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차(2016.12.16 금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권 영 준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병신년을 시작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은 유수와 같아 대설이 지나고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바로 코앞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환경과 제출한 2017년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6억 2,151만 7,000원,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261억 6,427만 9,000원, 기금 2억 4,884만 1,000원 등 총 500억 3,463만 7,000원 입니다만, 특별회계 전출금의 재무활동예산 84억 3,617만 3,000원을 공제한 실제예산 규모는 415억 9,846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6억 9,900만원, 지특 30억원, 복권기금 1억 5,000만원, 수계관리기금 30억 146만 1,000원, 재활용품관리기금 2억 4,884만 1,000원, 도비 16억 1,190만 3,000원, 군비 218억 8,72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7쪽 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3,9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의 봉화 청원건널목 관리 위탁에 1억 7,000만원, 시설비로서 군민회관 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22억 9,000만원, 348쪽의 도시토목사업에 석포입구에서 연등사 구간의 군계획 도로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석포 입구에서 연등사 구간은 자체사업비 4억원을 포함하면 8억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2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선 보상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9쪽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 수질검사 수수료 7,226만 1,000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공사 시설비에 16건 25억 9,2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0쪽 시라리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2건에 5억 7,100만원, 351쪽의 가무고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등 2건에 3억원, 노후 소방용수시설 정비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2쪽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5건에 6억 9,000만원, 댐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원 보조 사업에 3,64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 5건에 4억 5,700만원, 해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840만원, 2017년에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한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6쪽 청소관리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8,100만원, 357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사업비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운영을 위한 시설비로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비에 3개소 9,000원,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4억 8,100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에 8,000만원, 주택개량 연계사업에 9,000만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에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1쪽의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3억 5,000만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7,500만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에 12억 6,24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3,000만원, 청량산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4,800만원, 민간자원 보조사업에 1억 5,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4쪽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시박 제거를 위하여 4,90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65쪽에 상하수도와 수질분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억 3,61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의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보다 17억 9,124만 2,000원이 줄어든 83억 8,941만 5,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에 30억원, 시설비는 6건에 9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7쪽의 지방상수도 노후관로갱생사업에 1억 5,000만원, 재산, 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2억 8,600만원, 물야 수식지구에 14억 2,900만원, 물야정수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보다 48억 1,032만 6,000원이 늘어난 177억 2,007만 6,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109억 9,250만원, 기금 30억 146만 1,000원, 도비 2억 9,400만원, 군비 34억 3,211만 5,000원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8억 3,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지원사업으로 양삼 마을회관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물야 오록과 교동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7,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호 도천 면단위 하수처리장등 3건에 대하여 31억 3,143만원의 시설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봉화군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내성리, 해저리 일대 저지대의 상습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80억 2,9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2억 3,39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9억 9,37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의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따라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로 정해 운영관리 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예산에 478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4년도부터 조성하였으며 총 2억 4,884만 1,000원을 조성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에 6,814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8,069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봉화군의 도시 환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기금 사업들에 있는데 장기미집행특별회계도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만 봐도 기금이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청구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이 쌓여있는 건 아니고 매년 일정 부분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게 장기미집행대지특별회계이고요.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을 기금으로 계속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기반시설특별회계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사실은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현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 지구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구라는 이야기는 땅값이 오를 사유가 있다던지, 이런 현격히 땅값이 상승할 사유가 있을 때는 새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현재는 도 자체에서도 기반시설특별회계자체가 살아있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문 나는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3쪽 댐상류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대수선 3억 예산 세워졌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위원
  댐상류하수도시설 유지 보수 이게 군비로 3억을 세웠는데 환경부 예산이나 하수도 수질 특별회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군비로 꼭 세워야 하나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이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대림에서 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여기서 댐상류하수도 시설하는 건 봉화군 전체에 대한 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그런 대수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유지보수와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자체사업비를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앞으로 대규모 대수선 하는 것도 군비로 투여되어야 하는 건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하는 것은 군비로 세워서 해야 하고 하수도 신규시설 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받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사업을 보조받아서 하고 수선하고 유지보수는 군비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앞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요. 630쪽입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운영 1억 2,3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기금이 포함되었는데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이건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하수도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율단가와 인건비 여러 가지……. 그리고 슬러치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0%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올해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더 했고요. 