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2016.12.01 목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이 상 식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김위동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김위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춘양면장 김 위 동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김위동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위동 춘양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감사 자료를 이틀 전에 우리가 받았어요. 감사 자료를 다음부터는 일찍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간 비교행정을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감사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읍면 간 상호행정을 비교해서 읍면 간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나은 부분은 공부를 해서 상호 균형 발전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보수 예를 들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상수도, 춘양면 기타까지 파악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여타 면에는 이런 상단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춘양면 11항에 보면 주민생활복지지원 사업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이나 장애인 관련 지원 사항이 누락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감사 자료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양면에 보니까 특수시책 내년도 우리고장 바로 알기 탐방 선진국의 특성은 바로 그 지역에 가서 길을 물었을 때 주민이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준다, 또 그 지역에 대한 문화재나 관광 이런 걸 상세히 설명을 해준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후진국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런 시책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담 사례를 12건이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주민상생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락된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이 춘양면에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예, 26가구 3,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타 면에 비해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그리고 새마을자조사업에 문제점, 개선방안 있죠? 공사 전에 단순기공승낙서 날인을 대체해서 이런 사후관리 문제점이 있어서 인감을 첨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맞는 말씀이고요. 나아가서 자조사업을 하고 난 뒤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자 변경이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미불용지로 남아있어서 나중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왕 이럴 바에 인감을 받아서 봉화군수로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춘양면장 김위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양면에는 가축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있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예, 82농가에 1,748두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도 혹시 임대소를 넣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 춘양면장 김위동
  임대농가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몇 두 정도 들어와 있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199두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임대소를 넣었는데도 군에서 주는 각종 보조 사업들을 지원했나요?
○ 춘양면장 김위동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봉화군에서 축산농가에 주는 각종 보조 사업들을 보통 한우협회를 통해서 보조 사업을 주잖아요. 그럴 때 한우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이 각종 보조사업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마 한우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군에서 보조하는 건 한우협회에 가입하든지, 안 하든지 다 줘야 하거든요. 그런 걸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각종 농사짓는데 보조 사업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농가들은 없었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
○황 재 현 위원
  어디 가면 톱밥이 모자란다거나 유기질 비료가 모자란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 춘양면장 김위동
  없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올해 날이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춘양면에는 관정이나 이런 걸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더 받거나 한 건 없습니까?
○ 춘양면장 김위동
  추가로 신청된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해결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춘양 쪽에는 과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춘양면에는 청량한우가 있죠? 청량한우와 나누어져 있던 부분들을 다 통합했습니까?
○ 춘양면장 김위동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우리가 보조사업 주는데 양쪽 단체에서 우리 쪽은 왜 소홀하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잘 해결 되어야 한우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춘양면은 다른 곳보다 미담사례가 많고 주민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특히 말씀 하신 것처럼 춘양면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주민편익시설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나 창호교체 이 부분에서 국기게양대 설치는 건축을 할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신축한 것도 있는데 그런 곳은 다 챙기시라 믿는데 혹시나 빠지지 않게 돈은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두 번째 창호교체 같은 경우에는 단열하고 방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존에 헌 문에서 새문으로 바뀌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세밀하게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전부를 다 다니지는 않았지만 1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설치 면 자체에서 한건 제가 군 의원 3년차인데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놀이터를 점검하고 그때 사고가 나서 이런 부분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없었는데 춘양면에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것 같아서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 하셨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의양2리에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이들 좋아하죠?
○ 춘양면장 김위동
  예, 좋아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대한민국 자체가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데 어린이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서 면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한 가 봐요?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더라고요.
○ 춘양면장 김위동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춘양면 권영준 의원님이 마음이 따뜻하셔서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3,500원이라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거론이 되었지만 상부 기관에 계속 건의하신다고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대에 발맞추어 3,500원은 정말 한 끼 식사의 가격은 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춘양면장 김위동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읍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면에 가서도 공히 질문 드렸던 부분이고 복지담당님 서류로 작성을 해서 12월 7일 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춘양에는 경로당이 총 몇 개죠?
