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5차(2016.12.15 목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권 영 준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농정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616억 1,360만 3,000원으로 15억 1,3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봉화 농업 경쟁력 강화에 158억 2,141만 9,000원 전년대비 41억 9,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거점소독시설이 금년 마무리되어 16억 정도 감 되었으며 지역공동체 민간보조사업 공모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농가에 지원되는 일반보조 사업비는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3,644만원, 일반운영비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출연금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1억 2,300만원,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원에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에 농업인 융자금 이자지원 4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수강용 의자 구입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 4,000만원, 경북형마을영농육성지원 사업에는 내년도 지원대상이 없어서 해외실태조사 여비 3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봉화군 로컬푸드 직매장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는 2억원으로 주차면이 부족하여 매장 옆 공터에 설치계획입니다. 농촌현장 포럼 지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2,300만원,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 5,500만원으로 농촌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20명 4,000만원, 농어촌어린이 전화 등 영어회화 지원에 30명 1,500만원,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5,859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93억 3,172만 8,000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톤백 포장재 구입 톤백 수매 증가에 따라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봉화산 보급종 감자종서 1,540만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종서지원 1억 300만원, 감자 생육 촉진 활성화 지원 5,000만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감자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400대,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3개소에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벼육묘 농자재 지원 6,3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30억원, 고정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2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벼재배생력화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6대 3,000만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 90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8억 8,504만 6,000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800만원,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 50ha 3,500만원, 대형포대 벼 매입용 대형 저울 5대 250만원, 대형포대 벼 매입용 파레트 150개 375만원, 농촌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0개소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지원 이건 경운기 후방표시등이 되겠습니다. 100대 1,200만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지원에 30ha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농기계 임대사업 3억 5,499만 8,000원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인부임 3명에 7,666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1,733만원, 재료비로 수리부품비 3개소에 6,100만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 노후기종 대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기간제 인부 4명 7,200만원,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1,800만원,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축산업 기반 확충에 22억 5,864만원으로 2억 6,717만 9,000원 감 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한우경진대회가 1억 7,000만원 등 국도비 감액과 일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축산농가 HACCP인증컨설팅 지원 등 13억 5,315만원 내역은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화 지원에 3개소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700만원, 한우개량사업 7,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수정란 이식지원 70두 2,695만원, 조사료생산지원 사업에 5,34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개소 2,500만원, 축산이력제 기표장착에 4,1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흑염소축사 관리용 CCTV 설치 지원 외 5개 사업에 4,0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활성화에 5,93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축산물유통차량 지원 2.5톤 1대 2,500만원 이건 영세식육업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 800만원, 축산물소비촉진 행사지원에 1,000만원, 축산 분야 HACCP인증 지원 913만 6,000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4대 6,000만원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은 메가존, 생균제 등 8,19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2,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지원사업 꿀벌화분 구입 지원 외 3개 사업에 5,448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사업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우수축산인 해외축산비교 연수에 21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3기 3,570만원, 낙농기자재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관리지원 21억 909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억 9,765만 9,000원 감 되었는데 감 요인은 거점소독시설이 금년도에 4,800만원 마무리 되어 감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5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0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진균제지원사업 외 5개 사업 1억 6,275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 2,500만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2억 8,21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에 7,923만원,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5,062만 8,000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8,460만원, 공수의 수당 4명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돼지액상정액 지원 외 4개 사업 8,190만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독 약품 구입 1,670만원, 방역복 구입 630만원, 가축질병예방약 지원에 6,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병 채혈보정비 지원 2,6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13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소독시설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4,424만원, 불량모돈갱신 180두 5,400만원, 계란난좌지원 6,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살처분보상지원금 2억 5,00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4,50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1,36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인부임 2명 2,666만 1,000원,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8,1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000만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1억 1,1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인건비 2,112만원,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2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가축폭염 피해 방지지원사업에 1,920만원, 면역증강제 지원 506만원,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지원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수산업 자원화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 1억 2,916만원, 경제성치어매입방류 3만미는 붕어, 다슬기 등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내수면어업경쟁력강화에 내수면어족 자원 육성은 은어구입비로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는 분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447쪽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에서 3,500만원 잡혀 있네요. 율무를 도정할 수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지금은 율무도정기가 없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관내에서 생산된 율무들을 도정할 때가 없어서 다른 도로 싣고 가서 도정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토종곡물들이 이렇게 많이 재배되면 여기서 도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이 사업은 콩이나 잡곡 종류 재배 관련 지원으로 50ha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율무도정기가 좋은 것을 사면 6,000만원, 작은 걸로 해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다른 6차 산업화나 농림축산유통국에 새로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도정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리고 벼 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실제 쌀 농사를 올해도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짓지 않도록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봉화군에도 이미 보급된 육묘시설들이 많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감 되긴 했지만 이것이 필요한 지 확인하고 싶네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육묘공장이 도에서 일괄로 내려와서 사실 신청자를 찾아야 할 입장입니다. 만약 신청이 없으면 반납해야 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도비로 일괄 내려와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쌀 값이 없을 때 생력화나 농가의 편의를 도모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럼 도비를 높여주던가, 도비 조금 붙여주고는 군비로 다 하라하고…….
