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3차(2016.12.02 금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이 상 식
  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소천면장 강 신 곤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천면에는 4년 근무한 사람이 있네요?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 소천면장 강신곤
  박민정씨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고 이 분이 여기 오기 전에는 봉성면에도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장기적으로 여기 오래 있어야 되겠네요?
○ 소천면장 강신곤
  민원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역의 실정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데 옮기면 아직 미스인데 그런…….
○김 영 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의 계약을 살펴보니까 2월 29일 날 했는 것이 7건 계약을 하고 똑같은 날 준공을 했어요. 이건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건가요?
○ 소천면장 강신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좀 빨리 해놓아야 하죠.
○ 소천면장 강신곤
  수의 계약이 봉화 지역하고 여기하고 공사 해제 시기가 약간 달리 됩니다.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공 과정에서…….
○김 영 창 위원
  2월 29일 9건 계약하러 들어오면 사무실이 시끌벅적 할 텐데 준공한 날도 2월 29일이에요. 준공을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맞추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 소천면장 강신곤
  유념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체납세가 여기는 상당히 심하네요. 이렇게 500만원씩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에요? 전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체납세는 독려를 해서 다른 면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 소천면장 강신곤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고 제가 금년도에 원주에 체납액을 받으러 가서 1,3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3위정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연말이 28일정도 남았는데 원주에 가서 1,300만원 받아 온 거, 가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출장을 보내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습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자동차 체납도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자동차 체납 같으면 면에서 안면 상 번호판 영치하기 힘들면 군에 얘기를 해서 번호판 영치하면 본인들이 당장 써야 하기 때문에 몇 십 만원 같은 경우는 냅니다. 50만원, 60만원 생계곤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 만큼 쓰고 다닌다고요. 이런 건 실제 소천면에서 번호판 영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군에 의뢰를 하세요. 나와서 영치하라고 하세요. 면에서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면장은 면장대로 회피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70만원 있는 건 우리 봉화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잘 아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집행부 감사도 해보면 예금보험 압류하고 전자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금 압류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통장 압류하면 뭐해요? 세금 받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더라고 세금 받는데 세정직을 가진 분이 있나요? 없죠?
○ 소천면장 강신곤
  세무직은 김대현씨 8급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어쨌든 간에 세금 받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타 면은 지금까지 감사해 본 결과 체납액이 적어요. 소천면은 유독 상당히 많은 형편이에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 2년 이상 근무자도 꽤 여러 명 있네요. 김장한 위원님 말씀이 순환보직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한 지역에 너무 오래 있으면 지겨운 면도 있고 순환 보직도 안 되고 군청에는 실과소에서 서로 움직이는 데 면은 너무 오래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순환보직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음식도 여기 가서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출산휴가가 없습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출산 휴가 가실분이 생깁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기재를 왜 안 했어요? 곧 있다고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곧 있을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면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죠?
○ 소천면장 강신곤
  1년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아마 1년을 더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데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보충인력을 꼭 총무과에서 받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일주일 정도 갈 것 같으면 옆에 있는 동료가 업무를 분장 맡아서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가버리면 옆에 있는 동료가 업무가 과중이 되요. 이런 문제를 총무과장이 한 30여명 보충하겠다고 했으니까 출산휴가 가면 보충인력을 필히 받도록 하세요. 물야면은 보충인력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볼게요.
  17페이지에 보면 현동 소규모급수시설에 집수정 설치공사를 많이 해줬는데 물이 안 나니까 그렇죠?
○ 소천면장 강신곤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집수정을 만들게 되면 음용수로 적합한 지 수질검사는 다 하죠?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소규모시설도 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약품도 넣어주나요?
○ 소천면장 강신곤
  그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황 재 현 위원
  작은 규모일수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같은 거 치다가 도랑에 버리면 다 딸려 내려갈 수 있으니 이런 건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천면에는 축산 농가가 몇 가구 정도 있어요?
○ 소천면장 강신곤
  소천면 축산 농가는 한우가 36농가에 400두, 돼지가 2호에 65두, 닭이 29호에 2,300수 정도, 염소가 7호에 47두 이정도 있습니다. 취약한 편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네요. 여기도 혹시 임대소 하는 분이 계십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없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면장님은 기술센터에 계시다가 오셨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소상하게 알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가 보통 소규모 농가들이 군에서 보조사업 주는 부분들을 한우협회 통해서 주잖아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한우협회에 가입 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미가입 농가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 분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군에서 주는 보조 사업들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 소천도 봉화한약우하고 청량한우하고 갈라져 있습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소천면은 청량한우 일부 있다가 거의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규모가 없어서…….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강신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행정용어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예를 들어 이렇게 행정용어를 보고서에 쓰고 있는데 이게 마을상수도로 바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정용어가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용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할 때 마다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그야 말로 어르신이 회생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내년도에서 고령, 지병 등으로 거동 불편자 제 증명 출장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행정은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는데 이건 문구를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1회 50만원 6회를 하겠다고 하는 좋은 시책을 내놓았는데 이건 예산이나 소요경비는?
