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2016.12.14 수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권 영 준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권영준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3억 698만 6,000원이 감 된 112억 638만 4,000원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재선충 발생으로 인한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고 숲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사업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4억 2,262만 6,000원입니다. 목재생산조림과 특용수 일반, 특용수 현금 보조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금강소나무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2,077만 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3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사업에 958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해서 시설비에 19억 7,846만 7,000원이고 그에 따른 감리비가 1억 350만원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큰나무가꾸기사업비 3억 4,82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4억 7,604만 2,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교육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와 교육여비 합쳐서 4억 7,6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바이오매스수집단 피복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바이오매스운영을 위한 수집단 차량 및 톱밥파쇄기 유류대와 기계톱 유류대, 임업장비 수리비에서 1,6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안전장구 구입과 임업기계장비 소모성 부품 구입, 바이오매스 수집단 작업장비, 톱밥용 마대구입 해서 재료비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 해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계톱구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지원 사업에 10대, 70%지원해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집행될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조성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1,217만 6,000원, 내용은 산림시책 홍보용 유인물 제작, 컬러프린터 토너 등 해서 1,2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식목일행사 기념 식수용 묘목구입비 700만원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나무구입 1,400만원, 송이축제 전시용 목각 제작 600만원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산림설계도면인식 프로그램입니다.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숲사랑 소년단 수련대회 참가 경비와 범도민 나무심기행사 참석자경비, 임업후계자 기본교육 경비해서 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임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사전설계에서 1억 8,58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남해룡과 우곡, 해저리 등에 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에 산림병해충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부임이 5,9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예찰 방제차량 임차에 838만 4,000원, 방제차량 연료비에 549만원해서 8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구입에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이동 단속초소 인건비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에 5,550만 8,000원, 감리비에 5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 방제장비구입비 200만원 나무주사용 천공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수목진료지원에 생활권 민간컨설팅 사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재선충 예찰 인부임 3,600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제차량 임차에 838만 4,000원, 연료비에 2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관소나무보호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에 1억 6,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감리비 750만원과 부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예방홍보물, 이동단속 급식, 표시용 깃발 등에서 사무관리비로 428만원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722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복에 2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주입비, 배낭, 천공기 날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교육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재선충 시료채취기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 감염예상목에 대한 조직을 편 뜨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중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 사방댐 준설해서 1억 4,990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우심 지역 중에 선별해서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현수막과 측량수수료 등 755만원 계상하였고 유류비에 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사랑지도원 도 단위 행사 참석, 산지정화활동 행사참석자 급식,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자 여비해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산림사건 참고인 배상금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산사태위험지 긴급복구사업 장비 임차해서 4억 171만원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감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8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먼저 임도보수시설비에 2,224만 6,000원, 그에 따른 부대비 25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관리원 인부임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부임62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불관련입니다. 379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과 진화대 보험료, 조장 수당, 근무복 해서 5억 9,74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에 따른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000만원과 유류비 459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재료비로 개인진화장비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급식비가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5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감시원 휴대용 GPS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 산불진화차 구입에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진화차가 12년간 사용하여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경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4대 보험 포함해서 6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 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개인진화 장비세트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이용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산불감시 시설 1,000만원, 헬기 영상카메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과 근무일지, 여러 가지 수수료 해서 사무관리비 3,1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무인방송기기 전기요금, 연료비, 유지보수비, 진화장비 수리 등 1,1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국내여비 735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감시원 발대식, 간식비와 산불예방진화대 선진지 견학해서 722만원이고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 포상금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산불진화참여자 상해 치료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산불진화 임시취수보 설치 장비임차료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경비로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수가 885만 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소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송이산 견학지 및 주변정비사업, 삼림욕장 주변 임산물 종자 및 종묘식재,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관리인부임해서 7,8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송이산 견학지 홍보용 현수막제작과 송이환경개선사업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로 1,085만 5,000원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개발업무추진 여비 735만원이고 재료비 중에 안전테이프 송이산 견학, 삼림욕장주변임산물 종자 및 종묘 구입, 유기질 비료 7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송이산 견학지 산주 보상과 송이산 견학지 제공 산주현지 견학, 숲해설가협회 숲해설경연대회 참가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지원 사업에 4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숲해설가들이 하는 봉화자연학교와 숲아카데미 내고장 숲탐방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시설비에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정비사업에 7,5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미자 재배 포장박스 지원 1,800만원, 수실류 임산물 비료지원 사업에 5,000만원에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프린트기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에 1,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와 고로쇠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으로서 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2,947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표고원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서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 비료지원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양 도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김**씨 사업으로 천궁과 산양삼, 호두,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지자체 도시숲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9,857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환경 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녹지시설 관리와 그에 따른 보험료 8,886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양묘장 수목관리용 표찰, 스티커, 차량임차 918만원 4,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그에 따른 전기사용료와 유류비 장비수리 등 4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업무추진 여비 455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물품에 제초제와 비료, 살충제, 영양제 등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직영양묘장 관리물품으로서 제초제와 비료, 살충제, 영양제, 작업도구 5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양묘용 묘목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생활권 마을숲 조성사업 5억 5개소,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공사 