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6.11.23 수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권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경상경비 부분, 국·도비보조사업 중 일반적인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722억원으로 기정 예산 3,543억원 보다 17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3,388억원으로 기정 예산 3,226억원 보다 16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34억원으로 기정예산 317억원 보다 17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9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아동 자활치료 78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0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보육교직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00만원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64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2억 4,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 및 운영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군립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창 설치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화노인복지센터와 봉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재정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정 홍보 2017년 탁상용 달력 제작비 1,011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번호판 휴대용 영치기 구입에 960만원, 군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1억원, 청사내 초화류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 지원에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재로서 옥류암 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서 명호 문화체육회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공간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1,000만원, 자립형 나노그리드 시범사업은 전기 미공급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복합스포츠단지 체육센터 설계공모 입상작 시상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설계용역비 6억 4,000만원과 행복주택 부지매입 봉화읍 25억원,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 춘양면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료로 2억원, 습염식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로 6,600만원, 금봉1교 개체공사에 따른 도비보조 군비부담분 10억원, 상운 ~ 명호간 군도 10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재난업무 담당자의 지진 등 재난대응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비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현장통합지원 본부 운영 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법전우체국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과 KG하이빌 밑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비 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법전 척곡2리 거문골 소규모급수시설 상수관로 연결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 부족분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억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원 인부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소형 소화기 2,000만원,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목공체험 부자재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보조 사업비 7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건강검진 사업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방문보건 사업 시약 및 소모품 구입 600만원과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700만원 도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6억 5,26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3억 12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벼재배 특별지원 도비보조 사업비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로서 오파란처리기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사과 제고 물량 증가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단지 진입로 교차로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공사비 3억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로서 FTA 해외 선진 농업 연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참여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600만원, 2016년도 APC운영평가 인센티브 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당근 등 피해보전 직불금 2억 8,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블루베리 폐업지원금 17억 8,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한발대비 용수사업 자체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가뭄대책사업으로 4,000만원 도합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부곡지에 6억 4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장터 택배비 지원사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16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법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기금 4억 5,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으며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 명시이월 사업은 84건에 316억 5,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명시이월은 140건에 499억 7,780만 9,000원이였습니다. 전년대비 이월액은 183억 2,600만원약 36.7% 감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내년 1월초에 확정하게 되며 사업별 집행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월규모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경상북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 특별교부세 및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주요시책 사업비 부족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총괄 설명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조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 되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5페이지 부곡저수지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물야 가평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김 영 창 위원
  그게 지금 현재도 공사가 중단 되어 있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선금을 많이 줘서 그런 폐단이 오는 것 같은데 공사가 벌써 마무리 되어도 마무리될 공사가 원청에서 부도를 내 버리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선수금 이렇게 올라와서 또 지급해주고 또 부도내면 어떡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당초 사업계획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억 추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까지 받았는데 당초 첫 해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로 저희들이 하도급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하청 받은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봤어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원청과 하청에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는 건 좋은데 선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조치는 저희들이 철저히 취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택시를 많이 늘려서 운행하고 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지금 농어촌버스가 말이에요. 빈차로 갔다가 빈차로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걸 행복택시로 돌린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더 필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농촌에 승용차도 많고 화물차도 많아서 태워가는 것도 있어서 버스가 빈차로 다녀요. 우리가 손실금하고 자꾸 재정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3,000만원 정도면 행복택시를 몇 대 굴립니까? 이거 한 번 과장님 검토해볼 생각 없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행복택시는 지금 월 12회 정기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 노선버스는 매일 운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 노선버스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승차 인원이 없는 노선은 한 번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몇 명이 타고 다녀야 현상유지를 실시합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12명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물야 뒷결 같은 경우에 뒷결에서 앞결 승강장까지 오는 거리가 약 1km 200m 정도 됩니다.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빈차, 나올 적에도 빈차에요. 그런 걸 빼고 행복택시를 넣어준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되고 여객 회사에 요금도 다운이 되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시는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빈차로 큰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 하고 행복택시를 넣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시끌벅적도 새마을경제과 소관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그건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 영 창 위원