○ 소천면장 강신곤
  예산 요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기는 어려워서 노인정에 가면 음료수라도 사가야 하는데 경상경비도 아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책정 된 것은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시책 업무 추진비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 소천면장 강신곤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동강 재해 위험 교량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 소천면장 강신곤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춘양에 이 사업을 받았고 봉화에는 소천하고 춘양면만 이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춘양에는 2년 전에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이런 건 어쨌든 우리 군 재정 압박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다른 건 전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주민복지 긴급 지원 분야는 군에서 집행을 하죠?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김 장 한 위원
  중요한 건 면에서 발굴을 많이 해야 해요. 이게 다른 분야는 대체적으로 타 면과 비교를 해서 잘 되었어요. 긴급지원분야가 아주 저조합니다. 추위도 다가오고 화재염려도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공동모금회 기금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자조사업 이게 작년에 여기에서 이유덕 면장님이 근무할 때는 자조사업이 없었어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노령으로 인한 자부담 인력이 없다, 부실시공이 우려 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더라고요. 면장님이 오셔서 자조사업을 6건 유치했는데 오셔서 자조사업을 다시 한 이유가 있나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이장님들도 그렇고 소천면 면적이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산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시멘트만 줘도 충분하게 포장하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면 사업이나 군 사업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세월이 가도 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오지 소규모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있는데 전체 지원하고 자부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죠?
○ 소천면장 강신곤
  그건 우리가 자재는 지원을 해주고 노력 봉사라고 해서 그 마을에 까는 건 주민들이 나와서 인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김 장 한 위원
  사업하는 내막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설계에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은 100m를 하는데 900만원이 들었어요. 지원이 6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그런데 소천면은 여기 보니 지원이 520만원, 자부담이 2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설계를 표준설계화해서 그야 말로 자조사업이지만 부실공사 예방도 있고 선심행정 이런 분야도 예방도 하고 표준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소천면장 강신곤
  저희들은 설계를 했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자조사업이라 함은 일단 자재는 지원을 해주고 사용하는 거푸집이나 광목이나 이런 건 면에 있는 것을 쓰고 반납하고 사업을 할 시 인건비는 그 마을에서 노력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하잖아요. 설계 없이 그냥 시멘트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가 있을 건데? 토목기사 계세요?
○ 소천면 산업담당 실무자 정동민
  m당 레미콘 물량하고 와이어매시 물량을 보조해 줍니다.
○김 장 한 위원
  설계가 없다 이런 거예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노력봉사로…….
○김 장 한 위원
  금액이 비슷해야 하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새마을경제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1년 동안 소천면 직원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짚 태우기 예산이 면에 있습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달짚 태우기 행사는 체육활동비로 1,300만원을 지원해주면 회비를 또 걷습니다. 체육회에서 200만 원 정도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달짚 태우기 행사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산 없이 자체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참여가 많길래 예산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 소천면장 강신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특히 소천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 말씀처럼 골짜기이다 보니 해빙기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나요? 눈 왔을 때?
○ 소천면장 강신곤
  겨울에 제설장비를 하기 위해서 소천 소재지에 있는 15톤 덤프 1대를 임차를 해서 내년 3월 까지 안전건설과에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설 장비도 트랙터 활용해서 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특히 소천은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이런 화장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청결활동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애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천하면 요즘 봉화에서 가장 뜨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박덕명
  인건비를 내려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명 고용해서 하루에 두 번 씩 화장실 돌면서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요즘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천고등학교가 폐교가 되잖아요. 요즘 봉화군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소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말로 재주가 많고 다양한 끼를 잘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와 학교 측하고 이런 교류도 있나요?
○ 소천면장 강신곤
  저희들이 소천에는 초등학교가 소천초등학교, 임기, 두음, 분천 4개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65명 정도 됩니다. 4개 학교 65명 전체 팝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요.
○김 상 희 위원
  예, 너무 잘하더라고요.
○ 소천면장 강신곤
  공연할 때 면사무소 이 장소에서 65명이 와서 공연을 하고 1인당 기본적으로 3개씩 다룹니다.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현우회에서 학생들 할 때 금년도에도 3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본 입장에서는 다른 읍면 학생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그런 발표력도 많이 길러져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밝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고등학교는 폐교가 되지만 그래도 소천면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도 유입되려면 고등학교에 경제적인 지원이아니더라도 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고 면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창호교체나 이런 단열 공사가 있는데 이미 다 하신 공사이긴 하지만 창호 교체라고 하면 헌 문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지나 버리지만 문의 유리 두께에 따라서 단열이나 방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창호교체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유리의 두께를 관리감독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천면에는 주민편익시설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수도 부분 물이 귀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익시설 건수는 많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들어가는 부분은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편리함 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소천면에 배려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건 밖에 안 되는데 법전면은 12건, 춘양 15건, 물야 16건 이렇거든요. 소천면이 소외되는 느낌이 안 들게 되면 어떨까 싶고 미담사례에서 고독사 예방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특히 소천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들이 걷는 길을 완성한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매번 특수시책을 꼭 내셔서 그게 반영이 되어 주민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도 계속 얘기했는데 4,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이중 창 부분,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에도 내년도에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소천면에는 경로당 숫자가 총 몇 개 입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22개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22개 있는 경로당 중에서 공히 경로당 마다 보면 기본으로 TV가 있고, 안마기, 노래방 기계, 노인 회관 밖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건 면장님보다 복지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고맙고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박덕명
  임기 2리 경로당 올해 두 군데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CCTV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박덕명
  건물 안에 설치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왜 저희들이 이걸 물어보냐면 앞으로 주민복지실에 감사가 있을 건데 CCTV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범죄 예방차원이고 도난방지 등등인데 지난 번 상주 농약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호들갑을 떨면서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집에도 CCTV를 설치해서 소위 말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꼼짝도 못하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인권침해가 아닌가, 복지계장님은 CCTV 설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은 어떻다고 봅니까?
