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2016.12.07 수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이상식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희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39쪽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사업 추진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의 계에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총 28건이며 사업비는 총 106억 5,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1억 8,69만 7,000원, 도비가 12억 1,809만 6,000원, 군비가 60억 7,351만 8,000원, 자부담이 1억 7,5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5억 5,052만 7,000원, 집행 잔액은 31억 34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현재 90% 진도율을 보입니다만 연말이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펠릿보일러 10대 보급 지원 사업은 현재 40%입니다. 계속해서 펠릿 문제가 저희 과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펠릿가격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해서 지금 현재 등유 가격은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드럼 당 25만원 했는데 지금은 13만 5,000원정도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업정보지 보급 안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12월에 명호하고 상운지역에 재선충 예방 작업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산림병해충 기계장비 구입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75%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도 연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도보수사업도 완료가 되었고요. 임도관리원과 모니터 요원 인건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44명에 대한 인건비는 12월 월급이 나가면 완료가 되고 중계기지국 1대 이것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96명에 대한 인건비도 12월 집행이 되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마을방송기기 20대 지원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가로수해충 포집기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백두대간소득지원 사업 2개소 저온저장고인데 한 곳은 완료가 되었고 다른 한 곳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도 현재 80%인데 표고원목 구입비가 조금 남았는데 12월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보고 활동 관내 일원 여비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도 완료가 되었고요. 춘양목 나무사랑학교도 정산이 남아있습니다만 곧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도 12월 완료가 되고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도 1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 21억 7,523만 2,000원인데 현재 지출액이 8억 8,070만 8,000원으로 40%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 있어서 그런데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총 5건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펠릿 보일러 보급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 포기가 있어서 818만 7,000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사업은 작년에 감시카메라 교체사업이 있어서 교체를 한 이후에 유지보수 사유가 미발생 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임업인정보지 보급 사업은 추경에 하반기 예산에 성립이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기반조성 지원 사업은 오미자 재배시설이 많은데 사업자가 많은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은 부분은 탄소순환마을 인건비 2명인데 가동 기간만 사역하고 남은 금액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사단법인 숲 해설가 경북협회 봉화지회에 48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요자연학교, 내 고장 숲 탐방, 숲 아카데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민간사업보조금은 총 30건이 되겠으며 지원액은 1억 9,88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휴토지조림 사업은 총 6건입니다. 정상대로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산양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6,500만원도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미자포장재지원 사업 3건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산물 표고박스 4건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도 2건 각 20만원씩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봉화 산지유통연합회 송이 포장재 지원 사업 지원액이 2,27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표고원목구입비 지원은 4건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 지원 사업 4건도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2건은 12월중에 정산처리 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2개소에서도 1건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서벽1리 새마을회는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별기 지원 1개소, 펠릿 보일러 지원 4대 실시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으로 지원액은 1억 5,908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4,321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587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실시한 힐빙스테이 프로그램 4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완료되었고 목재문화 진흥회에서 추진하는 목공지도사양성 및 우리집가구만들기 프로그램도 정산완료가 남아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낙동정맥 숲길 트레킹 여행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봉화환경산업에서 위탁받은 목재문화체험장과 탄소순환마을 오수 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목재문화체험장은 완료가 되었고 탄소순환마을은 운영중단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과소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만 설명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개단 솔밭 소나무 상태가 좋지 않다, 나무 보호를 위해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고 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한 결과 팔지 않겠다고 하여 매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향후라도 협의 매수가 가능할 경우에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병해충 방제를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수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넛재를 다니다 보면 나무가 적재되어 썩어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나무는 영주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벌채하고 적재된 나무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식재 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우량 수종을 식재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고 또한 제방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 논밭두렁 소각이 같이 소각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약제 살포가 많은 수종은 가급적 지양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가로수 조성하기위해서는 설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식재의 위치나 식재 간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활착률 증대를 위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산불출동 시 물탱크에 물이 얼어서 겨울철 진화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호수가 동파되지 않도록 열선을 감아서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파 때는 지하보일러실 차고에 차 2대를 주차하고 산불 진화차에는 열선처리를 하여 동파를 대비하고 있고 초동 진화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경수 식재사업 추진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와 추진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봉화군 녹색비전을 위하여 춘양목 백리길 조성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으며 현재 식재되는 가로수는 봉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하고 봉화군 조성림 등 조성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녹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5년간 조경 사업 실적으로는 가로수 70km, 6,000본이 식재가 되었고 마을숲 29개소 확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녹색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지 확보 및 사전 절차를 조기에 처리하여 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명시이월은 최소화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4회 임시회 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정비사업 마무리를 잘하라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였는데 올 연말이 보상 사업을 완료하고 서류일체를 산림청으로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개원을 대비해서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식입니다. 용역 수행 기간은 내년 2월 5일까지이고 용역 금액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건 5억 6,0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산림재해 위험지 복구공사입니다. 내년 1월 15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도보수공사는 7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적덕, 서벽, 자작 둔지, 소지지구 마을숲 조성 사업 4건입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공사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2건 1억 3,141만 2,000원입니다. 첫 번째 감리비 지급은 201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관계 업체명은 태림 이앤지이고 감리금액은 306만 5,000원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리비는 2016년도 산림재해 위험지 복구공사이며 감리금액은 278만 4,000원으로 태산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경식재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사업장 중에 2,000만 원 이상 사업장으로 총 27건, 14억 691만 1,000원이며 식재본수는 2만 6,450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 과 사업 중 설계변경 한 것은 3건 1억 9,601만 6,000원입니다. 2016년 임도보수 공사 사업 당초 공사 사업비 5,786만 5,000원에서 338만 1,000원이 증가한 사례입니다. 변경사유는 현 지형상 법면안정화를 위한 구조물 물량 증가 및 절성토 사면의 피해 방지를 위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작둔지 마을숲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 2,804만 1,000원이었는데 2,072만 9,000원 감한 1억 731만 2,000원으로 공사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장 변경됨에 따라 물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리도 211호선 가로수 식재공사사업에 당초 사업비 1,011만원 이였는데 1만 3,000원이 증가한 1,0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 장애 구간이 해소되어 4본에 대한 추가 식재가 이루어져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16건이며 사업비는 7억 3,372만 1,000원입니다. 식재사업 중에 수목고사에 대한 하자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소지지구 마을숲조성사업에 165㎡를 매입하고 매입금액은 309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1필지 20만 8,517㎡면적에 5억 4,600만 7,000원으로 83%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산지관리법위반에 따른 부과 결정액 310만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263건에 6,667만 7,000원 징수결정에 100%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사업장 수입 톱밥판매에 1,951만 5,000원,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246만 9,000원, 공유재산임대료 140만원, 변상금 217만 1,000원, 가로수 변상금 154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3,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자연휴양림 자문위원회가 위원수 12명, 민간인 7명과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9일 49만원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현황입니다. 권**씨가 필리핀을 4월 4일부터 4월 7일 군정시책개발 적용을 위한 국외선진사례 현장연수를 다녀왔으며 제가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제학생우호교류단 동천시 방문으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341건 339건 처리되었으며 현재 처리 중 2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벌채와 산지전용에 관련된 민원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보완요구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입니다.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이 6건이고 산지일시사용신고가 5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는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1위로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산림경영 계획 작성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시상금 50만원, 산림교육 우수기관 장려로 표창패와 시상금 1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시군으로 표창패와 시상금 600만원, 산불방지 우수시군 표창 장려로 표창패와 시상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임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올해 입목벌채 총 허가건수는 31건이며 면적은 752ha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벌채 허가가 9건, 산림시업신고가 22건이며 총 면적은 752ha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 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54건 2억 8,472만 5,000원이고 보조가 1억 6,162만 7,000원 자부담이 1억 2,30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오미자 포장재지원 14건, 임산물 상품화 사업 18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8건, 송이포장재지원 사업 1건 등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31번항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재선충예방나무주사사업은 157ha에 7,599만 8,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는 100ha에 6,550만 8,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1,730ha, 27억 3,181만 4,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중에 통합숲가꾸기 사업이 1,146ha, 23억 8,581만 1,000원이 투입되었고 풀베기사업이 485ha, 3억 4,600만 3,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군유림 총 3,640ha, 대부면적은 39.3ha가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94건이며 산채재배 2건, 농경용 82건, 산업용 8건, 주거용 3건, 국방시설 1건 사용허가 대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실태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2016년도 건수는 총 36건이며 면적은 20만 2,857㎡입니다. 주로 주택, 도로, 축산시설, 창고, 태양광 시설이 대부분이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46쪽입니다.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억 2,553만 2,000원으로 6,700㎡면적에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면, 적덕, 서벽, 북지, 자작, 북곡, 상리, 소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양묘장 명칭은 도천양묘장이고 소재지는 명호 도천리에 있으며 면적은 약 4만㎡입니다. 수종은 8종에 약 4,6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원 및 주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상업무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전부 산림청으로 이관을 완료하였고 공사 준공이 2016년 되었고 9월 1일 임시개원 되었고 정식 개원이 내년 6월경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법인 구성 및 시범 운영, 개원식 행사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1명은 운영안내를 하고 1명은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근무하는데 목공지도사, 숲해설가, 청사 관리, 조경 관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춘양목나무사랑학교를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시설 보완을 위해서 파인토피아 우드 스쿨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체험장 홍보와 체험객 유치를 위한 각종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유아숲체험지도사 실습장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만 3,514명이 다녀갔습니다. 체험료가 3,935만원 징수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 12.8ha가 되겠습니다. 물야 북지 엄나무 식재가 되어있는데 일부 고사가 되어 보식 및 추가 식재를 하였습니다. 석포 대현리 어수리, 눈개숭마 2ha 심었는데 지금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올해 봉성 봉양리 엄나무 1.2ha식재했는데 생육실태가 양호합니다. 소천 분천리에 고사리와 엄나무 4ha식재할 계획입니다. 부지정리는 완료하였고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춘양 애당리에 더덕과 도라지, 곤드레와 곰취 2.7ha를 식재하였습니다.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름 저희 과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 된 것 같아요. 우선 감사 자료를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조치결과에 그냥 하자보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치내용을 적어줘야 해요. 청단풍을 심었다든지, 5번 교체 했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46쪽입니다. 35항 소공원 경관 조성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사업비 대비 공사금액이 관도급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쪽 봉화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이 역시 체험 수수료 징수는 나와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사랑의 목공 학교 이런 운영에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나타내야 순이익이나 또 향후 운영비 증감 사유 파악, 평가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서벽1리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이월이 된다고 했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서벽1리 마을회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고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걸로 다시 결정 나고 어제 개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향후 추진에는 지장이 없나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 장 한 위원
  8쪽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가 106억인데 현재 75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30%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되어 있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집행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21억 7,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 용역이 3억 정도, 부지보상이 5억 이렇게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과다 계상한 이유는 뭐에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휴양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설계도 있고 사전 재해 영향평가도 있고 문화재지표조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하고 또 분수계약 해지하는 그런 보상도 포함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예산 실시설계용역비는 중앙 정부로부터 많이 받아온 건 맞습니다. 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잔액이 이월 된다 그런 얘기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 장 한 위원
  마지막으로 18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가로수식재 이게 봉화군 가로수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 계획은 중장기 계획입니까?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중장기계획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얼마만큼 계획입니까?
  중장기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다행인데요. 관리계획도 수립되어있고 앞으로 가로수 조성하는데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하겠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18, 915번 지방도 군도가 커브길이 많아요. 커브 길에 가로수를 조성하면 차량통행에 장애가 된단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식재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님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옛날에는 차가 많이 없을 때 아마 가로수를 심는 것을 선호를 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차량이 많으니까 큰 도로에는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9페이지 산불감시원 96명 사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공히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다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황 재 현 위원
  읍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산불감시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어디는 빨간 옷을 입고 도로변에 서있는 분들도 계시고 마당에도 서있는 분도 계시는데 읍면에 컨테이너라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잠시 쉬는 공간도 없으니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가을철 2개월, 봄철 4개월 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그 분들의 주 임무는 보통 한 사람이 두 군데 동네를 맡으면서 순찰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무지가 마을입니다. 단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도장을 찍고 산업계장이나 산불담당자로부터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을 받으러 출근하거든요. 과연 산불예방활동에 역기능이 올지 순기능이 올지 저로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도내 각 시군 공히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애로는 있으되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론화시켜서 합일점을 찾아야 행정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임무는 산불 감시원이 마을을 다니고 산불예방 활동하는 건 맞지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락을 싸서 식사할 공간도 없다, 그러면 동네 다니다가 아는 집에 가서 밥 한술 풀어놓고 먹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주시기 바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11페이지에 청정 임산물 각종 보조 사업을 하는데 오미자를 보조 사업으로 많이 줬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주로 보조 사업을 주는 기관이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인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보조 사업을 주고 과잉 생산되면 폐원을 조성해서 돈을 또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미자가 과다 생산되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 거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농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지, 보조를 주고 과잉 생산 되면 행정 기관에 또 와서 처리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국가 예산을 세워서 폐원을 조성하고 신청을 받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상운면에 가로수 매실나무를 심어서 산 나무가 몇 나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없죠? 한 나무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죄송합니다.
○황 재 현 위원
  하자보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예산낭비를 하면 애초에 심지를 말아야 합니다. 심었으면 살려야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하자보수 했는 건 죽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를 들어 올 봄에 식재를 하면 올 봄부터 2년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거든요. 가을철 생육상태를 보고 안 된다 싶으면 그 다음 해 보수 지시를 내립니다.
○황 재 현 위원
  하자보수를 해서 죽는 건 또 2년이 가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닙니다.또 죽을 경우에 다시 보식을 시키는데 지나면 저희들이…….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종 가로수나 조경수를 심게 되면 물론 우리 행정기관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맞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잎이 난걸 심어도 살리고 한다 한들 6~7월 그 가물 때 잎이 난 걸 심어놓고 다 죽을 때까지 물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니까요. 솔직한 말로 돈만 없앴잖아요.