  공모사업인데 실장님 12월 말이면 퇴직을 하시는데 공모를 하셔서 돈 받아온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시내에 나가서 들어보면 성당 사주기 연습을 봉화군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앉으면 이야기해요. 그 낡은 건물 사줄려고 일부러 봉화군에서 작정하는 게 아니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아와서 한다고 하니까 시내 있는 사람들이 공모사업이 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장터 사업에 저번에 새마을과에서 얘기하신 포장마차도 7동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해요. 지금 구시장이 장사가 안 되서 가게를 많이 닫았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식당이 더 저조되고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을려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런 가게들을 제외해놓고 포장마차를 합법화시키는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걸 하기 전에 아마 포장마차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새마을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상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고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성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해요. 의원들까지도 같이 얘기하는데 헌집 사줄려고 하면 우리 집도 사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의 댓가를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협작해서 성당사준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먼저 김영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명시이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대비해서 올해는 건수는 약 46건 줄어들고 금액도 한 18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그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명시이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끌벅적 구시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시장 쪽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지원이 되어 시장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있지만 그에 비해서 구시장쪽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영세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약 300가구 이상이 되는데 비해서 상당히 침체가 되어있어서 이 쪽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줄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 다행히 연계할 수 있는 시기가 맞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천주교를 억지로 할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요. 내용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 못 된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아직까지 본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부지 매입이 되고 나면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위윈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인데 각 실과소에서 보면 큼직한 예산을 세웠다가 다 못쓰고 감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예산서 책이 아무리 추경이지만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책을 갖다놓으면 누가 들여다봅니까? 다만 2~3일전이라도 이 책이 나와 줘야죠. 아무리 정리추경이지만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갖다 놓으면 누가 책을 들여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 하는 이런 일이 좀 많은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에 예산을 세웠다가 기술보급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등등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가 감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금년 한 해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끌벅적은 계획이 나오면 시장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 예산도 아침에 갖다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위윈님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5쪽 보육 가족지원 뒷장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4,23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관계는 늦게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반영하고 군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여기 52명이나 되는데 어디어디까지 포함된 거에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공립 유치원을 말합니다.
○이 상 식 위원
  유치원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이 상 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추경예산 179억에 대해서 예산을 짜면서 오늘 예산서를 이렇게 갖다 준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걸 반드시 적어도 3~4일 정도 여유를 두고 갖다 줘야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건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이 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봉성, 재산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기가 공급 안 된 가구가 우리 지역에 몇 가구나 있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4가구가 있습니다. 4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2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 4가구만 남아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런데 나머지 2가구는 건축물 자체가 외딴곳에 있으면서 불법건축물이여서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2가구만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봉성, 재산인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봉성 우곡 1리 1번지입니다.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산면 명재로 619-10번지입니다. 두 군데 탈락한 곳은 소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가 미 공급 가구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고, 그럼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가구 당 4,000만원씩 해서 독립된 전기시설을 설치해 줍니다.
○김 장 한 위원
  지역에 아마 전기가 공급이 안 된데가 더 있을거에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누가 하시나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발대비 재산하고 석포 이렇게 두 군데 대형관정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앞으로 한발대비 전체 대형 관정을 시공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저희들이 대상지는 많이 있는데 암반관정을 파보면 소천이나 재산을 파보면 물이 안 나와서 그게 계속 돌거든요. 해마다 4공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암반관정을 이렇게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시공이 되는게 아니고 임의로 그냥 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연초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 예산에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그 때 그 때 요청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건 시정을 해 주시고 일단 사업계획서가 짜여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시끌벅적 시장사업에서 구상 계획안에 보면 3층, 4층 부분이 대부분 여성문화회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옮겨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김영창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일을 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옮기고 난 뒤에 그 빈 공간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상희 위원님 저희들 처음 사업 시행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안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안을 짰는 겁니다. 일단 이 안은 산재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 곳에 모으면 시장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이건 추후에 이 안을 가지고 해당 실과소장님과 해당 지역 주민들, 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수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취지는 참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여성문화회관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옮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봉화군이 몇 년도부터 하고 있었죠? 처음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시작연도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매칭하는 사업이면 최대 금액이 3만원까지 되는데 저희 군은 2만원을 하신거잖아요. 다음에 좀 더 예산이 된다면 3만원을 하실 그런 의향도 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다음에 예산 형편이 되면 인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여기 81명 아동이 되어 있는데 81명에 대한 후원자로 해서 정하신거에요?
아니면 사랑의 열매나 이런 돈을 가지고 정하신 거에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후원자는 일부 있고 거의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아니, 매칭이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아, 예.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 81명에 대한 다른 2만원에 대한 돈은 기존에 있어야 되잖아요. 군에서는 2만원을 지원하지만 후원자가 2만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81명에 대한 그 돈에 대한 돈은 기존에 어떻게 해 오셨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안전건설과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가 보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기계들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임차를 하시겠지만 우리 봉화군의 입장에서는 살포기나 제설기는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전건설과장 김숭환입니다.