○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박덕명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한 동네는 동네에서 마을 노인회장님한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동네 두 군데 설치해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CCTV가 방안에서 수시로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자동으로 녹화가 중단됩니다.
○김 희 무 위원
  그걸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은 화투쳐서 돈을 누가 땄는 것까지도 나중에 조사가 다 나옵니다. 경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걸 위해서 전체 어르신들의 인권을 침해해서……. 마을동네 입구나 경로당 입구 쪽에 설치하면 충분히 예방되리라고 보고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를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동네 경로당마다 보면 비품들이 다 달라요. 군에서 해 준데도 있고 안 해 준 것도 있고 운동기구도 되어 있는 곳 있고 안 되어 있는 곳 있고 어떤 동네는 가보면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도 거의 쓰지 않고 녹이 슬었고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전체 읍면 감사를 다니면서 들어보는 건데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설치하는 매뉴얼을 정해서 경로당 마다 TV, 안마기 등 딱 정해서 공히 똑같게 해야 하는데 물론 동네에서 출향인사들이 설치해 준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풍물단이 소천에는 2개가 있습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1개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아까 보니까 인원이 8명에서 15명 정도로 늘었다고 하는데 연습은 어디에서 해요?
○ 소천면장 강신곤
  면사무소 앞에 연습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활용하는 겁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예비군 중대 본부 운영하는 데를 옮기고 거기에서 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소천면에도 복지회관이 있죠?
○ 소천면장 강신곤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복지회관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복지회관의 용도는 2층에는 복지회관 용도로 쓰고 있고 1층에는 마을금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2층에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2층은 회의실, 운동기구 그렇게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가보면 운동을 저녁에 많이 합니까? 난방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지회관 활용도가 낮아요. 권역사업에서 건물을 크게 짓고 가보면 활용도가 별로 낮아요. 어제 법전에 가보니까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올려서 저녁에는 탁구교실도 운영하고 법전 풍물단이 거기서 연습을 한데요. 얼마 전에 법전면에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하고, 복지회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거의 방치한 경우가 많아요.
  면장님 아마 복지계장님도 그렇고 그런 쪽에 조금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럴려면 겨울에 난방시설도 되어 있어야 해요. 바쁠 때 거기 와서 운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농한기때 사실 하는 거거든요. 농한기에 면민들이 문화 활동이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저희들 임무고 집행부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겨울이면 산불 또는 불조심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서문시장에서 대형 불이 나서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은 조심하면 안 나요. 물론 거의 잘 안 납니다만 그건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화목보일러도 있고 촌에 살면서 불 피워놓고 잠시 안 보면 불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하고 분담된 직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수시로 화재 예방에 조심을 하고 여기는 도시와 달리 진입로가 불편해서 초동 진압하는 데는 큰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잘 살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문제는 별로 없죠?
○ 소천면장 강신곤
  예, 문제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있죠?
○ 소천면장 강신곤
  예, 11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도 직원들 칭찬을 했습니다만 독거노인을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겨울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르신들 특히 이런 환절기나 추운 날에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관심 있게 직원들이 보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분천 협곡열차가 안 다니죠?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철도 파업이 9월 중순부터 해서 66일째 파업이 되고 있는데 파업이 해소 되어야 협곡열차도 산타열차도 해소 안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산타마을이 17일 개장을 하는데 개장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마리가 풀릴 그런 일도 없고 더 확대 한다고 하던데요. 지하철도 줄여서 운행한다고 하는데 열차들이 거의 안 다니죠?
○ 소천면장 강신곤
  안 다니죠.
○김 희 무 위원
  그럼 산타 마을은 썰렁하겠네요?
○ 소천면장 강신곤
  거기는 낙동강정맥 트레이킹 길이라고 해서 가을 단풍 때는 관광버스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산타마을 운영 홍보가 많이 되어 기차가 안 와도 자연 유발적으로 조금은 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 희 무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 소천면장 강신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청소관리나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특히 소천은 언덕이나 이런 도로가 많은데 겨울철 안전 운행하는데 직원들 조심해 주시고 아까 화목보일러, 독거노인 겨울이면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소천면도 석포처럼 소천중심지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석포를 가보니 주민들과 의견이 서로 잘 반영이 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시설들로 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소천면도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고 서로 조율을 잘 하셔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그 문제는 감사특별위원장님도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여기 와서 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 모임을 갖자고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서 회의를 주관하자고 해도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본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때는 여기에 사용하실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설계하고 구상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확정되었고 앞에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김 상 희 위원
  석포는 추진위원장님하고 몇몇 앞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던데 그래도 면장님 힘을 내셔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면장님 씩씩하네요. 강신곤 면장님이 소천 오셔서 그래도 아무 일도 없이 주민들도 좋아하고 경기도 활성화 되고 부면장님, 계장님들도 잘 하시니까 소천면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주 안 와도 이상식 위원장님이 소천을 지키고 있으니까 잘 돌아가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형 농기구 관리기, 저온 저장고, 멀칭비닐 지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 우량묘목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농기계 같으면 주로 농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게 뭐죠?
