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6차(2016.12.08 목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이 상 식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총무과장 강 종 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상식 감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총무과는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5명, 총무담당 6명, 행정담당 6명, 복리담당4명, 전산정보담당 4명, 통계통신담당 6명, 통합관제담당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1건 총 사업비 2억 1,530만 1,000원으로 8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성인문해교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정, 지역정보화 강사배치는 12월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봉화군 이장 연합회 체육대회가 현재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및 공동 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통장에 발생하는 이자 6만 9,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회에 태극기선양운동에 5,000만원,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 500만원, 민주평통 봉화협의회에 2,080만원, 춘양비나리 정보화마을 3건 4,590만원, 봉화군 노인복지관 이동한글학교 운영에 1,2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 봉화 자문회의에 1,02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경상보조금입니다. 청량산 비나리 정보화 마을에 포장재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북전문대학교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사업을 위해서 1,264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닭실문화유적보존회에 전통 문화교육에 688만 6,000원을 위탁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봉화군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이 있으며 기금 조성액은 21억 5,391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에 15명에 대해서 5억 6,116만 6,000원을 대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실과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총무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파견에 산림관련 6급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업무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업관련 직원을 파견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개인적인 환경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2015년 12월 1일 자로 행정 6급 권민기 주사님을 파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부읍면장, 담당계장, 직원을 동시 교체 인사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별 표창제도 도입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지만 객관적인 표창기준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에 연구하고 201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바리스타 교육 실습 부족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서 정원이 20명이라야 적당한데 작년에 하다 보니 2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장이 다소 부족했는데 실습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교육환경에 맞도록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채용 시 거주지, 자격증 등을 이용해서 불만이 없는 선별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업무 성격에 맞는 자격증과 선별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 선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청량산 관리사무소 선진지 견학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에 2개조로 나누어서 설악산국립공원과 계룡산 국립공원 등을 탐방하여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예산 지원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읍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개축 등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에 대한 업무연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봉성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춘양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내년 3월 내지 4월에 명호농기계 임대사업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는 3명 정규직 1명, 무기직 1명, 장기계약직 1명으로 문제가 없고 춘양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명이 있습니다. 무기직이 1명 있고 단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명호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역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직 1명, 단기기간제 1명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원 충원을 위해서 수차례 상부기관을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군수님께서도 이 분야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농어촌 시장군수협의회 시 농림수상식품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를 직접 건의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방범대 사무실 휴식 공간 마련을 검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봉화읍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시큐베이스에 발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 거래 주민등록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명은 봉화군 CCTV종합 관제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400만원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15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봉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를 하면서 증축건물 동편에 약간의 공간이 생겨서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공사비보다 8,500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 올 여름이 폭염이 많이 있어서 본 공사 추가와 폭염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37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1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87명입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은 공무국외 심사위원회는 심사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48건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봉화군 보안 심사위원회는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는 정보공개 심의 건이 접수 되지 아니해서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평가심의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인사위원회는 13회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근무평정위원회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심의 위원회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 공적심사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면 심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 지역정보화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미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현황입니다. 총 122명이 국외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우호교류단체 중국 동천시 방문이 7명, 봉화 사과 해외 판촉 활동 5명, 2015년 스터디그룹정책 연수에 7명, 6차 산업 지역개발전략 수립 국외연수에 12명, 군정시책개발 적용을 위한 국외연수 5명, 세계명품축제 탐방 2명,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1팀 10명, 봉화군 배낭여행 1팀 9명, 중국 동천시 고등학생 교류에 4명, 장기근속 연수를 2팀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2팀에 7명, 공무원 배낭여행 2팀에 8명, 중국 동천시 중학생 교류에 3명, 의회 선진 자치단체 우수사례 견학 6명, 장기교육생 3명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거기 해외연수에 3명, 농어촌 군수 정책해외 연수 2명, 나머지 부분은 중앙, 경상북도 상부기관에 자치업무 추진에 따른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총 69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봉화군 우호대표단 중국 동천시 방문 12명, 이장연합회 해외연수 20명, 국제학생교류 중국 동천시 고등학생 교류 24명, 대부분 학생과 교사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동천시 방문에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3번 민원서류처리현황입니다. 17건을 접수하여 16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기간이 경과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으로서 개인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서류가 상당히 미비하여 담당 계에서 같이 보완해서 처리 기한 내에 처리는 하였지만 우연히 그 날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에 처리하고 오후 늦게 들어오니 전산이 마감이 되어 전산처리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처리하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승인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591명 승인되었습니다. 정무직 1명, 4급 4명, 5급 25명, 6급 134명, 7급 165명, 8급 131명, 9급 91명, 연구직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파견 및 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정부 파견 1명, 유관기관 파견 2명, 교육 파견 3명, 공로연수 4명, 병역휴직 2명, 질병휴직 4명, 육아휴직에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직무대리 임용현황입니다. 6급에 대해 5급 승진 교육기간 중에 직무대리 임용을 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대기자 현황입니다. 신규임용자는 작년에 43명을 했고 현재 임용대기자는 40명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승진자는 총 71명입니다. 전보자는 총 150명이 되겠습니다. 33번 부부공무원은 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 지역공무원은 172명입니다. 영주 150명, 안동 15명,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총 6명이고 불문경고가 3명, 감봉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중국 동천시와 8회 교류를 하였고 중국 봉화시와는 1회 교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중국 동천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우호대표단 파견, 학생교류 확대, 문화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봉화시와도 지금까지 대표단이 방문을 못했는데 내년에 방문계획을 한번 하고 학생교류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전산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현황은 총 108종이 되겠으며 품목별 자료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28이며 20건을 완료했고 8건은 금년 12월까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자세한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통신시설 품목은 총 31종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6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사업 기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현황입니다. 주민 교양 강좌, 주민리더십 교육,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봉화아카데미를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 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한 감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행정을 1년 동안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 했지만 부족한 점과 미비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 미비한 점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여 이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총무과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12월에 다 집행이 됩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예, 집행됩니다.
○김 영 창 위원
  기금설치 운영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나가는데 몇 %정도 나갑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영 창 위원
  예.
○ 총무과장 강종구
  1%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을 적에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면에 출산휴가를 11명이나 갔어요. 법전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명이나 질병하고 출산휴가가 있어요. 이런 건 법전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자료에 한 번 보시면 나오겠지만 일선 한 면에서 이렇게 5명이나 질병과 출산휴가를 가고 군 입대를 가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또 출산휴가가 일선 면에는 과장님이 저번에 보고 때 앞으로 공무원을 대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선 면으로는 인원도 14~15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출산휴가나 질병으로 한, 두 명이 빠지면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대체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총무과장 강종구
  안 그래도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력 채용을 조금 넉넉하게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출산휴가라던가, 못 나올 경우에는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실과소에는 30명씩 있으니까 한, 두 명 빠져도 덜하지만 일선 면은 분담까지도 같이 겸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면에 나가보니까 장기근속자들이 4년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이 그 쪽이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고향도 아니고 3년이 무려 11명이나 되고 4년이 2명 정도 되는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최전방이라고 하면 아마 석포면이 될 겁니다. 삼팔선을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전방인데 재산면이나 소천면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도 거의 봉화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석포면 같은 경우는 관사에서 숙식을 하는데 가장 직원들하고의 대화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적에 인사가 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인사가 나버리니까 짐을 싸서 나오면 봉화에 와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데요. 그래서 석포 정도는 다만 2~3일 정이라도 알려주면 전세나 사글세 등 방을 얻기가 쉬운데 갑자기 발령이 나버리니까 집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애로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사에 미리 어디로 간다, 안 간다, 할 수는 없으나 인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해 주셔서 방을 미리 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볼까요?
○ 총무과장 강종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가급적 해소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인사가 나기 전에 인사하는 얘기를 해서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김 영 창 위원
  본 위원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석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이 그립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혼자 있는 아가씨나 총각 같은 경우에는 당장 봉화에 방을 구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과장님! 방범연합대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주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린 거 기억하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권 영 준 위원
  보조단체 예산 정말 많잖아요. 봉화군 방범대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250명입니다.
○권 영 준 위원
  이게 형평에 안 맞아요. 제가 이 부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소방대 체육대회 1,000만원, 그리고 250명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돈을 500만원 줘서 한다고 하는 게 그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500만원 더 안 올려줍니까? 총무과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 숱하게 많이 세워주잖아요. 어린이집 행사에도 그 돈 더 줍니다. 500만원 가지고 성인들이 거기 전부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소방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나와요. 출근 수당이 있어서 외국도 가고 돈이 많이 나오는데 방범연합대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걸 안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운다고 했어요.
○ 총무과장 강종구
  방범대원과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
○권 영 준 위원
  이게 방범대원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니까요.
○ 총무과장 강종구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아니, 작년에도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여기 형편없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인들 데리고 외국 왔다 갔다 거리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분야를 올해 세우던지 해보세요.
  6차 산업 하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6차 산업, 우리 군에 6차 산업에 센터에 지도직이 스물 몇 명인데 6차 산업 하는데 계속 연구해 내는 게 배추공장이나 하고 계속 그래서 해외연수 6차 산업 군수님을 비롯해서 높은 어른들 많이 갔다 왔네요. 센터소장님 등 많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12명이 갔다 왔는데…….