  비축미 매입 톤백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올해 추곡수매하는데 톤백은 지원되면서 작은 포대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걸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대벼가 금년 같으면 2만 7,000개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개가 750원에서 2,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물야농협 같으면 한 400만원 정도, 5,000포대 농협에서 무상으로 환원사업 차원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농협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농협에서 환원사업 형태로 하건, 아니면 추경에서 잡아주든지 해서 그건 돈도 몇 푼 되지도 않고 하는 건데 형평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한다고 볼 때도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잘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군은 산물벼 수매는 없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산물벼가 금년에 600톤 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산물벼 수매하는데 톤백도 지원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산물벼는 톤백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상 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처음에 가져갈 때는 톤백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려서 다시 넣을 때 톤백이 필요하다고 해서 톤백 비용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수수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수수료 형태로 받는 건가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이 상 식 위원
  이게 강원도 쪽 농업인들도 보니까 이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항의를 하고 차관이 왔을 때 공격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미연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이 잡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봉화에 잡곡 보곡마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봉화에서 나는 잡곡을 생산부터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을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못 찧어서 못 파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 그 사업 할 때 모든 기종을 다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전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술센터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조기집행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때 쓰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을에 쓰는 예산들은 집행하는 과정이 어렵고 하니 그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추경 쪽에 잡으면 저희들이 안 해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잡아놓고 쓰지 않으면 서로 불편하니 그런 건 추경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가지고 조기집행에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에 안 잡아줄려고 하는 게 아니니 그렇게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쌀값이 없으니 정미소에 안 가지고 갔잖아요. 이건 말리지도 못하고 하니 이런 건 실질적으로 많이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요. 쌀 값이 하락하게 되면 어디 말릴 때가 없으니 곡물건조기 같은 경
○황 재 현 위원
  우는 각 동네에 가능하면 1대씩 지원해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미소 가면 경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봉화도 얼마 전에 상운하고 봉성에 오리를 살처분 했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 재 현 위원
  살처분을 하고 나면 정부에서 주는 비용만 주는 거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살처분 방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미발생 지역에 예방적 살처분일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고 난 이후에 생계안정기금이나 거기에 일어나는 비용들을 우리 군에서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맞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농가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바깥에서 말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 해요. 살처분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시고요. 451페이지 교육용 농기계 구입한다고 하는 게 무슨 농기계를 말하는 거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새로운 기종이 들어올 때 농가모아서 교육하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기계를 운행하는 건 임대장비 잠시 교육해서 안 됩니다. 기종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 재 현 위원
  이 기종은 따로 확보 하겠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요. 농업융자금 이자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이 늘어났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금리가 하향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이 금리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라 큰 금리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정책자금이나 영농자금을 많이 내서 증액이 되어 부족해서 추경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영농자금이 증가추세에 있고 부족한 부분이 추경에 세워졌으니 본예산에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 장 한 위원
  알겠고요. 444쪽입니다. 도비, 군비 사업인데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4억이 신규 사업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부기상 전년도 예산이 없게 나온 건 01, 02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462쪽 축산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상당히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사료진균제, 돼지 구충제 이런 게 국도비를 받을 수 없나요?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국도비는 주로 구제역이나 그런 정책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자체사업부분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서…….
