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8차(2016.12.12 월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이 상 식
  첫 번째로 유통과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유통과수과장 김 오 종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존경하는 이상식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서 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건 131억 7,883만 8,000원에 대하여 86억 9,71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착수 사업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등 9개 사업비 집행 잔액 4,328만 2,00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등 5개 사업 예산액 7억 1,865만 4,000원 중 6억 1,229만 7,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15쪽까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 등 65건에 대하여 예산액 126억 7,338만 4,000원 중 89억 1,000만 8,0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지원비 등 37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 등 28건은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 분석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6억 4,411만 8,000원 중 3억 9,9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말 집행 잔액 2억 4,430만 8,000원을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억씩 예산을 편성하여 2016년 현재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8년까지 100억 원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이며, 총 9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사과 재배면적 확대방안에 대하여 2016년도 현재 봉화사과 재배면적은 2,086ha 농가 수 1,650호로서 전국 5위의 사과주산지입니다. 앞으로도 신품종과원 조성사업과 우량묘목 공급으로 명실 공히 사과주산지의 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고추 홍보판촉 방안 강구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버스랩핑 광고 및 지하철 조명광고에 ‘화끈하니더 봉화고추’로 대도시 소비자 공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봉화사과 홍보의 경우 지난10월 29일 잠실야구장 사과홍보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봉화고추, 사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봉화농산물 야구장 광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에는 잠실야구장 1루 덕아웃 상단에 봉화사과 홍보 광고물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외야 쪽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번 국도변 대형광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봉화사과와 고추 주산지 인식을 위한 조형물을 수목원 및 청량산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청량산 관광객들을 위한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10월부터 37일간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억 3,1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봉화농산물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우량묘목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춘양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를 육성하여 봉화사과 우량묘목공급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농가 지원에 대한 예산검토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와 예산 편중에 문제가 없도록 화훼협의회 총회 시 면밀히 사업을 홍보 하였으며 현재 25농가에 대하여 봉화화훼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추수출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하여는 금년도 국내 배추가격 상승으로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배추품목이 수출 분야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사무소, 농협 등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읍면 현수막 게첨대 및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사전 사업신청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봉화농산물 경쟁력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리번호11번 봉화사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우려에 대하여 관내 사과취급APC는 모두 GAP인증시설로서 선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유통과정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당도측정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연구용역은 농산물유통실태조사 및 산지유통계획 연차평가 용역은 ㈜한국농업농촌센터에서 위탁 수행하여 봉화군산지유통종합계획이 B등급의 우수실적을 받았으며, 봉화농산물 홍보동요 제작 사업은 컬러드스톤에서 수행하여 동요 1곡, 로고송 1곡, 트롯 1곡을 개발하여 축제 및 홍보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2쪽 세외수입 징수 및 수납현황입니다. 지하수사용료 등 44건에 대하여 9,625만 1,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3쪽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지난 3월 4일 개최하여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 심의와 유통센터 결산 및 사업운영 계획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유통과수과 신영미 등 2명이 경북명품사과 수출촉진 및 과수산업실태조사를 위하여 캄보디아 및 이탈리아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국외연수자 현황은 춘양면 권**씨가 과수수출 해외선진사례 견학을 위하여 이탈리아에 다녀왔습니다.
  24쪽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으로 상표권 15건, 디자인권 5건, 총 2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범사례입니다. 금년도에는 2016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시군 최우수 수상을 시작으로 봉화사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과부문 대상 수상, 2016년도 FTA기금 연차평가 최우수 그리고 과실전문APC 운영활성화 계획평가 2등급 수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봉화군의회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은 10월말 현재 4,325톤에 86억 100만 8,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2개소에서 1,221톤을 대만 등 6개국에 수출하여 수출액은 1,557천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강동구청 직거래 장터 등 46회에 5억 4,845만 9,000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쪽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859ha, 755농가에 8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30쪽 과수 및 기타작물 육성지원 현황으로 사과정형과 인공수분지원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151억 4,88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봉화과수 및 원예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4.2ha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 보급, 왜성대목 생산, 신규 밀식사과원 조성 0.7ha등 기후변화 대응 신규작목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과 생산기술을 향상 하고 고품질 우수사과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인해서 최우수상을 몇 년 째 받고 있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연속해서 5년을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쉬고 올해 다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황 재 현 위원
  FTA기금사업 과수원이 받는 이유를 밖에서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평가 하는지 혹시 들은 적이 있어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황 재 현 위원
  뭐라고 하냐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 실컷 해주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조사업 주지 마십시오.   봉화군이 FTA기금사업을 하는데 재배 면적만 늘리려고 자꾸 사과나무만 심으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봉화군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정 부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사과농사 지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했는데 아니다 이거에요. 다른 사람도 사과나무 심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일부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관련사업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올해 의원님들이 묘목 신규 과원 할 수 있도록 10만주를 확정해 주셔서 그 면적이 그 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초창기에 심은 묘목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 외지에서 못 들어오고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과수농가에 보급해줄려고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맞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 실용 교육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 사과나무 갱신하라고 그런 사업을 했지, 봉화군 전체 사과나무 묘목 나눠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 실컷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다 이거에요. 저도 M9 심은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제 갱신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렇게 밖에서는 사과나무 면적 늘려 최우수상 받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답답하다 이거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여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어떤 걸 말씀하시죠?