○ 총무과장 강종구
  결과물 관계는 총무과에서 국외연수 허가만 하는 사항이라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나도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묻는 건 명목을 농업 6차 산업 지역개발전략 수립 국외 선진지 견학 현장 연수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봉화군 6차 산업이 안 돌아가요. 6차 산업 이름만 안 넣었으면 질문도 안 해요. 6차 산업 때문에 봉화군이 똑바로 못 가는데 군수님이 6차 산업 생각해서 센터 높은 어른들 데리고 가서 결과물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갔다 오셔서 보고서 쓰는 게 있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권 영 준 위원
  박만우 소장님하고 배영제 과장님하고 군수님껀 누가 써줍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고 팀별로 쓰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저한테 보내 주세요.
○ 총무과장 강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동천시 12명이 가고 봉화시 12명이 가는 2017년도 추진한다고 적어놨네요. 맞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권 영 준 위원
  작년에 신문사 박**, 체육회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12명이 갔다 왔네요. 민간인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선정은 대다수 직능 단체 회장이…….
○권 영 준 위원
  이게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불쌍한 면들도 챙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또 매번 갔던 사람만 가요. 춘양 사람 딱 1명 있네요. 전부 가는 사람만 가요. 과장님한테 이걸 고쳐달라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매일 직능단체 핑계되면서 명단 한 번 보세요. 한글 아니까 자세히 봐요. 이거는 진짜로 직능단체 이 사람들은 매번 가잖아요. 오지에 있는 사람들 재산면 1명, 명호면 1명, 석포, 현동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농사를 활발하게 짓는 사람들, 명함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명함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권 영 준 위원
  동천시, 봉화시 두 군데를 가는데 한군데를 줄여야 해요. 동천시를 올해 갔다 왔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봉화시를 가던지 해야지, 내년에 동천시도 가고 봉화시도 가고 두 군데 전부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강종구
  봉화시가 들어올 차례이고…….
○권 영 준 위원
  아니, 들어오고 나가고 간에 이렇습니다. 1년에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중국인데 봉화시로 가고 상반기에는 동천시에 가고 전부 데리고 교류지만 올해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그 쪽에서 들어오는 건 하면 되요. 나가는 건 2번을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보겠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야기 하는 거 다 들으셨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권 영 준 위원
  한 직을 4년이나 두고 세무공무원 같으면 세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세무직이잖아요.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권 영 준 위원
  산림과장 같으면 행정직으로 공부를 해서 됐고 건설과장 같으면 건축전공이에요. 그런데 직렬 불부합이고 다 떠나서 같은 직이라도 3년, 4년 앉혀 놓으면 안 되는데 산림과를 전혀 모르는데 산림과장으로 4년을 재직하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뭘 느끼겠습니까? 어제 건설과장님도 저하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섭섭하게 퇴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설직이라서 거기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봉화군 건설이 휘청거린다는 소리까지 다 나오는데 비단 두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계장님들도 그렇고 인사 부서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이런 걸 깊숙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은 괜찮아요. 한 번쯤 왔다갔다 거려도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을 4년씩 수갑 채워서 묶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본인 당하는 사람은 진짜 공무원 하기 싫을 정도로 내가 행정직인데 어떻게 산림을 전혀 모르는데 계속 그걸 하고 아무튼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한 마디 하십시오. 과장님!
○ 총무과장 강종구
  권영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말은 적극 최선을 다 하는데 진짜로 적극 최선을 다 해서 과장님이 떠나더라도 잘 어루만져서……. 높을 곳에 있을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잘 나갈 때를 조심하라하고, 아무튼 그런 틀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감사합니다.
○권 영 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18쪽 공사감리 지급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CCTV통합공사에 감리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추가로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 장 한 위원
  예, 19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안 심사가 아까 단순 업무라서 서면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보안 관계가 단순 업무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CCTV 어린이집, 여성 등 방범용도 되지만 인권 침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서면심의보다는 출석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김장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인권과 본질적인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면심의를 계속했는데 같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CCTV이건 기관 권고로 해서 자꾸 CCTV를 지역에 설치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읍면장 보직을 말입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 장 한 위원
  내가 생각해보니까 1년을 남겨두고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낸다 이거죠. 1년도 채 안 남겨두고 발령을 내놓고 교육을 가고 또 장기 휴가를 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아요. 1개 면에 한 번은 1년짜리를 보내던지 해야 하는데 2년, 3년 연속으로 1년짜리를 보내니 원성이 많으니까 혹시 1년을 남겨두고 승진을 해서 보직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먼저 시켜놓고 승진 의결 후에 교육을 시킨 상태에서 정기 인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가까운 영주에서는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보직을 줘서 교육 6주를 갔다 와서 했는데 지금은 승진 대상자를 먼저 의결하고 교육을 마치고 바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실무자선과 계속 어떤 게 더 좋을지 두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주요부서 6급 자리가 6주 동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익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1년 면장을 보내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검토해 주세요.
  아까 권영준 위원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교류는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 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까? 맞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맞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동천시에 우리 군에서는 20명이 갔어요. 동천시에서는 6명이 왔어요. 학생교류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중고등학교 44명이 갔습니다. 동천시에는 39명이 왔는데 문제는 학생을 보내면서 기관에서 7명이나 따라갔어요. 교사가 3명밖에 안 가고 중국에서는 39명 중에 기관에서 1명이 오고 교사가 4명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 분석을 해보면 과연 교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밸런스하고 또 학생 교류는 교사 위주로 인솔자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사실 교류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쪽에서도 자매결연이니까 거기가면 학생들이 중국은 가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행정을 정하는 것 보다는 동천시하고 행정관계 연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 2명 정도 같이 수행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게 행정관계 연계가 있다고 하면 우호교류단 20명이 갔을 때 그런 게 사전 점검이 되어 그렇게 해야지, 단순학생교류에 기관 7명이나 가고 교사는 3명밖에 안 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 1명이 온 거에요. 교사는 4명오고, 이런 걸 서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조화롭게 교류가 되어야지 너무 방만하게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 측에서는 한국에 같이 많이 나오고 싶어 해요. 중국 동천시 자체로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데 이 부분을 김장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다하게 나가는 건 중국 측과 협의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학생이 44명 오는데 기관에서 7명 따라오라고 중국에서 요구를 했어요?
○ 총무과장 강종구
  요구는 그렇게 안 하지만…….
○김 장 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서로 따라가려고 하죠. 해외 경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건 맞지만 이게 서로가 어느 정도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 총무과장 강종구
  알겠습니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계속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8페이지, 57페이지 평생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나 국가 평생 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어떤 공모사업에 봉화군에 한 번도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없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보니 우리 군 자체가 평생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없는 체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시도별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시군별로는 평생학습도시, 읍면은 행복학습센터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 봉화군 자체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강종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했는데 어제 실무자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본 사업을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나 우리가 백세 시대를 대비해서 지자체마다 평생 학습 도시에 대한 체제를 하기 위해서 전부 무단히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비로 공모를 하게 되면 정말 4,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받게 되면 굉장한 그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 자체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봉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을 했으면 대부분 이 비용이 강사료죠?
○ 총무과장 강종구
  다 강사료입니다.
○김 상 희 위원
  한 분당 400만원인가요?
○ 총무과장 강종구
  우리가 쓴 인력은 400만원까지 안 가고 최고 300만원이고 보통 200만 원 대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면 주민아카데미를 하실 때 강사에 대한 측정 기준은 정해져 있죠?
○ 총무과장 강종구
  측청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봉화군에서 최고로 들일 수 있는 강사료는 3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유명한 강사를 하려고 하면 400만원, 이하는 200만원도 하고 있는데 그건 강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카데미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잡혀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 때 그 때 강사를 그렇게 섭외하는 그런 식의 아카데미는 주민에 대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주민을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총무과장 강종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분야에 아카데미를 해야 하는데 행정위주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다 틀립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다양성과 질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놓으셨지만 12월이 되면 인사도 있으니까 실과장님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나 처리 부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모하지 못해서 영주시에 빼앗긴 산림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백으로 인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봉화군의 전체적인 위원회를 하실 때 특히 여성계 인사들은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군정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선양운동을 하셨습니다. 그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 상 희 위원
  앞으로 2017년도 되면 태극기 다 사주셨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럴 때 태극기가 집집마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전체적으로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39페이지에 보면 동천시에 파견공무원에 대한 게 있는데 제 생각에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가 그냥 가서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6개월 기간 동안은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갈려는 사람자체는 자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떤지 우리 군에 와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으니까 1년 정도로 해줘야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강종구
  파견공무원들의 이야기가 6개월은 너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작년부터 동천시에 1년으로 연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천시는 파견 근무 기간까지도 동천시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상태고 상부기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협의 중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6개월은 너무 짧고 최소한 1년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봉화군에 온 동천시 공무원하고 얘기는 했는데 언어라는 것은 영어를 그 오랜 세월 배워도 영어로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6개월을 했는데도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중국에서 오신 그 분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이야기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감상문이나 시나, 편지 등 여러 통로로 2016년도 발표사례를 봤어요. 정말 눈물이 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군민들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수요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이 들어가면 봉화 군민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성인문해교실은 사실 저희들도 시작할 때 나가봅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못 배웠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위로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새마을경제과장 이 승 락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정원 22명 현재 21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14쪽까지 연결됩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11건, 지역현안사업 9건 등 모두64건 중에 54건은 완료되고 복합스프츠 단지 조성 등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택시 감차보상은 보상금 액수가 안 맞아서 지연되고 있으며 교통카드 운영 지원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6쪽 국도비 반환은 에너지 절약형 간판 정비사업 등 5건 사업 잔액 2,020만 4,000원을 국도비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7쪽 민간경상보조는 총 45건 중 1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체육회 운영비 4분기 운영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4쪽 민간자본보조는 모두 16건 18억 6,3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민간 위탁금은 2건으로 오수처리위탁관리비는 2개월 미지급분이 남아있습니다. 27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434만 5,000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에 사용 수요가 있을 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서 갈음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여기도 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어서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금년의 경우에도 급여 압류,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특별징수활동을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는 보고서서 갈음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5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전체 11건으로 1억 4,0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관련 건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37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39건 중에 6건이 현재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에 대해 감리하고 66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모두 6건의 당초 3억 1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으로 약 2,0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주로 현장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추어 시행하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47쪽 국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외 1건으로 총 13필지 14억 3,02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1억 27만 1,000원을 부과해서 5,083만 3,000원 즉 51%를 징수하고 4,943만 8,000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인데 고질체납자와 과태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 등 집중 독려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48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은 농공단지 분양금 등 모두 64건, 5억 1,036만 7,00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모두 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3개의 위원회에서 4회 개최실적을 보이고 있어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 하겠습니다.