○ 소천면 산업담당 임명진
  농민들이 지원해달라고는 하는 건 관리기가 제일 많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내년 봄에 관리기 신청을 받으면 몇 대가 들어와요?
○ 소천면 산업담당 임명진
  신청하는 사람은 2016년도에는 15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수용이 80~90% 정도 다 됩니다.
○권 영 준 위원
  아, 다 해주네요. 그럼 봉화군 전체가 거의 90%는 되네요? 주민들이 원하면.
○ 소천면 산업담당 임명진
  예, 그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저온저장고는요?
○ 소천면 산업담당 임명진
  저온저장고는 따로 신청을 하면 거의 50%정도입니다.
○권 영 준 위원
  내재형 비가림 하우스, 멀칭비닐은 요?
○ 소천면 산업담당 임명진
  그건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다.
○권 영 준 위원
  우량묘목은 50%정도밖에 안 되죠?
○ 소천면 산업담당 임명진
  50%는 넘고 60~70%정도 됩니다.
○권 영 준 위원
  여기는 많이 되네요. 다른 면은 50%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저온저장고를 매일 많이 해줘도 소천은 해당이 안 되는데도 50%잖아요. 물야, 춘양 같으면 10% 밖에 안 돼요. 줄을 섰어요. 제가 의원 10년 하면서 계속 세웠어요. 계속 세웠는데 우리 지역이 과수지역이라 세웠는데도 10명 같으면 2명밖에 혜택이 안 돌아가요. 개인저장고 형태로 되어 계속 보급되다 보니까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오셨으니까 저온저장고하고 과수우량묘목 적어놓으세요. 올해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 소천면장 강신곤
  금년도에 1건 났습니다. 근래에 연냇골 정상에서 원인모를 불이 식전에 났습니다. 국유림 1건이 있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면장님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제일 중요한 게 산불이에요. 소천면이 많이 넓어서 최고 많이 나요. 4개면에서는 거의 소천에서 나요. 열심히 해서 불 안 나게 하시고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이 물었는데 미군폭격기 그게 지금 예산이 도시과에서 거의 확정이 났다고 해요?
○ 소천면장 강신곤
  이태균 계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작년에 신청했어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올해 신청했습니다. 8월에 신청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내년에 안 되는데? 춘양은 50억으로 했거든요. 이걸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안 되면 우리한테라도 이야기하면 나도 물어볼 테니까 적극성을 띠어 꼭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016년 1월 29일 지급을 하고 2016년 11월 2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내려 가보면 2016년 1월 29일도 지급을 하고 2016년 11월 18일 지급을 했는데 2016년 11월 18일 지급한 것은 무엇이고 2016년 11월 2일에 지급한 것은 뭐에요? 한 달에 두 번씩 지급을 하나요?
○ 소천면장 강신곤
  하나는 군비이고 하나는 특별 난방비로…….
○김 영 창 위원
  특별 난방비는 특별 난방비라고 기록을 해줘야죠, 그래야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염소와 소를 키우는 집이 몇 집이라고 했죠?
○ 소천면장 강신곤
  6월에 조사한 것은 한우는 36호 511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6월말 현재 7호 47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소는 아까 황재현 위원님 이야기해서 임대소가 없다니 다행인데 소도 소규모 키우는 사람들도 군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락 좀 해 주시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작목반에 안 들었다고 혜택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 소천면장 강신곤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여기 나무보일러 19대 교체사업을 했네요? 이거 말고도 나무보일러가 많죠?
○ 소천면장 강신곤
  예, 많습니다. 지원한 사업 말고도 개인적으로 한 농가는 130개소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까 권영준 위원도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130호가 소천면에서 나무보일러를 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는 산불을 보면 정상에서 나는 산불이야 하느님이 담배피우다가 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보면 사람이 했다고 봐야 해요. 봉화읍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전 직원이 연탄보일러 한 집을 지정제로 해서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데 여기는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 소천면장 강신곤
  11명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11명하고 우리 직원하고 하게 되면 그래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산불 감시하는 곳을 멀리서 다녀봤는데 반들반들하게 차만 닦고 있어요. 그런데 화목보일러 있는 집도 예의 주시하고 들여다보기도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 치울 수도 있고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많이 나잖아요. 봉화읍에 수범사례로 보는데 이것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저희들도 지정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 소천면장 강신곤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지정 운영해 주시면 수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권영준 위원께서 저온저장고 이게 소천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그런데 산업담당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한발대비 고추 농가 대상으로 해서 점적관수와 스프링클러 지원이 되고 있죠?
○ 소천면 산업담당 임명진
  예, 올해 지원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건 올해부터 지원이 되었나요? 어떤가요? 수요에 비해서 지원이?
○ 소천면 산업담당 임명진
  분야가 모터 쪽으로 양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점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소천면이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에 마을풀베기 지원 860만원 지원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법전면에 알아보니 이 예산으로는 한 번 정도 베면 남고 두 번 베면 모자란다는 거예요. 1.5회 정도 예산이라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건 우리 군은 그야 말로 신규 가로수 조성, 꽃길 조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연도변 가꾸기를 한다든가 숲가꾸기를 통해서 천연자원을 계속 개량을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풀베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도 낙동정맥 트레이킹 코스도 있을 거고 또 임기 분천 쪽으로 낙동강 주변에 물굽이 길도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860만원 가지고 되나요?