○김 장 한 위원
  구제역도 좋고 한데 자동설사예방백신이나 돼지구충제나 이런 것도 사전에 축산병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국도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그래요. 466쪽입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가 몇 군데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2개소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매몰지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매몰지 관리도 하면서 구제역 예방활동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시예방활동을 하도록 방역차를 2대를 확보해서 매일 취약지, 소규모농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구제역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470쪽 경제성치어 매입방류 3,000만원 이건 붕어, 다슬기 다른 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기종은 경제성으로 붕어, 다슬기, 잉어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종은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조정해주시고 금년도에 방류지가 어디였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읍면별로 골고루 방류를 했습니다. 주로 하천, 소류지 등 읍면 10개소에 골고루 방류 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근데 골고루 방류하기 보다는 기존에 집단 서식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곳에 집중적으로 방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 번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472쪽입니다. 포장재 지원 2억 7,500만원이 늘었어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아, 그건 유통과수과 소관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이따가 이야기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농촌어린이 교육지원 캠프에 4,000만원이고 어린이 회화 전화 지원에 1,500만원인데 초등학생 20명과 30명을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이건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협조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에 보내고 회화는 전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관내 농촌어린이 같으면 읍내는 해당이 안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전부 해당이 됩니다. 봉화는 읍도 농촌으로 봅니다. 실제 인원이 많을 줄 아는데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이 인원으로 충분히 대상자 희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45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노후장비에 작년도 예산 5억에서 1억으로 4억을 감 했는데 이유가 뭐고 1,000만원짜리 10대를 구입한다는데 어떤 종류를 10대 구입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콩 탈곡기나 승용예초기 그런 부분이 1,000만원 내외되는 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교체가 빈번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어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468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에도 요즘 온통 말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많이 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더 배정이 많이 되어서 늘게 되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실제로 예산을 증액해서 체험하는 학생들에 대한 호응도 있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승마가 실제로 일반인들이 많이 탈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은 높아서 어지럽다고 하고 학생들은 그 스릴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해서 말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고 해서 마사회에서는 학생 승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군 관내에서 학생들이 이 정도 예산을 다 소모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금년에는 워낙 많이 해서 조금 남지 않나 예상이 되는데 배정이 그렇게 되어 했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 농어촌공동아이돌보미운영센터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물야어린이집과 명호어린이집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작년도 그런가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공공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혹시 더 원하시는 곳은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아동수가 적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또 농어촌 영어캠프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영어캠프하고 중복이 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감자에 대한 지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감자 값이 급등을 해서 올해는 하락을 했고 내년에 봉화는 감자가 유명하니까 감자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번 하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감자 부분이 사실 농가가 워낙 어려워서 새로운 사업 가공용 계약재배 생육촉진활성화 이 부분을 신설했지만 감자 재배농가들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감자농가가 어려운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예산 부분이 지금은 안 올려져있는데 교육용 시설하는 곳 있잖아요. 겨울에 농기계 교육하는 곳을 가봤어요. 비닐하우스에서 교육을 하시는데 작은 소형 포크레인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여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에 비해서 기계에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장이 좀 더 확대가 되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지금 장소는 그 장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겨울에 교육생들은 불타는 학구열로 와서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한번이라도 더 실습을 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데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453페이지, 459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 꿀벌화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내용으로 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국비가 있고 이런데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보조 내시 내려온 부분이 적어서 군비로 좀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그럼 459페이지 부분이 국비부분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453페이지에 넣었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465페이지에 보면 계란난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AI와 관계되어서 올해 신설된 부분이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이것도 하던 부분인데 보조코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01에서 02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전에 감자를 생산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감자 선별기가 모자라서 애를 먹어서 중간에 지원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못했는데 올해 사업에 반영해보도록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는 그게 안 잡혀있네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농업기술과에서…….
○이 상 식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거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금방 김상희 위원도 지적했는데 꿀벌화분 지원이 도비 지원사업에는 60%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건 50%네요? 왜 틀려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도비 민자 사업이 대체로 60%로 내려옵니다. 우리 군은 개인별 지원은 50%지원으로 통일시켜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봉화산 감자 종자지원입니까? 종서지원입니까? 종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종서가 맞습니다. 감자를 서자로 표시합니다. 감자, 고구마는 서자로 표시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구제 매몰지 인부임이 9월 2명이 2,600만원 올라왔는데 468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인부임 이렇게 해서 이건 차이점이 상당히 있네요. 가축매몰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보통 가축매몰이 브루셀라나 우결핵 그런 게 많이 발생됩니다. 매몰지 관리 하는 데 애로가 상당히 더 있습니다. 구제역은 기본 구제역이 있고…….