  50쪽 국외연수자 현황등 공무원은 2명이 665만 8,000원의 예산으로, 민간인은 1명 36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51쪽 민원서류처리는 모두 340건 중에 329건은 기한 내 처리하였으나 11건은 지체 되어 처리 되었습니다.
  53쪽 수범사례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과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도 3건이 선정되어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4쪽 개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2,956명, 1억 3,352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금년도에 총 365대를 검사해서 93.6%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합격 23대는 파기 조치하였습니다. 
  55쪽 광고물관리로 1,060건에 허가 및 신고가 있었으며 2,391건 불법광고물 정비 등 철거 정비를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가동현황은 총 41개 입주업체 중 가동이 36개, 휴업이 3개, 건축 중 2개 업체이며 입주 업체현황은 56쪽에서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9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현황은 모두 18개소, 38억 9,5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 경영자금으로 융자하였습니다. 60쪽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운영 현황은 175개소 중 사업개시가 72개소, 추진 중이 70개소, 취소가 33개소로 세부내역은 60쪽부터 81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82쪽 가스업체 판매소, 충전소 등 안전 점검 현황입니다. 충전소 1개소, 판매소 13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점검은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83쪽 차량등록은 모두 16,500대로 자가용이 16,100대로 약 97%을 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은 모두 4건 자격취소 1건과 과징금 6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84쪽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1건, 188만원을 부과, 100% 징수하였습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는 467건, 3,456만 1,000원 부과에 2,198만 6,000원 징수로 현재 64% 징수되었습니다.
  85쪽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행정이동이 현재 157개 이동이며 마을 회관 역시 157개소입니다. 96쪽까지 마을회관 조서가 되겠습니다.
  97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한 모두 4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99쪽 체육시설은 모두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수를 요하는 곳은 군민회관, 숙직실 철거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00쪽 래프팅 업체는 총 22개소로 현재 7개소는 휴업중이며 연간 3,000여회의 3만 여명의 관광객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102쪽 체육행사는 봉화군수기 테니스 대회를 시작으로 모두 10개 대회를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체육행사를 치렀습니다.
  103쪽 마지막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현황은 55개 마을에 3,665명이 이용해서 10월말 현재 8,9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직원 일동은 오늘의 미비점을 내일은 개선해서 하루하루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실시설계중은 괜찮지만 100% 완공을 했는 데는 1,000만원씩 이상 집행 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과다 세운 게 아닙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국도비 보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 영 창 위원
  예, 100% 완성되었는데 1,000만 원 이상 남으면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반환 현황입니까?
○김 영 창 위원
  집행 잔액. 앞에 보면 100% 진도 다 했잖아요. 여기 2억씩 남은 건 실시 설계 중이니까 이거야 남았다고 하고 뒷장에 보면 1,644만 2,000원, 1,160만원 이런 건 돈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경로당 LED조명 2,900만원씩 남으면 이건 많이 남는 거죠. 앞으로 이런 거 올라오면 한 2,000만원씩 아주 삭감하고 내려 보내줘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 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도비 반환 금액도 2,300만원씩 도비를 반납하면 도비를 많이 반납하는 건데 2,334만 8,000원이나 반환을 했어요. 많이 쓰고 조금 남겨 보내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보냅니까? 얻어오기 힘들잖아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에너지 간판사업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보내면 돈 얻어오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면에 나가보니까 새마을에서 경로당에 국기 게양대를 세워준 게 있어요. 면 단위에 지적을 앞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적에 업주한테 국기게양대를 포함시켜서 설치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국기 게양대를 따로 세우니까 어떤 면에는 150만 원 정도 국기게양대를 세우고 어떤 면은 270만원에 국기게양대를 세운 곳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에서 했는데 주민복지실에서도 두 군데를 했고 새마을경제과에서 세 군데 국기게양대를 했더라고요. 270만 원 정도 국기게양대를 세운다고 하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면에 물으니까 국기게양대라고 해요. 150만원씩 차이가 나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면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면에 조사를 했는데 각 면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 자료가 있는데 145만 9,000원도 있고 270만원도 있고, 120만원도 있고 이건 새마을경제과에서 내려준 돈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노후기름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가 2017년도부터는 수급자 외에는 지급이 안 되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왜 그렇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일반 가구에도 보급을 했습니다. 지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혹은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인은 제외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내년부터 규모를 줄였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6대 때 제가 이걸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2억, 3억이 되는데도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중지할 의향이 없느냐고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건 타당성 있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되니까 당장 줄여버렸어요. 의원들 말은 안 듣고 감사에 지적되니까 이걸 중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줄여버리면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건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교체 지원을 해왔는데 근래 들어와서 저유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효용성이 떨어져서 줄였는데 갑자기 일반인을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파장이 있으리라 예상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급적이면 일반인을 제외하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대해서 충격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여기 보면 수급자하고 일반 가구만 했는데 차상위계층도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하고 있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 영 창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일선 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연탄보일러나 화목보일러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부지기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2017년도에 지원을 할꺼란 말이에요. 안된다고 하면 행정성 일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자료만 제가 받았는데 8억 5,544만 4,000원이에요. 수급자한테 가는 건 1억 4,000만원이에요. 2년 동안 10억 정도 일반인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선 면에 나가서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연탄보일러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으면 왜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 군 의원이 일부러 다니면서 보일러 가리라는 말 못하는데 면에서도 안 알려주고 이장님들도 전체적으로 안 알려주다 보니까 못 했는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도에는 기름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17년도부터 안 된다, 저희들은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앞으로 면에 물론 군수님 연두순시가 있지만 일반인한테도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 감사에 지적받았다고 해서 당장 중지해버리고 지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니 일반인들은 400명, 수급자 80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퍼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 사항이 안 그래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안 하는 것은 구체가 없으나 본 의원이 지적을 했을 적에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결국 이런 화근을 불러서 의원들까지 화를 당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위원
  4선 의원님이 보일러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춘양 같으면 작년에 54대 했는데 올해 8명 신청했어요. 그런데 전달이 잘 못 되어 차상위계층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차상위계층 안 한다고. 아무튼 우리 생각도 일반인들은 주면 안 돼요. 우리 생각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주면 안 되는데 이걸 계속……. 면행정이 작년에 50대 이상을 주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의회 조례를 바꿔서 안 해준다고 이야기해서 저한테도 전화 오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살펴 주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권 영 준 위원
  야외 운동기구가 총 몇 개 있죠? 전수 조사 된 게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현재 140개소에 4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개소 수는 140개소입니다.
○권 영 준 위원
  1개에 300만원 갑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가격이 2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다른데 평균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12억 정도 되네요. 우리 군이 잘 살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게 없다가 동네에 다 해주고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를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사놓고 3년 정도까지는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 전체를 카드를 만들어요. 쉬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하잖아요. 10개 읍면 만들어서……. 담당계장님이 조사를 하러 나가면 쓸모없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설치해 놓고 그대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전 면장님한테도 옮겨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옮기는 데 비용이 좀 드는 모양이에요.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비싼 건 500만원도 하는데 140군데 파악을 해서 보수할게 있는데 보수예산을 안 세워놓았잖아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설치 예산에서 일부 남는 것을 가지고 보수도 합니다.
○권 영 준 위원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절감 차원도 되니까 1차적으로 확인을 다 하시고 위생카드식으로 만들어서……. 요즘 풀이 많이 나잖아요. 풀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가다 보면 있는데 면에서 동네 돈 줘서 베라고 해도 한적한 곳에 있으면 안 베요. 그러니까 일단 파악을 해서 면으로 이첩을 하던지,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해당 면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필요한 대로 옮겨주고 내년에는 운동기구 손질하고 거기 녹슨 것도 있어요. 폐기처분할거 하고 수리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다덕 축구장은 지금 무용지물이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쓰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몇 번 썼는지 다 나와 있죠? 돈을 받으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으니까…….