  그리고 42페이지 산지사용허가 국방시설은 이게 무슨 국방시설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4대대 부지에 4.7ha가 군유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면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휴공간에 유실수를 심고 민간보조로 사업을 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황 재 현 위원
  그 사업은 대다수 성공했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유휴토지조림사업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상당이 높습니다. 특히 호두, 옻나무, 엄나무 이런 종류를 유휴토지에 식재할 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 그건 임업인이 직접 원해서 하고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와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대다수가 아직까지 호두입니다. 호두가 올해 들어 가격이 사실 폭락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니까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유휴 토지 조림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가능하면 다른 작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이 무슨 사업을 하면서 한 군데 치우치게 되면 과잉생산 되었을 때도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지원 사업은 유지보수 하는 데만 필요한 사업이었나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가 천둥, 번개 칠 때 낙뢰를 자주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저희가 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충분한 양이 관내에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공사유림을 3개 관리하고 문수산 정상은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설치관리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설치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화소 수는 높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 상 희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낙동정맥 숲길 트레킹 여행이 지금 철도가 파업을 하는 관계로 분천이나 이런 지역에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상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낙동정맥 트레킹 여행은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철도파업과는 무관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제 말은 철도 파업하고 무관하니까 이 사업이 더 권장이 되어야만……. 철도가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활성화 되어야만 분천이나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좋은 제안이신데 도비보조사업 이거든요.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 상 희 위원
  봉화군에서 전혀 관여하시는 부분이?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닙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서 경북관광공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네이버 검색이나 블로그활동을 보면 낙동정맥 트레킹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입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소문이 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마을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석포면에 갔을 때 특수시책으로 이런 방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군유지가 많잖아요. 봉화읍만 해도 군유지가 3,000필지 정도 된다고 해요.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동네마다 보면 빈 공간에 쓰레기를 투기해 놓는다던가, 봉화읍도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산림휴양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게 숲만 조성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유지에 나무를 심고 조금만 가꾸면 전체적인 봉화군에 대한 환경이 깨끗해지고 우리 이미지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총 비용도 5억이나 넘는 사업비가 드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10개 읍면이면 1개 지역씩 나눠서 장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마을 숲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공한지를 확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김 상 희 위원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려요. 그런데 어떤 주민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 꽃이 심겨진 화분을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거기에 누구도 쓰레기 봉지를 갖다버리지 않더라고요. 봉화군에는 이런 곳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귀찮고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올해 8건을 조성을 했는데도 대부분 부지들이 공한지 부지입니다. 도로잔여부지이거나 소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기부 체납을 해서 조성한 그런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공한지를 활용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적더라도 쓰레기 방치가 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 유휴토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면만의 특수시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심에 서서 계획을 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전문가인 산림녹지과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더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장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목재문화체험장에 보면 체험 징수료를 징수하셨어요. 재료비가 든 만큼 체험수수료에 대한 순이익이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목공체험을 하기 위한 소품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실비를 받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 말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체험장이다 보니까 재료비가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조금만 된 것도 다 비싼데 재료비 대비 했을 때 주민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다는 느낌이 드니까 많이 하시겠죠. 너무 퍼주기 식의 체험이 될까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하는 목공체험은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춘양목 나무사랑 학교를 하면서 체험을 시킵니다. 그때는 지역발전위원회 예산을 80% 지원받으니까 재료비의 50%를 경감해주고 50%만 자부담 합니다. 만약에 저희 재정이 튼튼하다면 전체적으로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군에서 부담하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 말을 약간 오해하시는데 저는 본인 부담금이 좀 더 많이 가야지 낫지 않나 싶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부담률을 높이라는 말씀입니까?
○김 상 희 위원
  공짜로 자꾸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화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 거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목재체험장에 가보고 굉장히 좋다는 호평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지위는 우리 스스로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운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이 많이 갔는데 감사하는데 4개 과를 하기가 굉장히 거북할 것 같네요.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재선충 예찰요원 인건비 2명이 있는데 3,390만원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재선충 발견을 이 분들이 몇 나무나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현재 관내에 재선충 발생이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무 발견도 못 하고 이 돈이 나가야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김 영 창 위원
  그 분들이 주사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산으로, 길로 다니다가 재선충이 있으면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 건 차라리 동네 이장이나 이런데다가 하면 좋지 않겠어요? 괜히 퍼주기 식으로 해서 재선충 한 나무도 발견 못하고 그냥 예산 4,000만원씩 날릴 이유가 있나요? 각 동네 이장님들이 그 지역은 더 잘 알거 아닙니까? 아니면 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예찰을 시키던지, 얼마나 좋겠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재선충 예찰은 예찰단자함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설치해놓은 단자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하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하시는 분이 겸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김 영 창 위원
  동네 이장도 안 되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장님들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가로수를 심어놓고 자동차가 가로수를 박거나 이렇게 해서 보상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변상금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변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보고서 30쪽입니다. 20항목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에 가로수 변상금 2건이 있습니다. 154만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2건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 영 창 위원
  전체적으로 발견을 못하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신고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는데 물야에서 난 것만 해도 이팝나무 큰 거 몇 주나 부러졌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팝나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나무가 부러지더라도 1건에 몇 나무 이렇게 해서 변상금이 산정이 됩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전부 보식, 보식, 보식인데 이게 많은 돈이 나갔어요. 2,000만원, 1,200만원, 1,800만 원 등 보식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어요. 금년도에 북지 지구에 무궁화나무를 심어놓고 가뭄에 물 한 번 안줬어요. 또 다 죽어요. 내년에는 어떡합니까? 보식 못 하잖아요. 물 한번 안 주고 다 죽어버리고 그럼 보식할 필요가 없어요. 1년을 심어서 1년 만에 나무가 살았는지 그 다음 해에 필히 확인을 해서 보식을 하던지 해야 2년 안에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2년 동안 놔뒀다가 다 죽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해는 하자보수 기간 지나버리고 또 우리 돈 들여서 보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군비를 너무 낭비한다, 또 나무를 심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해요. 굵기, 높이 등 다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심어도 합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세월이 좀 지났지만 물야 올라가면서 이팝나무 심어놓은 거 보면 장대나 대나무 심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과연 그게 가로수의 역할을 하겠느냐, 과장님이 아실라는지 모르겠지만 춘양면 춘양목 백리길 홍** 면장님 나무 심어놓고 얼마나 문제가 컸습니까? 가로수나 농공단지 은행나무던가 심어놓았으면 그 나무 높이와 둘레와 모든 것을 합격품으로 해야 하는데 불량품을 갖다 심어요. 준공하고 나서 2년 있으면 다 죽어 버리면 또 다시 우리 돈 들여서 심고, 이건 진짜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전체 의원님들의 지적입니다. 현장을 다 나가보겠지만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시켜 문제가 되었을 적에는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거에요. 앞으로 군비가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나무 심는 것도 그래요. 개단 두룩실 가는데 소나무 5주 서있는데 한 나무가 거의 고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곳은 그런 나무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지역주민들도 그래요. 이 나무를 뭐 하러 심냐고 해요. 차라리 느티나무를 지었으면 그늘이 지던지,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의아해 한단 말이에요. 산림에서 신경을 좀 더 써야 해요. 산림과장님 4년 동안 한 자리에 계시는데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서벽 탄소순환마을 있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 영 창 위원
  그것이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실패작이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가동 중단 된 상태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 영 창 위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10억 6,800만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불과 몇 년 지났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2013년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제 3년도 제대로 못 쓰고 10억을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 보일러도 새로 놓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과장되게 해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해서 의원들도 현장을 가봤는데 군비를 10억이 넘는 돈을 들였어요.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만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펠릿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조금 멀리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 무조건 자랑만 하지 말고 자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한테도 물어봤지만 내성천 제방이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군수님은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돈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2017년도에 마무리 한다고 공무원을 대동하고 도시락을 싸서 물야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물야 면민들한테 자전거 길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직 돈도 확보가 안 되어있어요. 이렇게 자랑만 해놓고 안 되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곳이 순탄하게 갈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탄소순환마을도 과장님도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도 실패작이고 3년 동안 군비 10억을 그냥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지2리 마을회관에서부터 가평1리 회관, 동면 옥상 위에 태양열 방치해놓고 누구 하나도 책임 지지 않습니까? 과장 자리 옮기면 그만이에요. 책임 추궁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철거비용 올해 들어왔을 거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철거비용이 올라 왔는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군비가 너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지역민들한테 저희들이 야단맞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전체 공직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 두문재 넘어가다가 산사태 일어났죠. 두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봉화로 나오면서 도로가 유실되고 그런 일 다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요 사이 아시다시피 날씨가 대중없습니다. 폭우가 어디 올지도 모르고 내년에도 아마 거기가 비가 많이 온다면 분명이 토사가 내려와서 도로를 덮칠 겁니다. 거기에 대해 산림과에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산 소유자도 잘못한 게 있고 잘잘못을 떠나서 주민들이 당장에 산사태가 일어났을 시에 통행을 못하고, 만약에 차가 지나가다가 인명피해라도 입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돈이 들더라도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그적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조례안을 제가 1년 전에 발의한 거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 희 무 위원
  조경조례안을 낸 건 봉화를 아름답게 하자는 뜻입니다. 예쁘게 하고 누가 봐도 도시가 예쁘구나 하는 이런 궁극적인 안입니다. 너무 걸맞지 않은 식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실나무, 돌배나무, 수식 넘어가다 보면 거기 가로수가 있는데 가보면 저게 무슨 가로수인가 싶어요. 수식 주민들이 제발 캐내달라고 해요. 보기도 안 좋고 운전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여러모로 안 좋다고 해요. 아까 보니까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나무종류를?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견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통상 가로수를 보면 소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풍나무로 가로수로 조경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 희 무 위원
  우구치 가보셨죠? 저도 해마다 거기 단풍구경을 가는데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더라고요. 도시에 있는 친구들도 거기에 와서 구경을 하는데 가로수의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그 나무는 잘 죽지도 않아요. 근데 모양도 안 좋고 그런 나무를 고사하도록 방치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쓸데없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군 전체 그런 부분을 하려면 주민의견,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나무를 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물론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울기라도 하고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이 나무는 심어놓으면 말도 없어요. 봄에 식재해놓고 가을되니 죽고 그 다음해 되니까 또 죽고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토지, 기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계획 세울 때 김영창 위원님도 수종이나 굵기, 사이즈에 안 맞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수과정을 거칩니다. 단지 착근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죽어나가고 하자보수를 함에도 또 하자가 생기고 2년 넘으니까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방향 자체를 심어놓은 가로수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싹 수종개량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전문용역기관에 예산이 들더라도 식재에서부터 3년차 까지는 용역기관에 따로 관리를 맡겨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안까지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김 희 무 위원
  다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렴 못해서 행정을 못 펼친다면 그건 역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다듬어서 이런 가로수나 조경은 50년 앞서 보고 해야 되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맞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당장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다니다보면 작은 도시라도 가보면 예쁜 곳이 많거든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서 식재도 하고 꽃도 심고 수종을 정한다던가……. 아까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석포면이 확 달라졌어요. 모 면장님이 가셔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못 쓰는 공간, 쓰레기 방치하는 곳 봉화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도로 모퉁이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한 평정도 꽃을 심는다면 보기에도 예쁠 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투척 안 해요. 미세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군도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면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희무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나 가로수 담당 하는 부서나 똑같습니다. 저도 나무가 정말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저녁에 운동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퇴직한 이후에 80살이 되면 내성천 소나무 밑에 막걸리 한잔 먹는 게 내 꿈이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내성천 소나무가 착근이 잘되고 있는데 20년 정도 지나서 80살이 넘으면 적덕 들어가는 소나무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저희들도 합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 모습보고 우리 봉화군이……. 감사 처음 시작하면서 동료위원들하고 봉화군이 최고문제가 뭐냐면 조경이에요. 도시환경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오늘 여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타 시군에도 소문이 나고 조경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이번 감사에 우리가 외부로 나가면서 조사도 할 겁니다.
  앞서 행정직 5급이 산림과에 만4년을 근무하면서 전문 지식인도 아닌데 여러 가지 주문을 하면서 원초적으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봉화군이 아주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산림이 83%이고 매일 TV에 보면 산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면서 그 중요한 부서가 최고 대우 못 받는 쉽게 말해서 3D업종에 속하는 그런 형태에 과를 만들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앞으로 이런 구도는 진짜 봉화군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할 때 이제 위원들이 이야기 다 할 겁니다. 한 과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도 할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 공무원들은 늘 보고를 하고 늘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지만 우리 의원들은 물어야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사람들은 잘 안 묻습니다. 급한 거나 묻지, 나도 의원 3번 하면서 1시간에 두 과 씩하고 오전에 끝내고 밥을 먹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껏 산 게 부끄럽고 이 틀을 깨어야 합니다. 오늘 천천히 이야기 하면서 할 이야기를 전부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제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지만 서론 중에 앞으로 우리산림과는 우리 군에서 진짜 계장님들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산림과장은 그 직에 가깝게 앉혀놓고 이게 우리 봉화군 발전을 위하는 길이지, 어떻게 산림 산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4년을 앉아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산림휴양도시이고 봉화가,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산림과 공부한 사람을 놔두고 예를 들어1, 2년은 있을 수가 있어요. 4년이나 방치하면서 거기에 높은 사람들은 서정선 과장이 찍혀서 4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는 공무원들은 행정직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하면 산림과에 가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다가……. 못해도 직을 줘야죠. 행정직은 행정직답게 공부한 과로 가야하고 산림직은 애초부터 공무원 시험 칠 때부터 산림직 공부를 해서 산림직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직을 줘야 하는 데 주야 창창 군 의원들이 떠들어봐야 인사권자는 절대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이러면서 봉화가 산림휴양도시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대통령도 물러나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말단 직원들도 이야기할 거 다합니다.
  아무튼 제가 저번에도 그랬고 감사보고에도 이런 말 하는 게 비단 서정선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쩌다가 1, 2년은 다른 보직을 받고 교류는 할 수 있지만 한 자리에 이렇게 너무 방치하면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뻣뻣하게 군을 망치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 세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국립백두대간 운영법인 구성을 했는데 구성은 언제쯤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난 11월 달에 법이 국회에 통과를 하고요. 산림청 시설사업단에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운영과, 기획과 3개과가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인원, 채용, 보수, 근무여건, 각자의 임무 역할을 지금부터 해서 내년 2월 중순까지 다 이루어 질 겁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지금 여러 소문이 나서 우리한테 많이 물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구성이 되면 봉화군에서는 쉽게 말해서 산림청에서 관할하다가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위탁 주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렇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거기 책임자는 산림청에서 임명을 하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닙니다. 법인이 구성되면…….