8,000만원, 마을숲 및 양묘장 등 관리 사업에 1억 5,000만원, 가로수 등 관리사업 보식 등에 1억 5,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554만 4,000원 해서 8억 8,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력예취기와 방제차량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은 정수요청을 완료하였고 관수와 약제 살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 포집기 설치사업에 포집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996만 9,000원,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 997만 5,000원, 병해충방제에 689만 7,000원 해서 2,68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으로 백두대간 보호활동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산림도비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숲길 체험지도사 인부임과 숲해설가 인부임, 도시관리원 인부임 해서 4,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낙동정맥 숲길 트레킹 여행에 6,000만원, 한국관광공사 경북지사와 협의하여 낙동정맥숲길 트레킹 여행을 하는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정맥트레일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등산로 주변정비 269만 3,000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낙동정맥 홍보 팜플렛과 홍보용품 거기에 따른 전기 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해서 1,055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와 건물수선유지비해서 4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시설비로서 낙동정맥트레일 보수장비 임차료 300만원, 낙동정맥트레일 2구간 계단설치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씨버선길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만원과 공공운영비 312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개 시군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북 북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우곡성지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13억 5,000만원, 휴양림조성 감리비 4,514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486만원 총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시군 창조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리플렛 제작, 현수막제작, 사무용품 구입, 목공기능인 양성위탁교육비 5,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춘양목 관광상품개발구입 도마와 찻잔, 열쇠고리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공기능인 양성교육 특성화고에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춘양목 팸투어, 힐빙스테이 프로그램, 생활목공지도사 양성 2급과 3급,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우리집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 1억 7,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목공체험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조경관리, 청소관리, 4대 보험 포함해서 8,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청소용품 재료 구입 외 여러 항목에 3,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와 수전설비 정기검사료, 승강기 정기검사료 합 3,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휴양업무추진 여비 735만원 계상하였고요. 재료비입니다. 목재체험 부자재 초화류 표찰, 비료 등 재료를 총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목재체험박람회 참관, 목공지도사 역량강화교육에 22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야외시설지 유지관리 오수처리시설 관리용 목계단 설치, 제초작업 등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시물품 구입과 도미노 공급세트 구입, 도서 구입비 7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지원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우드스쿨건립 설계 용역비가 4,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우드스쿨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관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토너와 드럼, 홍보 리플렛 제작에 1,084만 2,000원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21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페스티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개원과 아울러 대대적 홍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숲가꾸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도로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예산을 짤 때 산림분야예산은 어느 정도 작년 수준으로 짜거든요. 내부적으로 재선충이 창궐을 하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 가지고 재선충 발생 되었는 곳에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근 안동, 경주, 포항, 구미 등 이런 데는 재선충 예산사업비가 당초에 없었던 게 연간 7~80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 숲가꾸기 사업을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수실류 임산물 비료지원사업과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유기질 비료나 산림청에서는 임업비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런 임산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385페이지 같은 경우에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일반 농업인에 비해 수요는 많은데도 저희들이 다 따라가질 못했어요. 농업 쪽 지원을 많이 하는데 임업인들한테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히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면 뒷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더 확대하시기 위해 385페이지는 우리 군비로 지원하셨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잡으셨길래……. 그리고 한 가지는 388페이지에 보면 양묘장이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비절약을 하기 위해서 양묘장에 있는 소나무를 심으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양묘장에서 가져온 나무는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서 심은 나무보다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예산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경비가 들어서 양묘장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좀 더 좋은 나무들을 우리가 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장 수목도 조경수다운 모양이 나도록 관리를 잘 하면 참 좋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역량이 못 미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며칠 전에 보셨던 소공원은 그루당 150~200만 원가량 하거든요. 저희들은 직영 양묘장을 통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전문가가 양묘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세심한 관심이 있다면 좀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375페이지에 생활권민간컨설팅이라고 10개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관내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목을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내성천 주변 중요한 수목이나 마을숲 중에서도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격이 있는 숲이 있습니다. 한 10개소 정도를 민간나무병원 같은 회사에 위탁을 줍니다.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369쪽에 보면 정책 숲가꾸기 사업비가 작년대비 10억 1,530만원이 줄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 8,249만 9,000원이 줄었고 감리비도 줄었고 나무가꾸기 사업들이 줄었는데 나무가꾸기 사업에 보면 큰나무가꾸기가 ha당 176만 1,226원이 나오고 어린나무가꾸기는 128만 5,580원이 나오고 조림지가꾸기는 107만 6,140원 나오거든요. 큰나무하고 어린나무하고 조림지가꾸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먼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큰나무가꾸기 감리비는 ha당 6만 9,000원씩 되어 있는데 감리는 무엇을 하는지 하고 작년에 비해서 감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ha당 조금씩 다른데 작년에 했던 전체 면적보다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나무가 손질 안 해도 되는지 싶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숲가꾸기사업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는 재선충 확산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재선충방제 사업부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면적만큼 못한다는 이야기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 식 위원
  못하는 만큼 잘 안 가꾸어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런데 이 숲가꾸기 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산 임목이 우량화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량화 시키는 면적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설비에 단가 차이는 큰나무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는 산에 지형이 다 다르거든요. 큰나무는 큰 나무들이 임목 되어 있는 거에서 솎아내는 것이고 어린나무는 예를 들어 심은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서 관리하는 것이고 조림지가꾸기사업은 조림을 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도 지금은 방향이 재선충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명호 청량산경계지역과 상운 구천리쪽은 간벌사업을 숲가꾸기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더 강하게 간벌을 하고 거기 간벌목을 다 수집해서 파쇄하고 없애는 작업까지 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대로 저희들이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ha당 비용은 더 많이 들이고 나무도 더 많이 베어내고 베어낸 나무를 전부 파쇄, 소각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숲가꾸기 정책의 전환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근데 예산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가가 의문이 들어서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림청의 정책방향을 숲가꾸기보다는 재선충에 우선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발생 안 된 곳이 별로 없는데 다행히 저희 군은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에서 숲가꾸기 예산은 조금 줄었고 거기에 반해 병해충예산사업은 조금 늘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 식 위원
  감리는 ha당 6만 9,000원인데 6만 9,000원가지고 뭘 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숲가꾸기사업을 착공을 해서 준공할 때까지 숲가꾸기사업에 종사하는 인부에 대한 교육부터 설계가 된 데로 간벌목이 정확하게 거리 당 규격에 맞게 베어졌는지, 베어진 나무가 지침에 정한대로 눕혀져 있는지, 처음부터 끝날 때 까지 그 상황을 최종적으로 감리해서 감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ha당 6만 9,000원이면 누가 할까 싶어서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대부분 하면 보통 한 사업장이 50ha 가량 되거든요. 면적이 그 정도 되고 또 감리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산에 가서 현장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안 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목원이 개장되면 산림청으로 이관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1억 말씀하시는 거죠?