○ 춘양면장 김위동
  33개소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전체 봉화 경로당 숫자가 24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마다 보면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선풍기, 어떤 경로당은 노래방기계도 있고요. 경로당 마다 차이가 심해요. 에어컨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아시다시피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엄청 날씨가 더워서 어르신들도 고생하셨는데 그걸 파악해서 매뉴얼을 정해 보려고 해요. 경로당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상주 농약사건이나 청송 사건 단지 그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배재정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방확인을 하기 위해서…….
○김 희 무 위원
  근데 내방확인을 하려면 동네입구나 경로당 멀리 CCTV를 설치하면 되지, 방안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인권침해거든요. 요 사이 어린이집에도 보면 어린이집 안에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CCTV가 있어서 범죄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어쩌면 엄청난 인권침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얘기 드린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 봐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가서 경로당 안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굳이 설치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에어컨을 설치해줬는데 노인들이 틀지를 않아요. 경로당 이용 인원이 다양하거든요. 혼자 달랑 가서 에어컨을 틀기도 그렇거든요. 에어컨 필요 없고 선풍기면 된다고 하는 곳은 선풍기만 설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운동기구도 보면 경로당 마다 다 틀려요. 그것도 문제에요. 똑같게 해줘야 합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공히 똑같게 전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배재정
  지금 현재 경로당 내에 장비현황이나 물품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에어컨에 대해서도 본인이 필요할 때만 설치를 해줍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필요해요. 무더위 쉼터라고 해놓고 동네 회관에 가보면 틀지도 않는 다면 무용지물이죠.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야시장 부분을 좋은 측면에서 많이 설명하셨는데 올해 처음 시도 했죠?
○ 춘양면장 김위동
  예.
○김 희 무 위원
  전체 인원, 주민들이 느끼는 호응도, 관광객들이 느끼는 만족도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춘양면장 김위동
  처음 시범적으로 올해 시행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호응이 좋았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음식을 드시고 공연도 보고 가셨는데
○ 춘양면장 김위동
  11월 달이 되고 날이 좀 추워지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날이 다시 따뜻해지는 내년 3월부터 다시 야시장을 개장하면 많은 분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수목원이 본격 개원을 하면 그와 더불어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먹고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면, 상인회, 춘양면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이 최우선이거든요. 관 주도보다는 상인회나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하면 아마……. 봉화의 협곡열차나 트레인, 수목원 등 특히 춘양장은 옛날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잘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춘양에는 가축 사육이 타 면에 비해 많이 작네요.
○ 춘양면장 김위동
  예, 적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인근 지역, 봉화읍, 물야면, 상운 쪽에 보면 우사, 돈사, 계사들이 많고 신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불협화음도 많았는데 춘양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길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돼지 돈사를 짓고 싶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요사이 시국도 어수선한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통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먹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 그러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누가 해야 되냐면 면장님을 비롯한 면 직원, 주민의 대표인 의원, 동네 대표인 이장님 등 여럿이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현재는 없더라도 분명히 생길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물론 축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춘양면장 김위동
  예, 김희무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전화로만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춘양면은 타 면에 비해서 문화 시설이나 체육시설, 기타 문화 활동을 즐기는 층, 인원 등이 타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춘양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권영준 위원님, 이상식 위원장님, 김제일 의장님이 아마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송이축제 할 때 풍물경연대회나 군에서 단체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가장 애착이 강한 면이 춘양 같아요.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면은 사실 춘양에 비해서 소외당하고 이런 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작년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명단에 올라왔었고 올해도 또 올라왔는데 가장 금액이 많고요. 이름은 중간자를 뺐습니다만 병의원 쪽인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보면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진료를 못할 정도로 복잡하던데 왜 세금을 안 낼 정도로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사실 저희들이 몇 번 군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체납을 받으려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예금관계나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님은 많이 오는 날은 있지만 돈은 저희들이 강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저희들 독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의도적으로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춘양면 관내에 소형부터 대형까지 관정이 여러 형태로 있잖아요. 관정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 춘양면장 김위동
  예, 저희들 관내는 소형관정이 128공이고 암반관정이 27개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암반관정은 대형인가요?