○권 영 준 위원
  그럼 법인에서 뽑나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법인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산림청에서 1차적으로 우선 뽑는데 뽑는 사람은 외주 용역을 줍니다. 외주용역을 주면 이 특성에 맞게 거의 석박사급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175명이 정원인데 이 중에 140명을 1차적으로 산림청에 외주를 줘서 채용을 하고 법인이 구성되면 원장 책임 하에 30명 추가로 뽑을 겁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러면 봉화군에서는 어떤 역할이 없네요? 법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도 없고? 예를 들어 군수님이 추천하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현재 산림청 기획파트 쪽 이야기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 선발을 하고 단지 지역 주민에 대한 가산점은 몇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형태를 보면 국립생태원이나 낙동강 생물자원관, 최근 영주에 설립된 산림복합치유단지 이런 곳 전부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충원이 되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서벽지구에 수목원이 생기면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길 때문에 내가 서울 국토부에도 갔는데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모르죠? 박홍재 계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수목원 주변에 봉화군이 개발하는 그런 안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처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입지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 과에서 주변 지역개발계획이라는 용역을 세운 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권 영 준 위원
  아니, 그 용역을 언제 세웠어요? 세운 용역이 나왔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오래전에 나와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건 내가 알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모든 게 예를 들어 풀어줄 곳은 풀어주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5월에 본 개장을 하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군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5년 전에 세워둔 계획은 전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는 임시개장을 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군에서 건너편이나 입구 거기에 규제할 걸 풀어주면 풀어주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옳은 계획을 해야 되지 그 당시 용역은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기획실에서도 세운 거 하나도 없죠? 거기 개발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복합적으로 손 놓고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동룡
  그 부분에서 제가 아는 견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건너 편 지역 취락지구하고…….
○권 영 준 위원
  그건 하고 있잖아요.
○ 부군수 김동룡
  그걸 군 계획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에 올려놓았는데 도에서 결정이 되어 조만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동룡
  큰 틀 군 계획안에서 각 시설별로 입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부군수님 아는 건 1년 용역 줘서 한 게 도 도시과에서 내려온 거고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가 다 묶여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땅들이……. 앞으로 관광객이 오고 예를 들어 관광객 하루 계획은 얼마입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와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110만 명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하루에 대충 몇 명 정도 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월 10만 명 정도 오니까 엄청난…….
○권 영 준 위원
  제 이야기가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옳은 식당이 하나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면 거기 과자 사먹을 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군수님도 그렇고 이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개장이 돼서 난리가 나면 원래 그렇잖아요. 준비 기간이 보통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2년, 3년이에요. 벌써 계획을 세워야 되고 벌써 거기에 용도 변경할 건 해줘야 하고 추진을 하는 흉내를 내야 되는데 전혀 안 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이걸 기획실에 물어야 하는데 목이 산림과니까 산림과에 묻습니다. 아무튼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어차피 우리가 선거직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면 전부 안 좋습니다. 이런 실정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 말씀을 꼭 드리세요. 어차피 12월말이면 다른데 갑니다. 4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이야기해서 옳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면장실에 앉아있다 보면 모니터에 나오더라고요. 월요일 간부회의 할 적에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우리지역에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똑바로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전해줄 수 있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리고 춘양목사랑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춘양목 나무사랑학교는 대통령 직속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그 중에 80%가 국비이고 20%가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첫 번째 목공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는 강의도 있고요. 힐빙스테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1박 2일간 나무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프로그램, 우리집가구만들기라고 좌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진로체험이라고 해서 임업관련 진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전국에서 산림교육 쪽에 20개 우수사례를 뽑았는데 저희 군이 20개에 포함이 되었고 저번에 발표를 했는데 동부 국유림관리사무소가 1등을 하고 저희 군이 2등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권 영 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 작업에 춘양면 애당리에 더덕, 도라지, 곤드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닙니다. 군유림인데 저희들 예산으로 심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는 주민들에게 일임해줄 계획입니다.
○권 영 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힘내서 산림을 번창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서벽 탄소순환마을이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탄소순환마을을 기획할 때 좋은 취지로 기획을 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라 하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어려워 진다라면 중간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탄소순환마을 총 사업비 55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하자원 고갈을 막고 순환에너지 목재를 활용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하는 도쿄 협약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 취지는 그랬는데 기름 값과 펠릿을 비교하면 그 당시 등유가격이 1드럼 당 2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등유 가격은 13만 5,000원 합니다. 등유가격이 거의 반 떨어지고 펠릿 가격은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해서 지금 펠릿보다 등유가격이 더 쌉니다.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두 번째 탄소순환마을이라는 정책이 첫 번째 시작이 봉화 춘양 서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일러에 대한 체계에 대한 이론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시공을 했는데 104개 가입 가구가 골고루 방이 따뜻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내려가서 순환이 쉽게 되는 곳은 방이 끓고 서벽2리 쪽에는 물이 안 올라가서 방이 따뜻하지 않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기계고장이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고장 나면 고쳐서 또 떼고 하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위원장님과 매니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분들이 펠릿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기들은 못 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이것을 정책의 실패로 판단하고 내년부터 운영매니저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봉화와 화천, 제3의 탄소순환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보일러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 작업이 따라야 되고 배관도 따로 한다면 5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덮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내용은 이해가 되겠고요. 제가 우리 군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계획서를 한 번 훑어 봤거든요. 느낀 점은 녹색산업이나 녹색성장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쪽은 투자 대비 경제성이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인내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물론 산림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하면 결국 어려워지는데 이 사업을 놓고 볼 때는 일단 눈앞에 닥치는 경제성, 기름 값이 싸고 펠릿 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에만 접근할 게 아니라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리우협약에서부터 교토의정서까지 나오면서 국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왔던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평가를 내리고 일을 접더라도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쪽 분야입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서 8페이지 2번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하고 11페이지 4번에 보면 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을 하는데 앞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고 뒤에는 반환 현황이거든요. 사업 총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앞에 꺼는 국도비 보조사업 2016년도 사업이고 뒤에 꺼는 2015년도 사업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국도비 반납한 현황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사업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만리산 레포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만리산 산악레포츠 사업은 경상북도가 기획해서 각 시군 공모를 받아서 5개 시군을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개소 당 100억씩 500억을 갖고 오겠다는 데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기재부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에서 지특사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군이 더 급한 게 많은데 거기 예산투자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추진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은 서 있는 상태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획단계에서 치열한 경쟁도 좋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발표가 되어야지 주민들은 마음이 붕 떠서……. 거기에 따라 지가가 올라가고 말이죠. 지역 주민은 떠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산양삼 유통 활성화 사업 산림조합하고 같이하시는 거 이건 어때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양삼 유통 활성화 사업은 지금 산양삼 유통 체계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고 우리지역 산양삼을 경쟁력 있게 이끌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생산인가에서는 생산만 하고 임협에서는 그것을 위탁받아 판매만 하고 행정지원은 군에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김 상 희 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 늘 군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 제1항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35항 하천 골재 채취장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건설관리, 도로, 하천, 안전재난, 민방위, 방재복구, 시설관리 등 7개 담당 40명으로 각자 맡은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3건 사업비 230억 1,400만원이며 국비가 112억 9,600만원, 도비가 36억 2,700만원, 군비가 80억 8,9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68억 8,700만원에 73.5%를 지출하고 잔액은 61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전체 44건 중에 준공은 18건이며 추진 중은 25건입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추진 중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쪽 토일 도로 확포장 공사는 2회 추경 도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쪽 방사능 방재훈련지원 1,000만원 2회 추경사업으로 12월15일 석포 주민 50명과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능호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75%입니다.
  다음은 13쪽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1,642만원과 풍수해 보험 사업 4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말경 전부 집행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미착수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에 12월 15일 석포초등학교에서 방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전년도 봉화댐 건설사업 총 7억 2,100만원에 대한 국비 이자 반납 60만원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그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액이 1,000만원이며 현재 11월 20일 의용소방기능 체육대회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로 1,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봉화읍 적덕청원시설 유지보수비에 7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대행 사업비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단도로확포장공사에 철도입체시설 1개소에 35억 원을 6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봉화댐건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에 56억 3,400만원을 3월 9일에 대행했습니다.
  18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보조금은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기금용도로 최초 기금 조성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10억 700만원이며 지난해 9,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3억 3,100만원, 금년도에 9,100만원을 확보하여 3억 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액 2억 6,000만원은 봉화군 재난상황실 및 리모델링 사업 재난관리시스템 보조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안전건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쪽 물야 하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조속한 시일 내에 물야면에서 개최요망에 대해서는 금년 4월 6일 날 보상협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도로 확포장 지역주민에게 사업시작 전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사업설명과 함께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심의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출석 심의를 지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출석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축제장 뒤편 잔디 블록 주차장에 대해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잔디 블록으로 설치완료 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축제장 뒤쪽 화장실 1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동절기시에도 개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대 뒤 화장실은 금년 4월 문화관광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들이 동절기에도 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대비 결산 부 적정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 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불부합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5억에 대해서 당초 국비보조내시는 되었으나 배정이 금년 3월에 배정됨으로 인해서 3월에 전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22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회 정례회 때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위한 대책으로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시 정기적인 수질검사의 필요성과 지하수 폐공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수질검사 및 폐공현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오염원인 방사능 대비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기 2대 및 방제복 120복을 구입하여 석포면과 소천면에 보관하고 올해도 추가로 더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23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처리결과입니다. 문단도로 확포장 공사에 부지해결이 원만치 않아서 미흡합니다만 지난주에 소유자와 지속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서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반보다 교량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폭우 시 누수 문제나 버스 등 대형 차량 이동문제 검토에 대해서는 대형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하여 배수에 지장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4쪽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변경 및 파크골프 잔디 블록 설치공사입니다. 지속적인 잔디 생육을 위한 잡초제거 및 복토 작업으로 균일한 잔디 밀도를 유지하고 상시적인 관리를 통하여 잔디생육환경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너달이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기를 피하여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 중에 취락지역이 우선 정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창평천 다덕제 정비공사는 주민설명회 시 현장의 편입토지 경계면에 깃발을 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시키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재감정을 통한 토지협의중이며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 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중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수시 살수하고 있습니다. 내운곡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재해예방목적 외 경관사업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면사무소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재 사업마무리 중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천1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사업 준공 후 낙석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도록 향후에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재난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부도로보수공사는 굽은 길에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천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지난 6월 30일 준공하였으며 녹색토 등 사면녹화공법으로 시공하여 법면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주차장 종점부 배수구조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뱀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상주변 농자재 쓰레기 제거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유곡 토일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개량 접속되는 도로공사로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말 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량철거는 공사완료 후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29쪽 귀이골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진출입 경사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낮은 제방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대밭골도로 확포장공사는 추후 예산 확보하여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생달~사기점 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하겠으며 현재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창평저수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입구구간에 편입토지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미곡 소하천 정비 사업은 하류부의 제방 구조물과 교량은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사업에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안 블록과 기존 농로연결부에 대해서는 완만한 경사로 사면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염장 소하천 사업은 경작로를 확보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진출입 원활을 위해 나팔모양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내운곡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마무리 공정 추진 중이며 매년 상반기과 하반기에 풀베기 예산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박스를 설치해서 내수배제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암기진입도로 개량공사는 현재 부지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북곡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절개지 보강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변경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추후 공사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철저한 감독으로 공사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7쪽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6건 사업비는 603억 원이며 사업비는 450억이며 도급액은 259억 관급액은 191억 원입니다. 현재 준공은 50건이며 추진 중은 26건으로 계속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 협의가 지난주에 완료됨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 풍호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50%입니다만 내년 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봉성 금봉교 개체공사는 정리 추경 시에 군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명호 양곡 갈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30%이며 보상 및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법전 자연재해위험지구와 내운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능호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42쪽 춘양 애당 재해위험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현재는 50%로 되어있지만 12월 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3쪽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 총 사업비가 743억 4,300만원이며 예산확보액은 368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은 278억 원입니다. 그 중에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는 진도가 늦었지만 지난주에 보상협의 완료하여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쪽 거렁골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토일 2지구 정비사업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3-4 주요 조경식재공사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40건 당초 공사 사업비가 299억 2,800만원이며 변경공사는 308억 3,200만원으로 당초 공사비보다 3% 증액된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총 21건 편입토지 건물은 487필지에 사유지 480필지, 건물 479㎡로 266필지 완료하였으며 22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과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1쪽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입니다. 총 136필지에 지적은 377,064㎡이며 점용면적은 1,209㎡입니다. 사용료 부과로는 147만 9,000원입니다. 지번 전주개수는 1,416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전주실태현황입니다. 70쪽까지 되겠습니다. 71쪽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건 부과 결정액이 12만원이며 수납 완료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5건, 9만 6,000원에 대해 징수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징수 결정내용은 총 46건에 49억 원이며 징수금액은 48억 9,900만원 미수납 액은 94만 8,800원이며 징수율은 99%입니다.
  다음은 72쪽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총 위원회 개최 수는 13회이며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4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서면심의는 8회, 위원회 회의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3쪽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안**담당이 유럽 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으며 하**씨가 유럽 쪽으로 해외 수자원의 운영관리 실태를 통한 신규 하천정책수립 자료 발굴 연수로 다녀왔습니다.
  74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199건 기간제 처리를 다하였습니다. 8번 수범사례입니다.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유공 표창을 국민안전처 장관표창 및 수치를 받았습니다. 75쪽 하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429건, 5억 5,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351건, 2억 5,500만원 46.2%의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천수 사용료 26건 징수현황은 20건으로 1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6.9% 있습니다만 12월 23일 석포제련소에 하천수 부과액이 2억 9,100만원으로 석포제련소가 부과하면 99%의 징수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310건 4,300만원, 징수현황은 251건에 4,100만원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중기별 등록대수는 707대이며 정기검사 대상이 194대입니다. 검사를 안 한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4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업체 190개 업체 중에 일반건설업이 24개 업체, 전문건설이 166개입니다.
  다음 77쪽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6건 사업비는 11억 8,100만원이며 현재 준공은 3건, 추진 중은 23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람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12월 말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79쪽 재난안전 방재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2건에 사업비는 211억 1,590만원이며 현재 준공은 20건, 추진 중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계속사업 3건 제외한 나머지 29건은 연말에 전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골재 채취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 하천골재 채취를 금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 2017년 안전건설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에도 봉화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만수무강하라고 하니까 당장 오늘 떠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서운하네요.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 안하실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합니다.