○황 재 현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림청하고 저희 산림과하고 경상북도하고 개원을 대비한 연석회의를 자주합니다. 거기에서 봉화군이 해야 할 역할, 도가 지원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수목원 홍보를 위해서 봉화군도 해야 안 되나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황 재 현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던지, 도비를 더 많이 하던지 해야지,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 392페이지에 춘양목 관광 상품 도마, 찻잔, 열쇠고리 이건 어디서 만들어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이 부분은 예산 과목 내용을 보면 지하고 군하고 들어있습니다. 80%가 창조지역사업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0% 지원을 받고 20%를 봉화군 지방비로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사업입니다. 도마, 찻잔, 열쇠고리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도 하고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다는 방침은 아직 정한 바 없습니다. 이건 실무선에서 한 번 의논해서 이런 관광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388페이지에 생활권마을숲 조성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직 100% 정한 바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8군데 마을숲조성한데 다녀오셨잖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읍면 요청, 주민들의 요구, 군수님 초두순시, 의원님들께서도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황 재 현 위원
  386페이지에 친환경임산물유기질 비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 27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 재 현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여기는 손**씨라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377페이지 시설부대비 산사태위험지 긴급복구하고 산사태 및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갈수록 이 부분의 예산은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임도나 산사태나 얘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우기가 지나야 확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위험지에 대한 일부분도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370쪽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친환경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379쪽 산불인부임 사회적 일자리 뭐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에도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전부 나와 있어요. 그게 과목 변경이 되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표기를 했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계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별도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 과목변경이 되었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과목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산사태위험지 긴급복구 이건 군유지하고 사유지 대상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사유지 포함입니다.
○김 장 한 위원
  포함이죠? 국유지 제외한 모든…….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기간제 근로보수 1,8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증 요인이 뭐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384쪽에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관리 인부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388쪽 보호수가 관내 몇 본이나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57본입니다.
○김 장 한 위원
  57본인데 이게 5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게 보호수 관리를 계속 증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뭐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585만원이 줄었네요. 이 부분은 과목예산에서 보듯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사업의 규모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약간씩 늘 때도 있고 줄때도 있는데.
○김 장 한 위원
  보고서는 한 번 줄여놓으면 다시 살릴 수가 없는데 예산이 줄어서 걱정 되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고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그래요. 391쪽 우곡성지유원지 공중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면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편입부지에 성지땅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김 장 한 위원
  편입부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닙니다.
○김 장 한 위원
  마지막입니다.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에 3억 3,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목재체험장을 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나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화되었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춘양목 나무사랑학교가 2년차에 들어갑니다. 1년차 예산은 1억 4,000만원이었고 2년차 2억 6,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안에 재료비나 민간위탁금 예산이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의 80%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장 한 위원
  80%지원받는 건 좋은데 군비가 상대적으로 1억 이상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목재체험장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일반운영비는 증가폭이 일반물가변동률에 맞게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춘양목 나무사랑학교라는 특이한 시책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393쪽을 한 번 보세요. 목재체험장에 운영관리가 8,5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이런 얘기에요. 전체.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목재체험장 운영관리에 8,500만원이 늘어난 것 중에 사실…….
○김 장 한 위원
  이게 순수 군비에요.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맞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앞으로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 날건데 아무튼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 번 평가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7페이지 산사태 위험지역 있죠? 이게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사태는 올해 다 났잖아요? 내년도 날 걸 대비하면 작년에는 1억 3,000만원 세웠는데 2억 6,000만원 세워서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뭐죠? 이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사태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산사태가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1억 3,000만원 세웠잖아요? 올해 너무 많이 세워서 작년 산사태 난 것은 벌써 공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예, 그리고 386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표고 하는 건데 하는 사람들 중에 춘양 사람들도 많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많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예산이 6,600만원 감 되었는데 실패해서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안 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표고원목은 한 번 구입을 하면 …….
○ 위원장 권 영 준
  제가 아는데 내년에 숫자 파악을 했습니까? 파악을 해서 예산을 감해서 잡은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농림 사업에 의해서 인가가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산림청으로 보내고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387페이지에 1개는 국비 1억 받고 두 군데 2억이고 뒤에는 순수군비로 마을마다 1억씩 주는 거 있잖아요. 5억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 위원장 권 영 준
  5억이고 앞에는 2억인데 이건 봉화시내, 춘양시내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1억 9,857만원은 가로수 조성사업이고요.