○김 영 창 위원
  구제역은 9개월을 하는데 이건 160일이에요. 160일이면 5개월 밖에 관리를 안 해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도비, 군비 그렇게 해서 전체를 모아서 2명을 연중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일자가 왜 관리를 하면 9개월 같이 관리를 해야지, 하나는 5개월 정도 관리하고 하나는 9개월을 관리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산 부기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과장님, 업무가 참 중요한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우리 위원들 7명 생각도 거의 같습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은 진짜 돈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해요. 특수하게 사과, 한우, 약초 등 빼고는, 제가 경험을 한 말씀 올리는데 이게 실무 계장님들이 뒤에 다 앉아계시는데 이게 진짜 농촌에서 1년 수확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그런 분들 애로 사항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오늘 내가 간사님하고 센터 방문을 해서 계장님들하고 소장님, 과장님 배제 하에 의견을 좀 들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게 많이 빠진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문턱이 높고 예를 들어 군수님 방침, 부군수님 방침, 센터소장님 방침, 과장님 방침에 잘 안 맞는 부분들은 계장님들이 잘 알잖아요. 그걸 한 번 들어서 예산에…….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해서 어려운 그런 분들 올려주면 다만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려고 제가 하니까 그 점 센터 소장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대 이야기했는데 추경에는 꼭 세워야 합니다. 올해 세워서 주려다가 못 준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꼭 명심하시고, 오늘 날짜 지나서 추경에 부기 없고 그러면 안 되고 꼭 좀 세워주세요. 아까 승마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금 사업으로 8,4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1억 4,700만원 학생 800명, 33만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이게 강신곤 과장님 계실 때 없어진다고 했어요. 기금 사업도 우리가 안 받으면 되요. 도에서 기금이고 도비 조금 붙여놓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승마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학생들 800명을 어디서 모읍니까? 과장님?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초, 중, 고 다하니까…….
○ 위원장 권 영 준
  지금 초, 중, 고 다 해서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촌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촌에는 봉화에 나와야 하고 예를 들어 석포, 소천, 춘양, 재산, 명호 그 학생들 전혀 혜택을 못 봐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데리고 다녀야 해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말을 싣고 학교까지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게 잘못됐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승마 없앤다고 하고 계속 떠들었잖아요. 이 부분 정리를 우리 군에서 방침이 있습니까? 정리하는 방침이?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아직까지……. 2009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10년 관리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듣기로는 올해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없앤다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센터 소장님 맞잖아요. 제가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난다는 말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2009년부터 2019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 당시에 2019년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 사업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조금 남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반납이 아니고 돈을 자꾸 내버리려고 그렇잖아요. 돈은 써야 할 데가 많은데 돈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학생 수를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벽초등학교까지 말을 싣고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실수한 게 가서 말을 태워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없으니까 돈 쓸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새로 재고를 해보세요. 어차피 없애야 할 일을 가지고 자꾸 기금…….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3개시군 모두 원치 않아요. 제가 시간도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유압 도끼 있죠? 이게 지금 센터에 있고 춘양, 명호에 있는데 유압 도끼라고 있어요. 보급이 되어 있는데 수량이 택도 없어요. 이제는 나무보일러도 많아도 전부 이걸 빌려서 사용하거든요. 돈도 얼마 안 하니 센터 장비 구입할 적에 파악해서 넉넉하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부자농촌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산물 유통기반구축, 유통시장 판로 개척,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 조성, 원예 특작 생산 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7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2016년 대비 7억 6,676만 1,000원 증액된 143억 6,10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3,144만 2,000원, 기금 7억 2,188만원, 도비 13억 8,004만 7,000원, 군비 120억 2,728만 5,000원입니다.
  471쪽부터 474쪽입니다. 담당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담당 분야 예산은 13억 7,4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예 산업 종합계획 수립 2,000만원, 유통단지 내 상수도 급수공사 1,000만원, 봉화군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보수 2,000만원, 농업유통 단지 내 LED등기구 교체 5,000만원, 공동출하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4억 원, 우수 농산물 통신판매 포장재 지원 사업 6,000만원, 지역특화 포장재지원 사업 1억 8,000만원, 사과 GAP 및 우수 농산물 택배비 지원 1억 원, 농산물 물류유통 시스템 벤치마킹 280만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3,000만원, 농산물 우수 관리 시설 보완 사업 7,400만 원 등입니다.
  유통시장 담당 분야 예산은 16억 3,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 2억 1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작업 2억 5,0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버스랩핑 광고 1억원,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 5억 원,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8,000만원, 농식품 수출프런티어 기업육성 9,000만원, 신선 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9,300만 원 등입니다.
  페이지 477쪽에서부터 482쪽입니다. 과수담당 분야 예산은 36억 3,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수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 2억 1,600만원, 과수우량묘목지원 사업 5억 원,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 사업 1억 1,200만원, 과수종합작업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억 7,500만원, 여름 사과 신품종 밀식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 2억 2,500만원, 과수원 지능형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 4,500만원, 수형별 전정 신기술 보급 밀식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 4,500만원, 돌발병해충 유살용트랩 보급 시범사업 3,600만원, 친환경 착색피복제 지원 사업 3,000만원, 과수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 사업 2,000만원, 직거래농가 소형 선별기 지원 사업 1억 5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억 5,000만원,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 사업 3억 3,200만원, 드론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 2,000만원, 작은 사과 생산기반조성 및 전문 유통 시설 지원사업 4억 2,000만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사업 1억 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 1억 8,100만 원 등입니다.