○권 영 준 위원
  몇 번 썼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건 파악이 되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보고 안 해도 되는데 별로 없어요. 거기 돈이 한 20억 들어갔죠? 땅 값 빼고 10억 이상은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점점 안 씁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내서 아깝잖아요. 체육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안을 내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느 시점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활용 계획을 저희들이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권영준 위원님이 질의 했던 부분도 물어보고 싶고요. 우선 각종 체육회 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군 관내에 보면 각 종목의 면 대항 아니면 동호인들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봉화군수기 테니스 대회에 130여명 정도 참석하는데 예산 지원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봉화군수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120명 참석 500만원입니다. 봉화군수기 보파컵 및 군수기 축구대회 2,100만원입니다.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34개 팀 130여명이 참석하는데 지원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는 우리 관내 대회는 아닙니다만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화군 씨름왕 선발대회 50여명이 참석하는데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배드민턴 대회 100여명이 참석하는데 500만원입니다. 군수기 탁구대회 130여명이 참석하는데 600만원입니다. 풋살대회 200여명이 참석하는데 700만원입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 대회는 1,000만원인데 똑같은 인원이 참석하는 군수기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500만원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차이가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형평성 얘기가 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결정 한 다라기 보다도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봐서 이렇게 지급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인원이 참여해도 쉽게 치를 수 있는 대회가 있고 사전에 준비가 복잡한 대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감안 되어서…….
○김 희 무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 사이는 행정도 마찬가지고 숨길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대회하기 전에 참석도 하고 대회 당일도 참석해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다 봅니다. 요 사이는 다 공개되기 때문에 다 봐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물어봐 달라고 해요. 참여인원이 거의 동일한데 거기는 1,000만원을 주고 여기는 5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아니면 똑같이 700만원 하던가 똑같이 500만원 하던가, 테니스 협회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들에게 그 돈으로 트로피도 만들고 점심도 먹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모든 대회는 전부 트로피가 있고 상금이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200명이 참석하고 100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입김, 그 사람들이 별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군민체육센터 짓는데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 공간 마련해 달라는 데는 다 반색을 표시해요. 그건 아니죠. 앞으로 봉화에 어르신들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는 충분히 마련해줘야 해요. 나중에 우리도 거기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대회를 치르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요 경비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 희 무 위원
  군수기 족구대회 같은 경우는 34개 팀에서 성황리에 열립니다. 큰 대회입니다.
  작년에 물야에서 했고 춘양에서도 올해 했는데 크게 열리는데 테니스 예산의 반이 안 됩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는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권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40여 개소에 390개정도 체육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매뉴얼을 정해서……. 경로당마다 체육시설을 다해달라고 합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말 안하고 점잖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해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매뉴얼을 정해서, 그리고 운동기구도 있죠. 가보면 종류가 다 달라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노인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기구를 갖다 놨습니다. 어른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정해서 동일하게 해줘야죠. 쓸모 있는 게 없어요. 이거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뭔가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형평성에 맞게, 균일하게, 똑같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느냐,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느냐 차이인데 회관,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의 특성,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실정에 맞게 점차 고쳐나가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비슷해요. 택도 아닌 걸 갖다놨는데 거기는 어른들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한 번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복됩니다만 다덕 축구장도 만들었는데 봉화에 야구 클럽이 몇 개 인줄 아십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2개 있는데 하나 더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봉화 야구클럽에서 경북리그에 가서 준우승도 했어요. 그런데 야구장이 없어요. 물론 봉화에 야구장까지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다덕 야구장이라도 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친구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래요. 못 쓰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주 가서 연습하고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사용신청을 하면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한 번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회관 담당을 새마을경제과에서 한다고 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면 단위 복지회관 중에 잘 활용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방치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법전면에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6,000만원인가 올라와있죠?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있죠. 법전면이 아주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6,000만원이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못한다고 해요. 지붕 해버리면 허술하게 할 수 밖에 없데요. 이렇게 잘 사용하면 아예 옳게 하라고 했어요. 지어져 있는 복지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난방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런 용도로 쓰는데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저희들도 법전 복지회관 리모델링 관계를 건의 받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농촌개발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서 각종 시설이 들어가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복지회관 대규모 리모델링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법전에 권역센터가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석포에도 행복나눔센터라고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어떤 면에는 가보면 썰렁하고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아까 말한 체육운동기구도 녹이 슬었는데 그 옆에 또 해달라고 해요. 좀 더 가깝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요. 요즘 농한기에 탁구교실을 여는 곳도 있고요. 석포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전면에도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했는데 한다면 해줘야죠. 면에 있는 면민들도 충분히 그런 혜택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법전에서도 자기네가 잘 활용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 문화관광과나 농촌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보고 만약에 그래도 복지회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예산은 꼭 필요할 때는 꼭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곳은 단 돈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업무가 편입되어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부화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쪽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어떤 상사업비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봉화군에서 2015년도에 우수시군으로 지정되어 도비를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니, 어떤 분야에 우수 시군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 분야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이게 상사업비 3억이 내려왔는데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행정을 잘 했던지 주민들이 협조를 잘 했든지 그래서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을 한 곳에서 넣지 말고 각 면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어떤 상을 받았다 하는 홍보도 하면서 각 면에 균형 있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군데 집중하지 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장한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마 사업 시행하는 분야가 새마을 분야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 아마 상을 받았지 싶은데요. 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 1건을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장 한 위원
  물론 사업지구를 선정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골고루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우리군 실적이 좋아서 이런 상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16쪽 면 소재지 간판정비 명호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2,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나? 이건 봉성, 법전이네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2015년도에 끝난 사업을 국도비 잔액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렇죠. 명호, 재산이 저번에 업무실적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소요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공사기간이 12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한국담배판매인 영주봉화 조합에 220만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금연 교육도 받고 담뱃값이 인상되는데 이걸 굳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조합에서 대행을 해서 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이런 분위기가 사라져가는 분위기여서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 조례는 전에 군세 증대를 위해서 이런 보조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이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새마을자조사업 읍면 감사를 해보니까 매년 그렇지만 고령화, 전문 인력 부족,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안 되어 장기적으로 미불용지로 남아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체 1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지원이 한 5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인데 이게 읍면마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읍면에는 자부담이 최저 14%, 어떤 면은 47%까지 되어 있고 아까 500여만 원 지원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는 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표준매뉴얼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지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10개 읍면에 96개소에 11km 전부 자조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5억 9,800만원 사업비가 투여되었는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이게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고 새마을과에서 표준설계화를 하고 표준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m당 예를 들어 레미콘 양, 비닐 양 등 이런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위원님 지난부터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자조협동사업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읍면마다 자조협동사업을 몇 건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는 필요한 지역은 자조협동사업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작년보다 자조사업이 늘었어요. 6억 정도가 투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해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라 이런 얘기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도 현장을 가끔 나가봅니다만 나가보니까 예를 들어 공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요구할 때 자조사업으로 할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김 장 한 위원
  아니, 자조사업을 뭘 해달라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39쪽입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LED조명사업 하고 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 장 한 위원
  사업비 7,800만원 일괄발주를 안 하고 분리발주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사업자체가 시설 당 개별사업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일괄발주를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봤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산절감이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요. 개소 당 사업 자체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봉화 노인요양병원에 LED교체를 했는데 이게 보건지소 마을회관 LED 교체사업으로 했어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장 한 위원
  봉화요양병원에 LED교체사업이 있었어요. 41쪽. 보니까 보건지소 마을회관 LED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한 번 의심이 되어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제가 추가로 자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42쪽 봉화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이 한 4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누락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되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아마 당초 설계에서부터 예산액보다 조금 설계 자체가 204만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설계변경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김 장 한 위원
  근데 예산액보다 당초에 설계를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규모가 1억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몽리자들과 협의과정에서 인조잔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오버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사정이 그렇다 그래도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럼 뭐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고 예산 질서를 흩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56쪽입니다. 유곡 농공단지가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2014년 12월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한 2년이 흘렀는데 10개 블록이 미분양 되어있어요? 여기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빨리 입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나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분양이 되었지만 상담 중인 것도 3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질의는 더러 오고 저희들도 답변도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1~2년 내 조기 분양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사업에만 치중이 되고 체육업무에 바쁘다 보니 그런지 상공 분야 경제 활성화 이런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전체 보고서가.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아까 권영준 위원님하고 김희무 위원께서 다덕약수탕 축구장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야구단이 3개 구단 동호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연습을 안동 낙동강 둔치에 가서 한다고 해요. 사용신청을 하면 받아주지 않나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구장 규격이 100m정도 되어야 된데요. 활용하자면 거기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대비 설계 공사금액을 보니까 수십억씩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료를 지금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잔액이 발생해서 내년도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위에 태양광 다 철거하려고 하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내년에 철거 계획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8,000만원 세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다 철거가 됩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34개소가 당초 설치되었는데 11개소는 양호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쓰는 곳도 몇 군데 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래서 존치해달하고 해서 빼고 나머지 23개.
○황 재 현 위원
  철거 할 때 회관에 앙카를 박아서 그렇게 한 문제점들 비가 안 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황 재 현 위원
  도로변 풀베기도 새마을경제과에서 하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도로변 풀베기는 법정도로 같으면…….
○황 재 현 위원
  아니, 동네 풀베기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풀베기 예산은 면 자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덕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거기 올라갔더니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좋은데 야구장으로 쓸려고 하면 일반 축구장하고 야구장의 특성이 틀리니 휀스를 걷어내고 투수가 올라갈 수 있는 구장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따로 구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과장님이 전문가를 데리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시장 안에 공원이 있는데 관리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합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1년에 풀베기 몇 번 하고 있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필요시에 한 두 번씩 합니다.
