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본회의 - 제7차(2016.12.21 수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항“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의원님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영 준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3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004억 원 보다 206억 원이 증액된 3,2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72억 원이 증액된 2,91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2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에 수입 49억 9,400만원에 세출 26억 2,000만원으로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25억 3,700만원 증액된 129억7,2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경제 역동성 확산을 위한 내수 및 수출기반 강화를 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경기 회복 둔화 등 전반적으로 증가요인 없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다양한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역연계 협력사업, 산림·관광기반 확충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부분과 지역경기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분배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2,916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3건에 8억 5,742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11건 8억5천7백4십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희무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대한민국 관광정책 대상, 2016년 재난대응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양한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부진, 가격불안정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농과 고령화로 쇠퇴해 가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문화 복지시설의 설치, 농외소득증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많은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적극 대응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소에 705억여 원의 예산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소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문화교육센터, 문화복지센터, 행복나눔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대동소이한 명칭의 센터건물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완료된 사업의 센터건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향후 센터건물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과 운영수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상 드러나는 건물 신축을 우선시 한 결과도 있을 것이며, 권역위원장의 역량과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지역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설립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 및 기타농축산물 가공공장 수십 개소를 건립 지원해 왔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베리류 가공설비 구축 사업, 사과즙가공공장, 된장공장, 도라지 조청공장 등 법인설립을 통한 가공유통 사업에 수십억 원 이상을 지원육성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가공공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가공공장들은 운영에 있어서 2가지 난관에 봉착되어 있음을 본 의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의 과다 발생으로 인한 경영난입니다. 둘째는, 생산된 농축산물 가공품의 유통의 문제입니다. 보조사업자들은 가공공장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확정과 시설을 갖추는 데만 집중을 하고, 정작 운영에 들어가면 전문성 부족과 가공기술 부족, 거래처 확보 애로 등으로 경영난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건비 지원과 가공품우선구매판매까지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와 기관이 있음에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부분과 생산품 유통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등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통한 노동부지원을 우리군은 단 한군데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예비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로, 금년 하반기에 겨우 2개소에 대해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한 정도입니다.
  관계부서 간 협력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한 주요시책의 추진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군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권역센터 건물과 농축산물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공공장들의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과 기타 군에서 추진한 각종 농축산물 가공공장들은 현재의 법인자율에 의한 운영시스템으로는 운영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앞에서 언급했던 인건비 지원과 가공품판매까지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와 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차산업화 및 기타방법으로 추진하여 봉화군에 산재된 수십 개에 달하는 제조·가공시설은 대다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따라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후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으로 지정 받고, 인건비, 경영비 등을 지원받아 경영합리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만 실질적인 농업의 6차 산업 및 가공공장 본래의 목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새마을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협력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건실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만 실질적인 주민소득으로 이어지고, 향후 예상되는 법인의 사유화 예방효과도 병행하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농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진흥원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으로 전환을 점차 유도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권역센터 건물의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본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소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건물은 한누리권역과 청량산권역 그리고 석포면소재지 3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 센터건물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김 희 무 의원
  따라서 향후 센터건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군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센터건물 운영의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센터건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활용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대책 추진으로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나 군민이 행복하고 의회와 집행부 양 수레바퀴가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로 나란히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김희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 군 채무 제로화 실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임시개원,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많은 분야에 큰 성과를 달성한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봉화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봉화읍, 춘양면 거점형 공립지역 아동센터 확대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민간에서 19명의 아동을 상대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단 한 곳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방과후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지역 아동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경북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지역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가정, 장애 가정, 한부모 가정 등 312가구에 412명의 아동들이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059개, 경북지역 23개 시군에 26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역에는 민간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단 1개의 시설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면적이 넓다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기,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봉화읍과 춘양면 2개의 거점형 공립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위한 재원확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선례를 되새겨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폐교와 같은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한 성남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였고 의성군, 홍성군, 완주군, 정선군은 국제 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축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올해 각각 아동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제과, 국민은행,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09년 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 지역 봉화에 결식아동 비율이 37.7%의 전국에서 최다라는 정말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과연 봉화군이 이 이아들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과 따뜻한 관심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봉화군이 다소 늦었지만 한 발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봉화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봉화읍, 춘양면 확대설립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게 된 동기는 인생 100세 시대에 평균 수명의 연장, 여가시간 증대, 여성, 노인, 근로자, 농민 등의 교육 기회의 다양화가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봉화군에서는 봉화아카데미와 청소년센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는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행복학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안동시와 영주시만 하여도 각각 2002년과 2013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였고 안동시는 행복학습센터를 설립하여 읍면 단위까지 평생학습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신규 선정되기 위해서 전담부서 설치, 조례 제정, 평생교육사 배치 등 수고로움도 있겠지만 고령화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복지가 평생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지정책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창조농업활성화를 위한 내가 최고 전문가 과정, 좋은 이장 학교,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특성화 시킨다면 얼마든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시책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의 평생학습특성화를 지원하는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역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희무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노욱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병신년 한해는 의원님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뜻을 담아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 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그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도시봉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김희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의원님께서는 봉화군 축구협회 부회장, 봉화JC특우회장, 봉화군 축제추진 위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의 핵심인 6차 산업을 통한 농축산물 가공공장 운영활성화에 대해 걱정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의 농업6차 산업과 소득사업으로 추진한 농산물 가공공장은 총 22개 업체이며, 연간 매출액은 45억 원 정도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6차 산업은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일자리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농업의 미래 산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6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6차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봉화의 절임배추 가공공장, 물야의 기능성 특수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법전의 베리류 제조 가공시설과 눌산 된장은행, 춘양의 홍도라지 조청 가공공장 등 5개 사업입니다. 