  482쪽에서 485쪽입니다. 원예특작 담당 분야 예산은 64억 8,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훼재배생산기반조성 1억 원,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지원 2억 9,200만원, 토마토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1억 원, 원예작물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 8억 7,600만원, 원예작물 멀칭 비닐 지원 7억 2,000만원, 지역특화 약용작물종묘대 지원 3억 1,500원, 원예 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1억 5,000만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 1억 원, 원예 특용작물 식물활성제 지원 사업 4억 9,500만원, 원예 특용작물 중형 관정 지원 4억 원, 소득 작목 육성 지원 9억 1,3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설치 6억 7,500만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 4,400만원, 시설 원예 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2,000만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1억 7,000만원, 과수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472쪽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질문 하려다가 유통과수과가 아닌 줄 알고 그랬는데 민간자원보조 이게 2억 7,500만원이 늘었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 장 한 위원
  늘었는데 공동출하 포장재가 32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이 상당히 많아요.
  특화작목 포장재가 10종이 있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공동브랜드 포장재는 14개 품목이고 지역특화 포장재는 37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10종이면 특화작목이 10개 품목을 이야기합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품목은 공동브랜드 인증 받지 않는 것 그건 거의 저희가 다…….
○김 장 한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특화작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데 여기 포장재 지원이 되는 작목이 어떤 건지 그걸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 장 한 위원
  아까 전 시간에 황재현 위원님께서 이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포장재가 조기에 집행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상품출하기에 포장재가 앞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맞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일부 여름철 품목은 본예산에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포장재가 출하기에 보통 가을이 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483쪽입니다. 지역특화 약용작물종묘대 지원 3억 1,500만원 있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 장 한 위원
  이게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어떻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1억 1,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 늘었어요? 이 부분이 저번에 천궁을 지원해주겠다는 그거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483쪽에 생강작목반 종묘대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역특화 약용작물 종묘대 지원 이런 얘기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생강을 올해 지원해서 생강 농사들이 다 망했잖아요? 올해 망해서 내년에도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인근 영주나 안동 비교하면 미미한 형편이라서 우리도 열악한 환경이니까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리고 약용작물에 있어서 재배농가들이 건조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어느 정도 기반이 되다 보니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 건조기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5페이지 농식품 수출 프런티어 기업육성에 공모하셔서 되신 사업 맞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개인이 하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곳이 되었는데 우리가 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능금농협도 선정이 될 수 있는 가 봐요? 그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저희는 수출 쪽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출할 수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능금농협하고 대원친환경하고 얼마 전에 새롬 단호박작목반하고 그렇게 일부가 수출을 하다보니까 일반 6차 산업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는 동 떨어져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3년 동안 지원받나요? 맞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총 얼마 지원을 받죠?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올해 도비 4,500만원 오면 1억 5,000만원부터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최상은 2억 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여기는 1억 5,000만원이에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 상 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롬영농조합법인이 단호박 하는 곳인가 봐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맞습니다. 수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읍에 있는 해저리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478페이지에 전동가위는 가위가 부기로 하시려고 20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 상 희 위원
  전동가위잖아요. 이게 가위 20대 가격이 아니잖아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1대가 이렇게 비싸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 상 희 위원
  200만원이에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200만원입니다. 충전해서 쓰니까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쉽게 벨 수 있다고 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이거 좋다고 다른 지자체에도 하시더라고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하시고해서…….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게 200만원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500만원 까지도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이건 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급하실 생각이세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기준은 어차피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20대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10개 읍면인데 과수농사 기준점을 잡아서 과수하는 지역이 적은 곳은 2대 까지 안 갈수도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올해 처음 올라왔잖아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처음 합니다.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싶어서…….
○김 상 희 위원
  효율성을 많이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산규모도 있고 김영창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전동가위 이야기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20대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 상 희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481쪽에 드론활용 원예작물병해충 방제 시범해서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잡혀있네요.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이 상 식 위원
  드론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이건 기술적인 분야라서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과수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종길
  과수담당 신종길입니다.
  드론은 과수 쪽에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나온 기종입니다. 특히 평지보다는 경사지에 에스에스기가 못 다닐 때 그럴 때 주로 밭에 모든 상황을 입력시켜놓고 농가주가 조정을 해서 약을 치는데 여기는 약은 물을 많이 타면 무거워서 못 날기 때문에 원액을 위주로 물 조금 희석해서 전면적으로 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기계를 못 봤고요. 한 번 오면 평가회를 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 사업을 하면 농가에 잘 못 쓰다가 사고위험도 있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활용하는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임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착안을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극복해야 될 것은 원액을 활용해서 무게를 줄여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경사지에 에스에스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데 드론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봉화군 전체의 중요한 사업으로 떠안아서 드론을 특화시키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앞으로 드론 활용 영역이 엄청 넓어질 텐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종길
  예.