○황 재 현 위원
  각종 민간보조 사업을 주잖아요.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제가 이야기하기엔 외람된 말씀인 것 같고요. 봉화군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업생산기반 하는데 보조 사업은 다른 시군에 절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산기반 시설은 봉화가 제일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사업을 하는 데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보조사업 실컷 해주고 욕먹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봉화군에 최고로 어려운 일들을 해주고 계속 욕을 먹는 그런 현실인데 아무튼 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이런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아무 탈이 없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광고를 하는 이유들은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맞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니까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봉화 농산물 광고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냐고 하는데 그 광고를 하는 만큼의 소득이 농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아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하는 장소, 고속도로 변이나 작년에는 야구장에 해서 많은 효과를……. 저도 야구를 보면서 봉화사과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데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봉화 농산물 박스 많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은어축제, 송이축제 그런 것도 홍보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벽면이나 지붕에 크게 봉화사과나 고추를, 우리 APC는 능금농협이니까 위에 과수 로고를 넣는다던가 하면 그것도 일종의 효과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던데 그런 부분,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위원님 좋은 지적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택으로 올해 광고비가 4배 정도 올랐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봉화 APC 상단 부분에 광고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주시면 내년도에 지적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요즘 농업이 너무 어려운데 어려울 때 일수록 센터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특히 며칠 전에 베트남하고 태국 갔다 오셔서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고 수범 사례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생강작목반 부분이 있는데 종자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생각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담당 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강씨를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 생강씨 종자대 지원은 저희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니, 사는 사람도 사는 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너무 좋은 제품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생강은 특히나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이 정도로 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광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농지면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고 그리고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생강 재배를 하는데 인근 안동, 영주, 예천에서 이렇게 많이 할 줄은 경작하시는 분들 전혀 예측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생강 재배면적이 줄면 가격이 나아진다고 해서 이게 거의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 상 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춘양농협에 보면 토마토 선별기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요즘 민원이 땅콩껍질 벗기는 기계도 해주시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땅콩도 요즘 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저희가 보조사업 하는 순서가 6대 작목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1년 연중 생산 가능한 품목이 몇 개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하고 고추, 한약우, 당귀 이 정도 밖에는 거의 1년 물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대도시 특판 행사를 해도 우리가 구색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주나 예천은 수월하게 품목을 정해서 가는데 저희가 특판 행사를 해보니까 땅콩, 고구마 이런 게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김 상 희 위원
  저희가 당도가 있어요. 고소하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땅콩도 재배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 농민들이 땅콩을 까보면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청량산 안내소나 민원실 판촉물 농산물 전시하고 관리하는 건 어느 부서 담당이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저희는 아닙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누가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민원실에도 보면 삼육두유 이렇게 전시해 놓았고 청량산 박물관에도 가보면 안내소에 선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건 누가 담당하나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청량산은 저희가 전시를 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일단 청량산부터 말씀드리면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안내를 작목반 해놓고 하니까 관광객들에게 판매랑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목반 주소로 되어 있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드릴 때 정확하게 연결……. 혹시나 그러다 연결 루트가 되어 판매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판촉물을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봉화 선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안 되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김 상 희 위원
  알아요. 지금 유통과수과가 업무량이 많고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은 청량산 안내소에 대하여 그리고 관광 포장지 탈색 된 부분들은 한 번씩 저희가 교체를 해줌으로 인해서 산뜻한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상품을 보는 사람들이 더 좋은 상품이라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 건 저희가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색이 바란다거나 포장에 문제가 있는 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전에는 거기가 닫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사과가 과잉생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농산물이 가격이 폭락했고 다만 콩이나 팥은 그런대로 가격이 상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금조합에 일반인들이 사과를 가지고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군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저한테도 묻는 사람이 많아요. 군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군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자기네 조합원이 아니면 안 받고, 농약이라도 거기 꺼 안 쓰면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 하는데 과장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일부농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통이 APC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공판장을 가지 않으면 APC에서 소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위원님 말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개개인이 사과를 해서 인터넷에도 팔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봉화사과가 있고 봉화청량사과가 있고 솔향기 사과도 있고 상당히 사과 종류가 많아요. 우리 봉화사과가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해서 대상도 받았는데 될 수 있는 한 봉화를 꼭 넣어서 봉화가 홍보될 수 있도록 농가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적극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그리고 수출현황에 보면 춘양에 나**씨가 싱가폴에 1톤을 수출을 했는데 1톤이 간 이유는 아마 홍보 차원에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1톤만 가고 전혀 가지 않았네요? 싱가폴에서 반응이 없는 모양이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남아 쪽에 한 번 가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나가보니 저희 사과 단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는 단가 자체가 좀 비쌉니다. 예를 들면 같은 물량을 놓고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다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저희 사과가 일본사과하고 가격이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좀 비싼 축에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니까 싱가폴 쪽에서는 비싸니까 안 받는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출현황을 보면 국내가격도 가격이지만 많이 수출을 해서 양배추, 백합, 단호박, 감자까지도 수출을 하셨는데 앞으로 수출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국내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게 상당히 좋은 선례라 생각하고 과장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평소 농자재 준비부터 농기계 지원이나 한해 대책, 판촉행사 등 대체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묘대 지원이 작물별로 기준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천궁 종묘대를 지원해달라는 농가가 꽤 많아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안 그래도 일부 하시는 부분들 저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천궁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17쪽입니다. 경북사과홍보행사에 군비만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도비를 받거나 능금조합과 같이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도 단위 행사에는 능금조합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행사 말고 도 단위 행사에는 능금조합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홍보행사 자료에는 군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22쪽 사업장 생산 수입에 블루베리과수시험포장이 있나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50평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앞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까?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김 장 한 위원
  지금 폐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의문이 되어 물어 보았고요. 32쪽에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고추, 수박, 배추, 채소, 약초 등 나와 있습니다. 이게 2~3억씩 작목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한 번 보세요. 그렇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이게 작목별로 농가 수나 면적에 비례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목별로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앞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홍고추 출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재배 농가수하고 면적이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출하 실적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은 홍보가 잘 되어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고 어떤 면은 농가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하 실적이 적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균형 있게 출하가 되었으면 좋겠고 빠짐없이 출하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3억 1,000톤 되어있죠? 이게 만일 지원 금액이 적으면 더 늘려서라도 빠짐없이 농가가 참여를 해주고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익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하기 전에 시행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지역구이신 강석호 위원장께서 농업경영인 기타 관계 공무원들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란 법에 대처하는 농축산물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토론한 거 아시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김 희 무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다 물어보셨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농업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훼농가는 어떻습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화훼농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저도 화훼가 가장 집중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파악을 해보니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가격도 작년 대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거베라가 경쟁력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저희 거베라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먼저 경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문제는 올해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아마 분명히 화훼농가에도 뭔가 타격이 오리라고 봅니다. 거베라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화훼농가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종류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화훼농가들은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리라 보고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꽃가게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더라고요. 그 분들이 특수를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나 선거 등등 그 분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야 유통과수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미리미리 발 빠르게 농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처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베라 말고 수국을 대체작목으로 일부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체작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가장 발 빠른 대처는 어떤 지자체보다도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봅니다.