기금사업비하고 군비가 조금 늘어난 이유는 슬러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해를 감안해서 내년에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슬러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이유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364페이지에 가시박 제거하는데 인부임이 이걸로 작년 예산 세워서 다 정리 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인부임 세워서 다 정리를 했는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 봉화읍과 상운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가시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가시박을 계속 제거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거를 다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시박하고 다른 거 하고 풀이 섞여서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다 제거한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들에 모르는 그런 것도 나중에 보니까 발견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356페이지에 노후경유차 폐차하는데 10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황 재 현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황 재 현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국비사업인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제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내려왔지만 어떻게 하라는 현실적으로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진 않았고요. 1월에 지침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도에서도 일괄 지침은 1월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인데 작년에도 했죠?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근데 매년 해야 됩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이게 지침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연구 용역을 해서 기관에서 와서 3일 동안 쓰레기 차량에 탑재해서 3일 동안 계속 돌면서 실제 얼마인지, 인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평가를 해서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군민회관 뒤 군계획도로 추가 설명 부분에 보면 총 사업비는 8억인데 사업비 4억으로 보상비로 했는데 도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상비가 4억이라는 말씀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 지연이 되고 하니까 4억을 우선 편성하여 보상을 집행하고 난 뒤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때 추경에 하던지 사업 집행할려고 우선 보상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난 뒤 나머지 금액으로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됩니까?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안 됩니다. 총 8억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예산 형편상 보상만 먼저 추진하고 혹시 여기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따라 공사를 우선 발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읍내 단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군청에서 보밑도로 통로 박스 부분 있잖아요.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면 지난번에 제가 안전도 문제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통로박스가 보면 천장에도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슬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 부분이 조금 어둡습니다. 조명도 설치하고 올라오는 계단 경사도 많이 급합니다. 경사도 완만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혹시나 데크로 하시는데 습기 때문에 곰팡이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무튼 이 부분은 시내와 인접해 있고 우리 군청의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경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397쪽 상단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54억 2,52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50억 3,396만 5,000원 대비 3억 9,1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앰블런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4,700만원, 방역, 금연, 출산장려사업 등에 2억 4,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내과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등 6종 5억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특수차 앰블런스 교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용 유니트 체어 구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석포와 명호지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8월 말경에서 2개월 정도 군민들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병실 벽면 누수 보수 400만원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누수 부분을 보수코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에 결핵관리 요원 인부임을 금년도에 신규로 1,9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에 휘발유, 경유, 방역소독약품 기피제, 손세정제 구입 등에 1억 5,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된 수질검사분석기 구입입니다.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갱화원에 지원됩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입니다. 3,201만 1,000원입니다. 난방비 등 부식비가 지원됩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치료비 등 4종류 8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어린이 예방 접종약품 구입과 어린이 예방접종 병원 접종비에 2억 2,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노인예방접종 약품 구입, 노인예방접종 병원 접종비 구입에 각 5,000만원과 1억 1,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비축 약품 구입비입니다.
  4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생물테러 대응 모의 훈련 물품구입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무 검진비와 양성자에 대한 치료약품 구입비입니다. 8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환자 보충식품 지원 및 의료소모품 지원 5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만성질환 전문가 위탁 교육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치매치료관리비에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비 등 19종류에 1억 1,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가족건강걷기대회 행사에 1,5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은어축제 때 군민 건강걷기행사를 합니다.
  다음 418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양플러스보충식품제공 기금사업으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의료 및 구료비 심뇌혈관 질환 예방 검사지 구입 등 10개 사업에 5,2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사무관리비 금연홍보물 구입 등 8개 사업에 7,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금연캠프 운영에 4,000만원, 금연예방 인형극 행사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재료비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입니다.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패치, 껌, 캔디 등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활량 측정기 구입 240만원, 이동식 폐활량 측정기 구입 612만원, 혈관 나이측정기 구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의료 및 구료비에 당뇨 환자 안저검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과와 협약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치매예방 관리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등 3종류 1,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관리에 사무관리비 모성 및 영유아 관리 홍보물 등 9종류 3,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에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바라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암 검진비 2,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5,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술비 등 자부담에 대하여 3년간 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입니다. 3,912만 6,000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비에 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의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시술비 3,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청소년 산모의료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중독, 출혈 조산 등에 지원됩니다. 전립선 검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첫 째아 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 920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도비 보조사업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1억 7,100만원입니다. 둘째아 이상 보장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캠페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 추억의 사진관 운영에 500만원, 행복한 가정 달인 아빠 찾기 운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알뜰시장 육아용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출산육아지원 기금 전출금입니다.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 666쪽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출산 육아 지원금 및 출산 육아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과 이자를 포함해서 수입부분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11억 800만원입니다. 지출은 13억 5,456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말 조성액은 1억 344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수입금 등이며 지원기준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지원조례 제5조 기준에 의하여 첫째아 7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5년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육아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와 5세 미만 입양아, 5세 미만 셋째아 이상 전입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재직 중에는 의정 단상에 서는 것이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지도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소장님이 몇 년 근무했죠?