○ 춘양면장 김위동
  중형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대형은 없나요?
○ 춘양면장 김위동
  아, 대형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27개는 대형이에요?
○ 춘양면장 김위동
  예.
○ 위원장 이 상 식
  관정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 면사무소에서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 춘양면장 김위동
  예,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관정관리 대장이 있잖아요. 그 대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김위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물 문제인데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결될 일인데 춘양면 서동리 본서동하고 염장사이에 있는 세농가가 자기네들 물을 계속 사먹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세농가가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배재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따로 세농가에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워낙 가물어서 한시적 인거 밖에 안 되고 영구적이 될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동네 주민들과 같이 물을 쓰면 좋은데 본 동네 위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관로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윗동네 물이 모자라는 가 봐요?
○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배재정
  물이 모자랄 정도는 아닌데 밑에 내려가 버리면 위에 모자랄 수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중재역할을 하기 좀 힘듭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물 나눠먹으면 될 텐데 왜 그러죠?
○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배재정
  사정이 밑에 계시는 세분도 사신지 오래되셨는데 위에 분들하고도 유대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집 때문에 저희가 암반관정을 뚫어서 급수시설을 설치해줘도 전기요금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자꾸 민원을 제기 하는데 어떻게 풀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면에는 질의를 안 해봤는데요. 산물벼 수매를 춘양면 관할에는 얼마나 해요? 추곡수매? 없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산물벼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 그럼 문제가 없는 거고, 군에 조례가 있는데 농촌용수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면 단위관리운영위원회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군단위위원회도 있고 면단위위원회도 있도록 되어 있어서 관정이나 자연수나 이런 치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제도상에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 춘양면장 김위동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마 봉화군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3개면 확인을 해보니까 안 되어 있고 군 단위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16쪽 유기질퇴비재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조 50%, 194농가가 지원을 받았는데 재료가 몇 가지 있어요?
○ 춘양면장 김위동
  축분하고 수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 톤당 단가에 관해서 불만들이 없나요?
○ 춘양면장 김위동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춘양면 산업담당 김근연
  위원장님, 산업담당 김근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축분하고 수피하고 유박이 있는데요. 유박은 포 당 보조가 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없어요? 그런데 다른데 보면 특히 수피 부분에 있어서 경림산업에서 거의 공급을 하는데 경림산업에서 받는 돈은 톤당 5만원씩 받는데 군의 기표는 4만원으로 50%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이 없는지?
○ 춘양면 산업담당 김근연
  경지 면적에 따라 톤당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10톤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이 40만원이고요. 톤당은 4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묻는 건 공장 공급하는 업체 쪽에서는 5만원을 받는데 우리 농가에서 귀표를 해 올리면 4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주거든요. 공부상에는 50%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0%밖에 안 되잖아요.
○ 춘양면 산업담당 김근연
  아닙니다. 보조는 50%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러니까 4만원에 대한 50%를 주고 있는 거죠. 실제는 5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를 보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50% 지원받는 게 아니고 40%를 지원받는 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 춘양면 산업담당 김근연
  아직까지 저희 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춘양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법전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양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춘양면에 이어서 법전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전면장 김복규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전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전면장 김복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법전면장 김 복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전면장 김복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면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직원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 나는 우리 동네 컨설턴트 마을별로 직원이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행정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지금 분담직원이 자주 교체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동에 가면 분담 직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분담 직원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어쨌든 이런 시책을 해준다면 고맙고 이런 시책이 계획에 끝나지 않고 그야 말로 소외계층이나 필요한 주민에게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주민에게 사랑을 받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반항 고액체납현황 거주불명등록자가 있네요. 1번에는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가요?
