제개혁 위원회도 3회 개최 하였으며 등록규제 정비도 15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미래의 발전을 위한 조직경영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운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업무 재설계와 목표 재정립으로 직원의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11월 24일 날 중간 용역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회기 중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와 조직 내부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대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군정 실현을 위한 용역물관리은행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평소 시책구상에 대한 준비태세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작업 없이 사업신청이라든지 사업비를 신청함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하는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용역물 17건과 올해 생산된 용역물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목재 문화체험장에 중학생 105명을 실시를 하였고 창의적인 진로 진학 캠프도 한누리 전원생활 센터에서 173명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2016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간 당초 계획에 미흡했던 분야는 더욱 노력을 해서 군정 전반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노력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끝까지 이렇게 유종의 미를 남겨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9페이지 국립 문화재 보수용 목재 전문건조장 조성사업이 46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2,000억으로 준비를 추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축소된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먼저 이상식 의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가 2,000억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와 문화재청과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청과 도에 중간 합의 결과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선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받기 전에 간이식으로 500억 미만으로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 우리가 아마 유리한 조건이 되지 싶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2,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그 사업을 따오면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면 목재 연구라든가 부수자재 관리라든지 그 이후에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총체적인 관리 사업비는 거기에서 사업만 오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과 도에 서로 업무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내부적 결정이 되어서 본 사업을 460억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전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식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그렇습니다. 따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봉화군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봉화 군정영상물이 몇 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는 아닌 것 같던데 몇 가지가 제작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김상희 의원님 기획감사실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영상물, 전반적으로 농산물분야도 있고 관광분야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3~4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도 본 게 2가지에서 3가지를 봤었는데 저는 사람마다 보는 그런 시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봉화군에서 어떤 실적도 중요하고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봉화군이 나아갈 방향과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 인가가 좀 조화롭게 만들어지면 어떨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김상희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고 발굴을 하다 보면 금방 만들어 지는 게 얼마만 지나면 잘 안 되는 애로 사항이 있지만 군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봉화군민들이 행사 때마다 영상물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 군민자체가 어떤 마음……. 짧은 영상물이지만 그 속에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영상물이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꼬부랑산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 되었는데 앞으로 완료된 이후로는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계획이 잡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군정홍보물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군민들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긍심과 여러 가지 군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꼬부랑산 개발에 대해서는 한 6~7년 전에 처음 시작하다가 이번에 또 새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이 일부는 토지매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3만평 가까이 되는데서 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중에서 가장 산 소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승낙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을 가지신 분이 지금 현재 거의 승낙 단계에 있어서 전체 면적이 한 70%이상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추후에 나머지 부분은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해도 우리가 어떤 당면한 개발목적이 대두가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실현되도록 아마 이것은 사업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은 어렵고 내년 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게 봉화읍에 있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며칠 전에 봉화에 영어말하기 대회 2회를 했습니다. 1회, 2회도 제가 참여를 해 보니 학생들의 수준이 자꾸자꾸 높아지는 건 참 바람직하고 봉화에 이런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들이 학생들한테 참 좋은 점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장일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용면에서는 내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혹시나 대회를 참석은 하지 않아도 나도 다음에는 그런 대회를 나가봐야겠다는 어떤 동기유발의 기회를 주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미흡했던 것 같아요.
  3회 대회 때 가서는 더 좋은 점들로 인해서 영어말하기 대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보면 애들 체험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버스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 만약에 이런 대회를 위해서 그런 버스를 올 수 있다면 이 대회가 아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에 한 번쯤은 영어말하기 대회를 주최하는 것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굳이 대회가 아닌 날 버스가 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그런 행사가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이나 학부형들하고의 간담회 시간을 한 번쯤은 가지는 것도 우리가 1회 대회 하고 2회 대회 했으니깐 거기에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시정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 대회 하니깐 어떠니? 라고 물으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3주 체험과정을 하면서 인맥이 넓어졌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화를 한참을 했었는데 6학년도 그런 곳을 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아이들하고도 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비용은 들지만 어떤 작은 성과를 이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날 본 것을 가지고 오늘 간략하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김상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 25일 날 오후에 청소년센터에서 말하기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초등학생의 14명, 중등부 10명, 총 24명이 말하기대회를 참여를 했고 이번 체험버스는 동양초등학교와 성심유치원 32명이 체험을 했는데 김상희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을 해서 좋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13페이지에 보면 협업 포인트 운영에 대한 활성화 추진해서 서로 주고받은 포인트도 있고 저희 우수부서도 포상이 되어 있는데 3개부서가 어디죠?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12월 1일 조회 때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최우수부서가 명호면이고, 그 다음이 상운하고 또 한 개면하고 3개면인데 최우수는 명호면이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제가 이렇게 군정 일을 맡은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도 이렇게 홍보하시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시간이 12시쯤 됐는데 동료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실장님 2016년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올해 아쉬움이 많은 해지요? 우리 김도년 실장님은 벌써 실장님을 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인사의 여건상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임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잘 하시는 모습에 하여튼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제가 실장님께 먼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0년 의원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저는 김도년 실장님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존경하고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드리는데 대해 우리 실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개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권 영 준 의원
  기준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 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권영준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본예산은 그야말로 기초가 되는 전체 경상경비를 비롯해서 기초가 되는 본예산에 아울러서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포함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 군이……. 저도 한 10년 했으면 추경을 여러 번 했고 본예산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빠진 예산이 추경에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기발주 이런 핑계로 미루었다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10년 하면서 노하우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군 의원들이 필요가 없다! 이게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뺄 걸 가져 오세요, 가지고 오면 그대로 뺐는 게 추경에 올라오고…….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온 전국이 변하고 우리 봉화군도 이제는 변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본청을 위한 예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삼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뺐습니다, 절대로 내년에 1회 추경에는 올리면 안 됩니다. 혹시 한 두건, 진짜 애매한 부분 이런 것은 당연히 협의해서 될 수 있지만 의례적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돈을 안 쓰니까 조기집행 1등을 해야 되니까 빼고, 추경에 당연히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은 방망이 두드려 주고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서 진짜로 조기집행 꼴찌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내년 쓸 돈 예산은 올려놓고 거기에 하반기에 돈을 써도 일단 본예산에 올려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실장님이 나가시면서 작은 틀이나마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심사속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청도 거기에 잘 맞춰주시면 고맙겠고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뭐 예산을 뺐어요, 이제 올해 또 올라와서 거의 시급성이 별로 안 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면서 그런 틀을 좀 앞으로 좀 바꾸어 가는 그런 기획부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말하는 그 뜻을 알겠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예산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자리가 이게 봉화군으로 봐가지고는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또 제가 알기로도 기획실장하에 조직들이 장래희망 개발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봉화군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진급하면, 또 6개월이라는……. 이게 제가 왜 외람되게 말씀 드리냐면 이게 봉화군 전체 인구가 3만 4,000명 조금 안되는데 우리 봉화군민을 진짜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 부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진급하는 그런 자리에 참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민을 인사권자가 희롱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진짜로 우리 봉화군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께는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실 것을 어차피 이게 녹음도 되고 하니까 우리 인사권자도 듣고 앞으로 봉화군을 잘 되게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하는데 6개월, 1년이 걸리고 추진도 하고 장기적으로 그러려면 최소한 2년 정도의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올해 안 되는 걸 내년에 추진을 하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감히 실장님 말씀 드렸으니깐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공직생활 아름답게 마감하시는 걸 제가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권영준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히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12월 6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이 아마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실적보고 성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