○ 보건소장 박일훈
  연말까지 해서 35년 5개월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35년 근무하고 마지막 자리인데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퇴직을 하시는데 모범이 되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퇴직해서도 보건소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군에 조언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덕담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일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도 제가 보건소에 비전문직이지만 많은 관심과 제가 다 못 챙긴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예산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분이 보건소장 오시더라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보건 가족들, 직원들 많이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권영준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는 연초 산타마을에서부터 여름 폭염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 한해는 무난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연례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53억 3,402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2억 1,768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 예산 60억,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11억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지원이 1회 추경에 수립이 되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256쪽 추계석전대제가 지난해 200만원이였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봉화소리발굴과 콘텐츠개발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부상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58쪽입니다. 북부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관련하여 경상경비 보조사업인데 지난해 비해서 8,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경북풍물경연대회가 지난 해 8,000만원 없어졌고 가재예술제 예산도 줄어서 이와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259쪽입니다. 제19회 봉화은어축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에어바운스와 대형 그늘막 텐트, 쉼터 확충과 생태프로그램 2개 정도 추가하여 축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지난해 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는데 농구장 옆 배수로 설치 2,200만원, 물 분수 설치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60쪽 관광기반시설 설치 예산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열목어마을과 워낭소리 도수로, 화장실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2쪽입니다.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법전전통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에 공사비가 11억 2,000만원이 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녹색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봉화생명수 정비사업 5,000만원, 운곡천 관광객 편의 조성 사업 4억원, 내성천 은모래 메아리 체험장 설치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산타마을 관리 인부임 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64쪽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1억 2,816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2건 했습니다. 관내택시 외부광고 7,020만원, 265쪽 수도권택시외부광고 4,800만원이 민간위탁금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66쪽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한 충재박물관 및 명성관리 예산 1,000만원 늘려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통합에 따른 연계가 올해는 가능했는데 불가 됨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보고서 267쪽입니다. 문화재 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봉화태백산 사고지 종합정비계획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적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8쪽입니다.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 보살삼존상 주변정비 5,000만원,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양진당 개축 및 석축 설치 4억 3,000만원, 봉화 청량산 노후 계단 교체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69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봉화 만산고택 그리고 해저에 만회고택, 청암정과 석천계곡에 대한 재난방재 시스템을 설비하고자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70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5,000만원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2년차 사업이 당선되어 추가로 1,7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고서 27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일환으로 지림사, 청량사, 천성사에 대한 전기, 소화 연계 자동 진화, CCTV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비 5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마을 정비를 위해서 외거촌 전통마을 오수관로 매설공사에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국비확보를 계획했으나 전체적인 사업순위가 후순위이고 사업은 한 번 시작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6~7년 이내로 다시 뜯게 될 경우 많은 민원문제와 예산이 중복되어 투자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서 272쪽입니다. 누정휴문화누리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우리 군의 열악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62페이지 봉화생명수정비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기존에 우물관련 복원사업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우물이라고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마을공동 우물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도 안 되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정전이 되면 수도 자체가 생명수고 확보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도 하면서 비상시 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 재 현 위원
  267페이지 태백산 사고지 종합정비계획은 이건 짓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이게 정부지침으로 사적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황 재 현 위원
  5년마다 수립하는 건 매년 하는데 짓지도 못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낼 거 아니에요?