○황 재 현 위원
  한 번도 안 베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정비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니요. 시장에서 합니다.
○황 재 현 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소나무 밑에 버드나무가 많이 올라와서 한 번도 벤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그래도 봉화시내 가운데 공원을 조성해놓고 풀을 안 벤다고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 교통카드 사업자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교통카드 운영 지원 말입니까?
○김 상 희 위원
  예.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청송, 영양, 영덕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조금 더딥니다.
○김 상 희 위원
  진척이 잘 되었으면 하는 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봉화군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건 보면 새마을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봉화군은 평균에서는 미비했지만 전국 평균이 71.18점이면 봉화는 70.12점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덕군이 75지자체 중에 61등이라는 거니까 우리 봉화는 잘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마을경제과와 도시환경과와 서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면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과가 해야만 이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여기 도시환경과장님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이루어져서 그런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이 지수는 전국적으로 다 나타내는 지수고 우리 봉화군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라운드 전국대회를 이렇게 했을 시는 좀 더 세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라운드 골프 팀들이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원성을 많이 듣는데요. 누가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회를 하기 위해 참가하는 분들이지만 오는 손님들은 우리 봉화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봉화에 유치한다면 우리 봉화에 대한 이미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두 군데 하셨어요. 봉화군 같은 경우는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인구는 자꾸 주는데 필요하셨으니까 신청하셨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신축보다는 있던 부분에 대한 걸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 착한 가게에 대해서 2015년도나 2016년도나 업소에 대한 개수는 늘어나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경상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저희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애쓰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15개 업소 중에 예를 든다면 10개 읍면이 있는데 봉성면 같은 경우는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봉성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조금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어떤 업소를 홍보하고 유치하는 데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7페이지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 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전건설과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은어테마공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그 공원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가족단위로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데리고 와요. 운동을 하는 분들이 혹시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 팀 전용 구장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할 때 앞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설계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미리 용역을 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안 들게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첨가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도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비단 이것은 저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가 같이 해야 문화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까, 저희들도 역할이 있다면 문화지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전국 대회, 도 대회 유치 이후에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사전 준비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구 건물 옛날 건물에 대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축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리모델링 부분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가 도 평균이 12개소인데 저희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득이 있는 반면에 착한 가게 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동반됩니다. 이런 걸 기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은 새로운 군 체육센터에 한 번 의견을 드렸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원거리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테마공원을 벗어나서 전용적으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 위원장 이 상 식
  보조율을 보니까 도비가 30%밖에 안 되고 전부 군비가 70% 차지하네요? 국비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에 도비 30%만 붙여 주고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 좋은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면 중앙 정부가 직무유기 하는 것 같은데 실수요자인 농가에 보면 3kw태양광 발전은 100만원 밖에 보조가 안 되고 지열발전은 262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지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열을 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지 싶고요. 태양광 발전도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높이는 방안을 찾을 수 없나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답변을 드리면 국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본인 부담이 50%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데 나머지 50% 중에서 또 50%인 전체의 25%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5%중에 도비와 군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지열발전도 전체 공사비 총액에서 50% 지원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열이든 태양광이든 전체 공사비의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은 예산서 상 제외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종합민원과장 이 동 국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7개 담당과 1개 TF팀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정원 32명 현원 33명으로 1명은 장기 교육 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여권 발급 대행 등 23건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2,504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16억 9,72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2,777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여권발급대행 사업비 총 1,738만 3,000원 중 집행 잔액 411만 4,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가로등 LED램프교체 사업 4억 2,300만원 중 잔액 598만 2,000원은 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비 총 13억 5,417만 8,000원 중에서 잔액 2억 9,02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11월과 12월까지 집행되겠습니다.
  5페이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잔액 115만원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잔액 80만원은 금년 내로 모두 집행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물야면 가평지구 3,500만원 중 집행 잔액 1,235만 1,000원은 12월 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춘양 1지구에 1,288만 9,000원은 2016년 2년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잔액 미집행 현황으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11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춘양 의양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2017년까지 이월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경계조정협의와 동의가 필요하여 이월되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사업 등 6건으로 1억 6,371만 5,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과다 발생한 금액은 579세대로 대도시에 비해 임차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 외식업지부에 총 7,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100%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7,000만원에 3,288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KG하이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1,358만 6,000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11월에 집행 했습니다.
  1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대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6억 1,750만원입니다. 134가구에 대해 수선유지 급여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12월에 정산완료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식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현 조성액은 6,140만 8,000원으로 올해 목표액이 240만원이었으나 위반업체가 없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억 원까지 적립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2페이지 21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각종허가 신청 등 민원서류처리시한은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즉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허가는 복합민원사항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소리함을 적극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대기 장소에 민원소리함을 배치하여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근무복 예산 요구는 당초 480만원으로 창구 직원이 우선 착용 후 1회 추경에 총 600만원을 확보하여 창구직원 전원이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였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설치는 민원수수료는 대부분 100원단위 소액이며 카드 결제 요구 민원인이 없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건축물양성화 적극 검토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조항을 2017년 2월 25일 봉화군건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LED등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으니 검증되고 규격화 된 상품구입으로 전기요금 절감 극대화 지적사항은 고효율 인증, 환경인증제품, KS규격품을 기준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가기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 방안 강구는 모범 및 토속음식점 38개소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7,600개를 지원하고 업소 지도 시 음식 문화 개선을 홍보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개발부담금 201만 6,000원은 납부완료 받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은 분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총 37명 9,452만원 중 35명은 수납 완료하였고 2명 993만 2,000원은 12월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고 명시이월비 과다 부분은 앞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과목 전액 불용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는 3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에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연구용역 발주 현황으로 2016년 봉화군 고객만족도 조사는 837만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 연구원과 수의 계약하여 발주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7억 3,100만원으로 LED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하였고 석포도시형 경관사업은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당초 가로등 1,244등 6,303만 원이였지만 금년 봄에 강풍으로 인한 가로등 고장 신고가 증가하여 519등에 3,609만 7,000원이 증가된 1,763등 9,642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과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한 4건 1,057만 8,000원을 부과하여 100%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81건에 1억 6,892만 7,000원 결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993만 2,000원이 미 수납되었으나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회 현황으로 종합민원과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1회 개최하여 수당 18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 중에 공무원 연수자는 허유정 민원담당 공무원이 경상북도 주관 포르투갈, 스페인 8박 10일간 선진민원행정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 5,235건 처리 기간 내에 5,242건 처리하고 기간 경과는 3건입니다. 앞으로 처리기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완요구민원 현황으로 72페이지까지입니다. 총 303건 중에 291건은 해결되었고 처리 중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입니다. 반려 불허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강**씨 허가 신고 건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중으로 반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야 이**씨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개발행위 위반으로 반려되었으며 상운 최**씨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수인관련 진정건의민원처리현황입니다. 10건으로 대부분 축사의 신증축에 관한 진정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개별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운영 현황은 가로등 수는 5,944등입니다. 수리 2,219건, 관리비는 유지보수, 자재구입, 신설이설, 설로 보수 등 9억 3,157만 1,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군청, 읍사무소, 춘양면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 대장 등 종류는 10건입니다. 8,440건 발급에 수수료는 304만 2,300원입니다.
  77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10개 읍면에서 277건 중 주택 160, 창고 33, 기타 84건을 허가하였고 면적은 24만 6,423㎡로 농지보전 부담금 1억 8,844만 5,000원 수납하였습니다.
  7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접객업소 2개소, 제조 업소 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4건, 시정경고 4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 실적입니다. 관내에는 등록된 중개업소가 19개소입니다. 그 중에 중개 실적은 71건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봉화군 총 16만 5,836필지에 대해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12만 8,496필지 공람하여 이의신청을 한 22건에 대해 상향 13건, 동일 6건, 하향 3건입니다.