○ 위원장 권 영 준
  그러니까 이건 국도비 받고 가로수고 동네 이건 가로수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뒤에 5억 세운 것도.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뒤에 건 마을숲 조성사업이고요. 앞에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럼 2억 짜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가로수 조성사업은 가로수 기본관리계획에 의거 내년에…….
○ 위원장 권 영 준
  아, 동네에 주는 게 아니고?
○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금년에 118억 1,169만 1,000원 보다 49억 4,207만 8,000원이 증가된 167억 5,376만 9,000원으로 기본적인 경비와 변동이 없는 일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비와 변동 폭이 큰 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모두 56건 18억 8,300만원이며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8쪽 도비 보조로 살기좋은경북만들기에 학동농로정비공사 등 33건 12억 6,600만원으로 도, 군비 각각 50%를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행복마을만들기는 분천 능호마을에 3억 원이며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청 공모사업으로 산골철도역사관광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2억 원 소천 현동 4리 회관 리모델링에 2,500만원, 법전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6,000만원, 거촌1리 마을회관 신축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협력 사업으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실비보상금으로 4,182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400만원과 새마을회 운영비를 4,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283쪽 군집기 게양대 보수를 위해 3,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에도 실비보상금으로 2,37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300만원, 협의회 운영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500만원, 도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1,600만원, 독서생활화 운동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도 도비 지원 운영비 1,000만원, 건전생활실천교육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700만원,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으로는 지정게시대 설치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5쪽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일반보상금 1,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6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간판, 먹거리장동 조성 등에 지특회계, 도비를 포함하여 2억 4,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자치단체등 이전에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600만원은 내고향 6시 촬영에 따른 홍보비이며 문광형 3년차 도,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8,5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은 1,2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워터 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공공근로 사업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13명을 고용하는데 5,616만 7,000원 도·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도·군비 4,723만 4,000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마을기업육성지원은 국도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여 마을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7,200만원을 계상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정말 필요한 가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2쪽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열 철거사업비 8,000만원으로 23개소를 철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을 위해 국도, 군비 2억 4,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성4리 신시장 지역에 내년도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도·군비 8억 4,700만원, 행복광장 등 태양광 설치사업은 국비 50% 포함 4개소에 총 총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도시가스공급지원은 조례에 의거 45가구 미만지역에 공급관 설치를 희망할 시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승강기 구조훈련이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등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294쪽 유가보조 오지노선손실보전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모두 16억 4,9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5쪽 모범운전자회 해외연수 36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3,000만원을 지원해서 버스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소천, 명호면 공용버스 구입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택시도 2회 연속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아 4년 연속 국비를 지원받아 금년도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택시감차는 내년도 4대를 계획으로 국비포함 5,200만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도비 포함하여 75만원을 세웠습니다.
  297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설치는 400만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은 예년과 비슷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299쪽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지도 활동 등에 모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체육대회 민간 경상보조로 내년에는 도체 참가 등 5억 2,9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어르신 체육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03쪽 시설비 공설운동장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멀리뛰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04쪽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 37억 원을 계상해서 건축 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운게이트볼을 위한 다목적구장 조성과 춘양 생활체육공원에서 테니스장 인조잔디 3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7억 5,250만원 계상해서 저소득계층에 소득지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응급보수 2,400만원, 가로수보식작업 2,000만 원 등을 요구하였으며 643쪽 1, 2농공단지 노후된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도비 3,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 기금입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1,434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49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66만 6,000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시면 내년에는 지역 경제 회생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278쪽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해서 12억 6,60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예산 편성을 보니까 8개 읍면만 있고 2개면은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된 면은 그야 말로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인데 2개면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비라도 그 면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추경사업이 있으면 빠진 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추경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287쪽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이게 저번에 말하던 봉화읍사무소 앞을 이야기 합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구시장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고요. 29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태양열 철거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8,000만원.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게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설치된 지 4~5년밖에 안 되었는데 철거를 한다, 태양열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는 거 같은데 태양광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어서 철거를 하는데 앞으로 태양열 사업, 에너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회사, 재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열 사업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철거가 되는 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제가 아까 잘 못 알았는데 설치한 지가 6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태양열 사업을 경로당에 더운 물을 쓰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적으로 추진이 될 때 본 사업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거를 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부 34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11개소는 가동이 잘되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쓰기를 원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23개소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위원
  회사마다 다른 모양이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은 태양열 사업은 안 하나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하는 사업은 그래도 믿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은 아마 많이 좋아져서 개별적으로 신규주택 신축을 하면서 태양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신공법 이런 에너지 사업이 정말로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입이 되는데 검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해나가야지, 또 이런 사례가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고 아까 6년이라고 했는데 6년 내구 연한이 짧은 거예요. 긴 거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가면서 사업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방금 김장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6년 전에 설치하고 그해부터 못썼어요. 아시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당시에 문제점은…….
○황 재 현 위원
  아니, 정부정책이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해 늦게 해서 검증받아서 해도 충분한 걸 설치하는 데 돈 들이고 철거하는데 돈 들이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게…….
  294페이지 농어촌 버스 실태운영 용역개발을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용역해서 버스 요금 올려달라고 하고 유류지원 늘려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게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 있고 3년 마다 세우는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용역 안 하면 돈 안 주면 되잖아요. 용역하면 또 돈 올려 달라 그러고 돈 모자란다고 하는 거잖아요.