  돈 준다고 계속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271페이지 전통마을 오수관로 여기는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거촌 1, 3리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이건 국비 못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이게 도시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소재지 마무리가 아직 덜 되어있고 기존에 하수관로들도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수기본계획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후 순위로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작은 동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군비로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황 재 현 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이나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당장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또 이월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런 예산을 필요 할 때 세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쓰지 않는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나 자체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워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걸 예산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세워도 될 것은 뒤로 미루어서 예산이 효율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후반기에 쓰는 예산들은 그 때 필요할 때 세워서 쓰면 되지, 쓰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문이 생겨서 묻는데요. 260페이지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과자축제를 여기서 같이 하신 거 아니였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근데 올해는 그냥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지원하는데 거기서 일부 사업비를 6,7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그 때 과자축제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더 추가로 6,7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각종 시설, 텐트, 전기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너무 예산이 작아서 내실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 영양군에 갔을 때 보니까 김장축제 때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같던데 북부지방합창제가 있더라고요. 봉화에 두 가지 큰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프로그램 하나가 되고 외부인도 올 수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올해는 예산이 끝났으니 그걸 염두해 두시고 그 부분을 나중에 할 때 축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협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해저 만회고택 보수 8,400만원 1식, 거촌리 쌍벽당 방앗간채 개축 설계 2,000만원 1식, 봉화만산고택 보수 1,0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고, 269쪽에 만산고택 재난방재 시설 5,000만원 1식이 있고 밑에 보면 또 만산고택 3,000만원 1식이 있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있고요. 문화재 재난 방재 시스템 구축이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별로로 예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상 식 위원
  만회고택하고 만산고택은 계속 수리가 진행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할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보통 문화재들을 보면 수리한 뒤 소화전, 방재시스템, CCTV 등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시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지원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269쪽에 보면 만산고택은 하나는 방범설비이고 하나는 소방 설비고 해서 2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까지 투입이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요. 집기들까지 새로 만들어주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국가지정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수리하고 재난 방범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송석헌 재난방재시설은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기시설인데 대문채하고 영풍로하고 관리사하고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감사 때와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 드립니다만 어제 유통과수과에서도 광고문제로 권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는 지나칠 정도로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만큼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화지역에 보면 광고에 대한 예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거니와 은어축제, 송이축제 등 관내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광고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화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가 있지만 그건 너무 단순하고요. 여러분들 놀러 다니거나 어느 지역에 벤치마킹가면서 보면 큰 탑들이 홍보가 잘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영주도 죽령터널 나오자마자 큰 대형 간판이 있어서 인삼축제가 걸려있고 , 단양, 산천어, 기타 지평선 축제에 가보면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한 번도 올라 온 적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큰 광고 홍보탑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놓으면 예를 들어 전면에는 송이축제, 뒤쪽에는 은어축제 해놓고 나중에는 날짜만 바꾸면 되거든요. 좋은 그림으로 해서,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거 보다는 그런 거 하나 설○김 희 무 위원
치해 놓으면 군을 알리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번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은 없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희무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도 문의도 해 봤는데 광고물 관련법이 고속국도, 국도변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m, 500m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더 추가 설치를 못했는데 기존에 있는 광고물이 사실은 휴 봉화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자기 소유가 있을 경우는 광고탑 1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약우프라자 그 쪽에 1개 정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 세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전에 제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유통과수과할 때 권영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송 사과, 풍기 인삼, 영양 산나물, 영덕 대게 등 각 지역마다 최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봉화가 사과 5대 주산지라고 하는데 사과 홍보탑이 봉화에 별로 없어요. 삼계 회전 로타리에 작은 게 있는데 너무 초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광고 효과에 대한 투자는 봉화군이 인색하지 않나, 영양고추가 유별나게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광고에 대한 예산도 앞서 나갈려면 세워서 물론 저희들이 식견들이 부족하다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봉화 축제 행사나 기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농산물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총 예산은 7억 4,6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2016년 국비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2억 6,500만원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은 경상경비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16년에 편성되었던 탐방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응이 적어 관련예산을 농촌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으로 추가하여 편성하였고 금액도 소폭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위원회 지원사업,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16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범죄예방위원회 지원사업은 16년 1회 추경시 편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16년 보다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16년보다 9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사단법인 경북북부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지원사업은 16년 2회 추경시 편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능있는 청소년육성의 청소년 문화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취미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자 336만원, 행사운영비 46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타 과목은 올해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청소년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1층 안내실 건물을 무기계약 직원 1명과 정규직 직원들이 일숙직 근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는 상황이라 잦은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 및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어서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1,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노후화된 1층 안내게시판 정비를 위해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올해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사무관리비에 이관편성하여 사무관리비는 2,271만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1,8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력단련실 환기 공사 2,160만원, 창호단열필름 설치공사 2,190만원, 공연장 서스펜스 마이크 설치공사 2,200만원, 상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연 행사 시 이용객들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체력단련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등 국비 증액에 따라 16년보다 2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지원은 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증액에 따라 24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경상경비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요즘 행사도 많고 청소년센터에 직원들이 전부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548페이지 보면 농촌청소년 해외연수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여기 갔다 온 학생들 몇 명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애들이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하던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
  예, 한민족 해외문화탐방활동은 고1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갔다온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되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갔다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도 보니까 아이들이 봉화시나 동천시 그런 지자체끼리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 것 같은 경우에 수시전형에 자소서를 쓸 때 여기 프로그램 내용이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기구 정비비가 요즘 학생들이나 어르신들도 그렇게 전부 체력단련실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래된 기구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것 같으세요?
○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
  지금 기구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교체할 것도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일부 간단한 건 직원들이 고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레그벤츠프레스 같은 이런 기구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헬스장에 있는 오래된 기구부터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오래되어 들고 나르는데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어느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너가 있고 없고가 운동하는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생활체육지도사가 와서 가르쳐 주나 봐요. 저녁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소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시간이 많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생활체육지도사가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경제과 체육담당하고…….
○김 상 희 위원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
  예, 새마을경제과와 협의하여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