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2016.12.13 화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권 영 준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재정과장 류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6억 7,024만 9,000원이 증가된 100억 6,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법인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이 일부 증가로 전년대비 2,924만 9,000원이 증가된 4억 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9,900만원이 증액된 1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계속적인 자동차 증가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증가로 4억 1,200만원이 증가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연초에는 금년 인구로 인해 다소 감소 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에는 소폭 상승추세를 감안해서 1억원이 증가된 1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변동요인으로 국세 경정사항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법인소득분의 경우 연차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가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수입분에 대한 과년도 지방세 수입분 중 감액 사항들을 반영해서 2,000만원이 감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9,296만원이 증가된 74억 5,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은 사계절 전시체험 나눔장터, 봉화열목어 마을, 억지춘양 시장 웰빙공간 임대수입 등이 추가되어 3,400만원이 증가된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에 도로 사용료는 2,979만원을 감 편성하고 하천사용료, 상수도사용료, 농기계임대사용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용료 기타 사용료는 512만원이 증가하여 사용료 수입 전체적으로는 2,467만원이 감소된 2억 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전체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폐기물 수수료,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민원증명 및 여권별급 수수료, 목재문화체험관 수수료 등에 전년대비 3,700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의료사업 수입, 기타 사업 등으로 특히 진료비 공단부담금이 증가하여 9,601만 1,000원이 증가된 11억 4,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 수입금은 도세징수 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하천부담개선 징수 교부금 등으로 7,416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1,6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이자수입은 계속되는 공공예금 이자율 하락과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 보유액 감소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소된 10억 1,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은 댐 주변지역 부담금으로 3,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대비 2,300만원이 감소된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소비세 증액으로 보통 교부세액이 감소됨에 따라 보존액 1억 8,000만원이 증가 된 4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액에 대한 과년도 세외수입 수납액 중 감액사항 등을 반영하여 1,000만원 감 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감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5,254만 4,000원이 감소된 16억 8,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을 해서 7,700만원 정도가 증 되었고 전년도에는 관용차량을 4대를 구입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업무용차량 구입 1대와 임대 2대 이렇게 해서 7,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전년도에 청사에너지 저장설치사업에 4억 5,600만원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1억 7,280만원 청사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9,883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8,431만 8,000원이 감 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신규구입에 따른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14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법에 의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한국 지방세 연구원 납부액으로 전년도 결산 군세 징수액에 1만분의 1.5로 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로서 지난 2003년도에 취득한 13년이 경과되면서 고지서 출력 작업 시 걸림 현상 등으로 수시로 장애가 발생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보수비 상승을 감안하서 신규대책구입예산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2014년부터 도에서 시행하는 해외 조세제도 비교견학 도비 지원 사업으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조사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252만 5,00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제 및 고지서 우편송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350만 1,000원을 감액한 총 1억 3,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전년도 대비 일반 운영비 128만 6,000원과 여비 175만을 감액한 3,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업무 읍면 평가 시상금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9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하단부에 세외수입관리는 사무관리비에 금년도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영치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을 완료했는바 3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25만원을 감액해서 총 2,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재무보고서 작성용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품 및 차량 관리비는 전년대비 사무관리비에 하이패스 운행료 차량공매수수료와 업무용 차량 임대료 2대 등의 2,443만원을 증액하고 다음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지비 2,0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된 차량 한 대를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인건비에 실태조사 인부임 34만원과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심의회에 참석수당 294만원 여비에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청사유지관리는 인건비에 조경관리 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으로 62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용품 구입비 상승으로 478만원 8,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군청사 연료비 절감으로 442만 8,000원 감액 하였으며 25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국화식재를 위하여 금년도 예추경에 요구한 예산 300만원을 2017년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사조경 보완공사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25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사지하식당에 설치된 북카페에 비치할 물품과 도서 구입비에 2,46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 2,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청사 동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50kw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8,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2016년 상반기 공무원 직장협의회 건의 안건으로 협의되어 시설 및 부대비로 9,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73만원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08만 4,000원을 증액을 하여 1억 2,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내년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필수경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한약우 프라자 임대료는 여기는 왜 면적으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런가요?
○ 재정과장 류우태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게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에 시가평가를 해서 군유재산 임대로 부과관리기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보면 임대료는 그냥 하는데 여기는 보면 면적을 3만 2,500원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죠?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김 상 희 위원
  또 한 가지는 96페이지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줄어들면 좋지만은 줄어들도록 어떤 노력 하에 이렇게 줄어드는가요?