  청량산에서 농산물 판매하죠? 내년부터는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서 주말에 산에 오시는 도시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석 자리에 되어 있던데 좀 더 관광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알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과장님, 권영준 위원입니다.
  유통과수과가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제가 읍면으로 다니면서 필요한 게 뭔지 쭉 알아봤어요. 최고 중요한 게 그래서 읍면 사무 감사를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 최고 많이 필요한 게 관리기, 저온저장고, 밭관정, 과수관정 그리고 과수를 심는데 과수묘목지원, 동료 위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유통과수과는 저온저장고, 묘목지원, 중형관정 이렇게 맞죠?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관리기는 농정축산과에 합니다.
○권 영 준 위원
  저온저장고는 제가 2006년도부터 의원 3번 하면서 제가 많이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아무리 많이 세워도 계속 모자라는 게 저온 저장고, 특위위원장님도 관정의 전문가가 다 되어 가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올해 저온저장고는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세웠습니까?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비슷합니다.
○권 영 준 위원
  묘목지원은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묘목지원도 비슷합니다.
○권 영 준 위원
  관정은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관정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금 받아서 하는 거니까.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그렇죠. 국도비 받아서……. 그리고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합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중형관정 밭관정은 의회에서 더 세워도 됩니까?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많이 세워주시면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는 소형 관정은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자부담을 400만원, 500만 원 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소형관정은 일절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도 받고 그런데 중형관정은 내 개인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걸 파악을 잘 하셔서 이제는 물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별로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아까 황재현 전 의장님이 광고 이야기 하셨는데 광고예산은 아무리 많이 세워도 괜찮아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의성마늘, 청송사과, 안동 한우 등 봉화는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없어요. 영양은 우리 인구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 10년 전에 광고비를 많이 해서 성공한 케이스에요.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맞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봉화군을 위한다면 진짜 다리 1개 안 놓고 광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김오종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유통과수과가 중요한 부서니까 몸이 어지간히 아파도 출근하고 잘 하시는 게 농민을 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박일훈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보건소장 박 일 훈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박일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감염예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정규직 52명, 무기계약 6명, 공중보건의사 22명, 육아휴직 3명 등 기간제를 제외한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8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57건 21억 5,690만 8,000원에 대하여 18억 7,414만 3,000원을 지출하고 한센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미착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 23건, 13억 3,590만 1,000원 중 1억 3,661만 3,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금봉 갱화농원 등 5개소에 대하여 4,702만 6,000원을 집행하여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한센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한센관리위탁 사업비를 740만원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분기별 1회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명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으로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2016년도에 14억 6,851만원을 확보하여 10월 말 현재 8억 8,8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부터 27쪽까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4쪽과 25쪽은 공통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성공자들에게 주는 사례금이 있으니 관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데 대하여 각종 금연교육 시 홍보하였으며 특히 금연클리닉 등록 시 410명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당 실내 금연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금연지도자가 식당 465개소를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유무 및 훼손 정도로서 파악하고 홍보 계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홍보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검토 후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아기까지 확대하여 하라는 정책 방향이 시달되어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인형극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대상 금연 캠프 및 수범학교 운영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캘린더 제작 시 금연관련 홍보 문구 삽입에 대하여 금연 등 건강 캘린더 1,300부 제작하여 마을 회관, 경로당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방문, 보건진료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서 3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풍예방 교실과 자조교실 등은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다음 28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진료 수입 2건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필요에 대하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전담인력 간호사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군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 전액불용처리 2건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1건은 임산부들에게 전반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저조한 앱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어서 불용액이 되었고 구강건강증진 사업 행사비가 있었습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로 행사가 취소되어 25만 2,000원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향후부터 예산과목 전액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불부합 발생에 대하여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수령되지 않아 불부합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결산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29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0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의료 사업 수익과 수수료 수입 4,706건 10억 2,721만 8,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출산육아지원 기금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32쪽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현황입니다. 보건소 강한석 보건진료소장 외 7명이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배낭 연수 등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건강진단 신고 등 12종 74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범사례입니다. 2015년 치매 극복관리 사업 우수기관 선정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5년 지방자치단체 통합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용역 및 물품현황입니다. 먼저 영상의학실 X선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원 계약하였으며 감염성 폐기물 처리위탁 용역은 1,044만원, 치과 의료용 영상처리 장치 구입은 500만원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자동심실제세동기 등 25대를 4,455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 894명, 8억 8,827만원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현황은 2016년도에 465명, 1억 1,04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자녀 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 현황은 2016년도에 23가구, 10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38명, 2,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7명, 1,050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016년도 109명, 21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2016년도 17명, 2,09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81명, 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4억 7,709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4억 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디피티, 소아마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16,617명 예방 접종 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보험료부과 기준 하위 50%이하 12,215명을 검진하여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약 관련 업소 현황 및 행정 처분 현황으로 의약관련업소 현황은 병원 등 56개소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정기건강진단 검사 현황으로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일반인 등 3,911명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실적으로는 신생아BCG예방접종 92명, 객담검사 195명, 주민이동 X선 검진 84명, 요관찰 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 금연 프로그램 시범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금연캠페인 등 8종 9,8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3쪽 감염병 예방사업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보건소와 10개 읍면에 연막소독 등 2,370회를 계획하여 실적은 연막소독 등 3,0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종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조기 방역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20년 만에 장기간 폭염 등으로 인하여 소독 실적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소장님도 불과 한 20일도 안 남은 공직생활인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국은 약사가 제조할 적에 흰 가운을 입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보건소장박일훈
  예, 입는 게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누가 약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약사들은 흰 가운을 입는 것이 약을 지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신성한 느낌을 주고 약사가 약을 지어주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계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보건소장박일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보면 30%, 31% 이렇게 되는데 이건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닌가요? 물론 10월말까지 나왔지만 100% 다 채워야 하는데…….