○김 영 창 위원
  내년도에 완전히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이 37페이지부터 67건인데 예산이 600억이 좀 넘네요. 603억 정도 되는데 집행 잔액이 152억이 발생했어요. 집행 잔액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일부 집행 잔액은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요
  수해복구공사 26건, 재난 안전 32건 이건 금액이 없습니다. 도급액하고 관급액만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보통 큰 건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약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늘어나면 공사기간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공사비 증액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기가 늘어납니다.
○김 영 창 위원
  늘어나는데 여기는 보면 늘어난 날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떠나는가 싶어서 걱정했더니 다음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다음 보고 때 만나기로 하고요. 집행 잔액은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관정이 7,000공 자료를 받았어요. 농업용수, 생활용수 해서 받았는데 폐공이 104공이고 2016년도 허가 및 신고사항에 보면 10공이 폐공이 되었는데 폐공을 하게 되면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폐공방법 말입니까?
○김 영 창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보통 지상에서 10m까지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하고 그 아래쪽에는 모래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위에 시멘트로 10m정도 되 메우기 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자료에 보면 읍면 개발한 소형관정을 포함해서 6,415공이라 했는데 폐공 98공 했단 말이에요.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할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소형관정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김 영 창 위원
  18m 이렇게 내려가니까……. 소형관정은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보통 15m에서 18m까지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직선거리로 18m로 내려가면 꽤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대게 보면 지표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되 메우기를 하면 오히려 시멘트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더 오염시킵니다. 소형관정에서는 흙을……. 소형관정도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소형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주입해서 되 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소형관정은 과장님이 직접 관리는 안하시죠?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하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주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인데…….
○김 영 창 위원
  허가 사항은 여기서 해 주지만 되 메우기를 한다든가 폐공을 시켜서 보고 받는 건 농촌개발과나 면사무소에서 하지, 직접 안전건설과에서 하지는 않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관정에 대해서 준공된 결과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렇죠. 그 결과만 갖고 있죠. 안전건설과에서 나가서 직접 확인은 안 할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일선 면이나 농촌개발과에서 하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제가 다시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폐공한 위치, 확인 이건 농촌개발과나 일선 면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고를 했는 사항만 기록해 주신 거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800만원 중에 31%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풍수해보험은 건물하고 비닐하우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60~85%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주로 85%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이고 60%같은 경우는 일반계층입니다. 현재 매년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풍수에 따른 재난이 타 지역보다 없으니까 지역민들의 관심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풍수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600여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풍수해보험은 유사시에 피해보상이 되어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예비시책인데 주민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김영창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그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43쪽입니다. 총액발주 사업이 전부 10건이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10건입니다.
○김 장 한 위원
  10건에 740억 중에 360억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사기적으로 반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360억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재정압박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 7개면에 집중 되어 있어요.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도 아주 저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앞으로 국도비가 군비보다 월등히 많은 사업은 모르겠지만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은 총액발주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장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총액 발주 사업을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총액발주 사업을 해서 타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총액사업을 되도록 이면 지양하고 관내 현안 사업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액사업 10건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으로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후 군비를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총액발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어떤 곳에만 총액발주가 되어서 여타 면은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7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가 37쪽에 보니까 13번 항인데 주요건설 사업이 76건이에요. 그 중에 총액사업이 3건 정도이고 대부분이 금년도에 발주가 되었는데 여기는 21건 정도밖에 공부정리가 안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공부정리에 누락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공부정리에 최선을 다해서 누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단도로 지난주에 해결되어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부지 해결이 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해결되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진짜 됐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되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제는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결국 보상 문제 때문에 회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황 재 현 위원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예산을 얼마를 줬지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35억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군비 자금을 준지가 언제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6월 달에 줬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전부 6월에 줬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황 재 현 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쓰지 않는 돈의 이자반환을 하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이자반환을 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시설공단에 이자를 받습니까? 35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일단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자금을 배정하면 시설공단에서 자금을 배정받는 날로부터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사업비를 집행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니, 우리가 공사를 시작을 했을때는 돈을 줘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 같으면 우리가 준 이자 부분을 이야기 안 하는데 35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지연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식이든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61페이지 전주실태현황에 우리가 전봇대 하나 꼽아놓으면 얼마씩 받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보통 전주 박는 면적이 1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전주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황 재 현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군 땅에 한전이나 이런 곳에 배려를 해서 박아서 자기네는 편리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이설할 때는 막대한……. 물론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이런 예산은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어요.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옮겨주지도 않잖아요. 공사가 다 끝나도 안 옮기고 공사현장을 다시 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두 번 다시 공사현장을 파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건설업체 관리현황에 난방시공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과태료 부과한 거?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이 분이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대표자나 영업장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과태료부과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건설관리현황에 여기나와 있는 영업정지 되었는건 3개밖에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현재 등록업체는 3건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체 검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부실업체 통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통보된 업체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부적합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런 것을 합니다.
○황 재 현 위원
  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본인들이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봉화군 전체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주민편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요 근래에 와서 안전건설과 예산이 매년 줄고 있더라고요. 국가재정이 넉넉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봉화군의 인구도 준다 치더라도 불이익은 결국 봉화군민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촌에 사는 것 만해도 억울한데 우리 실질적으로 봉화 군민들은 좋은 도로에 다니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줄고 동네마다 도로는 자꾸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실제 건설사업도 결국 봉화는 복지사업으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액면그대로 복지사업에만 투자하고 건설사업 분야는 점점 축소됨으로 인해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대로 특히 소규모 건설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예산사정은 넉넉지 않지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서면 심의하신거도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아니지 않아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보통 위원님들이 서면심의에 따른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대부분 보니까 어떤 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회의록 비슷하게 가지고 오시잖아요.
거기에서 부에 해당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 할 때는 위원회 수당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보통 저희들 기술자문회가 많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이런 부분이 없는데 안전건설과는 여기 수당이 있어서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주로 기술자문료가 많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혹시 안전건설과는 재해감시용 CCTV가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상황실에 보면 각 읍면에 재난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몇 개 정도 관리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정비한다는 것은 곧 회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체하는 부분이 많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재난관리기금으로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올해까지 정비하신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요즘 보니까 CCTV가 예전에 비해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으로 자꾸 교체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2106년도는 특히 지진에 대한 전 국민이 모바일로 대부분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았었어요. 많이 받았는데 봉화군에서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재난통제 본부에서 예고차원에서 눈이 온다던지, 비가 온다던지 그 상황은 문자로 전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봉화군 자체에서도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하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읍면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 통보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대부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제일 밀접한 게 핸드폰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기니까 봉화군에서도 재난 안전서비스 모바일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의를 드립니다.
  이면도로 정비 사업은 도시환경과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은?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전건설과는 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도시계획 구간에서는 도시환경과에서 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드렸으니 그게 참조가 되어서 2017년도에는 좀 더 안전한 봉화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35년 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건설과에 오신지 만 4년 되었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4년 되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직이?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건축직입니다.
○권 영 준 위원
  건축이죠? 근 30년을 건축부분 전문가 아닙니까? 시설직이면서 건설과장을 하셨고 4년 동안 하시면서 못 다한 이야기, 또 4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데 가실라 그러다가 못 간 부분들 아쉬움이 많고 가는 마당에 솔직하게 과장님이 우리군 사정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과장님 귀에는 안 들어가지만 건설 분야가 최고의 예산을 만지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건설과장을 하시면서 불협화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과장님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유능하셔서 그걸 다 감수하면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외람되게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후배공무원들 더 나아가서 봉화군청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뭔지 잘 아시죠? 아까도 산림과도 똑같은 케이스에요. 4년을 행정직으로 있으면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전공이 아닌 자리에서 4년을 하면서 많은 외로움도 느끼실 거고 쉽게 말해서 왕따 같은 것도 당해봤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말씀을 시원하게 하셔서 후배공무원들이 김승환 과장님 나가시면서 좋은 덕담을 남기고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안전건설과에 온지 4년입니다. 전공은 건축이지만 안전건설과 오기 전에 봉화읍 건설계장으로 5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 오기 전에 2년 동안 그린타운추진단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토목하고 건축은 같은 맥을 하지만 건축은 주로 종합적인 건설이고 토목은 주로 기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년 동안 건설과에 있으면서 생소하지만 공무원 35년 동안 건설 분야 특히 토목 분야에 대해서도 옛말에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식으로 4년 동안 건설과에 있으면서 많은 직원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권 영 준 위원
  쓴 소리 한 번 말씀하시고 가셔야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쓴 소리 보다가는 산림과에 질의를 하실 적에 산림과에 행정직이 4년 했다, 건설과에 건축직이 4년 하였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건축이면 건축분야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어려운 질문했는데 답변을 훌륭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총괄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총괄부분 이야기를 상당히 심도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사 할 적에는 꼭 필요한 총괄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건 총괄 안 해도 되고 관내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면 그건 고하간에 군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족집게로 집어내겠습니다.
  박홍재 계장님 밑에 임병섭도 계장님이고 조재희도 계장님이고 6급이 1명이 있으면 이해를 해요. 도로계는 크고 예산도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토목계장을 3명 두는 건 이건 안 되지 싶은데요. 조재희씨가 계장 안 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 되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아, 조재희가 계장되었다고……. 아, 이건 내가 실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금 지급하는 거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권 영 준 위원
  선급금 폐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선급금을 줘서 아까 황재현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돈 35억 원을……. 이게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상반기에 10억을 발주했으면 상반기에 4~5억을 타 간단 말이에요. 부지도 해결 안 되었는데 돈을 타가서 가만히 노는 현장이 있어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 받으려고 무조건 돈을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선급금 받는 회사는 좋죠. 부지해결이 완벽하게 되어서 선급금을 받아서 공사착공을 해야 해요. 이건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계신 분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돈을 받아서 부지해결이라는 핑계를 대서 부지해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승부 도로 맞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이쪽에 손을 대면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휀스도 쳐야 하고 밤에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쪽 현장에 부지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내년 봄에 공사하면 쉽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 부지해결이 한 군데라도 안 되었으면 선급금을 지불하면 안 돼요. 군에서. 부군수님 제 말 맞잖아요? 선급금을 부지도 해결 안 되었는데 무조건 읍면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순서를 매겨서 면장들이 경쟁하다 시피 해서 공사 준공도 안 되었는데 막 내려주는 겁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6년, 7년 가요. 계속 봉화군이 그러는데, 이것만은 고쳐야 합니다. 이걸 누가 고쳐야 하냐면 군수가 고쳐야 합니다. 군수님이 이런 실질적인 현장을 모릅니다. 상세한 걸 몰라요. 공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 다 주는 거예요. 지금 군 실정이 그렇고 읍면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군민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군수한테 똑바로 보고를 해줘야 되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자빠져 있습니까? 장관들이 똑바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은 똑바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하천계장이 공사 발주를 했어요. 부지 해결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럼 경리계에 통보를 해줘야 해요. 이건 발주가 안 되었으니 선급금을 주면 안 됩니다. 공기가 2년씩 있잖아요. 공사가 7,000만원 8,000만 원짜리 같으면 6개월이지만 공사비가 10억 되면 2년이에요. 올해 공사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돈을 4억씩 5억씩 준 다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며 일을 안 해요. 왜 안 하냐하면 해동되어 봄이 오면 지금은 5시 되도 어두컴컴해지는데 봄 되면 훤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상세하게 해서 선급금 나가는 걸 못 나가도록 실무 계장님들도 잘 착안해서 경리계와 소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권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급금 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발전시켜서 선급금제도가 더 이상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황재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문단 확포장 공사……. 연말 되면 동네별로 총회도 있고 각 동네별로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특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서 설명도 해야 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보상 완료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럼 진행이 되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 희 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곡 토일간 확포장 공사하는 것도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내년 초인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마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날씨가 추운데 저렇게 공사하니까 부실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하는데 내년까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연말까지는 1차적으로 통행 가능하도록 포장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발의를 해서 체육공원에 족구장이나 기타 잔디블록, 파크골프장이 건설되어서 동호인들이 나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늘 관심 있게 지나가다 보면 이미 손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벌써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 번씩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장에도 보면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상하더라고요. 모래를 중간에 뿌렸는데 모래를 할 방법을 해달라고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만 요사이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밤에 운동하는 분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문시장에 대형 불도 나서 주민들이 상심에 빠져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자연 재해예방 총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물론 TF팀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소방점검이나 기타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 하치해놓은 곳도 많고요. 우리 읍은 그래도 덜한 편입니다만 도시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초동 진압에 실패해서 대형불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내에도 직원들이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불이 나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결국 그런 걸로 따지는 것이거든요. 불법건물, 점검을 했니, 안 했니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덜 했니 책임소재를 그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희무 위원님, 평소 내성천 체육공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체육공원에 잔디블럭은 현재 금년부터 상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모래를 투입해서 잔디 생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저희들이 상시개방을 합니다. 동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내 유관기관과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항상 예찰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지하관정 관리대장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거든요. 아까 김영창 위원한테 무슨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관정 지하수법의 토출구 사이즈 50m 이상은 전부 허가제죠?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가정용은 100톤 이상이 허가사항이고 이하는 신고사항입니다. 농어업용 같은 경우는 150톤이 신고사항이고 이상은 허가사항입니다. 농업용에 대해서는 토출관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지금 전체 총 관정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공이나 되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전체적인 관리 관정이 총 6,718공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6,718공이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그 중에 허가사항은 303공이고 신고사항은 6,415공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신고사항은 소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농업용이냐, 가정용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소형관정은 포함이 안 되나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여기는 다 포함된 걸로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모든 관정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관정이 완공되면 준공해줍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관내, 관외 업체들이 군 관내에 들어와서 관정 착정기를 가지고 와서 관정을 뚫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 위원장 이 상 식
  근데 업체들이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물이 나올 때까지 뚫어드립니다 라고 여러 군데 현수막을 걸어놓았거든요. 개별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집짓고 관정을 뚫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관리가 다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하관정에 대해서는 보통 건설업 관리법에 대해서 시공하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 외에는 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럼 관내에 허가를 득해서 관정을 뚫을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5개 업체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혹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뚫는 업체는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것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역 제한을 할 수 없으니까요.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다 한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대게 보면 소형관정은 관계가 없는데 대형관정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게…….