  292페이지 시설비 이건 어디에 설치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행복광장은 지금 봉성면 소재지에 새로 들어선 건물입니다. 행복나눔센터는 석포소재지에 들어선 건물입니다. 소천권역하고 경로당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2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나무보일러교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급을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나무보일러 나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대체로 조사를 해보면 나무는 한 10% 내외이고 나머지 연탄보일러가 많습니다. 나무를 수급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나무를 지원해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연탄보일러를 지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나무보일러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하면 나무 공급하는 것 까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285페이지 기타보상금 착한가게에 업소에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1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저통을 원한다면 수저통, 온수기 등 업소에서 희망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식당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음식업지부에서 다 지원해주는 부분 아니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음식업지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도에서 특별히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니까 음식업지부하고 겹치지 않게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업소가 바라는 것을, 희망하는 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290쪽 마을기업육성 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도 추진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작년 상반기에 재산 구곡영농조합이 신청을 했다가 상반기에 떨어졌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5,000만원을 지원했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2차 연도 검증을 거쳐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알겠고요. 97쪽 신규 사업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에 화물차후방설치카메라 설치지원 75만원 신규로 잡힌 거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도로 정차가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후방카메라가 대거 달려있습니다. 요즘은 달려서 나오는데 설치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설치할 차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선정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파악한 바로는 화물차 후방카메라를 많이 달려 있고 일부 안 달려 있는데…….
○이 상 식 위원
  이게 영업용 대상인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화물차량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영업용 아니고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일단 영업용 위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298쪽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 객체인식 되는 거 분천 꼬치비재 부근에 2대가 계획되어 있네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마 양방향 같으면 이렇게 2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 쪽에 민원이 1건 있어서 제가 소천파출소장하고 상의를 한 번 한 바가 있고 어차피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 예산이 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2대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양방향이란 말이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행정 업무추진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몇 명 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연초에 3명을 선정해서 상반기 운영하다가 하반기에는 2명을 운영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5명 올라와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내성3리 읍사무소 앞 골목 그러니까 경찰서 뒤편에서 올라오면 구시장인데 거기는 CCTV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밤으로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분류되어 담장도 차고 꽃 심어 놓은 통도 밀치고 하는데 그 쪽에 CCTV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 쪽에 CCTV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경찰서 뒤 성당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 영 창 위원
  예, 그 쪽에 사거리 있잖아요. 그 쯤 어디 세워놓으면 다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해놓았는데 경로당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에서 경로당을 관리 하는 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합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 경로당 관리가 아니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300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인데 과장님은 물야면장님도 계셨었는데 어르신들 놀 수 있는 여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억지춘양으로 족구장 하나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족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세 번째로 큰 면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여가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 충분히 족구장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잔디만 심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김영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성천 정비 사업이 봉화에서부터 물야 불기교 앞까지 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면서 1차적으로 물야면소재지 앞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끝나고 유휴부지가 많이 나온다면 사실 어르신들 체육시설 게이트볼 시설을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점차 물야면에도 사실 인구가 많은데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내성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앉아서 그 때 가서 유휴 토지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군에 있는 땅도 설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당장 설치해도 되요. 김명섭 면장님 집 앞에는 충분히 나오죠. 그때 설치하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물야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도 하나 안 갖춰줘요. 법전, 춘양, 석포, 상운 시설은 다 갖춰요. 왜 물야쪽은 소외를 시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노인회 측에도 보니까 게이트볼 장을 많이 지역별로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이트볼 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가능한 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지를 당초 족구장 하려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다소 반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족구장은 면장님 계셨으니 잘 아셨을거에요. 젊은 사람들이 떠들고, 고기 구워먹으면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했어요. 더구나 공무원까지 했던 분이고 군에 땅을 놀리면서까지 거기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행정이 뭡니까? 면에 설치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 물야 쪽을 너무 소외시키고 있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서 이런 간단한 시설은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어르신들은 세상을 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100세가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내성천을 2017년도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군수님이 공약했지만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마당인데 유휴 토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난번에 계속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계획을 세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공사가 언제쯤 마치냐고 언제쯤 시행 하냐고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한테도 물었는데 답도 없고 이건 도통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김희무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야가 왜 이렇게 점점 소외가 되느냐고, 내가 일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볼 적에 잘못된 게 너무 많다, 아마 농업경영인들이 많아서 군수님 팬이 많으니까 여기는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생각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 피서지 문고 운영인데 어제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관광객들이 저조한 점수를 준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28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줄어듦으로 인해서 타격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도비사업이나 이런 일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산자체가 줄어든 추세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시행하면서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을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293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내성5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경로당 두 군데 정도 내성5리 안에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어린이집 공립형 어린이집인데 거기 연료비가 겨울에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경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참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양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가 700만원 잡혀있는데 봉화도 공용버스터미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금년 상반기에 버스터미널 버스운영 실태조사를 해서 춘양부분이 시내버스요금 정액제 시행이후에 급격하게 수입이 감소가 되어 춘양터미널 부분만 연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봉화공용터미널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거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정액요금제를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봉화읍으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도 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육대회나 이런 경상경비보조 부분이 줄었어요.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우리 군이 입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해서 그랬는데 도로 경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전체 사업경비 보조가 450만원 감 되었는데 금년에는 전국단위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번에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다녀오신 선수단에서 우리가 23개 시군 입장하는데 봉화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들이 좀 그러셨나 봐요. 힘드신 줄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내년에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682페이지 옥외광고물 기금에 대해서 10개 읍면에 간판정비 사업이 다 끝났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끝난 사업 이후 사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10개 읍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유지관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 사실상 개별간판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든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간판정비를 했는데 그게 유명무실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먹거리장동 조성인데 우리 관내 포장마차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파악하기로는 7개가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7개가 내년에 예산이 잡혀서 옮겨진다는데 주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일부 절반정도는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절반 동의가 아니라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해야 될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못 옮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행정력을 발휘해서 아무 탈 없이 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가네 앞쪽에 보면 포장마차가 거기 있어서 지금은 겨울이 되었지만 여름철에 악취도 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고성방가를 해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잘해서 사업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시장 안에 보면 은어 등이 설치되어 있죠? 봤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봤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은어가 처음에 불 켰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마른 명태 같아요. 오그라들고 등도 터져 나오고 먼저가 있는데 다시 설치를 하던가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상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 그래도 12일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시장상인회 임원들이 내년 봄에 그걸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택시감차가 4대 5,200만원인데, 1대당 1,300만원이 지원되네요. 작년에 2대를 했는데 올해 4대가 확정이 된 겁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계획상…….