  관내 10개 읍면에 지방도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군도가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176개 노선입니다. 현재 제설작업 장비로 덤프 5대, 그레이더 2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제설장비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아니, 임차료라는 것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서 돈 내는 거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결국 덤프하고 그레이더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장비 업체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기사랑 같이 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위원
  보건소에 보면 인풀루엔자 애들 주사 놓는게 봉화군 전체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취약계층 애들 말씀하시는 거에요? 설명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있는데 인원수를 대비한다면 봉화군 전체 아동 수 같은데요.
○ 보건소장 박일훈
  예,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돈도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 계획인데요. 어린이는 6개월에서 12개월 되는 어린이 259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설명서에 보면 취약계층이 아니고 어린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박일훈
  예.
○김 상 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우결핵이 아직도 군 관내에 진행되고 있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우결핵이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올해는 4농가에 16두가 발생이 되어 모두 살처분하고 마무리단계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완전히 박멸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그건 인위적으로는 저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고요. 내년에는 종식을 목표로 방역관리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거기에 대해 추경이 안 잡혔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짜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내년에 방역예산을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 식 위원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는 다 검사를 해서 도축을 한다고 하면서 문자들이 계속 오던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건 인위적으로 보건소와 같이 연계되어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죠?
○ 보건소장 박일훈
  예,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합니다.
○이 상 식 위원
  이건 예방을 통해서 다 막을 수는 없는가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이건 백신개발이 되지 않아서 치료하고 그런 노력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결핵을 종식시키지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소독밖에는 할 게 없네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소독하고 격리시키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는 잡히지 않는데 내년 예산에도 감안하셔서 종식시킬 수 있도록 계획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시끌벅적 센터를 짓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센터도 지금 짓고 있죠? 우리 봉화 관내에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복지관도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있고 각 권역사업에 보면 대표적으로 재산 덕산권역 그 큰 건물 지어놓고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지금 시끌벅적센터를 한 600여 평의 4층 건물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봉화읍 인구가 1만 명 정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지어놓고 활용도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에도 약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 잘 짓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봉화 관내 장애인들이 3,000여명 정도 된다는데 실제로 저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아 봤자 거기에 와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잘 지었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복지가 저절로 잘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센터에 실제로 일터에 가서 일은 못하지만 화훼농가에서 꽃을 수확했습니다. 거베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할 수 있어요. 인건비를 좀 적게 하더라도 그 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건물만 30억 짜리 장애인센터 잘 지어놨다고 해서 거기에 5개 장애인 단체가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단체끼리 싸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낮지 싶어요.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 때 건물을 잘 짓는 거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시장에 시끌벅적 건물을 짓는 건 국비도 공모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권역사업 지어놓은 거 보면 활용도가 낮아요. 결국 우리 군이 나중에 떠안아야 할 부분인데…….
  또 예를 들면 인터넷고등학교에 강당을 지으면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청소년센터, 복지관, 문화원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시끌벅적 600평의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다 입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도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시장에도 저렇게 지어놓고 별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건물 짓는 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들에게 일을 창출하고 그 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지만 산불진화대에 사실 작년에 명호에서 불이 났는데 살수차가 출동을 해야 하는데 호수가 다 얼었데요. 초동 진압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질게 아니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엉뚱한 데 투자해서 몇 십억 투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몇 억이 들더라도 바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봉화읍 산불진화대에 보면 살수차가 있는데 그 차를 얼지 않게 보관 할 수 있는 데가 없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총무과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법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관내에는 춘양하고 봉화읍내에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저도 밤에 다니면서 보면 삼삼오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방범대 사무실이 없데요. 