기 완료한 법전 봉화 김치마을은 연 매출 2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봉성보곡마을은 잡곡가공으로 연 매출 4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회사 법인이 운영하는 가공공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홍보 마케팅 역량부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공장 전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예비 사회적 기업지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봉화군 농업회의소 영농조합법인과 하눌 사회복지법인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 6차 산업과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가 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공장은 주민자율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교육과 컨설팅,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 향상과 판매망 확보 그리고 홍보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관내 주력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내년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지원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판매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봉화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을 연계해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불안정과 AI 등 가축질병으로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문화재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범죄예방위원회 안동지역 부회장, 봉화군 볼링협회장, 봉화 솔향로타리클럽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과 후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봉화읍, 춘양면 등에 추가로 설립·운영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기능과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가족 상담, 정서적 지원 및 체험활동, 문화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있는 재산지역아동 센터는 민간에서 2011년 10월에 설립되어 3명의 전담인력이 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피아노, 독서 지도, 이야기 할머니 등의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학교에서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으로 1,500여 명 중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컴퓨터, 예체능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교육발전기금에서 1억 3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4개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초등 돌봄 교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 수는 298명이며 이중 284명의 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는 총 26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의성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관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설립 문제는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설치하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지역여건상 민간에서 설립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을 시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방과 후 아동 학습지원 활동과 초등돌봄교실과의 역할 조정도 같이 검토하고 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복지정책에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무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예, 김희무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공장 중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예비 사회적 기업지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지원하고, 앞으로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의 6차 산업과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가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과 같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 협력체계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부서 협력체계는 부서 자율에 맡겨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이행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히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노욱
  앞으로 김희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와 새마을경제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모두가 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화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에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이 아이들을 위해 온 군민이 함께 노력해 따뜻한 봉화가 되길 희망합니다. 희망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박노욱
  예, 지난번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오늘 군정질의를 하시기 전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립에 대해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립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의성군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민간에서 하고 우리가 뒤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끌어줘야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업 내지 종교 단체 쪽에서 하고자 하면 그 뜻에 부응하게끔 적극으로 지원할것이고 만에 하나 민간에서 의향이 없을 경우 군에서 직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큰 기대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김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동룡
  부군수 김동룡입니다.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례회 기간 중 현장 중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평생교육과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다양한 교육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실에서는 여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을,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과 관련된 전문지식교육을,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련 교육,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관련 특성화된 교육을 개설해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 대상자 관리 등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타 시군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특성화된 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 생활영어, 중국어 회화, 풍수지리 등의 교양 강좌를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경북전문대학교 각 과의 교수를 초빙해서 스피치 방법, 스마트폰 활용,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단순 지식습득을 넘어 자격취득을 통해 취업,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격증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노인심리상담사, 역사북아트지도사,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바리스타 자격증반은 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월등히 높아 올해는 상하반기 2회로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90%가 넘는 자격취득율을 기록하였으며 교육의 수준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 또한 설문조사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한 성해문해교육 사업에서 우리 군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강사가 해당 읍면의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학글학교는 어르신들이 높은 열의와 참여로 2015년은 48명, 2016년은 70명의 어르신이 자랑스러운 학사모를 쓰고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전달과 함께 교육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봉화아카데미는 원하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강좌로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수준에 맞추어 강사섭외를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인문 교양, 건강, 성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격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훌륭한 강사를 섭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통합하는 평생교육통합시스템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타 시군의 사례분석 등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어떠한 방법과 시스템이 군민의 평생교육에 효율적인지를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시책과 연계한 평생학습특성화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상북도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춘양면이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팜스테이 교육, 실버코치양성과정, 억지춘양 농산물 마케팅 등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학습 공동체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정착을 위해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교육으로 각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읍면 단위 주민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법전과 봉성면에 각각 풍물과 한지공예 강좌를 운영했으며 2016년에는 봉성, 춘양, 재산, 명호 4개 면에 풍물강좌를 운영하여 읍면 단위 평생학습의 자발적인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 공고 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또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여 군민이 근거리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학습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사 배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군의 적합성 여부, 군민의 호응도, 실효성,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논의하여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김동룡 부군수님의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합시스템 운영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각 부서마다 교육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의 핵심은 봉화 발전의 밑바탕인 주민들의 교육이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세상에 봉화가 앞서가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또한 군민 행복지수가 교육으로만 높아지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앞으로 봉화군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을 기대하고 싶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군수 김동룡