○김 희 무 위원
  계획입니까? 작년에 2대는 그럼 감차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 2대, 내년 2대 포함해 내년에 4대를 같이 감차하려고 계속 협상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런데 감차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보조금이 조금 작긴 작은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선배이신 김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에 저도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년 반을 하면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절대하지말자는 마음가짐도 가졌는데 김영창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야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김영창 위원님과 같이 물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전혀 들어주질 않아요. 사실 물야 사람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관내 전체 경기를 좌지우지 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축사로 인한 물야 주민의 갈등도 있었는데 그걸로 인한 갈등도 물론 있었지만 전체적인 물야 면민들의 분노입니다. 그게. 도대체 물야면을 우습게보고 뭐하나 해주느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물야에 가면 욕도 많이 듣습니다. 멱살도 잡히고 김영창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욕을……. 3년 되자마자 부터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미동도 안 해요. 꼭 별나게 하고 나대야 해주는 겁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다 계시는데 면에 가서 들어보고 물야면민이 어떤지……. 그럼 우리가 대표로 그런 얘기를 하면 들어주시고 물야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놀 공간이 없어요. 최소한 물야 면민들이 농한기나 기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물야 면민들의 불만들이 양껏 쌓여있어요. 올해는 더더욱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적극적인 면민들하고의 대화도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오늘 새마을경제과장님한테 4선 의원님, 김희무 전 부의장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듣고 과장님은 위원원님 말씀을 숙지해서 잘 실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한 세월이 왔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이번 예산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7명 취합해서 100만원, 1,000만 원짜리 할 것 없이 필요한……. 왜냐하면 제왕적인 군수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의원들도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고 아까 김희무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우리가 취합을 해서 상세하게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저희들이 다 챙기겠습니다.
  아까 4선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역구에 조금 더 가지고 갈려는 마음,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숙지해서 부군수님, 예산계장님은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12시 넘어도 좋은 현상입니다. 이야기할 건 다해야 합니다. 기회가 자주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은 일주일에 실과장님 의견 받고 매일 만나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이 기회가 없으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시고 저도 시간이 많이 가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춘양에 12월 12일 오후 5시 30분에 불이 났어요. 의양2리 회관에 어른이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밀집지역이니까 옆에서 봐서……. 안에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가고 면장님도 갔었습니다. 그 날 소방차도 출동하고 다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가스레인지 열감지기가 개인적으로 하면 10만원이에요. 그날 우리가 달아줬어요. 단체로 하면 5~6만 원 선입니다. 회관이 지금 몇 군데 있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경로당은 240개소 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회관은?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회관은 156개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40개 속에.
○ 위원장 권 영 준
  예를 들어 300개 해봐야 돈 1,500만원입니다. 벌써 이야기를 하고 일단 춘양에서 불이 났어요. 겨울에는 많이 모여요. 평균 나이가 85세입니다. 불이 났다고 하면 군에서 새로 다 지어줘야 해요. 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해서 열 감지기 설치하는데 5분이면 달더라고요. 개인집도 필요한 것 같아요.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1월 초나 빠른 시일 내에 각 면 가스레인지 업자들도 다 있잖아요. 이걸 해줘야 어른들이 가스레인지를 틀어도 괜찮습니다. 진작 해야 할 일을 이제 다행히 춘양에서 불이 나서 확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법전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감사할 적에 전부 다 같이 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전도 복지회관에서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시고요.