○ 보건소장박일훈
  예, 치매환자관리 지원센터 31% 아주 저조한 게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물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연말 전에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에 10달 동안 34%인데 나머지 66%를 한 두 달 만에 빨리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박일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직원현황을 보면 두문개단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 이름이 기간제입니까?
  이름이 뭐에요?
○ 보건소장박일훈
  강한석입니다. 강한석 진료소장이 금년 6월말로 정년퇴직 했습니다. 진료소장을 저희들이 공채로 한 분을 했는데 등록을 취소해서 결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신규 채용을 해서 지금 교육을 6개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소를 비울 수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 했습니다. 보니까 퇴직한 강한석 소장밖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을 다시 채용해서 현재 공개채용 정규직 임용 시까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 작성할 때 기간제는 작성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착오로 했다가 기간제로 바꿔놓았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보건소에서 국외연수자 8명이 다녀왔어요.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중 20% 이상이 국외에 다녀왔는데 보건소에는 10%밖에 안 다녀왔다 이 말 이에요. 앞으로 총무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보건소 직원들도 국외 시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박일훈
  김장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추세에 있고 견문도 많이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도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거 외에도 군청 총무과와 잘 협의하여 배낭 연수 등 지금 실적보다 더 많이 가도록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AI로 인해서 우리 봉화도 저번에 매몰했죠?
○ 보건소장박일훈
  예.
○황 재 현 위원
  거기 들어가는 분한테 예방주사 놓습니까?
○ 보건소장박일훈
  예.
○황 재 현 위원
  인수공통전염병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예방접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박일훈
  기존에 앞서 살처분 하러 들어간 분들은 AI접종을 했고, 향후에도 보건소에서 검증을 받아서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6쪽 출생아건강보장보험 지원 현황에 신청자는 작년보다 21건이 줄었는데 지원현황은 4.9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박일훈
  건강보장보험 지원 현황은 둘째아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아이를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18년간 보장받는 제도인데 작년 같은 현황은 11월, 12월 2개월 치 현황이 되어 지원 금액은 적습니다. 인원수는 5년간 넣기 때문에 맞는데 2016년도는 금년도 10월까지 집행 현황입니다. 1억 1,000만원인데 인원수는 매년 전출 관계나 들락날락 하는 게 있습니다. 수치 차이는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소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당이나 기타 흡연 금지 구역이 지정 된 데가 많죠?
○ 보건소장박일훈
  예.
○김 희 무 위원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가보면 흡연금지 구역이 엄청 확대되어 있고 흡연자에 대한 제재도 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봉화에서도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박일훈
  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곳이 관내에 1,00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요원은 4명이 연중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몽차원으로 하고 단속위주로 안 하고 지도 차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공식적으로 고발 고소가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게 점점 더 강화되고 그게 곧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인데 속된 얘기로 봉화에서 너무 할랑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도시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런 걸 묻는 이유는 이런 관련된 법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도 단속도 강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건 그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흡연자가 아닌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런 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흡연 금지구역이 점점 더 확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너무 관대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비흡연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박일훈
  예, 저희들이 1,000여개 이상 되는 업소를 지도 차원으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과태료 처분 현황은 없었는 게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도 간접흡연에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금연클리닉 자료에 보면 40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자진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보건소장박일훈
  예.
○김 희 무 위원
  그 중에 담배를 끊은 사람의 통계 자료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박일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은 41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6개월이 경과 해야만 성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6개월 이상 343명이 있습니다. 완전 성공자는 85명이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24.8% 정도가 완전 성공이 되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괜찮은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봉화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데 노인자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싶어서요.
○ 보건소장박일훈
  노인자살 프로그램은 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사업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봉화에도 사례들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강화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수치 자체가 나왔을 건데 우리 봉화군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용품지원센터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고 하신지 2년 정도 되잖아요? 2년 되면 수요자가 원하는 용품을 계속 계획이 되고 있는지 어때요?
○ 보건소장박일훈
  용품은 다양하게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해서 400여점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건 공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아기를 대동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1층이나 편리한 시설 쪽으로 출산용품 대여점을 설치해 놓는데 저희 봉화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 위치상, 구조상을 보았을 때 1층에 할 때가 없으니까 2층에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세동기 말씀드렸던 부분 정리가 되었나요?