○ 법전면장 김복규
  2008년도에 발생이 되어 현재 올해 마지막해라고 양도소득세도 올 6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신**씨 동생인데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못 찾아서 저희들도 갑자기 1,300만원 체납이 올라와서 상당히 실적이 내려갔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거주 불명인데 어떻게?
○ 법전면장 김복규
  주소는 법전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제천에서 물건을 매매했는데 못 찾다가 올해 찾은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 2009년도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어쨌든 채권확보에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나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이걸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최대한 받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운 사람이면 최대한 받을 수 있겠지만 거주조차 등록이 불분명한 사람을 장기간 방치하기 보다는 기간이 도래된 것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서 체납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19쪽에 보니까 마을상수도 관리사업 주민복지실에서 어은골 관로매설이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 법전면장 김복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이 1,260만원이죠? 지금 법전면에서 모금한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 법전면장 김복규
  작년에 1,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어쨌든 간에 자체사업, 일상경비 교부 이런 건설 사업은 타 면보다 월등히 법전면이 잘 나가고 있는데 공동모금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조한 것 같아요.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이…….
○ 법전면장 김복규
  변명 같지만 사실은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감으로 업무 공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급이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가 사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어쨌든 겨울도 다가오는데 소외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법전면장 김복규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화재복구 1건이 있는데 눌산 1리 안**씨에게 지원이 되었나요?
○ 법전면장 김복규
  예, 맞습니다.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30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을 마을에 내놨다, 이런 말씀이군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전면장 김복규
  사실 제가 법전에 와서 직원들한테 강조한 내용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 출장을 잘 안갑니다. 보통 앉아서 전화를 하고 출장을 가도 차로 그냥 잠깐 갔다 오기 때문에 제가 동네 현황도 좀 알고 저도 독거노인들에게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가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 화재가 날 까 싶어서 제일 겁이 납니다. 가보면 전기선이 엉망으로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컨테이너 박스 1,000만 원짜리 화장실도 되어 있고 세면도구, 싱크대도 되어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독거노인 가구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겨울 되면 춥더라고요. 보완을 많이 해서 하면 모를까 들어가면 어깨가 시릴 정도로……. 그러면 어른들은 편하긴 하겠죠.
  법전면에 축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96농가에 3,300두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법전면에도 혹시 임대소가 있습니까?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법전면에도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 농어업회의소, 능금조합, 조공, 축산 같은 경우는 한우협회를 통해서 주잖아요. 보통 보조 사업을 주다 보면 한우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어르신들 소규모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보조 사업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우협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주는 건 보조를 줘야 하는데 어른들이 몰라서 안 주니까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법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마 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도 잘 챙겨주세요. 법전면에도 봉화한약우협회하고 청량한우가 있죠?
○ 법전면장 김복규
  예.
○황 재 현 위원
  여기도 통합은 안 되죠?
○ 법전면장 김복규
  사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등급은 청량한우가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 두 단체에 예산 같은 거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은 없죠?
○ 법전면장 김복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없죠? 초창기에는 두 단체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법전면에는 군에서 주는 보조 사업들에 대해 퇴비가 모자란다거나, 톱밥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법전 같은 경우도 올해 날이 많이 가물었잖아요. 가물었을 때 밭에 물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주로 관정인지 관로를 매설해달라는지 대다수 그런 거죠?