  83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3건, 283만 9,000원 부과하여 100%징수 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총괄 내역입니다. 총 506건 중에 신축 허가 36건, 신축신고 371건, 증축허가 27건, 증축신고 72건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506건 건축인허가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172페이지 까지 이 중 사용승인은 23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3페이지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허가현황으로 총 16건 봉화읍 적덕리 567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외 15건으로 서류로 갈음할 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7페이지입니다. 건축물용도변경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4건으로 모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으로 183페이지까지입니다. 32건 이행강제금 5,944만 8,930원 부과하고 양성화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00% 납부 받았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추진 현황입니다. 62가구 146동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3억 5,860만원 중에 3억 1,633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 중 집행완료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임차료는 513대 4억 6,391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수선 유지는 자가 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445세대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슬레이트철거사업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새마을경제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뜯어버리면 그만인데 저희들 동네 보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지은 회관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고 슬레이트 철거도 못한다고 해서 철거는 도시환경과에서 했는데 지붕만 뜯고 나니 덩그러니 흉물스럽게 벽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뜯을 방법도 없어서 면에서 예산을 세워 뜯어 폐기물 처리비를 주고 없앤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읍면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동네에서 짓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건물들 교회 등 있을 거예요. 종합민원과에는 슬레이트 하는 것만 있으니 해당이 안 되는데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슬레이트 철거 후에 흉물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봉화군에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옛날에 가로등이 들어가는 기준하고 틀려서 한 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기 불편하니 입구에도 가로등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해주는 건 당연히 위험하니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살 때 가로등을 넣어둔걸 보면 불필요한 곳에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옮겨야 될 부분들이.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봉화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축사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법에 문제가 있으니 그걸 해줘야 한다,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안하겠다, 해주지 말라 그런 게 아닌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각 읍면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동네에서 그 민원을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좀 해줘야 해요. 민원 접수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혼자 와서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한참 후에 알게 되면 동네에서 민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외딴 데 축사 인허가 신청을 다해서 한참 짓고 있는 데 동네사람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되니까 다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민원을 하라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다각도로 같이 고민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와 관련된 부서들이 실질적으로 죄인은 아니잖아요? 하고 나니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난 뒤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빈집은 저도 같이 건축담당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 철거는 빈집이 되고 난 뒤에 빈집은 동 당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회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귀농인이 가로등 설치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만 많이 살다가 떠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세 번째 말씀하셨던 축사관계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네에서 모르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은 즉시 축사부분은 TF팀이 7월 1일 신설되고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읍면에 확인을 합니다. 읍면장님과 산업담당을 알아보고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주변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에 얘기하고 면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이장님과 마을지도자, 노인 회장을 만나보면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민원인이 왔을 때 법에 맞다 하더라도 일단은 축사는 주민갈등이 결국 공공갈등으로 증폭되기 때문에 주민 합의와 동의를 받으라는 것을 먼저 전제조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인해서 좁은 동네에서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요 근래에 2018년도까지 무허가 축사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봉화군에도 TF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우정수 팀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 TF팀에 신고만 하면 양성화를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풀어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법에는 맞지 않아요. 구거에 걸린 곳도 있을 거고 하천, 임야 등 그런 걸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이웃 간에 해결되는 부분들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구거에 걸려서 문제가 없는 것은 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부분을 뜯으라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촌사람들이 뜯으라고 해도 안 뜯는 판인데 뜯겠습니까?
  민원의 소지가 없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양성화 해주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양쪽 합의하에 방법을 찾더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관련해서 절차는 먼저 민원인들 그렇지 않아도 불법건축물이라서 마음이 상해있는데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은 도시환경과 임야는 산림녹지과, 구거관련은 기술센터 이렇게 가서 그 일이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면 마음 많이 상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를 통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지 확인을 하고 난 뒤는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장님이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주면 여기 와서 접수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해야 되고요. 하고 난 뒤 설계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다 납부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분들이 TF팀을 방문했을 때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그 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되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왜 만들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군 자체 내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민원인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무허가 관련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 교육할 때 홍보물도 배부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일일이 동네 회관을 방문해서 이렇다는 설명은 못 드릴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치는 소문나 있는 그 위치가 정확한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정확합니다. 지정지구가 12월 중에 완료될 것 같고요. 과정은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향후 계획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축사 문제나 기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과별로 다르다 보니 서로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서리에 축사 문제도 1차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가평허가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가평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3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결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8월 23일 원고 이**씨가 행정소송을 신청했습니다. 9월 20일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건축허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월 1일 2차 심리에서 봉화군에서는 이**씨의 건축물은 이**씨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는 11월 29일 있었습니다. 가평 주민들이 보조 참여 신청을 하여 변론 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적덕에 있는 계사 문제도 물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아는 방법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적덕 2리 소주골 계사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적덕 소주골 계사문제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도 거의 수용이 되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일이 확대되기 이전에 먼저 자주 만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봉화 중고등학교에서 식중독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났는데 겨울에도 식중독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요사이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식당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겠지만 어쨌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당 업소들을 잘 지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다 있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화군에는 식품위생업소가 855개소가 있는데 1년에 두 세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아무쪼록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특히 종합민원과에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담당계도 많고 자질구레한 업무들이 많은데 어쩌면 군청의 얼굴이거든요. 읍면 감사를 가보니 어느 면에서 특수시책을 내놓았는데 무조건 민원인이 들어오면 일어서기, 면장님 방침이더라고요. 인사하기, 밝은 인상 쓰기,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치고 일단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를 갖춰서 우리 일을 봐줄려는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민원실은 그런 부분이 특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위생업무를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맛을 좌우하는 건 89%가 웃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친절교육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밝은 얼굴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면 각종 인허가 관련 불법 행위가 없도록 인허가 당시에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이 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소에 남은 음식물 싸가기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올해 잘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용한 적이 있는데 잘 활용하는 곳도 자꾸 생기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홍보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저도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 상반기 실적 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건데 답이 안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78페이지 새주소 도로명 사용 후 주민 불편 건의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호 삼동2리에 가면 하학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글로 표현하면 아래 하, 황새 학, 마을 동이라고 해서 아래 황새 마을길입니다. 보통 새주소는 다섯 자 이내로 쓰는 게 원칙으로 나왔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늘려서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래황새마을길이라고 하니까 표기하기도 어렵고 남한테 불러주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학동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는 길이 합강길이거든요. 합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래황새마을길을 합강길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저번 실적보고 때 이야기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로명주소는 변경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주민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무 위원님께서 민원실 친절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복도 맞춰 입고 친절해야 하는데 민원실을 지나가보면 인사하기 싫어서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죄송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안녕하십니까가 밝은 미소입니다. 사람 오면 고개부터 숙이고 있어요. 그 집의 음식 맛은 98%가 미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미소가 지어지고 제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좋은 제품으로 확 들어나게 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친절하게 하는 게 참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야 가평 서리 소우사관계로 봉화군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군수님도 힘들었고 지역구 의원들도 힘들었고 저는 심지어 멱살도 잡혀봤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잘못은 공직자가 해놓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지금 그쪽으로 발 안 들여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해요. 공무원하고 한통속이라 이거죠. 무허가 가축시설 521건 적법화 시켜줬어요. 적법화 시켜준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도 안하고 적법화를 시켜준 거 같아요. 3㎡ 면 몇 평입니까? 한 평 쯤 되겠죠? 한 평에 염소가 500마리씩 들어갈 수 있어요? 확인을 해보고 적법화를 시켜줘야죠. 신고한다고 다 해주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8㎡ ,9㎡가 많아요. 거기 소 몇 마리 들어가요? 재차 허가해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럼 지금까지 3평가지고 염소를 키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1평을 왜 적법화 시켜주느냐 말이에요. 제가 현장 확인을 한 번 가봤어요. 1평을 적법화 시켜줬는데 1평이 문제가 되어 적법화를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현재는 무허가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으로 농정축산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지난 9월말까지 전수 조사한 자료입니다. 적법화 대상이 521농가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뒤에 가축시설 허가 현황을 보면 몇 건 입니까? 이게.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95건입니다.
○김 영 창 위원
  2016년도에 그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김 영 창 위원
  96건 중에 미착공된 게 몇 건이에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제가 숫자를 안 세어봐서…….
○김 영 창 위원
  미착공이 36건이에요.
  한참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 욕하고 의원들 욕하고 군청 욕하고 이럴 적에 허가가 이렇게 나갔어요. 허가를 내주는 것도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미룰 수도 있어야 하는데 한참 떠들고 데모하는 사이……. 지금 착공도 안한 것이 36건이에요. 건축 중인게 여기 나와 있는데 건축도 안하고 있어요. 확인안하고 건축 중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가평 허가취소를 시켜서 지난 10월 28일 안동법원으로부터 이**씨가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항소 했죠? 허가를 내주었으면 허가에 대한 도의 적인 책임을 지고 현장에 한 번 나가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봉화군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와중에 96건의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가평 축사건 이후로는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전부 7~8월에 허가가 나갔는데 데모하기 전에 나갔다면 이해를 해요. 그 이후에 나간 미착공을 한 사람이 짓지도 않고 있고 반납된 것은 없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항간에 이걸 판대요. 허가시설을 판다고 해요. 봉화군은 이제 짓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 사실 소고기도 먹기 싫은 사람이에요. 제사상에도 소고기도 안올리려고 해요. 선출직 의원들이 멱살 잡혀 봐요. 어떻습니까? 권**씨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취소가 되었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권**씨는 행정소송에서 명의도용을 인정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인정했어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군수님하고 싸움인데 일단은 허가를 내주고 허가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겨야 합니다. 지면 배상을 다 해줘야 해요. 저 쪽에서는 허가 내주고 허가를 왜 취소 시키냐 하는 이유고 이쪽에서는 허가를 내줬는데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막대한 피해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허가 때문에 났습니다. 그 사람이 승소를 하면 다행이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군청으로부터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배상소송이 들어올 꺼에요. 우리가 잘 못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민원실이 얼마나 힘든가도 알고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겠지만 봉화군 민원신청 중 허가 건수가 금년도에 총 몇 건입니까? 모든 허가.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5,235건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이 중에서 허가가 가장 길게 나간 허가는 얼마나 걸렸어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가장 긴 건 15일입니다.