○ 보건소장박일훈
  먼저 출산육아용품 대여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가 저희들은 사실 4층에 있습니다. 1층은 당직실하고 구조상 현관으로 밖에 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층 보건진료팀이 있고 3층 접종실 있고 4층인데 그 이유는 승강기가 되어있고 4층에 출산지원담당 부서가 같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산모들의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편리한 점이 있고 1층보다는 불편한 건 사실 맞습니다. 승강기가 있어서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제세동기 관계는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잘 하셨네요.
○ 보건소장박일훈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있는 건 봉화군대한노인회 지회에 어느 업체에서 기증을 해서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에 7대 정도 있고…….
○김 상 희 위원
  제가 보니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봉화군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게 있고 노인회에서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파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관리는 하지만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할 때 그게 참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박일훈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 필요하거나 작동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기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세동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나요?
○ 보건소장박일훈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7대를 공공기관, 의료기관에는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던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지금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진료소는 100% 보급이 되었는데 보건진료소까지의 거리가 전부 멀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박일훈
  예, 오지 지역 이런 곳은 특별히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직원은 무기계약직 3명 포함 15명입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등산로 정비공사 2억 원에 지출액 1억 9,416만원, 집행 잔액 584만원, 농산물 전시장 앞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억 6,000만원에 지출액이 1억 5,389만 6,000원, 집행 잔액 614만원, 안내소 앞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1억 4,000만원, 1억 2,477만원 지출에 집행 잔액 1,523만원입니다.
  도립공원 방송시설 설치공사 9,496만원 지출액 8,169만 9,000원, 잔액이 1,326만 1,000원으로 사업비 6건 8억 원에 7억 5,403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4,596만 9,000원은 화장실 설치공사 후 주변 보도블록, 휀스 등 보완 작업과 선학정 버스 회차 구간 내 방송시설 추가 1식 설치, 등산로 난간지주 보수 등 공원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보수작업으로 12월 중 모두 지출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봉화환경산업에 청량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으로 사업비 1,754만 5,000원에 1,435만 5,000원 집행하였고 잔액 319만원은 11월, 12월 분 지급 예정입니다.
  8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늘다리로 올라가는 등산로 계단이 높다는 관광객들의 여론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추후 등산로 신설 정비 시에는 주변 지형 및 환경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시설지구 분양자 중 환매특약 등기 관련 행정관청 지시를 제대로 이행해 건축한 사람들이 행정관청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미건축한 사람에 대해 방관한다고 불만 표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조기 건축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량산근무지도 격무부서 중 한군데 인데 국외연수자가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하반기 1명이 중국 연수단 일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9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청량산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로 4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용역금액이 1,825만원, 용역업체는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탑봉과 경일봉 등산로 정비공사, 청량폭포~선학정 인도 설치공사, 청량산도립공원 내 방송시설 설치공사,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장 관로보수 등 8개 사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11쪽 공공시설사업지구 내 공부정리현황은 올해 화장실 설치공사로 국군유지 12필지를 편입했습니다. 12쪽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안내소 앞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국유지 2필지 91만 1,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은 상수도 사용료 216건, 595만 9,000원 100% 징수했습니다. 13쪽 국외연수자는 공무원 1명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8건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지적재산권 관리는 하늘다리 문자 상표로 2011년 8월 9일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방문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9만 4,687명이 방문하였고 올해 2016년도에는 10월 30일 기준 33만 9,761명이며 12월 11일까지 총 방문객 수는 42만 2,334명으로 2015년 대비 4만 795명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수의계약 현황에 공사는 등산로 정비 공사부터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작업, 하늘다리 보수공사까지 7건입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은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 1,754만 5,000원부터 농산물전시장 앞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설계 용역, 금탑봉에서 경일봉 등산로 정비공사 설계 용역, 청량산 실경산수화 특별전 전시 용역과 도립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용역 등 11건 계약 지출했습니다.
  17쪽 일반경쟁계약은 도립공원 내 방송시설 설치공사로 예산액 9,496만원 계약이 7,046만 8,000원이며 전자입찰로 조달청 수의 계약으로 1건입니다. 18쪽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 실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에 청량산 도립공원 내 방범용 CCTV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설계 용역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건 몇 대 정도 세웠어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현재 조달청 입찰이 의뢰되어 있고 사업은 내년 1월 중순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몇 대 쯤 되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5대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 안내소 오픈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은 다른 부서에서 지었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원래 건물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지었고 전시장 안 농산물 전시는 유통과수과에서 하고 청소하고 관리는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는데 안내소 개장과 동시에 문화해설사분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로 갔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 상 희 위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관광객들이 전부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인데 바닥면 자체가 흰색 계통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지저분해서 안내소에는 주는 이미지랑 서로 안 맞는데 청량산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서로 협업이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좀 그렇지 않아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현재 바닥이 하얀 타일로 매끄럽고요.
○김 상 희 위원
  비가 오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수분이 있으면 미끄러지고 평상시에도 지금 미끄러운 게 있어서 안 그래도 문화관광가에서 개소식을 하면서 더 필요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문화해설사들한테 이야기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바닥하고 이런 부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문 양쪽으로 발 털기 같은 이런 부분은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여러 가지 보완할 때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폐쇄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오픈되어 있을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자꾸 나오니까 소장님이 거기계시니 서로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역으로 봉화의병일기 발간하신 건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서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책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박물관이 이런 역할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내 상가시설 운영 실태를 보니까 20필지죠? 3필지가 지금 환매기간이 완료가 되어 지금까지 건축이 안 된 모양이죠?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김 장 한 위원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일단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나 상가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도가 새로 생기고 나면 상가지구하고 높이가 같아지니까 어쩌면 그때 되면 상가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거기에 기대를 거시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 장 한 위원
  환매기간 완료 전에 환매 조치를 하던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제재 기준이 없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지금은 현재 계속 독려를 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매 당시에 구입한 단가는 5년 뒤에 그대로 환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환매할 방법이 없으니까…….