○ 재정과장 류우태
  공공예금 이자 말씀이십니까?
○김 상 희 위원
  과태료 수입에서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2,300만원.
○ 재정과장 류우태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이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조금 부과가 안됐던 부분을 지난해 금년도까지 부과가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렇게 금액이 추징금 같은 경우가 2,000만원씩 줄려면 그래도 재정과도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서요.
○ 재정과장 류우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발생된 부분만 부과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업무용차량을 리스를 하시는데 리스를 함으로서 더 효율성이 있는가요?
○ 재정과장 류우태
  우리 리스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청에 업무용 관용차량이 114대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봤을 때 청송, 영양 이런 데는 72대, 75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규로 수요가 되는 부서도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된 차량 대폐차 해야 될 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렌트를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희가 일상생활을 해봐도 렌탈 하는 것은 비용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가격대가 좀 비싼데 왜 하시나싶어서 그러는데 저희 봉화군이 관용차량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군청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시는데 잘 알아보고 잘 하시지만 지금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곳 부분에 하시죠?
○ 재정과장 류우태
  동편 주차장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거기가 들어오는 초 입구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더라고요.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셨나,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될 수 있으면 초 입구 보다 좀 더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외관상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거기를 정하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재정과장 류우태
  거기에 방향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효율적이다,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편도 출입구쪽이라서 미관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주휴게소도 한번 봤고, 또 강원도 평창을 지나서 가다보니까 휴게소 쪽에 하는데 있고 모양이 괜찮게 잘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 견학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고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 댐 주변지역 지원 분담금을 K-War에서 우리가 받아서 마을로 주는 그 예산인가요?
○ 재정과장 류우태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93쪽 하천 사용료가 있는데 870만원 잡혀 있네요. 하천사용료가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국공유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석포에 영풍제련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은 꽤 많을텐데 그쪽은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 재정과장 류우태
  그것은 건설과 쪽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청사 식당 리모델링인데 9,800만원이죠? 그럼 식당을 없애는 겁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식당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북카페 형식으로 직원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거는 아는데 지금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세 들어온 사람 있죠?
○ 재정과장 류우태
  예, 연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러면 이것도 세를 줘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 재정과장 류우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청에서 직영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협에서 운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직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의 일부분이…….
○ 위원장 권 영 준
  그러면 식당이 없어지면 밥은 못 먹네요?
○ 재정과장 류우태
  지금도 현재 상태는 이용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 늘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경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총 예산은 502억 6,924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9억 5,23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에 19억 정도, 통신 전산 노후장비에 1억 7,000만원 나머지는 인건비 상향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215쪽에 201 총무행정 일반운영비에 1억 8,9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비 2,843만 1,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6,1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475만원 문서체송과 총무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원, 표준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17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문서고에 있는 표준기록관리물이 작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현황판 정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외 운영협력으로 일반운영비 3,57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3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비서실 운영 여비 1,200만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5,440만원, 국제화여비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600만원, 국내외 교류행사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1억 5,545만원 이거는 외국인 국외여비 7,800만원, 외빈초청여비 7,2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위 중간부분에 시책 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7,000만원, 주민참여 자치기반 강화에 일반 운영비에 2,000만원, 이장님들의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6,858만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장녀 장학금 1,800만원 자율방범대원 보상에 2,188만 8,000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총 4,7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이장연합회 체육회 등 민간 이전 경상적 보조에 2,78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에 운영비에 1,020만원, 이장 단체 보험 가입비에 942만원, 도민의 날 행사에 400만원, 이장 사기 진작에 2,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에 7억 5,3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일반 운영비에 3억 1,740만원, 교육여비에 3억 2,700만원, 공무원포상에 4,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총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827만원, 여비 1,260만원, 지방 여론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 보상비 900만원 경도대학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6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업무 추진비에 1,42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256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 940만 2,000원, 업무추진여비에 175만원, 통계요원들 교육 참석 50만원을 편성했고 경제통계통합 조사 인부임에 1,2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조사에 1,88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인건비에 337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직원 후생복지비에 19억 4,3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억 9,176만 8,000원, 여비에 2,474만원, 직무수행비에 2억 1,192만원, 무기계약 체육대회 일반 보상금에 210만원, 직장 단체 보험금 포상금에 4억 6,900만원, 포상금, 무기계약 퇴직급여, 민간이전에 2억 4,4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 지원에 9,618만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268만 인건비고요. 