○ 소천면장 강신곤
  저희들도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맡겼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력봉사로 하고 그 돈은 받아서 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일반 업체에 줘서 하라고 하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베어야 합니다. 다행히 물굽이길, 외씨버선길 여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씨버선길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물급이길, 트레이킹 코스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서 순수하게 지방도, 리도, 국도 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어떤가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산은 모자라죠. 일반 민간인을 사역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날 간식, 점심정도만 먹고 인건비는 안 받아가고 그 돈은 다 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 장 한 위원
  저는 물론 천연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풀베기 사업이 정말로 효과를 나타내고 예산이 좀 늘어나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재분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소천면장 강신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에 풀베기 말고도 돌발민원 사태가 발생하고 이럴 때는 인건비로 밀어서 풀베기나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장 한 위원
  풀베기 860만원 면 예산으로 세워졌는가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면에 공히 똑같이 세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물굽이길이나 외씨버선길은 군에서 직접 하는 가요?
○ 소천면장 강신곤
  예, 직접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 소천면장 강신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사 마무리 다 되었고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대청소를 한 번 해서 청정봉화를 유지하는데 그 정도라도 함께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농사 다 지었고 폐비닐도 비닐수거장에 모으기는 하지만 다니면서 보면 비료포대, 나무에 걸린 폐비닐 등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청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천면장 강신곤
  겨울 농한기에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산이 필요 할 텐데 기획감사실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을에 한 번 하고 봄에 한 번 하고 2번 정도를 군 전체가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천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석포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소천면에 이어서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포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석포면장 이 학 모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승환 계장님은 여기 벌써 4년째죠? 몇 년 남았어요? 너무 오래있는 것 같은데 고향은 여기 아니잖아요. 봉화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한 자리에 있으면 지겨워요. 고향도 아닌데 여기서 퇴직하면 안 되고 면장님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인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3페이지 경로당 특별 난방비, 동절기난방 이것도 밑에 보면 2015년도 분은 12월 1일 지급했는데 12월에 지급하면 동절기는 늦어요. 동절기 같으면 10월 달쯤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소천면에는 6월에 했어요. 동절기에 나오는 건 늦어도 추경이나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10월 말, 11월 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0평 이상의 경로당이 있나요?
○ 석포면 주민복지담당 박동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뒷장에 보면 김** 외 35명 기름보일러 교체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나무보일러가 200만원씩 들어갔어요. 나무보일러는 몇 대나 설치했어요?
○ 석포면장 이학모
  세 가구 설치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왕이면 감사 자료에 기록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탄보일러가 6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도 상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연탄보일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2구 3탄도 있고, 3구 3탄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는데 여기 표시상황으로 봐서는 연탄 6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된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감사 자료에 기록해줘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다 물으려면 복잡하잖아요. 감사 자료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체납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석포는 자동차를 적어놓은 건 전부 압류된 것 입니까?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거의 압류된 것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여기 보니까 석포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석포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아는 처지 나가서 번호판 영치 못 할 거 아닙니까? 안면도 있으니 군청에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가지마시고 자동차 번호판 압류해서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에서 벌써 몇 차례 와서 저희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자동차 번호를 많이 적어놓았는데 63만 7,000원인데 이건 고질체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를 고질체납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니냐, 납부능력 같으면……. 요즘 생활보호대상자도 자동차세는 잘 내는데 숫자도 많고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소천면 감사를 해보니까 원주에 가서 1,400만 원 정도 받아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출장 좀 나가보세요. 나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아마 산업계 토목주사가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개 항을 보면 한 날짜에 7건씩, 8건씩 발주를 했어요. 똑같은 날, 착공일을……. 계약하는 날을 착공일로 보죠. 계약한 날을 착공일로 보면 계약하고 장소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하자면 하루, 이틀 늦추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치우는 데도 하루, 이틀 걸리고 결국은 계약하고도 3~4일은 허비세월이 가는데 공사가 보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지는 모르겠지만 발주하고 16일씩 걸렸어요. 통상적으로. 106m 노루목재석축 및 배수로 정비라고 하면 회사에서 받아서 회사 측에 관급자재 받아서 이렇게 날짜 맞추고 하려면 16일에 못해요. 계약하고 인수인계 하면 결국 이렇게 되면 12일만에 다 끝난다는 결론이에요. 한꺼번에 이렇다는 이야기에요. 감사에서 이걸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이건 장부에 기록해서 해놓은 거 밖에 없어요. 16일이 6건이고, 17일 2건, 22일, 15일 있는데 이렇게 공사한 실적을 짜 맞추기 했는 식으로 한 거예요. 다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토목기사님 앞으로 작성할 적에는 날짜를 잘 선정해서 준공이 꼭 15일, 20일 만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잘 맞춰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최오지 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 직원들 역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해주었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승부역 주변 관광지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죠? 