○김 장 한 위원
  그 당시에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기간이 초과되어 버리니 그냥 공터로 남아 있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김 장 한 위원
  그럼 여름에는 풀이 많이 날건데…….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코스모스하고 꽃을 심어서 해놓으니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누가 꽃을 심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청량산관리사무소에 제초작업 하면서 메밀이나 코스모스 등 시기에 따라서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관리를 하니 다행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상가용도에 따라 빨리 건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종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송 이원좌 선생님 작품전이 아직도 열리고 있습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입장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하루에 평균 잡아서 84명 정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400명씩, 500명씩 오고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방문자가 작년에 약 40만정도인데 올해도 별 차이 없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올해는 12월 11일까지 42만 2,300명입니다. 12월 말 까지라면 45만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네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김 희 무 위원
  물론 산에 오시는 분들이 산을 즐기러 오는 거지만 시설지구에 도착을 하면 여러 가지 관내 농산물을 쇼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2년 전에도 김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량산 박물관이 너무 초실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했는데 아마 그런 유명화가들 초대를 해서 하는 게 청량산에 왔던 관광객들에 대한 보람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유교 건너편에 저온창고가 창고로 허가가 났나요? 아니면 주택으로 허가가 났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저온저장시설로 나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전기가 들어가 있나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전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온저장을 하기 위한 냉매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방 안에 냉매시설이 일반저장고처럼 다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일반저온저장고처럼 그렇게 관리되지 않고 창을 다 내었다가 다시 봉하고 그렇게 했던데 거기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인가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나 저온저장 시설은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창고 형식으로 해놓았다가 저온저장시설로 다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창을 다 막고 안에는 전부 스티로폼으로 해서 냉매시설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 쪽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농지는 2,000평정도 되는데 주말마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농사짓는 것도 없고 가보니 전부 황무지가 다 되어있던데, 저온창고를 지어서 어떻게 쓸려고 그래요?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건축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반 주택건축은 안 되고요. 농사용에 필요한 창고, 농기구 보관이나 저온저장시설용 창고는 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누가 어떤 용도로 실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관리구역 안에 불법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은 없어야겠죠?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예.
○ 위원장 이 상 식
  이상입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도미숙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김태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청소년센터소장 김 태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김태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봉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소년센터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 청소년 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저희 청소년센터는 저를 포함한 정규직 5명, 무기계약직 3명 총 8명이 상근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직으로 청소년지도사 1명과 파견인터넷 교사 1명, 자활근로센터에 파견한 환경미화원 2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 사업비는 5억 6,369만 8,000원으로 국비 3억 4,135만 5,000원, 도비 2,670만원, 군비 1억 9,564만 3,000원이고 5억 5,152만 8,000원을 지출했고 집행 잔액은 1,271만원입니다.
  고3청소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스피치 및 이미지 트레이닝 강의를 실시하여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석포면에 위치한 공부방 운영경비로서 난방비와 인건비에 대해 12월 중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2016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월30만원씩 2개월 분 미지급액이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도 월 인건비로서 12월 중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봉화지구협의회와 사단법인 경북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개 단체에 보조금 2,35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지원단체가 보조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과소 공통 지적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도 갈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1페이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3건에 대해 150만원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체력단련실, 탁구장,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234건에 대해 1,99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106년 6월 24일 운영위원 위촉 및 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 선정을 안건으로 상반기 CYS-Net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12월 9일에 운영위원회 위촉 및 사업결과 보고를 위해 하반기 CYS-Net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부터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 시설물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센터 이용자 현황으로 이용횟수 2,354회, 이용인원 12만 7,960명 수입액 1,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취미교실 운영은 재미있는 초등한자 교실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예산을 다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유곡리 닭실마을에서 관내초등학교 4학년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 청소년센터소장김태환
  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3건인데 전부 다 담배인가요?
○ 청소년센터소장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기획감사실장 김 도 년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달 22일부터 개원된 제209회 군 의회 정례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사무 분장부터 군정홍보물 제작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비롯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봄방학과 여름방학은 마쳤고 겨울방학 영어 체험 학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1억 6,174만 3,000원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체험 학습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정산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대하여 2,78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으로서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현재 10월 말 총액이 9억 8,796만 8,000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특수시책이나 각공 정보를 공유해서 전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터디그룹에 대해서도 가급적 많은 부서에서 참여하고 평가방법 개선이나 민간참여 확대 등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2015년에는 10개 그룹이 참여를 했지만 올해는 14개 그룹으로 지난 11월에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 작성 시 각 분야 특색에 맞게 작성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봉화군 자치법규 조속 일제정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서 총 36개 조례규칙 훈령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심의회의시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출석심의를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보다는 출석심의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서 수요가 증가하는 중국어 체험학습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체험학습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만 축소예산 편성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4.3%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내년에도 5% 내지 6%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 두께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양면복사 등을 통해서 양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자료 제작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봉화군 조직경영진단 용역을 지금 현재 2억 1,700만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서 