남자들과 공용으로 같이 쓴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남자들 나가라고 해서 옷을 갈아입는 이런 불편이 있데요. 큰돈도 들지 않는데 방범대 옆에 5평내지 조금만 크게 하면 여성분들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거기서 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김희무 위원님께서 늦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진화대 출동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런 게 생겼습니다. 제가 산림과 와서 4년 근무하는데요. 실제 출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진화작업에 큰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 없거든요. 진화대장하고 깊게 의논을 했는데 적당한 시기에 전체적인 형편이 될 때 검토가 가능하지, 저희들이 진화차량을 전체적으로 차고지를 넣어서 관리하기에는 지금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보다가 저희들이 진화출동차량 대기 장소가 군민체육운동장 옆에 쓰고 있는데 거기 건물을 올리기도 그렇고요.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그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출동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당장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희 무 위원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걸 군에서도 백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닌데 우리 군 전체에 아시다시피 거의 산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뭔가……. 가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꼭 양아치 소굴 같아요. 컨테이너 허술하게 해놓고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조건, 시설 등은 충분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처우 개선이나 대기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장애인센터나 기타 그런 부분 사무실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시군추세가 시 단위는 전부 다 있고 군 단위도 큰 지역은 대부분 있고 북부권에 몇 개 시군만 복지센터가 없는데 전체 30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 기금을 10억 받고 특별교부세 15억 받고 한 50%정도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사업인데 김희무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된 각종 단체나 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일괄 집중 관리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단순한 사무실 기능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장애인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직업재활교육도 시키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희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김희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봉화는 그야 말로 83%가 산림이 아닙니까? 그죠? 산불은 초동진화가 관건입니다. 산림과장님 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호수가 얼게 되면 적어도 20분 이상이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산불진화대원이 속된말로 양아치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전부 한 군데 모여서 웅크리고 있어요. 산림과장으로서 근무요원들의 복지나 이런 걸 챙겨주셔야 되지,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사무인 방재시스템이나 방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산불은 그야 말로 지자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화대원은 떨고 있고 소방호수는 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초기 진화 구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알겠습니다. 우려해주시는 바는 고맙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사실 제가 산림과에 4년 근무하면서 언제 그런 사건이 생겼는지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임차 헬기가 가장 먼저 뜹니다. 현장 파악을 하면서 진화대와 같이 출동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게 헬기이고 진화대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신고가 된 119나 읍면을 통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면서 들어가면 거의 10분 차이로 현장에 도착하거든요. 그럼 진화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려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도내 각 시군 산림진화대원들이 있는 대기소가 춘양대기소도 있고 명호대기소도 있고 본청 대기소도 있는데 각 시군 공히 근무기관이 6개월이고 한시적인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우려해 주신바대로 좋은 건물과 좋은 대기소를 갖춘다면 저희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지만 각 시군 공히 컨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거의 대동소위하고 저희 군이 만약에 산불진화차량과 장비, 진화대원들의 대기 장소를 현대식 건물로 만약에 짓겠다고 했을 경우에 산림청에서 저희들 지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각 시군 공히 형편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만큼의 복지가 진화대들에게 돌아가도록 처우나 이런 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공히, 공히 그러는데 우리 군은 83%가 산림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고 헬기가 뜬다 그게 안이한 생각이에요. 초동진화가 되면 헬기가 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동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헬기가 뜨는 경우가 있고 진화대 산불요원뿐만 아니라 순회산불요원이 있잖아요. 포함해서 감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종합민원과에 공공임대주택마을 정비설계 용역 등 지원비가 사업을 어느 선까지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종합민원과장 이동국입니다.
  설계용역은 주택이 전체 완공되는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진입하는 도로도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이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면 LH공사는 몇%를 내고 우리는 몇%를 내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이 부분은 전액 군비로…….