거기에 지금 관광열차가 들어오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9월 20일부터 철도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협곡열차가 안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협곡열차가 있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겨울철에 눈꽃열차가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부대시설이 무엇이 있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부대시설이 문화관광과에서 철도역 관사 바로 앞에 역 쪽으로 판매대를 5개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하고 일부 다른 주류종류, 안주종류 등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고요. 겨울철에 눈꽃 열차 등 인원이 많을 때는 하천 쪽에 몽골텐트를 쳐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농산물 직판장 판매대 외에 조성해놓은 시설이 있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승부역 건너편에 보면 돌배나무 있는 골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한 백두대간 길 입구에 산림청, 코레일, 봉화군에서 MOU를 해서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째인데 거기에 물레방아하고 돌배나무 숲조성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직판장하고 물레방아하고 숲조성이 부대시설로 파악되고 있는 데요. 이게 관리비가 어떻게 내려오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특별하게 관리비는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산타열차가 노조파업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산타열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승부관광열차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 석포면장 이학모
  방금 부면장님 말씀이 부대시설 관리비로 군에서 600만원 내려온 게 있다고 합니다. 분천 산타마을운영 등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문의 하셨는데 석포 주민이나 승부 주민은 분천 산타마을이 분천역에 잘 됨으로 해서 관광열차들이 승부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 이런 말이 더러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타마을이 잘 됨으로 인해서 관광열차들이 보통 보면 협곡열차들도 5분 정차하던 것이 10분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더 정차 시켜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타마을열차 사업도 잘 됨으로 해서 낙동강변 트레일 코스나 거기 오는 분들이 승부역까지 왔다 간다거나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 드린 건 열차관광의 효시는 눈꽃 열차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처음 시작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은 면장님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영농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소가 와서 전부 가지고 가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근데 다량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장에 납입이 되고 있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 말입니까?
○김 장 한 위원
  예.
○ 석포면장 이학모
  그건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붙여놓으면 환경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환경업체에서 수거를 해간다? 그런데 스티커를 면에서 발부받잖아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현에 사시는 분이 스티커 발부를 받으려고 하면 석포면까지 다시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사철 바쁠 때 그 스티커를 면에서 발부 받기보다는 곧바로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을 하면 거기서 양을 재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바쁜 영농기간에 일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 석포면장 이학모
  그게 지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면에 굳이 올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 석포면장 이학모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 다 하도록 하라니까 매립장 입장에서는 혹시 거리가 먼데 가지고 왔다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일단 면에도 하고 거기 와서도 바로 하고 두 군데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서로 그건 전화상이나 물어보면 될 일이고 일단 대현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또 다시 나가는 번거로움을 일원화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환경지킴이 상시파견 지금 1,100만원으로 2인이 3개월 정도밖에 못해서 이게 청결을 연중 유지하자면 4,500만정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죠?
여기에 백천 계곡이 태백산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되었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물론 군에서도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환경문제는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이런 인력, 소요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하겠습니다만 백천 계곡은 실제 공중화장실이 현불사 주차장에 하나 있고 간이화장실은 거의 소수입니다. 거기는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사람 출입을 거의 안 시킨 상태인데 석포 입장으로 봐서는 그 외에 대현쪽 육성정, 오전계곡, 반야계곡, 승부계곡 등 간이화장실 청소를 하고 자연 정화하는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계곡 내에 간이화장실이나 또는 기타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우리 군만 지금까지 비지정관광지에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에 국립공원화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편익시설을 이제는 군만 의뢰할일이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그런 건의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제가 각 면마다 새마을 자조사업에 대해서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조사업이 보통 지원이 100m일 경우에 600만원 들고 자부담이 300만원 드는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석포면은 두 군데 90m를 했어요. 1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6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자부담은 100여만 원 소요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타 면에 비해서 지원이 더 많고 자부담이 현격히 적은 이유가 무엇이죠?
○ 석포면장 이학모
  저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노력부담으로…….
○김 장 한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죠.
○ 석포면장 이학모
  단가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총무계에서 했나요?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전부 자조사업이 들쑥날쑥하고 노령으로 인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고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편익부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냥 미불용지로 남아서 앞으로 자금압박의 문제, 서로 이웃 간의 다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타 문제점은 군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표준설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에요. 저도 그런데 관심을 갖겠지만 면에서도 회의 때 새마을과에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현불사 공중화장실 강풍피해 복구가 되었어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일반농가는 강풍 피해가 없었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일반농가는 지붕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다행입니다.