수행 중이고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은 8,000원으로 영어체험학습 보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0개 위원회, 위원 수는 132명이고 올 한해 수당은 893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공무원은 총 10번에 거쳐서 8명이 스터디그룹과 6차 산업, 학생우호교류단 등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0분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 시책 발굴 연수를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2개 분야에 상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수범사례로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도약상으로 상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 최우수로서 3월과 6월에 거쳐 각각 6,000만원, 1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으며 내년도 창조사업으로 화천 꽃 소득화 사업 분야에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토부 봉화구시장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1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은 7개 분야에 8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행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괄은 올해 3,543억 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123억 원이 증가한 전체 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입현황과 52페이지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올해 7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한 결과 적정 5개 사업이고 조건부 2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2건은 봉화산촌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과 봉화국민체육센터건립은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방재정평가 결과 인센티브는 37억 6,900만원을 받았고 페널티는 28억 4,9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소송사무처리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 전체 소송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송업무는 17건으로서 승소 7건과 원고 일부 승소, 화해, 계류 중 8건해서 전체 56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소송현황을 총괄 관리 했습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발전기금 수입은 16억 9,560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7억 763만 4,000원이고 현재 잔액은 9억 8,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수입은 18억 9,318만 4,000원이고 지출은 5,350만 1,000원이고 현재 교육발전위원회 집행 잔액은 18억 3,9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실시 결과 조치사항으로 전체 읍면과 청소년센터, 보건소 등 7개소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28건, 주의 75건 총 103건에 대해 지적하였고 신분상 주의 3건과 재정상 746만 4,000원 추징하였고 475만원을 회수하였으며 73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및 실적입니다. 발전협의회는 5월 12일 회의를 가진 바 있고 민간투자 유치 현황은 대성청정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지난 3월 22일 봉화읍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총 사업비 14억 7,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군정지를 분기별로 7,000부 배부를 해서 자체보관 200부를 제외한 2만 7,200부를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실과소와 읍면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아 아쉬움도 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반영 되도록 하고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해서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는 무탈하게 퇴직하는 것이 영광이죠. 기획감사실에는 6급이 10명이고 7급이 10명이고 6급이 왜 이렇게 많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요즘 무보직 6급이 많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무보직만 자꾸 시키면 어떡해요. 보직을 줘서 내보내야죠. 부군수님, 기획실에는 6급이 10명이나 되는데 빨리 자리를 정해서 보내야 되겠네요.
○부군수 김 동 룡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국외연수자도 재정과 1명, 문화관광과 5명, 새마을경제과 2명, 민원실 1명 전부 이 정도인데 기획감사실에는 10명이나 갔어요. 참 많이 갔는데 총 121명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10%를 갔다는 결론이에요. 기획실이 힘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가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위원님,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과에 전략기획이나 군정전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그런 업무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많이 가게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7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 산까치, 춘양목, 산목련이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무나 새나 꽃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고 지정하는 이유는 주민의 기질, 미래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목적인데 관내 보면 춘양목은 그런대로 지역특성과 맞다고 생각하고 산목련은 제가 알기로는 산목련이 소박하고 향기가 있고 해서 아마 군민의 소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산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짖으니까 친절을 나타내는 등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산목련이 군화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군민이 잘 모르고 있고 가로수나 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군화가 식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산까지 역시도 반가운손님보다는 지금은 사과 등 과일을 해치는 유해 조수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한 번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필요성이 없다면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항상 군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로고나 군 새, 군의 꽃 이것은 보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작을 해서 현재의 트랜드나 군의 정체성, 군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롭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노래도 포함하고 군 새, 군의 꽃을 군민 여론을 수렴해서 새롭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번 점검하고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저는 질의를 했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실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교육발전기금도 그렇고 여러모로 봉화군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저희들이 기부해주시는 분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연말에 인사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착한 가게 같은 경우에는 매달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산이 된다면 그 금액이 다른 어떤 것 보다 큰 금액이 있거든요. 빠져있는 게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해 주시면 기부 문화가 더 확산 되지 않을까 싶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수범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많이 하셔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래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하셨지만 작지만 정부 부처마다 하는 다양한 게 있잖아요. 공모가 있는지 살펴보고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빠지지 않게 그렇게 참여해서 우리 봉화군이 대외적으로 경쟁력도 키우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기획실에서 그걸 총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상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이신데 전략기획담당에서 전체 중앙부처나 도에 공모사업 현황은 늘 체크를 해서 어떤 사업이 나오면 실과소로 보내주고 그렇게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여기 수범사례는 저희들이 미처 기록을 못했는데 이외 국토부 공모사업하고 도 균형개발 사업 분야는 확정이 늦어져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그 외 사업도 아직 발표할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 1월에 업무 보고 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내성 5리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에요. 그런데 그 때 조례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봐 주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감사합니다.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도 이전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2016년도가 그 전보다 소송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늘어난다는 건 결국 요즘 사람들이 법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소송 업무를 재정과에 있을 때도 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총괄해 보니까 지나고 나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철저히 연찬해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느끼고 힘들어 하거든요. 사전에 방지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내년에는 이런 숫자들이 올해 보다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참조하셔서 그 때 실장님 말씀처럼 군민들이 전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제작에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감사합니다.