○김 영 창 위원
  15일안에 다 처리했죠? 다 처리하면 좋아요. 좋은데 어떤 건 3일 만에 허가가 났어요. 행정은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 나가본 다음에 내줘야 하는데 2일, 3일 만에 나간 허가도 있단 말이에요. 앉아서 하는 탁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인허가 나간 중에서도 최고 15일이라 이거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15일인데 보안 요구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절대적 이런 허가 사항으로 인해서 민과 관이 신뢰를 잃고 싸움을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인허가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안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축허가 신청이나 개발행위 이런 부분은 그 이후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불허되는 내용 중에도 될 수 있는 한 불허가 왜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상운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봉화군에 원망의 소리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인허가 부서에서 왜 허가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원스톱 민원이라고 무엇 때문에 직접 민원인을 모시고 도시환경과로 가든지, 건설과를 가든지 찾아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원스톱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말은 원스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도시환경과장 허 정 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40번 영풍제련소 지도점검내역 및 현황까지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환경과 10월말 현재 직원은 공무원 30명, 무기계약 8명을 포함해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총30개 사업에 236억 8,659만 2,000원의 사업비 중 166억 9,861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은 69억 8,798만 2,000원입니다. 완공된 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인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금년 중 인도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내년 초에 중앙분리대와 포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산 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물야 수식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분은 완료 하였습니다. 법전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배수지 부분의 편입토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정수장 시설개선사업, 생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은 금년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도 금년 중 준공하고 시운전후 내년 봄에는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물야면과 명호면소재지 하수처리 시설공사는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은 행정처리 지연으로 내년 1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과 이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까지 8건에 대하여서도 금년 중에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기계를 설치하여 시험 가동 후 10월부터는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중 미착수한 물야면 소재지 하수처리 증설공사 등 3건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내년 초에 착수하고, 군비사업인 공소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회 추경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은 봉화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과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를 보조금 정산 후 보조 비율에 의거 집행 잔액 1,280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해당 없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부터 명호면 양삼 마을회관 운영비로 600만원을, 관창2리 새마을회에 유기질 비료구입비 3,045만 3,000원을 보조하였으며,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37개 농가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철망 설치에 9,849만 9,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1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 제1건널목 위탁관리비와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봉화춘양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24개소, 봉화읍 도시침수예방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 총 109억 4,12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널목 위탁관리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1년간 계약 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기간에 의거 2개년도 위탁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모두 시기 미도래 건으로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으로는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2004년도부터 조성하여 10월말 현재 1억 8,810만 1,000원의 조성잔액이 있습니다. 본 기금은 매립장 내 간식 및 위생용품 구입, 매립장 시설물 개선, 재활용 보관 마대구입, 등 매립장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심층 분석하여 조치하였으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4쪽에서 28쪽까지의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9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 등 7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30쪽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68개 사업에 266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2쪽에서 36쪽까지의 조서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7쪽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920만 7,000원입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총6건으로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38쪽의 주요 조경식재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19건으로서 38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서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1쪽의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2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80건으로서 42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44쪽 군유재산 매입 현황은 49필지가 되겠습니다. 45쪽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6쪽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462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2015년의 456만 5,000원에 비하여 1,005만 5,000원을 추가 단속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47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입니다. 총 96,530건 11억 6,00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3,538만 2,000원을 징수하고 2,462만 6,000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로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써 14회를 개최하여 29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50쪽 국외연수자는 공무원은 2명이 미국과 유럽을 연수하였으며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111건을 처리하였으며,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사업계획서의 서류미비로 1건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반려·불허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관리 현황과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마치고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봉화군의 도시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내역은 5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3쪽의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은 5개 지역으로서 53쪽에서 5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5쪽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은 11건을 인가한바 있습니다.
  56쪽의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 6개 지방상수도의 급수는 8,159 가구에 23,186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68%입니다.
  57쪽의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실적은 35건에 19억 6,739만 8,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은 183개소에 대하여 477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리보수 실적은 54건에 3억 3,941만 6,000원입니다.
  58쪽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실적은 1,768건으로서 1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8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9쪽의 마을하수처리 추진현황은 동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금년 중에 완료하고 시험 가동 후 내년 3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야면과 명호면소재지 하수처리 공사는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은 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61쪽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61쪽에서 63쪽까지 이며 19건에 대하여 1,462만원을 부과 처분 하였습니다.
  6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시 2029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일 평균 31.9톤을 처리 중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시간당 650kg, 연간 12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은 금봉, 눌산, 승부 3개소로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영풍제련소 지도점검 내역 및 현황입니다. 3회 점검 하였으며 사원주택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여 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비산먼지관련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타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 실적인데 이 돈을 수도관리단에 넘겨주는 겁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수도관리단에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하고 저희들이 넘겨준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건 보수하고 한 겁니다.
○김 영 창 위원
  춘양정수장, 소천, 석포 전부 합쳐서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영 창 위원
  전부 수도관리단에서 하는 건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저희들이 최적화 사업으로 돈 준 게 있습니다.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겁니다.
○김 영 창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가서 사업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유수율이 65%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지금 현재 75%가 넘습니다. 목표가 90%이상이 되면 됩니다. 최적화 사업상수도 사업비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해서 이만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마을 상수도 있잖아요. CCTV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내년예산에 시범적으로 10개소에 추진하려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이게 모법이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위원
  그게 뜯어보면 자연 환경적, 그러니까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뭐 이런 지역에 야생동물을 보호를 하는 취지에서 보호를 하니까 인근 농가에 와서 피해를 입히니까 그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 군에는. 어쨌든 간에 야생동물 보호를 하다가 농가에 피해를 주면 그걸 보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책은.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철책이나 야생동물 피해시설 이걸 조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1순위로 두고 이런 순위가 있더라고요. 피해저감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모법을 생각할 때 자연 공원지역, 도립공원이나 앞으로 태백산일대 국립공원 이 주변에 농가가 피해가 많다 이거에요.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원 지역 내 주변에 있는 농가, 피해 저감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걸 한 번 챙겨보시고,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번 현장 확인 결과는 65%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했어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지금은 68%입니다.
○김 장 한 위원
  68%인가요? 그때는 65%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향후에 기본계획서에 몇%까지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건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하고 있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하고 있는데 군 내에서 자체 기본 보고는 이번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몇%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거의 면소재지 중에서는 안 된 지역이 명호면 소재지만 안 되었고 다른 지역은 다 되었습니다. 내년 계획 중인게 법전 용동 쪽하고 요양원 쪽으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68%인데 면소재지에서 명호면 소재지가 안 잡혀있고 법전면 소재지가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추가로 된다고 하면 75%정도 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상수도 기본 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잖아요. 거기에 보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소재지 말씀하셨는데 소재지 주변지역까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명호마을 하수처리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공익시설이면서 혐오시설이란 말이에요. 각 하수처리장 주변에 보면 혐오시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경이나 편익시설 2층 여유 공간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주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호는 소재지에 보면 공익시설을 하려고 보면 토지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이나 또는 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걸 병행해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시설을 겸용했으면 좋겠는데 설계하실 때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저희들 과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도 해야 하고 농작물피해 때문에 잡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도 했지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청량산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청량산지역에만 목책기 설치를 내년 예산에 별도로 시설비가 도비 포함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도비 사업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이니까 도비로 청량산 지역에 별도로 해서 4,800만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은 기본 보고를 연말 중에 자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법전 같은 경우에 요양원 쪽에 일반상수도가 아닙니다. 내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법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전까지는 들어갔는데 오미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쪽 지역도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정비기본계획 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명호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법전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도천2리 고라리 구꾸리가 얼마 안 돼요. 거기에서 고감하고 양곡은 가깝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걸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호 하수처리장 관계는 그게 사실 규모가 큰 것 같으면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도 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지방 환경청에 가서 이렇게 설계하고 전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면적이 크면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하는 요구조건 이야기가 되는데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거기에 여유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토지를 살 때 조금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재원 분석을 대구 지방환경청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 넣는 건 곤란하고 나중에 완공되고 난 후 부지에 다른 형태로 이용한다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곤란하다 하지 말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에 다니면서 받았던 민원인데 지금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소로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면에 가서 스티커를 끊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금봉 같은 경우에 금봉에서 면사무소에 갔다가 또다시 폐기물 처리장으로 온단 말이죠. 이걸 금봉에서 곧바로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처리하는데 농촌이 바쁜데 그런 걸 처리하려니 여간 성가신 모양이에요. 그건 가능한 가요,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5톤 이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에서도 발급받고 폐기물처리장에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폐기물 처리하는 게 일반폐기물 업체로 가면 보통 톤당 3만원에 10만원까지입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건 1만 5,000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오는 건 면에서는 판단이 되는데 설비업자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립장 사용기간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매립장 직원들의 다툼도 있습니다. 양이 많다, 이건 생활폐기물로 보기는 그렇다고 다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주민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매립장 사용 연한을 될 수 있으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하고 있는게 일용직 근무자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피티병과 스티로폼을 제거해서 될 수 있으면 매립기간을 활용을 오래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바로 와도 가능하고요. 면으로 거쳐서 와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건 첫째 목표가 매립장 사용기간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하려고 제가 직원들한테 까다롭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그걸 갖고 들어온다, 그리고 관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제도를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 장롱이나 침대 이런 건 주민들이 곧바로 반입해도 관계없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전에는 면을 거쳐서 와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면을 거쳐 오는 경우도 되고 바로 와도 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 부분을 이장 회의 때 면장을 통해 홍보 좀 해주라 그래요. 아직 모르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상운에 보니까 쓰레기 갖다놓는 장소를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각 동네에 쓰레기차가 들어온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황 재 현 위원