  베트남 마을 3억 지원했잖아요. 과장님이 우리가 5~6월 달에 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아까 보일러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3억 2,200만원을 세웠어요. 올해는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2억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춘양에 작년에 52대를 했어요. 올해는 8대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수요는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아까 나무보일러 이야기 했는데 나무보일러가 15%라고 했는데 춘양은 보니까 8명중에 1명 했더라고요. 파악을 더 해 봤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일 내로 최종 신청자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아직도 잘 몰라서 그래요. 알면 데모해요.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 차상위계층을 잘 선정해서 잘 사는 사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전달이 잘못 되어 춘양은 차상위계층은 안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다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과장님 오랫동안 이야기 했는데 잘해서 새마을과가 잘 되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33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24쪽에서부터 325쪽 도로시설비로 봉화읍 적덕2리 소지골 도로 외 16건 22억 7,3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및 터널 점검, 응급 복구 등 11건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구입 3.5톤과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적재함 보관을 위해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인 봉화 적덕 도촌교는 D급 노후 위험도로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현재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체공사에 따른 시설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귀이골소하천 정비사업 외 6건 6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소하천 정비공사로 봉화읍 내성리 추동 소하천 외 24건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10개 읍면 재해대비 소하천유지관리 1억 원, 소하천준설 및 응급장비 임차료 1억 원,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목제거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개선사업에 시설비로 계속사업인 토일 2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8억 원이며 도비가 6억, 군비가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으로 봉화댐 건설 사업에 70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30쪽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9억 8,800만원, 소천 능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여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부터 333쪽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로 봉화읍 거촌2리 미수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23건 1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트랙터 제설장비 유류비 10개 읍면에 8,500만원, 59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현동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에 6억 9,500만원, 오전골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재난관리에 시설비로 재난시설 응급복구비 5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사고 설치 10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민방위운영에 생활민방위 육성 3,9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지원 1,000만원, 340쪽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 300만원, 지역방위태세강화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지역방위훈련지원에 2,7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병무지원에 3,3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의용소방대 470명에 대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1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성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44쪽 시설비로 내성천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500만원, 내성천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 내성천 은어테마공원 병충해 방제 사업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5쪽 하천정비 사업에 하천시설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 법전천 정비공사 외 11건 1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소 예산편성이 미흡하지만 내년에도 안전건설과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진발생시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지진 주민대피 장소는 봉화군에 몇 군데나 있으며 표지판 제작에 3,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난해까지는 지진대피장소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민방위대피장소로 지하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내년부터 지진에 따른 대피장소를 저희들이 광장이나 운동장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대피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지하 네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새마을금고 지하층, 시티파크 지하층, 군민회관 지하층, 군청 지하층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내진설계는 다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2011년도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지진 나버리면 그 자리에서 매몰되는 판인데…….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공동주택 15층 이상 건물은 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 영 창 위원
  근데 표지판 제작이 어떻게 하는데 1식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 인데…….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전체 포함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네 군데 다 포함해서 1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준설하는데 10개 읍면에 공히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갈대 때문에 그 흙을 꺼내지 않고 밀어놓고 물만 빠지도록 해놓으니 한 해 지나고 나면 모래가 더 많이 차요. 이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모래를 다 퍼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봉화 전체에 있는 하천 전체가 다 찬다니까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네 조그만 소하천은 거의 하천정비 시설물 해 놓은 거나 바닥 수면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걸로 인해서 수해가 나면 물이 범람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모래를 다 퍼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감사합니다. 현재 소하천준설 응급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 퇴적토에 대한 준설사업이 두 가지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퇴적물 준설은 예산이 3억으로 되어있지만 관내 전체 소하천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갈대숲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다행히 여름에 큰 비가 와서 일부 많이 회수되었지만 아직까지 하천퇴적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더 많이 편성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드립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거기도 하천 지장목제거 10개 읍면에 공히 예산을 500만원 들여서 세워놓았습니다만 이것도 버드나무 같은 건 베고 나면 1년만 지나면 금방 올라와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항구적으로 수해가 나거나 요즘에는 홍수가 갑자기 쏟아져서 나무가 걸쳐서 피해가 많이 나니 이런 건 근본적으로 잘 연구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이 상 식 위원
  과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는 모습 정말 보기가 좋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치수사업기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황재현 전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하천에 갈대가 창궐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포클레인 와서 한 번 슬쩍 바깥으로 끌어내면 그 때 뿐이거든요. 6개월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버리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축산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걸 베어서 사료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치면 하천에 돌 부분도 정리해서 장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하천에 자꾸 자라면 그걸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베면 창궐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베지 않으면 힘껏 자라기 때문에 점점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포클레인을 가지고 작업 해놓은 데 보니까 임시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똑같은 형식이니까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내 지장목 준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성천에 간이 화장실교체인데 어느 쪽 말하는 거죠? 족구장 옆에 거길 말하는 겁니까? 거기도 있고 또 테니스장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던데 그건 계획이 없습니까? 내성천변에 화장실이 아주 최신식으로 잘 갖춰져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래식화장실이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두, 세군데 있던데 빨리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안전건설과 시설물관리담당
  예산만 편성해주면 화장실을 계속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내성천 화분구입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 시설물관리담당
  내성천 옆에 화분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습니다. 교체하느라 요구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엄청 커서 지게차로 이동했었죠. 제가 위원장 할 때인데 그 때 무렵에도 그걸 했는데 사실 좀 보기 싫더라고요. 쉽게 옮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너무 덩치만 컸지 큰 역할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교체를 할 때도 뭔가 잘 생각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은어테마공원에도 조경 사업이 있는데 조경이 다 되어있는데 무슨 조경을 하는 거죠?
○ 안전건설과 시설물관리담당
  거기 간목이 자꾸 동사하고 겨울만 지나면 얼어서 그걸 매년 교체 보식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최근에 그게 없어졌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방학이나 이럴 때 보면 어린이얼음썰매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체육공원 내에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안전건설과가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옛날에는 체육계에서 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요즘은 아예 안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기후가 잘 안 맞아서…….