  소송분야에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군정홍보물도 새롭게 여론도 수렴하여 더 좋은 홍보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군 로고 아시죠? 이게 언제 제작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1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때는 상당히 어떤 의미를 두고 제작했으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그 당시에는 우리 봉화군의 역동성이나 청옥산, 문수산, 청량산 해서 3산 표시나 여러 가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인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군 지자체에 가봤는데 공무원들 배지가 있더라고요.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자긍심도 있고 군청 소속공무원이라는 의미에서 배지를 착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희무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에 CI제작 시에 배지도 같이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동료 위원들이 군청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안들 집행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의회만 모르고 있어요.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황재현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밀유지나 이런 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만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이 잘 안되는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이 여러 가지로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12월 말이 되면 공직을 그만 둡니다만 나머지 직원들이 적극 노력하여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부에서 쓰고 어떤 과에는 많게는 잔액이 15억 이상이 남는데 물론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승인이 났으니 잔액은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예산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민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있으니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실장님이 잘 좀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군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은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민원은 읍면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동네 이장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읍면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사업이 가니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의원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들끼리 짜고 사업을 넣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왜 홍보를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해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도 이장 회의 때라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런 오해는 안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누차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읍면과 같이 공유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장 확인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미처 질의를 못해서 종합민원과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을 불렀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 잠깐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풍제련소 건축관리대장에 불부합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미처 확인해 보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이교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풍에 1공장, 2공장, 3공장을 합쳐서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 118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실사를 해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영풍 같은 경우는 공장을 증설할 때 1동이 계속 달아 지면서도 건축물 대장에는 1동, 2동 이런 식으로 건축물 대장에 부기가 달려있습니다. 아마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2011년 10월 7일자로 기초자료정비를 한 번 하셨네요? 직권 변경을 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건 보니까 기본정보도 안 들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전체 윤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축물관리 대장과 불부합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실제 알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은데요.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이교윤
  사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가지고는 확인하기 힘들고요. 건축설계 도서를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사회가 이 법을 통해서 상당히 한 발짝 더 사회가 투명해지고 전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고 조심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생산 시설도 특히 축산분야에 임의로 축사를 지었거나 허가를 내지 않고 지었던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양성화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도 이렇게 하는데 공업 쪽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래야 투명한 사회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건축물관리 대장을 새로 조사를 하게 되자면 종합민원과만 나서서 되는 일인가요?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이교윤
  일단은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어졌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거 외에 있는지,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까지 건축법에 따라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러면 안전건설과 쪽에 같이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이교윤
  부지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협의되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건축을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이렇게 급히 할 성질은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협조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 자진 신고를 해주면 더 좋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것 같습니다. 공부만 봐도 우리 봉화군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이교윤
  예, 알겠습니다. 공장별로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 확인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소관 산림녹지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현장 확인에 따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현장을 봤는데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사목이 있는 건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기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다소간 법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9월이나 10월쯤에 적정하게 심어야 하는데 활착이 안 되어 겨울을 맞이할 경우에는 고사될 우려가 있다, 이게 지적사항이고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정확한 나무의 지식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는 다 못 보나 그래도 현장을 확인하고 고사목도 이야기하고 담당 주사가 정확하게 잘 못 된 것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잘 심었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개단은 이미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었던 곳이고 그 지역의 기후가 안 맞는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무를 기후에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후가 잘 안 맞는 관계로 자꾸 고사가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후에 보식을 할 적에는 고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 동행해 주어 감사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고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마을 숲을 조성할 때 향토 수목 위주로 나무수종을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부지역이나 외국 수종을 여기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이라 많이 춥잖아요. 아마 거기에 적응이 잘 안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편의 시설 의자를 놓게 되면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 수명이 짧아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부식될 염려가 있는 건 도색을 하셔서 오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는 방부도색이 되는 재료를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향토 수목 식재는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군에 수종으로 선정된 산달이나 이런 수종을 식재해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면서 실무진하고 양묘장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 번 키워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에서 보셨던 의자 편의시설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동행해주셨던 분들이 설명을 세심하게 잘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성면 우곡리를 저희들이 갔었는데 거기 오폐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인데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 놓은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자가 좀 더 멀리 있었으면 오시는 분들이 길가다 그런 시설인줄 모르고 오셨다가 오늘 이런 날씨에도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앞으로 마을숲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그런 경우에는 정자는 필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을 설명 올린다면 첫 번째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 거의 위원님들 관심이나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나 읍면 공문 요청이 들어오는 곳, 여기는 꼭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곳 등 그렇게 섞여서 보통 1년에 8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은 한 5억 정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충 총 건의사항이나 필요성을 판단하여 5억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승인이 나면 바로 익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회사와 실무진들이 검토합니다. 그 때는 우리 지형이나 기후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납품받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할 때도 수종은 교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현장에 가서 다 체크하고 사인이 나야 시공회사에서 식재를 합니다. 공사가 준공 된 다음에 차상 계급인 준공 감독 녹지직 공무원이 나가서 그대로 되었는가를 준공처리 합니다. 그리고 고사목이 발생되었을 때 2년간 하자보수를 하는 그런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여덟 군데 중에 대부분이 주민건의, 의원님들 건의,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우곡은 저희들이 나름 판단해서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다덕약수 관광지이면서 거기에 오폐수 처리시설만 서 있었거든요. 조금 아름답게 경관을 꾸민다고 해서 거기에 사업을 넣었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리시설하고 정자의 거리가 너무 붙어있는 게 저도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량산 관리지구에 공사가 한창 하고 있는데 실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심어놓고 1년 정도 지난 뒤에 봐야 하는데 금방 심는 중이기 때문에 봐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는 준비를 하시느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일이 숫자를 다 확인하느라 고생들 하셨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고사목이 생기면 그 기간 안에 식재를 해서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현장 확인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마지막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특위에서 11월 30일부터 4일간 읍면 단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청 감사를 오늘까지 4일 실행했습니다.
  감사를 준비해주시기 위해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모든 것은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칙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늘 그렇게 해 왔으니 무슨 일이 있겠나,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타성이 되어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눈에 띄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 봉화군이 많은 용역들을 주고 있고 용역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들이 짜여 지고 그 기본계획들이 합쳐져서 중기계획, 장기계획들이 짜여 지고 그런 계획들 속에서 실행계획들이 매년 단위로 나와야하는데 잘 매칭이 되고 있는 가를 볼 때는 다시 한 번 찬찬히 훑어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군수님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김영란 법을 통해서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이 김영란 법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큰,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한 발짝 선진화되고 선진국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내공이 쌓여질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중앙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지만 그럴수록 이 기회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정말 탄탄하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탄탄하게 제 길을 가면 중앙정부는 자연스럽게 다시 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감사 과정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아까 용역 부분들이 있었지만 조례나 놓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한 번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언급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 0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