○ 법전면장 김복규
  예, 맞습니다. 관정해달라는 분이 20농가 정도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국기게양대가 있는데 이건 오래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노후 된 곳이 많으면 앞으로 신축할 때에 이런 것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비절감 이런 부분으로 꼭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법전면에는 주민편익시설 보수 작업하는 곳에 보면 창호교체는 없는데 지난 번 왔을 때 제가 법전면사무소 장소가 아주 그렇다고 말씀드려 예산을 받으셔서 올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여기 리모델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창호를 보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손잡이 부분이나 유리창의 두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단열, 방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면장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법전면이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크게 하실 계획인데 하시게 되면 이런 창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유리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단열의 효과가 있을 거니까 체크하셔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부화장실 설치부분이 있는데 이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외부 화장실 설치를 하신건가 봐요?
○ 법전면장 김복규
  예.
○김 상 희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내부에 규모를 크게 해서 하시면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 급식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여기도 3,500원씩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건의만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솔직하게 학생들에게 3,500원은 너무나 저렴한 금액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곡하고 석천간 도로확장공사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올려져 있나요?
○ 법전면장 김복규
  저희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네요. 그리고 올해 강풍 때문에 법전면에서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 이후로는 정리가 잘 되었죠?
○ 법전면장 김복규
  하우스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 올해 토마토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이 대처를 빨리 잘 하시고 전부 잘 맞춰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없이 특히 올해 농산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건 잘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전면장 김복규
  김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기게양대가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0평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25평 짓고 싱크대도 넣고 하면서 해야 하는 데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마당에 포장하는 거, 국기 게양대 등 사업비 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때 한 몫에 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2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요구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풍물단이 연습할 수 있고 창고를 하나 짓기로 요구를 했는데 추경 예산 6,000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붕과 창고를 하나 지어서 풍물단이 연습할 수 있는 이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된다면 1층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창고 공사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급식비가 3,500원인데 이게 증액이 안 되는지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에 지침대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지침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복지실에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풍피해 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한 달 내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빨리 조치가 되어서 올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다행히 수량은 좀 떨어졌지만 토마토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농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법전 위에 그려진 저 그림이 뭐에요?
○ 법전면장 김복규
  법전 기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기인데 안에 내용은?
○ 법전면장 김복규
  그게 나락인지 보리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듣고 올해 마무리하는 12월인데 법전면에 감사를 왔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히 타 면에 가서 물어봤습니다만 법전면의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법전면에는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26개입니다.
○김 희 무 위원
  26개 경로당 중에서도 아마 복지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에어컨, TV, 냉장고, 안마기, 기타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완벽하게 설치된 경로당도 있을 거고 조금 미비한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법전면장 김복규
  예, 맞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도 있고 얼마오지 않는 이런 경로당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작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차등 없게 하자는 의미에서, 복지실에서 이런 거 파악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죠?
○ 법전면 주민복지담당 이용학
  최근에 왔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건 복지실로 연락해 드리면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운동기구가 있어도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그거야 말로 예산 낭비거든요. 올해 아시다시피 하도 무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해줬는데 노인들이 몇 명 안 오면 켜지 않아요. 하도 안 켜서 어떤 곳은 고장 난 곳도 있어요. 면장님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예, 기본은 똑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냉장고, TV, 에어컨은 기본으로 있어야 할 것 같고 운동기구 같은 건 그래도 소재지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농촌은 거의 사실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차등을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불만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치 않은 곳은 정말 필요가 없거든요. 몇 가구 안사는 동네에 운동기구 해줘봤자 노인들 사용도 못 합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복지실에 아마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복지실 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질의한 걸 면장님 다 설명 하셨지만 법전면은 타 면에 비해서 복지회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어떤 면에 가보면 복지회관을 안 쓰더라고요. 창고 비슷하게 쓰고 큰 용도 없이 방치하는 데가 많은데 저번에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무슨 잔치도 한 번 했죠?
○ 법전면장 김복규
  예.