관리비이고 지역정보화마을 강사배치에 5,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농특산물 촉진판매에 8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 구축에 13억 8,52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사무관리비에 3,251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이어서 226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사업에 일반 운영비에 2억 8,839만 7,000원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 공동운영비에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했는데 우리가 경상북도 공무원 지식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지식인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올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출전하는 선수들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여비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에 3억 9,52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정보화 지식 경진대회 시상에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한국 정보화 개발원 행정정보시스템 위탁관리에 1억 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 대행사업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명 전산장비 자산취득 물품에 3억 5,0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첨단 인프라 구축 조성에 일반운영비 3억 7,8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 256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억 7,500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2억 5,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700만원 편성해 통신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상방송 관리 소프트 구입에 2,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회의 자료를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방송 시설 교체에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읍면에 방송장비가 들어간 지가 오래 되었고 너무 노후해서 10개 읍면 전반적으로 한번 일괄 교체 할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영상방송 자사 취득비 1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영상시설에 관한 기록관리 유지를 위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억 6,3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 3,800만원 역시 운영 관리하는 여비에 682만원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16억 3,8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16억, 감리비에 2,100만원, 시설부대비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건물분에 대해서 CCTV공사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시설전반에 대해서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동시선거에 준비금 경비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억 2,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 5,300만원 ,행사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원, 주민리더십교육에 3,200만원, 경상북도평생박람회 참가비에 1,00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27억 5,2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단기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하고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총무과 기본경비가 나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400만원을 편성했고, 여비에 2,700만원, 업무추진비에 7,308만원 직무수행경비에 7,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 지금 급여에 391억 5,65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직원들 보수에 293억원, 239쪽으로 넘어가서 직책 보조비에 10억원 연금 부담에 66억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청원경찰 보수비에 8,86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원경찰관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인건비에 2,363만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19억을 편성했고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사회복지비 인건비에 국비 3,000만원, 희망복지단 사회복지인건비에 역시 국비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마치고요.
  공무원 기금으로 넘어가서 674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전기금입니다. 674쪽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금년 말에 6억 4,317만 4,000원이고 내년도에 수익은 1억 552만 6,000원입니다. 수입은 미회수채권을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연말까지는 조성액이 5억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규모는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 5억 8,680만원과 융자금 미 회수채권 14억 6,799만 3,000원 이거는 융자금을 빌려주고 미회수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총 연금은 20억 5,4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면 275쪽이 나옵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수입에 7억 9,800만원을 잡고 지출을 7억 9,800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출은 융자를 내년에 2억 1,000만원 정도 해주고 예치를 5억 8,600만원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대부분 인력운영과 경상경비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 그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233페이지에 보면 군민 소양교육을 하는데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크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올해 뭐 하셨어요?
○ 총무과장 강종구
  올해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카데미라는 3개의 강좌를 했고요.
○김 상 희 위원
  아카데미 예산 아니고 군민소양이요.
○ 총무과장 강종구
  바리스타 스토리텔링…….
○김 상 희 위원
  아, 그 분들이 오셔서 이걸 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강사료가 11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강종구
  11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부기상 되어 있고요. 사실 강좌마다 우리 계약할 때 어떤 강좌는 좀 더 강사비를 많이 주고 어떤건 적게 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부기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는 이게 안 맞는데 싶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잘 몰라서 224페이지에 보면 제안공모전 포상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안하셔서 포상금을 어떤 분이 어떻게 받았는지 결정이 났지 않았나요? 그죠?
○ 총무과장 강종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심의를 각 실과소장이 했습니다.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산타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타마을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산타할아버지 편지를 써서 넣게 되면 산타할아버지가 긍정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어떻겠나 이번에 채택된 것으로 알고 그런 제안제도가 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예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제도의 제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은 봉화에 작게도 크게도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싶어서요. 잘 이루어져지고 있죠?
○ 총무과장 강종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217쪽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화교류 대외 협력비가 늘었어요. 증가요인이 뭡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이번에 우리가 학생교류 확대에 따라서 내년에 늘어났습니다. 평상시에 고등학생만 하던 것을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218쪽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장 직무교육에 2,000만원을 세웠죠?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 장 한 위원
  이게 교육장소 등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사실 이장님에 대해서 이장님을 처음 맡는 부분도 있고 오래된 분들도 있고 이 분들의 소양이 필요하다는 이장협의회에서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소양과 마인드 함양을 겸한 교육을 한번 시행 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가서 교육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자율방범대 300만원이 늘었어요.
○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 장 한 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자율방범대 300만원은 순찰 하면서 전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등구입비로 추가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233쪽 중간부분에 공정선거 관리 기타부담금 제7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이거에 8,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비입니까?