○ 위원장 권 영 준
  오늘 김희무 전 부의장님이 광고를 안 묻네요. 광고 많이 해야 우리도 다른 곳처럼 브랜드가 되니까 광고 부분, 또 저는 10년 동안 저온저장고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점 착안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농촌개발과장 배기면입니다.
  농촌개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권영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경상예산 부분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485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조성 사업으로 총 예산이 195억 3,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9억 6,68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해 대비 사업과 농지조성 사업, 농산물 가공 시설 사업, 전원주택 조성사업비가 신규로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촌개발 및 관리에 48억 2,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내역, 업무추진비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7쪽입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법전 한약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3억 8,095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를 5억 5,000만원 받았는데 금액이 조금 줄어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10건입니다. 내역은 488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8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에 4억 2,000만원과 489쪽 시군역량강화 사업 1억 5,000만원, 마을단위체험 종합지원으로 대현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3억 2,428만 5,000원, 신라리 마을 공동문화사업 3억 5,000만원, 늘미마을 경관조성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정비사업에 97억 5,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억 8,955만원입니다.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과 대형관정 유지관리, 저수지 유지관리, 배수로, 도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사업들입니다. 9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2쪽까지 내역입니다. 농업용 양수기구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38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마무리밭기반에 세실마 외 2지구, 가을밭기반은 물건너 외 3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경작로 사업에 유곡지구 등 4개소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밀지 지표수보강사업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예방 시설로 음평지구 등 8개소입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2억 2,000만원입니다. 저수지 저당 정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 사업에 5개소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마을 육성에 27억 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촌사무장 지원 3명 4,152만원, 귀농정착지원 4억 3,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96쪽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귀농인 이사지원 100농가 1억 원, 농업인 정착장려금 상반기 분 60농가 2억 8,800만원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10농가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 및 도농교류 촉진으로 17억 5,633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시설비로 문화마을 지구 시설보수비 5,000만원, 전원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8,000만원, 석포전원마을 조성 부지매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도비 보조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인건비 1,594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3,840만 6,000원입니다.
  4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시민 활동 참가 등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귀농귀촌교육과 농촌체험행사지원 등 1억 1,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나리마을이 으뜸촌으로 지정되었는데 다른 마을들도 지원을 해서 우수마을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으로 선도농업인 현장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농촌유학지원 국도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청량산유학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유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산업창업수당지원 500만원, 신규농업인 멘토링교육 지원 500만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전문가 기술교육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에 기반구축지원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에 19억 5,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사업비 12억 원, 쌀 가공 상품화 기술지원 지원 사업 1억 원이 선정되어 1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활성화에 1억 2,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일반비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재료비로 일반보상금 내역입니다. 민간이전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급식 배송비와 민간경상보조비 5,000만원, 소규모 창업활동 역량강화에 2,000만원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에 2억 4,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 시범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종가음식 관광시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농식품지원사업으로 2억 1,6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04쪽입니다. 우리 쌀 가공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분쇄기 등 퓨전떡 관련하여 가공시설을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센터 신축과 기술 확보, 사전 교육 등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실제로 소득을 얻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육성지원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생활개선회 신문구독과 해외연수비 등입니다.
  505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체 육성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과 도 대회 참석, 지도자 양성교육, 하계수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활성화에 2억 5,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까지 내역입니다. 사무관리, 여비 등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 교육에도 앞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택배비 지원, 쇼핑몰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매출이 2억 6,000만 원 정도이고 온, 오프라인을 포함하면 1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촌 노인 노후 프로그램 활용 500만원, 농작업개선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 농촌여성부업 기술 및 전문교육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증진과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과 509쪽 농가경영 진단 컨설팅, 510쪽 농촌여성 신기술 작업장비지원 사업들은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촌개발과는 대규모 권역사업에서 탈피하고 지역단위에 맞는 사업과 소규모 농업 위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가공사업과 쌀 소비 위주의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확보를 할 수 있는 전원마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원마을을 준비해서 정주권 확보에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농촌개발과 전 직원들은 힘을 결집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주민들이 편안한 농촌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4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12억 잡혀있는데 시설비 가공센터 신축이 있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국비가 있습니다. 5억 받았습니다. 연차사업인데 2년 동안 5억을 받고 내년에 기반을 조성하여 공장을 짓고 기계 일부 들어오고 나면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상 식 위원
  국비가 표시되면 내년에 잡히겠네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올해 것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여기는 국비가 잡혀있지 않아서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지특으로 잡혀있는 게 국비입니다. 2억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국비를 말합니다.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받은 겁니다.