○김 상 희 위원
  아닌데, 총 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LH공사가 12억을 내고 우리가 6억 4,000만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매칭 하는 비율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비 전체 중에 설계용역비와 토지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100%군비로 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희무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장으로 인구유입을 통해서 시장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체 4층인데 1층에는 상인교육관과 청년 창업센터 상인회관, 행복정미소 등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2층에는 건강드림스타트나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을 하고 3, 4층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노후 되고 흩어져 있고 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 평생교육센터, 행복정미소 등을 한 곳에 모아서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희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주민들하고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되도록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김영창 위원님하고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예산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은 우리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은 이미 21일 의회사무과에 제출했었고 추경예산서도 지난 간담회 시 제출했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 다 바쁘시니까 보기 좋은 시간을 맞춰서 갖다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을 3번 하면서 느끼는 게 예산 부분에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산위원장을 맡았으니 올해는 한 분이 한 시간을 물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저희들이 물을 길이 없잖아요. 여기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집행부는 소통이 잘 되는데 우리 의회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올해부터는 지루하시더라도 열심히 묻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는 길인걸 저도 하면서 느낍니다. 예산 부분 추경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본청에서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점심을 늦게 먹고 오후에 하는 한이 있어도 궁금한 걸 상세히 물어서 불필요한 것은 시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은 올릴 수 있는 그런 의회 상을 만들어야 주민들이 편하지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과장님들은 그 점을 양지하시고 궁금한 걸 많이 묻겠습니다. 저도 세 가지 묻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조금 전에 시끌벅적 장터가 58억 군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김영창 위원님, 부의장님, 김희무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1층, 2층, 3층, 4층 다 알잖아요. 내역이 있으니까. 이게 거의 90%는 필요가 없어요. 전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의회는 집행부가 넘어오는 걸 이야기하면 100% 되는 그런 형국이 봉화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제가 천주교, 천주교 해서 천주교신자들도 계신데 죄송스러운데 제가 기획실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22억을 부지매입하고 올해 집행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감정가는 정확하게 아직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언제 됩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조만간에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럼 전혀 모르겠네요? 추정 예상치가? 우리가 지금 22억 세워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주교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1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20억을 새로 감정을 해다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천주교에서는 100%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서 안동교구재산 아닙니까? 그걸 지어서 다하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안사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 돈 1억, 2억을 더 줄려고 군에서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1차 감정평가가 딱 나왔을 때 그 금액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사야 합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살 것 같으면 보건소 앞에 봉화페인트 그거 헐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서 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나중에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주인도 그렇고 전부 팔려고 하는데 그런데는 안 하고 굳이 우리가 성당을 해서 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실장님이 그 부분에 임기 두 달 남았는데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결특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페인트 이**씨 건물 매입관련해서는 당초에 본인이 군에 와서 매입 요청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 본인이 나름대로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감정가가 자기 기준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철회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본인 의견에 의해서 철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아니, 제 이야기는 그걸 꼭 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그리고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활성화사업은 아직까지 확실한 감정가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감정가 통보가 오면 22억 이하로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앞으로 없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구시장이 상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리고 유통과수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2,0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유통과수과장 김오종입니다.
  이건 봉화농협 친환경 단지에 APC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고추종합처리장에 APC를 이용합니다. 거기에 과실장기저장제를 지원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블루베리 폐업지원금이라고 17억 8,600만원 있죠? 이건 봉화군에 몇 가구가 해당이 됩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16농가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블루베리 짓는 농가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16농가하고 직불금 신청하신 분이 19농가이고 대략 50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귀농하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많이 했어요. 생산해서 판매가 안 돼서 없애는 겁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이건 블루베리 심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심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블루베리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생산한 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후에 하신 분들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없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 위원장 권 영 준
  기금으로 하는데 1회성으로?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블루베리, 당근, 포도 피해 직불금 이것도 기금으로?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 위원장 권 영 준
  무엇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어떻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블루베리가 40농가이고 당근이 24농가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러면 블루베리 짓는 사람이 내년에도 이건 주겠네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이건 내년에 준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올해 갑자기 농림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 위원장 권 영 준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많이 듣거든요. 나도 유통과수가 왔다갔다 거리다가 듣고 오늘 갑자기 묻는데 전부 폐업하려고 해요. 폐업하면 돈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블루베리는 ㎡당 1만 6,570원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농사짓는 것 보다 폐업하는 게 낫다고 해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소천에 한 4억 8,000만원 받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한 사람이?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 위원장 권 영 준
  아무튼 많이 물어가지고, 알았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고라니 600만원 올려놨네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추경에 615만원.
○ 위원장 권 영 준
  615만원이면 올해는 12월까지 잡아도 되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아닙니다. 기준 잡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티가 안 되다 보니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 겁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이게 한 마리당 5만원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당초에 마리당 얼마 하는 건 협회와 같이 수의해서 결정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한 마리당 돈 주는 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한 마리당 예산 부기 상에는 5만원 했었는데.
○ 위원장 권 영 준
  4만원 줬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4만원 했었고, 나중에는 3만원도 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내년에도 이걸 3만원 주면 되요. 그 대신에 양을 오는 대로 다 받으란 말이에요. 포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라니가 정말 많잖아요. 많은데 3만원 주고 양을 많이 잡아오면 그만큼 개체수가 죽잖아요. 지금 잡지를 않아요.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야 해요. 배로 올려놨으니 됐고 그리고 망은 더 세워야 해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망도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아무튼 이런 걸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상희 위원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 상 희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72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543억 원 보다 1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8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26억 원 보다 16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17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도비 사업 추가 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김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 영 준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