○ 총무과장 강종구
  이건 지방 동시선거가 2018년에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 대비해서 군에 분담금이 측정되어 있어요. 분담금을 먼저 줘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이게 분담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축제 부분 있잖아요. 축제부분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만찬도 취소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가봐요.
○ 총무과장 강종구
  축제부분에 우리가 만찬관계는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축제 운영 경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거를 대행해 주셨어요?
○ 총무과장 강종구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23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군 직책 업무 수행경비에 군수, 부군수, 4급, 5급 있는데 센터 과장님이 빠졌네요.
○ 총무과장 강종구
  4급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장은 4급으로 간주해서…….
○ 위원장 권 영 준
  아는데 이 사람들도 5급 과장인데 이게 계속 말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형평에 안 맞습니다. 어떻게 5급 달고 갔는데 다른 데는 싹 다 주고 여기 4개가 빠졌어요. 이거는 5급 진급해가지고 자기 밑에 직원들도 많은데 사기저하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 동 룡
  상황을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제가 예산편성기준 알아봤어요. 이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농업군이라고 그러면서 농업에 앞장선 사람들 사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센터 가보십시오. 가 봐요. 과장님, 당장 오늘 가 봐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사기 진작을 위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농민들이 대다수가 거의 다 찾아가고 하는데 그런데는 부서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종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종합민원과장 이동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준 예결특위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102만 7,000원으로 국비 10억 9,398만 2,000원, 도비 2억 6,709만 3,000원, 군비는 27억 3,995만 2,000원입니다. 2016년보다 9,14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인 기본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운영에 1억 1,782만 8,000원 편성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65만 1,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72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처리기간 단축효과 등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후화된 춘양면에 무인민원 발급기 1대 2,500만원, 군청민원실 안마기 1대 300만원, 교양도서구입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기동대운영 공공운영은 8억 6,417만 4,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억 5,882만 4,000원 예년과 동일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360만원이며 309쪽 상단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360만원 증액되었는데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이설에 따른 주민 요구와 선로정비보수에 따른 자재비가 매년 부족하여 증액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012만 8,000원입니다. 여권 발급대행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1,702만 3,000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억 216만원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은 가로등 LED교체사업으로 31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행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일반운영비와 여비 1,956만원 계상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2억 7,11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 2,158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 3건에 대한 예산 증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595만원과 사무관리비 916만원입니다.
  311페이지 행사운영비 680만원은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업소 및 향토대표 음식 출품업소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620만원으로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여비 300만원, 토속 및 모범음식 육성지원에 1,07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각각 1,000만원, 우수공중위생업소 위생물품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7,904만 7,000원 중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오염도 측정계 소모품 및 약품 구입 404만 7,000원, 민간경상보조금 7,500만원은 위생업소 현장컨설팅 4,700만원, 봉화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에 2,000만원 선진 문화계승 발전 지원 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 56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 및 위생용품 구입지원에 190만원 계상하고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참여 업체 5개소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품 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64만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275만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 설치지원 사업 15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료 134만 6,000원, 그리고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허위 과대광고로 어르신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사기 근절을 위해서 지도하는 사업으로 활동비 지원은 80만원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우수 공중위생업소 기타보상금 3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 교육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 40만 8,000원, 기업체와 요양원 등 단체급식에 저염 식단 실천을 위해서 건강삼삼 급식소 운영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에 기타보상금 6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위생용품 지원에 330만원 식품 HACCP컨설팅비 지원 560만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 지원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정 및 토지 관리 사업입니다. 6억 2,6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적 및 토지 관리에 원활한 지적공부정리를 위해서 인건비 1,89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20만원, 여비는 892만 5,000원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115만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국토 정보공사 위탁하여 기준점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정보화 사업은 2억 8,308만 9,000원입니다.
  측량 기준점 현장 조사 인부임 1,032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부동산 종합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2,700만원 계상하고 영구 개발비는 2억 4,573만 7,000원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비 9,501만 6,000원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측량원도 토지이동 결의서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사업비 1억 2,872만 1,000원은 2017년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던 부동산 행정정비 자료정비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면에 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7년부터 5개년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테이터 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2,200만원입니다. 토지관리는 1억 7,142만 9,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4,2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594만 4,000원으로 산정지가 및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와 평가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7,351만 6,000원, 그리고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2,24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공시지가 도면 플로터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 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관리 시스템 개별 공시지가 업무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비는 총 8,302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38만 6,000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 1,272만 2,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적으로 위탁 시행하는 국가주소정보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8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2,48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에 2,0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법에 따라 1년마다 전수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21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3,501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99만원은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 감정평가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입니다.