○이 상 식 위원
  위치가 농어업회의소 농산물나눔센터 아래쪽이 되는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로컬푸드 아래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공품들이 로컬푸드에도 입점을 해야 하고 가까운 위치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늘미마을 단위 사업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희망만들기 사업도 다 포함되어 움직이는 건가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한 군데 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여기가 호응이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쿠키를 먹어봤거든요. 쿠키를 판매하지는 않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아직 현장을 못 가봤는데…….
○김 상 희 위원
  여기가 지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심하게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주시면 아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5억원 사업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351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학교 급식지원 부분에서 저희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유치원 학생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위원님 저희들이 미리 챙겨봤어야 했는데 사실은 못 챙겼습니다. 감사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그런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때 이미 예산을 제출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검토하고요. 이 사업이 지원되면 친환경급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봉화농산물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추진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352페이지 경상북도에서 지난번 종가음식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정해졌나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정해지진 않았는데 종가음식을 하면서 닭실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김 상 희 위원
  전통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혹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선별은 바로 하면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민박집은 안 되고 우리음식업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로컬푸드에 베스트 1, 2, 3위를 한 그걸로 도비를 잘 받아오셔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생산량이 많은 반면에 거기에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빵 만드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구입자들이 사러갔을 때 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실 때 신경 써서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 돈으로 가능할지 머리를 맞대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퓨전 떡이 쌀 식빵하고……. 사실 농업인들이 쌀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침 도에서도 와서 시식회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까지는 쌀가루를 어디서 빻아 오셨어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쌀 빻는 기계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의성이나 다른 곳에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져와야 봉화 쌀을 분쇄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도…….
○김 상 희 위원
  그 기계가 비싸나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일반방앗간은 안되고요. 아주 미세하게 빻아야 하는데 그게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도에서 분쇄용으로 일단 주셨기 때문에…….
○김 상 희 위원
  일단은 기계사는 비용정도로 밖에…….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508페이지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 1개소가 어디서 사업을 하시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이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생활개선회나 다문화에서 공동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면 의뢰를 하셔서 생활개선회나 다문화지원센터에 어떤 부분을 주면 그 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6쪽 하단부입니다. 전원마을이 전체 몇 개소 운영되고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제가 알기로는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문화마을은?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그게 같은 겁니다.
○김 장 한 위원
  같은 맥락이군요. 그런데 서벽지구 전원마을 오수, 생활용수 유지관리 수수료가 나가고 있어요. 다른 곳은 안 나가고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다른 곳은 기존에 입주가 다 되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서벽지구는 아직 31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21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입주가 덜 되어 입주가 다 되면 마을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 입주가 덜 되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러면 입주한 가구는 무료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입주가 덜 되어 협의회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올해 지나면 자체 내에서 협의회도 만들고 넘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형평성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가구 정도 착공을 했는데 입주는 반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부과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올해 최대한 입주시켜서…….
○김 장 한 위원
  생활용수나 오물은 내는 게 맞지 싶은데, 입주가 덜 되었다면 일부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하셔도 되요.
  이 자료하고 관계없지만 우리가 전체 농업예산이 올해 4개과에 33억 정도 예산이 감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려운 농업인들이 밖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농업 전체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귀농인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줬는데 귀농인들이 우리가 보조 사업을 받아서 다 관리하지 않고 팔고 간 귀농인들을 파악해 본적이 없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역귀농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팔고 가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정부지원을 잘 해주는 동네를 선택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올해는 저희들은 줄지 않았는데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황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귀농위원회라고 있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귀농인 모임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서 보니까 귀농인의 집이 있더라고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입구에 있는 건 다른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귀농 때문에 옆에 귀농센터가 따로 건물이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거기는 귀농하신 분들만 오는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오는 게 아니고 귀농인들 상담을 해주고 지원이 어떤지, 절차가 어떤지, 연령 등 상담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귀농인들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귀농인들에 대한 어떤 각 지자체별로 많이 오도록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잘 융화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맞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우리가 귀농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귀농한 지 20년이 넘어도 귀농인이라고 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보통 10년 넘으면 본인들도 귀농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합니다만 너무 귀농인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다 보니 늘 기술센터에서는 아마 귀농인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귀농인들이 해악도 하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언행도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간혹 봤거든요. 너무 우리 관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너무 관대하고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있는 관내 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어르신들 등등 있는데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에 대한 것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농촌노인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 예산을 보면서 귀농인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는 넉넉하게 하면서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나중에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몸이 편찮으시면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은 너무 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저희들은 경관장수마을 후속사업으로 인해서 법전에 3년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나 이런 곳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과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농업인, 여성농업인,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이 나와 있는데 물론 생활개선회나 기타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물론 귀농인들도 우리 군민입니다만 기존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더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다음에 할 때 사업들을 좀 넣어서 기존에 있던 분들, 여성들, 노인들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농업기술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원동력인 농업 현실이 국내외 정세와 자연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 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7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작년 예산보다 6,577만 2,000원 감액되어 84억 2,9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요인으로 미생물증식시설 보강 4억 원과 친환경인증센터 분석 장비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 사업은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세부 사업이 분리 되어 뒤편에 다소 나오는 게 있겠습니다.