○ 위원장 이 상 식
  아니, 보조금 수령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관정을 뚫는 사람도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읍면에서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 계속적으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우리 군청에서는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100%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허가기관이 안전건설과이고 최종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것 같은데 관정착정 업체들을 교육시키던가 해서 무작위로 막 뚫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번 뚫었다가 필요한 양만큼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공절차도 철저하게 하는지……. 아무도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고 말거든요? 말로는 다한다고 하면서 물이 안 나오면 슬쩍 끌어 묻고 가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관정을 뚫은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관리되는 걸로 제가 여러 군데서 봤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저희들이 관정업체에 대해서 한번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교육을 시켜서 폐공에 대한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누가 검사하거나 감독하거나 그걸 안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현 시점은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준공 될 적에 현장에 가서 물이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지 그 과정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폐공 조치 방법까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철저히 감독되지 않으면 자기네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 상 강제성을 띄더라도 폐공하는데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가서는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재정과장 류 우 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류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식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 부터 감리비 지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사무 분장내용입니다. 저희 재정과는 5개 담당 정원 29명으로 휴직 2명을 포함하여 정원30명과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하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4건의 사업비 4억 1,852만원으로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군 청사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사업은 11월 27일 완료 하였는바 사용전검사와 준공검사 후 집행하고 도 합동 세무조사 여비는 11월 30일 집행완료 되었으며 체납액 징수 여비 잔액은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부터 6번 기금 설치 운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타 과와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봉화군 자치법규 조속히 일제 정비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정과 소관 조례는 총 28건 중 불합리한 조례 정비 대상은 2건으로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개정완료 하였으며 봉화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는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의회 제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심의 시 가급적 서면 심의 지양하고 출석심의를 지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정과 소관 3개 심의위원회에서 계약 심의 2회, 부동산 평가회의 평가 3회, 지방세 심의 1회를 출석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입목 취득세는 기재부에서 법안의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개정중인 사안임으로 봉화군도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2건이 접수되어 1건은 원고 3회 이상 불출석하여 2016년 8월 9일 소취하간주로 완료되었으며, 1건은 12월 9일 오후 2시 4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도 세정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봉화군청 외벽의 오염이 있으므로 청소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의 손상이 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청사 외벽 청소는 청소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고압살수 청초를 실시완료 하였으며 향후 복합 판넬이나 유리창 청소 시에는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군에서 지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들 중에 상당 실력을 갖춘 주민들이 많은 바 솔향갤러리에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교육생들의 전시 신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는 봉화 관광사진 당선작을 솔향갤러리에 12월 20일부터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사적사용 없도록 관리 철저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량 배차 시 기간, 장소, 업무 등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정된 운전 공무원이 운행할 수 있도록 배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 시 발생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과 관리 차량 20대 중 11대 블랙박스 설치완료 되어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량 매각 시 블랙박스를 해체 후 신규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장착된 차량에도 점차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추후 관용차량 교체 시 에너지 절감차량을 교체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량교체 시 에너지 절감형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3대와 전기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세금 징수 철저를 하면서 자동차세는 차량 번호판 영치 수시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국 권역별 번호판 영치 5회를 실시하였고 읍면별로 순회영치 및 표적영치 2회를 실시하여 영치 48대, 예고 135대, 현금 징수 14대를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의 주된 원인은 부과자 착오와 신고자 착오가 대다수이므로 업무연찬을 통해 과오납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오납 사유발생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미환급 대상자에 대한 전기분 고지서 발생 시 환급안내를 하고 있으며 24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95%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노력이 미흡 한 바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결손 처분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3대를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의 일제 체납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세 인상률이 150%인데 재정자립도 부분에 얼마나 변화가 생겼는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관련한 조례 개정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조치를 완료하였고 2015년 8월부터 주민세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세율 인상하여 부과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부과건수 및 금액은 14,381건에 1억 4,381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기여율은 0.5%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됨에 따라 세수증대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2105년도 최종 세입결산 결과 지방소득세는 25억 6,943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36억 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105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에 대하여 성신회계 법인에 수의 계약하여 1,6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군 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576kw설치사업을 군 청사 지하 기계실에 사업비 3억 2,986만 3,000원으로 지난 11월 27일 설치 완료하여 사용전검사와 준공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공사건에 대하여 ㈜프로 세이프텍에 1,515만원으로 감리를 하였습니다. 총액 발주사업 추진 현황에서부터 공공시설 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구 상운보건지소 점유 토지 2필지 44㎡에 대하여 253만 4,000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하반기에 구 상운보건지소 사유지 점유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명시이월하고 2016년 1월 27일 매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입니다. 95필지에 전주 120본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당 사용료 420원으로 50,4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용료가 본 당 420원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감면 조항에 의해서 사용료가 전주 개당 850원의 2분의 1을 감면해서 본 당 42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비롯하여 3개 과목에 총 244건에 8,514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미수납 47만원 중 군유재산 임대료로 자료 작성 후 1건 징수하고 현재는 천**씨가 소천면사무소 행정재산 부지를 자기건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40만 2,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바 연말까지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은 36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주관으로 2016년 지방세 정책 비교 해외연수에 세외수입담당이 동유럽에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에서부터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경상북도 주관 2016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세정담당에 민경원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5년도에 190억 5,438만 3,000원을 부과하여 182억 9,610만 6,000원을 징수하여 9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액 도세 과년도 ?975만 3,000원과 군세 과년도 분의 ?1,533만 1,000원은 순수 징수액에서 착오신고, 국세경정, 연말정산,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 환급 요인으로 마이너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작성 기준일 현재 179억 3,890만 6,000원을 부과하여서 172억 7,025만 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27%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나 감면조례, 조세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귀농인, 영농법인, 농공단지, 종교단체 등에 대하여 법에 따라 50%내지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15,839건에 대해 42억 9,404만 3,000원 비과세 감면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목별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조치 현황입니다. 체납자 300만 원 이상 30명에 대해서 2억 9,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몇 분을 말씀드리면 봉화읍 1농공단지 이**의 경우에는 3,518만 7,000원인데 2011년부터 2013년 분 지방소득세가 2016년도에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무재산 주소지 미거주 상태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화읍 신시장길 도**의 경우에 3,198만 2,000원인데 체납사유는 무재산입니다. 도**의 아들 소유 부동산 이였으나 아들이 사망하면서 상속처리 및 매각으로 아들의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현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입니다. 현재 봉화읍에 손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납부능력이 부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액감액 처분 현황은 300만 원 이상 7건 346만 7,000원이 감액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고액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은 9건, 8,543만 2,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건 소멸 시효는 5년인데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된 것은 불가하며 무재산,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된 것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서 재산이나 여력이 생기면 결손처분 취소하면 체납상태로 환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법인세무조사실적입니다. 전체 법인 수는 52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영리법인 89개를 제외하면 431개 영리법인이 있는데 4년마다 1회씩 연간 20여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조사 검토하여 현재 9건의 1,200만 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앞서 25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 현황과 관리계획 미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10건에 2억 3,848만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기타로 사업목적이 완료되면 환급을 해줘야 할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의 계약 현황입니다. 수의 계약은 공사와 용역 및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의 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를 수의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공사건은 301건에 51억 17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행자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여 1,000원 이하는 93%, 1,000원 이상은 92%로 낙찰률을 결정해서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200만 원 이상으로 된 부분은 특허나 여성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조합,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국농어촌 공사는 금액이 추가되어도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으며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부과세가 산림조합과 농어촌공사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84% 내지 88%로 되었고 타 시군도 그렇게 정하여서 우리 군도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 수의 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용역 및 물품 건은 477건에 131억 5,658만 6,000원입니다. 낙찰률이 100%인 것은 언론진흥 재단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한다던지 민간 위탁부분에 2건이 있는데 협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100%낙찰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22건, 64억 3,640만 9,000원입니다. 하도급 공사는 원청이 계약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는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3억 미만은 50%, 10억 미만은 30%, 30억 미만은 20%, 50억 미만은 10% 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나서 하청을 주도록 하는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리해서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당년 발주 익년 착공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계약하고 2016년도에 착공해서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건에 8,6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은 3건에 1,689만 4,000원입니다. 사유는 본 공사 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미발생과 사업 계획 변경으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정수물품 승인현황은 14개 품목 31점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냉방기 숫자가 많은 것은 경로당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냉방기 설치하기 위한 정수 승인 이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은 관용차량 4대 매각대금 4,128만 6,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물품은 재정과에서 처분하지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각자 관리부서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지정해 공사를 시행하는 결과입니다. 494건 658억 7,979만 5,000원입니다. 내용이 많고 지면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글씨가 작게 인쇄되어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한 계약이고 낙찰 하한율 이상 투찰자가 계약대상이므로 예전 가격대비 낙찰률 100% 투찰자가 계약할 수 도 있습니다. 80%이하 된 부분은 1건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 현황은 해당 없고 감리비 지급 현황은 공사 120건에 대하여 30개 업체에 감리금액 2억 7,668만 7,000원 중 1억 7,469만 4,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차가 1대 있어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충전하는 곳은 있습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타야겠네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1번 항 심의위원수당이 10만원인 곳도 있고 다 틀린 모양이죠? 보통 7만원 아닙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수당은 7만원씩으로 나가는데 봉화군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는 1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조례에 1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영 창 위원
  특별히 거기는 10만원을 주나요?
○ 재정과장 류우태
  계약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김 영 창 위원
  그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온다는 말입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참석인원을 보면 민간인 수 7명 적혀져 있는데 그 옆은 9명, 8명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밑에 같으면 달리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쪽만 계산하고 보면 7명인데 숫자가 좀 안 맞는다 생각해 보고요.
○ 재정과장 류우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수하고 참석인원에 전체 예를 들어 계약심의위원회 같으면 11명이 민간인 7명,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8명, 9명 참석하고 했는데 거기 8명 부분은 민간인 7명과 공무원 1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는 수당이 지금 현재 12명으로 계산해서 63만원으로 계산하면 7만원이 안 되네요?
○ 재정과장 류우태
  참석인원이 8명인데 공무원 3명을 제외하면 5명입니다. 35만원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63만원이 나갔고 참석인원이 12명인데 공무원 3명을 빼면 9명 기준으로 해서 맞춰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도 관용차량 개인 이용하는 것 지적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면에도 배차일지를 다 쓰죠?
○ 재정과장 류우태
  예, 면에는 면에 배차일지가 있고 군에서는 군에 배차일지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체납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각 읍면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체납 부분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상 희 위원
  제가 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정과장 류우태
  저희들도 금년도에 공개를 했습니다. 4개 법인하고 개인 4명 공개를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공개를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미공개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대로 공개가 되었어요?
○ 재정과장 류우태
  이름까지 공개를 다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다 하셨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으로 인해서 본인이 경제적이나 본인이 하시는 업이 잘되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해마다 이러는 것은 사회 상위층에 있는 분들이 모범사례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환원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정하는 일정한 의무는 지켜줘야 하는 게 같이 봉화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해줘야 할 자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내면 되지, 왜 급하게 그렇게 청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감사를 갔을 때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은 이걸 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공개를 하셨다니까 됐네요. 나이, 직업, 주소 이렇게 해서 다 하셨어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상 희 위원
  공개를 하니까 결과는 어때요?
○ 재정과장 류우태
  공개 되는 대상이 고액, 고질 체납자분들인데 이 분들이 사실상 보면 재산이나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것도 있고 압류 공매까지 했던 분들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네요. 그죠?
○ 재정과장 류우태
  우리가 시효소멸로 5년간 기간이 지나서 결손 처분한 것은 5년이 지나면 조세체납권이 상실되지만 예를 들어 무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 되었던 것은 나중에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조세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봉화군은 300만 원 이상이 고액 체납자이죠?
○ 재정과장 류우태
  100만 원 이상 관리하고 추적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공개를 하신 건 2016년도에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하셨어요?
○ 재정과장 류우태
  그 전에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계속 했는데 결과는 없고?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상 희 위원
  그럼 여기 9번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급 채권 압류 하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 재정과장 류우태
  여기에는 춘양 바로 입구에 있는 모 의원입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달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사전에 분할 납부까지 약속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까지 분할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부분을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추심을 했는데 이 분이 대출을 내면서 약 24억 정도 압류 채권이 잡혀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요양비가 그 24억이 다 채워질 때 까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국세, 지방세가 우선되는 그런 사안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장날이나 춘양면과 협조를 해서 현장에서 현금 들어오는 걸 일부 조금씩이라도 받아내도록 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 분에 대해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미안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낼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들은 바보인 것  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저희들도 하다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다니면서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그러는데 아시는 분이 저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건 아니라는, 배려를 할 줄 아셔야 하죠.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29쪽 지방세 부과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작년도 대비 징수액이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 재정과장 류우태
  징수액은 지금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내가 어느 자료를 봤는데 작년보다 징수액이 10억 정도 감 된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특히 자동차세가 7억 정도 감이 되었더라고요. 한 번 자료를 챙겨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금년도 같으면 자동차세 1기분이 7월 납기, 2기분이 12월 납기입니다. 12월분까지 들어가야…….
○김 장 한 위원
  아, 그 자료가 포함이 안 되서 10억 갭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92% 주고 있죠?
○ 재정과장 류우태
  예, 92%, 93%.
○김 장 한 위원
  92%, 93% 주고 있는데 읍면에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읍면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문제는 수의 계약 공사는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률을 높이는 것은 괜찮은데 설계 용역을 줄 때 이게 92%까지 줘버리면 자금력의 유출이 심하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지금 설계 용역도 봉화군 관내에도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섯 개 정도 됩니다.
○김 장 한 위원
  그걸 한 번 면밀히 분석해서 계약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산림조합은 과세 면제 기관이라서 보니까 84%~88% 숲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일반 업체에 줬을 때 보니까 92%까지 준단 말이에요.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산림조합에 84%를 주는 게 낫지 않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재정과장 류우태
  그런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한다 던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림조합도 하고 일반 업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자동차세 체납된 거 받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자금을 아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지적을 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 번 해서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품구매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물품은 보니까 74%, 80% 조달 물품이 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는 92%, 93% 이렇게 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 재정과장 류우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 행자부 내규나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전체가 경쟁이 되다보니까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하고 조금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지역경기문제, 또는 자치단체도 경영인데 경영의 문제 이걸 좀 심도 있게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앞으로는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83쪽 계약해지 3건이 있죠?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장 한 위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우리가 내지 않나요?