○김 희 무 위원
  아까 슬쩍 듣기로 면장님께서 야간에는 면민들 탁구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법전도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 법전면장 김복규
  예, 한약우 권역센터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각종 권역 센터 건물들을 거창하게 지어놨어요. 사실 가보면 그 거창한 건물 활용도가 낮아요. 법전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있는 건물을……. 법전면사무소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니 얼마나 번듯하고 좋습니까? 복지회관도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해서 옳게 지어 잘 활용하는 게 중요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한기에 풍물단 등 각종 문화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황재현 위원님께서 축사문제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전에는 돈사나 계사가 있습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앞으로 아마 축사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 여러 가지로 강화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줘야 할 거에요. 그런 걸로 인한 주민들 간의 마찰이 늘 생길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인근에 마찰도 생긴 적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 법률 소송중인데 이런 문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또 강조합니다만 요사이 시국이 불통, 먹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도 결국은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청을 했을 시에 주민들, 지역 의원, 관계공무원 같이 잘 대화로 풀어나가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법전에도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축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예, 김희무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사실 법전이 모이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복지회관 밖에 없어서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권역사업이 되면 아마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불만들이 모임장소가 중복되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서로 짜증내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면사무소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문제는 지금 신청한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추가로 더 신청하는 바람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계사는 모래골에 대형 계사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걸로 …….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과 잘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아까 미담사례에 보니까 눌산 귀농하신 분 집이 전소가 되어 주민들이 도와줘서 동네에 기부도 했다는 이런 미담사례를 봤습니다. 법전면에도 귀농인들이 꽤 많죠?
○ 법전면장 김복규
  많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귀농인들 중에 우리가 느끼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8분은 다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꼭 두 세분이 전체 귀농인들을 욕먹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농인들도 어차피 우리 군민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지으며 면에 나왔을 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도 해소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화재얘기를 겨울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전면에도 살수차나 기타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없습니다. 춘양소방서에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우리가 초동 진압할 수 있는 태세를 미리 갖추어야 하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 이장님들 마찬가지겠지만 동네에 가 보면 화목보일러나 불이 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먼저 예방을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설사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먼저 진압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법전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죠?
○ 법전면장 김복규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전 귀농인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귀농인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눌산 1리 김**씨는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사무국장도 맡고 총무도 맡고 하면서 그 지역은 아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있고 특히 된장공장이나 눌미식당이나 이번에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선정되어 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시는 쿠키 만드신 분도 퇴직하시고 와서 호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에 협조를 상당히 잘 하십니다. 귀농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화재 3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부주의입니다. 안**씨도 마찬가지로 불 때다가 불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집집마다 들여다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감시원들을 마을마다 배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장회의 때 서로 이웃집 봐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감시원을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회관 신축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 법전면장 김복규
  아니요.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아, 리모델링을 하겠다?
○김 희 무 위원
  내년에 하면 지금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권 영 준 위원
  지금 6,000만원인데 얼마 더 있어야 합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6,000만원 가지고 지붕하고 창고 짓는 정도만 되고요. 안에 하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1억은 있어야 합니다.
○권 영 준 위원
  6,000만원 제외하고 1억이 더 있어야 한다고요?
○ 법전면장 김복규
  예, 안에 하려면……. 돈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창고공사하고 바닥, 전기……. 전체적으로 누수가 있기 때문에…….
○권 영 준 위원
  근데 왜 그때 1억 2,000만원 올렸어요?
○ 법전면장 김복규
  1억 2,000만원은 올릴 때 금액을 2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1억 2,0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올렸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우리가 의논해서 6,000만원 더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김 장 한 위원
  지금 축사 있잖아요.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양성화 사업 기간이 흘렀는데 주민들 애로 사항이 있나요?
○ 법전면장 김복규
  건폐율도 문제이고요. 보통 집에 가면 부속건물이 많습니다. 창고도 있고 농기계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축사를 지으면 축사 외에 나머지 다 뜯어야 합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축사가 보수를 하면 슬레이트가 나오는데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리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갖다놓을 곳도 없고 처리비용이 크기 때문에…….