  지역농업CEO발건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1건이였지만 내년 2건으로 해서 1억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품목별 단기교육은 3,500만원으로 다소 증액 편성하여 품목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평가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농업인 단체 육성에 5,495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6,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가족수련대회는 농업인의 날로 대체하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가족수련대회도 농업인의 날 대체해서 500만원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농업인 농민회 경북도 연맹 가족 한마당 행사에 5,000만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은 도 연맹 계획에 따라 다소 변동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520쪽 되겠습니다. 농작물새기술 보급에 7,128만원이 감 되어 4억 6,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요인으로 병충해 진단실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봉화수박 연작피해 경감 시설환경개선 사업 시범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파종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사업은 금년보다 1,400만원 증액하여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은 1,600만원 증액하여 3,200만원으로 계상하여 사업농가를 2호에서 4호로 늘였습니다.
  산간 경사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 활용기술 시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곡, 산간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도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재배지 토양병해충 발생지역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무논직파 농자재 지원시범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400만원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우량묘 생산 육묘 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가뭄대비 자동관수 관비장치보급시범도 신규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토양 수분 센서에 의한 전자동 관수, 관비 장치를 설치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보존화 소득화 사업은 신규공모사업으로 창조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년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 보급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별 확대 보급 시법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에 2억 9,058만 9,000원을 증액하여 64억 6,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토양개량 땅 뒤집기 사업, 친환경 농산물재배지 토양개량 객토 사업, 광역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지원 사업 등 2억 6,38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1,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2,24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8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1,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770만원 증액하여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적 유기농핵심농가 육성은 금년에 3호가 했습니다만 내년도 2년차 사업은 1호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직접지불제는 신규 사업으로 7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농가는 11호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기술지원에 1억 2,811만 1,000원이 감액되어 5억 4,4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 요인으로 농산물 안정분석 장비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배려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서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의식이 전환되어 미래 농업을 실현하는데 농업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디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특히 이번 예산에는 새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려져 있어서 굉장히 발전적일 것 같아서 좋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황토유황 벼 키다리병이 올해 시범적으로 하셨잖아요. 여기가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그리고 봉화군에 벼농사를 짓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건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데 1개소만 해서 혹시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물이 있다면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추가로 사업을 진행해도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해보면 처음에 성과가 나면 농업인들도 좋아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은 상당히 실패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많은 고충이 따르고 해서 조금 더 시범사업을 해 가면서 확대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편성목에 예산부기를 할 때 각종 도 단위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3만원, 어떤 데는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이 되었든, 대체적으로 4만원인데 3만 원짜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 부기상 실제로 쓰는 건 4만원 공통적으로 쓸 거예요. 통일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520쪽 농정축산과에서 실제로 성장동력작목이나 특화작목에 대해서 육성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일단 우리 군에 성장 동력 작목이 어떤 작목들이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지금 저희들 같으면 과수하고 고추, 수박 이게 재배 면적도 많아서……. 약초로 물론 다른 데보다 농가가 많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 부분이 와 닿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성장동력작목이나 특화작목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의원인 저로서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걸 군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성장동력작목에 대해서는 강사 수당 300여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건 좀 더 보강을 해서 성장작목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위원
  524페이지 산간 경사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활용기술 시범이 있는데 올해 처음하지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무튼 해보고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범사업이 많네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좀 많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눈에 들어오는 시범사업도 있는데 525쪽 가뭄대비 자동관수관비장치 보급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난해해서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토양의 수분도 공급해야 되지만 관수 장치를 해서……. 점적관수도 하고 양분도 공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동력은 예측하기로는 40%절감되고 생산성 부분도 30% 정도는 향상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527쪽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 보급시범도 올라왔는데 이건 뭐에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이 부분도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양돈이나 가금류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환기제어장치나 CCTV, 외출했을 때도 자기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