○ 재정과장 류우태
  발주자가 해지를 하는 것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요. 계약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해제하는 것은 위약금을 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규정이 갑을관계에서 공정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해지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84쪽 정수물품 승인 냉방장치가 중앙집중식이 아닙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보면…….
○김 장 한 위원
  아니, 우리 군청이요.
○ 재정과장 류우태
  아, 군청은 중앙집중식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주민복지실 냉방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 재정과장 류우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로당하고 다문화센터에 정수승인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김 장 한 위원
  경로당에도 정수 신청이 들어갑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주민복지실에서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를 정수 승인 시켰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니, 경로당에 사주면 경로당 비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재정과장 류우태
  그것도 정수물품 57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경로당 비품관리를 재정과에서 합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관리를 해야 한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세 부과 징수 부분에 2015년도 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징수액이 ?975만 3,000원 나와 있고 군세는 153만 3,100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징수액 도세 과년도 분의 975만 3,000원, 군세 과년도분의 1,533만 1,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과년도 분을 순수 징수한 금액하고 착오신고나 국세 정정, 연말정산, 이중 납부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환급해준 것을 마이너스가 나서 표기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근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전체적으로는 징수한 부분 있고 환급한 게 1억 4,087만 7,000원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정과 쪽에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거든요.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영풍제련소 관련한 협력업체하고 같이 영풍제련소까지 포함해서 지방세 총 납부되는 내용은 있는데 과표 있잖아요? 과표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재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소득이 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과표들이 늘 유동적인데 과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에 대한 세율표를 요청했었는데 전달이 잘못되어서 새마을경제과 쪽으로 얘기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물론 제가 요청한 자료 종합민원과 쪽하고 이쪽을 다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종합민원과에 제가 건축물 현황 대장 들을 확보해 달라, 건물배치도 다 달라고 했는데 온 자료를 보니까 너무 난해해서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밀집한 상태로 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축물의 내용하고 현재 실제의 건축물 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증축을 할 수가 있고 불법으로 증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불법으로 증축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던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재산세도 물려야 하고 취득세도 물려야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세율표하고 다 주시면 종합민원과에서 올린 자료와 대조해서 보면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율표만 요구가 되어있어서 자료를 내어드렸는데 과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가급적이면 과표가 지난 2~3년 움직임을 봐야 하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쳤는데 수범사례에 민경원씨가 최우수상 받은 건 참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맞잖아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한 사람의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정책에 적용이 된다면 큰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전부 대다수 92%에 계약하잖아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황 재 현 위원
  92%, 93%, 91%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88.7%에 계약을 했었잖아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황 재 현 위원
  근데 올린 이유가 뭐에요?
○ 재정과장 류우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이나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행자부 예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 1,000이상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는 93%, 1,000만 원 이상 92%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상한선은 없어요?
○ 재정과장 류우태
  상한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뿐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 재 현 위원
  100% 계약하는 경우는 여기에 몇 건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어서 100%에 계약을 했습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수의 계약에서 현재 100%짜리는 없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물품구매에도 보면 100%짜리가 있고…….
○ 재정과장 류우태
  아, 예, 있습니다. 봉화군 공무원들 단체보장보험 여기에는 2회 유찰한 후에 수의 계약 1건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목공지도사 양성 우리집가구만들기 프로그램 위탁교육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대행하는 경우에 100% 전액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문화관광과장 박 남 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상식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68쪽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까지 총 3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무기계약 총 21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담당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도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미 완료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내역을 보고 드릴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전체 75개 단위사업에 지금 현재 45개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추진 중인 것은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전체 금액은 298억 1,3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56억 8,370만 3,000원, 도비가 39억 1,005만원, 군비가 99억 9,584만 4,000원, 자부담이 2억 2,410만원 총 지출액은 131억 6,4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166억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75개 사업인데 그 중에 기로연 행사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위안행사는 보고서 작성이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25일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구마낚시 야영장에 대해서 급수시설 비상 발전기하고 이동화장실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2월 말에 본 사업을 완료했고 보고서에는 진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하수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인데 지금 현재 지출액은 9억 3,600만원이고 10억 6,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지금 현재 40%정도 추진 중이고 내년 6월 22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설계 용역은 2억 8,000만원인데 이미 7월 13일 발주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3월 9일쯤 완료할 예정인데 본 사업은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분천역 주변 관광 시설물 설치 및 환경 정비 사업은 보고서에는 80%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 기존에 지출은 5,000만원 되었고 집행 잔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분천역 산타마을 포토존 미니하우스 3동, 승부역 주변 호랑이 조형물 6개 설치하는 것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거촌 1, 3리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80%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은 본예산은 하수관거 관련해서 하수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사업을 중지해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하수관이 설치되면 나머지 포장하는 사업만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공양간 개축사업도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내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정비에 원통전 개축이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부지가 산림청 부지라서 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부지 협의가 어렵다는 최종 결정에 따라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음 11쪽 해저 만회고택 사랑채 보수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사랑채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지난 해 11월 달에 훼손이 너무 심해서 올 3월에 문화재청에 긴급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긴급보수요청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바람에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8,400만원의 사업비를 선정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보존방안 모니터링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10%입니다. 9월 9일 설계 승인을 요청했고 그 전에는 보존처리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국내에 많지 않고 특히 두 사람 이상의 문화재 전문가하고 대학 교수가 자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사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 보존처리 역시 전문가 협의를 4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지난 10월 25일 했는데 11월 16일 조건부로 승인 나서 11월 17일 서류보완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는데 본 건 역시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축서사괘불탱 보존처리 이 건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난 11월 21일 최종 승인 신청을 해서 내려 오는 대로 12월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만산고택 보수는 지난 4월 15일 설계완료하고 중간에 관계 전문가 현장실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권유가 있어서 지난 10월 30일 변경 요청을 했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벌 종가 처리 역시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한데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암정과 석천계곡 종합정비사업 역시 지난 9월 12일부터 발주가 되어서 내년도 4월 9일까지 이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곡리 근대한옥 송석헌하고 척곡교회, 설매리 3겹까치구멍집 초가이엉잇기는 새집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발주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쪽에 국도비 사업이 주 사업이고 뒤쪽은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설명을 드리면 뒤쪽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지리 마애여래 좌상 소화전 설치는 지난 3월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보완, 설계 조건부 승인을 거쳐서 6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12월 19일 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서사 방범설비 CCTV보수 본 건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5일 설계 승인 신청을 했고 설계 승인이 되어 12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 본 건 역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구만서원 보수 역시 중간에 설계변경, 변경 승인을 거쳐서 좀 늦어지고 있지만 12월 23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산리사 주변정비도 사당 관목식재하고 주차장 정비인데 본 건도 지난 6월 29일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19일 착공을 해서 12월 7일 준공 예정인데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서원 관물루 개축은 본건과 관련해서는 문중에서 관물루 위치와 관련해 문화재위원과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은 관물루 위치를 거기에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고 문중에서 얘기하는 관물루대로 설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결국 문중에서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수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설계 승인 신청을 10월 24일 날 했고 11월에 설계승인이 되어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해와고택 보수는 안채보수가 있는데 본 건 마찬가지로 6월 9일 설계 승인이 되어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분천 도토마리집과 분천까치구멍집, 그리고 설매리 겹집 등 총 5건에 대한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지난 4월 5일 설계를 완료했고 볏짚 새롭게 나오는 12월 중에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축서사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재 시스템 구축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11월 10일 형상변경 신청을 했고 12월에 발주하게 되면 이 역시 내년에 이월시켜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인 지림사 재선충 나무주사는 현재 진도 10%인데 2회 추경에 편성되어 10월에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재선충 방재는 12월부터 2월까지 가장 적기라고 하여서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과 문화재돌봄사업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쪽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대해서는 내성유기, 봉화유기 기능 보유자 2명과 밑에 보조자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전승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면 본 사업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 역시 90%인데 12월에 수당을 지급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4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셨다시피 오토캠핑장은 12월 21일이면 사업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준공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21일이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사업비를 할 것입니다. 마을연계사업은 설계중인데 내년 6월중으로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은 지금 현재 65억 2,5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기소방 통신 업체가 11월 23일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업체가 선정되어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에 본 사업도 착공 보고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도 내년에 171억 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는 지림사 소나무 재선충 예방 12월부터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 미착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1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은 17억 6,387만원, 군비는 5억 8,533만 9,000원이고 도비는 5억 2,189만 9,000원, 군비는 6억 5,663만 2,000원, 집행 잔액은 8,871만 7,000원이고 반환금액은 51만 7,870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문화재 관련 사업은 집행 잔액은 모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할 수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전체 21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전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1개 단체 총 34건입니다. 지원액은 9억 4,206만 1,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8억 9,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30가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해맞이 행사 700만원을 제외한 3,850만원이 연내 집행이 가능함으로 결국 전체적으로 사업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완료된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를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인협회 봉화지부에 문학지 발간 및 소설책 발간은 12월 집행하고 봉화 예총 문화예술제도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봉화문화원에 해맞이행사는 내년 1월 1일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향교의 기로연은 지난 11월 25일 개최 마무리 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국악협회 봉화지부 국악공연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 주신 덕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끝으로 닭실문화유적 보존회 사업 5,0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큰 무리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본 사업은 2개 기관에 4개 분야 지원액은 6,180만원입니다. 모두 군비이고 현재 집행액은 6,180만원입니다. 문화예총지회 운영비 7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700만원, 문화원 간사 인건비 1,680만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전체 14건 사업 중 6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은 28억 4,016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3,066만 7,000원입니다. 본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완료분을 제외한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릴까 하는 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호구택에 대한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선급금으로 지원을 했고 8월 29일 완료를 했습니다. 구마낚시야영장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급수시설, 발전기는 지난 11월 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청량사에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주변정비도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청량사 지장보살 삼존상 보존처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서 12월쯤 발주하고 이월할 예정입니다.
  축서사의 괘불탱 보존처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22일 설계승인을 했고 12월에 발주해서 이월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서사의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 건도 역시 4월부터 10월까지 설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11월 10일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12월에 발주해서 이월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림사의 소화전 설치도 공사 중인데 역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간 개축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림사의 원통전 개축은 지금 설계중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해결이 잘 안되어 지연되고 있는데 장소를 이전해서라도 사찰측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총 4건에 1억 4,621만원입니다. 전체 군비이고 집행액은 9,131만 1,000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5,489만 9,000원입니다. 연말까지 모두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화 택시 관광 홍보 래핑광고, 대도시 관광 택시 래핑광고, 하수처리시설 위탁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누정휴 사업 실효성 및 현 대상지는 적절치 않고 장소 이전 및 사업 전반적 재검토 요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서에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본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장소가 확정이 되어서 그 동안 4~5년에 걸쳐서 부지보상, 설계, 여러 가지 행정제반 절차를 거치고 또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는 역시 3~4년의 긴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위치에 사업을 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고택보수에 상당금액이 소요되는데 보수비용이 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라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은어축제 입장료 수익금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은어축제 보조금 통장하고 수익금 통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축제 관련해서 승인을 맡을 때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맡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물경연, 목도시연, 보부상 행렬, 삼계 줄다리기, 달불놀이 등 전통문화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청량문화제 개최 시 진행하는 취타대 장비 구입 1,000만원, 보부상 보존에 300만원, 풍물경연대회 행사비 200만 원 등 행사 경비를 증액하였고요. 명호 달불놀이 행사에도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봉화에서 문화공연 시설이 없는데 목욕 이용 시설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니까 향후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공연 시 봉화군민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 특히 오케스트라 공연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봉화 학생들을 적극 참여 유도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찾아가서 석포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석포면 주민들 200명 넘게 와서 반응도 좋았고요. 그 중에 3분의 1정도는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각종 단체가 너무 많다, 단체마다 보조금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공동으로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의 특성과 시기가 달라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로연 행사 등 알찬 프로그램 제작으로 내실화를 기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지난 11월 25일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효 콘서트와 병행을 해서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 400여명 참석하셨는데 뜻 깊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본 건도 공통 지적 사항 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3쪽 세계유교문화공원 사업 극대화 요망입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오토캠핑장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요. 마을 연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데 30%정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명호면을 찾아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와 명시이월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연계사업이 발주가 되면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누정휴 역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2월에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삽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예산 과목 전액 불용처리 관련해서는 특별히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체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불부합 발생 관련해서는 전통마을 정비 사업에 1억 6,900만원, 증기기관차 관광 열차 운행에 9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불부합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2104년도에 보조내시는 되었는데 국도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 배정된 관계로 불부합 되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추진 중에서 위치변경 고려, 그리고 입주 조건 중에서 한약우 개량단지, 사과묘목단지, 한약초시험단지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본 사업 위치가 2011년부터 추진해 와서 지금 발주 단계에 있고 전체적인 3대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조속히 발주하지 않고는 예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현 위치에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 한약우개량, 사과묘목 단지, 한약초시험단지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적정한 부지 위치를 찾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공사에 204회 임시회 지적사항인 선유교 주변 조경 및 계절로 꽃피는 나무로 식재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 연계 사업 추진 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 막을 형성하라는 그 말씀도 역시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교 바닥 목재 합성 추후 보수 때 천연 목재로 교체를 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 본 사업은 천연목재로 시공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역시 천연목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때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공사에 설계에 따른 수목식재 검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수목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또한 하자보수기간 중 고사된 수목은 보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식재된 수목을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향후 고사되는 수목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제208회 임시회 때 야영 장비를 구하지 못한 야영객들을 위한 텐트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개장 후에 수요가 많을 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지구 탐방로 조성 사업 역시 수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 조속히 복구하고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공사를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약수탕 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설이 가동된 후에는 내성천 상류에 있는 관계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완료가 되면 3개월 정도 시험운전을 거칠 예정입니다. 시험운전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총 8건의 2억 3,627만 3,000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0쪽입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 산업 현황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인데 본 건도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앞쪽에 이미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 1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 32건 중 현재 22건이 완료가 되었고 1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96억 1,274만 6,000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 중에서 171억 4,096만 2,000원이고 도급액은 107억 455만 9,000원입니다. 관급자재대는 64억 3,640만 3,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사업만 보고를 드리면 산골물굽이길 조성공사에 14억 6월 20일 100%완료가 되었고 오전하수처리장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 6월 20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도 3월 9일까지 용역 중인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12월 19일로 준공 예정이 되어있지만 하수관로 사업이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설치 역시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 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해저 만회고택 사랑채 보수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난 3월에 문화재청에 긴급보수 했는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서 2회 추경에 8,4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만산고택 보수도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와고택 보수 역시 12월 26일까지 계획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만서원 보수역시 12월 23일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오토캠핑장도 보고 드린 대로 12월 26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지중화를 할 계획인데 1월 17일까지 현재 추진 중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리지급 현황은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액 발주사업 현황은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에 총 사업비 54억 5,000만원인데 예산확보액은 30억 3,000만원, 현재까지 지출은 22억 4,6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주요 조경식재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전체 2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2,799만 7,000원 중에서 총 4억 8,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건을 제외한 총 16건의 문화재 보수 관련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건 수가 많은 관계로 사업비가 1,500만 원 이상인 사업 8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그 이하는 보고서로 대체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산골 물굽이 길 조성공사인데 사업비가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등산로 보수와 물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벌목도하고 인력토공 사업을 하면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오전 약수 관광지 종합정비사업에 사업비가 1,86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바닥분수 증가 및 비탈면 보호공사가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화전통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7,35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담장 길이 변경, 황토 포장 면적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암정 및 권벌종택 관련해서는 대문채와 마루널 보수인데 관계 전문가하고 현지기술지도 결과 목부재 및 기둥드잡이가 증가하는 바람에 3,18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설매리 겹집 보수는 목부재가 증가하고 자연석 배수로 변경으로 아래채 벽면 마감을 추가 하는 바람에 3,2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전 성건재 보수 온돌 공사가 6,831만 6,000원 증가 되었는데 목부재 증가와 굴뚝 설치로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수온당 고택 보수도 역시 기초 및 석공사, 지붕기와와 전기공사가 추가되는 바람에 1,55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쪽 비지정보수에 추원사 관련해서도 초석해체하고 삼문지붕 보수, 전사청 사주문 보수 관련해서 1,7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총 12필지에 면적은 16,319㎡이 되겠습니다. 공부정리 완료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군유재산 매입 현황은 총 12필지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6,319㎡ 금액은 1억 7,1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촌 마을입구 공원 조성,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은 총 4건 835만 9,000원인데 100% 징수완료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1건으로 봉화군 비지정문화재 자문위원 개최를 지난 1월 29일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진했고 9명이 참석했습니다.