  미담사례에 석포 교회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인데 그야 말로 행정은 면사무소와 주민, 기관, 단체, 또 여기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루 협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은 음악회를 교회에서 해준 건 아주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영풍이 있잖아요. 영풍에서 사실 환경문제로 주민하고 갈등도 있는데 영풍기업에서 이런 문화 활동이나 환원하는 사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군 체육회에 기금을 내고 장학기금을 일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석포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표기를 해주고 없다면 앞으로 그런 기업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문화 활동이나 환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 말씀하신 영풍 지역의 환원이나 이런 지원은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복나눔센터를 준공하고 운영은 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연간 3,000만원 영풍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이동 경로당 난방비나 어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면민체육대회를 했으면 몇 천만 원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등등 다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부역에 농산물 판매하는데 겨울철 되면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거기 판매하는 분들의 이야기겠죠. 자체 내에 농산물이 아니고 여기서 다 소화를 못하니 외지에서 가지고 온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같이 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지 않도록 설사 여기 물건이 없어서 가지고 오는 건 그렇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외지사람들한테 나가지 않도록 봉화농산물도 아닌 걸 우리가 여기 왜 사냐고 이렇게 되면 입장이 곤란할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영풍에서 환경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외지하고 갈등이 가장 많잖아요. 토양, 수질, 대기환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여기 사시는 분들은 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영풍 산이 황폐화되고 나무가 죽어 있고 하니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맞는 조림을 하라는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상식 위원장부터 이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정리를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울원전이 울진에서 거리 해당이 되는데 원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대피요령이나 정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석포면장 이학모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영풍 자체교육을 할 때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라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꼭 일어나서 하는 거 보다 미리미리 주민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영풍에는 황산탱크도 있고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유출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사고가 났을 때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일어나서 주민들 대피하라고 하면 우리가 죽는 가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원전이 가까이 있으니 영풍하고 같이 상시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면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이 새마을자조사업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계속 말씀하시는 데 그게 새마을경제과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석포는 군에서 자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비용이 약 17%정도 밖에 안 돼요. 소천은 자부담 비율이 44%정도 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지 그래서 김장한 위원님이 계속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레미콘 주고 철망만 주잖아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
○ 석포면장 이학모
  비율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은 실제 노동비만 자부담을 했고 그 외 레미콘, 장비 이런 건 자부담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럼 타 읍면에는 그것까지 다 넣은 모양이네요. 그건 새마을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석포에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 석포면장 이학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가구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도 한우 키우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소도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소가 약 몇 마리 정도 있어요?
○ 석포면장 이학모
  전체는 145두 정도입니다. 93마리 키우는 농가가 한 집이 있고 10마리 이상 키우는 집이 이 집을 포함해서 세 집 밖에 안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는 임대소는 없죠?
○ 석포면장 이학모
  없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군에서 보조사업 나오는 건 일반 소규모농가까지 공급이 되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한우협회 가입했다고 주고 가입 안 했다고 안 주고 그런 건 없겠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안 그래도 황재현 위원님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건강관계, 환경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에 실시한 주변토양검사하고 주민건강역량 조사를 지난 7월에 했습니다. 7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했는데 저희 면에 참석을 771명 했습니다. 37% 정도 검사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2차 검진대상자 통보가 되어 지난 28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10일간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장성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직접 내려온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파악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검진 대상자가 116명입니다. 116명 중에 물야면이 22명입니다. 석포제련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면에 주민 건강조사를 대조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물야면 오록리에 있는 주민 300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대상이 116명 중에 물야면 주민이 22명이고 석포 주민이 94명입니다. 2차 대상자는 폐에 병반이 있거나 중금속이나 카드륨 수치 초과자에 한 해서 2차 검진이라 하는데 이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영풍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해도 2차 검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이고 연령대로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5명 정도씩 동국대학교에 직원들이 나와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오후1시에 행복나눔센터에서 1일 15명 정도 2차 검진을 태백병원에 가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석포는 봉화에서 가장 멀어서 올 한 해 동안 직원들이 다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석포 직원들은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셔서 건의하셨는데 올해는 없으신 것 같아서요.
○ 석포면장 이학모
  단지 불편하다는 것은 봉화하고 거리가 멀어서 주중에 여기숙식을 하고 가족들이 봉화에 있지만 여기 관사에 있어야 한다는 다소 불편한 정도이고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오늘 오면서 보니까 길이 많이 되어 길이 좋아지면 그 불편도 조금 없어지지 않나 싶고, 저는 행복영화관 운영 아까 말씀 하셨는데 영화 상영에 대한 시설은 지금 되어 있나요? 만약에 스크린이 있으면 바로 상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석포면장 이학모
  지금 현재는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스크린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화 상영을 한다면 현수막걸이를 할 수 있는 걸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크린 식으로 흰 화면을 크게 걸면 화면도 크게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추가시설은 필요하시네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산은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특히 석포는 겨울만 되면 눈이 제일 많이 오는 동네라서 재만 넘으면 봉화와 다른 동네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제설작업은 확실하게 잘 준비해 놓으시죠?
○ 석포면장 이학모
  제설관계는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네 자체적으로 트랙터에 연료비 등을 군에서 지원해서 조치되는 게 저희들도 11대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철부터 군 도로담당에서 제설장비차를 임대해서 3월초까지 금년에도 어제부터 3월초까지 덤프트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석포교회 좋은 미담사례가 있는데 석포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대학이 운영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되고 있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내년에는요?
○ 석포면장 이학모
  내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일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이 3명이었습니다.