○김 장 한 위원
  건폐율 문제하고 슬레이트 처리 그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이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 예산을 의원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제설작업, 풀베기 사업, 꽃길조성 관리포함해서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관리, 이게 전부 면사무소 공동사무 아닙니까? 그죠?
○ 법전면장 김복규
  예.
○김 장 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법전면장 김복규
  제설작업은 마을별로 트랙터 있는 사람한테 주니까 큰 애로 사항은 없는데 풀베기는 금액이 한 번하기는 많고 두 번하기는 적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방도만 있는데 지금은 마을안길까지 들어가는 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식으로 마을에서 동원되어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여름에 축제 전에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두 번하는 데 올해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풀이 자라서 가을 되니까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표시도 안 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완을 할 수 있는 면 자체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꽃길 조성은요?
○ 법전면장 김복규
  꽃길 조성은 다른 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변이 상당히 위험하고 사실 꽃 보는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중에 열흘인데 굳이 도로변에 매일 나가서 심는 건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을별로 환경정비나 경로당 청소, 쓰레기매립장 주변 잡초제거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볼까 생각합니다.
○김 장 한 위원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법전면장 김복규
  화장실은 인원 2명을 지정해서 돌아다니면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름 한철 밖에 안합니다.
○김 장 한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까?
○ 법전면장 김복규
  아닙니다. 그건 개인 사람을 지정해서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들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노인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로 청소하시는 분을 마을마다 정해놨나요?
○ 법전면장 김복규
  그게 전체 마을은 아니고…….
○김 상 희 위원
  평상시에 안 정해놨을 때는 자체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너는 돈을 받고 하니까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도로 이상해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동네에 인심만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봉화군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했으면 안 될까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법전면장 김복규
  사실 저도 난감한 부분인데 처음에 생길 때 할머니 경로당은 괜찮았어요. 방도 깨끗한데 남자 분들이 계시는 할아버지경로당이 청소로 안 되고 지저분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다 시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전에는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관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면사무소에서 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예,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26개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소형관정은 너무 많아서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소형관정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은 보니까 최근에 꺼만 관리가 되고 있고 옛날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옛날부터 관정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하관정 뚫은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하수 전체를 엄청나게 망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과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대형관정은 100%관리고 되고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10년 치 정도만 신청서하고 지하수법생기면서 신고 된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형관정은 10년 쓰면 지하수 저하로 인해서 못 쓰는 부분들이 70~80% 나오거든요. 지하수법 생기면서 신고 된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못쓰게 되면 폐공을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안 생길까요?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소형관정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폐공처리하기에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건 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법전면은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예, 지하수법 생기면서 했던 부분은 저희들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근데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하면 자료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임의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현황파악이 되나요?
○ 법전면장 김복규
  생활용수는 될 겁니다. 식수는 신고를 해야 하고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되는데 농업용수는…….
○ 위원장 이 상 식
  전체를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 관리될 수 있는 사항만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하수법에 관정이 소형관정, 암반관정 대형관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법상에 구분을 어떻게 하는 가요?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통상적으로 중형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군에서 800만원 보조 주는 부분들이 50톤 전후를 중형이라고 하고 암반관정은 80톤 이상 나오는 부분들을 암반관정 대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중형 이상은 보니까 이행 보증금이 있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신고증을 교부받고 다시 지하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건설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소형관정은 어떤가요?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소형관정은 개발 완료 후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관정 이상은 파기 전에 개발신고를 해야 하고 다 파고 난 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소형관정은 다 판 후에 이용신고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사후에 폐공되었을 때 어떤 그런 건 없고?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예,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솟아나면 다행인데 두 번 세 번 뚫잖아요. 나머지 폐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근데 소형관정부분에는 토사상태에서 홀만 박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빼 올리면 자동 매몰 돼 버립니다.
○김 장 한 위원
  지하수 오염될 우려가 없다?
○ 법전면 산업담당 최상용
  예.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천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