○김 희 무 위원
  호골산 밑은 음달이라 예쁘게 만들어서 방학에 애들이 나오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안전건설과 소관인지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부로 의원들하고 대면하는 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끝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총괄사업을 제외한 도로, 하천, 재해 현안사업들이 면 간에 균형 있게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쪽 재난대응활동 민간자원 손실보상 5,000만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재난담당
  안전재난담당 금대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민간인들이 재난구조현장에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올해 한 예로 소천 고선리에 산사태 복구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서 장비가 망가져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 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과장님, 30여년 공직이 끝나고 마지막자리인데 조금 있다가 멋지게 한 말씀 남기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트랙터가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10개 읍면 다 하는데 우리 지역은 트랙터 사고가 1년 꼭 2건씩은 납니다. 작년에도 건설과에 건의를 했어요. 반영이 안 되고 눈 때문에 동네들이 어수선합니다. 어제 법전 이장회의를 했습니다. 법전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가봤는데 결국 동네에서 트랙터는 가격이 억 단위 아닙니까? 전부 비탈이 져서 트랙터가 올라가다가 다치면 5~6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건 보상도 안 되고 보험은 트랙터 가격이 비싸서 상상도 못하고 주민들 의견도 보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에서 사고 부분을 감당을 해줘야만……. 트랙터 있는 사람이 동네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안 할려고 해요. 각 면장들이 애로점이 많은데……. 이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고 남기준 계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한 번 해봐요.
○ 안전건설과 방재복구담당
  방재복구 남기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트랙터 운영하고 있는 게 209대이고 보험 되고 있는 게 트랙터로 다른 차를 박았다던가 사람을 치였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능하고 트랙터 자체가 망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은 못 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209대에 대해서 자차 보험을 계산해 보니까 4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보험을 같이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1년에 사고가 10개 읍면에 많이 나봐야 4~5명 나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 사고 난 거 적어왔는데 전부 500만원씩 들어갔어요. 예산을 세워서 만약 돈이 남으면 1회 추경에 반납하면 되거든요. 겨울철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 안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 안전건설과 방재복구담당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10개 읍면 전체가 감당할 일이고 우리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342쪽에 소방운영 부분에 6,560만원이 감 편성되었잖아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밑에 보니까 감 편성하는 이유가 안 보이는데 위에만 감 편성 숫자로 해 놓았길래 이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재난담당
  안전재난담당 금대원입니다. 이런 건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해당되는 과목이 없거나 사업이 없어졌을 경우는 총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없어진 게 뭐에요?
○ 안전건설과 안전재난담당
  그건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부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겨울철 마을제설반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읍면에 있는 제설트랙터 반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공직 35년을 마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는 신이여 일을 하여야 하리라, 곧 밤이 오면 그 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하면서 과연 내가 3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있을 적에 조금이라도 뭔가 했으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과장님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훌륭한 말씀까지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도미숙입니다.
  항상 청량산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도립공원 보존 및 개발에 효율적인 공원관리로 기본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4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량산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관리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 및 회의용 의자와 안내소 비품 등 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에 공공운영비로 2종지구 단위지구 오수처리장 및 상수도관리비 3,240만원, 청량폭포 수중펌프와 학소대 인공폭포 공용화장실, 시설지구 오수처리장 자동제어 시스템 수리 등 전기요금 6,222만원 공공운영비로 9,64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하수관로보수에 8,000만원, 청량산 시설집단 시설지구 하수처리장 분리막교체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도립공원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에 4억 원, 공윈 내 안내도 교체공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운영관리 인건비로 공원 내 도로변 풀베기, 화장실 관리, 행락철 주정차 및 질서 계도 요원 인건비로 4,41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량산 도립공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 500만원, 홍보용 손수건 2,000만원, 홍보용 부채제작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재료비에 종묘 및 자재구입 1,200만원, 공원환경정비 작업도구 구입과 복합비료 구입 등 1,8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 박물관 관리의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사약일통 국역사업 1,200만원, 봉화의 인물 묘갈명 책자발간 2,000만원, 이 책자는 2015년 50편, 2016년 30편해서 80편을 올해까지 번역 완료해서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 예정입니다. 청량산 역사 문화탐방 책자 인쇄 1,600만원, 박물관 교육 체험도구 제작에 1,100만원, 체험학습지 제작 1,000만원해서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봉화 현판탁본 특별전에 도록 발간비와 팜플렛 현수막 제작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판탁본 특별전에 전시시설물 제작 설치 사진촬영비로 2,200만원 계상해서 현판탁본 특별전에 합쳐서 4,000만원, 항목별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54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봉화전통마을 연구용역비 2,200만원, 청량산 암자터 정밀지표조사 및 학술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청량산박물관 CCTV교체공사 4,700만원, 박물관 2층 바닥 방수 작업 2,000만원, 영상실 장비교체 1,600만원. 영상실 장비와 CCTV는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물관 수장과 항온항습기 장비 개선 등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 복사기 등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청량산 집단시설 지구 내 하수처리장 오수처리, 하수관로, 하수분리막 등 전체 군비가 1억 9,400만 원 정도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의 입장객의 편의휴식시설이 아닙니까? 전체가?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공원 내는 도에서 하고요.
○김 장 한 위원
  어쨌든 간에 입장객들이 거기 와서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공간이 아닙니까? 그죠?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김 장 한 위원
  그렇다면 순수 군비로 투여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일부를 받아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비요청을 해봤는데 공원 구역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공원관리사무소도 공원 구역 안으로 옮기시라고요. 그런 논지라고 하면.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보통 상가지구하고 공원 구역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김 장 한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상가지구든 관리사무소이든 공원하고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하수처리장 할 때는 도비확보가 되었던 거예요. 그 쪽에 처음 할 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아닙니다.
○김 장 한 위원
  아닌가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김 장 한 위원
  순수군비로 했어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새마을과로 해서 세단계로 분리해서 그 때 당시에는 도비가 투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시설 설치는 도비가 투여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후관리도 도비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