  319쪽입니다. 세계 측지계 변환사업 시설비로 지적기준점 설치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사업비는 17억 3,809만원으로 1억 6,291만원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리 일반운영비 1,824만 9,000원입니다.
  농촌주택정비지원에 4억 3,266만 4,000원으로 7,32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 공사 100동 3억 7,000만원, 빈집정비 사업은 60가구에 6,000만원입니다.
  32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는 12억 5,610만 3,000원입니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7억 5,610만 3,000원으로 1억 987만 5,000원 감액되었는데 대도시에 비해 임차가구가 적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인 수급자 집수리사업은 5억으로 1억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중에 임차가구가 적은 대신에 자가 가구가 많아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1,140만원입니다. 축사관리에 763만 4,000원은 무허가 TF팀의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비로 1억 3,419만 7,000원은 시간외수당 8,647만과 기본경비에 4,77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서 마지막 건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마을조성액은 6,486만 7,000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347만원 증액된 6,843만 7,000원입니다. 수익계획은 907만원은 예치금이자 107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400만원, 도비 보조금 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560만원은 과징금 400만원 중 40%는 도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160만원과 도식품진흥기금 보조금 4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총 조성액은 6,8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부서운영과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절약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1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든 거는 도비 사업이 줄어서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좀 안타깝다, 그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이 부분은 에너지 램프교체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램프 교체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차선 진출입로와 태양광 그 부분…….
○김 상 희 위원
  100% 다 하신다했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이 부분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301페이지 음식점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 잘하셨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남은 음식 싸가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나 토속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용품구입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 부분이 2017년도에도 좀 더 확대되어서 지원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이런 문화에 서로 적응이 되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러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한 가지는 3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런데 여기 내력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반이 다 나가고 여기 계시는 센터장님이나 담당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기가 굉장히 군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교구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여기 예산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사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년에 운영되면서 소규모어린이집 14개소가 그동안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1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출내역을 보면 한 58%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매년 호봉이 상승된다든지 내년도에 65% 인건비 지출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시설운영비 임대비라든지 또 산학협력단 부담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나갔을 때 영양교육이라든지 교구 교재비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또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산이 그 부분이 좀 들어가야지 어릴 때 식습관이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평생을 가는데 지난번에 보니깐 애들이 버섯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좋아해요. 어른들도 버섯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애들한테 그런 교육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이런 교구비용을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지자체에서 빌려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그렇지 않아도 버섯 관계는 제가 또 정확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상운에 계시는 분이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을 어린이집마다 줘서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감사한일이네요. 좀 더 이렇게 예산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쪽 농촌주택정비 지원이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이 상 식 위원
  거기 보면 작년대비 6,280만원이 감 되었네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가 철거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감해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지 싶은데 왜 감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인데 이게 언제까지 끝나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2020년입니다.
○이 상 식 위원
  2020년까지 끝나는 거예요? 2020년까지 전체를 전수 조사를 해서 다 바꾸는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이게 7년간 사업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런 측지계에서 디지털 사업으로 변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0년까지인데 작년에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10만원 했고요. 이게 측지계가 훼손 기준점이 공통점 설치가 훼손된다든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럼 앞으로 위성에서 찍은 게 맞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게 변동이 상당히 많던데요. 거의 2m씩 옮기는 거 같은데…….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매년 조사를 해서……. 위성에서 하는 부분 제가 정확한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상 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봉화군 식품진흥기금인데 6,833만 7,000원으로 조성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무도 없는 군이고 해서 이런 기금들이 충분히 쌓아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밖에 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및 군민영양수준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인데요. 저희들이 기금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식품위생업소에 행정처분 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가지고 그중에 40%는 도진흥기금 전출하고 60% 확보하는 사업인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하면했지 과징금은 안 내겠다고 해서 올해도 과징금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 식 위원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과태료 성격이죠?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대신에…….
○이 상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동국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319페이지 농촌주택정비사업은 빈집 정비 사업에 가장 밑에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을 할 때 그 정비 사업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공사를 하는 사업과 두 가지 맞물려 돌아갑니다. 올해는 70가구를 예상했는데 읍면을 빈집 정비만 해당이 되고 축사라든지 창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정이 아직도 지금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64가구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슬레이트 철거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기 좀 감액 되었는데 혹시 내년도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