  동네에서 내 놓을 때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라는 말 아니에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황 재 현 위원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건 안 가지고 간다는 결론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 가지고 가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봉투를 확인해서 왜 이렇게 버렸는지 고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구나 라는걸 아는데 촌에는 쓰레기봉투에 못 들어가는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 걸 그냥 갖다 놓으니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 지를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공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에 신청하면 공공용 마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68%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지역에는 기본계획을 할 때 다 들어가면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지만 물이 안 들어가는 동네는 다 고지대에요. 저지대에는 웬만하면 물이 다 들어가고 특히 명호…….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날이 가물면 급수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별관정을 설치하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아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고라니를 잡으면 봉화에는 처음에는 5만원 주다가 3만원 주다가 이렇게 하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황 재 현 위원
  마리 수를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고라니 잡는 시기가 겨울에 잡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바로 시작해서 한 몫 다 잡으면 끝이에요. 돈 없으면 못 잡잖아요. 그 시기가 여름철이란 말이에요. 잡아서 귀만 자르고 사체는 밭이나 도로, 하천에 그냥 다 버려서 썩어 냄새가 나요. 우리 군도 이걸 하려고 하면 사체를 통째로 가지고 와서 마리수를 세고 소각을 해 없애든지 무슨 방법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저도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다른 동물도 어렵게 매몰 처분하는데 지금 현재는 꼬리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지만 이분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차에 싣고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오라고하니까 겨우 3만원, 4만원 받는 거 가지고 면사무소까지 싣고 온다는 것도 문제이고 제대로 매립을 하면 되는데 매립을 안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걸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다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풍에 가니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56도가 되는 물이 계속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석포면에서는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대로 나와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 뜨거운 물이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도록 냉각기를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던지 하면 되는데 아마 과장님 그 원인을 밝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저희들이 CCTV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하수도는 아니고 영풍제련소 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인데 그 관계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저희 하수도로 빠져 나옵니다. 그 물은 아무래도 폐열가지고 이용하는 물을 그 쪽 관로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CCTV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턱에 걸려서 더 이상 진입을 못 해서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한 쪽에는 뜨거운 물이 유출되는 하수도 부분이 있어서 찾아서 보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풍제련소에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하수도관로는 아니고 당신들 땅에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메우던지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목욕탕 물은 아닙니다. 목욕탕 물은 저희 하수도로 빠지고 있는데 아마 폐열관로 물이지 싶은데 제련소에 조치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그런 건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차선에서 내리면 첫 번째 신호를 받아서 봉화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안 되는 모양이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회전교차로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눌저수지 위에 마을이 있어서 여름 장마철만 되면 고기가 뜨는 거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황 재 현 위원
  거기는 오폐수시설을 계획하는 건 없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조건이 하루 50톤 이상이여야 합니다. 국비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50톤 처리능력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해줍니다. 50톤 이하를 설치하면 설치하는데 2~3년 걸려 해놓으면 노인 분들 돌아가시고 몇 십억을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도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지방자치단체 돈 가지고 하든지, 자기들이 국고로 지원해주는 건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만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런 상황도 알고 있고 김영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생달관계도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대구지방청에서 50톤 이하는 안 된다고 잘라 버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설치해놓고 나중에 운영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럽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 현재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상수도 물 1일 사용하는 양에 비하면 50톤 까지 안 나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 나옵니다.
○황 재 현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는 상운 유일하게 그 물밖에 안 쓰는 데 여름에 한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마만 지면 고기가 다 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조치를 취해는 하는데 과장님 연구 좀 해주세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50톤 이하라서 국비로는 받아주지 않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실까지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관로를 매설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던지 해서 침출수를 가지고 상운 쪽에 오던지, 봉화 쪽에 와서 처리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작은 사업비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군비를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오폐수시설을 하게 되면 하눌까지는 가정에서 하눌 오폐수시설 관으로 연결해서 내려가는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저수지 밑에서부터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황 재 현 위원
  거기서 그 관로를 연결하면 안 되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물야 북지 앞결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봉화 하수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로연결해서 확장이기 때문에 그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쪽에는 유일한 물이 거기밖에 없으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넣으려고 하면 자체적으로는 용량이 안 되고 확장해서 밑에 연결시킨다고 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와 자료를 작성하는데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소골 군계획도로와 1차 센시빌 앞 정비하려고 하고 있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희 무 위원
  면소골 군 계획도로는 거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거기에는 위에 확장된 지역에서부터 내려오는 데 내려와서 권**씨 집 앞까지 하는데 집은 한 채가 있는 데 집은 철거를 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거기는 별 문제가 없는 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순탄치는 않은 것 같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밑에 사시는 분들이 6집 있는데 뒤로 넘어질 정도로 완전히 그런 반응을 보여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센시빌 앞에 거기에도 보상 문제는 아마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보고요.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늘 이야기합니다만 조만간 겨울이 되면 각종 이동별로 총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하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집행부에서 함으로 이장님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해요.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거기에는 2필지고 건물이 4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건물 3동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한 동만 남았는데 그 분이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차라리 매입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나중에 그 시설비가지고 읍내 다른 지역에 하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주차장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 정도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추진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중요한 게 요사이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요즘 최고문제가 불통, 먹통, 소통이 안 되서 나라도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행정을 펼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요. 잘 추진하길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청소 용역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전에는 2개 업체인데 지금은 3개 업체이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3개 업체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청소하시는 직원들이 울분을 토하고 그 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 결국 돌아오는 건 주민들의 환경서비스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에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청소도 잘하는 데 결국 그 손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건데 그때 제가 강력하게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좀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배원수 계장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 전체 직원명단과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 유출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직원명단, 임금 내역, 4대 보험,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일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요사이 웬만하면 다 5일 근무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토요일이 없더라고요. 토요일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해요. 그 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간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들은 임금을 어떻게 받는 지 이런 자료를 비교해서 자료 만들 수 있죠? 그걸 받는 이유는 봉화의 환경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걸려도 상관없으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집행부공무원이나 의회선출직이나 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익증진을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봉화 CU 있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희 무 위원
  저도 늘 그 앞으로 다니면서 우리말로 이야기 하면 대중이 없어요. 차도 먼저 들이밀고 사람도 시시각각으로 튀어나오고…….  지금까지는 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 사고 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사고 나고 하지 말고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보도도 설치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는 데 아주 힘들어 해요. 차가 막 빵빵거리고 거기에 주변을 보도와 구분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2년 전에 얘기 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사고 나서 그러지 말고요. 왜 못하는지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생활폐기물관계는 안 그래도 내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인건비 관계가 올랐습니다. 원가 계산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 직원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원가 기준이 바뀌어서 올려주는 건 좋은데 사장한테 돌아가는 몫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과장님 원래는 저희들이 거기 관련된 사장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었어요. 군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받아서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해요. 직원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수단보다는 자기도 물론 수입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서류를 점검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 정도로 되었고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CU앞에는 차선만 되어 있고 쓰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인데 그 분이 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 차선을 안쪽으로 밀고 밀면서 차선으로 인도 표시를 하려고 주인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로 차선을 CU쪽으로 조금 더 밀고요. 밀면서 거기에 차선으로 표시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표시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이나 기타 이런 걸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군민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언젠가는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미리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땅주인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치를 곧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김대호 계장님 담당인걸로 알고 있는 데 하수 중점 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보니까 2018년도까지 되어있는 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다 흩뜨려 놓았어요. 온통 파놨는데 물론 설계에 의해서 하고 법에 의해서 하겠죠. 이것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잘 상의를 해서 맡은 공사업체하고 관에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현장사무실을 금봉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화읍소재지에 공사를 하면서 금봉에 현장사무실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주민 민원이 있으면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가느냐 읍 소재지에 현장사무실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해서 봉화약국 옆에 작은 사무실을 별도로 갖다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절대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또 제가 환경공단하고 다음 주에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민원을 반영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 여러 가지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요사이는 주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작은 불만이 있어도 특히 부르는 게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새벽에 불려나가고 그냥 불러요. 부르면 따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의 임무가 그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무란다는 것보다는 집행부 직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지금 현재 하수도도 하고 있고 내년에 상수도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지를 해서 진짜 민원이 안 생기고 민원이 생기더라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뜨거운 물 나오는 거요. 그 부분도 원래 하천의 물을 방류하려고 치면 수온을 낮추어서 하천수와 비슷하게 방류를 하는 것이 맞는 데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관련법에서는 어떻게 처분할 방법이 법 내용에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적하셔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법상으로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어쨌든 찾아서 조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석포영풍제련소가 올 한해에 지도 지시를 받거나 시정조치를 하거나 명령을 내린 것이 없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저희들이 3번 점검을 했고요. 경상북도와 지방 환경청에서 15번 점검하고 총 18번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행정처분 6건이 되겠습니다. 고발 2건, 과태료 2건, 개선명령 1건, 경고 1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부탁을 드리고요. 물 나오는 부분들이 저도 그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분명히 물에는 부유물도 뜨고 맑지 않아요. 이끼도 끼어서 흐물흐물 할 정도로 굉장히 더러운 수질인데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물은 아닐 꺼에요. 어떤 오수가 섞여 나오는 건데 지금상황이 달라지니까 오수를 안 섞고 뜨거운 물만 내보내는 건지 알 방법도 없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분명히 목욕탕 물은 아니고요. 폐열가지고 물을 데우는 그 쪽에서 빠져나오지 싶은데 당신들 땅에 있고 당신들 쪽에서 나오니까 책임지고 찾아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시한을 못을 박았어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시한을 못을 박진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 다시 촉구하고 협의해서 시한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5월인가, 6월 달에 봤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 언제할지도 모르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 상 식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