  해외연수자 현황은 먼저 공무원입니다. 제가 일본과 태국을 다녀왔고 세무주사 조상희씨가 일본을 다녀왔고 오성대 주사가 일본과 필리핀을 군정시책 벤치마킹 차 다녀왔습니다. 현태린 주사가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관광테마열차 벤치마킹으로 일본을 다녀왔고 금현미 주사 역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에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전체적으로 총 19건 중에 18건을 기간 내 처리 했고 1건은 노래연습장 양도양수 관련 대표자 변경인데 민원인이 양도양수 계약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새올에 중지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서 1건이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요구 민원사항은 해당이 없고,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사항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지적 재산권 관리현황은 지금 현재 디자인 1건, 특허 23건, 상표권 1건 등 총 3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범 사례는 여러 위원님께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관광 정책 대상을 지난 9월 7일 수상했고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 최우수상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주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분천산타마을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어 내일 군수님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헌신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골철도 역사 관광 자원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봉화군이 주축이 되어서 영주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했고요. 우리군은 법전, 춘양, 승부역에 인프라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개발 등 소프트 사업,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어축제는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2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 2,6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문화행사 개최현황은 현재 총 13건 2억 7,200만원인데 이 건 역시 배려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임원 33명에 사업비는 4억 9,2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도 기금은 4,750만원, 나머지 군비가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은어축제 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종합평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227억 원, 참여 관광객은 75만 4,000명입니다. 입장권 판매 전체 2억 2,072만 8,000원입니다. 참여인원은 2만 6,078명이 되겠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은 14억 4,559만 6,000원입니다. 군 예산이 1억, 축제위원회 전체적인 소계가 13억 4,559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0억, 자부담은 3억 4,559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액은 14억 3,259만 4,000원이고 지금 현재 잔액은 1,3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위탁 또는 도급자 표시는 2,000만 원 이상 작성을 했는데 이 건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63쪽 은어축제 관련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출은 13억 4,559만 6,000원이고 그 중에 2015년도 이월금이 6,884만 8,000원, 입장권 판매 수입이 2억 2,072만 8,000원, 부스 및 기타 5,602만원, 보조금이 10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송이축제종합평가입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396억 원입니다. 참여관광객은 40만 5,000명입니다. 송이판매는 총 11,396kg, 15억 3,800만원이 되겠고 송이채취체험은 378명이 되겠습니다. 한약우 판매는 38두, 2억 8,800만원, 농특산물 판매는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송이축제 예산액 집행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 6,35만 8,000원입니다. 군 예산이 9,456만원, 축제위원회는 보조금이 3억 4,000만원, 자부담이 2,579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5,370만 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6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 위탁 또는 도급은 보조금 특설무대설치 및 개막축하공연 행사에 대양기획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올렸습니다. 입찰 대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수의 계약으로 추진한 건입니다.
  다음 보고서 65쪽입니다. 송이축제 관련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6,579만 8,000원인데 본 건과 관련해서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6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이 건 역시 총 11명 지원 사항은 7,900만원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67쪽 관광안내책자 제작현황입니다. 총 5권, 11만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비는 3,575만 8,000원입니다. 본 건 역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총 35건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20건이고 추진 중이 15건입니다. 그리고 연내 준공처리가 가능한 게 8건이고 이월이 7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위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많이 부족하고 이월도 많고 미흡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월된 사업도 잘 챙겨서 당초 계획한 목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과장님, 돈이 많으니 보고 하느라 힘들죠? 문화관광과에 돈이 너무 많이 가서 과장님이 애만 먹는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올해 본예산도 많이 늘었는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 영 창 위원
  이게 2016년도 감사자료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 영 창 위원
  2016년도만 감사 자료에 올리면 되지, 왜 2017년꺼도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보고 서식 관련해서 그 쪽으로 이월되는 사업이나…….
○김 영 창 위원
  일반 회계 세출 안에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에 4억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고 했어요. 세입세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기 올라와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명시 이월돼서…….
○김 영 창 위원
  2017년 예산을 보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이.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당초 예산 보고 할 때 말입니까?
○김 영 창 위원
  내년도 예산심의를 안 했어요. 그죠? 내년도꺼가 왜 미리 올라와있냐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금액은 같은데…….
○김 영 창 위원
  근데 4억 3,000만원 들어가고, 4억 3,000만원 또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원통전 개축이거든요.
○김 영 창 위원
  아니, 원통전하고는 틀리죠. 원통전 개축이 4억 3,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4억 3,000만원이면 왜 똑같은 게 2개가 이렇게 올라와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사업 신청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금액이 똑같아서 그렇게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우연의 일치로 금액이 똑같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사업을 신청했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이렇게 승인되어 내려 왔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지림사 소화전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설치는 했는데 지림사 소화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제가 지림사에 가보니까 소화전이 다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또 무슨 소화전을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이 안 되어, 지금 설치는 마무리 했거든요. 준공만 남아 있는데…….
○김 영 창 위원
  1억 1,800만원 남아있는 집행 잔액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 영 창 위원
  13페이지요. 소화전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소화전이 다 설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12월 19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설치는 다 되었고요. 준공처리가 안 되서 지난 6월 21일 착공했고…….
○김 영 창 위원
  진도는 왜 50%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준공은 12월 19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근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준공처리를 해야 하고 선급금은 주고…….
○김 영 창 위원
  준공처리를 해야 지급을 해준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소화전을 언제부터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3월 14일 설계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4월 5일 보완하고 문화재가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어서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조건부로 하면 보완을 해서 그래서 6월 21일 날 착공을 했고요. 저희들이 설계 승인 신청을 해도 6월 달쯤 국비 관련 문화재는 설계 기준까지 하나하나 제시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문화관광과도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이게…….
○김 영 창 위원
  집행 잔액은 남을 거 아닙니까? 20억 같으면 20억 전부 민간보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문화관광과만 해도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곳이 34군데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 영 창 위원
  각 실과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이게 아마 다 하면 100개 넘죠? 한 과만 34개인데. 문화관광과만 10억이 되요. 그런데 단체를 자꾸 만들면 말이에요. 민간단체 만드는 걸 참 신중해야 해요.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군수님 찾아가면 선거용인지 단체 만든다고 단체가 무조건 선거 다 찍어주는 가요? 단체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이렇더라고요. 몰매를 맞을지는 몰라도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각 실과소에서 공히 심도 있게 해서 하세요. 색소폰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만들면 100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기획담당 계시나요? 각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전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조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민간사업보조금에 보면 여기에도 아마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전체를 어렵더라도 총 집행 잔액이 얼마이며 집행 잔액에서 어떻게 썼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보고 받는 제 입장에도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9쪽 야영장, 캠핑장에 국도비가 보조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야영장, 캠핑장은 정부에서 최근 불법야영장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면서 그게 따른 반대급부 비슷하게 해서 야영장 기준이 관리인력, 화장실…….
○김 장 한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뒷장에 보니까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관내 야영장하고 캠핑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등록 된 곳 6군데하고 미등록 14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걸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
○김 장 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내 캠핑장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거기 샤워시설이나 목욕탕이 계획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목욕탕은 저희들이 관리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샤워시설은 자체 내에 샤워시설도 있고 그 쪽에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청량산이 있고 등산객들이 있으면서 래프팅 이용객…….
○김 장 한 위원
  어쨌든 샤워장이…….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40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없을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개인하수처리시설에 1,000만원 가까이 나갔어요. 이게 지금 테마관광마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탁운영하나요 대부운영을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대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대부료가 보니까 7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군에서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뿐만 아니고 여타 시설이 있을 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업무추진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열목어마을하고 석문동 캠핑장인데요.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한 실정인데 그 동안 처음 위탁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앞으로 유사시설이 자꾸 요청오고 다시 개선이 되고 할 건데 이런 수익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후관리.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33쪽 관련된 건데 읍면 감사를 해보니까 풀베기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요. 탐방로가 우리 군 관내에 얼마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약 3대문화권 사업에 40km정도.
○김 장 한 위원
  40km하고 물굽이길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장차 계속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하고 풀베기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풀베기는 관련 읍면에 사업비를 시기가 되면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내려줄 때 조금 시기적으로 2번 정도는 베어야 한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46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을 하면서 문화재 이야기입니다. 유독 비지정문화재가 설계 증가가 많아요. 14~27%까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설계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설계가 갑자기 27%나 증액이 된다고 하면 지원 사업비도 문제이지만 주민부담이 가중된단 말이죠. 이게 설계과다가 우려되고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 장 한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유사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또 58쪽 지적재산관리 35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용실적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상표개발을 디자인하고 특허하고 상표권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보유만 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산권을 취득했는데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63쪽 은어축제 관련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13억 4,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지출도 13억 4,500만원인데 작년도는 이월금이 6,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금년도에는 전부 썼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올해는 한 단계 도약하려고…….
○김 장 한 위원
  그럼 내년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아니, 이월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를 한 번 다시 챙겨보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수입 대 지출은 그렇고요. 이월금 하면 군 예산중에…….
○김 장 한 위원
  아무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68쪽 문화재 관련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형문화재 중에 관내 문화재가 관외로 또는 국외로 유출된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청량사…….
○김 장 한 위원
  지금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국가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에서 도난당했던 게 들어오고 있어요. 반환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량산 괘불탱이 도난당했단 말이죠. 시중에 80억에 경매되고……. 보물로 지정이 되었단 말이죠. 언젠가는 청량산으로 되돌아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부의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청량사에 지현스님하고 협의를 해봤었는데 지현스님 입장에서는 10억 이내로 되었으면 사찰에서도 신도들하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화재 찾기 차원,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 자문도 구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다론 지역 사례도 연구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꼭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위원
  5페이지 문화재담당에 이지영씨가 지방시설서기인데 토목직이에요? 건축직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건축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건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황 재 현 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건축직이 과연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론 문화재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어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지적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전부 계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 재 현 위원
  9페이지 구마낚시터 야영장이 개인꺼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개인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천역에 우리가 거기 겨울 되면 물을 뿌리고 얼음을 얼리고 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거기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처음에는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겨울에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저장조를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코레일에 건의를 해서 마당에 물을 하나 파라고 해서 최근에 개발을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돈은 우리가 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아닙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분천역 앞 하천에 물이 많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황 재 현 위원
  직수장 하나 만들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간이상수도 물을 쓰고 관정을 뚫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저희들 어릴 때도 볏짚으로 지붕을 이었잖아요. 지금은 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볏짚을 이어서 불을 때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화재가 1건도 안 났어요. 지금은 까치구멍집이나 겹집을 만들어놓고 불도 때지 않고 소화기 설치하는데 몇 천 만원, CCTV 설치하는 데 몇 천 만원, 훔쳐가지도 않을뿐더러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구경도 하기 싫다니까요. 그런 거 동네에 있으면 그로 인해 동네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요. 관련해서는…….
○황 재 현 위원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문화재 있는 동네는 도로 포장도 안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 피해를 입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게 맞지, 쓰지도 못하는데 소화전 설치하는데 몇 천 만원,  CCTV설치하는 데 몇 천 만원, 계속 돈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러다가 몇 년 있으면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는 초가지붕 밑에서 불 때고 살아도 불 1건 안 났어요. 일부러 불 지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을 들이는 것은 국가가 문화재 하나 불타면 난리를 쳐서 설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요. 우리 군부터. 전부 불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잘 하시고 그 예산 들인 걸로 동네 사람들 포장도 안 되고 도수로도 안 된다 이런 시설을 문화재 관리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전통 사찰 지림사에 재선충 방지예방주사 이런 부분들도 산림녹지과에서 다하는 사업들인데 중복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황 재 현 위원
  그럼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산림과에 자문을 받아서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건 문화재 주변 특히…….