○ 석포면 주민복지담당 박동호
  석포교회에서 어제 노인대학 졸업과 동시에 효사랑이라고 영풍에서 선물해주고 여러 가지로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내년에도 운영이 되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김 상 희 위원
  내년에는 노인대학을 운영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포 주민이 석포에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것은 보호와 관리가 되어야 할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다른 읍면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영풍근무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금년 초등학교입학생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젊은 사람들이 많고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혹시나 그런 사례자가 있나 싶어서요. 드림스타트가 시작은 되고 있지만 석포는 너무 원거리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행복나눔센터 2층 시설 확장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안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에서 뺐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빼셨어요? 왜냐면 행복나눔센터에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아서 예산이 있나 싶어서 물었고요. 풍물단도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각 면마다 보면 풍물단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듣는 소리가 다 틀려서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행복나눔센터는 시내 중심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풍물단은 시간대를 주로 야간에 1층에서 합니다. 헬스장은 2층에 있고 건물을 잘 짓다 보니까 방음도 잘 되는 편이라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세평정원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석포는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이라는 문구가 석포를 상징하는 문구인데 그렇게 된다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조사는 해보시고 내셨을 거 같은데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이 취지는 일단 저희들이 시가지에 유휴지, 공한지가 있으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김 상 희 위원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하셨네요. 아, 추진일정을 제가 못 봤네요. 특수시책을 해 놓으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예산을 잡으시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용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봤던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석포에는 경로당이 총 몇 군데입니까?
○ 석포면장 이학모
  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타 면에 비해서 적네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적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면내에 거의 집중 되어 있죠?
○ 석포면장 이학모
  대현1, 2리, 반야, 승부 네 군데는 밖에 있고 세 군데가 시내에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타 면에 비해서 석포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적으리라 생각되고요. 주민복지실 감사할 때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각 경로당 마다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치하려고 해요? 아니면 반대하는 편입니까?
○ 석포면 주민복지담당 박동호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석포2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 전부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김 희 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예방 및 도난방지 등 이런 건데 그게 어쩌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고 제가 참고자료로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타 면에 비해 여기는 영풍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서 아마 경로당에 혜택은 좋으리라 믿고 그 질문정도로만 하고요.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이라는 건 아주 유명한 글귀가 되었는데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작년도에 감사를 다니면서 각 읍면별로 우수한 특수시책을 기획감사실장한테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면에서 공유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아마 하리라고 보고요. 석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왔을 때 보면 속된 얘기로 좀 어설펐어요. 지저분했어요. 이런 운동을 하면서 면이 상당히 깨끗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 면이나 군에 좋은 안을 이야기해서 다른 면도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석포는 타 면과 달리 시내가 집중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 혜택은 타 면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도 타 면에 비해 많이 마련되어 있고 아까 면장님 설명은 자세히 들었지만 그런 부분은 석포가 타 면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걱정하셨는데 행복나눔센터에서 이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거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고 단지 건의사항으로 했다시피 장소가 협소해서 확장 겸 해서 2층에 탁구장이나 체육시설을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이건 외람된 얘기지만 영풍이 여기 있으면서 그래도 석포면은 제 개인적인생각에는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천면 같은 경우에는 피해도 많이 입으면서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장한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김영란 법을 떠나서 주민들이 노력하고 같이 하면 아마 소천면에도 면민들이 문화생활 등 여러 가지를 석포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석포면장님이 답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 석포면장 이학모
  아까도 석포제련소에서 지역의 지원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포제련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포면 주민 모든 분들이 무료로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석포면장으로서 타 지역까지 말한 다는 건…….
○김 희 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포는 타 면에 비해서 축사문제로 인한 큰 민원은 별로 없는 편이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아시다시피 타 면에는 돈사, 우사, 계사로 인한 주민갈등이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석포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주민의 대표인 저희들, 동네 주민들, 석포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대화하고……. 요즘은 불통이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원전이나 기타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죠.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화하고 문제점은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 더 불편함이 없는 그런 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석포면장 이학모
  고맙습니다. 석포면 주위 환경을 걱정해 주시는 김희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제련소에 본부장을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우려스러운 걱정을 자주 제시합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는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석포면 소재지 안에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물들이 종말 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 석포면장 이학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언제부터 다 들어가죠?
○ 석포면장 이학모
  그게 몇 년 된 줄은 모르겠는데 첫 입구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러면 이 밑에 오전골에서 내려가는 물이 반야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만나는 지점 반석교라고 하는 작은 다리가 있잖아요?
○ 석포면장 이학모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교각 옆에 보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그게 아직도 나오고 있나요?
○ 석포면장 이학모
  근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게 목욕탕하고 아파트 등에서 따뜻한 물이 다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가 아니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정화통을 거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6월 달에 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온도계하고 사다리하고 다 가지고 와서 수온을 쟀는데 수온이 56도가 나왔거든요. 마지막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에 온도가 56도니까 처음에 나오는 온도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량 자체가 아마 직경 10cm 정도 물보다 더 많아요. 알아보라고 했더니 제련소 쪽에서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같아서 물 밸브를 다 잠갔는데도 물이 멈춰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도시환경과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환경과에서도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물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련소 쪽에서 임의대로 관로를 묻어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제련소에 조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싶어서요.
○ 석포면장 이학모
  그 일이 있고 영풍에서 포크래인을 파고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찾아서 조치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물 온도는 제가 듣기로 열을 식히고 따뜻한 물 출발점에서는 75도 정도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난방이나 제련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물로 쓰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오늘 가는 길에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확인을 할 때는 수질분석도 다 했지만 수온자체가 마지막 출구의 온도가 56도였는데 그 물이 하천에 그냥 유입되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식혀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뜨거운 물이 그대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군에서 설치한 시설도 아니고 제련소 쪽에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관로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같아서 목욕탕 물 밸브를 전부 잠궈도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추적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는데 조치가 다 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석포면 소재지 안에 모든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 석포면장 이학모
  예.
○ 위원장 이 상 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봉성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