  예, 김상희 의원님께서 항상 군민들의 평생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군민들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사실입니다. 군정에 참여하기 위한 군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이며 그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통합시스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통합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김희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만우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김희무 의원님의 읍면 소재지 및 마을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권역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군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역사업은 서벽권역 등 8개소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억지춘양, 석포면, 봉성면 소재지 3개소입니다. 읍면소재지 중심센터의 특징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충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읍면 소재지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준공 후에 센터 건물을 사실상 막상 운영해 보니까 전기료, 제반사항에 대해서 운영비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억지춘양권역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북부상담소 사무실이 입주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정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농악대 운영 등 병행해서 억지 춘양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석포면은 헬스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과 음악회, 예식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서 문화 사업이 어느 곳보다 완비하게 잘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성면에는 봉성1, 2리 경로당을 이주해서 마을회관까지 동시 입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8개소가 있는데요. 한누리권역은 두레관광, 된장공장 등의 운영으로 2014년도에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고요. 사실 거기는 1년 내내 전원생활학교가 연간 8회 정도 돌아가고 주말 숙박 이런 건 아마 예약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산 권역은 금년도에 농촌체험마을 평가에서 전국 400개가 겨루었는데 그 중 28개에 해당되는 으뜸 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당초 계획대로 권역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권역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권역도 사실 건물은 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농촌일자리 창출사업을 덕산권역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서 다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문수골 권역은 가재마을 예술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반을 잡고 있는 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권역은 금년에 과수원 나무 사이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10회 정도 50명이 출발을 해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권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벽권역은 우리가 대체시설로 백두대간 수목원 대체시설로 옮겨는 갔는데 사실상 내년 5월 개장을 앞두고 농산물 전시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권역이기도 합니다. 권역 운영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저희들 보건데 사실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역량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고령에서 일반 농산어촌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요. 11월 16일에는 권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게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회계 관리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위원장, 사무장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권역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권역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필요한 건의가 있어서 지역구 강석호 의원님께 한시적인 권역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 주민의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달라는 정부건의를 금년에 드린 바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권역사업의 운영 상 문제점을 2014년까지 일어난 문제점을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한 권역에 60억에서 70억을 주던 것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3단계로 나누어서 주는 방법을 했는데 5억 원 미만의 진입단계가 있고요. 10억 원 정도가 발전단계가 있고 자립단계까지 30억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3단계를 통해서 권역이 가능성이 있으면 최고 30억까지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진입단계 5억을 받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림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군의 진입단계가 석포 대현농촌체험마을하고 상운, 신라 두 개 마을이 진입단계 5억 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진입단계는 법전 늘미마을에서 경관조성사업이 시작됩니다. 읍면 소재지 및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권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아낌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제 일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예, 김희무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겨울철 가축전염병 때문에 아마 불철주야 고생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군 농업발전에 선두주자에 있어서 밤낮으로 고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권역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수입창출 보다는 건물운영 이외에 공공용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부수적인 시설을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수적인 사업을 병행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 센터건물 자체의 상시 활용으로 기본 운영비라도 충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중반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본격 개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장님 아시다시피 은어축제 시 많은 관광들이 와서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보면 관광들은 많이 오는데 정작 우리는 잔치를 벌려놓고 득은 영주가 사실 많이 봐요. 노는 건 여기서 놀고 돈은 영주에서 다 쓰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백두대간 수목원도 개장이 되고 은어축제 시 권역센터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고기를 구워먹을 공간이 있어야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보니까 7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권역센터를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건물의 활용도가 낮거나 특별한 사용을 못하게 되면 결국 고스란히 우리 군이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입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아이디어를 짜는 것도 중요하고 내년도에 축제 시에 어떻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가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권역센터 중 숙박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수목원뿐만 아니라 축제 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연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사실 축제 때 낮에는 즐기고 저녁에는 영주 쪽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8개 마을 단위정비 사업에는 전부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30명입니다. 230명이 적은 건 아니죠. 230명을 특히 축제 때 많은 사람이 소요되는 숙박시설, 음식시설에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내문에 넣어서 여기오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숙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권역사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것, 공중위생법에 관한 것, 농어촌 정비법 등 이런 세 가지 관련법령을 우리가 검토해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다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권역사업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권역이 갖고 있는 체험숙박시설을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넘기면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정을 받고 있는 게 8개 권역 중에 5개 권역이 있습니다. 3개 권역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여건에 맞게 지정해 줄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이 본격개장을 앞두고 이런 문제점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 권역에 대해서 변하는 권역, 농촌휴양체험마을로 바꾸는 것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무쪼록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권역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의원
  김희무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로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권역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힘들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전기료 이야기하셨는데 전기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태양광시설을 보완해 준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창조마을이 진입단계에서 상운 신라하고 석포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야기가 대두되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하기 어렵고 돈을 처리하기 힘드니까 건물을 지어버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5억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짓고 소비를 하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2차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1차 사업에서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2차 사업, 3차 사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권역사업을 보면 소득사업이 너무 약해요. 건물은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렇게 되다 보니 소득사업이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용역 과정에서 센터 쪽에서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