○황 재 현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담당실과하고 소통을 해서 보고를 그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게 맞지, 이건 뭐 관련도 없는 부분들 예산을 받아서 또 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은 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2011년부터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일반 조경하고 전기 통신 부분은 지난 11월 23일 선정되었고요. 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는…….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쓰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방치해 놓는 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시던지 그 동네 지역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 큰 민원은 없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 행정절차,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각 시군 몇 백억씩 다 삭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작업이 중지되고 현장에서 한 번 업무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비용이 큰 것은 기재부에 가서 예산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조달청에 받아야 하고 그런 다양한 행정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런 큰 사업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빨리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고 하면 이렇게 미그적 미그적 거리다가 이 사업을 안 하는 줄 안다니까요. 자꾸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여러 가지로 나라도 어렵고 이리저리 그런데 두 축제를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치르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김 상 희 위원
  6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지금 계속 제가 와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도 각 읍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문화소외지역에서 다양한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추계석전대제 행사 때 가보니 취지 자체가 옛 성현들의 업적을 추모하는 그런 걸로 어르신들이 거동이 힘드신 분들도 봉화읍 전체에서 다 모이셔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일손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혹시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후손들이 이런 행사에 조금씩이라도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도 그 날 애로사항이 좀 많았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거촌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은 순탄하게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고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주민들이 다 나오셔서 건의 사항이 하수관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전달이 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일이 좀 더 순탄하게 되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앞으로 법전도 전통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귀를 담아 들으시면 나중에 또 민원인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잖아요. 추후에 봉화 같은 경우는 전통마을이 많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석포 주민들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포 행복나눔센터에서 지난번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을 때 너무 좋았다, 소외된 지역에 해준다니까 석포주민들이 장소가 있다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행사는 특히 요청하는 곳을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연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소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람객이 많아야지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나고 보는 사람도 더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요청하는 곳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홍보가 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개최 시기와 시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기로연 행사에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경비도 추가로 해서 행사가 참 잘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좋은 행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복되지 않고 뭐든지 타이밍이 좋아야 하잖아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분천역도 그렇고 청량산도 그렇고 관광지 주변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으려면 관광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하거든요. 일단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몸으로 실감을 못하세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특히 문화관광과 공무원들 애쓰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진할 때 고려하고 잘 준비해서 많은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까 한 가지 놓친 거 질문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고 있잖아요. 자부담 20%포함 시켜서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후손들이 있는 곳은 20%를 부담하든 얼마를 부담하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후손들도 없고 어떤 분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까운 문화재들이 훼손이 돼서 못 쓰게 되요. 이런 부분들은 법 적용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 이 부분을 20% 부담을 빼더라도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손을 봐서 보수를 하는 게 맞지, 20% 자부담 못한다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아까운 문화재인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자부담 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최대한 찾아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재산면에 갈천정 사례이고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는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자칫 다른 방향으로 되면 많은 문중이나, 물론 봉화 정서상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놔두면 봉화군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쪽이 우려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문화재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자부담 20%, 8,800만원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 금액도 부족해서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어떤 법이라도 예외라고 하는 게 있으니 과장님이 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문화 쪽에 리더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자료 잘 읽어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감사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데 10억, 100억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불필요한데는 단 돈 1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몫이고 또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읍면 감사를 마치면서 10개 읍면을 공히 감사를 했는데 각 읍면 스타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농한기입니다. 농한기면 우리 면에 있는 면민들도 문화를 누리고 면 내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석포를 이야기 했는데, 석포는 막 해주길 바래요.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행복나눔센터에 저희들도 가봤지만 석포사람들은 만끽해요. 면에 살고 있지만 어느 도시 부럽지 않게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각 읍면마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가보면 무용지물로 그냥 전혀 쓰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조금만 활용도 있게 사용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전면에 가보니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느냐고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면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전 면민들은 뭔가 하고 싶은 의욕도 있는데 장소가 없데요. 장소를 새로 지을 수도 없어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려고 6,000만원을 신청했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6,000만원가지고 부족하데요. 완벽하게 못 한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6,000만원 더 지원을 해주겠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겨울에 면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뭔가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풍물, 탁구, 석포는 요가를 하더라고요. 석포면민들은 타 면에 비해서 그런 걸 많이 누리더라고요. 물론 인구충이 다른 면하고 좀 다른 면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알아봤는데 가장 활용도 높게 이용하는 곳에 법전면이더라고요. 제가 공히 가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복지회관을 다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풍물단이 연습을 한다든가 탁구를 즐긴다던가.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가 충분해야 되요. 아껴서는 안되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당연히 투입을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희무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100%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 축제 쪽에 비중을 두고 하다 보니 그 쪽에만 치우치고 지역에 문화, 예술 이런 쪽에는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원에도 요청을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우크라이나 공연도 석포에 찾아갔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야 되겠지만 찾아가는 영화관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누리고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사업비를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계획을 짜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런 예산 지원이 당연이 필요하고요. 어제 국악공연을 잠깐 하고 왔었는데 야심차게 공연을 하는데 홍보를 물론 많이 했겠죠. 사람들이 반도 안 찼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군에서 홍보를 하면 읍에서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각 동네 그런 사람들이라도 와서 제대로 홍보만 하면 객석이 꽉 찰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봉화소리나 여러 가지 봉화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관객이 별로 안 왔어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관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중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요구만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 같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 또 나중에 더 달라고 해요. 그렇다고 주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통문화사업이나 봉화의 전통을 발굴한다던가 이런 데는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몇 천 만원, 몇 억, 수 억 이러는데 그런 부분보다 이런 데는 정말 부족함 없이 투자를 해서 발굴해내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봉화소리나 봉화아리랑 전국에 홍보한다고 하면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이 있듯이 봉화아리랑도 홍보가 되면 봉화군 전체가 투자한 만큼 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위원님 문화, 예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고견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미흡하고 군민들에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 예술 관련해서 군민들이 공유하고 삶의 질이 좋아져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감한 투자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동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많은 돈보다 작은 금액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하고 특히 봉화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부분이 많이 열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할테니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오전 관광정비 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정비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하수처리 시설공사는 하는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관광지 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 한계 상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점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수시로 부족한 부분은 의견을 듣고 개선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문화재 사업이나 오전 약수관광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일방적으로 규정대로 할 수 있겠지만 요 사이 시대가 관 주도로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헌법보다 더 우선이 주민법이고 주민법보다 더 우선이 동네법입니다. 그 동네법이 최고에요. 그 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들은 전혀 무시하고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 사람들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조금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요즘 환경, 축사 이런 문제로 소란이 있었던 일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 희 무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를 할 때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해야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결국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만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타마을이 17일 개장이 되는것 같던데 맞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런데 지금 협곡열차가 안 다니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지금 코레일 협상을 타결이 되었고요. 준비를 거치면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재계를 한다고 코레일 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만약에 장기화 되었을 시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산타마을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3회째이고 그 동안의 명성도 있고 그 지역이 지난 9월 27일부터 협곡열차가 안 다니고 나서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성도 있지만 열차하고 상관없이 산타마을 안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도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겨울에 볼거리도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시절을 확충하고 보완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협곡열차가 개통이 되면 거기는 거기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동안의 명성,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하는 게 이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지난번 청소년 센터에서 은어축제관련 심포지엄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 희 무 위원
  저도 그날 끝까지 있었지만 저도 축제위원장을 해봤지만 축제위원회나 문화관광과에서 밤샘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늘 교수님들이나 평가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속된 얘기로 이렇게 하면 곧 망한다 늘 말씀 듣죠? 그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민전체가 눈으로 봤는데도 그게 엉뚱한 데 쓰인다, 아니면 쓸데없는 데 쓰면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축제가 변하려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사실 요사이 한가한 편이죠? 1월 달 들어가면 또 바로 준비해야 할 텐데 저는 축제위원장 할 때 이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무조건 조용한 기간에는 어딜 가자, 우리나라가 안 되면 외국이라도 우수 축제를 가자고 늘 강조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축제 견학 가서 그것을 베껴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수한 축제를 가보면 뭔가 달라요. 그게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 가보면 뭔가 다른 걸 배워오고……. 제가 알기로는 축제위원회나 문화관광과 직원이나 겨울에 관광 삼아 잠깐 갔다 오는 걸로 그냥 끝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돈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뭔가 배우러 가야죠. 우리는 축제를 잘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좋은 곳 가보면 우리는 멀었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다면 축제위원회에 요구도 하고 문화관광과 직원뿐만 아니라 각 과별, 읍면별로 몇 명씩 선발을 해서 우수한 축제견학도 하고 갔다 와서 토론회도 해야 우리가 변하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그렇다고 그거 하는 데 몇 천 만원 드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러 간다는데 그런 돈은 투자해서 과감하게 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벤치마킹, 축제위원, 공무원 그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과는 내일하고 모래, 직원들 1박 1일로 3개조로 나누어서 봉화 출신인데 예전 거제문화원장 하시던 분이 충주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해서 거기하고 문화관광연구원 이런 쪽에 직원들 보내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고견도 듣고 올 그런 계획인데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 갖고 보내고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자료 요청을 아까 했습니다만 웬만한 건 그래도 와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세입세출예산하기 전 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과장님, 김영창 위원인데요.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하실 적에 특설무대 설치비에 1억 7,500만원 수의계약으로 되었다고 했죠? 1억 7,5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는데요. 3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요. 3개 업체가 와서 보고를 받아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6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김 영 창 위원
  아, 협상에 의한 계약.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럼 특설무대 1식인데 이건 은어축제 때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송이축제 포함해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송이축제는 별도입니다.
○김 영 창 위원
  특설무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 무대에 설치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인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안동MBC에 그 금액 포함해서 무대 뒤쪽에 보면 봉화 조형물하고 송이모형과 음향 8일 동안 계속 운영하는 것 전부 포함입니다. 무대 설비까지.
○김 영 창 위원
  안동MBC에 주는 8,000만원은 그대로 MBC만 주는 거고 MBC는 하루 공연만 하면 끝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습니다. 안동MBC의 장점은 보통 일반 가수를 부르면 1,500만원, 2,000만원까지 줘야 하는데 안동MBC는 방송을 해주는 조건으로 부르면 500만 원 선에서 가수 섭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홍보도 2회 정도 안동MBC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근데 폐막 공연에 말이에요. 송이축제 폐막공연은 3,500만원이고 은어축제 폐막공연은 3,100만원이에요. 은어축제가 여름 사람들이 더 많을 건데 어떻게 송이축제 폐막식하고 400만원 차이나 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중앙 가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불러오느냐에 따라…….
○김 영 창 위원
  근데 폐막식은 거의 가수들도 부르면 오는 가수들이고 돈으로 친다고 하면 조금만 줘도 되는 가수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틀리게 잡아서 보니까 지금대양기획이 자료 받은 거 계산해보면 약 4억 정도를 하는데 이게 무대설치비에 1억 7,5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무대를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가요? 한 번 설치하면 별로 바뀌지 않고 그림만 바뀌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동MBC 포함 다하고요. 운영, 음향장치, 공연 계속하면 예를 들어 매일 공연하면 가수섭외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김 영 창 위원
  그럼 은어축제는 특설무대가 있는데 송이축제는 왜 특설무대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것도 일부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걸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별도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별도면 송이축제도 특설무대가 있어야 되죠. 꾸미잖아요. 가수오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긴 한데 송이축제는 메인 쪽에서 행사를 주로 하고요. 은어축제는 주 무대가 있고 하천 쪽에 무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맨손잡기 체험장에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쪽에서 금액이 송이축제하고는 다르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은어축제 1억 7,300만원, 송이축제 1억 2,500만원인데 이게 봤을 적에 8일 동안 하는 것 하고 4일 동안 하는 것하고 송이축제도 특설무대 예산이 있어야 하죠. 따지자고 하면. 그건 설치를 어디서 하나요? 송이축제는 보니까 대양기획에서 전부 했어요. 안동MBC에 준 것도 없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거기에 줘서 거기서. 왜냐면 MBC에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김 영 창 위원
  그럼 은어축제는 왜 MBC에 8,000만원을 바로 줬어요? 어떤 축제는 MBC에 바로 줄 수가 있고 어떤 축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때는 MBC 자체로만 1개만 했고요. 입찰을 띄울 때, 송이축제 때는 전체 항목으로 다 묶어서 했고 그 차이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이 질문하고 자리를 비우셨는데 13억 4,559만 6,000원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맞췄는데 1,000원짜리 까지 이렇게 맞춰서 쓸 수 있는 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 사업이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 분수…….
○김 영 창 위원
  아니, 분수고 뭐고 그런 건 다 좋은데 1,000원 짜리 까지 맞춰서 잔액도 없이 썼다고 하면, 5,000원이 남아도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한 개도 없이 다 쓰는 이런 축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사업이 지출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편성해서 한 단계 올라가볼라고 하다 보니까…….
○김 영 창 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거 다 좋아요. 더 좋은 축제를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다 맞춰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지출이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김 영 창 위원
  잘못된 게 맞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 영 창 위원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다 맞춰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까 황재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문화재 까치구멍집 얘기했는데 지금 문화재가 있으면 말이에요. 그 주위 500m이내 집 한 채도 짓기 힘들어요. 형질변경 받으려고 하면 봉화군청을 최소한 스무 번은 드나들어야 해요. 최하는 1년 내지 2년. 문화재 위원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도저히 그래서는 안 돼요. 될 수 있는 한 문화재 많이 가지고 있고 정자가 104개소라는데 문화재 너무 많이 만들어놓으면 지역민들이 그만큼 고생이 심해요. 앞으로 문화재 만들면 문화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문화재를 만들어야 해요. 아까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문화재 하나 때문에 주위에 엄청 제약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재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받고 있는데 문화재 주변에 만약에 한옥으로 지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4,0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 영 창 위원
  돈 4,000만원 받으려고. 아까 권영준 위원님 말씀 있었죠. 상사업비 몇 번 받으려다가 그 보다 더 나간다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지정받는 소유자는 좋은데 주변 피해가 많아서 한옥으로 지을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그런 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사실은 이건 동전의 양면성인데 문화재 보존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축제 무대 할 적에 전기를 쓰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전체 전기 요금은 누가 지출합니까? 군에서 지출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축제위원회에서 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지출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송이축제는 송이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일시 전기 사용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금통장을 털어 써도 20원 정도는 남겨둬야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좋은 고견 갑니다. 그렇게 예산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